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애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5억 7,129만 9천원보다 88억 5,844만원이 증가한 424억 2,973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56억여원과 시비보조금 32억 6천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육료 지원사업의 확대로 인한 사항이며,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신규 국비보조사업은 3건으로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사업,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이고, 신규 기금사업은 2건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 언어사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으며, 신규 시비 보조사업은 3건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보육부분에서 영유아 보육료의 기준단가가 2010년 대비 3%가 인상되었고, 보육료 중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인 차등 보육료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수당, 맞벌이 가구 보육료 등을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3억 4,858만 8천원보다 115억 3,240만 1천원이 증가한 528억 8,0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사업,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분에 구비 매칭분과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및 기자재 구입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사업 등의 기금 및 시비 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분에 대한 구비 매칭분입니다. 또한 구비 신규사업으로는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원과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총 9억 4,300여만원을 편성한 사항 등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 폐지사업은 3건으로 국비보조사업인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금사업인 한부모 돌봄이 파견사업, 구비사업인 다문화가족 축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토털 케어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부서 이관이 되었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폐지된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시에서 내시가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원래 예산은 528억 8,098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176만원이 감액되었죠? 현재 우리구의 다문화가족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1,176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9년도에 다문화가족 축제를 했었습니다. 구비를 들여서 했었는데, 그 사업을 올해 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도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 판단도 그렇게 해서 축제 비용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캠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 세울 때 캠프 및 다문화 축제를 했었는데, 캠프는 다문화지원센터 쪽에서도 유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기고 축제비용만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적절한 데에 쓰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들의 주민등록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주민등록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관리는 자체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이 8천만원인데, 인력이 3명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충분하지 못한데요. 이 사업이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쪽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비로 충당해 줄 사항은 아닌데 계속 권유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 종사하시는 세 분이 모두 상근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거기에 센터소장이 한 명 있고요. 사무국장이 있고, 프로그램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언어지도사라든가 이런 분이 포함된 거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방문교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438쪽 위에 보시면 방문교육 지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가, 그래서 일단 센터에서 주로 일하는 종사자는 소장과 사무국장이고요. 별도의 프로그램 사업 안에 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다문화가족 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가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똑같이,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등록증 번호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결혼해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과 똑같이 저소득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생활수준이라고 하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다문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민과 똑같은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안 4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평가인증 인센티브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획득한 개소수가 전체 개소수의 몇 %나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현재까지 257개소 중에서 184개소가 평가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계속 진행 중인 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알기로 평가인증 인센티브는 전체 시설수의 몇 % 이상 올릴 때까지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까지 계속 지급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원칙은 올해까지만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2011년도 예산에 계속 예산편성을 했던 사유가 타 구에서도 계속 지원을, 2011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타구에서도 계속 인센티브가 있고, 또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보육교사의 처우수당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상의, 물론 저희보다 적은 곳도 있지만 그 이상의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시·구 매칭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정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가 5대 5로 부담을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48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전동에 계양1구역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 시설이 2011년 내에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원래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올해 복권기금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신청을 해 보라 해서 신청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좋은 기회라서 신청했던 거고, 시에서도 계양구의 형편을 감안해서 그런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작전동 그 지역, 계양1구역 그 지역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잘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그게 다 보상이 돼서 재개발을 하려면 사실 올해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약 올해 꼭 써야 되는 비용이다 라고 시에서 말을 하면 저희가 다른 곳을 선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 장소가 변경되면 시에 변경통보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할 수 있으면 올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올해 할 수 있으면 올해 시행하고, 만약 불가능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시에 알아 본 사항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면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착공만 가능하다면 착공비만 예산을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457쪽, 드림스타트 센터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내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두 대를 렌트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내년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구비를 마련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차량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입니다.
박명숙위원
승인을 받고 하신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수 승인 다 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승인요청서를 받으셨다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정수 승인을 재무경영과에서 받아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436쪽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은 예산에 6천만원, 6,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교육지원사업에는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녀양육비 쪽에서는 조금 남고, 교육지원 쪽에서는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4회 추경 할 거지만 그것을 반영한 것을 시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반영한 분에 대한 것을 조정해 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시킬 것이라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438쪽,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문화가족 방문보건교육이 있죠? 예산이 늘어났는데, 방문교육 내용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 배울 때, 보통 엄마와 같이 있는데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못 배우다 보니까 이 방문교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말도 가르쳐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주는 교육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것과 그 분들도 우리나라 말이 서투르니까 엄마와 아이 같이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문화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센터에서 일단 회원등록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수요 욕구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그 분들이 어떤 것을 받고 싶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보통 그 분들은 첫 번째가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욕구가 반영돼서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우리 구는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1,238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증가하죠. 2009년도에 900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38명이면 증가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식구들을 여러 번 만나보기도 하고, 제가 사업장에서 그 분들을 고용하기도 해요. 그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관심을 적극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느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뭔가 물질적으로 채워지거나, 좀더 좋은 일자리가 얻어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외 교육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귀찮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성향들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 어렵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차상위 계층이 있고, 정말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말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잘 사는 분과 어려운 분들을 구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42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 7억 6천정도 예산이 증가됐거든요. 