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삼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정병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의 책임을 맡은 저와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 중 의회연혁 및 조직, 의회사무국 조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에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5억2,966만원으로, 6월 30일 현재 5억5,573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36.3%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회비는 예산대비 39.5%인 3억3,41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항목별 집행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4년 우리시 의회 목표는 소통 의정, 열린 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3대 전략과 7대 과제를 설정하여 시민중심의 소통과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2014년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정활동 전개. 둘째, 생활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현장 의정 전개이며 셋째, 창의적인 의정활동 전문역량 강화와 넷째,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앞에서 보고한 의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사무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 생산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는 총선거를 실시한 연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회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원 국내연수 기간도 회기 일수에 포함되었습니다. 상반기 회기 운영은 임시회 5회에 걸쳐 31일간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16건, 건의안 5건, 기타 10건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회기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소통과 화합의 정례 간담회 운영입니다. 의원 간담회의 정례화를 통해서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당면업무 등에 대한 설명, 보고를 통해 향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현재 간담회 개최사항으로는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정례 간담회 4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 2회, 총 6회에 걸쳐 15건의 안건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직능별 사회단체 간담회와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정례 간담회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한 후 사안 발생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정책 발굴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활동 홍보입니다. 의정 활동의 효율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사이버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의회 회의록 검색기 유지보수 계약 및 백신 구입을 2014년도 1월에 완료하였으며 회의록 검색기 일부 개편은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간행물을 통한 의정 홍보는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수록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년 4회 의정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9호를 발간하였으며 30호는 7월 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 활동 홍보는 통신사, 도내 일간지, 지역 신문사 등에 게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반기에는 CJ헬로비젼 방송을 통해 주요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주요 사업장 방문 등 DVD를 제작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 활동 방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위원회활동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한 입법지원 및 다양한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연수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의안 자료 수집, 분석 및 검토 등 41건을 처리하였으며 2014년 3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12개 방역초소와 축산테마파크 조성 사업장 등 4개소의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 비교 견학을 3회 실시하여 태안반도, 제주도 등에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에 어린이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의 지역 일꾼으로 자라나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시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사무실 등 시설물 견학과 모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5회에 걸쳐 126명의 학생들에게 의회를 방문하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읍 교육지원청과 관내 초등학교에 참여를 독려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발전적인 국,내외 의회 교류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우리시의회에서도 2011년도에 서울시 구로구 의회, 그 다음에 서주시 인민대표회의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2013년도 9월 중국 서주시 인민대표회의의 초정으로 방문하여 제16회 투자 설명회 및 제7회 한문화 관광축제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지난 9월 구로구 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정읍시 농특산품 판매장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초 추석 명절 기간 중 구로구청에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정읍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대내외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으며 10월중에는 서주시 인민대표회의와 초청교류 방문과 인접 고창군과 부안군 의회와의 서남권 의회 교류를, 협의를 통해서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의원연수입니다.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 및 의원상호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테마별 국내외 연수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3월에 국내 의원연수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속초에서 2박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외연수는 지난 7월 14일 의원 정례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고 하반기 국내 연수는 8월 27일에서 8월 29일까지 3일간 국회에서 예,결산 심사기법 및 조례안 입안 심사 등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원전체 연수는 11월 2차 정례회에 대비하여 10월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제7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 답변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린이 의회 하반기에 특별한 횟수가 있나요? 많이 초청해도 되는지 해서요.

쭉 해오면서 보니까. 이게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참여율이 부족, 좀 부족한 편이고요. 도심에서는 그래도 협의를 좀 해서 교육지원청의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초등학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고는 학생들이 많은 걸 배우고 간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뭐 그 뭐 또 횟수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기회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조상중 의원입니다. 서남권 의회 교류 협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사업이십니까요? .......

그건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의 중앙 정부가 지방의 어떤 발전 목표가 뭐냐면 어떠한 권역 단위 묶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남권이라하면 이제 정읍, 고창, 부안이 우리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묶여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3개 시군이, 의회가 한 번 그렇게 어떤 그 우호 측면에서도 같이 가야할 것 아니냐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일단 계획을 세운 것 같으고만요. .......

아니 협의는 이루어져가지고 해야죠. 이제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창군 의회와?

예.

부안군 의회와 협의는 된 내용이고

예.

