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2,658억 4,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84억 1,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2,329억 7,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354억 4,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이월액 중 명시이월 70억 6,100만원, 사고이월 1억 3,300만원, 계속비이월 91억 8,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8,400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른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47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2,238억 6,200만원에 대비할 때 약9억 9,800만원에 최과 수입이 있는 바, 이를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결손처분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된 미수납액 219억 6,400만원 중 지방세가 15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203억 7,200만원으로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38억 대비 91.5%에 해당 2,047억 7,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4.7%인 105억 2천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 중 계속비는 62억 4,900만원, 명시이월은 41억 3,800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3,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0억 2,100만원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현액은 419억 8,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436억 2,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81억 9,4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이 154억 3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29억 2,300만원, 계속비이월 30억 3,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5,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에 이용된 예산은 없었으며, 전용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외 3건에 3천만원, 재무경영과에서 미래광장건립 통신제어함 설치비 외 1건에 2,300만원 전용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무실내 청소기, 의장 등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된 예산의 일반회계는 도서관 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22건에 52억 600만원을 이체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이체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계속비 중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에 국제어학관건립과 건축과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도시정비과에 귤현지구 주진입로 확장공사, 귤현지구와 동양지구 연결도로 개설공사 총4건에 1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도시정비과에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살라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총5건에 164억 8,4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운도서관 복구 7천만원, 연평도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 1억 8천만원,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3건에 1억8,700만원, 민원여권과에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출한 5억 4,800만원, 건축과에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옹벽 및 축대붕괴에 따른 용역 및 복구공사에 6,2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 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외 12건에 9억 3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명시이월은 자치행정과에 작전도서관 건립, 건설과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효성동 더불어 사는 집 앞 도로 개설, 박촌동 재해예방 재가설공사, 건축과에 임광그대가 아파트 북측 서운동 도로개설 공사, 남광2차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정비과에 서운산업단지 조성, 공원녹지과에 까치공원광장 경관개선, 갈개근린공원 조성으로 16건에 41억 3,766만원과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주차장특별회계 계양IC화물공영 차고지 건립 외 6건에 29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사고이월은 자치행정과에 작전도서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 두 건에 4,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말 13억 3,200만원으로 2009년도말 11억 9,6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 옥외광고정비기금 9,700만원은 2010년 신규로 조성되어 지출한 사실은 없으며, 수입재원은 전입금, 이자수입, 수수료 및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채권 총액 결산결과 전년도말 24억 7,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9억 6,5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3,200만원으로 7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총액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채권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 학자금 대여융자금 15억 3,600만원과 도시정비과에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채무액은 114억 9,3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인 지방채 발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전년도 127억 300만원에 대하여 9.5%인 12억 1천만원을 상환하여 채무액이 소멸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지방채 상환 내역으로는 구청사 건립에 8억 1천만원, 효성2동 청사건립 5천만원, 계산4동 청사 건립 5천만원, 계산2동 청사건립 7,500만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이 적법한지 구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적절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입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는 제가 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했었습니다. 매년 거의 마찬가지였었겠지만 각부서별로 과다 예산으로 나중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구 전체 재정이 특히 열악한 점을 모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집행 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출결산을 보면 이월액이 4.7%인 105억 2천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줄이고 이월액이 많다 보면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듬해로 넘어가면 피해는 구민들이 본다는 겁니다. 될 수 있도록 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고 그때 그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5쪽입니다. 사고이월액이 3건에 1억 3,300만원이라는데 3건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각실과 것으로 돼서 계양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양산 복원사업비는 사고이월로 잡을 수가 없지요?