이 인건비가 특수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특수보육시설 종사자와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한 해가 올라가면 호봉이 다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호봉 반영분과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연장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라서 시간 연장을 하면 당연히 그것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 분을 반영해서 7억 6천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간 가정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 보육 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이미 지정된 곳이 17개소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연장 교사로 임명보고를 하게 되면 월 1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간연장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확대한다는 것은 시간연장 시설을 지정을 하기보다는 전 시설에서 수요자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시간외 한 만큼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선생님에게 시간 근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반영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4억 3천정도 책정됐는데, 4억 3천중에 장난감 구입예산으로는 1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성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인건비가 1억 7천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하려면 공과금부터 장난감도 남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비, 또 장난감을 봉투에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구입비, 도난방지텍, 홈페이지 관리비 등 운영비가 소요되고요. 그것과 포함해서 나머지가 소요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4억 3천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난감 구입비는 1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나 운영비가 3억 3천정도 지출된다는 것이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렇게 인건비가 실질적인 장난감 구입하는 비용보다 몇 배씩 지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건데, 그런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게 구비,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5대 5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한 개소 당 4명씩으로 계상한 겁니다. 거기 지점장 하나, 일반직 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7호봉으로 해서, 시의 방침은 보육교사의 호봉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9호봉으로 해서 사실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다. 그러나 9호봉으로 바로 들어오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인건비 쪽에서 1호봉이나 2호봉, 이런 분을 채용하게 되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박촌역하고 동양도서관 두 군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제가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직원이 4명씩이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닦기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업무가 바쁘긴 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공간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네 명씩이나 필요해서 이런 인건비성의 과다 지출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예산이 증액이 됐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이 기금과 우리 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당초에 이것은 내시가 될 때, 물론 각 구의 수요를 파악해서 내시가 되지만 그게 각 10개 군·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당초예산을 군·구별로 안배가 조금 적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추경을 하면서 계속 집행내역을 제출해서 조정을 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약 2억 정도 늘어났는데, 일단 이 사항은 올해 지금까지 현대 집행액을 제출해서 거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저소득층이라든가 가정환경상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이 많이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증액된 금액을 가지고 반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시에 보고를 해서 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2010년도에 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저희가 4,500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방학 때도 지원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방학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방학 때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쳐서 현재까지 3,873명에 대해서 어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났고요. 그 중에서 2,477명은 학교에서 통보가 왔지만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비대상자로 결정했고, 현재 237명을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방학하기 전까지 확대해서 수시로 오니까 계속 추가로 해서 조사를 해서 겨울방학에 절대 결식이 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어제 합의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합의가 아니라, 어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을 냈습니다. 3,873명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고, 학교에서 통보 온 학생들 2,477명이 비대상자로 조사가 돼서 지원을 안 하기로 했고, 지금 계속 237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교육청과도 협의를 잘 하셔야겠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432쪽에 보시면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물론 이게 시비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시비와 기금입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장려수당을 세부사업을 따로 지정했었는데 올해는 가정폭력통합상담소에서 어차피 그 직원들을 종사자 수당을 주는 것이라서 같이 묶은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이게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종사자 수당이 작년 대비해서 인상분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게 아니라 종사자 수당은 작년과 금액이 똑같은데, 프로그램 상으로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을 따로 따로 계상했던 것을 합친 겁니다. 작년에는 통합상담소 운영 하나, 종사자 장려수당 하나,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던 것을 어차피 그 상담소의 직원을 위해서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 같이 묶자 해서 묶어서 증액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도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도 증액이 됐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시설 중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은 원래가 거기에 증원이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12명분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했다가 이번에 정원 총 17명에 대한 운영비를 전액 책정해 준 사항이라서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이용휘위원
458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아동보호, 신규사업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이것은 CCTV 구축사업비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공원과 놀이터에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공원이나 놀이터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범죄가 꼭 그런 데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좀 전에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개관일이 언제죠? 박촌이나 동양동,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올해 5월 20일 날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두 군데 다 똑같이 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루 평균 장난감을 빌리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하루에 동양 도서관점은 평균 30명 정도 되고요. 화요일과 토요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수, 목, 금은 비교적 저조한 편인데, 평균치를 했을 때 동양도서관점은 30명, 박촌점이 3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만일 빌려가서 파손 될 경우에는 본인이 고치는 것을 부담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운영규정에 보면 파손시켰을 때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서 직원들과 상담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대여를 해 줄 때 다 육안으로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여소 직원과 엄마와 다 확인하고 사인까지 하고 가서 반납할 때 딴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 불친절이다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대여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 하고, 대여자가 내가 안 그랬으니까 못한다 하는 것 때문에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류의 민원만 없으면 대여해 주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민원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만약 빌리는 분들이 그것을 못해 주겠다 힐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용중지 기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안 가져왔는데, 며칠 이용정지, 한 달 정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여기간은 며칠 주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4일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회수는 되긴 되는데, 그게 고장 난 채로 가져온 것이 가끔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난감 구입비도 1억을 세운 이유가 고장 내서 가져오고 딴소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장난감 구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난감을 일괄적으로 구입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바로 하지는 못하고 분기에 한 번이나, 지금까지는 올해 5월 20일 날 개관했으니까 한번 도 구입을 안 했습니다. 한 7개월 된 상황이고, 또 돈도 지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라서, 올해는 지원된 게 없지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분기별로 구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도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던데요? 거기를 몇 명씩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동양도서관점은 12평인가로 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박촌점은 그래도 널찍해서, 박촌점에서는 박촌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인근 병방, 임학 지역까지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저희가 4명씩 계상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쪽에서 줄일 수 있는 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지 같은 것은 전혀 안 쓰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한 번 가 봤을 때 하루에 몇 분이 여기를 왕래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을 안 보여 주더라고요. 