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안건 심의 및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후 표결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읍시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해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과 무기명 표결이 있는데 어제 거수 표결한바와 같이 거수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거수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할까요? 어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 입장 차이를 좁힐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고해서 우리가 의원들 한분한분이 다 15,000명, 20,000명이 다 대리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 분들 의견을 존중해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그냥 일단은 서로 시간을 좀 절약할겸 표결로 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병태 의원님은 다시 협의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 아무튼 어제 결정한대로 그냥 표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영소 의원님 거소 표결로 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예. 유진섭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다. 유진섭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예.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기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였습니다. 무기명 투표 요구는 한분의 요청자가 있어도 이렇게 무기명 투표로 가야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은 무기명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진섭 의원님 요청에 의해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 규정에 의거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하는 방법은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찬성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부결을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배부해드린 투표 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과정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네) 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문영소 부위원장님부터 김규방 의원님, 유진섭 의원님, 우천규 의원님, 김현목 의원님, 이이규 의원님, 이병태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유진섭 의원님하고 김규방 의원님께서 한번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예. 감표위원은 유진섭 의원님과 김규방 의원님께서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응? 뭐 잘못된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 아니) 제 것도 해야죠. 제 것도. 그런데 지금 투표용지가 잘 읽어보세요. 투표용지가 어떤거예요? 왜 나만 다른거 줬어? 나는 제2청사 건립 그거. 됐습니다.) 자, 감표위원님 확인해주시고 서명 좀 부탁합니다. 집계. 여기다 쓰세요 그냥. 일단 줘봐요. 자,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8명 중 찬성이 5명, 반대가 3명. 무표와 기권은 없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2014년도 정기분 샘고을 상설 소공연장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자.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공해, 소음, 공해 및 각종 사고 위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물류산업 수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농소동 226-42번지외 23필지 20,396㎡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8천1백만원이고 주차장 140면 및 부대시설등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2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를 매입 추진할 예정이며 2016년도말까지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상필입니다. 2014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3년 10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기설의 설치 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및 화재등 기타 긴급상황 발생시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며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각종 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산업물류 수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정읍시 농소동 226-42번지외 23필지 20,396㎡의 부지에 총사업비 40억8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의 지리적 여건은 호남고속도로 IC와 정읍역이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동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서의 적합한 위치로 사료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교통약자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과 소음, 매연, 분진등의 공해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입부지내 기존 건축물 2동을 리모델링하여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시설의 사업비 절감등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조성부지인 구IC 인근 농소동 226-42번지일대 인근 일부 건물과 부지는 도면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매입면적에서 제외되어 본 사업의 토지이용 효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남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교통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교통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분과 건설비해서 40억이 소요되는 공유재산 취득 내용이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화물자동차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돼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있어야돼요.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다 각자 등록된 자동차들은 주차장이 있을 것인데 공영으로 또 만들겠다 이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개인 자기 주차장에다 넣어 놓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제 관련법이 이렇게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주차장이 이 시내 한가운데는 주기장 허가도 어렵고 대부분의 면소재지 좀 먼데다가 주기장만 확보하고 또 임대료도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는 서류상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거기다 주차를 않고 인근 아파트에다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지요.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자기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운전자의 집 가까운 도심 주택가에다가 주차를 해 놓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사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소통에 방해도 되고 안전에도 방해가 돼요. 그런건 충분히 알지만 설령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고속도로 인근 이런 부지에다 주차장을 조성을 해 논다할지라도 이 운전자들이 자기집 가까운데다가 주차하지 또 거기다 놓고 또 택시타고 오겠는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들이요 지금 밤샘주차를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돼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밤샘주차 단속하고 하면은 20만원, 과태료가 20만원이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단속을 올해도 많이 했거든요. 또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이렇게 경기 여건에 그것까지 하면 어렵지 않냐? 화물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좀 하지. 그런 여건을 조성해줘야지 않나 또 나름대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대부분의 이제 전라북도 타시군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돼요. 이미 자기 주차장에다가도 계도를 자기 주차장에 주차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또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라고 하는것은 우선순위에서도 안맞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또 이게 어려울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희는 이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요. 밤샘주차를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한 열정을, 그러한 계도방향을 지금 주차장으로 지정된 개인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우선 일을 해야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계도도 한두번이지. 그게 계속하면 밤샘주차 스티커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화물연대 그런데에서 그렇지않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것까지하면 어쩌냐. 지금 화물차고지 좀 만들어놓고 어떻게 좀 몰아갈데를,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주고 지금 해라.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이 사업기간 16년까지 3년이고 사업비는 한40억 들어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위치는 농소동 226-42번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총 금액 40억중에 대략적으로 시비와 도비 비율은 얼마나 돼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보시면 나오시다시피요.
천규
우천규위원
40:60 나왔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광특이 대충 90%구요. 시비가 10%인데 광특에서 도가 저희가 8억을 끌어왔습니다요. 이건 이제 14,15,16 3년간인데요. 아마 내년에는 15년치 예산을
천규
우천규위원
광특 포함 도비는 몇 %예요? 전체금액의. 대략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90%입니다. 90:10입니다. 시비가.
천규
우천규위원
90대 시가 10은 되야된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올해 했으니까. 아마 2015년도 예산은 더이상 더이상 광특을 더 끌어오려고 노력을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최대한 시비는 좀 줄이고 더 광특을 많이 끌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조성, 예. 조성부지 인근에 매입면적에서 제외되었다. 224-42번지.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은 제설창고인데요. 도로공사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그 제설창고를 매입을 해도 철거를 해야할 입장이고 도로공사는 제설창고가 있어야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매입해서 부서낼 형편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척하고 지금 매입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거라고 생각이 돼구요. 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이거 지금 몇년째 우리시에서 지금 준비했던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 칠팔년되는거예요. 한다그랬다 안한다그랬다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답변에 석연해요. 우리 정읍시에 화물차나 중기들은 차고지 증명제로 전부 지입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좀 안되는 건 사실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 사업은 공영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의 활용범위는 앞으로 우리시를 찾는 화물자동차가 화물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농산물을 적재하고 가락동 시장에 아침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가게 맞춰서 서너시간 쪽잠자고 가는 것이 대부분이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주무과장님이 우리차의, 차가 지금 무단으로 심야에 우리 도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 위원님이 하시면은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만 준용을 하니까. 저는 답답함을 느껴서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그것도 포함됩니다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당연하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당연하죠. 정읍시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차도 청주 화물터미널, 인천 화물터미널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다 가서 대기하고 물건 싣고 내려오고 물건을 실어놓고도 심야를 기달려서 내려오고 뭐 이러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구요. 우리시의 관할에 화물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읍지역에 참외가 있다고 딸기가 있다 뭐 고구마가 있다고 왔을때 여기서 심야에 좀 쉬었다 가는 그런 것들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이제 이것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저는 무단주차 특히 심야에 도심권에 주택지에 무단주차는 아무리 어려워도 단속을 해줘야돼요. 단속 며칠 안해서 그렇지. 지금 얼마죠. 돈이? 무단주차?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20, 밤샘 20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20만원씩 몇 개 해보십시오. 하면은 이게 동네가 시원해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올해도
천규
우천규위원
일년에 단속이 얼마나 돼요? 단속건수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올해도 한 70~80건 했습니다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돼죠. 70~80건가지고 계속 계몽이 안되면은, 7건만 해도 계몽이 되면 되는데 안되면 더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을 단속하면은 저쪽으로 가고, 저쪽지역으로 단속을 하면 전체 다 하면 그것이 다른 지역을 찾아서 또 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70~80건 한다 해봐야 일년에, 한달에 7~8건이고 한시간 일거리도 안되잖아요.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제대로 한번 공개방송하고 정읍소식21이라도 날려서 차고지로 들어가십시오. 예고 방송하고 음주단속하듯이 하면은 받칠 사람 없습니다. 20만원 큰돈이예요. 저도 뭐 사업해봤지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동네에 가니까 차가 끼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주 형편이 옹색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답변중에 법이 뭐 법만을 따진다면 그것도 일부 해당이 되겠죠. 여기 뭐 100대 들어간다면 그 분들이 어디를 가다가 준비하고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마시고 쪽잠이라도 잘 분들도 이용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나는 외부차량 아닙니까? 지금 정읍시차량을 거기로 모을려고 그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정읍시 차량도 갈 수도 있고 외부차량도 들어갈 수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막을수는 없지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순수 목적이 외부차량은 지금 노상주차할 수 뿐이 없잖아요. 지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러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이 뭐 법이 잘못됐다고 이래서는 나는 안되겠다 이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좀 공지를 좀 드릴게 있습니다. 지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때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다고해서 현재 오늘 타이머가 작동해서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타이머가 아웃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사업은 공영차고지라고 되어 있지만, 화물 터미널 역할도 하고 있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해주셔야지. 이 사업이 편리, 순조롭게 가야지. 차고지로만 이야기하면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 화물에는 지정 차고지가 있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예. 그래서 이건 어찌보면 제목이 공영차고지라고가 아니라 공영터미널이라고 해야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기가 쉬울 거 같구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그 차고지도 활용하겠지만 지금 우천규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화물 주정차 단속을 뭐 일년에 몇 건을 안, 물론 그분들 사업의 열약성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아니고는 단속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된다면 개별 화물 화물조합, 화물연대에다가도 틀림없이 단속하겠다는 것을 연락을 하고 꼭 단속해야돼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거 개별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하게된다면 미리 홍보를 해야됩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고 그때부터는 좀 강력하게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지않고는 이 사업을 하고나도 그런 단속이나 이런 제재가 있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뭐 막대한 40억을 투자하고도 이런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나마나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조성이되면 적극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 개별 화물이나 화물조합이나 화물연대에다가 지금부터 홍보해야됩니다. 주정차단속을 하겠다고, 또 기간을 두고 미리, 기간을 두고라도 홍보하겠다고 미리 예시를 하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해서 쾌적한 도시 거리를 만들어야되는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영차고지이기도 하지만 주목적은 공영화물터미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야됩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아니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저는 지금 적잖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 사업을 신청한 과장님이 공영차고지인지 공영화물터미널인지도 모르고 지금 신청했습니까? 