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금년도 3사분기를 마무리하고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배려로 지원부서인 우리 실은 연초에 보고 드린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분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도록 좀더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로 우리구의 정원은 총 664명이 되겠습니다. 정무직이 1명, 일반직 586명, 별정직 2명, 기능직이 80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636명이었고, 2010년도에는 652명이었습니다. 2012년 총액인건비는 지난 회기 중기인력계획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 요구하는 인력은 40명이고 청원경찰 2명을 늘려서 금년도의 목표는 내년도에 42명을 늘리는 것으로 승인요청하고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만약 이대로 승인이 된다면 21억 1,2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28일 중점 실시해서 1개과를 신설하고 두 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한 팀은 폐지를 하고 정원은 12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을 해서 행안부에서 12월 달에 통보가 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조직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법적기구 설치 및 업무비대 부서를 분과하여 상호 연계성 높은 업무에 대한 팀은 조정을 해서 직무부서가 정원기준 등 검토와 조정 및 직렬별 직급조정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성 있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근로제 운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2월달에 CCTV 관제센터 무기계약 근로자 재배치 12명을 실시하고, 1명은 기업민원서비스팀 T/F팀 신설 무기계약 근로자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조직정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실태조사를 내년 1월과 2월에 실시하고, 관련 법규정비 및 재배치를 3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운용방침은 일반직 조직정비와 연계해서 인력부족 부서 위주로 배정하고, 책임과 권한이 있고, 실적을 수치화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하단에 나열했습니다. 앞으로 자연감소분은 정원을 삭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체계적 관리는 구정주요사업 16개 사업, 정책실명제 사업 20개 사업, 공약사항 24개, 지시사항 199건을 관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시사항 중에는 144건을 완료했고, 진행이 53건, 불가가 2건으로서, 불가사항은 식품위생업소 음식물쓰레기 근본적 처리대책과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추가 공사는 불가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요 업무보고에는 연 3회를 개최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은 분기1회 추진점검을 통해서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싱크탱크 활성화는 2010년도에 구성을 해서 이대로 운영한 결과 49건을 발굴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3회 운영해서 65건을 발굴했는데, 이 건 중에서 행정에 반영된 건수는 2건, 시행검토 중인 사항은 19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반영한 사항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내 독서토론방 개설과 월례조회시 도서상품권 경품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기별 1회 정례회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룹별 자유토론 지원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최근 3년 간 예산편성을 비교해 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2.87%로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세 및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구세 전환분 171억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조정교부금 중에서 교부금이 50%에서 40%로 하향됨에 따라서 116억이 감소되고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부담금 61억이 증가되며,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12억 감소와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절반수준인 37억을 예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부담이 무상급식이나 보육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여에 확대됨에 따라서 상승이 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을 1월 달에 실시하고, 예산성과금 운영은 금년과 같이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서 4월 중에 심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3년 국비 보조사업 신청은 4월 중에 하기 이전에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2010 예산성과금 운영실적은 기획감사실이 1억을 절감해서 80만원을, 도시정비과가 3억 5천을 절감해서 12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예산학교를 내년도 2월에서 3월 사이에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4월과 5월에 구성하며, 주민참여시민위원회도 4월과 5월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에고를 마치고 12월 4일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지난번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전면 다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수부서가 4개 부서로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장기보건소, 계산3동과 우수 팀은 취득등록팀, 희망일자리팀, 가로정비팀, 계산3동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2년 1월에 2011년 성과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3월에 2010년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금년도와 같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달라진 사항은 동사무소 팀 포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팀 포상을 배제하고 가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는 과제는 3대 부문 37개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점 추진과제 보고회를 실시했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실시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지금 현재 9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새마을 중앙회 주관 그린마을 선정은 효성동 서광아파트 140세대에 대해서 운영했고, 구 자체 동별 그린마을은 11개동에 19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우수그린마을 선정 및 포상과 중점추진과제 선정 보고회를 실시해서 홍보 및 구민교육의 확대를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및 관리 내실화로 2011년도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52건으로 이월이 25건, 신규가 27건, 이 중에서 종결이 17건, 패소가 2건입니다. 19건에서 승소가 17건, 패소가 2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33건으로 승소율은 89.4%가 되겠습니다. 다소 승소율은 높아지는 추세이나 아직 33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는 추후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송 사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송실무자 교육을 11월에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진행 중인 조례가 개정되면 소송수행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승소 포상금 지급 방법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내년도에 증액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유는 고액소가 소송 및 상급심 소송이 증가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구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과제는 31건을 발굴해서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 중앙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채택된 건수는 아직 통보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등록 규제 일제정비와 싱크탱크 아이디어 발굴과제에 규제개혁을 저희가 선정해서 넣고, 일몰대상규제 관련 상위법 개정시 해당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화로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안전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시행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Ⅰ는 서버 2대를 가지고 14개 업무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통기반 서버 Ⅱ는 5대로 새올행정 20개 업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올행정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저희가 3년 연속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창 받은 바가 있고, 행정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 계획으로 기간은 3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원으로 국비가 29%, 구비가 75%로서, 3년 연부취득이 되겠습니다. 교육추진 현황은 재난, 재해대비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확보입니다. 부족한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정품 라이선스 수량 단계적 확보와 전자결재 문서의 한글, 액셀 프로그램의 버전 업그레이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자는 내년 3월이며, 소요 예산은 5,200만원으로서 한글 MS 오피스 구입과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MS 서버용 프로그램 부족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과 4월 중에 개인 PC 80대를 교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2007년식 직원용 노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금융정보화 교육은 2011년도에 420명 15기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월과 12월 중에 420명을 대상으로 총 15기를 실시하며, 이 중에서는 신고반을 4회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 교육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 운영하며, 인터넷 활용반 문서작성 액셀 중급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C 개인용 정보보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개인정보 보안관리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검색하여 암호화 저장 및 파기,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e-book 발간 확대가 되겠습니다. 구정백서와 구정현황, 계양의 오늘을 발간하던 것을 화보집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치법규집 추록을 격년제로 시행함으로서 금년도에 8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본다면 연간 430만원의 절감효과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철저히 시행하고,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저희와 같이 시행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1쪽, 구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실버반이 많이 편성돼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고급반으로 등급을 올려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실시를 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급반을 올려서, 그 사람들을 나누어서 운영해 보고 그 중급반을 운영했을 때 정말 고급반이 필요하면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고급반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반에 들어가 있는 실력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면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해 봤고, 내년도에 중급반을 신설해서 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운영을 못했습니까?