인터넷에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따로 관리가 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게 종이문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 놔서, 등록회원들 등록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장난감 바코드 찍으면 누구에게 대여된 거다, 회수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문서로 하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양점은 거의 동양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거의 동양동이고, 박촌점이 박촌, 임학, 병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38쪽 하단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 그 분들과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것은 방문교육사업이고, 이것은 반대로 엄마나라 말도 가르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디에서 가르쳐 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문화센터에서 교부가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인건비 한 명이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있어서 방문교육을 하는 선생님이 있던데요. 그 분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는 엄마들이나 애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것은 엄마 나라 말을 배우는 거고, 이것은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를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치대지 않고 양육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하루에 아마 4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일주일에 주 5일은 하지 않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두 시간 수업하고 있습니다. 1회에 두 시간, 주2회 두 시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방문교육 지도사 채용에 있어서, 이 분들은 어떻게 채용하십니까?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주로 이 분들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출신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15명에서 18명으로 증원이 된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2011년도에 3명을 더 증액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이 분들이 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하셨던 분들이에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닌 분들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닌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됐냐고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다문화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자격이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자격증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괜찮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나이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07년도에 개소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약 3년 정도 됐는데, 방문하고 난 뒤의 사례 등을 들어보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 분들을 만나서 들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 젊은 분이 자격증은 물론 안 봐서 모르겠지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방문을 하면서 시간적인 것은 몇 시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금방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문화센터에 의뢰를 하시던지, 방문을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채용된 분 열 다섯 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437쪽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올해 7월인가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3회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 24세 이하 미혼 모부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자산형성 이라고 해서 한부모 가정에 최대 20만원까지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을 저축하면 만원 지원하고, 최대 20만원까지 매칭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면 검정고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말하자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12개 학교에 연 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12개 학교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학교에 한해서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해 줘서 올해 12개 학교를 한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6개인데 12학교만 하면 다른 채택이 안 된 학교는 못하고 있겠네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시에서 총 학교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전 학교를 다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개 학교가 배정을 받은 거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2011년에 12개 학교가 된 거고, 내년도에 8개 학교를 더 해 주겠다 해서 2억이 올해 편성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시면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0억이 증액된 사항은 통합상담소 운영부터 뒷장 폐이지까지 전부 된 것인데, 그 사항이 올해 신규사업이 여기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담도담 운영하는 것까지 전부 합쳐서 그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위에 보면 가정폭력통합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내일을 여는 집에서 상담을 하고 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에 몇 번이나 나가 보세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내일을 여는 집 가정폭력상담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저희 관에서 지도 감독은 해야 되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도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실적은 모르시나요? 일지를 다 적어 놓지 않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그것을 못 가져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실적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수당을 주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중에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만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472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차등이 있겠네요? 0세, 1세, 2세,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올해 2010년에는 만 0세, 1세, 2세가 1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2011년도에는 나이별로 차등을 둬서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는 10만원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전에 정부지원시설 시설장 출입국 내역을 자료제출 하실 때 보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육시설에서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보육일지든 근무상황 일지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다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린이집 같은 원장님 분들도 연간 얼마 정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공무원들 휴가와 똑같지 않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호봉일 경우는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넘었을 경우는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시설 저번에 서면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넘게 되면, 이게 유급 휴가입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그 해당 시설장이 휴가를 더 사용한 만큼 저희가 80%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오버한 만큼 8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수조치 할 계획이 있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며칠 정도 오버 됐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작년 10일, 올해 2일,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수조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통합 75만 2,400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국외여행 갔을 때만 자료제출 하고, 국내휴가 갔을 때는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럴 경우는요? 만일 25일 넘었을 때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일단 종사자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것을 다 토털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 5일만 40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이틀은 똑같이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한 달에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8일 정도를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휴가를 이용했으면 그 외 더 근무상황부에 휴가로 해서 갈 일이 없는 거고, 그 외 더 내가 가겠다 하면 그 이상을 써서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기재 된 것은 2010년도 것 다 보셨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분에게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환수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될 거라고만 얘기하고 환수조치 하겠다는 얘기는 안하셨나요? 그럼 환수만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환수하고 시정명령을 해야 되겠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정명령은 어떤 식으로,o 여성아동과장 김애자 시설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상근을 해야 함에도 자기 시설에서 휴가 일수를 넘어서까지 보육시설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그 만큼 아이들의 보육을 소홀히 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 보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은 뭐라고 하셔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수긍하셨나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분이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회장님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국·공립 보육시설의 지회장이라는 것은, 그런 정식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식은 아니지만 지회장이라고 부른다고 얘기 안했어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본인들끼리 몇 몇 모여서, 친목회도 회장이 있듯이 그런 차원이지 정식으로 법에서 정한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때도 뉴질랜드 갔을 때 이 분이 얘기를 안했다는 거죠? 출국했을 때 얘기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분은 거기 가신 분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 분이 원래 구에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원래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분이 가칭 지회장님이라면서요. 그럼 가칭 지회장이면 본인들이 어디를 가겠다, 외국 출장을 가겠다 하면, 그럼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이 지회장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회장을 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들끼리 말 하는 임의단체장이지, 구나 어디에서 당신은 계양지회장이다 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자기들이 만약 해외를 나가게 될 경우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지, 임의단체 지회장에게 신고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에 신고 되게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기를 국·공립 보육시설 환수조치 4군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개인별로 하지 않고 지회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게 아니고, 그 들이 말하는 지회장이라는 사람과 네 분 가신 분들 모두가 구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항이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국·공립 보육시설, 외국으로 출장 간 분들이 그 지회장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게 아니라, 그 분들은 전에 있었던 팀장에게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남지 않으니까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수조치는 다 됐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다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이 어린이집 환수 조치를 했을 때 그 때 추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있죠? 