이 사업이 뭐예요? 대체. 어떻게 과장님이 의원님보다 더 몰라요. 사업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요. 그 명칭이 화물공영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화물터미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제 그것도 같이 겸할 수도 있겠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겸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화물터미널 그 화물터미널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뭔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화물전용 공용차고지는 이까 우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것같이 우리 지역의 화물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타지역에서 물류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송할때 여기서 물건을 가지고 갈때 쉬는 공간도 거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저 지역에서 온 화물들이 짐을 싣고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것도 가능하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걸 화물터미널이라고 합니까? 터미날의 명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터미날이라는 것은 그 휴게소죠. 화물터미널 휴게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 화물자동차 공용지는요.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기사 휴식 공간도 있고 뭐 정비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거 같아서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맞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공영주차장입니다. 터미널이 아니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그 이제 논제가 뭐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여러가지인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이게 왜 공영주차장이 맞냐면 우리 정읍차가 화물을 싣고 인천에 가면 인천공영주차장. 거기에서는 터미널로 화물 터미널로 표현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다가 다른 그쪽의 어떤 짐을 싣고 정읍에 올 일 있으면 거기에 대기해 차고지에다 넣어놨다가 이렇게 해서 오는 곳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외부의 우리 정읍에 온 차들이 또 빈차로 다시 경비들여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물건이 있을때까지 차고지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물건이 있으면 싣고 올라가고 그런 차고지예요. 이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역할이예요. 그렇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몇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한 140면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40대정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40면.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140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가 전주, 군산, 익산같이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좀 지역이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큰 것도 아니고 또 저런데 광역같이 큰데도 아닌데 140면이 다 필요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정읍에 내려오는 화물이 하루에 몇대되냐? 그것도 다른 대도시권에는 화물터미널이 좀 있어서 우리 정읍차들이 가면 내려올때 좀 짐을 싣고 오는데 우리 정읍으로 내려오는 화물이 없어서 거의 빈차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면적이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정읍에 주변에 우리 차들이 비록 받치기가 주차하기가 편해서 화물자동차가 여기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주차하러. 그런데 그것은 일부입니다. 그 근처. 절대 우리 과장님. 아무리 단속해봐요. 이 거 지어놓고. 거기로 다 들어가는가, 못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왜? 자기집 근처 어떻게든지 뭐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고 인간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켜야되는데 법은,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어놓고 우리 단속하니까.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 단속해달라. 우리 과장님 그런 말을 하면 안돼요. 이 자리에서. 그 분들 차고지 다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그 분들 주차시킬려고 짓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 글자 그대로 공영. 다른 타도시에서 왔을때 여기에서 받쳐놓고 화물을 좀 찾아서 싣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편리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읍에 있는 화물 자동차가 다 거기로 주차해라.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똑같은 말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건 아니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두가지 의미를 같이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지어놓고 단속하겠다 그건 안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평상시에 해야지. 평상시. 당연히 법을 지키라고 안 지킨자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되고 그래도 다 못 지키고 사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너무 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를 준비하신 의원이 없어 제가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14개 시군의 공영주차장, 화물공영주차장 운영하는 시군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전주, 군산.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익산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추진 중인거 빼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고창.
학수
장학수위원장
전주, 군산이 몇 ㎡입니까? 화물 주차장만. 그 자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자료는 지금 없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전주, 군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옛날에 그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 일을 하게되면 그런 다른 시군의 예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아니 우리 질의, 응답중에 직원한테 좀 가져오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2016년까지 계획을 잡았고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지금 민선5기 만료기간입니다. 2016년까지 계획된 것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거 잘못하면 선심성 어떻게보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됩니다. 지금 분명히 차고지 증명서가 제출이 돼야만 화물차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인정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맞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러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주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주나? 지금 주 차고지가 있으나? 거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든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꼭 거기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중복 지적하는건데 그런 차원의 법률에 의해서 차고지가 지정돼있는 사업을 4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면 글쎄요 아무튼 제가 봤을때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유진섭위원
아마 이 사업이 제기된 이유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제 생각인데 실은 이분들이 그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차고지 신고하게 돼있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신고하게되면 통상 자기의 거주공간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제한하는 법은 없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관내 차량은 관내 소재지의 내에
진섭
유진섭위원
행정구역 그 안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 반경 1km 이내에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건 아니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크게 돈을 버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싼 땅을 찾는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편법으로 하고만 돼어있죠. 신고지에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렇죠. 면단위죠. 거리가 먼데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내지역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차주들은 대부분 아파트 주변으로 차를 끌고 들어와요. 심야시간때든, 어찌되었든 그래서 시내 아파트나 시내지역에 일원에 상당한 그 잠재적인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대형차들이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차의식이 높아서 여타의 차량들이라든가, 보행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서 주차라도 그나마 해놓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분들이 밀리고 밀리고 그러면은 코너벽에다 해놓은다 이 말이예요. 코너에서는 대단히 시각의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는 곳인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불합리하거나 괴리된 부분이 많다 이 말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할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140대 면적의 차고지를 만들면 그 우리 건물을 시내지역에 인허가과정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몇년간 임대해서 쓰는 걸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그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지금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형건물들이 들어오면 인근에 자기 주차장이 자기가 확보한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내 공영주차장, 시 공영주차장을 몇 면을 말하자면 자기 그 사업장 전용 주차장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거 안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안돼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옛날에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인근에다가 큰 그 건물 지을때는 그걸로 싹 소화시키면 그 면적을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옛날에 한 삼사년전에는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는 줄 알고 있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안됩니다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영을 개인한테 준다고 하면요 공영주차장 우리가 해놓고 그 인근에 큰 건물주고 그러면 나 임대 쓰겠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우리 여기 옛날 명으로는 구시장이라고 하는 초입의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근의 없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 옆에 있는 우리시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일정면을 그 고객들이 쓸 수 있게 계약을 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맞아요. 그건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
진섭
유진섭위원
아니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그러면 이 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차들은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신고한 것은 폐지하고 여기에 일정한 수수료를 계약을 해서 여기를 차고지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한번 그것은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계약할 필요 없이 다른 주차장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이제 서로의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는게 모순이잖아요. 이미 우리 관청에다가 신고한 차고지는 따로 있고 실제 이용하는 차고지는 또 별도고 서로 충돌이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신고된 차고디를 없애고 이 공영차고지를 차고지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이용료, 이런 것들을 서로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우리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이중으로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려면 기존에 신고된 차고지는 폐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취소하고 여기를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찌되었던 기존의 발생한 모순은 극복하는 거 아니예요. 해결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화물 자동차쪽의 소유자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돈을 더 들일 필요가 없고
진섭
유진섭위원
그렇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유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저 유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세금으로 불특정 다수가 쓰라고 공용으로 지어놓은 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그러면 그 차고지 하나 사가지고 내가 화물차 하나 큰 것을 뺄 수가 있단 말인데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한다는 소리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묵인하고 옆에 큰 건물 있어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건물주한테 그걸 임대할 수는 없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아까 공통되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이병태가 화물차를 타는데 내 차고지를 어디다 해놓고 화물차를 뺏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며칠간이라도 주차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내가 화물차를 뺄수는 없어요. 법에서 인정을 안해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한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건 공용인데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왜? 외지에서 우리 정읍에 온 차들이 거기에서 좀 쉬었다가 화물을 싣고 가라고 만든 공영이예요. 공영. 글자 그대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걸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무슨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검토해본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아니 법적 검토를, 이거 아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공영이예요. 공영. 공영을 개인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줄 수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까 그 시내 공용주차장을 조그마한 병원을 어떻게 임대했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옛날의 그 해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이제 법을 좀 어겨가면서 이렇게 편의를 봐줄 수는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해 한 몇 대정도 해준 것이 기억이 나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걸 그 주차장을 사용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건물이 허가난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사용은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시민이면, 아니 시민 아니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딱 막아놓고 여기는 우리 주차장 못 하니까. 공영이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지을때 공영주차장 사용할 수는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차 빼는데 주차장을 거기를 차고지로 거리고 해놓고 차 뺄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제 말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이제 건물을 주차장의 필요면적에 대한 건축을 하기 위한 필요 면적이 있어요. 절대 필요면적.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용하는 것이 공영, 일반 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것이 그 필요 면적을 충족시켜서 허가난 것은 아니고 이용해주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일반차량, 화물차량 차고지는 그 차를 출고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용화물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다 그 이야기 하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바뀐 조례 한번 좀 보시고요. 보여주시고요. 옛날에 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 가게가 세칸인데 하나가 주차장으로 돼있어요. 리프팅식으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쓰는데가 정읍에는 없어. 그래서 그것을 가게로 쓸 수 있고 20년동안 계약을 하면은 풀어주는 이런 것을 제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한번 갖다주시도록 하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자꾸 헷갈리는데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져오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필요성을 느껴요. 왜 필요성을 느끼냐면은 자, 내가 그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정읍시 지금 영업용차가 몇대예요? 천대나 됩니까?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화물차가 14,289대요.
