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선경 위원입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을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치도시위원회 민순자 위원입니다. 2010회계년도 결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결산안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7,6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봉화대로 가로중앙녹지 유지관리비 8천만원 삭감, 산불 진화 및 진화장비구입비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억 5,6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배상금 1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55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용휘 위원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미래광장거리공연 1천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3,96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대형폐물 위탁처리 3,810만원 삭감,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2억 3,697만 7천원 삭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구입비 2,540만원 삭감 총3억 5,00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5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논의 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결산검사는 각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쳤다고 보고 또한 2010년 결산검사 노정휘 위원장님께서 기 승인한 결과 특별한 질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승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89쪽에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초에 작전도서관이 개관이 되면서 권역별로 4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글로벌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본예산시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원안통과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운도서관의 경우 IT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없는 관계로 2천만원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고요, 동양도서관의 경우도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안된 상황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5월 18일부터 22일간 휴관일 3일을 제외한 도서관별 이용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작전도서관 경우는 16,289명이 이용을 했고요, 효성동 7,600명, 서운동 4,500명, 동양동 5천해서 3개 도서관을 합한 것보다 이용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직 1명과 환경직 1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4개 도서관이 관장을 포함한 5명이 하고 있는데 작전 도서관은 새벽 5시부터 관리직과 환경직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을 10시까지 하게 하기는 어렵고 채용한 직원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근무를 하려면 관리직 1명, 환경직 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예산을 올렸고요, 현재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방금 설명드린대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요.

인건비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고요, 도서관의 경우 미반영된, 이번 예산에 인건비가 없으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17페이지 삼환환경에서 용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삼환환경에서 95년도부터 인천시 전체를 독점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환환경이 전체를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유가가 오르고 인건비, 처리비가 오르기 때문에 스티커 비용을 50% 이상 올려달라 중간처리 보조를 50% 해달라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처리비 보조비는 50%에서 100%까지 지급했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끌려 다니다 보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갰다는 판단이 서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서 예산확보도 못하신 것은 추경에 많은 예산을 신청 하셨습니까?

첫째는 기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항목 가운데 공단 정규직 직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본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이쪽에 대형폐기물에 다시 세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처리비하고 최종 처리비도 본 예산에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대형폐기물에 다시 세우게 된 부분이 있고요, 본 예산에 반드시 세웠어야 할 인건비 중에서 세우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 등 그 다음에 무기직 계약 관리규정이 3월달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시간당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4,320원에서 5천원으로 여기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을 했어야 되고, 선별장 운영하면서 부득이하게 따르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통신비, 전기, 가스비 등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을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미흡한 점이 있어서 차량 두 대를 좀 새로 구입해서 사실 저희들이 삼환환경 시절에는 차량이 2.5대 3대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2.5대 2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2.5톤 1대 대신에 1톤차 두대를 사용해서 골목골목 잘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 800만원 정도 추가로 들고요, 저희들이 인력도 현재 9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다치거나 또 휴가 때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2명정도를 증원해 주십사 해서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각부서가 마찬가지 일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금액자체만 나와도 특별한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최소한 설명서에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청소행정과를 보면 사실 뭉뚱그려서 넣어 놨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뭐가 편성이 됐는지 전기세인지 가스비인지 표시가 안돼 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모든 부서에서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삼원환경에서 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이었습니다. 차량기사 차량 3대에 6명 집게차 7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는 9명이 하고 있습니다.

9명이 하는데도 인원이 부족해서 2명을 더 해 달라는 겁니까?