예. 물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운영이 안 됩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외에 별도로 다른 분이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가 28개로 한정되어 있고 지금 교육 횟수를 15기를 하는데, 그 이상은 늘려서 하기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후반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오후반 운영해 보자 해서 오후반을 운영해서 접수를 받아보니까 3명, 5명, 이렇게 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후반 운영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처음 신청했던 분이 초급반, 중급반으로 올라갑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처음에 신청하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한정된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구민이 활용해야 되는데 급수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면 특정 몇 사람을 가지고 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사료가 인상이 됐습니까?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

공무원들에게 별도로 고급반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효율적인 조직정원 관리부분에 내년도 예정이 40명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죠?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할 사항입니다.

요청 승인이 떨어지면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명씩이나 한 번에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부서에서 직무진단을 통해서 다 받은 것이고, 그 뒤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자연감소가 되면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도 업무보조로 해서 행정을 다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줄여나가야 되고, 또 행정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인원요청 들어오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맞춰나가려면 그 정도 인력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인력계획을 보고드릴 때 의회에도 인원요청이 있었듯이 각 부서가 인원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최소한 40명을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필요하니까 정원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질이 높아진다고 하면 더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인 문제가 21억이 넘게 지출되는 부분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을 전국적으로 7천명을 늘린다는 발표도 있고,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인력은 줄어들 수는 없고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 있고, 물론 저희가 40명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요청은 했지만 40명을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은 저희가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42명을 올렸다가 받기는 19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인력은 어차피 저희가 행안부에서 요청한 인력이 40명이 됐던 내려오면 직무진단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배치할 것이고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조직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4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이 11월 4일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11월 4일 날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밟아서 2012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무리 조례가 개정되고 빨리 서둘러서 한다 해도 금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때 조례를 다룰 때 긴급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의무사항으로 문서가 지시됐으니까 금년도에 절차를 밟아놔야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고, 1월 달부터 예산학교 운영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모든 것을 확정지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소송수행관리의 내실화 부분에 2010년도 부분에, 소송건수 접수 부분에 2월 업무보고 때 내용과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수행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뀐 지가 2달이 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검토할 때 금년도만 가지고 정확히 검토를 했는데 직원이 이렇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것을 맞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작년 10월 달에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고 직원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 뽑았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예. 제가 이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 드린 그 자료를 근거로 했어야 되는데 직원이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작년 10월 업무보고 드린 그 자료,

접니다.

