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일환 의원 발언
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실시와 경제건설위원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회의를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안전도시국소관 10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농축산센터 소관 3개부서 및 읍면동 사무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77건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8일부터 시작되었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개별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천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우천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으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체감물가 상승에 따라 지역상품구매실적이 저조하여 관내 기업의 매출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 생산물품 우선구매 조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1항 우선구매 제품 중 ‘국제인증 또는 KS규격을 획득한 제품’ 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중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에 ‘기업, 단체, 개인에게’ 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질의ㆍ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우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입니다.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6일 우천규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11월 8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우천규 의원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체감물가 상승에 따라 지역상품구매실적이 저조하여 관내 기업의 매출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기업 생산물품 우선구매 조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1항(우선구매 및 여건마련)에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 중 “국제인증 또는 KS규격을 획득한 제품”을 삭제하며 안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중 요청 할 수 있으며 다음에 “ 기업, 단체,개인에게”를 추가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유통망 구축이 어려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국제인증 또는 KS규격을 획득한 제품”을 삭제하여 우선구매조건을 완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으나 관내 생산제품이라 하여 무분별하게 저질 제품을 구입할 수는 없으므로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품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 않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천규 의원님,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지역의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본 의원도 이런 완화정책에 대해서 우리기업제품을 쓸수 있도록 완화 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올바르게 물론 우리관내 기업제품이 좋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 분들에 대한 걱정을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 조례가 변경이되면 우리가 인자 중소기업을 위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한다는 취지는 이조례의 목적이 부합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변경한다면은 그전에 너무나 좀 그 KS제품이라든가 이런것을 강제를 해놨어요. 그런데 KS제품이 아니드래도 영세기업에서 개발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치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규격제품이라든가 또 기준미달 제품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은 그런 업체가 우리것 왜 안사주냐 따졌을때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단서조항을 하나 붙였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발의한대로 그렇게 개정을 한다면은 다만, 비규격 제품 또는 기준미달 제품을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하나 넣으면 선별해서 규격제품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에 도달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이 바로 KS규격이나 국제인증.. 그런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꼭 그런것은 아니죠. 예를들어서
정병선위원
그런다면은 기준 이라는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시장이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당초
정병선위원
시장이 인증을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건 없어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정읍시장이 인증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단서조건을 넣으면 어쩌겠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측에서 집행부에서도 그런쪽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남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병선위원
그건 아니죠. 시장이 그것을 피해나갈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누군가는 인증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긍게 시장이 인증을 한다고 하는것들은 어떤 그 재량권의 남용이 될 수 있고 예를들어서 규격이 좀 미달된다고 하드래도 시장이 쓰라고 하면 써야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만큼 시장인증제도가 다른 그 농산물에 대해서도 많이 있지요. 다른 그 지자체에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것들은 어떤 기준을 갖췄을때 그렇게 인증을 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병선위원
기준을 만들면 될것 아닙니까 이것도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규격과 그런것을 단서조항에 넣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것을 시장이 인증을 한다. 시장이 인증하는 그런.... 저 단서조항만 넣었다고 해서 누가 그것은 책임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인증할겁니까 누가 인증할수 있겠어요. 만일의 경우에 과장님께서 그럴일 없겠지만 무슨 물품을 썼다하면 이겁니다. 만약이 하자가 발생했을때 큰사고가 발생했을때 누가 책임 집니까? 나는.... 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자피 그거 다른 KS제품을 샀다 하드래도 하자가 발생할것들은 하자가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런데 농산물이나 이런것은 공산물을 틀리다고 봅니다. 저는
정병선위원
KS나 국제인증은 국가에서 책임을 짓는게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가 시장이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것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시험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것과 똑같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럴라면은 범위가 커지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만도 하지 않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포괄적 의미로
정병선위원
우리 저 우천규 의원님께서 하신 이 사안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농산물 특산물에 대해서는 시장 인증제도를 도입할려고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또 질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요. 시장이 인정할정도 된다면은 모든것이 섬세하고 인증을 맡기까지 과정이 중요할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를 들어서요.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이 알아듣는데 조금이라도 좀 저는 기업제도, 신경을 쓰고 역시또 소비자들도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키 위해서 돌파구를 마련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그럴라면은 그 월래 인자 이 기업생산품 판매촉진 지원조례 입법취지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좀 많이 써줘라 하는 입법의 추지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이런 KS라든가 이런 규격품에 메달리다 보니까 그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인자 못쓰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다른지역은 중소기업제품을 인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제품을 총 구매량이 1,131억을 구매을 했는데 그중에서 1,077억을 구매을 했어요. 그 %를 94.6%를 지금 중소기업제품을 써요 쓰기는 그렇치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쓴다는 것이 좀 어렵다는 애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읍시장이 인증하는 인증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인증을 할려면 시험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애기예요. 공산품을 썼을때는 농산품하고 다른점이 그거 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품은 단풍미인브랜드라는 거시기를 받았을때 수박이 당도가 뭐 ...되면은 단풍미인 인증을 준다. 쌀이 뭐 수분이 몇%이상이 되면은 단풍미인 준다. 이런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 공산품의 경우에는 모든 시험기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인증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도 검토를 할때 그걸 검토를 했었어요. 시장이 인증하는것은 제외를 한다.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너무나 포괄적이다 이것은 또 시장이 남용권이 이게 될수가 있다. 어느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시장이 개인적으로 친분한 업체를 써줘 이렇게 하면 써줘야 한다는 애기가 된다는 애기예요.