사고이월 잡을 수 없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일단적으로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해 연도에 지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계양산성복원은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라는 이런 금액을 편성할 수 있고,

지금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회의 중이시니까 회의가 끝난 후에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올해 에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재해라든가 관급자재 지급부진 사유로 인해서 올해 지출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 건수 3건은 결산서 306쪽에 보시게 되면 문화공보실에 계양산성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자치행정과에 작전도서관 건립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는데 자금지출이 안 된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질문한 요지는 감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을 감사 했잖아요, 사고이월금액은 의회에 보고하고 그대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고이월액이 있는지 계양산성 복원, 시에서 내려온 금액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잡았다 한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월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사고이월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까지 결산이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2010년도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지금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계속비 이월 얘기가 아니고요, 올해 것이 아닌 작년도 것에 대한 명시이월을 받고 사고이월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한 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과에서 좀 더 철저하고 세심한 분석과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승인받은 것에 한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용 건이 있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것은 아닌데 진용한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주차장특별회계 사무실이나 청소기,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중요하지더 않은데 전용까지 해야 하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건에 3천만원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51억 7,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대비 9.37%인 227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요구액이 8.02% 늘어난 2,385억 6,500만원으로써 177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23% 증가한 266억 900만원으로 5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32.2% 증가한 310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 당초 예산대비 454.8% 증가한 83억 6,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2.3% 증가한 455억 4,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1% 증가한 1,24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반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3% 감소한 9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각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세출예산은 총498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19%인 79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무상급식지원 16억 1,100만원, 인건비 62억 3,700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세출예산은 총3억 7,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31%인 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 도로명 운영 환경시스템 개선사업 5천만원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53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1.4%인 15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1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억 8,900만원, 작전동 화전초교 부근 도로개설 2억 5천만원, 용종동 서부간선길 하수암거 증설 7억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총79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9.32%인 2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서운산업단지조성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 등 3억 5천만원, 귤현지구와 동양지구 연결공사 개설공사 25억 2,800만원입니다. 감소된 주요 세출예산으로 귤현동 불놀이 어린이공원 및 녹지조성공사가 2억 8,7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64억 8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9.95%인 18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효성 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 5억원,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원, 사회복지관리운영비 일자리창출 1억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억 9,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1.43%인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7,800만원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세출예산은 총29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82%인 1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부분 각동별 예산절감액입니다. 증가된 주요세출 예산으로는 작전서운동 화장실 2층, 3층 환경개선공사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지하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공공이자수입 100만원이 발생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8,500만원이 발생하여 동양지구 도로개설 등 잔여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100만원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만원이 감소하여 사업잉여금 반납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억 2,5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006만원이 발생하여 소송수행료 및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수십 3억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억 5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억 7,400만원이 감소하여 9,800만원을 감액한 총59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주차장관리 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시설확충 2,200만원, 올바른 주차문화정착 2천만원, 교통안전 문화정착 2,300만원, 재무활동 1,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조정,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예산 반영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직원선진지 비교시찰 5천만원이 있는데 언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3년 동안 최우수하고 작년에 우수해서 1억 5천만원을 받은 내용 중에 1억은 기획감사실 노후전산 교체, 여성아동과 드림스타트 하면서 1억을 편성하고 5천만원은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포상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9월중에나 10월 중에 실시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북카페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이나 시설 등이 완료되었으리라고 믿는데 4,600만원은 시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용도입니까?

네, 전액 시비인데요, 효성2동하고 작전1동, 작전서운동은 순수하게 북카페로 운영되고요, 계산2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전화상담 외국인이 거주하시다가 필요하신 경우 계산2동에 와서 상담하고 대화하는 부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에서 7,660만원 증액을 했는데, 도서관이 해마다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7,660만원 주로 어떤 사업에 쓰이는 용도입니까?

당초에 본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넉넉히 책정을 했었는데 당초 본 예산에 인건비라든지 보상비 부분 때문에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라는 그런 내시도 있었고 해서 효성동은 프로그램운영비가 500만원 필요하겠고요, 서운동에는 IT도서관 운영, 당초에 예산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2천만원 추가한 사항이고, 동양도서관은 인건비인데요, 환경 하시는 분이 없어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 1,800만원정도이고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이고요, 작전서운도서관은 직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무직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 한명하고 청소원이 아침 5시부터 와서 저녁 늦게는 못하니까 환경하시는 두분 2천만원 프로그램비 1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작전도서관은 근무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 포함 5분이 신데요, 전반기 하반기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원 한명이 있어서 상반기 둘 하반기 둘해서 하고 오후는 직원 한명이 전체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직원 한명 청소원 한명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도서관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작전도서관의 경우 새로 지으면서 입지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두배내지 세배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부분도 다른 데는 전반에 하고 하반기에 안 해도 되지만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열심히 해도 힘든 여건입니다. 이 부분은 타도서관과 차별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민원여권과에 무기직이 몇 분 계십니까?