가지고 계십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과 계양구에서 기준표를 만든 것과 약간씩 변동이 있어요. 이 변동사항은 왜 있는 거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있는 심사기준표는 권장안입니다. 그것대로 무조건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그 지침안에는 무조건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것은 표준권장안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장안이라서, 그것을 꼭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사항임을 구두상으로 보건복지부와 통화를 해서 이번에 재위탁 할 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공통심사기준표를 다시 한 번 재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공통심사 기준표는 신규와 위탁이 있는데, 그 사항은 내년도에도 재위탁 할 대상이 있어서 그 때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심사기준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번 사항에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목적에 있어서 회계관리의 적정성에 점수가 많이 들어가게끔, 우리 관내에 부정사례나 허위등록이 상당히 많잖아요?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점수가 많게끔 기준표를 재검토해서 심사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규 위탁 할 때 몇 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표준권장안에는 6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기 보육시설은 몇 개월 전에 했나요?o 여성아동과장 김애자 3개월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전이면 아무 것도 없나요? 원래 기준법에 보면 6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이 권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것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권장이지 그게 구속력이 있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실정에 맞게끔 조정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왜 6개월 전에 하지 않고 3개월 전에 했죠? 몇 월 달에 했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10월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그런 거죠?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6개월 이전이라고 하면 5월이나 6월정도 되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목표가 12월 달에 개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올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1월에 개원식을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452쪽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 내역을 보시면 지난번보다 상당히 상승된 도표가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상승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이 사항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월 150에서 370까지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했었는데,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약간 운영비, 이 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운영비가 적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 온 게 없지만 그런 사항이 모든 게 반영돼서 이번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약간의 증액이 아니고 상당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30% 이상,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지금 150에서 370이라는 것을 아마 약간 계상했을 때 200에서 거의 390정도로 계상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지금 시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 평가 거부,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인천시에 배정된 것은 얼마, 이렇다 보니까 각 구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상태라서, 이것은 충분히 나중 추경에 조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가 거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지금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같은 데 평가들도 안 받고 거부하고 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배분해 준 사업량에 대한 금액을, 또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에 대해서 쪼개서 배분해서 내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삭감하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확한 지침이 안 나와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동센터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공립 보육시설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 만드실 때, 제가 검토한 게 빠진 게 있는데요. 운영체 공신력에 있어서 도덕적 법적 공신력과 운영목적의 적정성 여부,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이라고 했는데, 옆에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회계처리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번 만드실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애자
김애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다문화족 방문교육 지도사 현황,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장 휴가일수 초과로 인한 인건비 환수결과는 조치 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속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인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입은 총 6억 660만원으로 2010년도 6억 1,280만원 대비 6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4,210만원 외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150만원과 지난 연도 환경법 위반 과태료 수입 9,400만원 및 탄소포인트 및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4천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9천만원 등이 되겠으며, 감소 원인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수입의 감소 부분과 자동차 관계 법령 통합관리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미부과 등으로 3,250만원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시·도비 보조금 중 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리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은 5억7,713만 5천원으로 2010년도 5억 530만 6천원 대비 7,182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환경행정 등 출장여비 및 행사 실비보상금 등 환경행정 일반에서 762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471만 2천원과 먹는 물 관리비 680만 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계양의제 21 사무국 운영 2,252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공해배출업소 관리로 배출업소 단속용 차량 구입비 1,989만 7천원과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 1,600만원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천만원 및 저탄소 녹색성장 포인트 지급 및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보상비 등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관리 4,720만원 감소 등으로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5억 7,713만 5천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예산 2,208억 5,760만 2천원의 0.26%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1년도 환경과예산은 5억 7,71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7,1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는 전년 대비해서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도에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박명숙위원
공중화장실이 120곳이 맞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박명숙위원
민간시설이 124곳 해서 모두 244곳인데, 1억 9천만원으로 유지 관리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교통공원과 오조산공원, 임학공원 등에 개보수 하는데 1억 8,800이 들었고요. 중점 개방화장실 외 244개소에 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그 보조해 주는 부분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병방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에 신축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은 이용객 수요조사를 철저히 잘하셔서 주민들이 줄서서 기다리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안 473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시 필요한 소모품 예산에 방제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흡착포, 유처리제, 보호 장갑 등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품들은 재고조사를 하고 매년 구입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제훈련은 민간단체와 같이 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 생활민원 및 지도 점검 단속용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차량이 지도점검용 단속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다시 사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차가 없기 때문에 배차신청을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원들 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4대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각 시·군·구가 차량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저희는 차가 없이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고, 배차 받아서 한 부분을 올해 정수부분도 있고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
관리부서의 승인 획득을 받고 하시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정수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운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종합보험을 들어서 직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구입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재무경영과에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방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설계안이 나와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직은 예산을, 저희가 시에만 요청한 상황이고요. 예산이 저희에게 시달이 되면 50대 50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요구한 것과 저희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 가지고 설계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윤환
윤환위원