정병선위원
그건 아니죠. 과장님 거기까지 비화가 되시는데 과장님 저 타 지자체에서 이런 국제인증이나 KS규격을 획득한 제품을 삭제한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뭐 지자체에서 사례라는 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이걸 좀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봤으면 쓰겠습니다. 왜냐면 삭제했을때는 좋은 대안이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들자면 만일에 뭔 문제점이 생기면 시장님 책임이 있어요. 이것도요 시전체적으로 책임이 시장도 책임이 있는거예요. 조례개정을 했기때문에 그랬다. 라고 했을때 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서조항을 넣자는 애기예요.
정병선위원
저는 좋아요 이건 우리 지역상품 쓰는건 대환영을 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는 업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또 타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정병선위원
그분들 사용하는 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뒷받침할수 있는 장치를 좀 우리가 해주자 이말입니다. 장치를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장치가 KS인증이라든가 KC인증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천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이 기업한테 문을 더 개방을 해주자는 취지로 한거단 말이예요.
정병선위원
저도 환영을 한다니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 그렇게 할라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놓고 열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양해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하는것은 비규격품에 대한 하여튼 정읍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을 전부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읍서 공장을 하는사람이 내제품 왜 안써줘 하고 따졌을때 우리가 할말이 없는거예요. 비규격품이라든가 기준 미달되는 그런 물품을 생산해서 써주라 했을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소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리고 제가 다른 시군도 알아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타 지자체에 이런사례가 있는가 업체에 있는 사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혹시 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서조항...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있는대가 많아요. 사실은 왜그냐면 이게 표준조례안이기때문에
정병선위원
들어봐요. 단서조항이 상당히 좋은거예요. 그러기때문에 혹시라도 더 좋은 단서조항이 있다면은 가치 병행해서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예. 우리 저 동료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않좋아서 우리 기업이 좀 활성화가 지금 되는계기로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양면성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우리 그 관내에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KS인증이나 국제인증을 받은 상표가 몇가지나 될까요 우리 과장님 생산되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생산제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저는 우리 우천규 동료의원님께서 정말 그 오직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발의를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KS나 국제인증을 안받아도 우리 정병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제품에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표기는 할 수 있는 뭐 그런것도 없습니까? 표기되는것도 그런내용도 없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 표기는 공장에서 생산품을 하는 것 까지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하라 하지마라 이런것은 할수 있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왜냐면 지금도 그렇치않아도 그 외국 이런 모든 먹거리나 이런 공산품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그 우리가 농산물까지 잠식되고 있는 마당에 이게 어찌 잘못하면 더 어려움이 처해지지 않을까 저는 물론 이게 필요하기는 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열어놓으면 더 정말 질이 안좋은 외래상품들이 더 우리상품들을 잠식하지 않을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뜻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애기하는 것이니까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없으시겠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고영섭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다라면 되도록이면 KS나 국제인증을 못받아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들이 우리지역을 표기할 수 있는 명시할 수 있는 그런거라도 있었으면 참 좋치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기업체에다 좀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못받아도 우리 정읍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서 판매될 수 있도록 외래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상품이 아니고 우리 정읍에서 나오는 상품이라는 표기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훨씬 낫지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우천규 의원님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천규
우천규의원
방안이 아니라 이게지금 제2조 정의에 정읍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딱 묶였어요.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생산하는 제품으로 묶여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되냐 이말이지
천규
우천규의원
당연히 우리제품 아니면 정읍시로 주소를 안두면 우선구매 해줄 필요가 없어요. 2조 첫머리에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애기하는 기업이라 함은 정읍시에 제품을 생산한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출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읍기업체가 아니면 해당이 안돼요.
