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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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기존의 관례대로 관과소장을 상대로 공개감사를 진행중에 필요에 따라 6급이하 직원들은 증인선서문을 제출 받은 후 개별 감사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1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사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한해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위법 건축물이 상당이 많이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위법 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 부담금 부과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좀 설명좀 해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1년이면은 분기별로 해가지고 2회정도 건축물을 인허가를 내줘요. 인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요.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사용승인된 건물 그 외에 위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달아냈다던가 이것이 적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방세법하고 연관하고 있는데 1차로 경고를 한두어번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었을때는 바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요.

박연희위원

예. 그러면은 적발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적발을 애기하는 건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1년에 전체를 볼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프리미엄을 만들어가지고 그범위내에서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는 못합니다. 가끔보면 이웃과 타투는 과정이 나와요. 거기서도 서로 민원에 의해가지고 이웃집에 불법같은 것을 가끔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바로 인자 확인되면 저희들이 적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올해에는 고발이라든가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고발건수는 어느정도 되는가요.올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같은경우는 저희들이 적발한것은 몇건이 있는데 고발건은 없거든요. 19페이지를 보면은 7건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바로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19쪽 자료에 의하면 8건이 나와 있는데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앞에 2건은 앞에 1건은 2012년치 작년거 입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래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다 징수되어서 미징수는 없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적발일자하고 시정일자가 차이가 있는것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적발이라는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분이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으로 해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적발하는것도 있고 그렇치 않으면 두분 사이에 민원인들 사이에 두분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대게보면 이런것을 갔다 저희들한테 진정하는것이 있어요. 그런것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기간이 안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요.

박연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적발이 먼저디고 시정명령이 후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여 시정명령이 먼저고 얼마후에 적발일자가 자료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제가 군굼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기록이 조금 오타나온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다시 정정을 해 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연희위원

어떤게 오타다 난거예요? 지금 정정을 해주세요 어떤게 오타가 난건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시정명령일자가 지금 오타가 난것 같아요. 적발일자하고 여러건이니까 제가 이따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적발일자든지 시정명령일자든지 둘중에 하나가 자료에 잘못 된거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거꾸로 된것 같아요.

박연희위원

거꾸로 된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선서하셨죠. 우리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준비할때 부서에서 우리 빝에 직원들과가치 상당히 애쓰셨을텐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주시면 큰 실수라고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다시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연희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다 무허가 건물이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무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현재 이건 자료는 미징수가 없기때문에 자료에 의하면은 잘 징수가 되었다고 올해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것 같은데 현재 우리시에 지금 총 몇건이나 위법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총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게보면은 그때 그때 해가지고 마감을 하기때문에 누적으로 계산된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 이외의 것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 마무리가 되어서 다 시정조치 된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여기에 있는것은 뭐 여기에 나와있는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자료가 2012년하고 2013년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건은...

박연희위원

예. 그 전에 건이 있지요. 그 전에 건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정도 되는지 아직 자료준비되지 않았나요. 그것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전에 건은 정리가 여기에 안되어있기때문에 다시한번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다시..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 제일 오래된 건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 중에 제일 오래된 건수는 어느정도나 된것 일까요. 기간이 몇년정도 그래요 그건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납건수가 있지요. 지금 체납건수 있지요. 여기 자료 이외에 계속해서 체납하면 그럼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내지않을 경우는 그분들의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제일로 오래된것이 2009년도치 같은 경우는 이런것은 오래 되었는데 우리가 저 개인 재산조회 해가지고 일부 압류를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압류한 이후에는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압류한 이후는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들것만 압류가 된것이 아닙니다. 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데가 압류가 가치 되었더라구요. 저희도 2순위 3순위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을 해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것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 무허가 자료에도 보면은 다 이행금을 징수가 되었는데 무허가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지금은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벌금만내고 그러면 이게 양성화 된 거 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닙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무허가는 계속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무허가를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게 또 원상복구를 해야되어요. 위법에 대해서는

박연희위원

그러면 다시 뜯어내야 할 것 아니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뜯어내고 있어요 지금 다 여기 자료에 의한것도 벌금은 다 물었지만 그 이후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박연희위원

원상복구 되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여기 지금 7건이 올해 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 7건요. 앞에요?

박연희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 이것이 되게보면은 이 불법으로 달아낸것은 거기에 대해서 인자 건축법이 맞으면은 추인을 해가지고 다시또 이게 건축 인허가를 증축허가를 내가지고 마감을 해요. 만약에 이것이 건폐율이라든가 이것이 안맞다던가 오바된가 하든가 그런경우는 인자 철거를 해야지요. 인자

박연희위원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렇게 한 사례가 있냐구요. 그렇게 하고 있냐구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마감이 됩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강제철거지요. 철거한 자료 갖고 계실것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시면 좋겟어요. 바로 갖다 줄 수 있지요. 자료요. 오늘 사무감사 끝나기전에 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되어서 한건이 더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20페이지에 정문의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축과에서 이 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에 이렇게 5억이나 예산을 주셨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근데 건축과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건물까지 짓고 공동체 관리원으로 지금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지금 의원님들이 그런애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관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요.

김기순위원

이관 해야되는데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무슨과로 이관을 하실라구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공동체관리관으로요.

김기순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부서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공동체지원관에서 사무장을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그쪽마을에 한분이 와가지고 그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요.

김기순위원

다른과에서 지원하는것은 모르 시구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다른과는 없습니다요. 사무장만 한분오셔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예산이 다른과에서 나갔는데요. 이쪽으로 그래요 그럼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구요. 그러면 그 부지는 지금 시땅입니까? 개인 소유 땅입니까? 마을 소유 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건 시유지 입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현재 시유지 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시 소유지. 지금 거기 매출이 굉징히 좋으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럼 마을주민들이 마을화합도 되고 참 좋은 수익도 내고 참 좋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잘 되는데 거기에 TV도 사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TV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TV는 사준일은 없습니다.

김기순위원

TV는 사준적이 없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듣기로는 TV까지 다 사줬다 들어서 그거 참 이해할 수 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득금이 상당히 나올것 같아요. 이정도 매출을 올리면 그렇게 하면 그 이득금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한번 금년까지 한번 거시기를 해 봤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봤더만 우리 총 매출이 1억3천1백정도 되었어요. 되가지고 지급이라든가 예를들어 재료 인건비라든가 제외하고 약 한 4천4백정도 저희들이 순이득을 올렸어요. 일단 마을기금으로 하는것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마을 기금으로 하는고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런사업을 농가 수익모델로 만들어서 갈수록 어려워진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콩에대한 컨셉을 잘 잘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가지 준비를 했었어요. 마을에 주민들 가급적이면 농작물을 갔다가 콩위주로 갈도록 해 가지고 전부다 여기서 매입하는것으로 해가지고 이자체콩을 소화시키는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윈윈하는 그런관계를 갖어가지고 지금 많이 잘되고 외부에서도 많이 지금 저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견학을 많이 오고 있어요.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지금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도 곧 분양을 하고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근데 그럼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분양가요. 대게 분양가는 어느정도 지으면 짓는과정에 그 요청이 들어와요 시에다가 저희들이 분양심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가를 최고단가를 지금 결정을 내려줘요. 그러면 그 이하로 받아야 됩니다.

김기순위원

최고단가를 내려준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여튼 많은 좌우를 하시겠네요. 그 이상 못올라가게 하니까 지금 아파트가 정읍시내 아파트가 광주나 전주보다도..비싸다 이렇게 더 싸야될텐데 왜이렇게 비싼가 시민들이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는데 그럼 최고가격을 시에서 정하니까 그 이상 못가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얼마이상 못받게 하지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러면 되게보면 사업체에서 우리가 상한가만 이렇게 많이 못받게 하지 그밑에는 업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이렇게 합니다.

김기순위원

지금 익산같은데서 분양가 문제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우리 정읍도 그런 단가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검증을 어떻게 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분양가 심의가 있습니다요. 분양가 심의 위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타당성 하는 그런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해가지고요.

김기순위원

실정을 감안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좀 타당성 있게 좀 할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소화기 비치 그것을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것을 소화기를 가정에다 갖다놓고요. 사용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이거가 굳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아 우리것이 잘되나 안되나 싶어서 한번 눌어보다 팍 나와버린단 말이예요. 나와버리고 나면 이것도 빈통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건데 쓸때보면 이것이 안돼. 작동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소방서하고 연락을 해서 순회하면서라도 교육을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거 인자 재난안전총괄과 하고 한번 관련이 연관되기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이걸 비치만 해놨지 사용방법을 몰라요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거 굳었나 그래서 한번 눌르니까 팍 나와서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화제가 났다면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럴때는 어떻게 하는가도 서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마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교체를 아마 해야될거예요. 새로운걸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걸 교육을 시켜 주셔야 될것 같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기 행정심판 청구내역 보시게요. 잔디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지금 11월6일날 전주 행정심판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했어요. 날짜는 지금 11월 26일 지금 2시에 날짜는 잡혔습니다.

박일위원

행정심판 청구를 어디서 했어요. 잔디로에서 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잔디로에서 했습니다.

박일위원

내용이 건축과 취소 처분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를 하기까지는 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거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 이견이 뭐예요. 그쪽하고 우리쪽하고 이견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1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요청에 의거해가지고 그분들이 허가를 내가지고 착공계를 내지 않기때문에 계속 우리가 애기를 하다 보니까 1년연장을 해 가지고 연장을 저희들이 받아 줬어요. 받아 줬는데 1년 더이상을 연장을 할수가 없습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2달전에 이래서 공무원 보냈어요. 만약에 8월 15일까지 뭐 착공계를 내지 않으면 이번에는 취소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사전에 알려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청문을 그때까지 안하게 되면은 청문을 해가지고 부득히하게 이렇게 취소처분을 저희들이 내리거든요.

박일위원

그게 여기보면 관리부서가 건축과, 관광산업과, 산림녹지과 이 3개과가 있는데 3개과가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건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인자 관광과는 관광법을 적용해가지고

박일위원

과별로 하는 또 틀릴거 아니예요. 기간도 틀리것이고 허가 기간도 틀리거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한것은 건축허가만 취소하겠다는 애기죠. 그런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 목적이 지금 건물짓는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취소를 하게되면은 관련부서 통보를 해줘요. 그것이 의해서 가치 다른 법률도 적용을 시켜가지고 취소를 하더만요.

박일위원

관광산업과 입장은 저기 뭐라고 하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쪽도 지금 상황으로써는 계속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쩔수 없기때문에

박일위원

건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관광산업과가 들어간것 아마 그사람들 온천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온천지구 승인 받았죠. 그것도 뭐 이렇게 사업을 해야되는 그 기간이 뭔 지난고 해서 그러는가 나 자세히 잘 몰라서 혹시 국장님 자세히 내용 잘 아시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쪽에 그쪽 유스호스텔하고 관련된것은 청소년 시설 유스호스텔 자체가 그쪽 업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온천발견신고 한것이 그쪽 업무가 하나 있어요. 그것때문에 건축허가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순차적으로 건축허가가 제일먼저 취소를 받도 그 다음에 목적사업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때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잔디로 측에서는 지금까지 투입한돈도 많고 그러니까 좀 연장시켜달라 한1년간 다시 유예를 시켜달라 고 하는데 뭐 유예를 시켜주고 싶어도 법에 규정된 사항이 그렇치 않기때문에 부득히 할수밖에 없는것이고 또 행정심판에 소송 간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서 판결할 수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일위원

결론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말하자면 승패를 따지자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치요.

박일위원

그런데 혹, 잔디로 측에서는 뭐라고 애기를 하냐면 유스호스텔은 사업성이 별로 불투명해서 관광호텔로 지을라고 하니까 시에서 관광호텔 허가를 안 내준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거 그 방법은 관광산업법에서

박일위원

그래서 행정소송한다. 정읍시가 참 나쁘다 하는데 또 인자 따로 알아본바로는 유스호스텔하고 관광호텔하고는 틀리다고 하더만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다시 다른허가를 받아야 되어요. 도시계획 시설결정부터 취소하고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 관광호텔사업을 별도로 받아야

박일위원

땅용지도 틀리다고 거기는 해제를 해야되고 또 여러가지 절차를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거기를 해볼라고 하면 용도지구가 맞아야 되어요. 맞는가 안맞는가는 또 따져봐야할문제고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 그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관광호텔 말로만 와서 관광호텔을 지으면 어떻냐 하고 갔지 서류로 제출된 것은 없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렇다면 처음부터 관광호텔 진다고 했다면 우리시에서 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지원도 더 했을거예요. 왜그러냐면 관광호텔이 안되게 생겼으니까 유스호스텔로 간거 아닙니까

박일위원

지금 땅이 뭘로 되어 있어요? 보전지역인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보전관리지역

박일위원

보전관리지역은 관광호텔 못짓는다고 하잖아요. 관광호텔을 지을라면 여기를 해제를 해야되는데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 하나의 핑계지 그것들을 다 받아줄수 있는 상황을 아닌예요. 그전에 애기했을적에도 그 부분들을 먼저 유스호스텔을 끝내고 나서 지목변경 해서 그것을 용도를 바꾸고 다음에 온천을 가자 그렇게 애기 했는데 거기는 거꾸로 온천을 먼저 하고 해야겠다. 그런식으로 의견충돌이 나고 행정절차상에 안맞기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자오지간 그쪽 우리가 볼때도 그쪽은 양치기 소년이여. 그지요. 몇년전부터 지은다고했는데 참 착공계는 커녕 아무것도 안했지. 그런데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때 거기를 바라볼때 뭐라고 하냐면 그사람들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은 안하고 지가상승 내지는 뭐 골재 흙이나 그런거 반출해가지고 투자한것은 다 벌었을 것이다. 그렇게 애기를 하시는분들도 있드라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안맞습니다. 저희가 봤을적에..