천규
우천규위원
14,000대요. 지금 화물차가 돈 벌러 다니는 차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용명이 자가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포함해서 한 관용차 빼놓고는 한 14,000대 정도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업용 차량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영업용 차량이 잘 보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리고 건설기계도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덤프트럭이 한 247대있고요. 굴삭기도 한 912대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대야. 그러면 15,000대 돼?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5,000대가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가 지금 제일 많아요. 인구 비례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영업용 차량이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적어요. 이것도 14,000대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는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다 사업이 끝나면은 입차할때 입차비고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갈때 돈을 내야돼요. 우리 저 터미널에 들어가면 버스가 하루 밤에 돈 만원이면 만원, 만오천 계약하고 들어가듯이 입차비도 내야하고 수면실도 있어야하고 식당도 있어야하고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컨베어벨트도 있어야하고 그 컨베어벨트를 위해서 차와 차에서 그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노무자도 있어야되고 이게 다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모토 아닌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커피도 팔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0억 짓는 것이 그 건물 짓는거 아니예요? 지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맞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답답하게 말씀을 하시네. 그 시원하게 이야기해 청주 화물터미널 같은 것 선례로 딱 들어서 대체 자료가 불충분해요. 지금. 아, 칼라로 해가지고 수면실, 뭐 식당, 그리고 컨베어벨트로 해서 인부가 서울을 차가 15톤차가 5톤씩 3톤씩 태우고 두대, 세대가 갈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합치는 거예요. 광주차량, 목표차량, 정읍차량이 그래서 한대로 가잖아요. 국가의 에너지 효율, 여러가지에서 설명을 잘 드려야지. 의원님들도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뭐 중기 사장이라도 해봐서 어떻게 알겠지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14,000대에 거기가서 물건을 정읍갈 것을 느타리 무하고 배추하고 같이 싣고 가면 우리 정읍차량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공간입니다. 지금 이거 만드는 것이. 익산이든, 전주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배를 실어도 마찬가지예요. 정읍에 사과를 실어도 거기서 일톤차나 이톤차가 5대 10대 올라올게 아니라 십톤차 한발로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와 효율을 내야지. 이야기가 자꾸 법만 따져서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들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군산이요. 지금요. 군산이 4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174억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4만평방미터요. 예. 그 다음에 익산은 지금 투융자심사중에 있습니다. 200억 예산을 갖고 그리고 남원이 42억, 24,000㎡, 고창이 25억해가지고 2,900㎡, 완주가 완주는 지금 전주, 완주 이렇게 통합된 시점에서 278억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제 질문시간에 잠깐 이야기 할께요. 그래서 과장님은 적어도 이게 돈버는 사업이예요. 돈 버는 사업. 우리 차가 장성으로 들어가지말고 정읍에서 들어와서 정읍에서 주유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이런 효과와 효율을 이야기해주시고 준비도 다른 지역에서 무엇을 좀 해오셔야지. 그냥 그 있는 이 서류만 가지고 딱 오니까. 그 답답하시죠.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거 과장님.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이 필요해서 올린 사업이예요.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거 해달라고 해서 올린 사업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이건 제가 교통과장 가기 전에부터 용역이 들어간 사업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20억에 일식이라는 시설물이 뭡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까 그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무실, 뭐 기타 전부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확히 나와야죠. 이게. 20억에 대한 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관리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설물 20억해서 이렇게 나오면 안돼죠.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의를 하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객관성이 있는가 이걸 지금 심사를 하려는 건데 그냥 무슨 시설물 짓는데 20억 들어간다. 이렇게만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거기가 시설물도 포함돼지만 도로 포장, 주차장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토목공사정도 얼마, 건축물 몇㎡ 얼마 이 계획이 나와야죠. 나와 있어야죠. 그렇게 오랫동안부터 준비한 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서류를. 자, 이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건축비가 3억5천 들어가구요. 토공비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건축.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축이 몇 ㎡, 얼마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300㎡에 3억5천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3억5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리고 토공비 포장 아스콘이 14억2천.
학수
장학수위원장
14억2천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도시실시계획 용역비가 한 2억3천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억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3천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3천이요.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원이 이걸 보고요.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지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도모로 묶어서 40억.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간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쭉 말씀 이렇게 하는거 보니까 그 시설물이라 하는 것이 건물하고 포장비이구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 정확하니 여기가 화물 터미널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우리가 공문이 오는데요. 각 시군마다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로 명칭이 되어서 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명칭해서 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차고지로 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각 시군 다 똑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터미널로 이야기를 하면 터미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걸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면 터미널하고 주차장하고 공영차고지하고는 틀려요. 왜 틀리냐? 여객터미널, 사람이 탔다 내렸다 이렇게 무엇을 실고 내리는 것을 터미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화물터미널하면 거기서는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물류 창고식의 그런 터미널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물류시설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러죠. 여기는 차고지예요. 차고지. 단순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걸 정확하니 말씀을 해주셔야지. 모든 의원님들이 헷갈리게 답변을 안해주면 우리 과장님이 제일로 잘 알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이 몰랐다. 이 말이예요. 모른 것을 질문하면 그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입니다. 차고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의원은 터미널이라고 어떤 의원은 차고지다하고 터미널이예요? 아니잖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는 그말 그대로 주차를 해놨다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쉬어가는 공간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하죠. 예.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화물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가서 싣고 목적대로 움직이겠죠.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걸 터미널처럼 인식하게그름 이렇게 아무말 않고 있어버리면 다른 의원들 다 터미널로, 어, 터미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고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이 받칠수 있어요.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차고지. 140대. 그런데 지어놓고 보면은 50대도 안 받칩니다. 거기다. 장을 지져요. 장을. 과장님. 이거 지어놓고 단속해서 시민 쾌적한 환경 만들어준다. 못해요. 그것도 장을 지져요. 제가. 못해. 안돼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그 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안된다니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이병태 위원님 어느정도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게 좀 줄여서, 줄여서 하시고 또 번창하면 좋지요. 그럼 좀 늘리십시오. 차후에. 그래야지. 왜? 외지 화물차들 오면은 어디가 받쳐놓을 때가 없어요. 필요는 한데, 줄여서 하고 또 필요하면 더 넓히고 해야지. 거창하게 처음부터 해놓고 40억이 뭐 적은 돈 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이 면수가 나오게 된 동기는요. 이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2만㎡이상이 되어야지 화물공영차고지로 조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2만㎡를 넘긴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저 고창이나 그런데는 못하겠네요. 우리 반절도 안되더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요. 면적이 다 넘어요. 예. 아니 거기도 이제 지역마다 틀려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공업지역은 되고 뭐 그 지역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까 고창이 2,590㎡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 그러면 우리 정읍은 이 면적을 해야 허가가 난다? 돈을 준다. 그 말인가요? 이 거 반절로 하면 돈을 안준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아니 그 지역이 원래 도시시설결정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가능하나 단,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2만㎡이상에서 설치한데서 환경오염방지를 수립한 경우에 이것이 가능합니다요.
병태
이병태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해줘봐요. 2만㎡이상. 이상이여만이 한다는 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자연녹지지역이
병태
이병태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만㎡ 이상이 되어야 설치할때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적게 하라고 했어요.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게 하면 더 그런 규제가 안 따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자연녹지지역은 크게 해야만이 허가가 돼고 적게는 안된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 우리가 한대로 약 40억 들여서 크게 해야만이 할 수가 있고 적게는 안된다 그 말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IC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지금 설치를 하는데 자연녹지지역이라면서요. 거기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면적을 크게 하면 돼고 적게는 못한다 그 말 아니예요. 과장님 말씀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줘 보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제가 볼때는 지금 현재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예 저 진행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정회 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정기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오늘과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해당 관,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지난 제186회 임시회의와 동일하게 역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행정기구조직 문제점이나 인사문제, 예산편성 문제등을 해당부서인 행정지원관이나 기획예산관 등의 직속기관 업무보고시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역순으로 계획을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샘골보건지소 등 9개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시어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한번 주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좀 촉박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자치위원님들은 참석한 범위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에서 올해까지 전부 아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 안해도 이 시간에 안해도 되는 것인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어서 하는 것을 굴레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상황보고만해도 지금 한 15분짜리가 되는데 이걸 보고하고 과장님을 전체 배석시켜서 새로운 일이 있다면은 지금 전반기부, 후반기부터 새로운 일들은 분명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주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증을 좀 질의, 답변하는 형식을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4월과 6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때 빠졌던 누락됐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있으면 좀 보고를 하시고 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각 부서마다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 있나요? 그때 보고하지 못했던 내용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추가로 중간에 생긴 사업은 없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현재 그 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가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을 때 질의, 답변을 하고 마치는 걸로 가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샘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소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별도의 업무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에 대한) 자, 샘골보건지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3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한 업무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먼저 그 보건위생과 4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간략하게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를 포함한 기간 종료일까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4군데 소성 고교, 정우 회룡, 옹동 용호, 칠보 반곡 4군데에 대해서 2013년 1월부터 이번 11월 25일까지 전체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9,500만원이고 도비 1억3백, 시비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준공 완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마감됐다는 거예요? 기간이나 모든 것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준공 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감됐다는 보고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한테는 마지막입니다. 제7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균하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지금 몇명이예요?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해주세요.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뭐 한 성인은 65세 이상은 23,000여명 되시는데 왜 52,000여명이 나왔나, 횟수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지금. 아니 근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횟수는 없습니다. 75세 이상은 평생에 한번만 접종을 하면 되거든요. 폐렴 접종은 다른 것에 비해서 한번 접종으로 끝이 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영유아, 성인 52,000여명에게 필수 접종 11월중에는 65세 이상인데, 52,000여명이 나올려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동안의 이제 그 폐렴 대상자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누적분. 누적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75세 이상이었는데 올해 이제 65세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정읍시에 65세 이상 전체 합쳐서 23,000명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52,000명이라고 하니까. 수치를 잘못 쓰셨나, 횟수가 있는 것인가. 자, 그거 역시 52,000명이 대해서 설명을 서류로 저한테 주십시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담당 그 부서가 보건위생과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강증진과예요. 그때 이제 보건진료소가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여러가지 하는 업무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한 진료소장들이 좀 업무도 어떻게 보면 과중하고 또 그분들이 노력한만큼의 성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분들끼리 뭐 어떤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격려를 해주는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뭐 좀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 그때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항상 위원장님께서 보건진료소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직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4년 연속 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시군으로 4년 연속 저희가 수상을 해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는 것은 아마 아실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다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나온 상금을 가지고 진료소뿐만 아니라 지소, 본소까지 전체가 좀 같은 단합하는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순천해서 하는 정원박람회. 그쪽에 한번 관람을 갔다 오는 걸로 전체 하루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뭐 앉아계시는 업무를 보는 담당 업무자들의 또한 어떤 지도 감독이 있었기에 진료소장님들이 그렇게 이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하셨겠지만, 또 일선에서 직접 뛰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격려를 좀 받아야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또 더불어서 그때 보건지소는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홀하더라는 이야기를 좀 참고하셔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건진료소 못지 않게 보건지소에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줘서 참 주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일 잘 추진되고 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각 과별로 조금씩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먼저 보건위생과 5페이지 금년도에 출산한 지금 현재까지 출산한 신생아는 한 몇명정도예요? 우리 지금 출산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610명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610명. 이렇게 예비 엄마에 대한 예비교육. 이거 중요하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하지만 예비 아빠 교육도 조금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건강한 아이 갖기 프로젝트에 좀 걸맞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으면 조 시켜봐라. 실제 지금 아빠는 참가 안시키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굉장히 고마우신 점인거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예비 아빠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보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구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불임 부부들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아무튼 불임부부들을 어떻게든 그 아이를 갖게 해주는 건 좀 의미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속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들 있죠? 파악이 돼죠? 자료 다 있겠죠?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10페이지 보면은 병의원 및 약국 점검 고발건이 있네요. 업무정지 건도 있고 그거 개인적으로 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3페이지 금연하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요즘 그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드라구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좀 강조해 주고 싶구요. 지금 어르신들 의치 보철지원 한 1인당 얼마입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최고 하의 부분의치를 했을때 최고 적게 들어가는 돈이 87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맥시멈으로 230만원, 28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그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전부 해주는데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1~2학년생만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결과 420명을 해가지고 그 치아수로 993개. 왜냐면 무작정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 3개이내로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420명의 993 치아 이렇게 해줬습니다. 실적이 지금까지.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관리를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자료 요구를 하면 그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성인들 암도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죠. 전부다