고영섭위원
그러니까 기업체는 정읍에서 해도 표기가
천규
우천규의원
표기는 정읍시로 되어있죠.
고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애기가 아니고. 제품을 생산할때 이건 정읍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예를들어서
고영섭위원
명시를 하라는 애기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납품을 할때 긍게 그것은 기업체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그렇치만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권고는 해 볼수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치요. 그런것 땜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우천규 의원님 애기는 충분히 알아 듣는데 여기 되어 있지만 그 제품에 명시를 하라는 애기지요.
천규
우천규의원
정읍시라고요.
고영섭위원
아니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천규
우천규의원
써져있다니까요. 그것만 애기하는 거예요. 제가 애기하는것은 안써져 있는건 못받아 주죠. 받을수가 없죠.
고영섭위원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제인증 KS인증은 못받아도 우리 정읍대표 브랜드로 이렇게 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번 해주심이 저는 어쩔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제가 한말씀만 고영섭 위원님 하고 정병선 위원님 말씀중에 하나 첨언하고 싶은것이 우리 정읍시가 구매하는것중에 제품중에는 KS도 멀고 국제인증도 먼 제품들이 많아요. 예를든다면 소모품인 장갑부터 비누 삼푸까지 그리고 농산물도 해당이 안되고 사무용품도 KS제품이 복사기나 컴퓨터 KS제품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KS나 국제인증을 논하는 것은 10%범위서 논하는데 우선구매를 90%를 못해주는걸로 되어 있어서 방향만 바꾸고 단서조항은 아까 애기 했듯이 적정한 규격이나 쓰는것은 무방타 이말이죠.
고영섭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지요. 이게 완주에서 나오는 생수잖아요. 저는 이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우리 기업체에다가 그거 권고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관내 기업체 대해서 이런 규격획득을 위해서 어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있지요. 매년 있어요. KS라든가 KC라든가 그런 인증사업을 하면은 일정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하다보면은 이 신청하는 업체가 드물어요. 1년에 3~4건 정도 긍게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가 인자 그런업체들을 계속 기업체 간담회 할때도 홍보를 하고 KS인증이라든가 KC인증이라든가 이런거 받을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것을 계속 기업체간담회때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목표치를 겨우 달성을 해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5개 하였다 하면 5개정도만 하는건데 금년도에도 4개업체 4개업체를 했습니다.
박연희위원
어떤 업체들이예요? 4개업체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를들어서 그 현대직파기, 신태인농기계, 영신농기계, 주식회사 산과들 이런데서 인증을
박연희위원
그래서 KS인증을 받았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인자 C인증이죠. C인증 유럽공동체마크 제품획득 그렇죠. 특허.. 품질인증이런것들은 유럽이라든가 세계인증을 받을때는 유럽C가 유럽공동체인증마크거든요. 그냥 KC가 코리아고
박연희위원
그러면은 이 본 조례 5조에에 본안에 의해서는 우리 관내의 생산 관내기업체 생산제품중에 대다수가 이 국제인증이라든가 KS규격을 획득하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체에 선정되기 어렵다. 조례 개정안을 올리신거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꼭 그런것은 아닌예요. 예를들어서 우리 인자 산업농공단지입주한 업체가 219개입니다. 219개중에서 12개가 인자..폐업을 하고 200개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약 그 60%정도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부품소재하는 제조업이예요. 완성품을 하는것이 아니고 협력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현대에다 납품을 한다. 삼성에다 납품을 한다. 하면은 거기 기준에만 맞으면 되기때문에 구태여 KS라든가 KC라든가 인증을 안받을라고 그래요. 까다롭고 돈들고 그러니까 그런문제들이 좀 있어요. 긍게 어떤 기업이든지 전부 그러면 다 받아놓고 우리가 뭐... 인증까지 다 받아놓고 환경제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태여 안받을라고 하는것들은 그런 제조없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이 많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것입니다.
