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55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99쪽, 긴급복지지원사업 환수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지, 잘 조사하고 하시겠지만, 이게 선지원하고 후조사하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환수대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은 금융재산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환수는 다 된 겁니까? 지난해에,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소득하고 재산하고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그리고 일반재산은 저희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1억 3,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긴급복지지원 요건이 성립됩니다.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특별히 조건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선지원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적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후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환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3건이 발생됐습니다. 8-99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재산이 3명이 초과가 됐는데요. 첫 번째 이은경 가구는 금융재산 300만원에서 387만 7천원이 확인됐고, 박인혜는 489만 천원이 확인됐고, 송채관은 1,725만 8천원이 확인되어 환수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납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은경은 금년 2월 28일 날 완납을 했습니다. 박인혜는 아직 납부를 못했습니다. 다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월 5만원씩 분납하는 것으로 현재 약속을 한 상태고요. 송채관은 엊그제 7월 4일 날 50만원을 1차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해서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긴급하니까 이 분들이 지원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환수 받는 게 난감하고, 환수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이런 건수가 매년 몇 건씩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많이 발생은 안 되고요. 두세 건, 많아야 4~5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동별로 신청 접수해서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계양구에서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상반기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기간이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총 19건에 39명을 발굴했습니다. 현재 노숙인 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시설 입소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치 중이고, 또 완료된 사업도 있고, 총 19건에 39명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가 완료가 15건, 조치 중인 건이 4건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완료된 건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노숙인 쉼터로 보내드린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완료된 건은 수급자로 책정을 한 경우도 있고, 이웃돕기로 해서 후원자와 연결해서 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박명숙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나서서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동에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100쪽과 101쪽을 보시면 푸드마켓 예산집행 현황 및 기부내역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작년 4월, 5월, 이 때 개원한 것 맞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개설은 2009년 7월부터 개설됐습니다.
박명숙위원
2년 정도 됐네요. 운영실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푸드마켓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원 취지가 이것은 물품을 후원을 받아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긴급히 지원해야 될 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 2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물건 지원을 무료로 배부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 7월 달에 개설을 할 당시에는 물품구매비가 처음에 개설할 때 5천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물품을 구입했고, 그래서 작년 2010년도와 금년 7월입니다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에도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기부금이나 기부물품 등이 사실 넉넉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달에도 청장님 명의로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시와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개최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협조공문을 보낸 이후에 기업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6월말 경에 했기 때문에요. 아직 그 분들이, 저희가 가부여부를 회시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를 바란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기부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에게도 물론 연락 올 수 있지만 직접 마켓으로 물건이나 상품이 기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한 번 했었는데 사실 실적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부금이나 기부물품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 푸드마켓은 가만히 앉아서 공문 보내고, 그 분들 의사가 있으면 기부하겠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담당자 분과 기관 마켓 담당자하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의 기업체와 미팅도 하시고,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 쪽 마켓 관련자들과 같이 합동으로 기부금이나 상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기부금, 올해는 혜인교회에서 2011년 4월 4일 한 곳밖에 없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금은 그렇고, 물품은 몇 개 업체에서 했고요. 돈으로 들어온 것만 혜인교회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금년에 3,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명숙위원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진열된 물품이 많이 없다, 식품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물건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300세대 정도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원하는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명숙위원
원하는 것을 다 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찾는 분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그 분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공문을 보내고, 그 분들 의사를 있으면 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지사업도 마케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벗고 나서서 이 푸드마켓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홍보를 하시고, 기부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인터넷 온라인으로 기부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CMS라고 해서요. 자동이체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운영위원들도 더 확대를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많은 홍보라든가 관내 업체에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도 더 확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푸드마켓 자체에서도 이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시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푸드마켓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납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한 데가 혜인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대표자가 누구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자는 내일을 여는 집 이준모씨가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혜인교회하고 이준모 대표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준모 목사님이 혜인교회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휘위원
대표자가 본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 기부를 한다는 얘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기부자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대표자가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 성격을 서로 달리하니까 이 쪽에서 후원금을 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기부자가 없다 보니까, 푸드마켓은 활용해야 되고, 아무 실적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쇼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교회가 법인성격이니까 그 쪽에서 이웃돕기라든가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켓뿐만 아니라 푸드뱅크라든가 각종 사업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지원해 주고,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마켓 102쪽에 보면 월별 배부내역이 있죠? 월별 이용률도 나와 있고, 수령자도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나와 있습니까? 방문자와 수령자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용자 명단이라든가 월별 이용자 명단은 마켓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에 대해서 어떤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요.
이용휘위원
예산 지원하니까 지도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6월에 280명, 7월 280명, 8월에 281명이라는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파악도 않고 수감자료에 올리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용휘위원
없다고 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마켓에서 현황을 받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세부 자료까지 다 있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만 받은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물품을 수령하신 분이 30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303명하고, 이용률이라고 하면, 이 인원이 나올 정도 되면 이 푸드마켓에서는 방문자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령자와 방문자가 월별로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여기 밑에 보면 연락을 해서 오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전화번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기부금이라고 해서 성명이나 관변단체 명칭이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얼마를 냈고, 뭘 기부했고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체장 이름이 거론되어도 되는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단체장 이름이 이렇게 공개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요? 선관위에 문제가 없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관위에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부분에 환수조치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환수를 결정을 하고, 그 분들에게 환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이 궁핍하신 분들이고, 저희가 금융재산 초과한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그 돈을 실질적으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선지급을 하고 사후에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환수조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지급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겨서 환수조치 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환수하는 대상자들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금융기관에 조사를 해 보니까 돈이 좀 있다 해서 환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금융기관에 돈이 몇 백만원 기준 이상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일단 돈을 받아서 썼는데, 그것을 백만원, 2백만원 환수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줬다 뺏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계속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사전조사를 하고,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지급하는 과정으로 수순이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공적자료라든가 이런 조회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 보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선지원하고 후조사 해서 하자가 있으면 환수하는 쪽으로 제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대상 자체는 극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3세대가 발생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02건을 지원했거든요. 그 중에서 환수대상이 2건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적합한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긴급한 상황에서 그 분들이 실지 도움을 받게 하자는 취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송채관 같은 경우 중국교포 신분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인이 그렇습니다. 그 분은 세대주고 부인이 교포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분이 중국교포인데 한국에 귀화해서 결혼해서 쌍둥이를 출산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내용인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돈을 환수하라고 하면, 제가 이 심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수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8-39쪽 하단부분에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이 있죠? 집행내역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게 집행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는 1년치를 집행한 사항이고요. 2011년도는 5월 달까지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 것이 적게 집행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이 가사간병 바우처사업입니다. 서비스 해 주는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6시간, 27시간 하던 것이 지금은 18시간, 24시간, 한도가 축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적게 집행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간병서비스 받던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시간이 축소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비스를 받다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만약에 다른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무료간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사들 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실태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비스를 받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사를 안해 보셨단 말이에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중단된 사항은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중단됐다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완점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축소되는 사항에 대해서,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있으면 보완책을 찾으셨어야죠. 과장님, 혹시 조사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쪽을 봐주십시오. 성립전경비 내역을 보시면 맨 위쪽에 본예산에 미편성 되어 있고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성립전경비로 지출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자체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오른쪽에 보시면 3월 31일 날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이거든요. 그 때 전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때 전체예산이 얼마 편성됐느냐면 3억 1,1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 중에 1억4,100만원이 포함돼서 같이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양곡할인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되겠고 해서 우선적으로 1월 달에 1억 4,100만원만 성립전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성립전 경비라는 것이 정상적인 경비 지출하는 사항은 아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셔야 될 것 같고, 내용도 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필요성에 의해서 긴급하게 쓰여지는 것만 성립전 경비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 해야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구 예산을,
윤환
윤환위원
물론 내용도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추경을 세워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긴급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이 별반 없어요. 합법적으로 추경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쓰시면 되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죠? 내용들을 보시라고요. 중앙에서 나오는 자금이나 시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막 성립 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쓰셔도 돼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라기보다는 중간에 복지업무를 하다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중간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별도로 업무 자체가 시행되다 보니까, 시나 중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사전변경에 의해서 사업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성립전으로 내려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꼭 급한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다보니까 변경해야 될, 추진해야 될 사업이 신규로 중간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경비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옆에 예산전용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용이 뭐였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바우처 사업입니다. 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아쿠아교실, 아동 멘토링사업 등이 지역사회 바우처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 사업은 예산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과목이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유인한다거나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용한다기보다 사무관리비로,
윤환
윤환위원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전용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용은 800만원만,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원 사업 자체가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 운영에 따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8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홍보사업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다 준비가 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빠졌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준비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부터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금에 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했어야 되는데 목 자체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팀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8-99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어쨌든 금융재산 초과라는 결과에 의해서 환수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원일시가 세 사람 다 틀린데, 한 사람은 2009년 12월 28일 지원하고, 환수는 1년 뒤인 2010년 12월 6일 날 환수결정이 됐어요. 1년씩이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이은경씨는 환수가 늦었습니다. 사실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6개월 전에나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긴급지원 관련돼서 업무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실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선경위원
업무가 많아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직자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그 분들과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도 그냥 봐서는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금융재산이 법적으로 300만원 초과되는 상황이면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서 쓰다가 또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줄 때 제대로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1년씩이나 뒤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당연히 지켜서 하는데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환수하는 데, 늦게 환수결정을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저희도 사실 안타까워요. 이 상태로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면 조치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환수조치 결정을 앞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처리할 때 제 때 맞춰서 하시고요. 8-24쪽에 보면 결손처분 시효가 지나서 결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효는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으로 세외수입도 준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징수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 분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물권이 없고, 전혀 아무 것도 없으면 5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 합니다.
