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주요사업 순으로,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3.8%가 감소한 2,471억 5,23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 감소한 2,168억 2,281만원, 특별회계는 19.7% 감소한 304억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9.1% 증가한 340억 1,602만원, 지방교부세는 11.2% 증가한 57억 6,738만원, 조정교부금은 9.5% 감소한 496억 317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0.6% 감소한 1,081억 6,1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정책사업비는 1.2% 감소한 1,711억 8,34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0.8% 감소한 403억 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4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감소액 23억 5,444만원과 세출예산 삭감액 75억 7,843만원을 합해 총 52억 2,399만원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는 50억 5,865만원이며, 가용재원은 1억 6,534만원입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33억 5,427만원,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재해복귀 지원 6억원, 까치공원 경관개선사업 5억원, 기타 필수경비로 출산지원금 6천만원, 음식물폐기물 가산금 5,547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060만원,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및 당직수당 1,640만원, 예비비 4억 5,19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 7,800만원, 주요 업무보고서 및 예산서 유인 1,450만원, 보육교사 연구활동비1,332만원, 산불진화관리인 인건비 1,300만원, 양궁훈련 연습장 철거 천만원, 긴급도로보수 자재구입 5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에 3,1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세입은 기타 잡수입에 1억 2,429만원 증가,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억 2,42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동양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증지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3,398만원 증가, 청산금 수입 37억 1,605만원 감소로 총 36억 8,20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인부임 환지처분 용역 및 공공시설 공사 1,050만원 감액, 소송대행수수료 930만원 증액, 예비비 36억 8,087만원 감액, 총 36억 8,20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귤현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362만원 감소, 세출은 예비비에서 3,46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장기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증지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509만원 증가, 청산금 수입 33억 5,055만원 감소, 총 32억 6,54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인부임 및 공공요금 220만원 감액, 구획정리지구 잔여공사 7억 2,500만원 증액, 예비비 39억 8,826만원 감액, 총 32억 6,54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청산금 수입 3억 1,751만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5,213만원 감소, 기타 잡수입 1,986만원이 증가하여 총 3억 4,97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소송대행수수료 1,240만원 증액, 예비비 3억 6,218만원 감액, 총 3억 4,97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째,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6천만원 감소, 징수교부금 수입 2,151만원 증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원 감소, 과태료 1억 8,065만원 감소, 지난 연도수입 천만원 감소하여 총 2억 6,914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공영주차장 운영 1,150만원 감액, 불법 주·정차 단속 7,630만원 감액,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오납금 환급 400만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1억 7,734만원 감액하여, 총 2억 6,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의 예산반영, 기타 긴급하게 추진하여 야 할 현안사업에 편성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계양구의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68억 2,281만 4천원, 특별회계 304억 2,949만 6천원으로 총 2,472억 5,23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3,122만 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보다 23억 5,444만 3천원이 줄어든 2,168억 2,28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 감소한 규모로, 이는 시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긴축재정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11억 6,569만 1천원에서 28억 5,032만 9천원이 증가한 340억 1,60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30억 2,384만 3천원 증가, 잡수입으로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계상, 여성아동과의 보육료 예탁금 및 이자 등 3억2천만원, 도시정비과의 장기 신동아아파트 오수관매설 공사비 예치금 2억 4,948만 3천만 등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억 8,200만원이 증가한 57억 6,73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로 공원녹지과의 까치공원 광장 경관개선 5억원, 재난관리과 「풍수해 피해항구복구비 지원」8,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보다 51억 7,850만 7천원이 줄어든 496억 317만 2천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기획감사실의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57억 7,850만 7천원이 감소된데 기인합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및 기금 등의 매칭사업 증감 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26만 5천원이 감소했으나, 국고보조금은 6억 8,554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12억 9,380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의 보조금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금 내역으로 복지서비스과의 기초노령연금지원 16억 1,807만 4천원 감소, 복지서비스과의 장애인연금 1억 3,781만 9천원 감소, 여성아동과의 차등보육료 4억 5,953만 7천원 증가, 여성아동과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7억 200만원 증가, 보건소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천만원 증가, 시비보조금의 주요 변경 내역은 복지서비스과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4억 1,607만 6천원 감액, 복지서비스과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2억 7,600만원 감소, 여성아동과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28만 3천원 증가, 보육아동지원 4억 6,071만 1천원 감소, 여성아동과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 1억 371만 4천원 감소, 이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226만 1천원이 늘어난175억 2,529만 9천원으로 6.7%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700만원 증가, 신규사업으로 국정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600만원 계상,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증가, 예비비 4억 5,191만 1천원 증가 등이며, 특별한 신규 사업이 없고 부족한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의 삭감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99%가 감액한 101억 3,63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구민의 날 기념 화합 한마당 9,740만 4천원 감액, 유나이티드프로축구단 초청 계양구의 날 행사 630만원 감액,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비보조금 1,946만 3천원 증가, 양궁훈련연습장 철거 천만원 증가 등 여름철 풍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각종 문화.