박일위원

우리 시민들 애기하는거 보면 이렇게 쫌 갈라져서 애기하시는분들이 있어 그런애기도 있고 저런애기도 있고 하더라구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사업자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전에 서초에 있던 그 본사 사업도 매각할정도로 경제사정도 않좋은걸로 알고 있구요. 좀 회생하기가 복잡하지 않나 그런생각을..

박일위원

우리가 뭐 첫단추가 뭔가 좀 잘못 껴진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지금 뭐 법대로 했다면 해당사항이 없는거고 빈집정비 한번 물어 볼께요. 빈집정비를 동에서 해요? 동도 빈집정비를 해 줄수 있는가? 빈집정비라는게 뭐예요. 철거해주는 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1년이상 집이 비어있는집이죠. 그런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지금 활동량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분배를 합니다요.

박일위원

가령, 예를들어서 동에 시내있는동에 어떤곳에 빈집으로 방치된게 몇년 되었어요. 우리시에서 빈집정비를 해줄수 있다 이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에 살지 않치만 보상을 또 요구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도 보상을 해주면서 빈집정비를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보상은 없고요. 철거비만

박일위원

철거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시내에는 이 빈집이 많이 있는이유가 자기들 여기 살지않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타지에 외지에 살면서 몇년씩 놔두는거예요. 그걸 좋은 뜻으로 철거를 우리 주민들 내지는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도 몇개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철거를 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하고 주인은 만나고 하도 가서 말하면 그 주인은 그 근방에 뭐 새로운것이 들어와서 이놈들이 우리 정읍시에 그냥 헐값에 어떻게 그냥 먹어버릴라고 한갑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드라구 그래가지고 협의를 안해줘 그러다보니까 그 집은 자꾸 폐가되어가고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심까지도 흉융해져 버리더라구 지금 시내권 보니까 수성동도 하나고 장명동도 하나고 그러는데 신청이 이거밖에 없다는 애기예요. 신청은 더 많은데 배정을 그 조금 한다는 거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동수가 지금시내에서 주거지역같은데 이런데는 제외를 하거든요. 옆에보면 아까 수성동 같은데도 거의 외 지역에 거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동수 입니다. 그게

박일위원

그 신청 말하자면 필요하고 공급하고 다 맞아요. 신청은 많은데 선별해서 해 주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신청은 많은데 저희들이 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비율따져가지고 재배분 합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건축행정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건축행정이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지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시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연지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최근까지도 이것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요. 저희들이 우리가 연지아파트는 1985년도 맨처음 연지아파트를 지었었어요.

정병선위원

그건 놔두시고 진행상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놔둘까요. 우리 최근에 부도가 나가지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밝는중인데 지난번에 시의회 청취까지 끝내고 바로 도청에 도시계획심의를 올렸어요. 그래서 11월14일날 거기까지 끝났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이후에 해야할 일은 뭡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거기서 오면 계획변경이라든가 정비 계획변경이라든가 몇가지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병선위원

시에서 해야할일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조합측과 비대위측의 분쟁중에 주된 사유가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마 비대위측에서는 서로 인정을 안하면서 그쪽에 시고자를 갔다가 선택하는 총회를 열었었어요. 그때 이것을 갔다가 무효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무효라면 어째서 무효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쪽에서 말하기를 거기에 총회를 열때 정족수라든가 이런것이 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소송하는 단계인데 이것이 조만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날 법원에 판결이 지금

정병선위원

11월 27일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잘았습니다. 저기 오늘 어제 오늘 방송에 보니까 내장산 관광객이 줄어든다 해가지고 단풍에 대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말미에 뭣을 결론을 지었냐면 정읍시 어떤분이 나와서 정읍시에 관광호텔 이런 낡은집들이 흉물스럽게 있다. 그래서 관광객도 오지않고 먹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방송을 중앙방송을 타서 이 애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거기도 지금 정읍시 관문 아닙니까 그러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 부분도 물론 사유재산이기때문에 한계가 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조합측과 비대위간에 분쟁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원만히 이해가 가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간매체 역활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도 건축과장 이기 이전에 정읍시민으로써 볼때 참 시내 가운데가 저도 거기 살았습니다. 과거에 참 안좋아요. 그래서 지금 참 생각하는 주장이 틀려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장을 가운데서 링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의 거의좀 워낙 그분들이 주장하는것이 강해가지고 참 어렵더라구요.

정병선위원

분쟁지역이 많이 있었을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해결된대도 많이 있을거예요. 그런데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협의가 되어서 재건축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노력해 주셨지만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피해가 주민들이 봅니다. 주민들이 봐요. 주민들 시민들은 우리 또 주인 아닙니까 시나 우리 의회의 주인들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빠른시일내에 두 협의체가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또 아까 우리 박일 위원께서 시내지역 공가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9월 27일날 187회 임시회때 그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그때당시에 보면은 정읍시에 1,246개의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농촌동 빈집은 나름대로 처리가 잘 되고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시내 64동이 있는데 그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추진실적이 전무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동지역에 시외지역이 농촌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시내동도 그 지역으로 저는 빈집으로 알고 처리된것은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유재산이기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다룰수는 없지만은 5분발언때 말씀드린대로 대구 광역시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구 광역시에서 시내 공가처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견학을 한번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도 그쪽을 읽어봤어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그때 어느 모임을 가서 그것을 한번 실무자를 만났적이 있어요. 그런 애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우리 빈집정비차원이 아니라 거기는 다른 차원에서 하드라구요.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다녀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장님 혼자가시기 그러면 저라고 가치 갈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든간에 지금 박병원위에 빈집들 있지요. 공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흉물스럽고 거기에서 사고발생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해서 사유재산이라 우리가 그냥 방치를 할 수 없다 이말이예요. 뭣인가 빌미를 잡아가지고 우리 도시환경도 조성을 하고 또 범죄의 온상인 그런 공가도 없애가지고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 장소가 시내지역은 그러기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을지라도 한번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대구시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실무자랑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구체적은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드릴께요. 한번 그 뒤에 저랑 한번 상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그쪽하고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볼랍니다요.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완료 되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도 많았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그래서 수고 많으신거 이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해 드리는데 지금 민원과 우리시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대한 처리사항은 어떻게 되었는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8년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금 처음에 시작할때만 마무리단계가 제일 어렵더라구요. 마무리단계인데 슬럼가를 갔다가 정리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더라구요. 마감하다보면 나름대로 여러가지 인자 개개인의 이해득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정도 거의 주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거의 마무리를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해서 좀 대실마을해서 그쪽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병선위원

거시기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차장건하고 그 뒤에 도로부지건은 당사자하고 애기가 다 끝났어요.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를 지금 송기선씨 나와가지고 마무리 됐습니다요.

정병선위원

이런사항이 공개가 됐을때는 당사자들까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모든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치 않으면 이해가 못간다면 다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사자간 문제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혹을 시내에서 방송나가버리면 의혹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의분들은 특별히 그런분들은 없고 그분이 제일로 그 S모씨가 제일로 이것을 갔다가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여러차례 미팅을 해가지고 대화도 좀 하고 해서 인자 이해를 좀 하고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랬어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시설부지 조성한거 한건 있지요. 그대로 놔 있는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주민이용공공시설

정병선위원

그걸 조성만 해놓고 그대로 하는게 괞찮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때당시 여러가지 조건을 보니까 여건을 보니까 일단 매입해놓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다른 시설은 추후에 한번 하는 방향으로 했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매입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요.

정병선위원

예. 우리시에서 저기한다면 동이라도 좀 특별한 지시를 하셔가지고 조기에 그런사업들이 공터로 난중에 풀밭됩니다. 풀밭 지금 주차장같은거 조성하는데 보면 풀밭이예요. 풀밭 그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모든것이 처리될 수 있도로 과장님께서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직해야 직원이 피해까지 입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 한가지만 여쭙께요. 소방도로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되면 나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는 물론 전문가 이기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실때는 나대지에 대한 계획도 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일정면적이상이 되면 어따 가치 주차장도 해주고 있고 주민들이 어느정도 된다고하면 체육시설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디다가 휴식시설... 그걸가치 병행해서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조금 짜투리 땅으로 조금 남은것은 어쩔 방법이 좀 추가로....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법을 잘모르기 때문에 사라는건 아닙니다. 사라는건 아니고 시에서 매입한 부지들이 도로내고 조금 조금씩 남은 땅들이 많이 있어요. 나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차라리 도로를 좀 넗게 해 가지고 차선만 그리면 될게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런부분들은 현재 그렇게 쓸수만 있다면 맞춰서 주차장부지로 다 넣어주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때 나대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가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한뒤에 또 나대지가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 해야한다말입니다. 그래서 나대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정도 나올것이다 생가해 가지고 그것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되고.... 예산낭비도 덜되고 그럴것 같아서 부탁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직 이행되지 사항들이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4페이지보면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감사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무감사나 중앙감사나 이런 감사에 있어서 지적된 사안들이 다시 지적이 안되기를 바라면서 한 2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인허가를 해주지요. 인허가를 해줌으로써 건축이 시행되다가 주민과의 분쟁이 있어서 공사중지명령이 나가는 예가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은 없어요.

고영섭위원

예. 지난해는 있었지요. 앞으로도 그런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그러냐면 인제 중지명령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되어요. 이르게되면 그 분들은 한 1년정도 이렇게 시간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있음에도 행정을 상대로 해서 어떤 요구를 마음은 있으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행위를 우리가 나갈때에는 앞으로 꼭 그런 피해를 당한 우리 시민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마을과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인허가를 할때에는 꼼꼼하니 살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축사 축사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행을 했었지요. 건축물 축사 양성화 건축, 무허가 축사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과는 없고요. 지금 저 환경관리과에서

고영섭위원

우리 건축과에는 소관이 아니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건축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건축과에서는 전혀 건축에 따른 그런게 없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쪽에 대게보면은 환경관리과에서 거리제한이 있어요. 그 거리제한에서 이상이 없다고 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줍니다요.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쪽이 주 거시기 입니다요.

고영섭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불법을 불법축산물, 축산시설을 그동안에 불법으로 했는데 세금이나 벌과금을 우리가 납부를 하면 건축물로 양성을 시켜줬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데 그냥 지금까지 축사를 지금까지 계속 무허가로 했는데 양성화를 시켜줌으로써 이것을 건축물로 인정을 해주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치요. 근데 그에 따른 우리 축산농가들의 영세한 축산농가들의 그 민원들이 많이 제가 접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과금만 받기 위한 이런 제도인지 우리 축산농가들의 불법 축산동을 축사를 양성화를 시키므로써 어떤 혜택을 주워지는 이런 일환인지 제가 굉장히 의심도 군굼한 사항이었어요. 그에따른 민원도 혹시 받은일이 우리 과장님 없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대게 건축법으로해서 완화된것은 지금 없거든요. 완화된것은 없고 단지, 저쪽에 환경관리부서에서 그쪽에서 인자 거리제한을 많이 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거리제한을 많이 뒀는데 그쪽에서 완화되면 온건만 저희들이 했지 건축법으로써 완화된것은 .. 없습니다요.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빈집정비 우리 농촌지역 실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한 수에 크게 못미치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금년같은 경우 150동 정도를 했거든요. 150동 정도를 했는데

고영섭위원

신청량은 얼마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총 작년에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1,400여동정도 나왔어요.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중에서 문제가 희망을 하는사람 있고 희망을 원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원하는 사람이 지금 415동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415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3개년계획을 세워 봤어요.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울경우는 인자 금년같은경우 150동, 내년에 133동 그 다음년도에 132동인데 일단 이렇게 세웠는데 현 실정은 년도마다 계속 변동이 되어요. 새로운 동수 나오고 요 수치는... 기준으로 한것이지 계속 수치는 하나의 기준만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실정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공가로 방치했음에도 그 주인은 철거를 반대한데가 있고 철거를 해서 이걸 그런 우범지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도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못미치니까 못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처리동당 100만원 200만원 주나요? 150만원 200만원 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스레트는 250을 주고요. 기타는 10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그래요. 근데 그 처리가 1년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처리하시는분이 한동 달랑 처리할려고 장비를 투입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처리업자를 구역별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시에 처리가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저 옹동면에 한동, 소성면에 한동 이렇게 처리한사람이 그러면은 그 근방에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가를 더 확보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할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늦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구역별로 처리업자를 묶어서 활용을 한다라면 좀 효과적으로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그 돈이 적다고 하는 애기가 이렇게 많이 들려요. 이 스레트 하다보면은 처리해놓은 공가 뒤에 모습을 보면은 제대로 처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 흉물스럽게까지 해놓고 예산이 못미치니까 그런 일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깔끔하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그 아까 질문좀 이어 갈께요. 위법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답변중에 1차경고를 2회정도 하신다고 하셨구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리고 2차는 재산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행강제금은 어느단계에서 부과를 하게 되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통상으로 1차 계고를 하고 2차 계고하고 3번째는 처음에는 1,2차는 우리가 자진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계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얼마하니까 계고를 또 3번째 한번 더 보냅니다. 그것도 안되었을때에 4번째 인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우리 올해 7건이고 작년 올해까지해서 8건인데 지금 부과이후에 지금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부과 이후에요.

박연희위원

부과해서 다 징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조치를 행정에서 하고 있을거 아니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부과금은 부과금이고 또 위법에 대해서도 바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위법부분이 새로 인허가가 낼수 있는가 증축허가를 낼수 있는가 이것을 봐가지고 대게보면 새로 더 추가 짓는것이 위법이거든요. 거기서 건폐율이라든가 각종 법률이 가능한가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새로 낼수 있게끔 하고 그렇치 않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걸로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건수마다 경우가 다를것 같애요. 경우에 맞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것 같구요. 고발일자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적발을 하신거지요. 고발을 누가 한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금 자체 점검중에 적발을 하게 된것 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거의 지금 적발날짜하고 시정명령을 지금 그것만 나왔는데 그 하기전에 고발하기전에 이미 부과금을 납부했기때문에

박연희위원

아니 고발일자가 없다. 누가 고발한것이 아니라 적발하는 과정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민원을 통해서 한것인가요. 민원도 고발 아닌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거의가 다 민원으로 많이 나오고 아까 서두에서 한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의 계획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적발될 수 있으니까요.