영소
문영소위원
증가 추세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사망자 세명 중 한명이 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어제 뉴스를 잠시 봤더니 갈수록 이제 여성들의 갑상선 암과 유방암과 뭐 후두암인가? 이런 것이 증가될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일본의 그 방사능 유출하고도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정보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겠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소장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거를 우리 정읍시에서 그렇게 하기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 아마 정부 입장도
영소
문영소위원
발표하기도 좀 쉽게 정보 공유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쉽게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설령 어느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도 확신이 서기전에는 발표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일본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국가간의 외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좀 알아야하겠고 지금 일본의 경우에 정치권 뉴스를 들어가서 보니까 일본에서도 법으로도 그러한 방사능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 측정하는 것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식인층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뉴스를 봤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심각한데 과연 우리 정부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할건가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성인암들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추세인가 이런 것은 보건소 자체에서도 조금 역학조사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할거다 생각 들어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걸 시행하기에는 보건소 수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인암도 암이지만 요즘 어린이들과 암에 발생이 애들로도 많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소아암. 소아암도 지금
영소
문영소위원
소아암도 많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 보건소에서 좀 그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해서 관심가져 주십사 부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4페이지 보니까. 심뇌혈관질환대상 있네요. 심뇌혈관질환대상자들이 연 4천 얼마? 이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4,367명이예요.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한명이네요. 아, 두명. 아니 심뇌혈관 1,287명. 지금까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1,287명인데 사업담당자가 한명이예요. 이게 저기 구조적으로 조금 담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이건 연 인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 인원.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은 평균 지금 한달의 한 몇명정도로 계산 됩니까? 1,287명이면 한달에 계산을 얼른 해보시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한 120명
영소
문영소위원
120명.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120명을 한명이 담당하기가 괜찮아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가 이제 심질환자 클리닉이라고 해주는 것이요. 주로 이제 기본적인 검사해주고 그에 맞는 교육해주고 또 이제 우리가 있는 방문 보건사업이나 운동사업들 연결시켜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구요. 이제 추위가 간절기가 없어지고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계절도 양극화가 된 거 같아요. 겨울도 빨리오고 더 춥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독감 백신 예방접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백신은 확보는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올해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계획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올해 3만8,900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 무료를 26,400명을 하고, 24,900명하고 유로분을 14,000명을 접종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무료분 소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미취학아동이나 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랑은 전량 확보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마무리가 좀 덜됐습니다. 그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유료분 14,000명을 저희가 약 백신을 구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중에 지금 9,800 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즘 매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아는데 그 원인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확실히 당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은 금년에 인플루엔자 백신은 충분히 물량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저희한테 지금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급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겠냐? 이제 여러가지 추정이 가능하겠지만은 일반 시중하고 저희하고 단가가 달라요. 접종비용이 유료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백신가격, 올해 7,500원에 낙찰됐기 때문에 저희는 7,500원만 받고 접종을 하잖아요. 일반 병원에 가면 싼데가 15,000원, 20,000원 25,000원까지 가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쪽에 먼저 공급가격도 좀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데 먼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금년에 입찰을 세번을 했는데 한군데도 응찰을 안해가지고 결국에는 조각조각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으로 그나마라도 지금 구하느라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지금 백신은 어디 녹십자꺼 씁니까? 아니면은 일반 또 다른 백신 뭐 백신은 어디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녹십자하고 동신이 대표적인데
영소
문영소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SK하고 지금 세군데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백신 자체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검증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플레인자는 문제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문제 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다 검증
영소
문영소위원
검증된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나오기 전에 검증을 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래서 이제 이 조달 방법이 무료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줘요. 그렇기때문에 확보가 용이한 반면에 유료분은 또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유료분까지 조달청에다 하는 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시군별로 하거든요. 지금 뭐 다른데까지 파급되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희끼리 지금 대부를 한 것은 내년에는 무료분을 좀 물량을 과대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좀 써먹는 방법도 내년에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백신 확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공급을 잘 해주십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혹시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되는대로 추가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 줄이시면 안될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너무 많이 했어요. 시간이. 자,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건강증진과 2건하고 보건소 2건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금연사업에 금액이 설명이 안되었어요. 금액은 얼마 들여서 책정돼있죠? 다 실행을 다 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7,800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얼마나 썼냐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용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획해서 하는 것이라면 다 소진이 됐겠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몇년째 지금 한 칠팔년째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민의 금연 결과가 좀 나온게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화된게 있습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흡연율이요? 흡연율?
천규
우천규위원
뭐 5년전의 흡연율이 몇 %로 다운되었다든가? 뭐 그런것 자료가 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거 있는데 지금 그거 미처 못 가지고 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는 없고 나중에 한번 주시구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그거를 의뢰해서 한 흡연율은 나와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뭐 변화 추이가 있더냐 이 말이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자리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는 없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는 없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저한테 한번 주시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5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연 인원이 5,200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어떻게해서 5,200명이 나오나요? 연 인원이면, 대상은 몇 명이고 그 대상 중에 A, B, C 유형이 있는데 어떤 쪽에 여러번 갔다가 성립이 되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정확히 판단하셨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 담당 대상이 되는 사람은 13,000명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맞춤형 방문 보건 대상자가 되면 그분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세분류를 합니다.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을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지역역량지원군 이렇게 세분류를 해가지고 집중관리군은 주1회, 정기관리군은 삼개월에 한번,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52,00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연인원이 되고 뭐 그걸 정리하다보면 힘드시겠지만 주1회 가시는 분이 대략 몇 분쯤 되신다구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몇 분이 가는 것은 여기에 지금 상세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몇 번이 아니라 몇 분. 주1회 방문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이야. 대충.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2,500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2,500명이 또 안 맞는데, 일년이면 그거만 25,000명인데. 주면은 52주니까.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집중관리군은 주1회에서 8주간만 해요. 그걸 또 무한대로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하고 정기관리군은 삼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삼개월에 한번씩 가고 그 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은 육개월에 한번 가고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합친 연인원이 52,000명.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것도 본 의원이 그 어떤 머리속에 담겨두기 힘들어요. 자료를 한번 주시구요. 세부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8쪽 같이 말씀을 드릴께요. 출산장려 특히 다문화쪽 그때 예산 얼마 편성중이였죠? 5억여원. 5억8천정도 세웠다고 했죠. 애시당초. 당초 예산이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7억 한8천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5억8천에 8천이면 6억6천에, 6억6천까지는 알겠는데 7억8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지금 한 1억 한 5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좀 남죠. 이게 항시.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올해 원래는 10억이상이여가지고 올해 2억8천을 추경에서 반납
천규
우천규위원
했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되고 뭐 이게 갖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 애로사항이 좀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이런이런 일로 접근해서 어느정도의 만족도를 높였다 요것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 샘골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산후조리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산후, 금전 것외에는 해준바가 없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요거 이외에는 출산은, 다문화가정 산후에 대한 산후조리비외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주문 드릴께요. 그 지금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소장님. 다양성이 있어서 각국에서 다와요. 우즈베키스탄부터 가까운 중국까지.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분들이 뭐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하면 초기에 임신이 되더라고 뭐 여기서 5년, 3년, 뭐 5년, 10년 있었던 사람은 이제 뭐 임신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적응이 빨라도 지금 무슨 의료혜택을 본다던가? 무슨 세상을 알려주는데서는 그 나라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5년, 10년 되신 분들한테 그 나라 말로 오신지 1년, 2년, 3년 미만인 사람이 임신을 좀 하면은 우리 지금 정읍시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안내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 말씀 하나 드려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는 것만 알면 안되고 다문화센터 지원센터는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상위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민간단체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우리시가 할일도 있다 이 말이야. 꼭 거기다 맡길 것이 아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고 끝으로 내가 지금 감사시간을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잠깐 이야기할게요. 소장님한테. 지금 보건지소가 몇 곳이죠? 대략적으로. 보건지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5군데, 도시형 보건소 샘골이 있고요. 읍면 15군데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군데 있고 진료소는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6군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6개. 진료소가 지금 소장급들이 6급으로 환원 다 됐죠? 100% 됐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직으로 보건진료직이라는 직렬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전부 일반직화 전환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 됐죠? 뭐 몇 분 이견이 있다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00% 됐고 직급은 아직은 지금 6급은 다 아닙니다. 경력 따져서 지금 되기때문에 지금 일부는 7급으로 남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7급도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6급도 주실 계획이신 모양이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아마 대부분은 6급으로 받았는데요. 그 경력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가 경력이 좀 짧아서 아직 못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주문은 원래 이분들 총 책임자는 누가돼야죠? 직렬상? 26분에 대해서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직렬은 아니구요. 우리 저희 소속으로해서 저희가 지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도 감독하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좀 잘 해주시고 어떤 그 이런 이야기예요. 진료소의 자율권을 어느정도 줬던 시절이 있어요. 조금은. 그래서 자유롭게 근무시간에 나오기도 하고 밤 늦게까지 근무도 시키고 등등해서 우리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무계장, 과장이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지금은 시 본청에서도 소장들한테 직접 뭐뭐 좀 알아봐라 보고해달라 이런 일들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딱 잡고 시에서 물어볼려도 과장님한테 해야할 거 아니예요? 무슨 과에서라도, 무슨 자유가 있다면은 저는 그래야 일사분란하게 주의체제가 될거 아니예요. 왜 답변을 안 하시는가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초기에는 법에 의해서 법상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 거주를 하게 돼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일상생활권 이내에서는 출퇴근을 해도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한 10분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뭔 말씀이신지.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본청에서도 진료소장님들한테 뭐뭐 좀 조사해달라, 뭐뭐 좀 보내달라 이게 비일비재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여기 본청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있다 이 말이예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몰라요? 전혀? 전혀 모르시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그걸 개인적으로나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만일에 협조를 해서 하면 저희한테 하면
천규
우천규위원
있다면은, 그렇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할 필요가 있으면 공문으로 다 지시해서 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전달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분들이 이제 그 어떤 정례화가 다 됐고 같은 직급은 아니지만 병렬대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주무계장님이 하나는 있어야할 것 같애. 지금. 이거 큰거야. 알고 보면은 우리 저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 말초신경인데 한분이 어쩔 수 없이 여러가지 영역을 할 수뿐이 없어요. 어떻게보면 건물관리에서부터 어떻게보면 인명관리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주무, 주무가 있어야되고 혹시 시 본청에서도 이런저런 알아볼, 뭐 좀 알아서 조사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상관을 해야된다 이 말이예요. 하신다면은 총무과에다 맡겨주던가? 총무계장한테, 예를 든다면 총무계장한테 맡겨주든 기획계장한테 맡겨주든, 소장님 그거 한번 전수조사라할건 없이 언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신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 우리 그 업무보고때 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만 조금 몇가지만 챙길게요. 저희가 사업장 방문할 때 보건소 사무실 봄에 간적 있었죠?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때 홍보물 좀 제작해서 각종 축제, 행사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다양하게 좀 홍보를 좀 하라는 이야기 혹시 리플렛 제작 이렇게 했나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홍보용 부채를 아주 그 비닐같이 생긴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해가지고 한 3천개를 해서 여러군데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하셨네요. 그렇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알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더라구요.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해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다 써서 이렇게 주요사업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했습니다.