무기계약직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2,100만원이 나왔는데, 무기계약직 2명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다가 예산이 저희 쪽으로 온 사항입니다. 5개월분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계시던 분이 부서를 옮긴 겁니까? 바로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자치행정과 두 분이 비겠네요?

근무지가 변경된 겁니다. 각실과로 배치가 됐는데요, 저희도 중요기록물 보존 사업관계로 2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불용품매각 수입이 있는데요, 관용차량하고 또 물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물품입니까?

각실과에서 못 쓰는 컴퓨터, 책상 등이 오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103쪽에 청사 UPS교체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사항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공공시설물이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응급복구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UPS라는 것은 정전시에전원을 무정전으로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113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운영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 나가는 겁니까?

네, 매칭사업입니다.

운영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전면적 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교통해양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행정안전부에 지방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전환에 따른 서버엔진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노후됐고 성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12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입안용역비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 지역입니까?

작년도 예산을 반영 요청했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효성동 11-26번지 효성고등학교와 동아아파트 사이 이면도로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로서 분쟁이 발생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34쪽이 보면 봉화로 유지관리 있잖아요, 8천만원이 있는데 1억 1,7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8천만원들어 가야 되는 사항이 뭡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서 매칭사업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연계해서 괜찮겠습니까? 괜한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가 BRT사업 현장을 정비해야 되고 옆쪽에 있는 녹지대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봉화로 가로 중앙녹지라고 명칭을 한거는 그렇게 예산이 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옆에 있는 것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335쪽에 보시면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기존 5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냉․난방기 교통공원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편의시설 확충이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에 규제봉 일반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시설물을 세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하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사경이나 기타시설물 설치를 했고요, 차 없는 거리 600만원이 지출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교통수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8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90일 동안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분 90일간 사용하는데 1,6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사가 있는데 출산휴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분이 보통 일반직원들을 기간제 채용할 때는 34천원정도 되는데 이분은 통상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90일 동안 확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 한분이 600만원이 넘네요,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적성검사비가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대상 600명 중에서 477명이 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CCTV관제센터 신고센터 협력시스템구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1억 5천만원이, 지금 남구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와 연계되는 CCTV가 방범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연계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경찰서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비용을 시비로 받은 겁니다.

구청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재는 4층에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80여개가 증설이 됐는데 7층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국비로 여성아동과 아동범죄나 부녀자보호를 위해서 설치하게 되면 7층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층으로,

여성아동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9월 중에 내시가 돼서 내려오게 되면 이 금액으로 설치하고 함께 이 부분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7페이지 생활건강 정책주부모이터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시비긴한데, 현재 우리 계양구에 몇 사람이나 있나요?

81명입니다.

행사비보상금액은 이분들이 활동해서 50만원이 생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0대이상 50대 주부로 운영이 되는데요, 월1회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같이 팀장이 와서 교육도 하고 행사비에 대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95페이지에 주민등록업무 지원인데요. 새주소변경 주민등록증 라벨구입인데요, 9천원짜리 1천개 구입하는데 도로명 주소가 바뀌니까 몇 사람까지,

하나가 100매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9일날 도로명이 확정 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신규로 발급할 때를 예상해서 9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각구에 1대씩 11개동에 보내면 밑에 보면 라벨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요, 구청에는 몇 개 있습니까?

구청에는 발급만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만 발급하고 증은 동사무소 각동 주민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11곳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101페이지에 적은 금액입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참여감독자수당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저희가 공사할 때 주민한테 소규모공사 중에서 동네 마을 앞길 상수도 공사할 때 필요한 금액입니다.

