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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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므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도록 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선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7월 6일은 세무과, 부동산관리과, 건설과, 7월 7일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7월 8일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에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전에 대상자 및 대상위원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1일까지 감사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원활한 진행일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과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단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손을 들고 선서하실 때 각부서장님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지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행정국장 윤효봉

한양진위원장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효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양구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진 위원장님을 비록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화합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계양구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사항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감사시작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태극기 부분을 누락을 시켜서 추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노정희위원

노정희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씩 계양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이 되는 것 같은데 전액시비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이라고 순서를 바꿔 썼어요,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6월 1일까지가 맞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천만원은 시비가 5월달에 와가지고 작년에....., 죄송합니다. 11년인데요. 죄송합니다.

노정희위원

10년 12월 3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가 881만원, 아직 미 정산된 거네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해 교부를 한겁니다. 계양사회복지관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미 교부된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방범용 CCTV모니터링 용역인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낙찰가격이 1억 7,600만원인데 인건비가 6,421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6개월간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6월말까지 입니다.

노정희위원

4개월간이지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3-51쪽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 도서관 문제인데요, 현재 4군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 1,300만원에서 1억 600만원까지 계속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예산집행이 연초에 한번 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자부담 쪽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각 도서관에 자판기가 비치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자판기는 구에서 매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개관을 하면서 시설비에서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구재산이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자판기가 있으면 재료비가 나갈 것이고 그에 따른 수입금이 발생을 할 건데요, 자판기에 대한 수입금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3월달에 도서관 점검을 하면서 수입부분도 원장에 기재를 하고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사용처를 정확하게 하도록 해놨고요.

노정희위원

지금은 안돼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지금 서운도서관 쪽에 보면 작년도 지출내역에서 12월 말 다돼서 12월 27일날 그림구입 4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고 현재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서운도서관에 갔을 때 작년 6월달, 7월달 쯤에 북한 작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북한 그림을 사고, 국내 화가들 작품을 구입해서 도서관 1층하고, 2층, 3층 올라가는 벽면에 비치해 놨습니다.

노정희위원

몇 점이나 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열점 했습니다.

노정희위원

도서관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도 해 마다 들어가지요, 도서구입은 정기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으면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비, 구비 50%씩 해서 2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서관 4개소를 하려면 매년 1억 정도해서, 평균 1만원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가 2만권 정도가 비치되어 있는데, 5만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서관 도서 확충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 문제 때문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효성 600만원, 서운이 35만원, 동양 1천만원이 출연금이 들어오는데 작전도서관은 해당없음 인데 계속 그렇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월달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해당이 없는 거고요, 그 부분도 계양문화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부담을 높여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작전도서관도 계양문화원에서 출연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지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서 계양문화원에 어느정도 출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개방시간 연장과 휴무일 조정에 관한 것은, 지금 휴무일 조정은 잘 지켜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열람시간이 평일에 열람시간보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날 각 도서관 열람시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제대로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휴일이다 보니까 너무 늦게 열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기간 중에 도서관 열람시간 등 체크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람일이 휴무일이 계속 다르기 때문에 모르고 휴무인지 모르고 도서관을 찾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휴무하는 도서관은 현관에 다른 도서관 전화번호나 위치정도는 써서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해 놨습니다.

한양진위원장

회의 참관을 위하여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나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참관인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은 회의장 안에 진입하는 행위,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정희 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위원

3-59쪽에 보시면 꿈나무지킴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500만원입니다. 각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북카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효성2동 경우 저소득 어린이 30명해서 어린이방과 후 보충 학습지원을 하는데, 북카페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북카페 장소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북카페가 조성이 되다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보통 학습지원은 누가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강사가 있습니다. 보충학습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교사를 채용해서 교사가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

강사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과목부분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러면 강사비로 나가는 것이 늘은 겁니까? 여기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강사비하고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작전2동에서 한자서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는 누가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가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여기도 그러면 수당이 나갈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 강사수당은 저희가 지원도 하지만 수강료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부분 나가고 저희가 구비로 해서 각동에 주민자치 강사비를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노정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북카페가 다시 활성화되는 거 같고 해서 센터 자체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고, 환해진 느낌이 듭니다. 시비책정 500만원이 너무 약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동별로 50만원씩 배정해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2개에서 4개 정도 선정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신청받은 것이 4개동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4개 동에서 신청을 한거지요. 다른 동도 많이 신청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각동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