박연희위원

올해에 집단 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 보니까 진정서 4월중에 1건만 올라왔어요 올해건은 일단은 뭐 접수상에는 일단은 이거만 볼때는 민원이라든가 진정부분이 많치 않구나 라고 볼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을 볼때 많이 있어서 접수가 되지 않는건이 많이 있겠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면 한가지 좀 물어 봅시다. 그 올해 우리 10월 8일 의회로 진정서가 접수된건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실텐데 초산동 당연마을 불법사항에 대한거 불법 증측토지에 공장용도 부적합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금 접수되어서 우리 집행부로 10월 15일날 이첩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한테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진정인이 마을 대표로해서 왔더라구요. 마을 대표로 해서 왔는데 그때마치 저희들이 당연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바로 주민 통장님 옆에 계셨어요. 예 그러더만 그분이 깜짝 놀라요. 그런 사실이 없다. 주민 대표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명의로 해서 나갔냐 그래서 어떻게 전혀 모른다고 그런애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갔다가 마을에다가 보냈어요. 이것이 지금 맞냐 그쪽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통장이하 새마을지도자님 이라든가 부녀회장님 이런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런사실을 보낸적이 없다. 다시 회신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없이 나가다보니까 이게 좀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서 현재 일단은 뭐 그쪽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것으로 해서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요.

박연희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어요. 불법 건축물이라고 마을 전체의 대표성을 띤분이던지 주민의 일부던지간에 민원을 낸부분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장에 직접 가보질 않았어요. 그 현장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가보든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음외성으로도 자꾸 이런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자기도 신문도 밝히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음외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행정이 어렵습니다요. 그래서 이런것을 같다가

박연희위원

지금 이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 입니다. 답변 잘해주셔야 되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데요.

글쎄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진정서가 접수되었을때는 진정서에 내용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되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냈는지 마을에서 보낸게 맞는게 아닌가를 확인 했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부분인가 이것이 접근하는 방법이 옮은것인가 하는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제가 아까도 인자 그런 애기를 들였습니다만 이 대게보면 상대방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무기명으로 많이 하는경우가 있어요. 그런게보면 대게 음외성 이다라구요. 그러다보면 행정의 어려움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자기 자신도 안밝히면서도 이렇게 누구는 어쨌다. 어쨌다 라고 이런것이 많이 나오는데

박연희위원

우리 행정이 사법기관은 아니기때문에 뭐 잘잘못을 가리고 할수는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용만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거예요. 내용을 가지고는 확인을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가보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면은 저는 인제 더이상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과장님 물론 그 본인이 밝히지 않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거는 그 민원인의 개인사정이기도 하고 그런 마을이면 마을의 사정이기도 한거예요. 그 부분은 본인으로서 또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고 그러기에 받아야할 인권이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우리 시민의 이것을 민원을 내신 진정서를 내신 분에 입장을 볼때는 당연히 가서 확인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확인을 하고 확인하지 않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내용에 진정서 내용에 의하면 초산동에 있는 당연마을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6가공업체가 불법으로 증축을 했고 토지에 또한 부적합하게 공장용도로 토지도 부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예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저도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때문에 모르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무과장인 건축과장님한테 이것을 건축과로 이첩 되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가보셨다니 저는 도저히 이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무기명이라고 해서 아까 그런것도 있고 이것을 마을대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거든요. 보내신분이

박연희위원

당연마을 주민일동으로 지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게 지금 거기에 지역에 있는 통장하고 지역에 지도자들 그분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다시 또

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절차로 누가 대표에서 접수했냐 보다도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를 파악하는것이 우리 행정 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것을 현지 확인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결과를 확인한번 해 볼께요.

박연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첩할때 처리결과를 의회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하고 10월 15일날 보냈는데 한달도 넘었고 의회 아무답변도 없어요. 그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바로요. 이것을 확인한번 해 가지고 한번 거기에 처리를 할 랍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렇게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셔야 본인을 밝히지 못한 우리 시민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건데 이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그대로 가서 절차 밝아 해명을 해주시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치 않다고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가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절차에 맞게 집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렇게 해 주실거로 믿고 다녀와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연희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0% 다 사업을 완료하셨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이거 하시면서 민원발생은 많이 없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어떤분이 민원이 있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민원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마무리 단계 가다보니까 대표적으로 큰것은 지금 저쪽에 대실지구 같은데 보면은요. 지난번에 5분발언도 문영소 의원이 했지만은 그쪽에 지금 주차장관계 같은것도 지대가 높아가지고 2단으로 했는데 왜 2단을 했냐 그런것이라든가 또 사소한것도 많이 있습니다요. 일명 토지보상같은것도 좀 인자 본인하고 차이가 있는것도 많이 이렇게 금액이 적다고 해 가지고 안맏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지장물 매입은 그런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것이 좀 완만하게 여러번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다 마무리를 됐습니다.

김기순위원

마무리 되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래요. 마무리 잘해주실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면 거주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개선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가 발굴해가지고 계속 이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저희들이 2단계이거든요. 이번이 3단계를 갔다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중앙부처에서 주간부서가 아직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될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들이 3단계는 저희들이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3단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나만 질문 드릴께요. 우리 지난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토지, 대지도 일부 국가에서 새마을 사업이라는 이름아래서 그냥 수용을 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 도로같은거 뚫을때요. 예

철수

김철수위원

도로를 낼때 마을안길을 낼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일부 그 어떤 전답, 대지 그런것들을 수용을 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그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용한게 있지요. 그렇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그 주택도 창고도 일부 많이 헐린대도 있지요. 그렇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헐린집에 대해서 그 면적이 지금 나오지 않지요. 파악할수가 없지요. 지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때 새마을부서에서 했는데 그것이 아마 새마을부서가 없어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그걸 저기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 가량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마을안길을 내는데 자기 집이 몇평이 들어 갔습니다. 보상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도 지적정리가 되지않아서 그 재산세를 납부한다든가 그런경우가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께요. 어제 건설과에 질문할려다가 깜빡 못했거든요. 그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지라든가 전답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어떤 토지보상없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정리를 다 됐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거의 그전에 새마을농로나 안길포장 한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지적측량을 해서 분할을 하고 또 일부는 특조로 이전을 하고 그런것들을 작업을 몇회 특조 있을때마다 작업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손길이 못미쳐서 지금 남아있는것들이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것들이고 또 그런부분들이 소유권이 이전같은것들은 현재 미불용지라 그렇치않으면 새로이 공사가 시작될때 편입되면 그것들은 다 지금현재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로 봐서 평가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보상이 다 됐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공사할적에 많이 들어가고 일반은 건설과나 도시과 미불용지 보상이라는게 있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 신청하면 아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찾아갈수 있을 거예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모르는 시민들이 모르는게 더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럴수도 있겠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치요. 또 하나는 문제는 왜 건축과에도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때 당시 그 지적이나 어떤 주택이나 창고 건물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재산세를 예를들어서 10평인데 자기집이 10평이었습니다. 그때당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2평이 들었갔던가 3평이 아마 길로 들어 갔던가 일부 들어갔을게 아닙니까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재산세를 지금도 현재 8평이지만 10평값을 납부하는 그런경우도 없지않아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때요. 그런경우가 없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런경우는 세금관련부서하고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사실조사해서 조정을 해야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줬으면 쓰겠는데 정리가 지금 어디까지 되었는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찾을수가 없을것 같으네요. 하면은 한두달 이런게 아니고 년수로 따져서 전체 정읍시 도로에 대한 지적을 전부 다 개인소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씩 다 따져봐야할 상황이기때문에 한사람가지고 한다면 한 1년이상 해봐야 하지 않을까

철수

김철수위원

한사람 가지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왜 한사람 가지고 1년이 걸려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전체 도로에 대해서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따진다면 전체 동네길까지 뭐 기존도로나 구거나 그런것 있는 전체 그부분들을 전부다 지번에 대해서 전부다 검색을 해야할 문제가 생기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어느때인가 되서는 지금 보상비용도 따로 별로로 마련이 되어 있다면서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보상도 해주고 지적정리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지 여기서 조사를 한다는것은 너무 많은 인력낭비고 시간이 걸리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뭐 그 인력이 낭비가 되더라도 인력이 낭비가 되더라도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해서 본인들이 신청할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따로 자료는 제가 좀 연구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지역별로 이렇게 선별해서 해당지역, 박연희 질의하고 더 이상 안계시면 계속하고요. 그렇치 않으면 감사중지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나와있기때문에 좀 여러가지 협조 의원님들께 선거용품 제작관련해서 한5분 7분 설명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분 질문 더 하실 랍니까?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농가주택 자금 있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주택융자금 지금 신청건수가 많이 있지요. 해마다 많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금 금년같은 경우

박연희위원

지난해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 133동

박연희위원

올해가 133동 이네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연희위원

2012년대비 33%가 증가할만큼 해마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농촌에도 보면은 새롭게 짓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융자금이 지금 5천만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앙에서 그것이 최고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지금 농협에서 지급하고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가지고 통보해주면 건물 짓고나면 바로 인자 융자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니까 해마다 몇건씩 몇건씩 우리가 내년도에는 몇건정도로 예산상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한 150건정도 가져올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화를 좀 못시키드라구요. 나중에 짓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거의 막판에가서 반납한대가 더러 있어요. 저희들이 소화를 완전히 시켜버리면 더 달라고 하겠는데 작년같은경우도 6동정도 이렇게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인제 반납하는데도 있고 더 요구하는데도 있으니까 잘 조절을 하셔서 농촌지역에 해당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적은 감사를 통해 감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차 지적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분후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러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다른분들 없으니까 나 이거 한번 그 무단방치차량 미처리 현황 및 조치계획 이렇습니다. 무당방치 차량이 왜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뭐예요? 어떤경우에 처리가 안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처리안되는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무단방치차량이 읍면동에서 접수가 돼요.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일단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연락이 가능하면 전화해서 빨리 이것을.. 연락이 안될 경우는 일단을 폐차장개인이 해가지고 법적조치로 처리합니다요. 나중에 가서 자진처리 명령도 하고 계속 그것에 불응할때는 강제 폐차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밝고 직권말소까지

박일위원

아파트 단지내에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것은 어떻게 해야 되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파트단지내에는 소유자가 있는 것 입니다. 소유자가 참

박일위원

소유자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방치 하는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소유자가 있을 경우는 뭐라고 못합니다.

박일위원

소유자가 사망을 해버렸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러면... 연락을 해야지요.

박일위원

... 안되고 연락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소유자가 있고 아파트 단지내에 지하주차장에 놓은 경우도 있을거예요. 소유자가 있고.. 글구 주차장에 주차하는것은 어떻게보면 전화했을때 걱정말아라 거기다 장기주차하는있는 것인데 무단방치는 아니다. 그러면 저희로써 할말도 없고 그게 좀 애매합니다요.

박일위원

그 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거예요.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이 정읍시 주차장이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항상 부족한 편인데 몇년째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해서 우리 교통과에다가 처리를 해 달라. 라고 하는데 뭐 여러가지 방금 말씀 하신대로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못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놔두니까 민원인들이 생각할때는 왜 일을 안하냐 이러거든 대안으로 예를들어서 이게 가능한가를 지금 물어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 말하자면 시청 주차장이라도 갖다 놓던가 어디따로 뭐 그 차들을 따로 보관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거한번 대책을 강구해봐야 겠네요. 현재로써는 관련법이나... 내주차장에 내가 장기주차하는데 이게 무단방치아니고 사유재산을 임의로 옮길수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몇년째 방치 할 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 소유주가 사망을 했거나 내지는 그 뭐 직계존비속이 없다든가 있어도 그걸 못가져 가겠지. 차를 거기에도 압류가 여러개 있으니까 그거 풀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하냐 이말이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보면 적은 민원 같지만 계속 말을 내는 것중에 하나거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대부분이 그런 차량은 손도 안보니까 흉물스럽고 그래요. 그러기때문에 민원이

박일위원

그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글구 택시감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요. 가능..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올해 5억6천이 세워졌는데요. 당초에 25대 법인25대, 개인 2대 현재까지는 처리된것이 개인2대하고 법인2대가 감차완료되었고 지금 2대는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보상금 지급중에 있고 연말까지 할 계획이 4대가 계획이 있는대요. 그렇치않아도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계속 재차 강조도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자기 사유재산이기때문에 그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부재를 지금 단축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감차를 부재도 감축하고 나면 더 낮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지금 법인택시 차량준칙에 의하면요. 지금 현재 기사들이 많이 있대요. 지금 시기가 어려우니까 제일로 마지막 법인택시 기사로 가는것 같애요. 그래서 마지못해 밥값이나 담배값이나 하고 지금 기사들이 현재 지금 남아돌아 간대요. 그런데 법인택시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사가 남아돌아가는데 단돈 하루에 얼마씩 그런것을 해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어러가지 있어요.

박일위원

그래도 택시해서 힘들다고 손님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법이 뭐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감차하라고 해도 감차도 안하고 저희가 저번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예산 따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 감차예산 세울필요 없겠다. 여러분 그리고 괜히 어렵다고 스스로 감차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시에서 여러가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정에 비협조적이면 우리가 일을 해 먹겠냐 하면서 억압도 주고 그러는데요. 다음주에 다시 택시..