1인당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

15분하는 겁니까?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 해에 공사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차이입니다.

세무과장님, 107쪽에 지방세부과징수에서 예산절감을 1,400만원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공요금에 대해서 10%이상 절감한 내용입니다.

우편 발송을 줄인 겁니까?

네.

부동산관리과장님, 113페이지에 고지 고시 홍보물제작 비용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명으로 인해서 홍보물 제작하시는 거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더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도보조금인데요, 건물 소유 점유자 23만 건에 대한 고지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 처리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낼 계획이신거지요?

보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3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산불감시 운영하면서 계양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습니다. 당초 녹지 및 산림보호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늘린 사항입니다. 이 기록은 작년도 시군구 평가 상사업비 중에서 1억을 저희가 쓰는 사항입니다. 이중 3,700만원은 봉오대로 그 예산이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1억1,700만원에서 구비가 8천만원 이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39페이지에 지역 민원서비스유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5월 25일부터 전국에 리스, 랜트 할부차량을 인천시하고 협약이 돼서 차량을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수입으로 3억정도 올렸습니다. 이 직원들이 관련기관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TF팀으로 구성하다보니까 여비가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접하는 것이 거의 업체들인데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81쪽에 직원 선진지비교시찰 5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5억이 나왔고 올해 1억 5천만원 중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형태로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 선진지 시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억은요?

1억은 기획감사실에 노후전산장비교체와 드림스타트 기능보강과 공원녹지과에 산림녹지관리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을 하고 전체 3부서에서 일을 하고 5천만원은 구비에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1억원을 순수 구비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풀경비로 1,680만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의사 인건비가 많이 편성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입니다. 5천만원 증액입니까?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억을 편성 했었는데요, 올해는 8억만 설정했습니다. 안남고등학교에 금액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당초에는 3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 외 여러 학교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조금씩 나누어 주자고 해서 5천만원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남고등학교에서 뭐가 올라 왔습니까?

안남고등학교 경우는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남하고 어딥니까?

한 군데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작전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교육경비 심의 보조됐나요?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지가 시설이나 학교, 보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순수하게 교육에 어떤 질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별도로 5천만원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 시설비 쪽보다는 학력향상으로 판단했고 당초에 추가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늦게 신청하다보니까 5천만원정도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기본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에서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마감해서 예산가지고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씩 올려서, 교장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린다는 것은, 다른데서 또 이렇게 하면 또 줄 수 있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 기간 동의에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시기를 놓쳤다 라는 부분으로 부득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사항은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무상급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26억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만 본예산에 1차 상반기 부분만 확정이 되고 저희 구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보니까 친환경을 실시한 학교가 3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아서 그 금액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하반기 실시하는 1학년부터 전학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순수 구비가 87곱하기 40%정도 했을 때 11억 5천만원만 반영하게 되면 전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23,000명정도의 학생들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4억 5,600만원하고 저희 구비 11억 5,500만원 정도해서 16억 9,100만원정도를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은 민간위탁금이 전부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체 예산부분이 조정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편성을 덜한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한 내용하고 IT도서관 같은 경우 전체 운영비가 없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본예산에 미편성된 부분과 삭감돼서 반영된 부분을 본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성 도서관 같은 경우 500만원 왜 증액이 된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효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서운도서관은요?

서운도서관은 인건비는 없고요, 700만원이 프로그램운영하고 IT도서관으로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양은요?

동양도서관이 인건비 한명이 당초 예산이 미 반영됐었고 프로그램500만원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언제 채용이 됐는데 반영을 안 시킵니까?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인건비가 왜 반영이 안 되느냐고요.

본 예산 중에 예산에 부족 부분을 본예산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 부족분을 구립도서관 운영 시 하반기에 줘도 되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전도서관요?

인건비 2천만원인데요,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 직원이나 환경 하시는 분이 없어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많은 인원이 옵니다. 대기자들도 많고 그래서 직원 한명이 오전, 오후 근무를 하다보니까 교대가 안 됩니다. 직원 한명하고 청소원도 역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상하반기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몇 개월치 부분을 2천만원정도 프로그램 150만원해서 2,1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5명씩입니다.