3-78, 79쪽에 사회단체, 작년에는 28개 단체였는데 올해는 29개 단체에 배정금이 되어 있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노정희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보조금 집행금액은 전용결재 카드로 전체 결재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투명성이 높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직원의 월정급여나 급량비, 공과금, 임대료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단체 사업계획이나 취지에 따라서 자부담이 더 집행이 되고 그래서 기본취지에 맞는 사업에 이 예산이 실행이 됐으면 싶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공정한 사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단체에 운영비 등을 제외하다 보니까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식대비 정도를 원칙적으로 사용단체보조금 신청 시에 식대비나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설정해서 신청하도록 유도했고 심사 시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바르게살기에 효도잔치나 이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조정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금액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

각 단체별로 자부담 통장과 회계 장부가 비치되어 있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이번에 29개 단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시민 경찰연합회, 국제장애인 문화교류는 신청금액은 있는데 배정금액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실적이 1년이상 봉사실적이 있어야 하고, 기준에 시민경찰연합회하고 국제장애인 문화협회가 1년이 미만입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요, 계양구생활체육협회 심사보류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예비비로 5,690만원정도 예비비로 남겨 뒀는데 이것은 새마을체육회 협의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시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의를 보류한 사항이고 하반기에 신청한 것으로 하고 다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우리 계양구가 호화청사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다행히 저희 단체장 집무실은 그 기준에 넘지는 않나 봐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비서실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다행입니다. 작년에 연평도 사건에 지원액이 1억 1천만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 모금한 금액,

노정희위원

1억 1천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모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정희위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지진 때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이 있는데 타구를 보면 무기계약직이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수가 917명이나 되고 무기근로자가 29명밖에 안 되고요, 연수구도 무기근로자는 20명밖에 안 됩니다. 계양구는 664명인데 무기근로자수 47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 때문에 많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3년도 이 시기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각 사용부서에서 무기계약이 필요하다 해서 정원이 확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노정희위원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도 무기계약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타구에 비해서 많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의로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정희위원

법적인 조항이 없지요, 그래서 한번 채용할 때 잘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채용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총액 임금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기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규 직원을 채용해서 기안도하고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

그래서 방법은 해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년까지 근무를 하시잖아요, 정년 근무하시고 나서 신규를 뽑지 마십시오. 계속 그렇게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진위원장

노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3-33쪽이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지금 국제어학관건립에 1억 2,800만원이 변경돼서 지금 공사를 다시 했는데 남측 경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시작은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내용인데요, 이격거리를 주고 자기네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 들어갈 면적까지 확보해달라는 억지주장을 해 왔던 부분이고 이격하게 되면 흑막이 공사를 했다가 다 매우고 흑막이 보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6개월이상에 줄다리기 끝에 이격거리를 조정하고 흑막이 보강공사를 하게 되서,

민순자위원

처음에 할 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신도들이나 그분들이 와서 계속 주장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하고 여기에 따른 금액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건물 지었을 때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그것을 조정해서 변경해서 금액이 보강되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와서 알고 있는 바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고요, 계속 공사를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작년에 준공이 돼서 어학관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6개월이라고 합니다만 공사 중단기간은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허비한 사항입니다. 이웃간에 건물을 지으면서 님비현상 등 자기 건물 때문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다보니까 개인 간 경우라면 소송이라든지 하겠지만 관공서다 보니까 이런 허점이 있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앞으로 계양구에 새로 지을 건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고 당초 했던 금액보다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그쪽하고 상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2천만원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건축비가 당초에 100이라고 하면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초에 설계 계약금액에 적어도 80%, 20%정도는 남습니다. 남는 금액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37 페이지 노정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북한이탈자주민 정착지원인데요, 계양구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25명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최근에 탈북하신 분들은 몇 개월 됐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국정원 하나원에서 이분들을 관리랄까요, 언제 오고 이런 부분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민순자위원

국정원하고 계양구하고 같이 공조가 되어 있지요, 이 사람들 멘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하는 일은 1천만원, 올해 880만원 가지고 북한주민들이 한자교육을 하든지 직업적인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입니다. 국정원이나 정착자금을 가지고 하는 곳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데 이주를 하면 국정원하고 공유하고 이런 거지 거의 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언제까지 지원된다는 그런 것도 없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정착 지원금이,

민순자위원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어차피 정착 지원금은 계양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탈북한지 언제까지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직업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작년에 참가한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많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분들한테 홍보가 덜 된 거는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계양복지회관에서 2년정도하다 보니까 어디에 사시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내도 하고 교육 신청하도록 홍보도 하고 합니다.

민순자위원

이분들은 국정원에서 하나요, 멘토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모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몇 번 탈북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행사할 때 되도록이면 좀 더 우리 구에서 음성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38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인데요, 심은희씨가 2010년12월 7일날 일단 해촉이 된 건가요, 그리고 다시 채용된 건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동일인인데요, 두 번 채용된 겁니다.