아니, 담당 직원이,

그래서 10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뽑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실무자나 담당 팀장을 떠나서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승소율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책을 가져 온 겁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신규 계약직이든 전반적인 신규 인력채용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자료 자체를 보면 아무것도 분석을 할 수 없게끔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이 자료제출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요구했느냐면 선발기준은 어떻고, 또 심사위원들은 누구며, 그리고 이 신청자들은 몇 명이나 되며, 이름은 누군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 한 번 보십시오. 김○○, 왔어요. 사는 곳도 도두리로, 길마로, 하늘재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하라 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과의 실무자하고도 통화를 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문서화 해서 보낼 수는 없는 것으로 행안부에서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 자료, 그런 이유 대서 못하면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발기준과 심사위원들의 내역,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기준이 어땠는지, 위원이 누구였는지, 선발 형평성, 이런 것을 조사하려고 요구했던 건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수로 조사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 선발기준이나 그런 것들, 각 부서별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됐었어야죠.

그리고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잘못을 보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위증을 하면 당연히,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지난번에 모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증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증을 하고, 다 거짓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것이 위증이다 라고 지적이 돼서 문서화로 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올 때는 대답이 그 때 당시에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지금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증을 했는데 위증했는지 저도 나중에 들어와서 그 전 사항은 전혀 모르고,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인정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위증을 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저는 위증을 했는지 판단여부를 잘 모르고, 당시에 어느 일정부분을 물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항이고, 위증한 것으로 해서 그 부서에 지적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죠. 문서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왜 아는 사항을 모른다고 대답하느냐 해서 그 부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다고 대답했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사과를 하던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 또 그 때 질문 당시에도 앞에는 전혀 저는 모르는 상태로 들어와서 왜 이것을 이쪽에서 모르고 있느냐 해서,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라고 제가 그것만 대답을 한 사항이지, 앞에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그 때 당시에는 모르는 사항이었거든요. 이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 이렇게 된 사항이다, 그 부서의 장이 모르고 있느냐 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말이 거기서부터 먼저 나온 것이지 우리가 알고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가 돼서 조사한 사항이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대답한 거고, 그 당시 회의록을 보니까 그 부서 과장도 알고 있다라고 대신 대답이 그렇게 나온 것을 보고 앞에서 질문한 사항이 무엇인지 저는 안 것이지, 전혀 문서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면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 때 이 부분을 따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대횝니다.

제가 서운하고 이것을 떠나서 의회기능 전반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관례화 되어 버리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언, 부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알겠습니다.

이용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계양구의 구정목표가 5개 정도 있죠?

예.

구정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가고 있는지 퍼센트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정목표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구체화해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난감한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구정현황을 보면 모든 점에서 예산도 조금씩은 다소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시설들이 정성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전체적인 구의 행정에 대해서 소송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구 행정 전체가 조금씩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현재 순조롭게 달성되어 가고 있다 고 생각하고요. 각종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추진에서도 저희가 살펴보면 그렇게 뒤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겨우 1년 반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전체를 지금 현재는 몇 %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약사항 중에서 자료에 보면 7개 분야 24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지만 몇 %가 진행 중이며, 완료된 것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24건 중에 지금 현재 완료 된 것은 5건이 완료됐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사항들이 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장 적은 것은 약 5% 정도, 그리고 완료이외에 진행 중인 것 중에서 가장 프로티지가 높은 것은 약 8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추진율을 따져보면 저희가 목표했던 데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기 내에 다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점이 중간을 돌았다거나 이런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다소 늦은 부분은 있지만 빨리 빨리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추후에 더 시간이 경과된 후에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시나 시 교육청에서 배분 비율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 부담이 40%에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구청과 시와의 얘기가 10% 정도를 낮춰서 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약 30% 선에서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배분 비율이 구 재정상 너무 높다, 그래서 시에 많이 건의했고, 시 교육청에도 건의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20% 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30%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시도 재정이 어렵고, 교육청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20%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해서 2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오고 가는 얘기가 구에 20%를 하게 되면 40%, 40% 부담이 상당히 그 쪽에도 어렵다 해서, 구에서 30% 부담으로 해 보자 이렇게 얘기는 거기까지만 갔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너무 재정이 열악하니까 20%로 낮춰달라는 것이고, 절충안이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20%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인천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을 20%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는데 시장님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했던 사항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나 구나 재정이 열악하고, 입장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부담을 더 지려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상급부서라 해도 줄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의견이 상당히 팽배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9년과 2010년, 2011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2012년도 우리 재정자립도, 예상 자립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립도는 수치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자꾸 나타나는 사항인데 복지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가 넘고 있는데, 내년도 가면 거의 60%에 육박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의 비용이 상승되고, 보조금이 더 늘어나서 자립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이 부족하다면 자립도가 아무리 상승된다 하더라도 지역의 재정상태는 그렇게 자립도처럼 좋아진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보다 다소 상승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재원은 금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복지비용의 매칭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매칭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은 금년 수준도 못 미치지 않을까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2012년도 가용재원이 시설관리공단 2012년 1월 달에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을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게 됐네요? 인터넷 공개모집 해서,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런 법정문제 등을 감안해서 하시겠죠?