박일위원

회사택시 들이 안할려고 그런다고 회사에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니요. 회사에서는 하는경우도 있는데 사실 개인은 이게 법부터 바꿔져야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경우는 고정자는 나이제한도 있어야 하고 양도양수를 그걸 사실 안해줘야 맞는데 법으로 제재조치가 그게 안되어 있어요. 사실 나이먹은사람들이 그러면 연령제한도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나이먹은 사람이 나이먹었을때는 그걸 감차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다시 양도양수 지금까지 해주고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조치할 사항이 없어요. 그게 문제점이죠.

박일위원

그건 그렇고 주정차 그걸 애기한번 합시다. 우리가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고 그러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무료 주차장이 있고 그런데 유료 주차장 근처에는 주정차 위반하는 차들이 더 많어 그돈이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식을 좀 이렇게 바꿔나가야 할 것중에 하나예요. 단속을 좀더 강력하게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부영2차아파트 앞에보면 4차선이 완전히 뚤렸어요. 그러죠. 4차선이 뚤렸는데 거기가...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좋아요 점심때는 그렇게 바쁘신분들이 없으니까 그근방 식당 어디 받칠때 힘드니까 식당에 잠깐가서 우리 여기 구미터널 지나서 뭐 주정차 잠깐 해놓고 식사하고 오는건 낮에는 괜찬은데 출퇴근 시간에 차 한두대만 거기 있어버리면 아주 힘들어 지더라구 출퇴근 시간이라도 그 쪽은 단속을 좀 해주는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은 임시회에 그말씀 하셨어요. 김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나... 그 뒤에 부터는 출퇴근시간에는 저 우리 차량이 거기가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부영2차에서 나올때 아침에 보면 주차장안에 들어가보면 받칠수 있을텐데 그분들이 귀찮으니까 큰길앞에다 받치고 하는거여. 부영2차 정문에서 좌회전해서 우리 큰길 나올라고 하다보면 인자 4차선 되었으니까 차들이 더 빨리 달린다고 이 정차해놓은 차때문에 좌회전할때 나오기 아주 힘들어요. 잘못하면 사고 큰사고 어러번 나겄더라구 힘드시겠지만 아침에 7시30분부터 8시30분사이라도 한시간 가량이라도 주정차 위반 몇번 단속하면 거기라도 안할것 같애. 우리가 그렇게 큰 사고 예방차원이지. 꼭 단속많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라도 해서 그분들 어떻게 의식을 바꿔질라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우리 버스터미널 하시느라 이번에 수고 많으셨죠.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 그거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문영소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대합실 문제가 참 대두가 되던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날은 준공식.... 저도 그 뒤에 2번 가봤어요. 그런데 큰 문제점을 없는것 같고, 우리 여객터미널 설치 기준에 보면 거기가 1일 사용인원이 천명 이하예요. 1일 사용인원이 그건 티켓발부한거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물설치를 어떻게 하느니 화장실이나 대합실 여러가지 문제를 천명이하인데 천에서 이천이하로 설계를 내가지고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그 실지 그 대합실이나 화장실은 그거보다 더 많게 했어요. 우리 그 천명에서 이천명이하는 대합실이 142평방미터이고요 화장실이 남자가 2개, 소변이 4개, 여자용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1층만 보더라도 여자화장실이 법적으로 봤을때 4개로 되어 있는데 6개가 설치되어 있구요. A동에 또 B동에 2개해서 8개가 되어 있어요. 설치기준이 건축상 그러면 여자용으로 천명에서 이천명했을때는 여자용이 4개면 되는데 토탈요. 그런데 A동에 6개, B동에 3개를 할수 있고 남자같은 경우는 대변이 2개하고 소변이 4개인데 A동에 남자는 대변이 3개, 소변이 3개 또 B동에서는 대변이 1개, 소변이 2개 있습니다. B동이라는것은 고속버스를 말씀하는 것이고

김기순위원

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2,3층을 토탈해보면 저희가 그 여자가 화장실이 16개이고 남자가 대변이 10개, 소변이 13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명절때나 그럴때라도 일시적효과로 그럴지 몰라도 저희는 준공식한 뒤로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요. 휴일날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대합실 경우도 그것을 지금 구획정리를 별도로 했는데 그 이유는 그냥 오픈시키면 온난방이 냉온방이... 그걸 설치하면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쓸수있고 겨울에 추울때는 온방써서.. 정히 그것이 대합실이 협소하다고 하면 나중에 오픈할수도 있는 것인데 또 한편에서는 매점 상가에서는 매점을 더 많이 내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합실 적다고 하고 의견이 분분해요. 속된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수십억이 들어 갔잖아요. 16억이 들어갔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 상가보다는 우리 시민이 그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김기순위원

대합실이 지금 좁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그 명절같은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비가오고 눈이온다면 서서 의지할때가 없어요. 그전에는 지금 있는 버스터미널은 통로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오고 그러면 그안에 들어가서 피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자리도 없어요. 과장님이 그냥 법적으로만 우리가 무슨일이 그러잖아요. 법이 앞서지 않고 도의적인 면에서 앞서야지 일이 해결되듯이 법만 따지시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지금 처음에 한번 관심있게 여러번 가보셔서 시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주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일단 준공이 되었으니까요. 계속 가보고 해서 정 그렇게 시민이 불편하다면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화물 주정차는 겨울에는 별 민원이 안나요. 여름에 아파트 부분에 사실 여기뿐만아니라 그래서 내년에 화물차 공용차고지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단속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건요. 단속하면은 그것이 20만원짜리이거든요. 과태료가 했다고 아우성이고 안하면 안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수성동 같은 경우는 수성 제일아파트, 주공아파트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법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온 차량이 그 수성초등학교 학교 운동까지 주차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학교측에서 배려해 가지고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수성초등학교 주차 해놓고는 그 다음날 안빼버려 이동을 안해버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못하니까 차단을 시키니까 더 갈때가 없지요.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이 그런데가 한게 또 화물자동차가 법적으로 영업용만 단속이 가능하지 자가용은 단속이 불가되었어요. 법적으로 지금 번호판 하얀색 있잖아요. 그건 단속이 불가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면 제일처음에 화물차를 사면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할때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거 아닙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당연히 차고지가 있지요. 차고지가 있는데 왜 안가는고니 그 사람들이 화물차를 1대 가지고 있어요. 주차면적을 일정면적이 10평이 필요하다 가정해서 그럼 자기집 가까운데 해야되는데 가까운데는 용도지역도 안맞고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다 차고지는 여기 정읍시 관내에다 설치하면 되어요. 저기 입암이나 산내나 거기다 차고지 신고만 해요. 원칙은 거기다가 차고지 주차하고 집으로 와야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김기순위원

없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러니까

김기순위원

그런데 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어느 거리안에 해야 될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데 이거 부당 정읍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싣고 지금 인천을 갔다고 해요. 인천에 가면 나름대로 자기가 수송할 수도 있고 자주가는데는 그근방 인근에 놓고 거기도 아파트 주변에 바쳐놓고 가요. 저희들도 하루에 2~3건수는 타지역에서 밤샘차 단속공문이 넘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부과하거든요. 우리역시도 단속해가지고 보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6월달 7월달 세번 단속했어요. 그래서 부과를 해갖고 한번가서 무조건 부과를 해야되는데 내부방침을 정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3번받친 사람들한테만 부과했어요. 열몇건을 부과했어요. 부과하면 부과했다고 난리예요.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부과를 하면 어떻게 하냐. 물건을 가득 실어놓고 내 차고지다 받쳐놓고 멀리 받쳐놓으면 요즘같으면 화물자동차 주유도 빼간다는 세상아니예요. 물건도 도난 당하는데 누가 책임지냐. 별수없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운전기사도 있어요. 저희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참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할때 딱 그 입구 코너에다 그걸 차를 대나요. 큰차를 한밤중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때나 학생들 학교가고 그럴때 이 차때문에 안보여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부분은 공감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런것도 단속을 어떻게 해야할지 어떨때는 사진을 찍어오고 싶어 번호를 차마 그럴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난처하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래도 행정에서 이거 단속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서 지금 미납된액이 굉장히 많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오래된것은 언제 몇년전것부터 이렇게 부과가 된것입니까 지금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러 말씀드리면 올래걸리겠는데요. 정읍시 과태료가 한90억 되어요. 정읍시 전체 과태료가 그중에서 교통과 소관 과태료가 90%이상 차지해요. 78억정도 그런데 이게 과태료중에서 이건 10년이상치가 지금부터 10년이상 부고한것이 거의 한 70%이상이 되어요.

김기순위원

10년 이상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리고 무조건 압류를 시켜 놓거든요. 차량 압류 옛날에는 차량압류 였고 폐차할때나 이전할때는 그냥 숨겨가지고 넘어갔는데 법이 바뀌고 지침이 바뀌어져서 지금을 차를 폐차할때나 차량이전할때는 그걸 안내고는 못합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이 밝아질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일주에 2~3번씩 밤에 나가요. 고질체납자 30만원 이상건 그래서 지난달하고 이번달에 해가가지고 54건에 3천2백만원 징수했어요. 3천2백만원이면 건수로하면 1,000건이예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또 번호판 띠었다고 영치했다고 시끄럽게 하고 그런분들이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물론 부과가 목적이라고 또 부과안하면 주정차 질서가 문란해요. 부과를 해야되어요. 부과되면 징수도 있고 참 저희입장에서는 참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과부족 입니다요.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리도 그 납세를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분하고 이렇게 미납하신분이 있으면 형평성이 안맞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우리 승강장 없이 시내버스 승합차 한곳이 여러곳 있습니까 정읍시내에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정읍시에 마을수가 750마을에서요. 버스 승강차가 576개소가 있어야 하는데 설치한대가 496개고 없는데가 80개예요.

김기순위원

없는곳이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리고 버스표지판만 설치한데가 268개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승강장 없이 지금 시내버스를 승합차하는데 굉장히 위험율이 많아요 위험율도 많고 차도 많이 있어요. 인도도 없고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차가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그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올해만 해도 당초예산에 승강장이 10개뿐이 못세웠어요.

김기순위원

저기 그럼 저기 한가지만 장소를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말씀 하세요.

김기순위원

그 수목토아파트 있지요. 수목토아파트 거기 지금 시내버스 하는데가 지금 없어요. 승강장도 없고 인도도 없고 차도에서 차를 승차하고 하차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시땅이 있어요. 그 건너편에 시땅이 쭉 있어요. 그러면 지금 땅이 없어서 그걸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 노선만 조금 돌리면 지금 대광 로제비앙이 지금 또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사람들도 타야 된단말이예요. 시내버스를 그러니까 그 노선을 그 앞으로 돌려서 그 시땅이 있는 시유지에 승강장을 만들면 되는것 같은데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부분에서는요. 수목토에서 수목토아파트관리사무소와 1차 협의를 했어요. 코너부분에 일정면적만 할해해주면 우리가 승강장 설치해 주겠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그게 안돼요. 주민들 합의가 안되었어요. 우리 아파트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데 그 도로상에서는 승강장 설치할 면적이 안나와요.

김기순위원

어디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도로상에서 수목토앞에서 사거리 도로상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안되니까 그 건너편에 쭉 시땅이 알아보니까 시유지라고요 그래가지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기순위원

그 우미아파트 옆으로 쭉 수목토아파트와 우미아파트하고 도로 있잖아요. 그 수목토아파트 정문 맞은편 그땅이 전부다 쭉 보니까 시유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철쭉을 쭉 심어져 있거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러면 저희가 현지출장나가서요. 판단해요 그걸한번

김기순위원

그거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승강장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제비앙 주민들도 입주가 되면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거기도 로제비앙이 오면 승강장을 유치할 필요성을 느낌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나가서 검토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2012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가지 교통과에 지적을 드렸고 지금 그중에 한가지 부재조정에 대해서 내년부터 현행 8부제를 6부제 4부제 조정하기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부재조정을 하면 한 40여대 감차효과가 있는걸로 우리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외부광고비 우리 정읍단풍미인브랜드 달고 다니면서 외부 광고비가 택시기사분들한테 가지않고 있다는 애기를 듣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개인택시는 개인이 사장님이기때문에 바로 계좌입금이 됩니다요. 법인택시는 일단 서류상에는 모든 사장이 사업주예요. 그러니까 사장 그쪽 회사측으로 들어갈수밖에 없어요. 어느 회사는 그걸 광고비를 나눠주는데 있고 그 말씀은 어느 법인택시는 그 단체로 뭔 후생비로 쓴다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내것이라고 주라는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나는....인정하는것 밖에 안되는것 같네요.

박연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브랜드광고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목적이 운수종사자들에 후생복지증진과 승객들에게 보다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목적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광고비가 지원되도록 하는것도 우리 행정의 역활이죠. 뭐 법인택시들이 뭐 업체의 대표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는 없겠지만 그런 권고는 하고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희들이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갈때보다 그런 권장을 하고 해줘라 우리가 그 광고비나 우리 업무용택시도 택시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하기때문에 그런것 까지 시비걸지말고 직접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계속 저희가 지도단속할때마다 그것은 권고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런부분들이 아직도 지적을 하고 계시므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관광가이드 올해도 지금 운영를 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교육이랑 하고 내실있게 잘 되었나요. 교육이랑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희 교육은 4일간 했었고요. 분기에 한번씩 현장체험을 해서 관광지 하루 돌고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지원 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감차보상 관련 협의를 한 이 교통과 관련된 이 위원회가 1개인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1개 있습니다. 명단이

박연희위원

명단은 제가 갖고 있고 이 새롭게 구성된 부분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초에는 9분에서 13명으로..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이 심의위원속에 일반 택시기사님들 대표성을 띤 분이라든가 기사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수렴하셨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명단보면요 저 협의회장들하고 조합장하고 노조 한노총지구장 그분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협의회 개인택시 조합장님은 기존부터 들어왔던 분들이고 새롭게 들어오신분들이 한국노총 지부장님, 노조 위원장님, 이통장 협의회장님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대건택시 노조위원장도 들어오고요. 전북대한고속도 들어오고 전부 들어 왔습니다.