전선경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건입니다.
전선경위원
한 건이 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전체 8,900만원 체납액 중에서 400만원이면 프로티지 따지면 5% 정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보장비용 징수해서 국민기초보장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단 체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안된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권 자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체납할 때 당시에는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못한 상황입니다.
전선경위원
체납액이라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받아야 될 돈인데, 물론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체납액 징수할 때 제대로 된 절차에서 징수해서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 되는 것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세외수입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라든가 분기별로 재산조회도 하고, 계속 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손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8-82쪽, 과장님, 내일을 여는 집에서 계양구의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기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과는 물론 과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게 10개 사업으로 해서 8억이 넘게 예산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엄청난 예산인데, 전부 다 시비예요. 거의 다, 극히 일부만 빼고, 한 2%나 되려나, 구비가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입니다. 지금 8-82쪽에서 보듯이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에서 급식비, 상담, 심리자활 및 치료, 여기에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받으셨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비는 노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되니까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저녁 해 주고, 중식을 안 줍니다. 그리고 거리상담은 상담원들에 대한 약품비라든가 의료관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심리라든가 자활사업비는 5,100만원인데, 심리보다는 사실 자활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자활사업비는 재활용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센터장과 수리기사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현재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5,1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인원이 아시겠지만 정원이 남자가 25명, 여자가 35명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왔다갔다 합니다. 많은 인원이 연간 급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4,2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인원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노숙인 쉼터에 실태파악이 됐든 현장점검이 됐든 얼마나 나가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도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연 2회 정도 하니까 반기별로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합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급식비나 거리상담, 심리재활 및 자활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서가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세내역은 정산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과장님이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시고요. 팀장님들은 보조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8-9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구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2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활능력배양 및 수급자 탈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은 민간위탁사업 8개가 있죠? 참여인원이 작년에 190명, 금년에 21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인구 6,447명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5천명 정도 되고, 세대는 3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생각 외로 유예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병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서 간병을 해야 될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자활사업을 유예를 시켜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 직접 시행과 위탁사업 하면 200명 정도, 그 선에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나마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을 해서 탈수급에 성공한 분이 얼마나 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으로 해서 사실 탈수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탈수급을 하신 분들은 다른 부양 의무자들이 소득이 많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이 분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탈수급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한다거나 해서 생활이 나아지고,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의욕이 강한 분들은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가면 취업 알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쪽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선을 해서 그 쪽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자활사업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별도로 그 분들은, 처음부터 그 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 쪽으로 연계해 드립니다.
박명숙위원
그 이후에 그 분들이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그런 상황은 알 수도 없겠군요. 일단 연계만 시켜 주고 알선만 하고 그친다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선을 해 주면 그 쪽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상당수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수하게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취업을 해서 그만 두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8-83쪽입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줄어드는 추세 같습니다. 작년에는 6,821명이 등록되었는데, 올해는 5,846명으로 천명 가량 등록현황을 보면 감소되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왜 감소하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 소장입니다. 현재 매월 500명 정도가 신규자로 등록하고 있고, 6월 1일부터 금년 올 말일까지 5,800여명이 등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500명이 등록신청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월 500명씩 늘어나고 있고, 참고로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수감자료의 인원과 올해와 비교했을 때 인원이 천명 가량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자료에는 2009년 6월 1일에서 2010년 5월 30일까지 등록인원이 6,821명이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5,846명이어서 천명 가량이 줄었는데, 왜 감소됐을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치 가지고 수치상으로는 감소가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자원봉사대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번에 센터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가볍게 사고가 난다거나,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4건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분들은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처리 해 드렸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난번과 반복되지만 직종별로, 여기도 공무원 인원수가 자원봉사 등록하신 분이 반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1명의 등록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6명이 등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에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런데 계양구청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 타 공사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원센터소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5,846명으로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년보다 천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줄은 이유는 1년치 가지고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현재 줄었잖아요. 그런데 늘어날 것이라고, 앞으로 있지도 않을, 현재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매월 인원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현재 등록자가 5,846명인데, 그 중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만 9천, 약 4만 명 정도가 초창기부터 등록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만여 명은 활동이 안되어 있고, 19,000명은 1회 이상 활동자고, 2회 이상은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총 등록자 수가 4만 명 정도 되는데,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3만 명이상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1년 간 봉사활동을 한 분이 몇 분입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연 13만 5,624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지금 4만 명 중에 1년 동안 봉사에 참여하신 명단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29,000명 정도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4만 명 등록자 중에 거의 3만 명이 참여하셨다구요? 1년 동안,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많이 참여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년 동안의 총 등록인원이 29,330명이 1회 이상 실적자고, 1년 동안에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 말까지 12,064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4만 명 중에 12,000명이 활동하셨다 그런 말씀이신데, 4만 명이 봉사자로 등록하시고, 1년 동안 12,000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고 한번이라도 했던 명단이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등록만 하고 참여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등록할 때는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등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2,000명 중에서 한 번 봉사한 사람이 2,700명 정도 되고, 2회 이상자가 9,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을 소홀히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등록을 한 분들은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등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로 참여 안하신 분이 꽤 있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2,000명 중에 2회 이상이 9,300명이고,
윤환
윤환위원
총 4만 명으로 따지셔야죠. 4만 명 중에 12,000명 참여하셨죠? 그러면 1년 동안 28,000명은 참석 안하신 거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4만 명 중에서 1년 동안 12,000명 참여했고, 여태까지는 29,000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29,000명 참여하시다가 최근 1년 동안은 참여 안하고 계시잖아요. 12,000명만 참여하셨다면서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봉사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1년 동안에는 봉사 안 했지만,
윤환
윤환위원
옛날에는 했었죠. 그런데 최근 1년간은 안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면 3년, 4년 전에는 봉사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봉사에 뭔가 실망을 하거나 불편하시니까 참여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자원봉사자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한 번 등록하고 봉사를 안 한 분이 만 여명 계시고, 한 번밖에 안 하신 분들이 29,000명이 되고,
윤환
윤환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전에 봉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최근 1년 전부터 안하고 계시는데 그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거나 소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그런 실태파악을 해 보시려고 노력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실태파악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어떤 뜻과 의지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못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하다가 그만 두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28,000명이잖아요. 그 분들이 왜 그만뒀는지 한번 알아 볼 필요는 있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 제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소장님을 비롯해 여덟 분이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혹시 직원 분들 친절교육 같은 것 시킨 적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매주 월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김장담그기 봉사할 때, 그 때도 저희가 봉사센터 직원들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김장담그기 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직원들 동태를 살펴봤고, 지난봄인가 인천시에서 봉사자 체육대회가 있었죠? 그 때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다. 너무 불친절 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직원들이 봉사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다, 제가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김장담그기 할 때 그 분들이 돈 받고 일하러 오신 분들 아니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돈 받고, 막말로 말씀드리면 일꾼 취급하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체육대회 갔을 때 물품을 일부 지급하는 것 있었죠? 물품을 많이 모자랐죠? 그 날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햇빛가리개 모자와 티, 지급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물품이 모자라니까 뙤약볕에 스탠드에 앉아있으려면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앉아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자를 구해달라고 봉사자들이 하니까 없다고 일관하는데, 그 없다 라는 표현 과정도 봉사자들이 거기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체육대회 한다니까 참여의식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공손하게 대해야지, 그 분들이 돈 벌려고 거기 간 거 아니잖아요. 겸손하고 공손하고, 봉사자들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 기분 안 나쁘게 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구의원인 제가 거기 있는데도 불친절하게 하니,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제발 그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는 시에서 배정받아서,
윤환
윤환위원
알고 있어요. 모자라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 인정해요. 모자랄 수 있죠. 남을 수도 있고, 참여인원을 무슨 수로 시에서 예상을 하겠어요. 알지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의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분 안 나쁘고, 지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불쾌하지 않은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기분이 언짢아서 나는 이제 봉사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28,000명이 참여 안 하는 것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9쪽, 상해보험 처리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네 분 상해를 당하셔서 보험처리를 하셨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윤환
윤환위원
올해 12,000명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상해, 다치신 분이 네 분밖에 안 나와서 천만다행인데 혹시 홍보가 덜 되거나 해서 실지로 다쳤는데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수시로 매월 등록할 때 교육을 시키고, 상해보험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봉사자들 올해 12,000명 봉사한 분들은 이 보험이 본인이 가입되어 있거나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고내용을 보면 중간에 봉사활동 중에 말에 물렸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경마장에서 봉사를 했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사고 발생일이 2010년 9월 14일이고, 보험금 수령일이 10월 8일인데 수령자는 김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복지관 봉사활동 중에 말에 물렸다고 하는데 이 사고내용이 뭐냐 고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노틀담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재활 승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말에 왼쪽 팔꿈치를 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 승마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다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말에 물렸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 이 사고가 4건 밖에 안돼요. 이런 것을 숙지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40건도 아니고 4건인데 내용 파악을 않고 사무감사 들어오시면 성의가 없으신 거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8-73쪽 하단 부분에 직원연수를 갔다가 식대비용으로 야간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랬는데 조치사항이 그냥 주의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연수를 갔다가 비용으로 호프집에서 음주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이 그냥 주의잖아요.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공금을 가지고 밤에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되겠어요? 이것 국가 돈 아닙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이 돈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직원들이 연수를 가서 밤에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해서 되겠어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점검 결과, 이 자료를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봉사를 한다는 시설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국가 돈을 가지고 밤에 술 먹고 해서 되겠습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분들이 식사를 못 했으니까 식대비로,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밥을 먹어야지 여기 가서 식대비로 나온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호프집에서 무슨 밥을 먹어요? 호프집에서 밥 팔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밥도 먹고, 음주도 한 게 아니고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밥 대신 호프집에서 간단하게 저녁 대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물론 지적도 하고, 앞으로 그렇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녁 비용을 야간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무슨 저녁대용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환수조치를 하던지, 강력하게 벌과금을 물리던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세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보충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요즘에 매월 500명씩 들어온다고 했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이용휘위원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봉사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봉사는 수감자료에 있듯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주로 환경정화라든가 그런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현재 들어오는 게 거의 학생들입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학생들이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인 분들이 반 정도 됩니다.