현재 차량이 4대가 있다 보니까 8명이 추가 됩니다. 집게차 한명 9명이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휴가도 가야 되고 질병, 사고 당했을 때 대치인력이 없어서 정규직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휴가나 질병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삼원환경에서 할 때 하고 물론 삼원환경에서 7명이 하고 저희가 9명이 하지만 삼원환경 자체는 우리 계양구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를 다하는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 인원하고 우리 계양구에서 하시는 것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삼원환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처리를 해 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면 공직자하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다 보니까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가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원만 늘리고 차량 늘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미리 사건에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미래광장거리 공연으로 상설문화한마당 진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미래광장거리가 준공이 되면서 구청옆에 174미터가 차 없는 거리로 선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9, 10월달 공연을 총3,500만원 투입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할 것을 본예산에 7천만원을 상정을 했었는데 많이 삭감돼서 3,5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500만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월까지가 도저히 안돼서 구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서운간이체육공원 금요한마당 1천만원을 변경해서 미래광장거리로 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변경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 사항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1회당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291만 7천원이 소요되는데요, 금년도에 3,500만원 가지고 한다면 15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무대설치비가 소요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160만원정도 소요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의 질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설치가 160만원이면 13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공연 130만원 정도는 사회자 공연팀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고요, 무대설치 뿐 아니라 음향, 조명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공연할 때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평균 147명이 나왔는데요, 금년도 400명 정도가, 금년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400명정도 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산불진화장비 구입 건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장비가 많이 모자라나요?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구비하고 있는 장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불방지예방 차원에서 타구에 우수사례 벤치마킹해서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6개 부대가 있는요, 산에 가장 근접한 507여단 503, 17사단 중대가 목상동에 있습니다. 이 3대 부대에 대하여 1천만원정도의 장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만약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 진화가 중요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타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 사례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예방이 중요하고 초동진화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구를 하신 겁니까?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 인해서 다른 장비보다 이 장비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밤중에 산불이 났을 때는 저희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하면 늦게 도착을 합니다. 부대에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바로 출동해서 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 놨어야 되는데 준비한 것들을 현장에 배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폭우가 몰아쳤을 때 수중펌프는 구에 있지만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에 배치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교육경비가 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나요?

예비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15억 작년에 10억 지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8억을 배정했는데 8억 전체를 다 썼습니다. 예비비도 없고 추가로 신청한 곳이 있어서 3억 정도 더 했으면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당장 필요한 학력향상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이 3천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안남고등학교와 서운중학교 두군데에서 필요한 금액을 신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과 예비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을 다 쓰고 예산이 없다는 거네요, 벌써,

학교에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사용한 이후 정산은 나중 문제고 8억에 대한 학교 지원은 다하고 예비비도 없고 지원을 요청한 곳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작년에 2010년도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연도 였습니다. 저희가 20개 시설이 있었는데 평가를 안 받은 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비를 50%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 9%를 더 증액해서 교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에 대해서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종사자들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에 계양구의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올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 각시설장과 종사자들에게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개소에서 5개만 받고 15개가 받지 않았는데 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역안 아동센터가,

작년에 평가하기 전에 저희가 평가 응해야 된다 많이 홍보도 하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안내 했습니까?

전화상으로도 많이 안내 했고요, 메일도 지속적으로 보냈고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지가 내년에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운영비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것을 첨부해서 시설에 다시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직접 방문했습니까?

직접 방문은 안하고, 그분들께서 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서는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불만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출을 하고, 일단은 응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 같다고 하면서, 다시 추가기간동안에라도 다시 응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50% 밖에 주지 않겠다, 공문만 보내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미 50% 밖에 못 받으니까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되도록이면 여성아동과장님이 나가서 유도하는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열악한 가정 속에서 거기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평가인증 안 받으면 안준다는 메일만 보내지 말고 직접 방문해서 유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 반응은 전화 하는 것 조차 왜, 협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전화만 하면 협박이시잖아요, 그 쪽에 가서 언제까지 하시는 게 낫겠다 하고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더 받도록 지금 50%도 못 받았잖아요. 직접 방문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문만 보내면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아동과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은 한명입니다. 그 사람은 지역아동선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몇 번 보내셨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공문은 두 번 보냈고요, 팀장과 담당자가 수시로 전화해서 안내했었고 메일로는 기록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두 번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자치행정과 예산안 8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원 삭감, 예산안 89쪽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1,850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안 217쪽 폐기물 선별장 운영 2,554만 1천원 삭감,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구입비 2.27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예산안 172쪽 도시계획입안 용역비 4천만원 삭감, 총1억 4,674만 1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며, 교통행정과 예산안 344쪽 주차장 특별회계 손해 배상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계양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성아동과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10년 3월 5일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아동과에 있는 좀 전에 확인했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44명에 대해서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역아동센터 20개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20개소를 다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과장님도 물론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안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적어도 1년 동안 계시는데 지역아동선터에 한번도 나가 보지 않고 종사자들 한번도 만나 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잠깐 얘기하셨지만 다시 팩스 보내고 그렇게 방문은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20군데가 아니라 몇 개 더 있다고 해도 방문을 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려수당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좀 더 편성에 차등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