그렇죠. 다 감안해서 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 설명 드렸듯이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저희가 수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때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면 구성하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의논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싱크탱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말씀하셨는데, 2010년에 49건이고, 2011년에 65건, 2012년은 어떻게, 이 우수공무원으로 포상 받은 것은 어느 분이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싱크탱크는 의견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견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것을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할 수는 없고, 선택행정에 반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시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싱크탱크에 접목시킨 것이 뭐냐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냈지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내줬으면 좋겠다, 저희도 자료를 줍니다. 지난번에는 에너지 전략을 저희가 줬었습니다. 그리고 책 많이 읽기 운동, 이런 제목을 주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 달라고 해서 싱크탱크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유토론을 지원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호프집에서 호프를 한 잔씩 먹으면서 토론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 보자고 계획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여간 싱크탱크가 활성화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옴으로 해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무관님들의 참여는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까?

저희가 부서장들이 있고, 저도 참여해 봤는데 기수 양쪽에 한 명씩을 넣었어요.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또 토론하는데 제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유스럽게 토론해야 되는데 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부서장들이 껴서 의견을 하나 던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룹별로 한 기에 한 명씩만 지금 제한을 둬서 넣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사무관을 따라가고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서로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낼 때 한 쪽 의견이 가능성이 있다, 이 쪽으로 보완하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참여 안하더라도 부서장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에게 이것 한번 내 봐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이디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승진이라든가 인사사항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싱크탱크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되면, 지금 최익선 팀장 같은 경우도 특진도 했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반영됩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인사라든가 승진에 반영되어야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이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안제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안제도에서도 나오고 아이디어 발굴해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제안제도에서도 호봉 승급도 있고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인사상에 특전을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만 크고 좋은 이득이 가는 아이디어가 아직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려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만 계양구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칭찬사원 릴레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하고 있나요?

예. 월별로 세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특별하게 하는 건 없나요?

연말에 표창하고, 지금 복지카드에 포인트를 넣는 것으로,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문에도 나오고 하더니 언제부턴가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면 예산학교를 먼저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예산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단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집공고가 나중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학교가 먼저 진행되는데,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예산학교를 나온 분들을 우선 위원으로 채용한다고 미리 홍보를 해 놓고 예산학교에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우선이 아니고 졸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꼭 단서를 달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구민들이 예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잘 모르는 부분도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로 올라왔을 때 이것은 꼭 단서조항을 넣어서, 구성은 나중에 하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이 예산학교에 꼭 참여를 해서 거기에 졸업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절차상으로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 모집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으로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산학교를 나와야만 우선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환 위원님 지적하신 소송수행,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정보화 교육에서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면서 다른 질의 하셨을 때 공무원교육을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올라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민정보화 교육인데 왜 여기에 공무원을 넣나요?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모든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데 공무원 고급반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공무원들이 요구를 했어요. 고급반을 해서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전산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1년에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기만 시행하는 건데, 이것을 넣어서,

이 예산은 구민정보화 교육인데 왜 공무원 교육하는 것을 여기에 같이 해서 예산을 추가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운영을 하셔야죠.

그것은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강사도 같은 강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건데 위원님이 그러시다면 저희가 분류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류하세요. 그리고 기감실에서, 물론 업무분장에서 보다시피 6팀이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팀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기감실의 예산과 감사팀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내부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온 것이 없는데, 전혀 없나요?

이 업무보고는 예산편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비예산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뺐어요. 이 감사에 대한 문제는 내년 초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 전담부서가 내년 6월 말까지, 7월 1일 전에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감사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보고 드린다 하더라도 전부 판이 다시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 때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내부감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에 타 부서에 감사가 걸려서, 직원과 상급자 간에 문제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된 게 혹시 있나 해서요.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를 감사할 권한은 없어요. 과를 감사할 권한은 없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감사는 아닌데,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 그런 건이 있고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문제가 생겨서 조사한 건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2-9쪽에 보면 2009, 2010, 2011년도의 인원수가 변동이 전혀 없어요. 3년 동안, 158명이라는 인원이 그대로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변동은 있는데 이 인원수가 변동이 없는 건지,