이용휘위원
상해보험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음에 수감자료에는 치료과정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원을 하루 했던, 그냥 치료를 받았던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입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기재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71쪽을 봐 주십시오. 노숙인 쉼터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자활도 하고, 다른 행사도 하시겠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도점검 나가시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낮에는 주로 그 분들이 사업장으로 나갑니다. 재활용센터라든가 일자리가 있다거나 하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만 거기 와서 먹고, 나머지는 밖에서 활동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전선경 위원님이 연간 8억 예산이 지출되고, 또 한 대표자가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나 이런 단체에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맡겨서 기업형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회단체에 사업을 분산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사회단체라고 하면 구의원님께서 비영리단체 법인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사실 여기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비하고는 거의 극히 미미합니다. 복지부나 시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복지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나 신청을 할 경우에 다른 데에서 이런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선뜻 신청하거나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막상 이런 복지사업을 할 테니까 의향이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관내 아니면 노숙인 쉼터라든가 쪽방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구 같은 경우도 하려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쪽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가만히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고 한 것보다 이 쪽에서 하는 사업을 좀더 이해하시고 그 쪽이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독려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순수한 봉사단체, 비영리단체들이 이 길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할 단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라고 했는데 시와 연관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화가 된다는 거,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분은 뭔가 시에서 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게 많게는 약 20억 정도 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정보를 모르는 것보다는 정보를 많이 아는 쪽에서 사업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봉사단체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거지 알면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 것 선정과정이라든가 절차, 공모를 한다거나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체를 중지하거나 해제하고 다른 단체에 주거나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시 사업이거든요. 시비 보조를 주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용휘위원
시 사업이지만 시비는 우리 인천 시민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구에서도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서 돈을 중간역할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사업이지 사업 자체를 해지하고 다른 신규로 하든가 그럴 권한은,
이용휘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봉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시 사업으로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10개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대기업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소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발생됐다거나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사업자체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용휘위원
6개월에 한번 나가셔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까 6개월에 한 번 나간다고 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휘위원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예고 없이 불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다고 연락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회적으로나 여론상으로나 문제가 있다거나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면 6개월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평소에 특별한 이슈 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은 제보자가 있어야 문제점을 파악하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보자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용휘위원
그런데 10개 정도 하는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지만, 물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점검을 못 나가는 것도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한 번을 나가더라도 불시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돌아다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불시에 갑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지 않고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정기점검은 주로 서류점검을 보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데요. 그 운영상태라든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상태를 불시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고 점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서류점검은 잘 하시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점검 나가서 서류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서류점검을 하시고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잘못된 사항들은 시정이나 주의조치, 그리고 회계상으로 심각하게 많이 문제가 된 것은 환수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72쪽을 봐 주십시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라, 작성할 것,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치가 과연 정확한 조치냐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자체교육 할 것’이라고 해 놓고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조치결과를 별도로 받습니다.
이용휘위원
받는데 뭘로 받느냐고요. 가서 교육하는 걸 보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교육도 안했는데 교육 했다고 서면자료 내면 교육했구나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73쪽 맨 밑에 보면 소화기 비치하고 하는데, 점검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적사항에 대한,
이용휘위원
소화기도 지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화기를 비치해야 될 장소에 소화기가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 안 하십니까? 혹시 분사해 봤어요? 현장 나가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점검을 나가게 되면 있어야 될 적정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압력게이지가 있거든요. 그 게이지가 적정선인 녹색에 와 있는지 아닌지 까지 점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점검관이 분사까지는 안 해 보더라도 요즘 소화기가 상태가 좋기 때문에 게이지만 보고도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게이지까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점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까지도 같이 점검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한번 나가서 서류점검은 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말을 안 하셨으면 이 질의 안 해요. 지금 사실상 6개월에 한 번 나가신다고 해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확한 점검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점검을 꼭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기업형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이 발생 될지 안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이용휘위원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 자체를 취소할 만한 명색하고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성이 있지 않고는, 그 사업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아니면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잘못을 해도 그냥 가네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사소한 잘못이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시정을 하고 개선해서 고쳐나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사업자가 사업을 잘못했으면 다른 사업자로 바꿔야지 시정명령만 내린다고 되는 겁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대표자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구에서의 권한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팀장님,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 번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없으면,
이용휘위원
중대한 게 뭐예요? 어디까지를 중대하다고 보죠?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죠.
이용휘위원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한 번 점검을 나가더라도 자주 못 나가니까 확실하게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적사항이 생겼으면 거기서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구에서도 중대한 과실을 한 대표자가, 심지어는 구에서 하는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건 다른 과에 할 얘기이긴 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도점검이 가장 중요한 몫이에요. 예산을 줄 때, 이 예산은 다 우리 세금입니다. 구비만 우리 세금이 아니예요. 시비, 국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 시비가 많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국비, 시비예요. 구비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점검은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듯이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 봤을 때 지적사항을 나왔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또 가요. 똑같은 운영체계로 해서 지적된 곳을 다른 데와 똑같이 지도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지적된다는 말씀입니까?