민순자위원

한사람이 두 번이나 채용 됐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출산 휴가를 90일간 갈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자들에 대해서 대체 인원 중에서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구 전체대상으로 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때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근무 잘하고 해서 한번 더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채용한 경우입니다.

민순자위원

이분은 두 번 채용하고 나면,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과에서 심은희씨 예를 든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2년을 넘지 않도록 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통보하고 근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민순자위원

이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는 분명히 안 가는 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못 갑니다. 47명,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3-42페이지에 시간외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800만원 전용액을 사용하셨는데 시간외수당이 월 한도액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한도액은 없고요, 최대 1인 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80시간이면 1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급수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0,400원정도 됩니다. 6급 같은 경우 9천원정도해서 80시간해서 올해 1억 4천만원정도, 14억정도 되는데요.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혹시 어느 부서가 시간외수당을 가장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많이 했는지 사람은 상관이 없고요, 부서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44페이지 중간에 외국어과정 장기교육 업무배치 실적인데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붕타우시 관련 2명 배치했는데 붕타우로 보낸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붕타우시 업무를 외국어를 하면서 교육을 갔다 오게 되면 외국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원팀에 배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붕타우시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추진에는 청장님께서 시의회 의원할 때 무용론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자매교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사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민순자위원

붕타우시하고 끝난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교류만 잠정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교류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진행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민순자위원

세무과에 계시는 박성욱 팀장님이 붕타우시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 오셨는데요, 지금 베트남어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2년간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적임자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3-48페이지에 지금 공무원포상금 제도를 전년도보다 대폭 올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되려면 포상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1월 1일부로 올렸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현재 참여도가, 제안서를 냈다거나 그런,

김경식자치행정과장

8월달에 공문을 시행해서 9월 중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포상금이 확대됐으니까 제안제도를 많이 연구하십시오. 하고 받는 것은 8월 정도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포상금을 위에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께서도 준비 안 하시는데 아무도 안내는 것 같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3-111쪽에 거기 47번에 조해경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노동위원회판정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신청을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분이 복지서비스과에 보육지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것이 노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47명 중에 저희가 늘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부분인데요,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인데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법 해석도 하고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3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만하십시오. 했는데 노동청에 구제 요청을 신청하다보니까 그것은 특별법에 있다해도 특수한 사업에 무한하게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1차 판결이 났고, 저희가 2차로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정위원회에서 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에서 법원판결이 밀린 급여도 지급하고 만약에 실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월1천만원 가까이 주게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구제하게 돼서 계양1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해고된 것이 언제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2010년 12월 30일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2011년 1월 1일 바로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다시 그때부터 급여를 채용이 끝난 시점부터 복직할 그 시점까지 급여를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6월 10날 발령이 났는데 급여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구제가 되면 구제되는 시점부터 다시 고용을 하십시오. 판결이 나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순자위원

노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년퇴직하면 되도록이면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직원은 12월 31일날 정년퇴직을 하고 1월 3일날 바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요, 양묘나 조경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양묘나 조경관리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채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단순노무나 행정 보조 이런 부분은 채용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 무기계약직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48명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이분들 정년퇴직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민순자위원

줄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되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56년생입니다. 그분부터 여러 명이 있습니다. 4, 5년정도 되면....., 그때부터 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다 돼 가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작년 8월 29일자입니다.

김석현위원

1년정도 되고 하니까 많이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3-33쪽에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민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사업비보다 국제어학관 건립 같은 경우 1억 2,800만원, 작전은 8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전도서관 같은 경우 증액사유가 황당합니다. 디지털자료실 유리공사, 조경공사, 식재공사 사전에 안돼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8천만원 증액을 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분 감독이나 감리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관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이 한 두 개 입니까? 처음 공사하시는 겁니까? 예측 못 할 설계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어지게 되면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건축하거나 이런 부분 중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석현위원

누가봐도 궁색하지요, 주택을 짓더라도 정원에 나무 심는 것도 계산하고 설계를 합니다. 작전도서관 공사가 몇 억짜리입니까? 35억짜리 아닙니까? 이것을 설계하면서 개나리, 철쭉, 맹문동 이런 것이 예측이 안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원부지에 짓다 보니까 경계석 부분을 새로이 정립을 하자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김석현위원

말씀대로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 밑에 경우 장애인 경사로는 예측이 안됩니까, 어떤 건물들이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 당시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문전인 부분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재무경영과에서 이 부분을 설계하고 검토하고 변경하고 승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실 부분은 재무경영과에,