박연희위원
우천규 의원님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개정을 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어떤 많은 혜택이라든가 를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천규
우천규의원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것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KS라는 규격 또는 국제인증이 없으면은 불법이 되어요. 합법이 아니고 여기 조례가 있기때문에 악법조례라서 그것만 삭제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관례대로의 규격이나 품질인증 같은것은 국내 품질인증이 많습니다. 어느 부처 부처에서 그것은 관허하는걸로 해서 관계자들한테 이것을 좀 주지시키는 이런것이 우리 그나마 다소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지금 원포인트정리를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박연희위원
제품에 한하여 우선 구매토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구매이기때문에 차선구매도 많이 할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것 같은데요.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대상이 없을경우에는 차선으로 또 선정해서 할 거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의원
차선은 일장적입니다. 타지역과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은 우리 정읍이 아니고 전남이나 서울이나 싼제품으로 가게 되어있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심각한것은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KS가 안나오고 국제인증이 없는 제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정읍시가 쓰고 있는 제품중에는 독소조항을 좀빼자는 의미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첨언으로써나 단서조항은 얼마든지 붙여도 되고 이것만큼은 열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생산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전라북도에는 우리시만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유사조례가 있고 전라남도 함평군에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긍게 이것은 우리기업을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박연희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약이라기보다는 좀 건강하게 경쟁을 하라 그런 뜻이죠. KS제품을 하라고 한 당초의 취지는 써주되 제대로 된 것은 우리것을 쓰겠다. 그런 취지지요.
박연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우리 기업체가 몇개업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지금 산업농공단지에 219개업체 입니다.
정병선위원
전부 합쳐가지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면은 지금 개별업체까지 하면은 약350개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350개중에 완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개 업체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정병선위원
이거 하는것은 완전제품만 대상이 되는거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러겠죠. 인제
정병선위원
그러죠. 현황을 알고 계셔야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병선위원
실태조사 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나올땐 완전제품이 몇개나 되는가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공부가 덜 되었어요.
정병선위원
그리고 국제인증 및 KS규격 획득업체가 지금 몇개나 됩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까 말씀 드렸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걸 알아야... 지금 5조에 보면은 하나라고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 굉장히....지금 구매하는것은 우리시나 우리관내 정읍시에 있는 기관에 구매할때 이거 한다는거 아닙니까? 정읍시에서 구입하거나 정읍시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구입할때 우리 제품을 우선 쓰자 하는 그거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인자
정병선위원
타 자자체가 지금 강원도, 전라남도 2군데 있다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 조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뭐시 안들어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뭐 구매촉진 이런것만 들어가 있고 정의하고...
정병선위원
위원장님
정일환위원장
예.
정병선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4분 속개
개회를 선언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부위원장 입니다.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5조 1항에 다만 비규격 제품 또는 기준에 미달 제품은 제외한다. 로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발의 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3.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에 제한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양수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일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새주소 전면시행에 맞추어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쉬운 용어를 반영하여 “~에 의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과학관 위치 주소를 지번 주소인 신정동 1396-1번지를 도로명 주소인 금구길 27번지로 변경하는 것과 기타 오류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첨단산업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일환위원장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호 입니다.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 조례 안건은 2013년 11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 안전도시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새주소 전면시행에 맞춰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신정동1396-13번지를, → 금구길27(신정동1396-13번지)로 도로명 주소 전환표기로 수정하고 안 제7조 5항.6항, 안 제13조 2항,3항, 안 제15조2항에서 ~의한을 , ~의 규정을 ~에 따른으로 수정하며 안 제19조 1항에서 “통일한다”를 → “총괄한다”로 정비하는 것으로 그 외 기타 변경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조례 이해도 증진을 위해 조문 내용을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환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손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한양수 안전도시국장의 제한설명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병선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제안이 들어 오셨습니다. 그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그럼 제안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 안이 준칙안이 내려와서 지금
현오
배현오환경관리과장
예. 도에서 내려와서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전문위원과 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지금 그 본청하고 북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영농철에는 농도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영업소를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중식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12분 속개
박연희부위원장
위원장께서 안건발의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해야 되므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정일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의원