대충 위치 장소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현장에 가서 봤는데요. 병방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면 병방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실 부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냐 하면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나 상인들, 그 주위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의 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냄새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되니까 그런 부분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위치선정을 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옆의 분들은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실 때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475쪽 하단에 보시면 자동차 매연에 관련된 여비 부분이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매연 관련해서 단속 위주의 행정을 할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많이 실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가능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 계양구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이번에 차량을 구입을 하는 동기도 기동력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속형태에서 차를 이용해서 올해보다는 더 많은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길에서 간혹 그 전에 가끔 봤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보이는데, 매연단속을 하잖아요? 시행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속을 해서 걸리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뺑소니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 드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 의식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의식들이 강하거든요. 그런 것을 인력보강이나 예산을 늘려서라도 예방차원에서 미리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올해도 저희가 무료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디오 단속을 하는 이유가 비디오 단속 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 못하고 계도 차원에서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가지고도 저희가 계도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주민들 반영이 좋게 나옵니다. 자기가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저희가 무료서비스도 하고, 비디오 단속 부분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 경유차량 많이 끌고 다니시잖아요? 저희 집에도 경유차가 몇 대가 있는데 한 번도 점검을 해 본 적이 없고, 지도계몽이나 그런 의뢰가 왔다거나 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런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런 부분들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469쪽을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야생동물은 동물들이 조난이 되면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전화로도 어느 위치에서 그런 야생동물이 조난당했다고 연락이 오거나 하면 저희가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한마음 동물병원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동물 부분만 하고 있고, 새 종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 있는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발생이 돼서 한마음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휘위원
서구의 한마음에 위탁했다고 하는데, 올해나 작년에 특별히 일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거의 다 주변에 있는 멧비둘기나 청둥오리 같은 것이고요. 청솔모나 너구리 등 계양산에서 서식하는 동물들도 나오고, 또 아직은 저희고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검둥오리, 백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탈진하거나 쇠약해져서 오는 동물들이라 거기 가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씩, 길게는 몇 달씩 치료를 하다보니까 치료비가 많게는 10만원 정도, 18만원 정도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치료비용이 시와 구에서 50% 매칭돼서 나오는 건데요. 시에서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우리 계양구에 몇 종류나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글쎄요. 몇 종류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동물병원에 들어오는 종류들을 보면 한 10종류, 청솔모 이런 것까지 하면 10종류에서 15종류 정도 됩니다.
이용휘위원
정보는 어디에서 연락을 받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주로 등산객들이 전화하고 있고요. 차를 이용해서 가다가 유기된 새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가져오기도 하는데 병원 측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연환경 상태에서 있어야지 주변에 어린 새끼들은 보호할 수 있는 어미 새가 근처에 있어서 된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동물 같은 경우에도 징메이 고개 공사 끝난 다음에도 하기 전과 지금과 신고가 더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신고는 예년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올해 야생병원에 위탁하면서 보니까 계산동 쪽에서도 더러 나오는 게 멧비둘기나 청솔모, 너구리 등 계산동에서 나오는 것은 계양산 줄기 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치료사업도 치료사업인데 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은 전혀 없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동절기가 되면 야생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있고요. 새집 지어서 달아주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동절기라고 하면 눈이 많이 왔을 때를 얘기하나요? 먹이를 찾지 못했을 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눈이 안 왔을 때는 사업을 안 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겨울철 되면 어차피 먹이가 줄어드니까 1월 초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주로 먹이를 무엇을 구입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조나 수수 등 새들이 좋아하는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먹이주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먹이를 과연 새가 먹는 건지 쥐나 필요 없는 동물들이 먹는 건지 조사를 해 본 적 없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런 것은 안 해 봤는데 어느 동물이 먹어도 생태계 쪽으로 서로 사슬관계가 있으니까요.
이용휘위원
쥐가 먹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산에서 쥐는 못 봤습니다.
이용휘위원
인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런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먹이주기 행사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양생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741쪽에 보시면 약수터 관리 운영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약수터가 지금 7개소가 있는데요. 지정약수터가 계양 효성과 산경과 임학골이 있고요. 미지정 약수터가 한구멍 약수터, 두구멍 약수터, 다남약수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수터 관리비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서 저희가 저수조 청소업체에 위탁해서 한 달에 두 번 월 2회, 2주와 4주째 저희가 2회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비도 같이 하고, 물이 안 나오면 물 뚫어주는 작업까지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삭감돼서 저희 자체 내에서 공익요원을 데리고 운영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약수터가 부적합하다고 나오는 약수터도 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여름철에는 적합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부적합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11월 달에 하면서 지금 계양약수터 쪽이 적합이 나왔고, 아직 부적합 한 쪽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부적합한 쪽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수조 청소업체에서 주변에 오염물이 쌓여서, 오염이 돼서 부적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 청소를 할 때 살균 소독도 하고 있고요. 여름에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썩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 깨끗한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여름에 부적합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등산객이 많이 버려서 그런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쌓인 낙엽 같은 게 썩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같이 물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때는 앞에 안내판을 설치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수질검사 하는 부분만 계시했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 갈수기나 수질검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기준치가 안 나왔다는 부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당연하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게시하죠.
이용휘위원
왜냐 하면 등산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모르고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 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양의제 21에 대해서 조례입법 예고가 되어 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o 위원 이용휘 언제쯤 조례가 상정됩니까?
지금 저희가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주민들이 보시고 안건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논해서 의결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까지 주민들의 안건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직 저희에게 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고요. 신문에 한번 난 부분이 그 분들 의견이라고 와서 얘기하시면서 의견을 받아 간 부분이 있고요. 지방의회의 의원님 겸직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관리인 부분이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안건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은 없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말로만 하시는 거고, 언론보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전에 그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일 날 계양의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24일 날 언론에 보도됐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도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아니라 어떤 한 분이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는 의제 부분을 신문에 의견을 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 누가 아느냐, 그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 분 같아요. 그러면 계양의제가 한 분에 의해서, 또한 봉사정신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의제를 운영한다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제가 운영되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예산을 보게 되면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앞부분에 보면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앞으로 고민할 것이고, 물론 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신규사업 쪽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있던 부분인데, 한 2년 간 예산지원이 없었죠? 예산지원이 없었을 때는 그동안 예산집행을 하다가 왜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을 안했는지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의제가 그동안 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인천의제에서 이 지속가능발전법이 변경이 되면 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축소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도 같이 변경을 부분이 있나를 확인해 봤더니 환경부에서도 의제는 계속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의제가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여지를 두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활성화 부분이나 역할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을 두고자 합니다.