지숙
채지숙건강증진과장
예. 삼천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하셨어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현금지원보다는 물품으로 좀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됐습니까?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그거는 검토해봤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물품지원이 사실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각각 다양하니 틀리고요. 취향이 그래가지고 봐서는 현금이 지금하는게 최고 문안하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샘골보건지소,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도서관,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질문에 앞서서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개과 또는 3개과씩 과장님을 모셔놓고 업무보고를 약식으로 좀 받는 순서를 제안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부서를 한꺼번에 2~3개를 하는 것은 좀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냥 한개 사업소씩 업무보고는 그냥 낭독하는 부분만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가다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부서장님들이 좀 회전이 돼서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문영소 의원님 같은 경우도 보건소 소관 함께 이번에 3개 부서를 질의, 답변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좀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도 하셔서 그냥 이렇게 좀 또 위원님들이 많이 안계시니까 궁금한 부분만 있으면 바로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참 정말) 지금 위원님들이 보니까 충분히 공부가 되어서 물어볼 말들이 없는 거 같애요. 공부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들어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업무보고는 우리 스스로 의회에서 요청을 하고 의원들이 참석은 하지도 않고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혹시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면 그냥 생략하시게요. 지금 다 하지 말자는 식으로 다 나가버리는데, 지금 안 들어온게 하지 말자는 거죠. 뭐예요. 회의를 안 들어온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류를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나눴듯이 이미 업무보고를 6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 업무보고 서류로 갈음해도 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전화해서 궁금한 것 해소도 하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의원들이 참여가 별로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이렇게 형식틀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기로 했으면 좀 하셔야죠.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성원이 3명이거든요. 둘이 회의를 못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성원이 안되어서 지금 그러는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 회의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되네요. 아까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성원이 이제 성원을 시켜놓고 나가셨지만 지금 현재 8분의 의원 중에 2명이서 회의를 한답시고 저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우리가 많이 뺏는다는 것도 좀 제가 봤을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같은 의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분들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나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문영소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또 이러한 이상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좀 가시게요. 매년 도서구입은 하고 있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세군데 시립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도서관도 하고 있고
영소
문영소위원
예. 신간 도서는 총 한 몇권쯤 구입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읍도서관이 1억, 50% 지원 받아가지고 1억하구요. 기적의 도서관 6천만원, 또 신태인도서관 4천만원해서 2억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그건 액수로 하는 거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구태여 조금 액수 책의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권수로 물어보면은 한 몇권쯤 되느냐? 왜 이걸 질의하냐면 우리가 매년 사기는 살건데 보관을 다 장서를 가지고 있지는 못 할거예요. 사는만큼 또 다르게 한편으로는 폐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또 폐기도 합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폐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도 하면서 또 신규 도서도 구입할건데 이렇게 폐기할때 이 폐기를 어떻게 하는가 좀 궁금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폐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마다 연중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서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폐기는 소량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 또 다른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데로 이관시키고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폐기하는 도서 중에서도 좀 괜찮은 도서가 있다면 그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읍면 마을 작은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지 않겠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곳에 조금 이관을 시켜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폐기하는 도서에 활용도를 좀 더 높여주시는 방법 조금 연마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언제 이제 준공이되면 이전을 하겠죠? 그게 언제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희가 2월, 내년 2월 21일 예정일을 잡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현 도서관의 활용도는 그때 뭐 미술관으로인가 쓴다고 그렇게 밝혔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다시 뭐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쓰실겁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거기에 문화예술타운으로 해서 미술관, 예.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도서관 소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내년
영소
문영소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이겠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현 도서관이 이전이 된다면 지금 현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건가 구체적 계획이 세웠졌을 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미술관으로 이제 사용을 할거다라고만 저는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현재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런데 그 미술관을 우리 시의 미술관에 그렇게 상시로 그러한 규모의 어떠한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미술관으로 사용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거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오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하는 과정중에 구 군청자리를 소공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구군청자리를 철거하고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연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공유재산 취득 가결이 됐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제가 생각할때에는 굉장히 공적 자산들이 많아요. 빈 건물들이 그래서 그러한 건물들을 자꾸 신규 건물들을 짓는게 능사가 아니고 비어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소공연장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자꾸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을려고만 하는지 이게 이제 도서관이, 기존의 도서관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옮기면 그 도서관 자리를 어차피 예술회관도 그 옆에 있고 그쪽에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된 상태인데 왜 자꾸 이렇게 갈까? 안타깝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공연장은 구도심의 접근이 많고 또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이제 구도심권 활성화 그런 목적도 있고 저희 군청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등급이 낮고 또 건물은 활용이 되고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공간은 기왕에 있는 공간이니까. 어떤 뭐 사무공간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활용도가 낮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철거하고 그런 어떤 공연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술관 리모델링은 아직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내년에 광특을 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미술관으로 이렇게 규모가 큰 미술관이 아니고 작은 그런 미술관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그 시립도서관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다 일정부분 철거하지 않는다면 다 그대로 다시 써야될건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 전체를 뭐 철거는 않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맞는,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전체 공간을 다 미술관 또 어떤 뭐 지금은 뭐 미술치료공간 여러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 도서관이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건물이 용도의 활용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미리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일의 순서, 우선순위가 있고 물론 구도심의 군청자리를 시민 속에 그 도시권 안에서 공연장을 짓는 거 굉장히 의미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의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일의 우선순위. 중요성의 우선순위, 예산의 어디에다가 먼저 배치, 배정을 해야할건가, 이러한 것을 좀 심도있게 고민한 사람이라면 그런 결정은 좀 안하게 되지않았을까 해서 안타깝다. 물론 공연장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자꾸 인구는 유출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시외로 나가서 다른 전주나 광주에가서 공연을 봐서 유출을 외부로 나가는 인구를 잡기 위해서 또 소공연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는데 거기 소공연장 건설해놓는다고 해서 전주로 광주로 공연보는, 보러가는 사람들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의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문화관도서관사업소에 관해서만 말씀해주시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도서관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소, 도서관 자리를 소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했더라면 이런 공유재산 취득재산도 올라오지 않았지 않았나 싶어서 같이 질의를 좀 한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마지막으로 도서관 소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부영1차 작은 도서관이 기존 장소가 대피소로 부적합하여서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해놨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거 처음부터 거기가 대피소라는 거 모르고 그거 하셨어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관리사무소에서 일단은 운영위원들하고 상의를 할때는 대피소를 활용한 걸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저희 또한 해보니까. 지금 관리사무소, 대피소는 안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내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될 입장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주요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가 작은도서관으로서 선정될 수 있늕지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위치선정을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한다는 건 주무부서에서 너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장소가 몇 번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급기야 대피소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안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과연 이제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필요했었는가? 꼭 필요한가? 그냥 일부 민원이 있어서 하는건가? 이제 우리시 예산은 쓸때에는 공적자금입니다. 항상 누누이 말하는거지만 이 예산이 쓰여져서 보편타당하게 모든 시민들이 두루 혜택을 좀 보고 수혜대상이 돼면 좋겠는데 좀 어떠한 일부 세력에 의해서 뭐 한다거나 뭐 이런식으로 행정이 가서는 끌려가서는 안될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거 잘 위치 선정해서 다시 추진해야되겠네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정률 65%나왔어 언제 기준이죠?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건 지금 현재는 75% 진행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기준.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9월 30일 기준 65%로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성은 언제 한번씩 맞춰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2차
천규
우천규위원