전선경위원
아니요. 지적사항이 생겼으면 거기는 집중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73쪽에 있는 수시운영 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여기에 수시운영 점검을 나간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7일 날 수시 지도점검 나간 사항은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셨기 때문에 수시로 나갔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나갔고,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수시점검에서 빠진 것은 왜 그렇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법인은 명성, 방상재단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만 저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단 지적사항이 발견된 곳은 수시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숙인 쉼터 같은 경우 보세요. 지적사항에 보면 가전제품 수리관련 청구서 내역이나 수리 견적 증빙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지출이 된 거잖아요. 지금 주의나 시정이나,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법적인 근거를 맞춰서 주의명령, 시정명령을 내리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수시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구요. 꼭 정기점검만 가서, 아까도 이용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정기점검은 이 시설에서도 다 알아요. 언제쯤 정기점검 나오는지 다 알죠. 우리가 현장방문 갈 때도 왜 얘기 안하고 가는지 아세요? 얘기하면 다 준비해 놨어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현장방문이 아니고, 불시에 가서 봐야지 그 때 원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지도점검 내용이 나온 데는 수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정기검진만 하고 계신 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과장님, 윤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호프집에서 식대 처리 안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실수를 하고, 호프집에서 저녁 겸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안 지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 초에도 시설 종사자들,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시설의 종사자들이 계속 그 업무를 보지 않고 다른 업무를 받고 그만 두기도 하고, 그만두고, 다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 지도점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서도 꼭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시점검도 하라고 그 동안에 강조를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인 지도점검 말고 정말로 지적사항이 있는 데는 그것을 확실하게 개선해서 수시점검이 돼서, 지적사항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떻게 증빙서도 없이 지출이 되고, 계양사회복지관 직원채용 한 번 보셨나요? 면접위원 채점표 원본은 없어지고 깨끗한 문서관리를 위해서 워드로 작성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원본도 비치해 놔야죠. 내용들을 보시고 이 내용이 정말로 주의로 끝날 건지, 시정으로 끝날 건지, 중대한 지적사항인지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또 다시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자원봉사센터 87쪽에 보면 계양구 동 자원봉사센터 현황이 있어요. 동 자원봉사센터는 하루에 2명씩 시간을 정해서 하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3시간씩 합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전선경위원
보면 여기 명예공무원 인원수가 효성1동 같은 경우는 턱없이 적고, 어떤 동은 인원이 오버 됐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10명으로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10명이 넘는 데는 그 옆에 근거리 다른 동사무소로 배치해 주고, 그러면 안 되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이것은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113명이 있습니다. 이웃 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동 주민센터를 먼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13명씩 이루어지는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3명이나 오버 됐는데,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말 그대로 명예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운영이나 물품비는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운영은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거나 어려운 가정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일단 10명이면 커버되니까 이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러 나온 거잖아요. 꼭 자기 동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이 10명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정말 봉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동으로 자원봉사 나온 분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꼭 자기 동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넘치는 데는 넘치고,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계산3동 같은 경우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분씩 오전·오후로 해서 14명이 다 나오지는 않고요. 개인사정이 있거나 하면 개인시간을 갖기 때문에,
전선경위원
아는데, 센터에서 그런 협조요청을 하셨었냐구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런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선경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명예공무원들에게 그런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적은 데로 옮겨서 시키는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봉사하는 것 자체는 좋은 마음으로 이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없는 데는 아예 없으니까 그런 체계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조를 구해서 전체적으로 동별로 맞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8-33쪽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1년 자료 맞죠?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집행을 다 했으면 후반기에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4,130만원이 됩니다. 5월 말 현재 3,279만 4천원을 집행해서 약 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집행액이 4,130으로 되어 있어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전부 다 예산을 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 남아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8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집행액이 남아있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구에서 작성하는데요.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지원비 같은 것을 1,700만원, 반만 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이기 때문에 반만 돈을 준 거고요. 상해보험료는 1년치 예산을 전부 다 센터에 돈을 넘겨준 겁니다.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뒤의 부분은 센터장님 하신 것처럼 4천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 안 가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집행내역 뒤에 나와 있는 것대로 맞춰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전선경위원
85쪽에 보면 개인자원봉사신청서 작성시 본인 서명 누락 건 다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자원봉사도 하지도 않고 자원봉사 했다고 시간 받아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한번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제가 1월에 와서 활동이 허위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 못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인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각 단체에서 본인 서명이 봉사활동을 해서 단체장 명의로 해서 언제 무슨 봉사했다는 실적이 매월 내려옵니다. 거기에 본인이 사인하게 되어 있는데 서명 누락되면 시간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단체에 연락해서 재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했다고 하고 나중에 사인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만약 허위로 하게 되면 앞으로 단체 30명이면 전체에 대해서 안한 사람으로 인해서 봉사시간을 인정 안해 줍니다.
전선경위원
그런 조치가 나간 적이 있나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런 조치를 교육을 시키고,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전선경위원
한 번도 그런 조치가 나간 적은 없고요?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요즘은 자원봉사 시간을 받으려고 주부들이나 성인이나 학생들이나 다들 시간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안하고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그래서 단체장이라든가 기관, 시설장을 수시로 교육시켜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전선경위원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자원봉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에 있어서 8-40쪽에 보시면,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아동드림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드림 멘토링 사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투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들에 대한,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니까 수급자는 아니고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멘토링 사업이 있는데 인원수도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됐죠? 그럼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 인원에 대해서 홍보는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매년 하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신다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8-28쪽을 봐 주십시오. 아쿠아 교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쿠아사업 신청대상은 소득이 봉급과 월평균소득 120% 이하이고, 나이는 60세 이상으로서 관절질환이라든가 비만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대상이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120% 이하?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회복지회관 종합회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인원은 월 어떻게 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60명 내외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월 몇 시간씩 해요? 이 어르신들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 3회를 하는데요. 1회에 6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동에서 모집을 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적합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160명이 된다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인원이,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부담은 없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 2만원이고요. 예산 지원이 8만원입니다. 10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기 보면 반납액이 1억 3천정도 되는데, 반납을 한 것인지, 이게 2010년도 것이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납사유가 어떤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 잔액이죠. 남은 금액입니다. 원래 계획한 위원은 20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 인원이 160명 정도, 200명이 계속 연간 이용하지 않고 조금 적게 이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점검을 언제 나가 보셨어요? 대상자 명단은 쭉 보셨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해서 통보해 주고,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사항이니까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60세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몇 년생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령자는... 제가 거기까지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쿠아 치료교실 앞 사무실에는 인건비 나가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강사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시에 퇴근이에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퇴근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하는데 출·퇴근을 몰라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거기를 방문을 했더니 조금 기다렸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사무실이 텅텅 빈 채 사람이 없어서, 5시 반 정도 됐는데, 퇴근을 한 건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몇 시에 퇴근을 하는지,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명단에 보니까 78년생도 있고, 76년생도 있고, 69년생도 있고, 28년생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확하게 다는 못 봤는데 거기 한 번 비치된 것을 봤는데 생년월일이 그런 분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극히 예외적으로 관절질환이라든가 비만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 관절질환이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나이가 60세 이상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반론적인 말씀이고요. 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예외적으로 관절질환이 심하게 있다거나 비만 정도가 심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60세가 안 되도 예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는 답변을 60세 이상이라고 하시고, 생년월일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준이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어요? 이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10월에 시행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몇 년 정도 됐으면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셔야죠. 특별히 60세 이상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비치된 대장을 보니까 69년생도 있고, 76년생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60세 이상 관절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아쿠아교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o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용기 예.
그런데 69년생도 있고, 76년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특이하니까 몇 분이냐고 묻는데, 그게 답변이 어렵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 한 번도 안 나가 봤어요? 접수된 것만 슬쩍 보시나요? 왜냐 하면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 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고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0년도에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죠? 노인분야, 기초분야, 사회복지분야, 목표액이 있잖아요. 목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 목표액은 노인이 20억이고요. 자활기금이 5억, 일반사회복지가 10억이고 해서 35억이 목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35억이 목표인데 이자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2010년도에, 각 분야별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이자수입이 약 2억 백만원 가량 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지출 분야는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은 노인복지분야와 기초생활보장분야는 그동안 기금 목표액이 다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일반사회복지분야가 수입이 약3,500만원, 그리고 지출이 2,200만원 가량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반사회복지분야에 지출이 사회복지장학금으로 나가죠? 어느 정도 되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금이 연간 1,200만원 지출되고요. 어려운 이웃돕기로 해서 명절 때와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해서 천만원 가량 지출합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복지 분야에도 지출금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나가고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장학금은 학교에서 신청 받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10년도에 몇 명 정도 돼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5명을 계획하고,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5명,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나 분야별로 틀리게 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모범학생과 비율을 뒀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신청은 많이 들어와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더러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성적을 우수한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장학금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선행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선행은 별도입니다. 특기 장학생도 되고요. 모범생이나 특기 장학생도 되고,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전년도에 준해서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자수입을 가지고 요즘 고등학교 학비가 비싸잖아요. 3사분기에 40 몇 만원 되나 봐요. 그러면 한 학교에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3명이 다니는 가구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학금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가정상황도 봅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생활도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수라든가 소득관계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유만으로 해서 선정하기는 어렵고요.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반영을 시키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계양구에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이자수입만 나가고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복지서비스과나 다른 분야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없나요? 이중으로 장학금 나가는 것은 없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장학금 나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치행정과의 통반장 자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부 장학금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생 선발하기 전에 해당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이 장학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선정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만약 이중으로 수혜를 받게 되면 다 환수가 되는 거죠?