이용휘위원
전국이나 시에서 의제를 권장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는 한 푼도 없이 왜 전액 구비로만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의제가 자치단체가 지금 240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비는 못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욕심이 있으면 의제 사무국에 운영하시는 분이라도 보조를 해 주면 인천의제나 지방의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같이 활동하시면 여기 의제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원활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은 있는데요. 전국 사례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금 지급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전국이나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권장사항으로 하고, 의제에 공문을 내려 보내겠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는 힘들잖아요. 그럼 전국의제나 시 의제에서 예산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구민들을 볼모로 해서 구청만 압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양의제21의 현재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인천시의 총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도 여기에 보면 전국의제 회비를 내고 있고, 인천시 기초 의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러면 회비를 낼 정도가 되면 예산신청을 해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산신청은 전혀 않고 그냥 구비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양구에 예산이 많습니까? 사실상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 하나 하려고 해도 고민되고, 많이 예산이 증감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로 많네요.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것 중에,
이용휘위원
이게 각 분과 사업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 분과에서 하나씩 올린 것 같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게 1억 700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실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중복이 된 부분은 여건이 예산만 허락되면 그 부분을 다 보존을 시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여서 지금 올라온 예산은 사무국의 계양의제 활동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의 수당 정도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사업비는 계양산 역사생태 운영하는 부분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계양산 역사생태학교 운영 해서 지역주민 40분, 이렇게 해서 계양산 역사생태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계양산에 대해서 역사를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맞는 건지,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면 계양산 생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어차피 위촉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의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계양의제에서 작년에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환경과와 계양의제실천협의회와 같이 했기 때문이 작년에 반딧불이 교육도 시켰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의제에서 한번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을 활동을 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용휘위원
반딧불 축제가 무산 됐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축제는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이용휘위원
한다고 했다가 못해서 않았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했습니다. 비가 오고 해서 날짜대로 다 시행을 못했는데, 계양의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반딧불 축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맞아서 반딧불이를 많이는 못 봤는데, 반딧불이가 계양구에 서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양산 역사에 대해서 구민에게 홍보할 때는 민간단체보다 관공서에서 홍보를 해야 계양구민에게 빠른 전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사업이 저희 관에서 하면 신뢰성을 더 확보하고서,
이용휘위원
신뢰성도 확보되고, 어디를 이동할 때 차량배치라든가, 우리 구청에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계양산 역사생태학교는 저희 지척에 있고, 또 모임들을 그 쪽에 모이셔서 등산을 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차 이동부분이나 저희 관에서 협조하는 부분이 그렇게 단체에서 해도 저희가 보조할 부분은 적극 보조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저도 계양산 역사생태학교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모집할 때마다 틀리죠. 그러면 초등학생이라든가 부평향교라든가 가고 싶다 하면 모임 장소는 계양구청이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도보로 가기는 힘든 거리 아니겠어요? 이럴 때 차량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의제나 시 의제에서 권장사항이라면 꼭 구에서 구비로만 하라고 하지 말고 예산을 다오, 국비나 시비가 있으면 구비 가지고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주지 않으면 권장하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것을 연구해 보자고요. 무조건 의제만 해 달라고, 과장님도 제가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좋다는 거예요. 누가 의제를 없애자, 살리자, 이런 게 아니고 계양의제를 진짜 우리 계양구에 봉사하는 단체, 홍보성 있는 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한번 인천의제 쪽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저도 단체장하고 행사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시 의원님도 만났어요.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구 의회에서 꼭 해 줘야 한다고 해서, 해 주고 안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를 밟읍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5기가 되고, 지방의회는 6대가 되는데, 6대 들어서면서 법개정이 된 부분도 있고, 이것도 참고하셔서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 또한 시의원님이나 인천시 회장님께서는 꼭 구에 손을 벌리지 마시고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제가 만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구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또한 담당 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구에서 이런 저런 큰 논란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상주 직원 얘기가 약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1억 700인가 처음에 올렸을 때에 거기에 인건비가 두 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 계양의제에 몇 분 안 되는 인원 중에서 과연 상근자 두 명이 필요한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어느 부서든지 일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고급인력일수록 성과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한 2년 동안 활동을 못 했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한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일부 기초사업비를 활용해서, 운영하면서 계양의제의 활동 부분을 표출해 보려는 의지로 지금 기본 경비만 올렸습니다.