김석현위원

재무경영과에서 하겠지만 설계 자체는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문적인 건축을 시공하고 감독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답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계속 관리하실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2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이 감사를 하셨으니까 다음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이정도 책자에 감사자료에 넣어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질문이 나올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재무경영과에서 하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하면 감사자료에 넣었을 때는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재무경영과하고 논의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지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2억이 아무 것도 아닌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좀 더 감사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누락되는 거 있으면 팀장님들이 메모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성립전경비 사용내역 예산 전용내역이 있습니다. 하단에 2011년도 5월 6일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바로 승인 일시가 5월 17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시비로 오게 되면 예산편성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성립전경비라고 써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교부됐다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5월 17일날 승인해서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5월 17일날 한 겁니다.

김석현위원

추경은 언제 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사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승인 일자가 4월 6월 이렇게 된 것처럼 당초에 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바로 줘야 되는데 시에 자금사정,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는 본예산에 사용되지 못하고 추경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모든 절차라는 것은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래야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어떤 행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봄에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가을에 해도 되는 행사인데 예산전용을 해 가면서 써야 되는 건지 뭐가 맞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성립전 경비라는 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주는 시기가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받고 나서 승인 거쳐서 가을에 해도 되는 것인지 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뭘 했느냐 이거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사회 적응하는 사업하고요, 기타 필요한 어학이나 생활실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것은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까지 굳이 배정되지도 않는 것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계속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성격적으로 성립전경비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배정일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추경하기 전에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후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나중에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사업이 1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데 9월달에 하게 되면 시기가,

김석현위원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늦게 내려왔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일회성사업보다는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과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일회성행사보다 더 중요하게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반기보다 상반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립전경비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3-7쪽에 보면 5월 27일 계양구 인사위원회요, 7명이 참석을 하셔 사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구상권 행사 결정 심의를 했습니다. 구상권 미행사 결정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인감을 도용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다른 사람 인감을 사용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보존을 해 주고 그런데 이것이 법원결정이나 교수의 의견을 받아서 인감을 발급해 준 사람이 고의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아서 구상권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려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직원이 인감 발급해 준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담당부서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전체 위원회는 59개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은 얼마나 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 위원회를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3-11쪽에 보면 2005년도, 6년도 장기적으로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원회 임기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통상 관례적으로 명단을 보면 2, 3년씩 하지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통상 그렇게 합니다.

김석현위원

2005년, 6년, 7년 되신분들은 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위촉을 하다보면 위원회에 대한 지역에 대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다는 겁니다. 계양구에 이분들 말고 능력있고 지식있고 품위를 갖춘 분이 없을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 달라는 취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효봉

윤효봉자치행정국장

전부는 아니지만 개선해서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중복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바로 그만두십시오.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김석현위원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결원 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신규로 채워서 긍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3-40쪽 상사업비 교부현황 예산집행현황에서 하단에 보면 산림녹지관리 운영 일자리창출, 공원녹지과요,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산림, 녹지나 이런 부분들에 노인분들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집행돼야 될 부분,

김석현위원

전반기에 하반기 7,800만원이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나와 가지고 3월달에 시에서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이 상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교부일이 5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잔액이 7,800만원 남아있다,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노인일자리 20만원, 30만원 주기 때문에 사업효과도 좋고 노인분들도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41쪽에 예산전용 내용보면 전자공무원증 발급 예산부족으로 해서 1천만원 전용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할 당시에 사무관리비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편성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자공무원증을 발행하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실수네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본예산에서 3천만원 세워줬던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사용 가능한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자산취득비 쪽으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시간외수당해서 1,856만 9천원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 폭우도 있었고 폭설도 있었습니다. 초과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1일 4시간 밖에 인정을 못해 주는데 이 부분까지 지급을 못해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금액도 1,800만원정도를 전용해서 지급하자는 결정을 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4시간만 인정하는 것을 특수한 경우로 시간을 더 연장해서 초과시간을 인정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고민하셨겠지요, 그 부분이 근무시간 끝나고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부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하실 때 14억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6억 3천만원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안배해서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2억 3천만원정도 작년보다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올해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수당이 상반기 많이 집행되었고요, 올해 강한 장마도 6월부터 시작됐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기본시간이 몇 시간 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1일 4시간입니다. 한달 80시간이내입니다.