아까 장학금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8-44쪽을 봐 주십시오. 기부금 접수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55페이지까지 병행해서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거의 다 집행내역, 집행내역 해서 동절기 어르신 난방비 지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추석명절 돕기 지원 등 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볼 때 접수일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집행한 날짜가 전혀 없어요. 언제 이것을 집행했는지, 접수일자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비 지원 17세대 하면 어떤 어르신이 언제 이것을 받았는지 근거자료가 전혀 없잖아요? 다 그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서식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집행일시가 빠진 것 같은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 날짜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여기에는 현재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접수대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돈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접수대장에 원인자 접수를 해서 언제 나가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대장이 있고, 다만, 현황을 저희가 뽑고 하는 과정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당연히 있어야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일시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집행일시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 주시고요. 집행한 날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이웃돕기 지원 명절 저소득 가정 100세대, 설 명절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기준이 뭐고, 우선순위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을 명절의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몇 천 가구로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에서, 물론 저희가 지정해서 해 주는 대상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동을 통해서 해 주고 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대상자를 동에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20세대를 지원해 주겠다 하면 동별로 2세대씩 추천해라 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추천사유가 보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 지원 6세대로 되어 있고, 또 설 명절 이웃돕기 지원, 그러면 추석 명절 이럴 때 말고는 그것을 언제 집행하나요? 저소득층은 몇 세대, 이것 완전 17세대, 500세대, 6세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이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해서 긴급지원을 해 줘야 될 사유가 발생되는 세대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긴급히 지원해야 될 세대가 발생했다거나 기탁자가 나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독거노인에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 때 그 때마다 대상자를 선발해서 수시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후원금이 들어오면 수입내역이나 사용내역에 있어서 인터넷에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금품을 접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중간에서 대행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모금,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동모금회라도 우리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이것 제대로 안 되면 감사원 감사에 다 지적사항이 되죠. 이건 기본적인 건데, 타구에서 그러지 않아서 적발된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동모금회 업무를 저희가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저희가 공포하고 집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금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는 법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77쪽에 봐 주십시오. 여기도 후원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웃돕기 성금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원내역이나 집행내역, 후원자, 이건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집행한 날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미배부,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재단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성금을 주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앞쪽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후원금과 그것과는 틀리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자 쪽에서는 성품은 빠지고 성금만 주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미배부, 이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 미배부라고 집행내역에 되어 있는 사항은요. 저희가 공동모금회에다가, 기탁자가 우리에게 기탁을 하면 이 돈을 공동모금회에 우리가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모금회에서 우리에게 다시 지정 기탁이기 때문에 다시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공동모금회에서 저희에게 안온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8-78, 79, 물론 기부금인데, 이것도 이웃돕기성금인데요. 여기 79쪽 상단에 보면 2010년 12월 30일 지선사, 온누리감리교회, 여기까지가 전부 2010년도에 한 거고, 2011년 3월 7일 계양구 새마을금고, 여기부터는 2011년도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접수 순서대로 자료를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마찬가지로 뒤 쪽도 이웃돕기 성금 했는데, 한 개소 2세대, 저소득가정 지원, 이런 것도 적절하게 그 때 그 때 기부금을 준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정기분은 저희가 처음에 후원자와,
유순
김유순위원장
후원자가 딱 정해져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자가 여기에 보시면 정해져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후원자가 소년소녀 가장 지원 한 세대, 어느 집을 주라고 지정을 해 주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에게 추천을 의뢰합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추천해 달라, 아니면 저소득가정 지원 두 세대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후원자가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런 분에게 해 주는 것이 괜찮다 하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수일시가 2010년 9월 3일 정도 되면 한 달 이내로 집행을 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정기 후원은 맨 처음에 후원자와 연결만 저희가 해 주고, 그 이후로는 본인들이 직접 합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처음에만 저희가 연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0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을 하는 거죠? 신체 건강한 분들이,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일단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도 사전에 시키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요. 민간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육을 받고, 일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활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식당도 해 주고, 반찬가게도 차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동체라고 해서 자활공동체 사업을 저희가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군부대찌게라든가 은빛화원, 건물 청소대행 하는 깨끗한 나라라든가 공동체, 그 분들끼리 수급자와 비수급자가 해서 하나의 공동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자활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사업현황을 뽑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8개 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동복지회관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8개 사업이 있는데 인원수는 112명이에요. 여기 보면 복지, 간병 주거환경 개선, 예를 들어서 외식사업이 있으면 그 사람에 맞게 배치해 주는 거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적성이라든가, 본인들이 특별히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아는 분이 여기에 몇 분이 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도 월급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되는데,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별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65만원에서 75만원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40시간을 한대요. 상당한 노동인데 거기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 어쨌든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월급은 누가 정해 주는 건지요? 수입은 자활에다가 다 주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반찬을 팔면 그 반찬비용 수익을 다시 자활에 다 갖다 주는 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적립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월급 같은 것은 센터장이 정해 주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에, 저희가 매년 시도 추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8개 사업마다 월급은 시간도 똑같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별로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민간위탁사업과 구 시행사업과 두 가지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나누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에 대해서 사업별로 유형이 따로 달리 구분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단가도 달라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궁금한 것이 반찬가게, 식당 이런 데는 운영이 잘 된다고 보는데, 그런 수익을 하루에 수입이 들어오면 다 자활센터로 갖다 주잖아요? 그럼 그 Pay를 정할 때 센터장님이 정하는 건지 아니면 규칙적으로 정하게끔 나와 있는 건지,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알아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네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분배해서 생활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참여 인원이 112명 정도 되는데, 이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112명이 참여하는 데는 인건비가 다 나가는 사업이에요. 인건비가 안 나가는 데는 112명 말고 별도의 위탁사업이 아닌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말씀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에서 일할 능력이 되면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차려주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식사업이라든가 구매식당 공동사업이라든가, 같은 식당도 민간위탁 사업 하는 것이 있고 공동체 사업이 따로 있어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공동체 사업에 식당은 몇 개 있고, 민간위탁 사업은 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자료 90쪽과 91쪽에 있는데요. 90쪽은 2010년도고, 91쪽은 금년도 사업인데, 외식사업과 구내식당 등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궁금한 것이 저희가 자활에 인건비를 주잖아요? 주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 소요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 얘기는 그 인건비를 자활하시는 분에게 준다면, 예를 들어 자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활능력이 되면 식당도 차리게끔 해 주고, 반찬가게도 하게끔 해 주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공동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그게 그렇게 틀려요? 이해가 안가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자활의욕이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에 자활 인건비가 총 몇 명에, 지금 인건비가 10억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자활로 나가는 인건비가 몇 명이에요? 10억 정도 되면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인건비로 어디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냐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80쪽과 90쪽에 나와 있는 9개 사업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순수한 인건비만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 등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자재비라단가 이런 사업비도 소요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도 필요하지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업비도 그럼 인건비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까지 합해서 되는데,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 합한 겁니다. 인건비는 거기 나와 있는 전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91쪽에 민간위탁사업이 5월30일 현재 126명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사업비도 대 주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비도 지원해 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됩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업체를 가지고 나가서 근로능력이 돼서 식당을 하고 반찬가게를 하는데 월 금액이 65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과 과장님과 조율이 안 되느냐구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체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거기에서 만약에 세 분이 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3백만원 이익이 남았다 하면 백만원이든 80만원이든 분배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 외로 더 장사가 잘 돼서 500만원이 남았다거나 하면 더 가질 수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가지 않는대요. 월급이 고정적이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게 고정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요. 공동체사업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민간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외식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은 급여가 고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 분들이 독립해서 나가서 사업하는 공동체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외식사업이라는 것이 반찬가게를 차려주면 거기에서 지원을 전세대출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활에서 차려주나 봐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자료도 필요하고, 지금 민간위탁 자활사업이 39쪽에 있는 예산내역과 90, 91쪽에 있는 사업내역이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한 상세한 운영내역이 전혀 없어요. 39쪽에는 통틀어서만 17억 6,400으로 되어 있고, 사업별로 상세하게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따로 따로 사업별로 뽑아주십시오. 예산이 엄청 큰 예산인데 자료에는 그런 상세내역이 전혀 없어요. 계양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대표자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다 해서 뽑아주시고요. 궁금한 것이 28쪽에 보면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전부 시비로 되어 있어요. 다 시비인데 기능보강비만 왜 구비로 35% 준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비는 시에서 시비로 구비 일부 부담하도록,
전선경위원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원래 처음부터 매칭사업이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전체가 시비가 아니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처음부터 매칭사업인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성금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무료급식소에 쌀 300키로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47쪽에 보면 이웃돕기 성품에 무료급식소에 지원을 300키로 한 게 있어요. 어디에 한 거예요?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한 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크가 안 돼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무료급식소 구에서 예산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나갔는데 굳이 왜 300키로를 줘야 되는지, 그러면 그 밑에 봉사단체 한 개소 지원해서 300키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체크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것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 이렇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체크해서 바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료로, 무료급식소는 관내에 있는 것은 성민교회로,
전선경위원
여기는 예산 안나가는 데죠?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이 나가는 데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준 거고요. 봉사단체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외식사업, 반찬사업 부분에 있어서 자활센터장님과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대화 나눈 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식당이나 반찬가게가 개업되면 저희 구에서도 여러 분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실적도 있고, 수입이 생겨야 그 분들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생기잖아요. 반찬가게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식당은 3군데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과장님, 시간 걸리니까... 이것은 아까 전선경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식사업이나 공동사업, 그리고 반찬가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나 주민센터나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활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방문하셔서 숙지를 많이 하셔서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38쪽 하단부분에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쪽방상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는 생계지원사업으로 해서 무료급식이라든가 반찬지원, 목욕, 생필품 지원 등 생계지원사업이 있고, 또 의료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기초 의료검진이라든가 약품지원, 이런 사항도 실시하고 있고,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예산 중에 80% 이상이 인건비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계사업을 많이 합니다. 민간단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연계해서,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상담소가 시행연도는 꽤 오래 됐죠. 개소 일자는 2001년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0년이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구의 생활이 경제가 발전되면서 쪽방촌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쪽방은 비교적 예전 비율보다는 많이 떨어져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쪽방 비율이 떨어지면 예산도 삭감되어야지 예산은 반비례해서 오르고 있잖아 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인건비가 작년부터 개선됐습니다. 시비도 나오면서 시에서 인정해 준 사업인데, 호봉제를 인정해 주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물론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쪽방 밀집지역이 중구, 동구, 그리고 계양구에는 작전동 산동네하고 효성동 지역인데 그 쪽 지역들이 특별히 재개발 쪽으로 돼서 그 분들이 다른 데로 분산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쪽방생활자 수는 감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한 감소요인이 그 간에 없었고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10년 동안 10억 정도 지원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효과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생활환경, 예를 들면 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소화 경보기라든가 전기가스 안전점검 같은 것도 하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배치해 주고, 또 간단한 급식이라든가 반찬,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계양구에 작년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업자금이라고 융자를 해 준 것이 있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은행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 줘야 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격조건은, 타 구 같은 경우 생업자금 융자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융자를 많이 해 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우리 계양구는 홍보가 안됐다는 거네요?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홍보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길배
이길배주민생활팀장
신청은 두 사람 들어왔는데요. 자격이 안 돼서 반려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타구는 이것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으로, 이 생업자금에 있어서 많이 대출하게끔, 이게 이자도 엄청 싸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용휘 위원님이 요구한 푸드마켓 월별 수령자 명단,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2011년도 가사간병 서비스사업의 축소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한 노숙인쉼터 입소자 보호사업, 상담사업의 세부내역, 지역 자활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집행내역의 사업별 세부내역, 2010년도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세부 집행내역, 신한은행 백미 기부금 집행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기부금품 접수 및 집행내역의 집행일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9-17쪽, 효성노인문화센터는 계산, 작전, 효성, 세 군데 통틀어서 지원된 금액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각각은 얼마씩 지원됐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문화센터별로 3억 4,70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효성노인문화센터에 다른 기관이 또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효성노인문화센터의 센터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서영재입니다. 계산문화센터는 이명숙입니다.