예? 몇달에 한번씩 맞춘다구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준공시 끝나면은 지금 주는 걸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챙기셨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렇게 안되는 거야. 이게 왜 인심을 상해요.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를 제시해서 고치도록하고 기성율대로 돈은 나가야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돈은 나갑니다. 20억. 그 뒤로 챙겨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 꼭 챙겨주세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성을 봐서 너무나 정읍시가 야박하다는 소리 안듣고 일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져서 착착 개선해준다면은 돈은 착착 나가야된다 이 말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안되든데, 저번에 현장 가봤더니 갭이 많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그 업체에서 기성을 청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서 10%로면 돈이 얼마신지 알죠? 8억이야. 8억이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남는 돈이 8억이 안되기때문에 빚 얻어다 공사를 하게 되는거야. 요즘 외상도 안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최근 년에는 사실은 기성을 포함해서 선급금도 좀 빨리 가져가라고 저희가 사정하는 형편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선급금은 이미 지나고 65%, 70%면 이미 다 쓴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뭐 저희가 기성이 들어왔는데 안주고 뭐 그러든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성분을 인정해주라는데 더 주라는 것은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연판 20톤을 유지하는 것이 네모 반듯한 철강, 이렇게 얇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멍 뚫어가지고 용접부에다가 비스 하나씩 딱딱 때려가지고 붙여. 그런데 그거 이제 이렇게 나와있어가기고 유출됐다 그래요. 노출됐다고 노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노출
천규
우천규위원
노출됐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도 안되네. 이게 본 건물에다 이렇게 노출,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에 눈도 앉고 얼음도 이렇게 해요. 누가 청소도 못해줍니다. 쌓여. 그럼 무게가 나가. 제가 단순비교를 지금 거기에 가면 이 두께 이상이 안돼요. 20톤을 매달릴 것이 네모 반듯한 사각형 철파이프가 요거에다가 지금 용접 점점점 찍고 여기다 지금 비스로 다 박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가볍고 면이 적은 거 그리고 노출형이 아니고 부착형. 그것이 어디가 되어 있냐 지금 엊그제 준공했어요. 저 샘고을 시장 152대 주차장 그것도 벽에다 그렇게 붙였는데 그건 두께가 이정도 돼. 최소한 이정도 돼요. 직사각형 쇠파이프가 요정도 두꺼워요. 이 안에 정도로. 외형으로 따지면 요정도로 두꺼워. 이걸로 되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했잖아요. 이게 과잉계산했든, 이게 약소계산을 냈든, 둘 중의 하나는 무조건 잘못되었다. 지금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고 할 수 없죠. 설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버틸 수 있는가 전문가를 불러서 알아봐주라 이 말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좀 알아봤습니까?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알아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균형이 안 맞으면 나중에 다 다시 고쳐야돼요. 제가 예문까지 들었잖아요. 모 우리 공기관에 그렇게 붙였는데 판넬을 다 붙였는데 흔들리니까. 구멍이 벌어져 이렇게 벌어져. 정확한 일정 거리가 되어야되는데 그게 안됐다고 했는데도 차후에 안하면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우리 샘고을 시장이 잘못 과대계상 했던가? 이게 잘못됐든가 둘 중 하나는 됐지. 똑같애요. 미관을 위해서 만든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안도 제시할께요. 절대 미관 부리지 마세요. 페인트 그대로. 지금 이 벽이 제일 좋아요. 벽. 시멘트 벽. 거기다 페인트도 하면 안돼. 지금 판넬 공법이 그냥 깨끗이 나오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거다 이쁘게 한다고 사실 덧칠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놓은 것인데 화장을 할려면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아주 옹색하게 해놔가지고 뭐 십년도 장담 못합니다. 그거 짓기는 한 50년을 보고 지었을 거 아니예요. 2개 건물 다. 이런 업무보고나 현장보고를 통해서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일 아닌가요? 미안치만 시청 1,400명 공무원 아무도 이야기 못해요. 그 이야기. 영역이 다르니까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잘됐다. 못됐다. 또 과도 자기가 아닌데 누가 하냐고? 우리 의원들이 하면 좀 들어줘야지. 우리가 보고서 채택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업무보고 시간인데 또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다 했어요. 예. (그거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금 저 우천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업무, 우리 현장방문때 지적한 사항들 우리가 의회에서 본 회의장 통해서 그 통보를 해준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답변 공문을 보내주셔야돼요. 지금처럼 공문 안 보내주시고 그래버리면 안돼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니 저
천규
우천규위원
자, 더 줄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그래요.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처리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잘못하면 설계에도 빠지는 것이고 잠깐 잘못이 잘못돼. 그래서 한 20%정도는 설계변경이 거의 허락된 상태입니다. 엊그제 준공한 샘고을시장 가면은요. 계단이 천정이 없어요. 눈오고 비오면 다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저 문영소 의원님이 지적했더니 업자들이 미안한게 돈 안받고 해주겠데요. 하다보면 엉뚱한 게 생겨. 그러면 보면은 좀 이야기를 하면은 주무 과장님이 최고잖아요. 그 계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지금 8명의 의원이 채택을 해서 드렸어요. 이런 문제점을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나 두개씩을 드리면은 그것이 어느정도 개선이 되어야지. 이 고비용을 들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한가지라도 되는 모습이 있어야죠. 기성도 자신있게 말씀 못해요. 기성담당 누가해요? 우리 계장님. 기성 몇 나오는데 몇 줬어요 지금.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지금 도서관 관리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쪽에 답변대에가 한번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정읍도서관담당 김영란입니다. 지금 저희 도서관건립사업은 1차, 2차 나눠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차 준공이 끝나가지고 이번에 1차 준공금, 건축은 20억, 뭐 전기는 1억정도 해가지고 이번주중으로 다 나갈 예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나갔죠?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지금 서류는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차분이 얼마나 돼요?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건축이 20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차는 몇으로 나눴어요?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지금 건축공사가 총 42억인데요. 이번에 21억정도 그러니까 총 해서 21억정도 나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70%가 넘었고 서류상 9월말일자가 65%예요 기성고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지금 외상주는데가 외상으로 물건 한번 사와볼래요. 우리 계장님.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그런데 지금 기성은 들어와야되는데요. 1차 준공 나가고 또 기성금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1차분에 20억이라며요.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예.
천규
우천규위원
78억6천만원 중에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아니 건축만 42억입니다. 건축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만 42억 중에 왜 1차분이 거의 48%가 1차분이네 그럼. 그것도 잘못 됐죠 그럼. 나눠서 몇 번을 해줘야지. 그것도 뭐가 잘못됐든 잘못됐네. 나머지 2차, 3차는 어떻게 쪼개놨어요. 나머지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2차에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 52% 중에 예?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1차, 2차에 끝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건축분은 1차, 2차로 끝나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예. 그런데 그 기존의 기성 2번 지급을 했고요. 선급금 3억정도 지급을 했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그러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렇게 정했다면은 사전에 정했다면은 이게 지금 70%나 60%가 안 나와야 맞지. 이미 1차분이 다 돼있었잖아요.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전체 공정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차, 2차 합쳐서 공정이
경희
박경희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딱 1차, 2차로 공사진행이 1차, 2차로 딱 끝나는 것은 아니고 2차도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기성이라는 것은 백을 어느 분야는 20까지 어느 분야는 30까지 정해놓고 그 놈 딱하면 1차가 떨어지는 거야. 뭐 한가지 시작하다가 조금 줘가지고 통과사해가지고 100에 백분율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늦잖아요. 언제 나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서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급만 하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공정율이 60이라 그래서 업자가 60%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미 물건들은 앞으로 일 할것까지 80%, 90%까지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거 문제가 됐다가 아니라 우리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시정개선하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죠. 뭐 회계과 핑계댈 일이 아닌것 같애.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김영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요. 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참고하셔서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과 같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해당과장님과 함께 질의, 답변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4쪽에 내장산 워터파크 자료 한번 봐주시고 1억9,200만원 이건 뭐예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워터파크하고 문화광장의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내장산 워터파크, 그 다음에 문화광장해가지고 화장실 철거라든가? 유지관리, 수중 수면등 안전휀스 설치, 이런 공동관로 설치 이런데에 포함된 전체의 전체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배수시설, 공동관로, 이것은 뭐 부품의 성격이 아니고 처음 시설할때부터 들어가있던 토목사업의 일부였는데요. 그렇게 전 해석이 되는데요. 그거 아니였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지금 당초에 문화광장을 2010년도에 준공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광장내에 배수시설이 좀 안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할려다가 거기가 오토캠핑장이 지금 설치된다고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사업비의 하나의 성격으로 서있는 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뭐 이해가 좀 안되구요.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한 것은 늘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차례 이야기했는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가 방향을 한번 설정 다시 한번 해주라. 워터스크린으로 갈 것인가, 분수대로 갈 것인가, 그냥 음악 분수도 좋습니다. 분수대로 갈 것인가를 찾아서 앞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 드렸어요. 워터 스크린 딱지는 떼야되지요 이제. 여기 망할만치 망했으니까. 돈 얼마주고 한지 알아요? 공사비만 한 40억 나갔을 걸요. 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일반 분수대면요. 10억도 안 나가요. 지금 저기 정읍천변에 같은 분수대 시설을 놓고 그 정도 갈려면 10억도 안 가는 거예요. 아주 곱고 이쁘게 해서 영화까지 틀어줄 욕심이 있었어요. 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처음에 애시당초 예산이 5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쪽으로 계속 가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쪽은 빼고 이제 분수대 기능만 좀 하자 이렇게 관련간 한번 정리할때 아닌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스크린, 워터 스크린에 그 음악에 화면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분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곡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좋은 음악이라든지 화면이 있는 것은 현재 스크린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뭐가 나가요 요즘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 그 화면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화면에 뭐가 나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뭐 노래 공연이라든가? 이런 영화는 사실상은 영화 장시간은 현재 못하고 있고 조그마한 약 한 10분정도는
천규
우천규위원
만화, 그림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전부터 계속 지금 5년내내 쓰고 있는 그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지금 새로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뮤직 비디오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뮤직 비디오. 만화 그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만화 아니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노래라든가? 이제 그
천규
우천규위원
인물이 나오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예. 인물이
천규
우천규위원
인물 사람이?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요.
