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 190회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 대한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익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한건으로 지난 2013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한 보고의 건“ 입니다. 안건심사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해제 권고안”을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장기간 미집행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선과,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824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공원 14개소, 녹지 6개소, 광장 3개소 총 848개소 6,470,687㎡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금후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장기미집행에 따른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해제 권고안 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현장 여건 상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시설이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도로 2개소, 공원 1개소에 대해 동 시설과 연계된 인허가 사항이나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당초 일부축소로 검토 보고된 2개소를 현행대로 존치하라는 사항과, 해제권고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 행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학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심사는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에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자립의욕고취 및 연체금 발생 최소화로 안정적인 기금 재원확충 등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안건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발의 의원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이 중「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정읍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등 2건 은 “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내·외 기업의 이전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첨단업종 및 투자위원회 심의를 받은 업종에 투자할 경우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3퍼센트 지원을 안 제21조 제4항에 신설하는 것과, 안 제27조의 4항에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조금 지원기업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신설 하는 것으로 “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는 조례의 명칭을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기능 및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와 운영규정으로 구성과 임무 그리고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대한 규정을 표준조례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 중에서 2차 본회의 안건 상정이 두 가지 된 안건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되었다는 이유로 오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정일환 의원께서 발의한 정읍시 구절초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발의안 정읍시 농촌마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두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 때 충분히 상정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더 충분한 내용 보강을 위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된다는 것도 회의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자리에서는 안건에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류된 것은 보류된 데로 또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