체육 행사의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 삭감과 집행 잔액 삭감 편성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시비보조금 감액과 구비 증액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35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1억 742만 1천원 증액,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8,001만 8천원 감액, 자활근로사업인부임 1억 9천만원 감액,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 7,888만 8천원 증액, 희망키움통장 4,717만 6천원 감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832만 4천원 감액 등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확충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적 예산임을 고려할 때 수혜자 예측을 정확히 하여, 보다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의 증감폭이 많고 특히 「주거 급여 보상금」의 경우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2억 1,31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다시 1억 742만 1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3회 추경예산에서 8,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예산에서 다시 8,832만 3천원을 감 편성하는 등 예산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여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서비스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5,517만 2천원이 감액된 333억 6,303만 2천원으로 8.14%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SPC설립 출자금 2억 5,500만원 감액, 기초노령연금 23억 1,153만 4천원 감액, 출산입양장려금 6천만원 증가,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1억 1,401만 5천원 증액, 장애인 연금 1억 7,859만 8천원 감액,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억 7,600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의 예산 역시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425억 6,91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비슷한 규모이나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6,975만 8천원 증액,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 7,667만 5천원 증액,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355만 9천원 감액,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1,396만 4천원 감액, 셋째아 보육료 지원 8억 896만 6천원 감액,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7억 6,589만 4천원 증액,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1억 3,804만 1천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및 아동여성보호 홍보물제작 2,805만원 등으로 제시된 사업의 증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인 「아동안전지도 및 아동여성보호 홍보물 제작」의 자세한 사업계획과 금년 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6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의 감 편성으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음식문화시범거리 활성화 행사비 지원 450만원 감액, 신규사업으로 용종음식문화거리 공동찬통 지원 500만원 증액 등으로 삭감 내역과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은 150억 4,52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7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로 연말까지의 집행 예상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대 구입예산 7,80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429만 1천원이 증가한 89억 2,52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7,391만 4천원 감액,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3,806만 2천원 감액,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2600만원 감액,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8억원 증가 등이며, 제시된 사업의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150만 2천원이 감액한 57억 9,69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천만원 증액,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5,781만 2천원 감액,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4,755만 8천원 감액 등이 되겠으며, 상기사업은 기금과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긴 하나 증감액이 많은 만큼 증감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각 부서별 예산 증감액 일 처리를 잘 해 준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이 안정적이지 많은 부분이 있고, 부정확하게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진흥회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초청 계양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승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초청 계양구의 날 행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인천시가 공모한 프로축구단으로서 각 군·구에서 초청해서 부평구의 날, 중구의 날, 이렇게 하는데 계양구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계양구의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축구행사를 각 구의 날 행사하는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왜 630만원이냐 라고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700만원이 되어 있다가 10% 절감에 의해서 기존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107쪽을 봐 주십시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건인데,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구입 희망자 감소에 따른 사항이라고 참고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사업은 정부에서 반인 50%를 지원해 주고, 반은 본인이 부담해서 양곡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곡할인 지원 예산이 당초에는 중앙에서 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편성하도록 해서 세운 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구입 희망자들이 감소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변경내시 되면서 감소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쪽, 아동 안전지도단속에 대해서 예산안이 신규라고 봐도 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요즘 아동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3월 19일 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날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 각 시·도 별로모범운영 지역을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했는데 계양구가 올해 8월 3일 날 인천시 지역에 대표적으로 해서 모범운영으로 선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첫 번째 사업이 국고에서 3천만원을 내려줘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그것을 각 학교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 배포를 해서 어느 지역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 아동안전지킴이가 지정되어 운영되어 있는지, 또 경찰서는 어딘지, 또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안전에 대한 사항을 지도에 표시해서 각 학교라든가 아이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아동센터에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48쪽, 식품위생관리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맛길 활성화 사업비로서 9월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행사취소에 따른 행사보조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 공중위생 담당 최인선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맛길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비용인데요. 저희가 당초 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9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서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이 사업도 같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 밑의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종 음식문화거리 공통 찬통 지원사업입니다. 그린푸드 사업대상 지역인 용종동 소재 음식점에 손님이 직접 반찬을 덜어먹을 수 있는 반찬보관용 쇼케이스를 지원해서 남은 음식물을 줄이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소당 쇼케이스 가격이 백만원인데 본인이 신청해서 업주 부담 50%, 시비 보조 50% 해서 100만원으로 해서 업소에는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반응은 좋습니까?