박연희위원

이 추천을 누가 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박연희위원

공문은 어느선까지 보냈어요? 모든 택시회사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협의회

박연희위원

협의회에 한테만 보내면 우리 기사님들까지도 안갈수 있겠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박연희위원

우리 정읍에는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한국노총이 있다면 민주노총이 들어가야하는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노총이 2분이 들어가셨기때문에 이것또한 이렇게 형평성 있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다음에 구성할때 다시한번 검토해서

박연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감차를 해서 예산을 투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허가 등록은 지금 안받고 있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지요. 2011년도부터 감차를 하고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구요. 또 한가지 유가보조 환급금이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나요? 유가보조금은 지금 업체에다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 환급금 부분이 기사들한테 지금 미터당 일부 금액이 기사분들에 가야하지요. 그부분이 지금 잘가고 있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도 아까 광고비하고 유사한 사례같은데요. 저희는 유가보조금이 나가면은 회사에서 보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가면은 다 주고 싸인을 받아요. 주고 법인택시에서 A라는 사람이 얼마 너는 얼마 라고 B라는 사람 얼마 우리 서류상 보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뭐가 있는가는 있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연희위원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최근에 이 노조측에서 오셔서 정읍에 노조측에서 오셔서 간담회라고 하나요. 시장님 면담도 하고 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서 몇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요구한 이후에 유가보조 환급금을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부분과 부과세 환급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택시 보조사업으로 미터기라든가 카드결재기등등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거하고 4대보험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4가지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정읍시에다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답변을 좀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택시 단말기가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교부를 했기때문에 자기들끼리 심의위원회 구성했어요. 거기도요. 택시가 거기서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하면 지급하는것이고 카드단말기를 그리고 유가보조금 같은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은 나가지만 사실 민노총이나 노조측에서 이것이 안들어 간다 안들어 간다 저희입장은 그래요. 그럼 정식으로 물증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든가 해야 우리가 조치하겠다. 저희 역시도 어떻게보면 좀 죄송한 애기지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것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 수시로 나갈때 마다 그건 적극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심증이 간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파악은 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객운송법에 의해서도 유가보조 환급금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서류상으로는 들어난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류만 갖고 심사하지 않지요. 직접 현장도 가고 만나도 보고 하는 거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회사나가면 택시 한대도 없어요. 현장을 뛰기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행정으로써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실까지 오셔서 요구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일정정도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런부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정읍시에 지금 11월 오늘이 20일이지요. 20일현재 정읍시 택시가 총 몇대이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617대 입니다.

박연희위원

617대. 올해 지금 4대의 감차를 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4대 감차하고 2대는 보조금 지급관계에 있고 연말에는 4대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고 앞으로 더 추가로 다음주에 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임원진을 만날 회의소집을 해놨거든요. 그때 다시한번 재차 강조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이전에 최근에 감차 이루어진 날짜는 언제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9월경에 4대는 지급했습니다요.

박연희위원

9월경까지 일단 4대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2대를 신청이 들어왔기때문에 2대를 지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4대는 년말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12월달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유가보조금은 감차한차는 지급이 안되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그러지요.

박연희위원

그러지요. 감차한 날짜에 맞춰서...유가보조금이 나가겠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일단 번호부터 폐쇄하고 반납하기 때문에

박연희위원

9월 6일현재 619대 택시 유가보조금이 나갔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현재는 617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대수는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617대 입니다.

박연희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거예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619대는 그때 4대가 감차 617라면 2대가 접수되었기때문에 2대의 오차가 있을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한가지만 더 임차하지요. 택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임차에 하루에 업무용 택시 하루에 8만원씩 그사람들한테 드리지요. 8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하루에 근무시간이나 여건을 봐가지고 지금 그사람들이 9시가고 6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정도면 8만원정도면 괜찮겠다 판단해서 지급한 것이고 9시이전에는 자기가 운전한 수입으로 벌수 있고 6시넘어서도 수입으로 벌수 있고 그런 차원이지요.

박연희위원

그래요 인제 이 업무용 그 차량이 많은 보탬이 되겠지요. 기사분들께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되지요.

박연희위원

그래요. 기사분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시고 업체도 어렵다고 호소하시고 교통과도 또한 어렵다고 호소하시고 정읍시 교통 정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액관리제에 대해서 물론 쉽지 않치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정액관리제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요.

박연희위원

우리가 지금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화물차한테만 하나요? 택시에는 지금 하고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택시는 장착 되었습니다.

박연희위원

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되면 이 정액관리제 하기가 쉽지요. 정액관리제로 바로 갈수가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큰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정액관리제는 그 월급제라는거 아닙니까?

박연희위원

그렇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제가 알기론 지금 전라북도내에서는 시행한데가 별로 없고 최근에 익산인사 부산인가 1개회사가 정액관리제를 시행하고 그것때문에 문제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는 한군데 시행한게 없고 현재까지 없었는데 지난 몇개월전에 익산에서 모 한법인택시가 정액관리제 시행하는데 그것때문에 정액관리제를 하면은요 월급을 받기때문에 그사람이 적극적으로 한뛰어요.

박연희위원

정액관리제가 필요하다고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자동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인제 이거 하는이유는 택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보장차원에서는 정액관리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액관리제를 강제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계속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읍시에서도 이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까지 다 장착을 한 마당에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도 우리 업체라든가 택시 노동자들이랑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부분도 공부를 해야한다 좋은 모범사례를 우리 정읍시에서 만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한번 이것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예. 다음에 또 이어 가겠습니다.

박연희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정읍시 교통행정에 많은 노고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주정차 요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누히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많은 수고가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관련 법절차 하자는 없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거기서 살기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많은 분들을 접하고 있어요.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걸 흘리지 마시고 여론에 대해서 심층분석 해가지고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여기 저기 여론 수렴해가지고 보완할건 보완해 나가면서 제대로 좋은 시민에게 편의를 줄수 있는 공용터미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구 지중화사업지구내 승강장에 대해서 지난번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때 애기가 있었어요. 국장님과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용주차장이 지금 몇개소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3개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공용주차장이 3개 되어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무료공용하고 유료공용하고

정병선위원

아니 무료공용주차장이 22개소 있고 유료 주차장이 몇개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3개요.

정병선위원

3개 그러면 24개 입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은 그 유효주차장에는 항상 낮에는 텅텅비어있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불법 주차들이 많고 많이 있다는거 알고 계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째서 그럴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 주정차를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일단은 주정차 고시를 해야 되어요. 그건 저희맘대로 주정차 고시를 하는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정차 고시승인이 납니다.

정병선위원

예. 잘았겠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애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유효주차장 1개소 운영하는데 1년 투자대 수입 비율은 몇%정도 됩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시공용 주차장이든 연에 2,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평균해서 투자대 수익 몇%정도나 되는가 예를들어 투자를 90했다면 수익은9분1 아닙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3군데 합해서요 수입이 5,600만원인데 인건비가 100만원 나갔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관리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유지관리비는 빼고요.

정병선위원

그 저는 그 관리에 대한 문제보다도 유효 주차장 3개소를 저는 지금 그전에도 애기를 했지만 무료화 시켜가지고 주변 불법 주정차난도 해소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회차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가만 놔두면은 장기 주차가 되기때문에 관리를 어자피 돈은 얼마들어가는거 아니기때문에 물론 적은 돈도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3개소 유료주차장에서 전면 무료화 라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편익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한번 그 부분에 대해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저기를 안하신다면 조례라고 개정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 근무하시는분들의 저기도 있지만 그분들 없애라는건 아닙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부터는 좋은 하나의 주차질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택시 업무용 차량 있지요. 운영하고 있지요. 5대 본청이 4대, 제2청사 1대 하시는데 상당히 일거양득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4대 있다면은 어떤데보면 여러간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4대가 가치 받칠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가치 이것은 업무용 택시가 주차하는 곳이구나 가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제가 인자 저기 충열공원에 휴게소 지어졌다라면 이런것은 해결될 사항인데 그것을 좀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법따지고 뭐따지고 어렵다는 이런 표시를 했어요.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4분이 있어요 기사님들이 인자 4분이 확대되면 많은 숫자가 될수 있겄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가 필요 업무용차량이 많다면은 필요로 하다면은 이 4분들의 지금 현재 어디에서 대기하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업무용택시 기사분 4분 휴식공간은 현재 없어요.

정병선위원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직해야 이 행정사무감사때 애기하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릴라고 했는데 미처 못드렸어요. 제 사무실에다가 업무용 차량 기사 대기실하나 써 붙이시면 어떻겠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것도 안좋고 검토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보통 저기가 아닙니다. 그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들도 담배 피우고 또 예들들어서 나가지 않을때 뭣인가도 보고 책도보고 해야될거란 말입니다. 그분들 뿐만아니라 다른 기사님들도 많이 있을거예요. 본청에 그래서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지 않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확보될때까지는 제 방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제가 열쇠 드릴라니까 뭐 가져갈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져갈수도 없고 가져갈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그부분 한번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대책보고 한번 해 주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교통과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년 6개월.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직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직행버스가 통과되는 구간이 어디 어디 있어요. 소재지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태인, 신태인, 감곡, 시내쪽으로 와서는..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성은 아니고 4개란 말씀인가요. 태인, 감곡, 신태인, 고부 그런가요? 소성은 없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소성은 안니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시에서 관여하지 않은 그 노선이라서 지금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기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직행버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직행버스는 도에서

철수

김철수위원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실거예요. 감곡에 지난번에 몇십년을 다닌던 직행버스 노선을 하루아침에 그냥 한대도 배정을 안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항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3대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그건 김철수 의원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무슨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많이 배차를 하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태인이나 감곡이나 신태인이나 고부 소성까지고 병원을 가기 위해서 노약자들이 전주에 가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런것들을 파악해서 지난번에 어떤 노선변경을 한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최소한의 하루에 2번정도는 가야된다라고 봐요. 전주까지는 그 이유는 요세 유가가 비싸가지고 출퇴근하는 어떤 공무원들도 계실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전주에 있는 종합병원을 다니시는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동의 하시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뭐냐 우리도에다가 요구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좀 요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뭐야 그 지금 그 지난번에 노선이 변경되가지고 아마....많이 바뀌었을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피해있는 지역이 있는가 파악해서 그런 피해가 노선이 많이 줄어든 노선이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그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노선만이라도 꼭 좀 배정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분 계시면 정회할까요? 식사하고 할까요?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고영섭위원

우리저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지난번 업무보고때 언급을 했던 지금도 그런곳이 있어요. 신호기 어떻게 내년에 예산확보 할수 있습니까?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신호기가 있는대로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은쪽 우선적으로..

고영섭위원

신호기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또 안되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잘못 부탁된 곳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서는 안되겠지요. 앞에서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뒤에서 신호기는 작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곳이 지금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난번에 거기는 해결한걸로 알고 있는데

고영섭위원

아니 또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곳은 차라리 전멸등으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차라리 났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인제 전수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어도 누락된 곳이 있을수 있으니까 직접 내가 운전을 안해보면은 못느껴요. 저도 인제 어떤 병원을 접하면서 보면은 이건 차를 대놓고 보이지가 않아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무슨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이건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다가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피셔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처리를 하신다고 그래서 내년에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런거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일선 농촌에서 중앙선 절단이 안되가지고 교통사고가 잃어났을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다는 말씀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그 위험한 곳은 또 이렇게 개선이 된곳도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곳이 좀 없지았나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파출소 하고 유기적으로 좀 그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곳이 있는가 한번 전체를 다 보기에는 너무나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각 파출소 유기적으로 협조체재를 유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 중앙선 도색을 몇년에 한번씩 하나요 우리지역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중앙선 몇년에 하는게 아니라 차선도색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요. 사실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한 제가오기전부터는 차선도색비만 해도 5억원을 세웠는데 저 오기전부터는 느닺없이 2억으로 줄어가지고 올해도 2억2천분이 안세워졌어요. 너무나 부족해서

고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화보에 좀 게을리 하신탓도 있겠네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주로 시내권에 중앙선 도색을 하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시내권도... 저희도 읍면단위도 많이 다녀봤어요. 올해는 아마 소재지부분 거의다 아마 저희가 도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느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해놓고 한번도 안해서 중앙선이 없는데가 있어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서 자 이것은 그 시내권에는 중앙선이 있어서 교통사고 참 이렇게 예방도 미리서 조심하고 하는데 농촌일선에는 그냥 먼저 가는차가 우선이예요. 그래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저번 예산이라서요.

고영섭위원

시내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주민도 우리 시민입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취했을때는 우리 행정도 그만한 책임이 뒷따라야 될거로 봐 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좀 더 그런 부분은 민생과 가장 직접 연결이 되는 사안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그 관내에 버스승강장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해 보셨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어떻게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할 계획도 세우시구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많이 세웠습니다요.