프로그램은 언제 샀습니까?

추경확정이 되면,

새로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운영비가 됩니다.

국제어학관 자산취득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비로해서 국제어학관을 짓게 됐는데 5천만원을 전체 어학관 기능보강을 물품구입으로 전환을 해서 하고자 해서 편성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비를 짜임새 있게 쓰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되는 추경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 번 정도는 했을 추경인데 세입 관계로 해서 또 교부금 부족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 적음으로 해서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계양구청을 그 나마 이렇게 이끌어 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쓸 수 있는 경상비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 건 어느 과 할 것 없이 경상비를 거의 반 정도 절감들을 한 거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절약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행정심사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네요?

시에서 상사업비로 1억 5천만원 받은 내용입니다. 3년 동안 최우수구를 하고 작년에는 우수해서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억 5천만원을 기획감시실, 여성아동과,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구비에서 5천만원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이나 평소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받았다면 받았다는 표시들이 있어야지 5천만원 별도로 해서 인천시 종합실적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1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에 노후전산장비 4,200만원, 드림스타트 보강 800만원, 공원녹지과 산림녹지 일자리창출 1억원해서 1억 5천만원을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도 직원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5천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5천만원은 그 사람들 보내야 사기진작이 되고 합니까? 아예 편성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데요, 타구를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거의 50%이상을 직원들의 노고치하로 해서 선진지를 보내든지 예산을 추가로 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는 직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최소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도 역시 직원들 비교시찰보다는 계양구에 부족한 장비가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잘 봐서 포상금을 받았다고 물론 여러분들 힘도 크지요, 주민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기진작으로 5천만원 편성됐다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 입안용역비를 4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과에서 관리,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 도로나 공원, 녹지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건은 효성동에 보면 효성고등학교하고 동아아파트 사이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인데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복지나 도로를 해 주고 싶어도 토지소유자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해 주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낫지 않습니까, 몇 개월 있으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올 본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해 달라 요청했었는데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해서 본예산 이번에 올렸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주민들하고 해 주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못해 주고 하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계획이라면 본예산에 해야지요, 4천만원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220억 가지고 추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입안인데 이런 것이 중요한 사항이냐 그렇게 한다면 몇 개월 후에 본 예산에서 충분히 더 많은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계양구 전체 한군데 학교 주변, 공원 주변이 아니라 계양구 전체 기반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구입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136쪽입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체계를 좀 더 명확히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산불이 나게 되면 우리 민방위대원이나 직원이나 동원되지만 군부대에서 동원이 많이 됩니다. 군부대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펌프, 방역복, 들것 179개, 110개, 6벌, 10개 옆에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도,

제말 들으세요, 소방서 있지요, 1천만원 주고, 소방서하고 협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줄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나누어 줄 겁니까? 구청에서 보관하는 겁니까?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항이라 군부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산불이 났을 때 군인들이 출동할 때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서에는 이런 장비가 없습니다.

국방비도 있는데, 이런 일까지 군부대까지,

저희가 산불이 나게 되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사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군부대마다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타진해 봤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겠다 해서 1천만원 올린 겁니다.

국방부도 우리 행정부처인데 이런 예산을 올리면 따 올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행정기관에 요구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군부대 자체가 협조사항입니다만 군부대 자체는 군인들의 일이 있고 산불진화는 저희 일이고, 저희가 군부대에 협조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 안 해 줘도 그 사람들 출동 잘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334쪽입니다. 배상금이 뭐지요?

공영주차장에 각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시설물이 파괴가 됐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시설물이 파괴됐을 때,

시설물로 인해서 차량이 파괴됐을 때 해 주는 겁니다.

내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서 빠져서 추경에 한 사항입니다.

매년 사고율이 있습니까?

거의 드문 사항입니다. 그래도 예산편성해서 사고 발생하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기간 대행사업비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주차장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위탁금을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32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산복개천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을 줬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해서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계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총괄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작년도보다 저희가 2억 4천만원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신규 사업 때문에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 거의 다 인가요?