이것은 정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나가고 들어오고 바뀐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방침이 앞으로는 자연감소가 되면 그 정원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홍보팀장유기석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최윤호 팀장입니다. 체육관광팀 최관오 팀장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 전병섭 팀장입니다. 그러면 3-3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17명에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늘어난 것은 계양산성 관련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홍보팀, 문화예술팀, 체육관광팀, 문화체육시설팀 등 4개의 팀으로 홍보팀에서는 구정 및 정부시책 홍보를 비롯한 구보발간 및 구정신문 제작, 인터넷 방송실 운영 등을 맡고 있으며, 문화예술팀에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당초 지명위원회와 미술장식품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추가됐습니다. 관련단체 현황은 계양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문화예술인회, 자유총연맹 계양구지부가 있습니다. 5페이지 문화재 현황은 부평도호부청사 등 10개의 시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로 봉일사 삼층석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으로 효성1동 동네체육시설 등 총 12개소, 임학동 배드민턴장 등 3개소, 박촌 게이트볼장 등 5개소가 있으며, 서운간이체육관, 효성1동 간이농구장, 다남동 국궁장, 서운테니스장, 동양족구장, 서운족구장 등이 있습니다. 공연시설도 지난해와 같이 작전야외공연장과 서운 야외공연장입니다. 양궁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은 전과 똑같습니다. 숙소는 임광그대가 아파트에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 관련시설입니다. 출판사 72개소, 인쇄소 12개소, 공연장 3개소 등 총 87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유통관련업소 현황은 총 427개소, 체육시설업소 현황은 수영장 2개소 등 340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업체 현황은 관광호텔 3개소, 여행업 27개소 등 31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테마별, 시기별로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 및 관내·외 주요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83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으로 월 6만부의 계양산메아리 제작과 명예기자 5명을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DM발송과 지하철역사 내 계양산메아리 배부로 구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CJ케이블 방송과 협약에 의한 포커스 계양과 공익캠페인을 상·하반기로 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사항으로는 구의 비전, 주요시책 등 활동 성과와 이미지를 영상물로 제작·홍보하였으며 부평역 LED 광고판을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6만부를 제작하고, 다른 점은 지난번에 전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DM발송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까지 확대하라고 하셔서 3천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CJ 케이블 방송도 금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창달사항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2011년도에는 구민의 날 경축행사 등 구 주관 7개 사업과 예술단체 주관 정기공연 등 총 3억 8,063만 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구민참여가 좀 미흡한 정월대보름 행사, 성년식을 폐지하고, 미래광장거리 공연, 문화예술체험마당 대신에 신규로 편성되는 아트 프리마켓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공모로 추진하는 계양서화예술대전 사업비를 금년도까지는 1,500만원이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3천만원으로 증액했고요. 금년에 준공할 운영비를 지난번 보고 때 2천만원이었는데 2천만원 상정했다가 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구립예술단 운영관련 여비도 1억 5천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4억 3,063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경축행사 한마당 축제행사가 금년과 같은데 좀 다른 점은 노래자랑을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예산을 6,900을 올렸었는데 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천만원만 증액 요구하고, 영화상영은 금년보다 200만원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광장거리 상설문화 한마당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부터 10월까지 미래광장거리가 업무보고서에는 10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13회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체험 한마당으로 10회 공연했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대신 아트 프리마켓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술인들의 창작작품 전시와 주민들이 직접 창작활동을 체험하는 생활창작 워크샵, 창작한 음악, 춤, 퍼포먼스 등 프리마켓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문화원 문화사업의 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똑같이 2,563만 6천원으로 전통문화예술교육, 분재작품전시회, 역사문화탐방, 계양서화예술대전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양서화 예술대전입니다. 금년도 출품은 총 일반부 201점, 노년부 32점 등 총 478점이 출품되었으며, 선정된 작품전시회는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아트갤러리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금년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3천만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당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계산동과 효성동 도당제에 각각 15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효성동은 두 번 하는데 7월 31일이고, 10월은 아직 하지 않았고요. 계산동은 10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갤러리 운영계획입니다. 금년 8월 1일 공사해서 8월 말 완공했습니다. 현재는 계양구 한빛사진 전시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신청이 다 차서 아마 12월 말까지는 인천 한국화 회원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계양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운영비로 도색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색비나 유지보수비 해서 당초 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천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전시 신청도 연 2회 상·하반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양구립예술단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월 달에 창단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풍물단 22명, 예술단 26명으로 선발해 있으며, 11월 1일 창단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구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여성합당단과 풍물단 운영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술감독 및 보조자 수당 4,800만원, 악기구입 및 의상구입비 5천만원, 객원단원 출연료 500만원, 간식비 2천만원, 홍보비 등 제경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술단체 지원은 계양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6개 단체에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인데, 지원단체 기준도 금년과 같이 계양구민 80% 이상, 지난 1년간 공익 목적으로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6개 단체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9개 단체로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을 5천만원 증액했었는데 1차 사전에 금년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계양문화회관 무대조명 딤머 시스템 교체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6월 달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교부됨에 