박연희위원

예. 그리고 디자인이라든가 그런부분도 좀 고려하시고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디자인은 도시과에서 선정된 디자인이 있습니다. 사용할수밖에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공단사거리 덕천공단 사거리 앞에 인제 버스승강장 한쪽에 유리가 깨졌었는데 엊그제 최근에 유리를 교체 했더라구요. 예 그래요. 그렇게 좀 바로 바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아무튼 수고 하셨구요. 승강장 관리를 좀더 철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버스 정읍시내에 버스 파업한다는 애기가 들려오는데 파악하고 계시나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지금 버스가 지난번에 투표해가지고....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내용이 지금 시외버스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걸로 결정이 났구요. 시내 농어촌버스 파업을 실시 2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읍같은경우는 큰 지금 현재는 무리가 없는걸로 아느데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인제 아무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단체행동을 할것 같은데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시민들의 발이니만큼 대중교통이 또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우리 정읍시에 콜택시가 많이 있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최근에도 보니까 무슨콜 무슨콜 많이 있던데 몇대다 되는 거예요. 종류가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콜택시가 단풍콜, 사랑콜, 원콜, 정읍시콜 정읍시에 4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최근에 정읍시콜이 최근이 만들어 졌지요?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 시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브랜드 콜인거죠.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박연희위원

정읍시 대표브랜드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따로 없는거예요. 콜 관련해서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대표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런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정읍시도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대표브랜드를 만드는거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박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과장님고생 많으신데 탁월한 협상력과 그리고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지금 현재 신태인 저쪽 산업도로가 저쪽으로 해서 경유해서 직행버스가 전주로 가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올때만 내려주고 갈때는 못가고 있습니다. 왕복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균락

임균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임균락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심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백남종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자료 11쪽에 보니까요. 공사중 설계변경된 내역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설계변경 대부분은 하천업무로써 건설과 소관인데요. 11월 1일자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자료가 먼저 갖기때문에 그렇게 저희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하천계에 우리 계장님이 가셨는데 우셔서 가치 받을거 그랬나봐요. 그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건설과 할때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11월1일자로 업무분장이 바꿔져가지고 자료는 그전에 냈기때문에 편재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여기 대부분 하천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려도 되지요. 위원장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우리 자료 11쪽에 있는 공사중 설계변경된 내역들이 하천계가 재난안전과에 있다가 부서 명칭도 바뀌고 하면서 하천계가 건설과로 지금 이번에 가서 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어요. 하천관련된 부분은

정일환위원장

답변할수 있는대까지 하고 분야가 과가 아니면 개별감사를 통해서라도 뭔가 해야할거 아닙니까

박연희위원

그니까 이번 감사같은경우는 사전에 그런 부분이 서로간에 조율이 되어서 부서간에도 그런게 되었어야 되는데 저는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에 있는 자료들이기때문에 총괄과장님께 관련이 없는것도 아니기때문에요. 우리 설계변경된 내역들을 보니까 지금 증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설계변경이 많다는거 자체가 우리 현장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그런거라고 보는데 현장검증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던가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 저도 인자 생소한 분야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기간이 3개월정도로 짧은 기간에 하면서 제 근무기간에 바꿔진 내용은 사실 많치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하고 그 증산천 같은경우 설계변경할때 보니까 그 사업비가 이렇게 조정이 도에서 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이렇게 당겨서 오는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경우에 변경도 되고 또 인자 현장여건이 이렇게 조정해야될 민원이 있다든지 조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 주워졌을때 금액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국장님 답변 아니면 하천계장님을 좀 모셔다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이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게 단기간에 일시에 전부다 발주된 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인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충분히 뭐 검토가 못된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애기들어보고 적정하면 이렇게 반영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어느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수보강을 해가면서 해야할 대충보니까 내용들이다 그런것들이예요.

박연희위원

예.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럴수 있겠다 싶어요. 상당이 1억이 넘는 큰 예산이라고 공사예산이라고 그러긴한데 대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는것이 바람직 하겠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뭐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전부다 1억원 이상이나 설계자료가 1억원 넘는것은 몇건안되고 있는 그대로 전부다 이렇게 적시를 한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하천계가 이쪽 부서에 있다가 건설과로 갔는데 오늘 행감같은경우는 사전에 우리 부서랑 의회랑 조율이 안되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고 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일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0분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잠시 정회중에 협의가 끝났기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20페이지에 정읍천 주변 상습침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연지지구 저수 저류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연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그 저희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소방방재천에서 실시하는 그런 우수저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연지지구를 선정하게 된 것은 2011년도 그 수해피해 이후에 풍수해 종합저감 종합계획을 세웠는제 그 지역속에 연지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속에 있는 연지지구를 그 근본적으로 그 80m시간당 비가 왔을때에 그 침수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소방방재천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는 연지동사무소에서 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중앙극장으로 해서 잔다리목으로 해서 정읍역을 지나서 연지교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오는 그 구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정읍천에 추가로 흙을 반입하지 않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이건 정읍천 사업은 아니고요.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시설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거와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좀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적게들고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관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도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그 관로가 저희 정읍시가 그전 농로로 해서 우수 관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계획적으로 관로가 형성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비계획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관로를 이번 기회에 전부다 정비하고 또 그다음에 아무리 관로정비를 많이해도 시간당 비가 많이 왔을때에는 그 관로가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2개소에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로에서 넘칠때 우수 저류시설로 담아 놓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품어내는 시설도 겸해서 하고 아울러서 그 펌프장도 2개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관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 지역에 관해서 비가 왔을때 근본적으로 그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다 공법같은것이 결정이 되었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순위원

공법이. 아 그러면 공법 선정은 어떻게 추진을 했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공법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 행정기관 토목직 과장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있고해서 심의 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을 한것 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명정도 되세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7명정도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공법 선정을 하셨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연지지구 상습 피해 가구수는 얼마나 되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거기가 전체지금 인구수까지는 분석을 안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통에 79세대 그렇게 침수된 지역에 건물현황인데요. 2011년도에 파운다리에 침수가 79세에서 주택 22동 상가 23동이 침수 되었거든요. 그게 근본적으로 침수예방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우수 저류조 설치규모는 어느정도나 되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2개소 9,000톤 정도 됩니다.

김기순위원

9,000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실태인데 그 침구위험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재해 이거뿐이 없습니까? 지금 3곳만 나와 있는데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 저희가 2011년도에 침수이후에 자연재해지구를 7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위험지구로 7개중에서 지금 3개소 4개소는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3개소를 완료를 하고 4개소중에서 2개소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또 1개소는 도에서 1개소는 익산청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여기 수시 점검이 나왓는데요. 여기 직원들이 점검을 하시네요? 점검자가 직원들로 되어 있는것 같애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요. 점검하시기가 펌프실관리, 급경사실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데 제대로 잘 점검이 될지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인자 수시라는 이야기는 그 저희토목직들이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현황을 점검을 한다 그런 취지 입니다.

김기순위원

잘 점검이 될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2013년도 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예산을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설계비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내년에 인자 소방방재천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기순위원

재해가 한번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가 있기때문에 좀 타사업보다는 우선하여서 시공도 하고 정비도 해야 할 것 같아여 염려되어서 부탁드린 것입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여기 지금 화생방 장비에서 방독면 같이 것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대요. 이것이 오래되어도 우리가 나중에 사용을 할때 효과가 발생 합니까? 괜찮습니까? 오래 되어가지고 괜히 가지고만 있지 필요할때 쓸대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을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 드려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저희 사실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10년이구 저희가 20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일반 방독면 같은 경우에 그 한번 쓰면은 못쓰고 이게 방독면을 쓰면 보호대는 시간이 6분내지 10분정도 보호가 돼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래되었어도 지장은 없고만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20년까지는 쓰고 10년 내구연한인데 10년이 지난것은 연습용으로 사용하다가 20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한번이라도 일제점검 했어요? 방독면 민방위 관련 장비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목록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목록 있지요.

정도진위원

사실 위원장님 질타를 할라고 그러는것이 아니고 민방위관련 장비를 지금 지하실에 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하실에 있는것이 아니고 저기 우리 인자 민방위훈련 교육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장옆에 3층에 별도로 있고 또 나머지는 읍면동 지역대별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그게 아까 10년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는데 20년 보관한다고 했던것은 실제 그게 시에서 매년 교체해서 사놓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일부 조금씩은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형식적으로 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600만원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고 국도비 받아서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과 효율성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도진위원

문제점은 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많이 확보하면은 좋치요. 그러나 거의 안쓰는 상태에서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 한번도 안셨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안쓰고 있지요. 관리하고

정도진위원

기간 지나버리면 못써버립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부품만 교체하면은 재활용이 안되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안되고 기간이 지난 10년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실은

정도진위원

기능을 못해요. 아주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20년지나면 아주 못쓰고요.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활동은 5년이구요. 방독면 전체적으로 10년이구 또 만일 새로운 그런 방독면도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사용할때에 한1회 사용하는건데 한 5분내지 10분정도에 그런효과만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예를들어서 화생방 지역일때는 그 방독면가지고도 안전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사실은 보관한다고 법적인 법적으로 몇개까지 보관하게 인구몇명에 몇개 그렇게 되어 기준이 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니까 법적인 근거내에서만 형식적으로 보관하는 거네요. 실제 지자체에서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일종의 인자 장비를

정도진위원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보관하는데 의무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장비를 구축하도록 민방위법에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갖추고는 있고 이게 인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은 사실 별도로 비용이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개인별로는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진위원

개인별로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정도진위원

개인별로 그것을 갖추기는 그것도 안쓰면은 뭐 개인별로 갖춘다 하드래도 안써버리면 그것도 5년이면 ..통 바꿔야 되고 10년이면 전체 그런데 아니 저는 형식적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것 같애서 사실 해마다 우리가 물어보는데 오고가고 긍게 그렇치 터져버리면 그때 즉시 해야되는데 근데 그것을 사실은 뭐 소화기처럼 가격이 좀 저렴하다든가 하면은 비상시에 가정에서도 하나씩은 준비하다고 하지만은 이거 고가일거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크게 비싼것도 아니예요

정도진위원

얼마식 이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12만원, 6만원

정도진위원

봐 그러면 12만원 6만원이면 차이가 있는데 아니 이게 너무나 이것을 민방위장비 특히 방독면은 형식적인거 아닌가 해서 그러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보관했다가 나눠주는........

정도진위원

그냥 바로 5분이내에 치명적인 이번에 어디에서 한번 났었지요. 화생방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외국에서 시리아인가 어디에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외국에서 시라아인가 어디에선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가스 누출........

정도진위원

그러죠. 누출 그럴때 그래요. 아무튼 이건 조금 우리 중앙정부에 현실성 있는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어요. 그러지요. 한번 우리 정읍시에서 한번 해보실 의양은 없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비는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비라기 보다는 민방위 대원용으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 말하자면 의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나 현실성에는 좀 떨어진면은 없지않아 있는데 이게 인자 어떠한 화생방이나 거기에 따른 교육 효과나 환기하는 차원에서 인자 필요하다 그런생각이 들어 갑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 기금 관리하는게 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얼마지요. 기금 관리하는게 통장하나에 들어 있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박일위원

아니면 통합관리하는가요 하나로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기획실에서요. 통합관리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통합관리요.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거 없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 그 저희가 인자 3개로 관리를 해요. 3개로 관리를 해서 하나는 법성 정립하도록 되어있는 기존에 있고 또 인자 기획예산관실에서 통합관리하는 위탁관리것이 있고 또 사업성 기금이 있습니다. 3가지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박일위원

현재 우리 과에서는 직접 통장가지고 있는것은?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사업성 그런예탁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박일위원

그건 저 경리관이라고 해야되어요. 지시를 할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통장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뭐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겠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기금을 사업계획이나 결재를 맡아서

박일위원

불과 몇년전에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그때 우리시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었는데 그 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임 되었어요.

박일위원

해임 안되고 잘 다니고 있는 직원도 있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그사람이 해임이 되었어요.

박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하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직인하고 하는것들을 전부다 갈려 놨어요.

박일위원

그렇치 따로 따로 그걸 가지고 계셔야 이말이지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때는 모르게 그놈을 찍어 놨다가 돈을 인출을 해버린건데 지금은 그것을 구조적으로 바꿔봤어요.

박일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통장하고 도장하고는 따로 따로 보관을 하셔야 된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그때 의회에서 통합관리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잘 되리라 보고 사업성 기금은 어떤때 쓰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 저희들 관리기금 조례가 있는데요. 항목이 17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해예방, 관리, 긴급 복구 또 인자 하천 수문관리, 배수지 관리 그렇게 항목이

박일위원

재난에 관련된 사업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러지요. 재난의 관리예방 복구 또 그다음에 그 심리치료까지

박일위원

별도로 예산항목을 안넣고도....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년초에 기금사업계획을 다 세우고 그거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같은데도 예비비가 아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말하자면 급한일 있을때 적재적소에 쓸라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일반예산하고 조금 융통성 있는건 뭐냐면 인자 갑자기 이것은 재난을 예측이 될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기때문에 저희가 그걸 변경하는데 좀 수월 합니다. 예산 같으면 추경다 성립해서 의회 의결맡아서 되는데

박일위원

이거 추경전 사용결의를 할수 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간략하게 운영계획서를 변경해서 쓸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3개 지구만 위험지구로 이렇게 선정 되었는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7개지구로 2011년 아까 김기순 위원님이 했을때 말씀드렸는데 7개지구에서 3개지구는 완료를 했어요. 신태인하고 연지, 북면 장흥지구는 현재 설계중이에서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2개지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이평 상학지구는 추진하고 있고 소성면 화룡지구는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거 소방자재는 우리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되어 있나요. 소방자재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몇회전에 우리 갑자기 폭우 내렸을때 톤백이나 그런게 없어가지고 참 곤욕을 치뤘는데 그뒤에도 뭐 좀 더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유가 하고 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도 우리 여기 시에 있는게 아니고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그 비치를 해 놨나요. 아니면 일괄 보관을 하나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읍면동에 일부 배부를 해서 읍면동별로 창구에 보관되어 있구요. 또 저희시에서는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읍면동에 보관한것은 재난이 있을때만 사용하라고 거기다 보관을 잠시 해놓은 거예요. 그러지요. 평상시에 쓰라는게 아니고 그사람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인자 그 재난에 예방차원도 있겠지요. 있고 복구할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박일위원

혹,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 뭐 어떤데 쓸라고 하면 귀하다듯이 각 읍면동에 있는것도 한번씩은 확인을 한번씩은 확인을 해보셔 될거 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는데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힘든상황 연출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씩은 감독을 해보셔야 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정읍시민들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연지지구 우수 저류시설 주민설명회 있었지요. 11월 11일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오후 5시에요. 거기에서 본 의원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내용 들으신거 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안잃어버리셨는가 알고 계시는가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청원서가 들어왔고