일부 원하는 업소도 있고요. 아직 호응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떨어지게 되면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단 용종마을에 독려를 할 작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신청자를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가 떨어질 때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이것을 시에서 처음 주관해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0개소입니다. 저희가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거기에 위치되어 있는 모범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가 없게 됐을 때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모든 것은 다 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다가 안됐을 때 경우의 대비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05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세입부분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대관을 해서 구의 각 해당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한 개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이 4, 5개 사업 되고요. 구에서 하는 게 3, 4개 됩니다. 그래서 총 8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같은 것은 이를테면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든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정 아쿠아사업, 그리고 아동멘토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위탁사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활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민간위탁 하는 위탁사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사업이 이번에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국·시비 매칭사업은 중앙에서 각 시·도, 또 시·도에서는 각 구·군을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면 변경되는 것이 중간 중간에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내시될 때마다 추경에 별도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보조금 변경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설명안 121쪽, 출산입양장려금 증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이었는데요. 이번에 6천만원 증액된 1억 6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출산입양장려금이라는 것이 셋째아에 대해서 백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순수한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 현황을 제가 따져봤을 때 당초에는 백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60명 정도 더 필요함에 따라서 더 늘어나는 예측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셋째아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시에서도 장려금이라든가 확대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151쪽 하단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일회용 용품 위반과태료입니다. 오래 전에 일회용 위반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법률상의 문제, 즉 다시 말 하면 당시의 과태료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가 많이 감소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안내고 지금까지 계속 버텨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명 되지는 않는데 그렇게 현재 버텨오고 있고, 또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를 금년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 위의 과태료도 똑같은 맥락이죠?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매년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받고는 있는데 오래 된 과태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예산심의 때 제가 본의 아니게 한용현 과장님께 화를 많이 냈습니다. 화풀이 할 데가 없어서 화를 많이 냈었는데, 한 과장님한테 화를 낸 게 아니고 상부 예산편성팀에 화를 내다보니까 사실 질문 할 것을 하나도 못했어요.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 사항과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 두 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은 것이 476건에 283훼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실제 신청자와 면적이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12월 중에 지급 예정액이 1억 6,88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액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니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신청자가 면적이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시멈으로 신청을 국비를 잡았다가 남는 것은 삭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최대한 줄 수 있게끔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농경지가 줄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쌀농사 짓는 면적이 점차 줄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줄다 보니까 예산도 삭감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시에서 예산배정 및 교부가 줄어든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대상자가 3명이었는데 1명이 포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두 농가에 0.9 헥타로 해서 8,16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사업은 제가 보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했을 때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이게 자부담이 40%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신청자를 많이 받으려고 홍보도 하고 노력합니다. 이번에 포기 한 사람도 여러 가지 자금사정 때문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셋째아 보육료는 지금 현재 매월 330여명 안팎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로 해서 12만 9천원부터 28만 7천원까지,