따라 문화회관사업으로, 문화회관 시설사업인데 수지분석에 따라서 문화회관 사무를 주고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준공돼서 공사 계약의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무대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1차 예산을 19억을 반영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아서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구체적으로 계속 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동안 금년 7월부터 9월 24일까지 무대 안전검사를 한 결과 68개 시설 중 63개 시설이 노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96년도 문화회관 준공 이후에 전반적인 무대시설 공사에 의해서 상당부분 노후 돼서 저희도 19억 4천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행사 지원확대 사항으로, 먼저 구청장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종목에 5,219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진기간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 중으로 20개 종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클럽연합회에서 구청장기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금년 6,6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2일 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해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각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인데, 원래 시비 2천, 구비 2천이었는데 금년도는 줄어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하는데 문학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가 2천만원 지원되면 금년도 구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천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45회 전국남녀 양궁종별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를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879만원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양궁선수단 숙소가 내년 2월 달에 1억 6천에 끝날 것 같아서 숙소비가 현재 시세로 2억 2천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1억 1,610만원이 증가한 5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정시에 2,490만원이 삭감돼서 5억 4,900만원이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사업 개정에 따라서, 또한 현재 양궁선수단은 청룡정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계산절개지가 되면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민참여프로그램에 의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먼저 7330 생활체육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같이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탁구교실 등 6개 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국학기공 운영이 어르신 분들이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국학기공을 줄이고 4개 종목 6개 교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총 3,362명이 참석해서 월 평균 672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 전일제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일제 지도자 6명이 각 장애인 배드민턴이라든가 체조 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는 서운간이체육관, 노틀담복지관 등으로 참여 인원은 34,939명이 참여했습니다. 재원 배분현황은 체육진흥기금 시비, 구비로 나누어지면서 총 예산은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도 운영 장소가 관내 아파트나 노인정,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실버 배드민턴, 실버체조 등 5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과 같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구 클럽지도자 배치사업도 금년과 같이 2,448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내 만 7세에서 19세 유·청소년 지원사항으로 스포츠 강좌 및 스포츠용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좀 달라지는 것이 스포츠 강좌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대신에 용품지원 금액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 폐이지 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가구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본인 부담이 1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엘리트 선수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금년도에 500만원 예산인데 현재는 시 장애인 체육대회에 우리 계양구에 있는 분들이 수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도 또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 가지 주차장이 당초 설계변경해서 44면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청장님과 현장을 10월 달에 나가 본 결과 주차장에서 궁도장 뒤편으로 올라가는 데가 너무 직각으로 꺾여서 그것을 펴야 되지 않느냐고 청장님이 말씀하셔서 3면이 줄어들어서 41면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으로, 보상비 45억 시설비 45억인데 현재 건축공사가 돼서 81%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에 준공이 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게 아까 양궁선수단 분들을 이 쪽으로 옮기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옆에 탁구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는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조례라든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운간이체육관 시설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도로공사에서도 화재방지 시설을 해라, 뭘 해라, 계속 철거해라 하는 사항인데, 그 밑에 일반 컨테이너는 달았고요. 배드민턴 10면이 있는 간이실내체육관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리모델링을 하던 화재방지시설을 해서, 지금 2억이 소요가 되는데 시비로 일단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억이 확보가 되면 구비를 매칭해서 내년도에는 화재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박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귤현동 고개 넘어가는 데, 오른쪽에는 궁도장이고 왼쪽에 있는데 이게 총 규모가 714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잔디구장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일단 반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99기가 개장되어 있는데 지난 일요일 해서 현재 100기가 개장 완료됐습니다. 내년도 추진사항으로 8월 달에 무연고 이장계획 수립과 9월에 용역발주를 거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윤달이 있어서 유연분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부평도호부청사 일원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계획입니다. 부평도호부청사가 지금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노후 되고 해서 정비계획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요예산이 1억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를 요구했는데 사업비 20%를 구비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시비 1억 2천, 구비 3천만원 했었는데, 이것을 시의원 간담회 때도 전액 시비로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시도 상당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만약 구비를 매칭한다 하더라도 일단 문화재는 오래 방치되면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정부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양구의 문화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어려운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성년식, 혼례식이,