정병선위원

들어 왔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동향보고도 접수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2가지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서초등학교 포켓공원옆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관리소홀과 미작동관계로 수해지 상시 피해가 발생했다는거 그래서 수문을 철거를 하든지 대책강구를 해주시라는가 들으셨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2014년도에 철거 예정으로 건설과에서

정병선위원

그러면은 내년이라도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왔을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처럼 관리를 하도록 해야죠. 눈 비가오면은 문을 열고 닫고 수동으로 할수 밖에 없고 근본적인 대책은 2014년도에 그렇게 철거하는 걸로

정병선위원

2016년도 아니라 2014년도에 내년도에 철거를 한다 이거지요. 내년도에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2014년도에 철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잃어버리시지 마시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물론 관련부서가 또 있을겁니다. 있지만은 총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재난이 발생했을때는 또 과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관계는 2014년도에 철거되는걸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대실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해주라는 사항은 어느 한분으로부터 굉장히 과장님이나 저나 뭐라고를 들으면서 들으셨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번 사진한번 봐 주세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진이 2011년도 대실지역 피해 사진입니다. 배꼽까지 물이 찼어요. 동네가 그래가지고 뒤에 인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고 계시겠지만은 대실밑에지구 유재승 과장님 전 과장님 옆에다가 배수관 확장공사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 같은 그런 장마가 진다면 또 만찬가지가 그런결과가 되어요. 빠지들못해요 물이 이런 상태가 될것 입니다. 이런상태가 더군다나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그 지역이 전부 다 길을 빵빵 뚫어가지고 그냥 포장을 해 놨기때문에 물이 어디로 갈때가 없어요. 그 밑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산위에서 오는거 2011년도보다도 더큰 피해가 예상이 되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런 관계는 말씀 안들여도 되겠지만 정병선 낙선운동 한다고 난리예요. 이런 정도까지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도 청원서를 받았고 청원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2011년도에 누구나 아시다시피 큰 피해를 입은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원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 정읍시에 2번에 걸쳐서 건의서도 접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건의서를 접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복구개념으로 해서 그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관로공사를 했고 또 저희과에서도 방재 펌프시설을 3개소를 3개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인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미흡할걸로 판단하고 있구요. 저희도 인자 지난번 주민설명회 이후에 검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검토는 했습니다만은 소방방재청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저희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가 확정짓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단도지기로 해준다 안해준다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바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당해보지 않해본 사람은 상황을 모름니다. 진짜 그때당시 2011년도 당시 정읍천 물이 흘러서 들어와 버렸어요. 정읍천 물이 조금만 나왔었다면 거기가... 판이예요. 그런상황에도 다행이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없는 예산에서라도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했지만은 가부적이예요. 가부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 좋은점도 있지만 물이 한꺼번에 전부다 쏟아져 산에서 바로 죽림산 있지요. 거기서 쏟아지지 마을에서 내리는물 쏟아지지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빠른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런 피해망상에서 젖지 않도록 부탁좀 드립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앰프시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자유수호 위령제를 거기서 하는데 상당히 난처 했습니다. 작동이 잘 안되어 가지고 물론 항상 민방위교육은 없을거예요. 그렇치만은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한번 보셔가지고 앰프시설관계를 한번 다시 점검도 해보시고 관리자가 있습니까 거기 상주하지는 않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러지요. 예

정병선위원

그러기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일하게 무슨 행사가 있다면은 사전에 가서 행사가 있다면은 사전에 가서 점검도 해주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인자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설을 빌려주는거 아닙니까? 빌려주는데 장난같이 되어 버려 엄숙해야 할 자리가 진짜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이상하게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폭적으로 잘못했다는것만은 아닙니다. 그런걸 ㅈ저기할때는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작동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직원이 해주던지 그렇치 않으면 행사하는 행사측에서 할 수 있도로 충분히 인수인계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비 점검을 하셔가지고 미비된 사항이 있다면은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사항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각 정읍시에서 내놓으라 하신분들은 다 왔는데 그런 사항이 벌여져서 그 부분 점검한번 해 보시고 보완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지역에 정읍에 재난이 있을때 모든것을 총괄을 해야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도 재난으로써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연거프 두차례 세차례 걸쳐서 재난이 있었기에 과거에 우리가 백번을 강조하고 관리를 해도 무리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 안전총괄계는 직원이 몇분이나 되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장포함해서 3명입니다.

고영섭위원

3명. 3명이 안전총괄을 다 담당할 수 있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자 저희입장에서는 숫자가 더 필요한데 이번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존 저희 인원에다가 하천계가 빠져나가고 하천계 있는 직원 1명만 받았기때문에 부득히 하니 그렇게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 우리시에 재난이 발생했을때 제일 일선에 먼저 나가야 할 팀이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에서 그러지요. 전체 인자 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영섭위원

현장에 제일 먼저 나가야할 팀이 어느 팀이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모든 현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자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하면서 상황관리를 하는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는거 산불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래요. 우리 13만 정읍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총괄과 역활이 앞으로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미리 사전에 관리가 안되어서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때에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건 인재라고 우리시민들은 봐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팀이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인원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서이기때문에 이런대는 빨리 이렇게 인원인 제대로 좀 보강이 되어서 우리 시정업무에 만전을 다해주시리라 주셔야된다라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재난장비 보유 현황을 보면 18쪽 한번 보시게요. 지금 장비이용실적이 전혀 없는데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재난장비 이것은

고영섭위원

그동안에 재난이 없어서 사용을할때가 없어서 안한겁니까 그렇치않으면 이 장비가 필요없어서 구입만 해놓고 지금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이건 재난안전점검 그런 장비인데요.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사전에 어떤 그 안전에 의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저희가 사용을 안한것은 그 전문적으로 이게 저희가 사용을 설명서를 보고 사용할수는 있겠지만은 직접 사용해본 그런 직원들이 사실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이거 무용지물이네요. 우리 행정에서 이 장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안전진단에 지금까지 착오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보면 우리 일선에 교량이 노후된 이런것도 우리는 일선에서 봐지고 또 그런것들도 안전점검을 해서 이 장비를 사용해서 우리 그 노후화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시설들은 우리시민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사놓고 장비를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장비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러제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은 나옵니다만 이 장비자체가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정비에 안전진단을 그렇게 하는 장비는 아니고요. 표면강도랄지 내부결함이랄지 내용들이 쭉 있지않습니까

고영섭위원

그니까 지금까지 전혀 이런 장비가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무용지물 필요없는 장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자 또 하나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섭위원

돈만 지원합니까? 이거 뭔뭔 구입합니까? 장비지원 해년마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일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뭔뭔 지원 되었어요. 우리 지금 집기, 활동비, 사무실... 인명구조장비는 뭘 지원했어요? 아직 파악이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자료를 주시고 자 이분들이 우리 자긍심을가지고 우리가 재난이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때 최고 일선에서 무보수로 지금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지원하는것은 마땅하다 저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줬는가 그리고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관리를 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인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그 지금 해병전우회다 장비는 모터보트나 노후 장비를 보강하는 수준입니다. 별도로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런 보조금이 그런 내용으로 사용이 되었고 정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그런 장비들이 우리가 필요시에 우리가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조도 관리도 해주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안쓰여 지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아무튼 우리 재난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정말 우리 정읍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예전에 재해가 몇번 있다보니까 굉장히 주의에서는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만전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1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보니까요 우리 사전제 영향성 검토위원 위촉식 참석자 급식비 지급 나와 있거든요. 몇분 식사하셨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7월 위촉식을 30일인가 하고요. 그때 참여한 위원분들 하고 해서 식사를 가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촉 사전제영향성 위원들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식사를 가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있겠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위원들 수당도 예산은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확실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1회에 한해서 35만원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것이 35만원입니다.

박연희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했겠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사전제 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는 언제 했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촉식할때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위촉식 날짜가 언제인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7월 24일

박연희위원

7월 24일날 위촉식 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리고 식사 하신거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우리 자료에 봅시다. 4쪽에 위원회 운영상황에 서류심의 미지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전제영향성검토위원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그건 인자 서류심의라는 말표현을 지금 위촉식 그렇게 한 날짜거든요. 그 날짜가 심의를 한게 아니고 미지급이라는 말속에 있는 서류심의라고 써놨기때문에 오해가 되었는데 위촉식을 한 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위촉식을 했지요. 그리고 참석수당을 지급 안했어요. 이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정확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제가 회의에 참석을 그때 했었는데 제가 통장으로 수당이 왔는지도 확인을 못해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안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일환위원장

의원들은 안줍니다.

박연희위원

의원들 주는데 있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영향성 검토를 한게 아니고 그날 위촉식 행사만 했기때문에

박연희위원

서류심의 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되겠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인자 저도

박연희위원

이것을 서류심의라고 했다는 것은 그날 모이지도 않았다는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하면은 자료가 부실한 거죠. 그리고 우리 자료 9쪽에 민자본 집행내역에 국도비사업에 섬진강땜 주변지역 사업으로 지금 보조금 지급한게 있어요. 여기 추진위원 대표는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김병만 입니다.

박연희위원

김병만 이지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만 입니까? 병만 입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인자 추진위원회가 아마 그 사업별로 따로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에 관한 추진위원 대표는 김영만씨 맞습니다.

박연희위원

섬진강땜 주변지역 그 사업추진위원회 대표는 김병만씨가 맞고 여기에 포장재 관련된것은 김영만씨고 그렇게 알면 됩니까 예. 포장재 지원을 어디다가 한거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인자 섬진강땜 주변지역 그 지원사업은 그 섬진강땜을 설치하면서 산내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원사업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도 다양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섬진강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 추진위원회를 김병만씨가 대표로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런데 여기 농산물포장재관련된 부분은 다른분 이름이 올라왔길래 저는 오자가 생긴건지 아니면 그 내부에 이렇게 따로 따로 사업이 있나요? 전체안에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농축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은 인자 김영만씨가 이장 대표 이장회장인데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어서 추진위원 대표로 김영만씨로 이렇게 올라왔기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것 입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선서 하셨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선서하시고 답변하는거 맞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이 섬진강땜 주변지역 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금 제가 말로도 표현을 못하겠네. 전체에 대한거하고 세부적인거하고 사업개요, 현황 자료좀 주세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급일자가 2013년 1월로 되어 있지요. 1월 25일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정산일자는 언제예요? 2012년 12월 입니까 정산은

정일환위원장

2013년 12월

박연희위원

보조금은 2013년 1월에 했고 정산은 12년에 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정산일자가 오타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연희위원

그러지요. 위원장님 저 감사 못하겠네요.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선서도 하셨는데 숫자 하나 틀리면 액수가 막 틀려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감사준비 하셔가지고 어떻게 서류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정산일자가 정확히 언제예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2013년 12월.. 정산은 아직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정산한다는 예정일자 입니다.

정일환위원장

년도수가 2012년으로 되니까 지금 박연희 의원님이... 이거 오자죠. 인정할건 하시고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니까 제가 숫자하나 글자하나 꼬트리 잡는다기 보다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부서에 자세, 준비정도 인거 예요. 제가 인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오자들이 자료에 있었어요. 여러번 그때마다 오자라든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했었는데 숫자 하나가 더 첨가해서 단위액수가 틀려져 버린경우 그런경우는 어떻게 그걸 엄청난 액수를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좀 더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연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 지금 아까 직원이 3분이라고 하셨는데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총괄팀

박연희위원

총괄팀에 그러면은 총괄이다라고 하다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는데 하천계가 건설과로 지금 갔지요. 하천 소하천같은경우 하천계 주의에서는 여러가지 재해가 항상 많이 일어나는데 그 재해에 있어서는 하천에 있어서 입은 재해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현황이랄지 상황실 운영이랄지 재해본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분야 대한 복구나 이런것들은 관련부서에서 산불같으면 산림녹지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원활하게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잘 될수 있을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월래 이렇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총괄과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상황유지하는거로 보면 맞아요. 상황유지하고 복구지원 체제이고 만일에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여기에 가치 협의를 해서 지시를 받고 복구 응급복구하는것도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체제이고 일반도로가 유실이 되었다 교량이 어디가 부셔졌다 할적에는 여기 우리 재난총괄과에 보고를 해야 우리가 피해상황도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대책도 여기서 마련해가지고 가서 복구비도 받아오고 그런역활을 하는것이고요. 하천계가 글구 갔다고 해서 커다란 변화는 없어요. 그전에보다는 인자 주로 피해가 하천에서 많이 나기때문에 가치 있을때 좀더 원활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전에도 하천계가 재난과 오기전에도 건설과에 하천계가 있었고 그런식때문에 이 하천계가 위치를 바꿔었다고해서 이렇게 큰 지장을 주거나 하는 업무적으로 지장을 주거나 그런것은 아닌것 같다고 보고 드립니다.

박연희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대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좀 마치고 우리 건설과장님이랑 오신것 같은데요. 하천관련된 질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인제. 질의를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이어서 하지요.

정일환위원장

이어서요. 있다가 하천관리 상하수도사업소 할때 할까요?

박연희위원

여기에 마치면서 하고..

정일환위원장

계속 질문 하세요. 건설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가치 오셔야 되는가

박연희위원

아니요. 건설과장님 만

정일환위원장

과장님만 가치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정읍천 공사관련되어서 우리 상류에 지방하천이 있고 또 인제 지방하천말고 국가하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하류가 국가하천 입니다.

박연희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상류도 일부구간 공사가 들어 갔지만 그 상류구간에 상류 거기가 어디죠. 부전교 그 위에는 공사를 안했지요. 부전교부터 저수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부전처럼 상류쪽으로 손 안댔습니다.