이것은 꼭 몇 세라기보다도,

2005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이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은 일단 당초에 내년도 것은 올해 내시가 돼서 그 다음 연도에 집행하면서 계속 추이를 시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또 남은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이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거급여가 3회 추경 때 2억 1,300만원 가량 삭감하고, 이번에 1억 700만원 가량 다시 증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저희가 3회 추경 때 2억 정도까지를 삭감한 사항이라서, 1억 정도만 삭감했으면 거의 맞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유를 알아봤더니 3회 추경 당시에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에 증액해야 될 때, 감액해야 될 때를 조정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다시 잡아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보다도 3회 추경 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모자라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변경내시를 다시 받아서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박복윤입니다. 효성노인문화센터가 33명 정도로 예상하고 운영해 왔는데요. 지금 대상자가 2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그 인근에 효성영광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문화센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서 이용자가 그 쪽으로 많이 간 것입니다.

예. 그 쪽은 144명 정도 됩니다.

이용자가 수시로 변하는데요. 12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증가됐습니다.

그 쪽이 가깝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노인문화센터 좌훈방 시설 관련된 부분은 지난 3회 추경 때도 다루었듯이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초에 발단됐던 것은 그 쪽의 좌훈방 설치로 인해서 공사비와 필요한 자재구입, 그 두 가지 성격으로 예산액이 반영됐었는데요. 그게 실제 공사 성격별로 예산을 분류하다 보니까 공사비와 물품구입비의 예산과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것은 물품구입비 1,700만원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 부분은 실제 지난 4월 달에 좌훈방 설치되면서 이미 물품이라든가 다 집행됐던 사항이고, 지난 추경 때 그 예산과목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주 7명에서 8명 정도로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있었고요. 홍보적인 면, 그런 여러 가지 관리센터 쪽에서 운영하는데 소극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에 의해서 10월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사항으로 해서 관리 인원을 두 명 배치했고요.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10월 달에는 92명이 이용했고, 주 평균했을 때 23명, 그리고 11월 달은 총 146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주 평균했을 때 37명 정도가 이용함에 따라서 거의 매일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그 인원이 7명 정원이 꽉 차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 7명까지 들어갑니다.

최근에 나가봤습니다.

장소가 앉아서 크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 있고 둘러앉아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협소하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할머니 분들도 많이 오시고,

알겠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는 3,588명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에 저희가 확정된 인원과 계속 조사하는 인원 합해서 4,1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잠깐 정회하시죠.

박명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께는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계수조정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기획감사실의 풀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천만원 삭감하고, 풀예산 운영 여비 500만원 삭감, 풀예산 운영 자산취득비 300만원 삭감, 플예산 운영 기타 보상금 200만원 삭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1,854만원 삭감,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비 국제화 여비 2천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구정신문 제작 발간 계양산 메아리 DM 발송료 200만원 삭감, 계양 캠페인제작 포커스계양 제작발송 3,600만원 삭감, 상설문화 한마당 공연 민간위탁금 4,500만원 삭감,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4,500만원 삭감, 미술장식품 관리 및 심의 구청사 로비 아트갤러리 설치공사 8천만원 삭감, 동네체육시설 운영 청룡정 시설 개선 및 보수비 2천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축제 민간위탁금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민생복지축전 5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기타 보상금 4억 9,800만원 삭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행사 운영비 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에 장난감 구입비 4천만원 삭감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에 운영지원비 중 인건비 1억원 삭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민간이전비 2억 6,88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비 민간이전비 2,252만 5천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계양사랑 나눔장터 개최 행사운영비 180만원 삭감합니다.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제품 전시대 교체 설치비 2천만원 삭감합니다. 총 12억 6,46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