김석현위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준수를 해야 되겠지요, 준수를 하므로서 예산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흐름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도 14억도 많다는 여론의 질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을 전용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지문인식도 하고 분기별로 시간외수당에 대한 근무실태도 조사하고 저희가 감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을 들여다보면 초과근무수당이 계속 오바돼서 전용할 정도까지 가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절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반기에도 예측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폭우, 폭설, 구제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 부족한 내용이고, 2억원 정도 본 예산에 했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작년건데요, 올해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더라고, 가급적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아시다시피 쓸 데가 한 두 군데입니까, 절약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새마을 통장 자녀장학금 기준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가 새심하게 심의를 하다보니까 통장협의회에서 중복이 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더 심사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도자장학금 보세요, 2010년도 하반기 하고 다음 장에 2011년도 상반기에 지금 계속 그 분이 계속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이분 밖에 없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중복돼서 매년 주는 겁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선정이 되면 50% 범위, 어떤 지도자수에 7%이내에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각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각동에 몇 명씩인지 현황 파악할 수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3군데이고 지난달에 계산4동에 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4곳입니다. 그리고 부녀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인원이 올해 받으면 내년에도 받고 하는데 각동에 몇 명씩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혜자가 없다면 폭을 넓혀서 그것을 받게 해 주세요.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우선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7%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받은 사람이 다 입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중복이 되다 보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만 됩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추천하십시오 해서 온 것이 다입니다.

김석현위원

효성1동이 몇 명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인원은 4,06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이 이번 밖에 없다 보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다, 각동별로 파악해 보면 정말 이분 밖에 없어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이 이정도이다 보니까 없다는 거지요. 새 마을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분들이 다 신청했고, 이것이 다른 겁니다. 전체인원은 4,062명입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이렇게 밖에 없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새마을지회도 보내고 동에도 보내고 해서 추천받은 인원입니다.

김석현위원

다시 파악해서 보상금 차원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새로운 수혜자를 발굴해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전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을 때 이 인원 밖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양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현 위원님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감사시작

김석현위원

3-83쪽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서 민원처리현황을 이번 행감목록에 추가 했었는데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만큼 민원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부분을 1일이내, 3일이내, 7일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은 것은 노점상, 포장마차가 많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정차단속을 많이 해달라, 어떤 경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주민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불가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6월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도로굴착 부분이 있고 대형폐기물 불친절 독극물 불법투기 신고도 있었습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석현위원

주․정차단속도 불친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민원이라는 것이 구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그보다 바람직한 부분은 없겠지요, 뭐가 문제냐 불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청렴도를 조사했을 때 외부청렴도가 상당히 저조했다는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불친절의 척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친절 부분은 저희가 친절하도록 매번 교육도 하고 분기별로 교육도하고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답변내용에 따라서 불친절, 친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친절하도록 매번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안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대화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민들끼리 대화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직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불쾌한 말씀을 드려서 불친절하다는 부분도 있고 내가 하소연하려고 했는데 잘 못 받아줘서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래도 다시 한번 복무기강을 강화시켜서 직무교육도 시키고 소양교육도 시키고 가급적이면 부서별로도하고 팀으로도 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친절교육은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리도록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부서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 나오는 민원, 대외적으로 부서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체 홈페이지에 뜨기 때문에 전체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3-84쪽에 귤현동 야적장 철거요청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야적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귤현동이 도시정비 구역으로 되면서 빌라들을 많이 짓다보니까 야적장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곳에 3개소는 허가를 취소했고 원상복구도 했습니다만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전체 몇 개나 있었습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전체 3개를 허가취소하고 원상복구하고 해서 3개가 있었고요, 야적장은 2009년도에 설치됐는데 가설휀스를 친 곳이 있는데 국토해 양부에 질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5개 있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위치까지는 귤현동 전체 구역이기 때문에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전에 숙지를 해 가지고 오셨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믿었고요, 많은 부분도 아닌데 앞으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는 답답하죠. 3-108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에서 보면 물론 구본청공무원이 680명이 되다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곳이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안해야 될 징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기획실과 감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석현위원

내용이 위계, 음주운전, 전자 금융거래법, 교통사고, 도주, 상해 및 주거침입도 있습니다. 상사에 대한 명령불복종도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견책하고 감봉, 정직이 있는데 너무 솜방망이 처분 아닙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 직원들은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솜방망이 얘기가 있는데요, 감봉, 정직 이정도면 징계가 높은 편입니다.

김석현위원

공무원으로서 상해, 주거, 침입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전자거래법 위반, 상사 명령불복종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인데요, 교육 등을 했습니다만 개별 성향이 다른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

군대나 이런 기관이면 영창감이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십시오.

김경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계양구 자화상이 이렇다는 것은, 개방형 채용현황에서 하단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분과 될 거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감사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30만 이상에 대해서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되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기획실하고 감사실하고,

김경식자치행정과장

감사기능만 빼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내년 상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