박명숙위원
효성재가센터에는 다른 분이 하시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재가센터는 다릅니다.
박명숙위원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분이 운영하시면 안 되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당시에 민간위탁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데요. 효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에서 위탁하도록 했고요. 위에 효성재가복지센터는 효성비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원화되어 있으면 운영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규정에 의해서 문화센터 쪽의 지원사항과 재가복지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은 분리돼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합칠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공모할 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효성 같은 경우에 위탁업체가 다르다는 거죠.
박명숙위원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타 기관을 업체를 사업체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상관없고요. 단지 저희가 공모할 때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박명숙위원
일설에는 운영하시면서 다른 업체를 하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 쪽에 지원받는 것을 과잉지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 관련 문화센터나 재가센터 쪽에는 다른 데와 중복해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복지관 센터 운영하시면서 부천에 있는 다른 기관을 또 하신대요. 감사를 파견시켜서 계양구 예산을 또 부천으로, 부천에 사업체를 가진 그 쪽으로 감사비가 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센터 말씀하십니까?
박명숙위원
예.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런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노인센터, 복지관 이런 데에서 외부강사를 많이 활용해야 될 정도로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능력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주로 강사나 이런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업체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 센터장님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70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무현황을 보면 계양구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16명 활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일방적인 지원보다 자아성취와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한 일자리라고 봅니다.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확대해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보조재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더 이상은 확대할 수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추가로 하려면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야 가능합니다.
박명숙위원
동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 계시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로 행정도우미는 각 동에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여기 근무하시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일단 일자리를 얻어서 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기관에 소속되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이 이 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전문성은 사실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요. 대상자 선정할 때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요. 일단 너무 중증이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근무시간은 5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주 4일 근무입니다.
박명숙위원
신체조건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호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각 기관에서도 장애인을 고려해서 업무량에 맞게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외에 많은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입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은데요. 행정도우미 외에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각 복지시설에 16명이 따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41쪽을 봐 주십시오. 동양동 경로당 준공 예정일이 7월 초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예정이 7월 1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준공하고 나서 검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잘 이루어진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명숙위원
생활집기 구입 예산이 1,7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라든가 TV, 또 2층에 운동기구,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42쪽, 계양구에 구립경로당이 27개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27개입니다.
박명숙위원
경로당 내에는 아까 동양동처럼 운동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경로당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요즘에 짓는 것들은 2층으로 지으면서 2층 같은 경우는 다목적 용도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 회의장소로 쓰기도 하고, 체육시설로 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동기구가 있고요. 기존에 있던 소규모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2층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박명숙위원
협소하지만 어르신들이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작은 운동기구라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계속 활동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획은 없으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공간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시에 경로당 지원금 상담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경로당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요조사 해서 제출하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4쪽, 효성동 문화센터 있잖아요. 개관 일이 효성노인복지센터와 효성비전과 개관이 같은 날 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재가지원센터는 2009년 7월 1일 날 했고요. 효성비전이 7월 1일, 효성노인복지센터도 7월 1일로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효성노인복지센터는 2006년 7월 1일이고 효성노인문화센터는 2010년 4월 1일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2010년 4월 1일 개관했으면 그 이전에는, 그게 신축한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신축했는데요. 2010년 4월 1일 날 새로 위탁체결 한 것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위탁기관으로 맞추기 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효성노인복지센터와 효성노인문화센터는 처음에 같이 개관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 날 같이 개관했고, 효성노인문화센터는 2010년 4월 1일 날 노인복관과 위탁기관이 같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개관을 따로 따로 했다는 거죠? 문화센터와 재가노인센터와 따로따로 했다는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는 같이 했다가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2010년 4월 1일 날 효성비전에 재위탁을 준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문화센터는 대한노인회에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1년도 안 돼서 바뀌었다는 거네요? 다시 재위탁을 한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관과 위탁기관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게 3년이거든요. 그 때 같이 새로 재위탁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위탁기간이 어찌됐든 신축을 했든 효성문화센터가 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옛날 2009년 7월 1일 줄 때 같이 위탁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 법인을 한 군데에 주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다르게 운영하게 된 것은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시의 노인문화센터운영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노인복지관과 같이 대한노인회에 위탁 주게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 한 건물에 법인체가 두 개 들어와 있으면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 분들과 대화도 해 봤지만, 한 군데가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층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 2층은 복지관에서 쓰고요. 3층에서 5층은 재가센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분리돼서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서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위탁이 끝나고 나면 한 군데로 취합하세요. 그 분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아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공공요금을 어떻게 분리해서 내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제가 됐잖아요. 별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것만 문제가 있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 됐던 그 시설을 쓰면서도 법인이 두 개다 보니까 서로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책을 강구해야죠. 공공부분에 있어서 전기세나 수도세는 어떻게 내고 있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동안 계량기가 하나로 있다 보니까 실제 재가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운영체제고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 5일에 낮 시간만 이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센터 쪽에서는 실제로 요금을 적게 쓰면서도 같이 분담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6대 4비율로 하자, 그런 제안을 계속 해 왔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근에 효성문화센터에서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나온 만큼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센터에서 공공요금, 전기세 들이는 기계를 써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계량기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화센터에서 했다고요? 자체적으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부터 그것을 달았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6월 달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가 봤더니, 몇 번 가 봤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직원 분들은 사실 재가센터와 노인문화센터 직원들도 다 분리되잖아요.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두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사실 법인이 한 건물에 두 개 들어와서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웬만하면 한 군데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위탁을 주셔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느 대표자가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 보면 2010년도에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해서 반납액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반납액이 1,500만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한 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게 남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용률 낮은 데가 어디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효성문화센터입니다.
이용휘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이용률 저조로 해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지정취소 한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증액되어 있는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금년도에 증액된 것은 동양 노인문화센터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효성동이 빠지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동양 노인문화센터가 무료급식소로 신규로 됐고요. 금액이 늘어난 것은 운영 개소수가 변동이 있지만 이용 수에 증가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효성동보다 이 쪽이 더 인원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5개소를, 지금 효성문화센터 빼고 5개소를 운영하는 총 기관이 어디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관은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효성중앙교회, 그리고 내일을 여는 집, 동양노인문화센터, 계산노인문화센터,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이용휘위원
보통 국·시비 반납하는 사항이 다른 부서보다 심한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보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제 경비를 쓰기 위한 비용이구요. 여기 운영비 안에 실질적으로 난방비도 따로 있습니다. 동절기 특별 난방비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별도로 시비와 구비, 특별히 춥거나 할 때 5개월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원래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별지원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2010년에,
이용휘위원
2010년에 처음 생긴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서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운영이 중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정에 난방비 고지서라고 하죠. 난방비 사용했던 사용량 고지서를 발부하라고 했었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고지서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나중에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용휘위원
뭘로 증명하죠? 난방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일반 난방비가 있고, 특별지원 난방비가 있잖아요. 특별지원을 한다고 해서 원래 10시간 때던 것을 20시간 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통상 우리가 운영비하고 난방비 구분해서 주긴 주는데요. 그게 뚜렷하게 난방비, 또는 운영비 구분해서 하지 않고요. 어차피 경로당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이용휘위원
난방비로 지급하는데 알아서 써라,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쓰고, 또 그 쪽에서 여러 가지 절감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절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반납해 버리면 각 경로당에 보조해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쓰겠죠. 절감한 부분을 반납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경로당에서 설사 난방비로 쓰고 남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용휘위원
그러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네요? 알아서 쓰시라고 주는 거지,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운영비, 난방비가 있는데, 또 플러스로 난방비를 드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지원 하는 것은 난방비로 쓰고, 운영비는 난방비 아닌 자체로 쓰라는 것이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주는데요. 특별 난방비라는 것은 겨울에 5개월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이용휘위원
일반운영비 지원에도 난방비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5개월이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일반난방비는 여름에 에어컨도 포함되는 상황이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 난방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중으로 나오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그 두 가지 다 난방비 잔액이 맞지가 않아요. 확인해 보세요.