이용휘위원
아직 조례가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죠.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항상 법이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언제 상정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계양의제도 봉사단체거든요. 그러면 6개 분과면 한 분과에 간사가 3명 내지 4명씩 있어요. 굳이 이 분들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고, 6개 분과가 간사가 하루에 한 명씩만 출근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4개 과 있는 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출근 안 해요. 그런데 굳이 인건비 두 명이 필요하다, 사업 연계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두 사람의 인건비가 1년 연봉으로 따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9급 공무원 두 명에 해당되는 인건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축소된 데서 두 명이 하는 것과 차라리 정원 조례를 바꿔서 9급 공무원 두 명을 데려다가 계양구 일을 보게 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 월급 안 준다고 봉사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계양구 의원님들 11분 보시면 봉사단체 한두 개는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거기서 월급 받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신축에 있어서 시비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병방시장 근처에는 병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장 보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 신축될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거기가 병방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탁을 안 주고 그 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지금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은 다 공원팀에서, 작년에 희망근로나 이런 일자리 창출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6쪽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포인트 지급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신청율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보상금에서 5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닙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가는 하셨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탄소 발자국 우수아파트는 당초 3월에 저희가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요. 10개 아파트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받아서 10월까지 운영한 부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는 한 개 아파트 선정해서 20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효성동 뉴서울아파트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탄소포인트 참여비율이나 녹색성장 관련해서 홍보교육을 하는 부분의 참여도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우수아파트는 당초에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나 반상회 같은 것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일정기간 관리를 한 부분, 탄소포인트를 줄인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서 4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내년에 다시 사업을 받아서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금액이 500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상금 위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500은 시상금이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홍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위에 탄소녹색성장 포인트 지급 해서 7천이잖아요? 이 비용은 다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각 주민들이 개인별로 신청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11월까지 신청율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지금 8,300세대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탄소를 배출저감 시킨 세대는 3,300세대 돼서 그 부분이 많게는 저희가 격려 부분으로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5만까지 이번에, 그래서 3,300 정도가 이번에 10월까지 한 부분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4천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3,300정도 포인트 비용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500이고, 시와 구비 25%씩 해서 1,750 해서 7천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율이 많지 않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주변에서 저희는 전기와 수도 부분인데요. 지역경제과에서 가스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탄소포인트 비율 산정금액이 저희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조금만 절약하면 5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월 그렇다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2년 동안 상정해서 전년도 것과 대비해서 합니다. 한 3천 세대 나가는 것도 3천만원 나가는데, 월 주면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 추진이 있어요. 천만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온실가스 줄이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과 연계가 되면 그 쪽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재작년에 시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7월 달에 한 번 모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린스타트 국민실천 운동 확산 쪽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어린이 환경교육이 학교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올해 한 9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고요. 학생들에게 설문도 받았는데 어린이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에 어린이 환경교육을 같이 매칭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온실가스 줄이기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야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1분 속개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18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2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서 69페이지에서 71페이지 중 위생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과태료, 과징금 등에 의한 수입이 1,37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산서 76페이지와 85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1,810만원으로 1,4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22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육비 300만원, 모범업소 지원 8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1억 2,985만 8천원으로 3,71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440만원, 시비보조금 1,370만원, 구비 1억 1,175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모범업소 지원 1,700만원, 세균오염도 분석기 360만원, 어린이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 부분에서 1,2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5개 세부사업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중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은 1,913만원으로 각종 민원서식과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이며,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조사와 단속여비 520만원이고, 공중위생관리사업 업무추진비 50만원, 공중위생업소 조명 측정을 위한 조도계 구입비가 150만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1,04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 식품위생관리 사업으로 예산은 3,396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2,426만원으로 민원서식 유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바인더 구입 등에 663만 천원이며, 모범업소 지원에 1,700만원, 식품진흥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수당이 63만원입니다. 여비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조사 및 모범음식점 관리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802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갭업소 지도관리 사업으로 예산은 2,147만 2천원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 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가 250만원, 야간단속 및 식중독 비상근무자 급양비가 193만 2천원, 단속차량 운영비, 보험료, 유류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 등이 1,224만원이며, 식중독 예방사업, 세균오염도 진단키트 구입비 120만원, 세균오염도 분석기 구입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관리 강화입니다. 예산은 1,815만원입니다. 홍보물 유인, 식품 생산자 실명제 홍보비로 275만원, 지도단속 여비 및 워크숍 여비가 780만원이며, 340페이지, 유통식품 수거비 67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및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확보에 필요한 카메라구입비 등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예산은 1,732만 5천원이며, 어린이식품안전 홍보,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비, 교육비 등으로 852만 5천원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가 880만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920만원으로, 부서운영 경비 420만원, 기본경비 1,5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해 위생 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팀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에 전년 대비해서 3,712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232만 5천원이 증액 됐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홍보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백만원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유통식품관리팀장 백명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어제 시 평가를 받았지만 이 외에 일단 백만원에서 10% 정리해서 90만원 가지고 활동했었는데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내역을 한 바닥 인쇄하고, 뒷면에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배포했고요. 그리고 8천매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캠페인 할 때도 배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백만원으로 홍보가 많이 될까 궁금합니다.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작년에도 서울시 구로구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 구로구에서 만든 ‘백원의 유혹’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교육자료를 달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어린이건강 습관 길들이기를 학교에 상영하면서 교육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계양구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돈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수 판매업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올해 우수판매업소를 다섯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일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식을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면 고열량 저영양식이면 콜라, 사이다, 사탕류나 초콜릿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가 50만원이기 때문에 학교 외에 우수판매업소에서 업소를 지정하려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매점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고, 시설이 깨끗하고 지적을 안 받은 학교매점을 대상으로 다섯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시설 면에서 깨끗하고 고열량 저영영식을 안 팔아서 지적당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학교에서는 다 팔고 있다는 거죠?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매점에 있는 학교가 상반기 때는 12개였었는데 하반기 때는 13개였습니다. 상반기 때는 12개 업소가 다 지적당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군데만 지적을 당해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박명숙위원