박연희위원

손 안댔지요. 올해도 지금 가을축제하면서 거기 많은분들이 갈대가 보존되는걸 보면서 천을 이렇게 돌다리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들 하셨거든요. 방문객들이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밑으로 싹 정비를 해가지고 돌로 다 계단을 해놓은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거기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 관련된 공사하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읍천 지키기 뭐 시민단체을 구성하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읍시와 충분히 가치 협의를 해서 생태하천 협의회를 지금 구성중에 있죠. 추진중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올해 안으로 그것이 뭐 추진구성할 예정에 있습니까? 그거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럼 지금 어느정도 인가요? 생태하천 협의뢰 구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진척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부서로 하천부서 내려온지가 11월1일자라 6월에 구성관계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민관협의체 형식의 생태하천협의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서 올해안에 이것도 구성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내년도에 여러가지 정읍천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내용을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소하천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건설과 사무감사할때 인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챙길수 있게 하겠다고 하신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서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박연희위원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건설과장님도 좀 염두를 해 주시고 우리 저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우리 보면 그 일선에 교량안전휀스 만들어 놓은거 있지요.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거지금 다 훼손되는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혹시

남종

백남종안전총괄과장

지금 뭐 정확히

고영섭위원

몰라요. 자 교량을 만들어 놓고 교행하면서 안전을 안전휀스라고 그러죠 다리교각위에다 쭉 쳐놓은거 난간대 그게 지금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에 다리를 보면 영농때에는 우리 그 농민들이 자주 사용하니까 이렇게 훼손이 안되는데 지금 제대로 붙어있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공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권고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빨리 다시 설치를 하든지 그렇치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해결을 해야지 그렇치않으면 굉장히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 다 훼손되어버렸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한번 일제조사 해서요. 내년도라도 해서 그런 위험한대는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를 하든지 그 어떤분이 필요해서 그걸 훼손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해서 가져갔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고물상하시는분들도 이렇게 해서 띠어가버리고

고영섭위원

아니 그런분이 띠어갔는지 우리 정읍사람이 띠어 갔겠어요.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시설물을 그것을 점검을 해서 다들 말씀들 하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연지 우수저류시설지구 구미원부지내에 하나 설치 하지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지금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미원측과 협의도 좀 부지확보 문제등으로 인해서 중단된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그 애기는 못들었는데요.

정병선위원

그 부지내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공사하다가 중단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고 싶은 애기는 구 미원부지가 우수저류시설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편입이 되어가지고 부지문제가 해결된걸로 알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원칙적인 합의는 다 끝났습니다.

정병선위원

알고 있는데 또 그주변에 다른 소방도로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주변에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 미원부지내 잔여 소방도로를 합리적으로만 개설한다면은 그 주변은 민원사안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인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구간이예요. 안전총괄과장님이나 도시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총 사업비가 결정되어 있는 사업이기때문에 추가사업을 못하더라도 확보된 사업내에서 주민들 편익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유도리 있게 가치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국장님께 말씀 드릴께요. 여기 제일고 뒤에 이번에 봤더니 예산이 6억이 세워졌던데 6억가지면 시설까지 싹 합니까?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시설은... 여러해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다수의 불편을 겪고 있는 그 비좁은 도로인데 뭐 우리시가 예산이 충분히 형편이 좋다고 하면 한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2년동안 하다가 땅만 먼저 샀다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 예산을 편성하들 못하고 저 총사업비가 나머지 구간이 12억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용지매입비로 한 6억정도만 계상할려고 지금 의회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어째든 6억 부지매입비만 세웠어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교부세라도 끌어다가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 합시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백남종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분후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다른분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한번 미리 잘못된거 미리 말하세요. 하나라도 말해줘야 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해서 그걸로 끝내지 이월사업이나 월래 년초에 계획했던것중에 잘못된 것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 국비로 계속사업 외에는 다 끝나서 없습니다.

박일위원

용역하는데도 뭐 다른문제는 없구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행정심판 청구중인것도 없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예비비 쓴거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 한건인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그 중간에 인원이 한명이 늘어나가지고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안되어서 인건비로 쓴일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인원이 우리 왜 인원이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현 인원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중간에 1명이 늘어나가지고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쓰니까

박일위원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없이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관련있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때문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속에서도 공기업은 별도로 인건비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편성된 금액보다 오바되어서 그런경우가 나타납니다.

박일위원

그렇게할것 같으면 저 감사할때도 저 뭐야 국장님 안계셔도 되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국장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공기업특별회계가 말하자면 상하수도에 말하자면 물장사라고 하면 됩니다. 판매하고 수입하고 모자라는 차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 입니다.

박일위원

겨울에 수고같은거 동파하면 이건 저 각장 개인이 자기집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되는가요. 우리시에서 해주는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저희시에서 녹여서 동파신고가 들어오면 통수를 시켜주고 집 내부도 시간이 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신고들어온것은 봐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예산을 세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 녹임스팀기 5대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해줍니다.

박일위원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중에 여러개 있는데 이중에서 뭐 다 처리 제대로 하셨는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지적사항은 다 했습니다.

박일위원

다 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다음에 뭐 이와 똑같은 지적은 안나오겠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도 감사에서 뭐 지적된것도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도 감사에서 5건 지적되었는데요. 설계변경내지 변상받아서 다 했습니다.

박일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도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내년예산은 어떻까 같아요? 올 현 예산하고 비슷해요. 어때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대비 25억정도 줄어들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여기도 국도비 내시분이 많아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반시설사업으로 하수도 사업에 국비지원 70%사업이 3~4건 있습니다.

박일위원

당현마을은 상수도를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호고위에 당현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박일위원

다 들어갔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거기 뭐 배수펌프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한 집들 그 다음에 3집빠진집 저 위에까지 상수도 다 넣어줬습니다. 희망자 신청자

박일위원

그쪽 골프연습장이나 거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자는 전부 통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5개월이상 됩니다.

박일위원

올해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박일위원

저번에 여름에 공사끝난다고 하더만 그러면 나중에 신청하신분들은 어떻게 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또 해줍니다. 나중에 신청해도

박일위원

또 다시 해주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우리 상수도 보급율이 얼마나 되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 95%이구요. 거기에 광역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렇게 자가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95%, 간이상수도가 약 2.7%, 자가 2.3% 해서 그렇게

박일위원

타 시군에 비교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박일위원

상당히 높은 편이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다른데 보니까 한 92%, 93% 있고 안된데도 있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높은편 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2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서 정읍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거기에서 8억7천이나 반납을 했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 사업승인 받을때 그 예를들어서 총괄로 67억을 받았는데 국비에서 67억을 받았는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확정승인을 받아요. 그러면 설계내역대로 해서 보조금 나중에 삭감을 하거든요. 일반관로같은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다른데도 하고 하는데 편법으로 써서 하는데 슬러지처리시설은 건축물하고 그안에 기계설치하는것이거든요. 이 사업비외에 딴데다 쓰지를 못해요. 딱 태가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최초에 줄때 많이줘서 설계해서 정산지어서 한것이기 때문에 아무 외형상으로는 많이 반납하지 않좋치 않나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이게

김기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완전하게 해서 이왕에 국비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다른사업이라도 활용을 해서 하시지 그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관로같은것은 다른데는 띠어서 붙이는데 건축물 짖고 그안에 기계설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데다 옮겨서 붙이는 못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24페이지 공공시설민간위탁 운영현황에서요. 여기 우리 사업자들이 수탁자들이 우리 정읍분들이 아닌예요. 다 주소가 외지이네요. 그런데 외지분들한테 줘야 되어요. 이왕이면 정읍분한테 줘야할텐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인자 일반공사 입찰 그런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2번째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하나만 예로들어서 여기에 처리하는 공법 처리하는 공법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할때 여러군데서 왔는데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이 회사에서 제출한 공법이 심의를 해서 이 공법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 공법이 채택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 운영을 공법대로 시공해서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규정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지업체가 된 것이고 일부러 끌어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사유때문에 외지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혹시 정읍으로 주소를 옮길수 없어요. 옮겨가지고 하면 우리한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근무자들은 정읍으로 다 옮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옮겨가지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가동한지가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야지. 그분들도 월급도 타고 세금도 낼것이고 법인에서 내고 하는데 주소지가 정읍이 아니라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그 하수슬러지처리 그 위탁을 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언제까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 11월까지 2년에서 3년

고영섭위원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어때요. 문제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1일 40톤 처리해서 기술 신기술로 해서 했는데 그 여름철 봄,여름, 초가을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획대로 되고 한 겨울에 혹한기에는 슬러지를 건조하는 건조공법 말려서 흙으로 만드는 공법인데 겨울에는 말리는 과정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약간 계획된바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보완할려고 회사랑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 시설 엔지니어에서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고영섭위원

혹시 그 외부에서 지금 들어와서 처리하는것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없다고 하셨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들어와서는 안되겠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절대 안되지요.

고영섭위원

우리 지금 소각장처럼 그 우리시가 원료를 대줘가면서 돈줘가면서 또 연료 공급이 못미치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금 가동을 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외부에서 그 뭐야 처리해야 할 시설들 우리지역에서 처리하고 우리시민들은 고스란히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타 지자체에서 처리기능이 떨어져서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올 겨울은 한해가 극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파가 우려가 많이 되는것으로 생각들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수도계량기도 만전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해 놓으시고 혹시 우리가 상수도 요금 미납으로 인해서 단수된 농가가 몇호나 되어요. 단수된 단수시킨 호수가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있다는데 없다고 없어요. 몇호예요. 단수 줘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에 의하면 한 303호 정도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있는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저기 물론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이예요. 생명 그러지요. 아마 어떤 연휴로 단수가 되고 체납이 되어 단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동절기라도 어떻게 단수를 풀어서 차가운 이 겨울날씨에 300여호가 된다라면 이건 우리시에 그마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상수도 요금이 체납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게 단수까지 시키면 정말 자랑스러운 정읍에서 살기가 어려움 지경이 있는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가 좀 마음을 헤아려서 이 동절기라도 따뜻하게 상수도가 단절이 되면은 보일러나 모든게 이렇게 가동이 어렵겠지요. 그러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로 우리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 상수도 공사 몇건 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25건 한것 같습니다.

박연희위원

25건 그 공사한 이유에 하자보수건은 또 몇건이나 있습니까? 상반기 올해 정기하자검사 했을때 5건 나와서요. 맨홀주변 침화랄지.... 5건 처리 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민원은 누가 제기한거예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기하자검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발견해서

박연희위원

그래요. 하자보수를 잘해야될 것 같고 그 하자내역에 침화건이 도로 침화건이 분명이 있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 부분이 어쩔수 없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는것을 알기도 하는데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위원

우리 상하수도과는 보니까 지금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건이 다른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46건이나 되는데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하게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얼마이하를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천백이하는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업체는 몇개나 되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35개업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좀 집중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몇개업체가 건설하시는 업체가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선정하는 절차가 있을텐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집중된 업체라고 말씀하신데가 많이해야 2건아니면 그정도지 뭐 한업체가 많이 한것은 아닌데요. 1건내지는 많이했다 한데가 2~3건 그외는 없습니다. 설계같은 경우는 삼오기술사하고 용역사 특정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공사부분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된것은 아닙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기준을 따로 정해진것은 없고요. 관내업체 견실시공업체라고 나타난 업체한테 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업체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선정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될수있으면 고루고루 하는데 그 업체가 입찰을해서 다른데가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현재 시간이 있는업체들한테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러면 관내 35개업체가 지금 골고로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35개업체까지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박연희위원

35개업체 골고로 들어가지 않고 3번 지금보니까 한3곳 3번정도가 지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집중된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네요. 계약금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35개업체를 골고로 하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연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골고로 할 수 있도록 해야 겠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일단은 집중된 업체들이 있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데 거기에는 말의 맹점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부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드래도 견실한 업체라고 하지만 견실하다는 것이 또 세부적인 기준이 있지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투명성이 좀더 있어야 할 것 같애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 원가가 정읍시가 비싸지는 않지요. 다른지역에 비해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자운영을 계속 하게 되어서 그런 수자원공사 정읍관리단에서 인상에 대한 애기를 계속 하고 있는것 같은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가 지금 81%정도 현실화율이 되는데 우리는 2012년도에 올린바가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안올렸는데 2년정도 되는데 그 전라북도 관계 시군들 회의나 또는 지휘를 받아서 상호시군간에 보조를 맞추어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먼저 나서지는 않고 다른 시군들이 다 올려야 겠다 할때 전라북도 지휘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그래요. 인제 저도 상수도를 먹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예요. 먹는물에 있어서 우리 말씀하셨듯이 물은 생명인데 먹는물 공급하는데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감사한 부분이지만 또한 적자라든가 그런부분에 상당히 큰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참 민감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잘 검토하셔서 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연희위원

그래요. 예. 이상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과장님 저기 하수관거 지금 BTL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였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할때 전체가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한 집도 있는가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구간내에서요.

김기순위원

예.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시점과 종점 구배를 잡아서 쭉 관이 자연유화내지는 특정지역은 펌프장도 설치합니다만 동네전체 쭉 구배잡아서 가는데 그 관보다 집이 상당부분 낮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압모타를 한집보고 달아야할 부분 이런 특이한 경우나 그 다음에 정화조가 건물집 건물내부에서 있어가지고 방뚝을 뜯어야한다거나 집을 어떻게 해야 정화조를 연결해서 나오는집 특수상황을 뺀 나머지는 다 해주고 그런 경우에는 못해줍니다. 그래서

김기순위원

할수 없는 경우라서 그런거예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리적 여건상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는 빼고는 다 해줍니다.

김기순위원

그 나머지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순위원

자기집만 못했다고 그래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둘중에 하나 해당 될 것 입니다. 저희한테 보내면 상세히 상담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분이신가

김기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기타 더 추가적으로 감사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제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축산센터 3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2개부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4개과 건축과, 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한 공개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