예.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제로 하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좋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어려웠다는 거죠?

예.

전체 인구의 9%가 대상자였는데 많이 신청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호응이 없으면 굳이, 그리고 한 가지, 계양서화예술대전, 2011년도 출품이 478점이었는데 그 전에 비해서 공모 작품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1,500만원을 매년 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청장님께서도, 전에는 심사위원이 한 명이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사위원이 최소한 두 명 이상이 돼서 서로 보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 해서 문화원에서도 그런 것을 난감해 하고 그랬습니다.

서예 한 분, 한국화 한 분, 그랬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국대회인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증액한 주요 부분이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수를 늘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물어보니까 지금 금년도 보니까 도록제작이 880만원, 운영위원회 심사 보상금이 560만원, 시상금이 850만원, 홍보비, 포스터 제작비 등 29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운영비 120만원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 게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저희도 곤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지난해는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 규모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 그랬습니다. 전국대회인데 약소하게,

그렇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이 분들 수상자 보상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사실 대상이 300만원인데 어떤 분들은 300만원 받는다고 하면 안 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수상금액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상 금액도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작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현재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이 모두 몇 분인데 몇 분으로 늘리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한 분씩 받았다가 두 분씩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과 예산서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당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죠?

저희가 10월 18일 계산동 도당제를 갔습니다. 그런데 효성동 도당제는 7월 말에 해서 갔는데 그 때는 너무 안 나오셔서 그랬는데 계산동 도당제도 가 보니까 너무 호응이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원래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측면인데, 어떻게 보면 민심을 잃은 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나,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 예산 관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잘 하시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하셨던 분이 올해는 좀 그러시더라고요. 불만도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갔었는데 좀 민망했습니다.

10명 내외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제사 지내는 게 뭐냐면 제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하던 거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더 그 분들과 의논해 보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효성동 도당제를 갔는데 계산동은 계속 했었고, 효성동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자비로 했는데 한 번 더 행사를 지원 받았는데 그 쪽에서 인원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홍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7월 31일 날 우리가 나갔었는데 그 분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었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에 보면 지난해에 예산집행 내역이 없었다는 것이 수상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장애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 됐습니다.

국제경기 출전시 보장구 지원이죠?

예. 전국대회나 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 종목이나 연령, 체급 등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나 국제경기 나가는 분들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장애 등록된 분 중에 전국대회나,

그래서 수상을 하고 해야, 왜냐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시 장애인 연합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창달 부분에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예술단 때문에,

예술단에 들어가는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1억 5천입니다.

그게 추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예.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지신밟기나 달집태우기를 보면 이 부분이 행사가 취소됐는데 폐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날 행사를 더 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월대보름맞이 생사 하는 데가 일부 지역에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동안 쭉 해 오다가 행사 때문에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대보름맞이 행사를 내년도에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통문화계승 발전 측면으로 보면 미래광장거리 공연,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제가 보기에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대보름맞이 행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단위에서 하기는 크게 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구청 앞에서 달집태우기도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었거든요. 전에 인조잔디가 없을 때는 달집태우기도 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가 조성되고, 주차장이 뒤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보름맞이의 하이라이트는 달집태우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초에 하려면 그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서운체육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한 사항입니다.

상설문화한마당 부분에 아트 프리마켓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저녁 6시, 그 전에는 6시 반부터 9시까지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매주 하 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운영하는 가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구민들을 많이 끌어 모으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산택지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당직자들에게 항의가 많이 오고 해서, 개중에 몇 분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또 그 주변의 병원 환자 분들은 아주 좋아해요. 보고 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애로 사항이 저희가 토요일 오후에 나와서 밤 9시 되어야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바꾸어보자 했는데 서울 홍대입구에 가 보니까 아트 프로마켓이라는 데를 운영하는데 예술단체의 잡화상이라든가 그런 것과 인디밴드라고 해서 기타치고 와서 노래하는 클럽들 있고 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이 어떻나 해서 와서 단체라든가 와서 보고 굉장히 괜찮다, 왜냐 하면 구청에 주차장이 있고 해서, 다만 활성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시작해 보자 해서 저희가 계획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문화체험마당을,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만 도자기체험이라든가 그림그리기 등을 했는데 처음에 저도 반신반의 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 측면에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광장거리가 사실 계양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정말 활성화를 잘 시켜서 문화의 거리로 잘 승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트갤러리 운영비로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트갤리리가 저희는 어떨까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말마다 공연행사를 하는데 광장에 국화를 전시하고 보니까 국화를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트갤러리 감상을 같이 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색은 하자보수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색은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 고정으로 작품 붙이고 그 위에 호치키스를 찍고 하는데, 뽑고 나면 자국이 남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색은 하자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천만원으로, 당초 2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그럼 해 마다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그것은 유지보수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5쪽에 시상내역 부분, 구청장상이 있고 구의회 의장상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서 집행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금년도가 13회째인데요. 매년 문화원으로 위탁해서, 왜냐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대전은 시상금이 꼭 붙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비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사비라는 의미는,