계산복개천 민간위탁금 1억 3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린파킹 2,2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08년도 7개소를 했고 2009년도 4개소, 2010년도 5개소, 올해도 3개소에 6면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있습니다. 신청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2,200만원 준비한 사항입니다.

3건에 잔액이 한 건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개소당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개소 2면씩 2천만원 넘어가게 나갔습니다.

우축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워크숍이 상사업비 포함해서 2개 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성립전경비로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워크숍을 갔다가 온 거고 나머지는 상사업비에서 남은 것을 선진지 산업시찰로 돌려서,

시설비, 부대비 있지요?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해서 2천만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해서 교통교육관 300만원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이 5천만원 서 있었는데 집행을 2,500만원정도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 반사경 등 일괄 세척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반사경, 중앙분리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연말까지 갔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교육관 같은 경우 냉․난방기를 2001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정수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방지봉 같은 거 파손이 많이 되나요?

도시미관을 봐서는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경찰에 의견을 틀려서 교통안전 사고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중앙분리대 시설이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훼손을 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척은 1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자주는 할 수 없는 것이 버스승강장하고 중앙규제봉 두 군데를 다 했습니다. 들아 가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주는 할 수 없고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비 오거나 하면 지저분하고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안전상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세척을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린다거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기획본부 연구 용역비는 뭡니까?

교통안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년으로 했고요, 지금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이 있는데 시행계획은 용역을 안주고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5년짜리 기본계획은 직원들이 하기는 벅차서 2009년도에도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년짜리는 할 수 있는데, 5년짜리는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일반운영비에 132쪽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불법광고물정비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야간에도 저희가 아침마다 오전, 오후로 해서 코스를 지정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현수막, 낫, 장장 등 필요한 부분을 100만원 더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자 급양비는 저희가 전년도에 유동광고물정비가 전체 예산이 3억이었는데 지금 3, 4천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을 시비보조가 전부 끊였기 때문에 거기 따른 구비, 시비 반영 분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급양비가 420만원이었는데 시비 210만원 현재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요인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관리 일반운영비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커제작은 저희가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 제정 시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간판에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제작비용이 50만원이고요, 위에 단속증가에 따른 처비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6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도 600만원이 돼있지만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발생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가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단속하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속 민원들하고 말다툼도 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단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느정도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충분히 설명하고 경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서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네,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 듣는 구청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상사업비 1억은 뭡니까? 136쪽입니다.

저희가 산불감시요원하고 녹지부분에서 산불감시는 기간하고 인원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2010년도 행정평가 상사업비 일부 저희가 1억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인데, 1억이네요?

신규가 아닙니다. 현재 녹지하고 산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현재 있는 사업에 좀 더 늘려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산 불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산림을 보호하는데 산림보호 산불감시대라고 해서 산림보호요원들은 최대 임금이 4,200원이지요?

1일 42,00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로 해서 계산을 보니까 4,200원 곱하기 105일 15명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 이번에 정부발표가 4,200원이 아니지요? 얼마입니까?

그것을 시간당 계산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는 일당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최저임금제로 42,000원입니다. 1일에 42,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105만원정도 받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326쪽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 관련해서 안내문 발송 때문에 우편물 요금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당초 예측을 못했습니까, 600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3회 추가로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당초 계획은 몇회였습니까?

1회로 했습니다.

1회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습니까? 이상입니다.

52개 정도 신청했습니다.

17억 가까이 됩니다.

학교가 안남고등학교인데요.

누락이 된 건데요, 학교에서 누락됐다고, 끝난 다음에 신청을 놓쳤다 해서 재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는 4, 4, 2든 3, 4, 2든 어쨌든 20% 정도만 부담을 하겠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방동 지역이 작년에 침수된 지역인데 용종지하차도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5, 1.5짜리 박스가 하나있는데 지하차도 공사 구간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증설하는 부분이고요, 지하차도 구간 외에 430미터 계산동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증설하는 비용을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옆에 길이라고 해서 서부간선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작전동 화전초등학교 도로개설 언제 하는 겁니까?