뭐 정확한 날짜라든가?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없고요.

그건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앞날을 봤을 때 아마 희망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서남권 광역 우리 화장장을 또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3개 시군이 이렇게 합쳐서 앞으로 광역화하는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는 아마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적극

예.

적극 아마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우선 조상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남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매 도시들이 있지요?

예.

그쪽하고 의회 교류는 있는가요?

지금 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류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은 구로구 의회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도시인 속초시, 그 다음에 사천시,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또 종로구까지 이렇게 4개의 자매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확대할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함께 사업 계획 잡아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부분같이 우리가 자매도시, 시 의회 역할이 같이 있을 때 세미나를 같이 이렇게 하면 경비도 줄이고 어떤 동감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전에 같으면 속초 의회하고도 이렇게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예.

한 의회만 정읍시 의회만 하다 보면 경비가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자매도시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면 참 그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그런 우리가 이제 속초시 같은 경우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같이 연수 계획이나 뭐 세미나 교육 이렇게 한 번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제 생각입니다. .......

좋은 말씀이에요. 그건 좋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의정 소식지가 있는데 그 뭐 의회치 보니까. 종이가 엄청나게 좋아요.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참,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은 돈이 많은 게 이렇게 좋은 종이로 만들고 그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종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내용이 좋아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좀 반영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그 첫번째 말씀드린 자매도시와의 연수제,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말씀 자체는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각 의회별로 회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게 회기의 일정 속에 하나 포함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 회기 일정에 조정 문제가 어떻게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우리 의회 소식지 발간 문제도 당초에 우리가 그 이 각 의장단, 상임위원장,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안건으로 다뤄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지금 전북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당초에 CJ헬로비젼에 가기 이전에 전북방송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이 의정활동에 관련된 DVD 제작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CJ헬로비젼으로 바뀌면서 그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유지가 되는데 이 CJ 방송에서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한 녹화방송이 있을 때 이제 그 확대되어서, 지역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방영이 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5억2,967만원에서 129만원이 증가된 15억3,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 의정백서 발간 2,000만원, 입법활동지원 예산으로 의원안내실 칼라복사기 교체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 예산으로 전북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1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3개 과목에서 경상예산의 5%인 2,48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명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보고 자료 1번 항목의 예산 규모는 정읍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 규모이고 그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24%입니다. 각 항목별 회계별 데이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5억2,966만7천원보다 129만3천원이 증액된 15억3096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난 제6대 정읍시의회 의회활동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하여 제6대 의회 의정자료로 보전 활용하기 위한 의정백서 제작비 2,000만원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실 칼라 복사기 교체 구입비 500만원,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부족분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감액된 부분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등 2,48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7쪽에 보면은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지금 당초에 150만원이시죠? 150만원? 1,500만원, 1,500만원인데 11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의장단 회의비용이 그렇게 11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그것 좀 궁금한 사항 .......

회의비용보다도 이게 전국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있고 전라북도 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제 전라북도 협의회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이 전라북도 전체 의원들의 단합 체육행사 등이 있어요. 거기에 공통으로 쓰이는 경비들을 사실은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들은 의장단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다 납부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1,5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은 거기서 또 110만원이 추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모범을 되어야, 해야 할 의장님들께서 돈을 더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낭비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여기 있습니다.

추가, 조상중 의원님의 대해서 추가 좀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 의장단 분담금이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감서 120여만원 더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뭐가 모자라갖고?

지금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라북도 협의회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당초에 110만원 세운 것은 종전대로 이렇게 110만원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전주시의회에서 추가로 좀 부담금이 늘려야할 필요가 있겠다. 아, 의장단 간의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만큼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계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추가로 좀 이렇게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 분담금을 추경까지 세워감서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의장단에서 다 했다고 해서 그냥 의회에서 다 그것을 승인을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의회다고 해서 좀 아낄 것은 아끼고 좀 그래야지. 의회 예산은 무조건 뭐 집행부에다 요구하면 거의 100% 다 삭감 안하고 다 되는데,

예.

아, 분담금까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이제 아까도 그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게 우리 각 시군의 의장단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각 시군의 의회 의원님들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써보니까. 부족한 차원에서 금년도에 조금 늘인 것 같아요. 110만원 정도.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쓰는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