외부 학교 앞 문구점 같은 곳에서 판매하지만, 학교 매점에서라도 팔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법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 내에서는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이 학교 매점에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거기는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철저하게 점검하는 관계로 이제는 많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법적으로 그런데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이제는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실시함으로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식품안전 관리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챙기는 이유는 내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이나 요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통학 길에 문구점에 보면 각종 불량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안 493쪽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 40만원이 있죠?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에 불법영업 행위 증거 확보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불법영업행위 내용이, 뭘 찍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 바닥은 홈이 파이지 않고 다른 찌꺼기들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닥이 많이 패이거나 하는 것들을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아니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팔았다 하면 그 장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잘 클로즈업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데 저희 팀이 작년도에 신설됐지만 카메라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 질문 요지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전에는 카메라 증거확보를 무엇으로 했어요?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옆 팀에서 빌려 쓰던지 개인용 카메라로 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답답한 노릇이네요. 이 예산이 40만원인데 증거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40만원밖에 안 되는 기금이 없어서 옆 부서에서 빌려서 썼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심합니다. 전에는 증거확보를 위해서 카메라 구입하려고 준비를 안 했습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죄송하지만 요청했는데 안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의회에서 삭감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지 못했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작년에는 지도팀이 하나 사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다음 페이지 494쪽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8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활동을 주로 어느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침에 보면 월 2회씩 활동을 하라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 구역이 저희 관내에 5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 요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소비자 감시원이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소비자 감시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담관리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54개소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월 1회씩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과 공무원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 업소는 매달 바뀌는데요. 2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54교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학교들은 특별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거기 보면 학교 주변 200미터 안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위치들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 매점이 있거나 학교 바깥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해서 판매하거나 문구점,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식품판매업소가 있으면, 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팔면 그 200미터 범위 안에 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54개교 200미터 내에 들어있는 업소들은 특별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사용 목적이 주로 여기에 쓰여진다는 것입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그 외에, 반경 200미터 내에 들어가지 않는 외의 업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그 외 업소들은 저희가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들은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주로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팔고 있나, 아니면 냉장이나 냉동식품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하는 것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리 판매업소들은 식품접객업소에 속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예산과 이 인력으로는 그 많은 업소를 지도단속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던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식품 접객업소들은 위생지도팀에서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과 이 예산 가지고 지도단속 하는 게 충분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월 1회씩 전담관리요원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학교 주변을 전담하는 관리요원은 열 분이십니다. 그래서 5개조로 나누어서 공무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활동하는데 보통 1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에서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를 2천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도 2천만원을 대고 있고, 그래서 4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것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충분해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명애
백명애유통식품관리팀장
예. 학교 주변, 저도 매월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예를 들어서 슬러시 같은 경우 그것도 인·허가를 받아라 라고 식약청에서 작년 초에 지시가 떨어졌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예를 들어 문구점에서 슬러시를 판매하는 업소 중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떡볶이나 간단한 음식류를 조리 하는 행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품, 이런 것들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487쪽,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 담당 최순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모범업소를 180개소를 지정해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지원 금액은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1,800만원, 그리고 우리구 자체 진흥기금에서 1,800만원 해서 3,600만원 하고, 표지판을 200만원해서 총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진흥기금이 너무 수입이 없어서 올해는 일반회계로 시에서 예산 지원을 850만원 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 850만원 해서 전체 금액도 먼저는 업소당 2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10만원씩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업소수도 170개소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남은 음식포장 용기라든가 앞치마 같은 모범업소로서의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 모범업소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범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저희가 매년 6월이면 기존에 업소가 되어 있는 데는 재지정 심사를 하고 있고요. 업소가 명의변경이 된다든지 폐업되면 업소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 신규업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업소가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개 중에는 시설물 위생상태가 나쁘다든지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음식업협회에 넘기면 협회에서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계양구 음식업지부에 9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에게 넘기면 저희가 용품을 구입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사실 한 번 정도밖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못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문제가 생길 때는 지도팀이나 아니면 저희 팀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2년 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지만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문제가 됐다거나 하면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서 거기에 적절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모범업소 선정방법은 개인이 협회에 신청하는 거네요?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저희 구청에 할 수 있고, 협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결정은 거의 협회에서 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협회가 아니라 저희가 1차 시설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결과를 음식업협회 산하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주로 교수라든가, 우리 관내라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녹색소비자연대라든가 경인여대 교수라든가, 업주 대표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보통 심사내용을 보면 기준을 음식에 둡니까? 아니면 청결에 둡니까?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청결도 있고요. 좋은 식단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불법 시설물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 체납 관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비고란에 표기를 해서 주면 추진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청결상태라든가 위생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보면 지금 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 쪽에서 소득 부분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 쪽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예.
이용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평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에 대해서 규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상위법이긴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이런 청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최순옥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485페이지를 보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감시원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담당 최인선입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소비자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특별하게 자격문제라든가 이런 제한은 없나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 추천 의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절한 분을 보내오면 저희가 그 분을 다시 시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위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사정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만 두시는 분들은 실적을 내서 그만두시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어디에 취업을 하셨거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명예감시원에 대한 실적은 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아마 개인 사정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용휘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담당 분들에게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애로사항은 업무와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는 공무원과 같이 나가고 있고요. 순수 홍보활동을 할 때는 2인 1조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저희가 공중위생감시원이 모두 10명인데 2명이 남자 분이고 8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피부미용업, 이런 데에 나갈 때는 주로 여자가 나가고, 목욕탕 같은 데 남탕, 여탕 들어갈 때는 성별을 달리 해서 나가고, 이런 사항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감시 나갈 때 이동할 때는 개인차로 이동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차량지원이 됩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구청 차량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개인 차량으로, 관내니까 구역을 정해서 업무를 하니까 가까운 데는 걸어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대한 크게 지원할 것은 없겠지만 관공서 차량도 이용하고, 이분들이 감시를 나가서 사실상 소비자나 업체 대상자들은 감시원을 그렇게 썩 곱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