이용휘위원
반납한 금액과 지원된 금액과 숫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정오표를 깔아드렸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행복이 가득한 집 시설비에 다른 타 용도로 쓴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시설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지난 6월 30일 날 1심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통보 왔습니다.
이용휘위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원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닫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행정소송 외에도 별도로 형사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5-22쪽, 이용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이 6월 30일 날 기각처리 됐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종판결이 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판결이 난 겁니까, 기각 처리 된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원고는 기각된 거고요. 우리 계양구가 승소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이 지금 비어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비어있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처분 가처분 결정을 같이 요구했어요.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현재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거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아들이 예원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다 갔는데 일부 7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번에 그 분께서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한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 혹시 누가 알고 계십니까?
은실
김은실장애인복지팀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혹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여건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폐쇄명령이 내려지면 어쨌든 그 건물이 비어져야 되잖아요. 확정판결이 나면, 그럼 그 빈 공간 건물의 활용도가 없어지는데 그 건물주나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설기준에 맞으면 복지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러 가지 인권침해나 시설 운영비, 사적인 활용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폐쇄된 시설장을 다른 복지시설로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시설장을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설장은 누구이든 간에 복지시설 기준에 적정하다면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알려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9-5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현황에 대해서, 5개 시설장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혹시 무료급식 때 시설 점검을 나가보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사분기로 나가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한번 나갔고요. 11월에 나갔고, 올해는 1월, 3월, 6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5개 시설장을 1월, 3월, 6월 달 나갔다는 말씀이죠? 5개 시설장을 다 나갔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5개 시설에 대해서 일제로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개 시설장을 1, 3, 6월에 걸쳐서 점검했다, 그런데 점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주로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대부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설장 중에 어느 시설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끔 제가 나가 봐요. 그러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 인원과 전혀 맞지 않는데요? 나가 보실 때 이 인원과 정확히 맞았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1월 달과 3월 달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동양문화센터는 지난 4월 달에 개관했기 때문에 빼고, 4개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126명, 효성영광교회는 168명,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 59명, 계산노인문화센터 21명, 2분기도 말씀드릴까요? 2분기는 노인복지회관 108명, 효성영광교회 192명,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 66명, 계산노인문화센터 23명,
윤환
윤환위원
여기 점검 나와 있는 자료와 현장 나갔을 때의 인원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시점의 인원과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나온 인원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예산 받을 시점의 인원과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중에 반납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 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조사결과는 198명, 126명인데 예산지원은 1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조사시점에는 그렇게 인원이 나왔는데요. 통상적으로 분기 전체로 이용한 인원이나 또 계속적으로 인원이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넉넉하게 줘야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예산지원 인원은 10%나 20% 정도 상향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너무 차등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상 인원보다 차이가 많이 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정확한 인원에 맞게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먼저 줍니다. 분기 시작 전에 주기 때문에 그 다음 번에 줄 때는 수요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줘서 통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보조지원 하는 사업들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새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실지로 50명이 식사를 하는데 지원을 80명 했다, 그럼 30명은 새는 돈 아닙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에 이용 인원이나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요. 정산을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평소에 관리감독을 못 하면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평소에 자주 찾아다니면서 체킹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그 인원이 나오는 거지 시설장에서 보고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실지 급식소 같은 경우는 1일 이용자 명단하고 이용 데이터를 계속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좌훈방 이용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확인 한 건데도 명단이 틀려요. 그러니까 명단 보고할 때 허위보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구로 보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 중증장애인이나 자립센터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경증 장애인들, 아니면 신체 일부 장애인들, 아니면 안면장애인들, 혹시 화상을 입어서 겉으로 보기에 외관상 흉측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잘 못 하신다거나, 그런데 일을 하거나 할 때 문제가 없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외부출입을 자제하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에서 특수직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예산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 우대차원에서, 중증장애인은 시설로 가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활동을 못 하시니까.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 조사를 하셔서 하다못해 주차요원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계약직으로 쓰는 인원들 꽤 있잖아요. 우선 선발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본인이 원하고, 나는 정말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구에 취업알선센터가 있는데요. 그 쪽과 연계해서,
윤환
윤환위원
취업알선센터 일반적으로 가면 그 분들이 일 하겠다,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이끌어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생각해 보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항상 문제가 됐던 좌훈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인원이 모자라는데 한 명 더 증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신 바 있으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운영시설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하다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신 적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기 1일 이용자 수를 보면 많으면 10명, 적으면 2명, 3명, 5명도 있고, 이런 자료가 보고됐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 봤어요. 1일 이용자 현황을 체킹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이용을 안 한 일수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공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날 현장에서만 보고 왔는데, 저만 본 것이 아니라 기주복 위원님들이 다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현장 확인하고 들어 온 건데도 이렇게 허위자료가 들어와 있다고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된 이 내용대로 다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인력 한 명이 있는데 이 10명 정도 이용하는, 가운 바꿔 주고 재료교체 해 주는 것이 그렇게 바쁜 일이라서 인원을 더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장 가 보니까 개선된 게 별로 없어요. 여기 좌훈방에 1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한 달에 25만원 정도,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재료비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거기에 2천원씩 받고 있던데요? 그것 가지고 재료비 충당이 안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 이용용 인원 정도라면,
윤환
윤환위원
그 이용료를 받은 돈 가지고 재료비가 된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25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용자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이 좌훈방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혹시 이후에 현장 가 보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5월 달에 가 봤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날씨가 그렇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지난 11월부터 동절기 쪽에는 이용률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건비는 거기에서 충당하고, 재료비는 우리 구에서 안 해 준다는 거죠?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좌훈방에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면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인건비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1인당 2천원씩 받잖아요. 그 금액가지고 재료비는 알아서 한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재료비는 충당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여름이라서 이용객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름에도 그것은 많이 해요. 그것은 답변이 안 맞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9-12쪽에 보면 40번이 신규사업인데, 해당자가 없음이라고 해 놨는데, 신청자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신청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시·청각 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나 이게 정착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에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지금 2명이 신청이 왔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부적격자로 결정이 나서요.
전선경위원
어떤 이유로 부적격이 나온 거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원대상에 맞아야 되는데 실제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전선경위원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들 자녀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안 하지 않았나,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두 사람 다, 기준에 안 맞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9-16쪽에 노인건강진단 15번에 보면 올해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만 하는 사업인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원래 상반기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상반기에 안검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중복되다 보니까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것은 하반기 9월경으로 넘긴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도 전혀 없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장애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쪽에서 지원해 주게끔 하기 때문에, 이게 2011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장애수당 쪽에서 지급해 줌에 따라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삭감하는 것으로,
전선경위원
그럼 이게 장애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시에서 줄 때 2개 사업을 분류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장애수당에서 줘라, 그렇게 함에 따라서,
전선경위원
그럼 지침이 바뀐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지침이 언제 바뀐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9-21쪽과 72쪽을 보십시오. 예원에 보면 예원 입소자 인원이 좀 줄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입소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 개원되고 나서 점차 증가 추세인데 정원에 비해서 아직 차지 않는 상태입니다.
전선경위원
정원이 몇 명이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70명입니다.
전선경위원
지금 현재 현원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현재 60명입니다.
전선경위원
예원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예원 기능보강 해서 체험홈 주택구입과 차량구입이 있어요. 주택구입은 이해하겠는데, 차량구입은 왜, 이 예원 개원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 개원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런데 이 차량은 무슨 차량구입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입소해 있는 사람 중에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낮에 병원에 가야 되는 대상도 있고, 또 재활프로그램에 가야 되는 대상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운송용 차량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체험홈 주택은 아직 집행내역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원에서 주택구입을 언제 정도할 계획인지 안 나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구입 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대상자는 보통 4명 정도 해서,
전선경위원
어디에 계약하셨는지 위치 아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서구 원당동에 했습니다. 지금 예원과 위치가 가까운 지역이 그 쪽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래도 이게 계양구 사업인데 왜 원당동에 계약을 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았는데요. 실제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가까운 쪽에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서구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원은 계양구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게 받았는데 계양구가 아닌 서구에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시내 쪽도 알아봤는데요.