예산편성 되면 바로 할 겁니다. 화전초등학교 옆에 인도개설이 되어 있는데 20미터 구간이 화원이 있고 그래서 출입구 쪽에 보면 상가도 있고 화원도 있고 그래서 인도가 없는 구간이 있어서 거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하실 겁니까?

네.

어린이교육관에 냉․난방기를 구입하시는데요, 현재 있는 것은 가동이 전혀 안되나요?

실외기가 고장이 나 있어서요.

교육장이 설명을 듣는 곳과 옆방으로 가서 실제 경험하는 곳이 있는데 겨울에는 너무 춥고 아직 가동이 된다만 그쪽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육관이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2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나중에....., 교육관 자체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증․개축 계획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교통교육관에 대한 전면보수를 시에 건의할 겁니다. 시에 건의를 하고 전문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쓰는데요, 전문인력하고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검토해서 내년도 시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빨리 됐으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곳이라 약간 위험한 것도 같고, 화장실이 2층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146페이지 재난재해예방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작년에 수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자율방재단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분들한테 최소한 식사라도 제공하고자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없었습니다.

1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2,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 됐지요, 처음부터 없었던 금액을 만들었다가 삭감된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이것은 총예산이 2억 5,600만원 중에서 2억 8,500만원 중에서 2,900만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넣었었잖아요.

월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만큼 줄어들어서 삭감된 겁니까?

공익근무요원 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을 한 후 저희들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정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예산안 88쪽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 삭감, 예산안 89쪽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7,600만원 삭감, 예산안 127쪽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4천만원 삭감, 예산안 134쪽 공원녹지과 소관 봉화로 가로 중앙녹지 유지관리비 8천만원 삭감, 예산안 136쪽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구입비 1천만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 부분 중 예산안 334쪽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운영 배상금 100만원 삭감, 총 2억 5,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질문했던 사항인데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시찰금액 5천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5천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월 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최우수 부서가 있습니다. 전체 42개 품목인데요, 최우수, 우수, 장려 등에 대해서 직원 중에서 2, 3년 이내 비교시찰을 갔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 경우를 제외하고 전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곧 일과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수, 우수하는데 이것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선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선별해서 간 사람은 사기가 오를지 모르지만 안간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간 사람들은 이런 성과에 가담이 안 됐느냐 다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우수자를 선발해서 그 사람들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기진작시키는 것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 사기가 높아야 구민들 사기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650명되는 직원들, 전체 사기가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사용하십시오.

재무경영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3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2010년 12월 21일 제151회 계양구회 임시회에서 현계산1동 자치센터의 건물을 철거한 후에 기존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의 의결을 얻었으나 협소한 대지면적으로 신축건물에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고 건축물 지하에 인천지하철이 통과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당 취득 및 처분의 예정가격이 10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의 소요예산이 3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산1동 청사신축 변경을 위한 부지는 재단법인 인천시 향교가 소유하고 있는 계산동 972-1번지외 3필지로 대지면적 1,227제곱미터 중 1천제곱미터 정도를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1,200제곱미터의 소요예산 35억원 규모로 2012년 하반기까지 건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건립비 35억원 중 15억원 2011년 인천시 재정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20억원은 2011년도에 승인된 지방체 9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구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계산1동은 20여년된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로 주민들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간 기능보강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신축요청이 있는 주민 염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총괄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건에 관한 답변은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갈망하고 있는 계산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2월 21일 제151회 임시회시 계산동 944-12 계산1동 주민센터 건물 철거 후 신축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건립 및 처분을 기 처리하였으나 대지면적이 555.2제곱미터로 협소하여 신축건물의 비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어 대지가 넓은 계산동 972-1외 3필지에 1천제곱미터 내외의 넓이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당성은 있으나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건립 및 처분심의 요청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재정이 열악한 만큼 시비지원과 구비 조달에 문제점은 없는 그리고 대체부지 청사건립을 위한 관련기관의 행정적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건립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사업취소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2월 21일 제151회 임시회시 현재 사용중인 계산동 944-12 계산1동 주신센터 청사를 철거 및 신축하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기 의결한 건으로 금일 2011년 7월 13일 제155회 정례회시 계산동 972-1외 3필지에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기 의결한 계산동 944-12 계산1동 주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건립 및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을 했던 과장님이나 그 사건의 발로 바로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여론은 많았는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청사에 증축 이 문제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10억을 따왔습니다. 도저히 우리 계양구 예산 가지고는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따 올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따왔는데 그 내용은 시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공문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그렇게 하느냐 왜 동사무소라면 청사다 그렇지만 주민센터다 이것이 시설이지 청사라고 볼 수 있느냐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따와야 된다고 해서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얘기가 돼가지고 10억을 따오고 나머지 금액은 구비로서 짓게 됐습니다. 현 실태 위치하고 있는 곳은 협소뿐만 아니라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주민자치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별하도록 했는데 제 생각은 계산1동을 다른데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비 10억 정도를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정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고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안, 2안 중에서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각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공청회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것을 한다면 짓는 것보다는 새로 땅을 사서 짓는 것보다는 낫다면 그런 것을 주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매각이라 든지 처리문제는 주민의 여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1동사무소가 몇 층까지 되어 있나요?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요, 550 전체가 5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100제곱미터 4층인데, 변경의 1,200제곱미터 3층으로 되어 있네요? 왜 줄어들었나요?