정일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정읍시 세입으로 조성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농민에게 융자하는 경우 기금 재원인 지방세와 세입수입 체납자에게 까지 융자하는 것은 선량한 납부자에게 기금 조성의 부담이 전가되고, 선량한 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시 신청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를 담보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 제④항 중 “경우에도”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또는”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희부위원장
정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일환 의원과 농업정책과장 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환의원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결국은 또 이걸 이렇게 30억이 넘는 이자까지 포함 원금 30억이 넘는것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고영섭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듯이 뭔가 이건 개선을 해야한다 그러면 이런계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말자 당신은 미납했으니까 안되어가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체납된 세외수입을 이렇게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없으시면 예. 토론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정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하남기 농축산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되오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안건을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토 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뭘 어떻게 개정해요. 설명하시면 되겠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먼저, 지금 4조에 있어서 당해년도 논농업 직불금 지침에 따른다. 하고 지원대상자 규정이 있는데 그 논농업 직불금 지침이 그것을 밭농업 직불금 지침에 따른다 로 개정하는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현재 5조 2항에 3항에 보면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형상이나 기능이 전으로 되어 있어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지를 삭제 하자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논으로 지목이 되어 있지만은 밭으로 쓰는것은 국비에서는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목상 전하고 딱 명시가 되어있고 도비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과수원 해가지고 지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국비가 만들어지기전에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임야같은데를 일구어서 밭으로 하는데도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면적을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지목변경이 아주 쉽습니다. 답에서 전으로 하는건 구지 그런 밭에 형상을 갖고 있다면 지목변경해서 가능하니까 이걸 너무 광점위한 조항이라 이것을 삭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에 보면은 위원, 부위원장을 포함 11명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구성 내용에 있어서 현재 농촌발전위원회 위원 2명, 농촌연구소 위원 2명 그렇게 되었는데 현재 그 유명무실해서 이게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농림수산심의위원회가 분과별로 한분씩 계시거든요 위원장이 그분을 위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다시피 당해년도 논농업 직불금 지침을 해당년도 밭농업 직불금 시행지침으로 이게 4조 1항, 5조 2항 제3호에 답으로 되어있으나 토지형상이나 기능이 전으로 되어 있어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지는 삭제하고 그건 삭제하고 13조 제3항 아까 과장님 2항이라는데 그게 3항이여 2항이여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13조 3항에
박일위원
3항에 농촌발전위원회 위원 2명을 정읍시 농림수산심의위원 5명으로 하고 농촌연구소 위원 2명을 삭제하는거 이렇게 일부개정한다 애기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예. 이해 충분히 되었습니다. 다른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원안통과 하시죠.
정일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희위원
농림수산심의위원회 위원은 지금 현재 몇분이세요? 전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전체인원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 5개분과로 나눠있기때문에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분과별로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연희위원
분과별로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경종, 원예, 축산
박연희위원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심의위원들중에 5분을 위촉하겠다는 거죠.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예. 박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자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지목변경 그 관여해서 업무를 함께 하고 있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적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경은
고영섭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그 전용 근데 지금 몰라서 옛날에 개간사업할때 지금 산으로 된게 밭으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그 우리읍면에 이장단 회의때라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서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요
남기
하남기농축산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고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밭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8.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새주소로 인해서 변경하는 것이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는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애기인데 명륜길이라는게 명륜동은 제가 알기론 장명동에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장명동에 제가볼때는 명륜길이라는 도로명 지정이 여기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로명 새주소 부여하는 곳에서 조사가 잘못된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난중에라도 고칠수 있는 안이 있다면 고쳐보게요. 명륜동이라는 장명동 명륜동 동초등학교 위에가 명륜동 이었거든요. 옛날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디 여기 제일고등학교 이쪽 바람모퉁이 방죽모퉁이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가 사연이 많은데예요 거기가 사연이 많은데인데 느닷없이 거기를 명륜길로 해놨더라구 나 저쪽으로가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명독동, 거기가 명독동이 있었고 또 서초등학교 그쪽으로 거기를 다 명륜길로 만들어 놨더라구 그래서 이부분 한번 자료 조사요청을 할라고 그래요 이것을 언제가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기에 누가보드래도 명륜길이라는건 방죽모퉁이는 차라리 낫죠 그게 그거한번 자료...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9.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도 지금 새주소 관계때문에
재예
이재예축산과장
예. 주소가 바껴져서
정병선위원
용어 정비하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신정도에 있는것을 첨단과학로 로 바껴져가지고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