전선경위원
예원 위치는 알아요. 서구와 가깝다는 것도 알고, 바로 경계이긴 한데, 예원에서 자기네들이 관리차원에서 서구에 얻었다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차량구입은 아직 안 했고, 주택만 계약을 한 상태예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럼 그 내역서를 뽑아서 주세요. 자세하게, 그리고 예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원한지 얼마 안됐는데 72쪽에 난방패널 설치라고 잡혀있는 게 있어요. 개원한 지 얼마 안됐는데 어떻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시설에 수반되는, 처음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하나의 연료비라든가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전선경위원
그 시설이, 난방·냉방은 처음부터 개원할 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구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좀더 난방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원에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수관 기능보강 때문에도 문제됐던 거 알죠? 4,800 나갔던 것,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어쨌든 난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패널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처음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게 된 사업입니다.
전선경위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집행하고 5천원 남아있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집행 상세내역서가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1분기, 2분기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한 상태에서 5% 편차를 두고 예산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두드려봤어요. 그런데 5%보다 훨씬 더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점검한 것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점검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검을 4사분기로 나누어서 점검하든지 해서 정말 5% 편차가 나오는 것은, 물론 5% 편차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구민들이 그 만큼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예산 5% 편차 내에서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도점검 하면서 급식상태나 오는 인원이 꼭 필요해서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를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거기 와서 점심 한 끼 때우고 가시는 건지 그런 체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경로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전선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1분기, 2분기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기준이 금년 6월 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 대상자에 대한 현황이 그 쪽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비대상자가 한다거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관리대장을 달별로 받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쪽에서 받고요. 계속적으로 무료급식 대상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명단 체크를 수시로 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분들이 와서 식사할 때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유선으로 전화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가끔 체크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각 개인별로 식사했느냐로 확인하지는 않고, 적절하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운영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한 인원수고 예산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 중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 가서 인원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샘플로 몇 분만 전화해 봐도 그 사람이 제대로 식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방법의 하나인데, 그런 것도 하나의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중증장애인 예원시설, 거기 직원채용을 부적절하게 해서 지적을 당했는데, 직원채용은 개원할 때부터 뽑지 않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종사자는 38명입니다. 그런데 정원 대비해서 38명이고 실제 현재 계속 입소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게 맞는 인력을 추가로 보충합니다. 한꺼번에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직원 14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전혀 없어서, 계획도 없이 임의적으로 공고해서 그 쪽 예원에서 채용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원이라는 시설은 개인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법인에서 필요한 경우에 인력을 뽑는다거나 하는 것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법인에서 하죠. 그렇지만 채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어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그래서 지적을 당했네요.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아니, 그럼 법인이라고 위탁 줬다고 해서 법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고, 예산이 다 나가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전혀 안 해요? 그 쪽에서 알아서 하라 그 식입니까? 예산은 왜 지원해 줍니까? 경력증명서도 사본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됐잖아요. 그것 모르시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숙지하셔야죠. 지적사항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활동을 저희 관내에서 안하고 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노인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것은 별도로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본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 사업은 각 구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관내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양구의 근무인력이 서구청에서 하고, 서구청에 있는 사람이 연수구에서 한다든지,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도 와서 모니터링 하고 있겠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구에서 왔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서구에서 2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부터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모니터링 해서 다달이 보고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이 일자리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라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별도로 양식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조사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내가 속해 있는 나이, 이런 사항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급여가 다른 일자리 사업보다 많네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32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른 일자리 사업보다 더 일을 많이 해서 급여가 많은 건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인원이 적고요. 또 하루 4시간씩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지회 실버카페 커피숍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몇 분씩 일을 하고 계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5명씩 교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최근에 이용사항을 따져보니까 기본으로 10만원하고요. 그리고 5만원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0명인데 조별로 교대로 하나요? 오전 오후로,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거기 가서 커피를 사 마셔봤는데 장소가 5명 있기에는 너무 협소해요. 두 사람이 일할 장소에 5명씩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거기 안을 더 넓힐 수 없나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거기도 경비실 자리를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더 활성화가 되면, 지켜보고 활성화가 되면 다른 공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활성화를 떠나서 장소가 너무 좁아서 어르신 분들 5명이 계시기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문제점이 뭐냐면 노인지회 어르신들이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정문이죠? 그 커피를 자판기에서 뽑아먹으면 300원, 500원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커피 한 잔에 천원씩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 쪽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아는 처지에 팔아줄 수가 없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자판기 커피는 300원, 500원씩 하는데 어르신 분들이 천원 주고 커피를 사 드시기에는 사실 돈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일자리 사업이 여러 분야인데, 그것도 민간위탁 준 거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탁은 어디에 준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시니어클럽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계산동 경인여대 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시니어클럽에 준 위탁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13개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두 번씩 나가보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근에 언제 나가보셨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난 5월 달에 나가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13군데하고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의 지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니어 클럽에서 위탁 준 거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는 몇 분이 일하고 계시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가 한우리 공동사업장이라고 해서 40명,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노동복지회관 지하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냐구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 분들이 40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무슨 40명이에요? 거기 가 보셨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언제요? 그 자리에 40명이 있어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보지는 않았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명수가 안 맞으면 지속적으로 가 보셨어야죠. 아니, 5명이 일을 하시는데, 거기 장소가 냄새도 무지 많이 나고, 거기에서 일할 만한 공간이 못 돼요. 5명도 안 되는데 무슨 40명씩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일을 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칠째 일도 않고 계신데요. 한번 거기 나가보세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사업예산도 많을뿐더러 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일자리 사업을 쭉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 경로당별 운영사업이 있어요. 아파트마다 비누 만들기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노인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인정 중에 몇 군데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44개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것을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경로당에서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가끔 신청한 곳을 나가보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가 보시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시는데, 노인정에 노래교실도 있잖아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보니까 한 시간씩 해요. 노래교실 40군데 중에 몇 군데가 하고 있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운영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비는 월 얼마입니까? 주 몇 회를 하고,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계양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탁한 것은 알고 있는데,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거기에 인건비 집행부분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는 세부적인 파악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래교실 강사 분 두 분이 있는데, 월 지급이 얼마씩 나갑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최근에 갔다 오셨다고 했죠? 그런데 노래교실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래교실 가니까 강사님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그냥 그 시간만 때우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분도 계시고 안 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이들을 손자나 손녀 데리고 와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오늘 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럼 우리는 강사비만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노인복지 쪽의 사업이 방대하고 예산도 많다 보니까 우리과장님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감사하기 전에는 팀별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현장이라도 나가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세부적으로 다 도셔서 몇 번을 했는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안전사고는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최근 경로당 안전사고 발생사항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노인 분들이 다치셨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없었으면 다행인데, 화장실 미끄럼방지 하는 매트가 없어서 노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입구의 문턱 때문에 할머니들이 들어가시다가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노인 분들이 그러시고, 또 소화기 사용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많답니다. 노인 분들이, 그런 관계를 노인 분들에게 한 번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피도 화재 났을 때 대피도가 통로 입구에 붙어있으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소한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를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지난 1월 달에 노인지회에서 한 번 임원회의 있을 때 담당 팀장과 직접 나가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55쪽에 보면 무료급식소 지적사항이 있어요. 회계관련 1건, 급식대상 관리실태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계양노인복지관에 급식 대상자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증빙자료라든가 수급자에 대한 대상자 명단을 한 명을 중복자로 기재한 사항이 있었고요. 계산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식품을 구매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 효성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수급자 3명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렇게 지적이 되는 데는 보다 철저한, 다른 데 한 번 갈 것 여기는 두 번 간다든가 해서 중복체크를 하시고, 철저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처럼 수급자 3명, 이것은 체크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급식은 나갔는데 불투명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체크되는 데는 좀더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8쪽 장애인 주차단속 실적이 있는데, 부과금 800만원, 징수금 500만원이네요. 3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계고장을 보내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혹시나 시효소멸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시고요. 또 장애인 주차단속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십니까?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실제 장애인 주차단속, 관내에 2,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담당 공무원 한 명이 다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신고라든가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 일부 투입해서 대형마트라든가 다중 집합장소를 순찰하면서, 그 분들은 계도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신고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장애인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을 겪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확보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그 만큼 불편을 겪는 거니까, 단속되는 데는 또 지속적인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데는 조금 힘들더라도 자주 나가서 체크가 돼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별 사업 있잖아요.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노래교실이나 비누공예 같은 것, 안 하고도 했다고 하고, 어르신 분들은 귀찮으니까 했다고 해 줄 테니까 그냥 가라고 강사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 분이 안 하고 돌아갔어요. 어쨌든 어르신 분들께 강의도 않고,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원하지 않는 데는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폐쇄를 시키세요.
복윤
박복윤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원의 체험홈 주택구입과 난방 패널설치 공사의 상세내역을, 본 위원이 요구한 경로당별 사업현황을 현장 확인 후 운영실태를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노동복지회관 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를 경험한 후에 추후 별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