지하를 파게 된다면 지하철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바닥면적이 좁기 때문에 램프가 협소하고 주차하는데 형식적인 주차면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행히 향교부지가 있고 향교와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동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발전방향이 있으니까 동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싸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도 받은 사항입니다.

새로 하는데 주차면이 어느 정도 나올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차면은 전체 건물대비 주차면적이 따로 산정되어 있는데요, 향교부지로 하게 되면 주차면적은 11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면적이1,200제곱미터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1천제곱미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향교와 함께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물 다시 신축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몇 년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십니까?

매번 위원님 생각이나 구청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년정도 되면 아파트 재건축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30년에서 50년 길게는 100년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워서 20년 사용하고 보수해서 다른 시설로 쓰기보다는 좀더 오래가면서 남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12월 21일날 15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었습니까?

심의 할 때는 이 부분이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설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향교부지를 찾게 되었고요, 지금 지어서 당장 필요한 것보다는 장기적인 동주민센터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새로이 의회 상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주민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 동에 합당한 규모, 미래를 보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벌써 7월달입니다. 작년 12월하면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문제시 되는 것은 설계해 보고 나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구조적인 모순들이 있습니다. 공개입찰, 전자입찰, 하자발생 부분도 있고 이것도 예산편성이 설계부분부터 반영이 돼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설계변경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신축공사가 확정이 된 이후에 설계가 실시돼야 되는 모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효율성 있는지 타당성 있는지 준비 후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7개월만에 다시 변경안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지하1층하고 지상2층입니까?

3층입니다.

계산1동에 인구가 25,000정도 되지요, 길게는 20년에서 50년 말씀하셨는데 미래를 본다면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설계에 증축 가능합니까?

슬라브 형태기 때문에 증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나중에 인구가 많아지면 새로 건축하기 어려우니까 증축할 수 있도록,

이 면적이면 타동 주민센터 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도 슬라브 형태의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로 건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미래를 내다보시고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것이 의결이 되면 이달 중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을 계획이고요, 8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할 겁니다. 토지매입 협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11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동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차치센터 기능으로써는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재정이든 행정적이든 적극 적으로 도와서 빨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미리 이루어지고 됐으면,

그것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설계 시행까지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확정이 된 이후로 설계가 이루어져서 설계를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나 사업 시에는 설계비가 미리 반영돼서 용역이 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생기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확정하면서 설계비 같이 한꺼번에 예산편성 되는 모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설계비가 미리 반영이 돼서 설계 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에게 할 때는 외상으로 할 수도 없고, 무료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후로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 등이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상정하게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0억에서 3,500만원이 줄어드는 97억 6천만원 정도,

네.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