천규
우천규위원
직접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누구? 뭐 샤이니 뭐 이런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계속 그걸 유지해야되겠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요. 지금 현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고 또 시설개선을 해나가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신태인 축구장. 관할하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장소를 그 앞면, 앞쪽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해준 것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조금 그쪽 구역이 전체면적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돼있어가지고 그걸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바꿔야되는데 그 바꾸는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주장이 강해서 현장에서도 복토를 1m든, 2m든 전체 흙을 복토를 해야된다는 의견도 의원님 중에 계셨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50cm를 복토하나, 1m를 복토하나 그 지역에 가장 낮은 곳이라고 이야기 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저는 복토를 하더라도 배수면은 완벽하게 해줘야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복토를 1m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배수면을 해줘야해요. 그 집수지역이야. 그 근처에 철도며, 위에 윗동네 마을이며, 노면이며 전부 집수장이야. 논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뭐 복토를 하시든 안하든 판단은 하시고 정말 집수, 배수면 이것 100이다면 120%나 140%해가지고 물이 넘쳐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된다고 소낙비같은 것 할때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최대의 관점을 두고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그때 지금 축구인들 좋아하시죠? 그 라이트 바꾸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라이트 200이나 300으로 판단해서 보강을 요구했는데 보강하고 계십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강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안 하나 드릴께요. 테니스장이 지금 6코트 있죠? 7코트인가요? 거기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7코트가 있는데 어두워서 스피드하잖아요 그 공 자체가. 테니스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보여요. 오래됐습니다. 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됐는데, 그래서 그걸 양쪽에다가 좀 해주더라도 괜찮겠다는 생각하고 그것이 어렵다면은 지금 있는 것이라도 좀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이 제가 밤에 가보니까 잘 안보이더라구요. 구경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게임하는 사람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영소
문영소위원
저기 좀 할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9쪽에 주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거 우리 105연대 부지만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4대대에서 추가매입을 요청했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국방부에서 105연대하고 4대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현재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105연대만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렵겠죠?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데 더이상 살 수 없겠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은 현재 105연대만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거기가 시설관리사업소인지 모르겠네요. 천변에 자전거 도로 있죠? 문화광장 못가서까지 정주고등학교 넘어서까지 쭉 밤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거기 많이 걸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를 뭐라고 하죠? 구간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건거 전용 도로예요.
영소
문영소위원
자전거 전용 도로 있잖아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그 기능을 우리가 못하더라구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 사람들이 보도를 많이 하고 걷기를 많이 하고 걷는 곳 하천 쪽에 걷는 고수부지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하천 안쪽에요.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는 우리가 걷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안 걷고 이게 바꿔졌어요. 이걸 우리 시설사업소 소관의 일인가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소관 아니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도시과, 자건거 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하천 고수부지는 지금 건설과.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건설과.
영소
문영소위원
건설과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저기 내장호수 주변의 그건 또 환경과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환경과. 환경관리과에서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천변은 또 시설관리사업소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운동기구만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동기구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구만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운동기구만 보수하고 정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태인축구장 건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 지대가 저지대고한데 우리가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좀 예산도 절감하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금 아이디어를 많이 줬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준설을 해서 주변의 천을 준설해서 그 준설토를 가지고 성토를 하는 방법, 뭐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줬는데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관계부서하고요. 협의를 하고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반영도 할 수 있게그름 이야기도 하고 해서 아직 용역이 현재 추진을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한 사항을 전폭적으로 저희들이
영소
문영소위원
반영을 시켜주세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반영을 시켜서 일이 잘 돼겠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시의 소중한 예산이 내집 살림하듯이 우리가 아껴서 적절하게 예산을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그 칠보 물테마 유원지 9천만원이네요. 시설유지비가 보수비가? 유지보수비가 약9천만원정도인데, 올해 금년도 얼마 수입됐습니까?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예. 1억1,500 그러니까 1억1,600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억1,600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입장료가 많이 올랐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대비해서 저희들이 그게 작년에 비해서 좀 50%정도 올랐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지. 100%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100%
영소
문영소위원
올랐어요? 100% 올랐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죠. 그리고 인원수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인원수는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0%정도는 감소가 되었더라구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줄었죠.
영소
문영소위원
감소됐죠? 예.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쾌적했겠네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믄요.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보다 좋죠.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입장료는 올렸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수입은 좀 많아지고 이용객 수는 줄고 이용객들 입장에서 보면 쾌적하게 활용을 했고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많이 했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해서 전부다 호응적으로 전부다 좋다고 그렇게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 시같이 예산이 열악한 재정에서는 적어도 입장수입이 유지보수비를 조금 충당할 수 있게금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서 수익과 지출을 입장객 수요로 좀 맞춰보는 것도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잘 좀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테마 전시관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옥상 데크로 나무데크로 굉장히 잘해놨더라구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의 활용도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아이디어를 줬어요.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제 이러한 것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놓은 옥상 데크를 우리시민에게 어떻게 공개를 할건가? 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금 그런 것도 무슨 과제를 제시를 할때 그 과제내역에다가 조금 지침을 줘서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수
이길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잘 들립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은 많진 않으신 모양이요. 답변을 안해주시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 안하시는, 국장님 고생은 안하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안해. 마이트 테스트겸 시간을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고생은 하시는데 겸손해서 본인 일이라 좀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겸손으로. 과장님 딱 2가지 여쭤볼게요. 2쪽에 시민과 소통을 위한 SNS 활용 및 스마트폰 과정교육 했놨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SNS 활용은 무엇을 뜻하는가? 대표적으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SNS하면은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트위터도 활용하고 페이스북도 활용하신다 정읍시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블로그 세가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SNS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쪽에 나오는 SNS를 통한 정읍시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여기의 SNS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는가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 속에 소셜 네트워크 여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한다고 보면 돼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전부 그 SNS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죠. 전부. 그 말이 그 말인데 풀어서 놨는데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게 지금 뭐 시에서 아니 뭐야 상급부대에서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것은 꼭 해야된다라는 지침서가 없겠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각 시군에서는 시군구에서는 잘 활요하는데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파주시 같은데서는 시민들의, 시민들한테 뭐 참여를 요구하고 그런 뭐 시 홍보지를 통해서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서 사이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제가 봐왔거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제 종이도 이렇게 페이퍼화된 것도 이제는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신문도 매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고 시민들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농촌지역이지만 뭐 경제인들은 거의 한 70~80%, 80~90%로 이미 가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사견이예요. 시장님을 대리인으로 오셨지만, 과장님의 사견으로서는 우리 정읍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SNS를 어떻게 요거요거는 한번 활용해봐서 좀 좋은 이야기, 좋은 제도, 좋은 법률안 개정된 조례같은 것들을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알릴라면은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2~3쪽 다 포함을 해서 뭐 이거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개인 복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지금 스마트폰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직 지금 일반시민들이 좀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교육,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매 교육때마다 스마트폰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과목을 넣어가지고 또 많이 거기에는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바꾸자해도 그 순서가 못돼서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배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앞으로의 정보는 SNS를 통해서 더 많이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컴퓨터 교육 활용방법도 지금 많이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나 PC 그런 저기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SNS가 대세를 이룰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견을 여줬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지금 교육 프로그램에서 잘 가르켜드리고 시민을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더러 배우러 오신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전체 인구의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1% 미만정도. 전체 인구에 이러잖아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두가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마라 더 해라 뭐 적게해라는 난 못 하겠고 시가 정말 시민들한테 정읍소식21같은 것 날려주는 거예요? 내 전화번호를 공개할테니까. 시에서는 좀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신청을 받어.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인원 확보를 좀 해가지고 소식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필요한 것은 동영상, 뭐 5분짜리 휴대폰용으로 짧게 해가지고 뭐 3분짜리 그래서 좀 보내준다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노력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는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지금 과장님 저한테 뭐 보내준거 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뭐 시의원들한테 뭘 좀 보내줘야지. 카톡을 보내주든, 우리가 들어가서 페이스북은 검색해봐요. 그렇지만 두가지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유지 좀 해주시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요. 뭐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면 거꾸로 정보교통과에서 우리 전화번호 아시는 분 있잖아요? 관, 기관 주변해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쓰임새있게 쓰고자하는데 거부하실라면 거부해주세요해서 거부버튼을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주세요. 올 가을 단풍 피크는 뭐 10월 아니 11월 5일부터 10일이랍니다라도 해준다면 정보잖아요. 이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모으면은 값싸고 이런 종이 생산 않고 행정력 낭비 않고 수매날짜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민의 한 1/10만 던져주면은요. 가족도 끼어있고 친구도 끼어있어서 이게 전파가 무지 빠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이거 좀 다른 시보다 빨리 했으면 파주시 한번 언제 자문 한번 구해보세요. 파주시.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소
문영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4쪽의 체계적인 통계조사 및 관리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국가 차원의 통계, 전북, 또 지역 통계, 뭐 조사 많이 하셨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러한 통계자료의 결과물들은 전부 시민에게 공개가 가능한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전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확도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정확하게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이나 사업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주거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해야돼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확한가? 아닌가는 주무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지겠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표본, 전체를 다 못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정확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들 교육도 철저히 해가지고 원칙에 입각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는 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는 가능하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뭐 어떻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를 이렇게 만든다든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든가, 이런 모든 조사된 것들이 전부 이렇게 시정의 주요 시책을 통계자료에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만 만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요. 예. 그래요. 좀 정확한 통계자료를 게시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또한 아울러서 정보화 마을있어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보화 마을에 올 추석 혹시 거래 실적이 뭐 통계가 잡혔습니까? 이런 것 주무부서에서 잡나요? 여기 정보통신과 소관이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뭐 추석만해서 별도로 나온 것은 없구요.
영소
문영소위원
예.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작년보다는 좀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건이 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흉작 아니 풍작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보다 실적이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것도 좀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서 좀 관리를 좀 해줘서 좋은 실적이 좀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시 행정정보망이 해킹 당한 적 있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없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뭐 전화도 스마트폰 도청, 해킹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애요.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 청와대, 우리 대통령도 도청을 당했나 안당했나 뭐 이런 걸 지금 국민들에게 설문도 하고 하던데 우리 시에 행정정보망은 이제 해킹당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이 없는게 우리 시설이 우리 시가 중요시설이 아니여서인지, 아니면 보안장치를 철두철미하게 해놔서인지 어느 쪽입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보안장비를 이중, 삼중으로 또 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저희 시 행정망은 국가망입니다. 저희 망이 뚫렸다는 것은 국가망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 그렇죠.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국가 망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뚫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예. 혹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행정전화가 도청도 가능합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비밀 이야기 하실려구요. 문영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이종윤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업무보고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인정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쪽 펴주세요. 5쪽. DB구축건 다 했습니까? 한다는 것입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나 다 끝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내년도에 1억 예산만 확보되면 100% 완료가 됩니다. 미리 부탁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DB 구축한 필름이 지금은 지면을 대체해서 법정싸움에 나가면은 그걸 인정하는가요? 아니면 다시 싸울때는 지면으로 가야 되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법정싸움까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밀도로 할때는 소송이 걸리면 어차피 지면으로 가야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은 이제 그것을 증빙, 혹시 분실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복원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관용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찾아보기 위해서는 지하 창고까지 내려가서 찾기 어려우니까 이걸 마이크로 필름화 한다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6쪽 펴주세요. 6쪽.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6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금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가 389,000필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준필지는 뭐예요? 4,208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4,208 표준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해서 분산해서 추출합니다. 표본지로
천규
우천규위원
표본대로 말 그대로 표본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뭐 전체 금액의 몇 %나 되요. 이게 아니 전체 면적의? 개략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필드별로 면적으로는, 필지수로 하니까. 38만중에 한 4천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2%.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다시 앞쪽 5쪽으로, 아니 2쪽으로 넘어갑니다. 두가지 논조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본 의원의 주문은 개인적으로 꾸준히 몇차례 감사나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선에 좀 정읍의 엘리트 계장님이 좀 계셨으면 쓰겠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의 신이 좀 있었으면 쓰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좌르르륵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백화점이나 마트로 따지면 제일 좋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거든, 제일 좋은 자리에 그러면 제일 좋은 상품이 있어야거든요. 뭐 잘 되고 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저기 이 업무 자료에도 있습니다. 6급 담당급 저희과 계장님들이 요일별로 민원상담관 표지를 딱 달고 항상 순회하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거기까지 들을게요. 잘 되고는 있지않지만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도 잘 좀 해서 어떻게라도해서 일선에서 다 해결되거든요. 허가 빼놓고는 지금 민원실 허가 빼놓고는 다하네요. 허가도 지금 맡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허가 민원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허가 민원실이 민원실로 들어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허가 민원실이, 그런데 그 베테랑들이 좀 가야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고 욕심을 낸다면은 허가 민원도 지금 내려와있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은 또 옥상옥이라는 실질적인 실행자들이 그래요. 실행자. 건축은 건축업자 등등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그 분들이 거기다가 접수를 하고 짧은 시간에 지금 민원처리 결과가 며칠이죠? 거기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평균 10일입니다. 10일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2주. 2주 잡고 뭐 일주 안에라도 목표를 뭐 1주 안에 꼭 끝낼 수는 없어요. 목표를 거기에 다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은 내려와 있어도 똑같애요 기간이. 그래서 내려와 있으니까 기간을 줄여서 목표를 1주로 하고 5일, 닷새로 하고 닷새안에 안되는 이유를 허가민원자에게 통보해주는 딱 통보해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절대적이여야 되겠죠. 지금 법적사항만. 진짜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좀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올리게요. 주무과가 있고 협력과가 있는데 주무과가 협력과만 핑계대고 있어요. 주무과가 협력 안나와도 주무과가 허가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협력, 협의부서예요. 협의. 합의부서가 아니라 합의가 아니고 협의.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확대해석해가지고 협의만 하라고 했더니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안 나온다고 못 해주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과장님들 좀 마인드 생각을 좀 넓혀주는 역할을 좀 국장님이 한번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가능한 민원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무부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어떤 협의부서에 협의요청을 하는데 이제 거기 어느 특정부서가 협의가 안되면 주무부서에서 지금 처리를 바로 하지 않고 결국 협의가 완료된 뒤에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빨리 끝내야되고 협의가 안되면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내줘야 맞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문 드릴게요. 김제시하고 우리하고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협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빨리 알아들으시네요. 그런 것은. 그래서 저는 꼭 고생해야실 분이 지금 민원실에도 계시고 주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찾아볼 것은 야근이라도 하면서 법적으로 안되는 것, 꼭 찾아서 이것은 대통령이 안되는 것이고 될 수 있다면은 시간을 빨리 단축해주는 것이 정말 우리 12만 시민들한테 도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라도 하실때 꼭 주무부서는 좋습니다. 일주일은 기다릴 수 있죠. 협의한테 그래서 협의는 일주일만 고민하라 이 말이여. 2주 중에 2주를 다 쓰면은 주무관으로서 좀 그렇지 않아요? 주무과장이 결정을 해야되는데 한 3~4일이라도 종합검토를 해봐야되는데 그거 오기만 기다리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무과장한테 시간을 준다면은 열흘 중에 닷새, 열흘이라면은 닷새만 협의가 해서 특별한 법적사항이 있으면 법에서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사항을 싹 써줘야죠. 그러면 그 과장이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고 자기가 책임을 지든, 그 법적사항이 내가 모른 것이 있다면은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그 수정토록 하는 이런 것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의원님들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닙니다. 의원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파악이 다 안되셨겠네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평균 계장님은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평균 계장님. 평균 계장님들. 지금 그 다 베테랑들이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새로 오신분도 있고요. 저하고 같이 오신분도 있고 나머지는 한 일년정도 됐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첫번째입니다. 회계결산 4쪽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감사해서 의원님들하고 일부 결산감사 위원님이 고생해서 넘겨드리면은 솔직히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걸가지고 별도 논제를 하고 회의를 해서 목표를 다시 정하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처리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우리 결산감사. 그래도 일년에 한번 농사를 총 결산감사를 해서 우리가 보내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보내는데 그걸 가지고 솔직히 회의를 하시나요? 않나요? 저는 안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그 의원님이라도 한번 하신 분들, 의원님들이 해서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쭉보고 거기에 요점정리하는 것이 보통 뭐 두세가지 뭐 종류, 분류, 부분별로 한 두가지, 두세가지씩 적시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데이터 한눈으로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집행율부터 사용집행부터 해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었을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5월달에 했는데요. 결산감사. 7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과다, 사업추진 지연 등 해가지고 주민소득금고 지원금까지 나왔는데 각과에다 제가 보내서 그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7쪽입니다. 이거 뭐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농소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약 공정율을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 외부 마감공사해서 11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동 출장소는 1층 로비공간 민원실 확장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평이나 확장해요?
야조
송야조회계과장
확장은 23㎡, 그 농소동은
천규
우천규위원
7~8평 증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시만 할게요. 우리 저 위원장님이 자료 한번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 자산에 관한 것, 대지하고 건축분하고 기타분 분류해가지고 자산관리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거 한번 총괄적으로 뽑아서 저한테 한번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쪽 탈루, 은닉 세원이 뭐 이것은 수년째 계속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례별 세무조사 344건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그 금액은 어떤 금액이예요? 지금.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자경농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제 농지같은 걸 취득을 하게되면 감면을 해주거든요. 취득세 같은 걸,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 몇년 안에 처분하면 안된다든가, 뭐 상속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면 안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위반했을 때 저희가 감면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올해 그런 사례를 위반을 해서 감면조건을 위반을 해서 추징한 세금이 지금 9월말 현재로 2억1,6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 그 미해당 분인데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당이 됐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입을, 세입으로 지금 받아서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금액이 되는데 앞으로 부과할 것이다. 부과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부과 고지해서 세금을 납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천규
우천규위원
부과까지해서 받았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실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적.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다음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것을 지금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해마다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일년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번씩하면은 우리는 뭐뭐를 참고를 하고 또 상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도나 건교부로 올려주겠고만 자료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요.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적은 돈이 아닌데 몇 억씩 들여가지고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이것이 모든 자료 기본이 돼죠. 저희가 이제 주택시장에서 가격정보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 이제 산출과 관련해서 거기에 주택가격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용도로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럼요.
천규
우천규위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보험료 내는데 바로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내드려야겠네요. 보험공단 같은데도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놓으면 그 분들이 어차피 이제 시스템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라 서로 이제 연계돼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시의 한 4만여호가 되는데 아파트나 표준주택은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하고 그 외의 주택들은 총 망라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거죠.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거기까지 들을께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수 확보중에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파트를 짓다가 그만 둔 곳, 그것은 뭐 착공계만 내놓고 일 하다가 아니면 중간까지 기성금 한 50~60% 되는거 그거 방치된 것하고 지금 호텔 방치된 것하고 여기에서는 시 세수확보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뭐 재산세 같은 것은 부과가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 외 두가지 빼면 시에서는 뭐 징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그 외에 이제 여타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천규
우천규위원
가만 있어봐 그리고 다시 바꿔서 이렇게 뭐야 시내에 상가가 많이 비어져 있어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세수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관계가 없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일단 재산이니까요. 재산세는 부과가 되는데, 그 영업활동하는 것 하고는 저희 지방세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히 없나요?
형근
김형근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세정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고생들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10월 31일(내일하고 10월 31일 왜 둘다 다 적었어요. 그냥 10월 31일만 이야기해도 쓰겠그만)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체육과등 9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원님들 8분이 다 참석을 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일정을 잡아놓고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고 겨우 3명 4명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위원들이 공직자들한테 일단 미안한 생각도 가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아무쪼록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