아니, 부상을 사비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비로 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국 계양서화예술대전이지, 예를 들어 홍길동 서화예술대전 하면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구청장상이나 구의회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계양구청장기 대회를 하더라도 계양구청장 명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듯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예. 문제없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2012년도에 들어가 있어서 잘못 됐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쪽, 계양문화회관 무대시설 보수부분에 사업비가 19억 4천만원이죠?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부대시설, 음향시설 등 되는데, 원래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딤머 스템 교체 3억이 돼서 19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딤머시스템도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받아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예를 들어 사업자들에게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자들에게 견적 받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책정된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몇 개 업자에게,

이것은 한 개 업자라도 일단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붙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구청장기 행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기배라고 하는 행사 내용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각 연합회가, 우리가 31개 연합회가 있는데 구청장기 대회를 하겠다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기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5,200 중에 각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5,200만원 중에 단체로 나눠서 구청장기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기배라고 생각하는지, 인천시장기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기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기라는 것은 계양구민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계양구민이 가야 됩니다.

그럼 현재 31개 종목 중에 전부 계양구민만 있습니까?

31개 종목 중에는 다 있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15개 종목을 받을 때 저희가 계양구민이 되는 단체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15개 단체가 계양구민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 태권도와 배드민턴은 확인이 안됐어요. 나머지는 다 계양구민이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단체는 인천시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분들이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 날 책자가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입수 안 하셨어요? 제가 드릴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부인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회원 중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데 왜 타구, 타 시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고, 그 분들이 대회에 참여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책자를 보면 한두 명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탁구도 지난번 효성동 모 중학교에서 실시했을 때 보니까 이건 계양구청장기가 아니라 인천시장기다 라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박형우 구청장님도 이건 구청장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15개 종목 중에서 구청장기에 참여하게 되면 연합회에 가입되신 분이 있고, 또 구민들이 일반단체로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에 가입되어야만 선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일반인은 어떻게 종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럽연합회로 대표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한 번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연합회에 말씀을 드려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클럽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족구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배드민턴에 가고 싶다,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계양구청장기라고 하지 마시고 클럽대항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일반인이 참석을 못하죠.

그것은 연합회장기가 따로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안에서 클럽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봄에 연합회장기를 했고, 이번에는 구청장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연합회장기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장기는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생체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청장기를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기 배드민턴 자료를 보면 게임 조가 일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기 아니냐..., 클럽 대항 같으면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죠. 운동 하는 분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내년에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것을 구청장기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체와 협의해서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한지, 거기에 따라서 연합회를 할 때 일반인 참여 여부를,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복식으로 친다거나 하면 두 명이 갈 수도 있고, 세 분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청장기 대회는,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가 하루에 토너먼트로 해 와서 그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구청장기 개회식 하는 날 와서 하겠다 하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청장기 행사를 할 때는 접수를 클럽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계양구 배드민턴연합회, 계양구 탁구연합회,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클럽을 통해서 받다보니까 일반인이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장기를 하는데 일반인 접수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운영해서 하는 데를 우리가 구청장기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공보실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와 상의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는 거죠.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대회를 각 클럽별로 동호회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회라는 뜻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호인이나 클럽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클럽에 가입이 안 되면 일반 주민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구청장기라고 하지 말고 클럽대항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우리 구 행사고, 구청장기라면 계양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구청장기로 해서 예산이 많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타구나 타시도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도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클럽 대항으로 하고 서운체육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구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타구 사람, 타 시도 사람이 오는데 왜 지원해 줍니까?

거기는 일반 계양구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생활체조에 13개 종목인데, 13개 종목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등인데 그것은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고, 계양배드민턴장이 있고,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계산절개지에 궁도장, 실내 배드민턴장, 계양 배드민턴장, 다목적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 까지 포함해서 써 놓은 겁니까?

이것은 잘못 썼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은 탁구장을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겁니다.

그럼 실내 배드민턴장이 있고, 계양배드민턴장이 아니라 탁구장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당초 사업명칭이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궁도장과 옆에 실내 배드민턴장 두 가지인데 그래서 다목적체육시설로 명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성 분묘이장사업인데, 무연고 2012년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무연고에 대해서 나중에 12월에 이장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처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용역을 해서 개장공고를 거친 다음에 안 나오면 무연고 처리를 구청에서 개장을 직접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인데 저희가 부평 화장장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회신은 오지 않았는데 한 400기 정도가 무연고가 되는데 나중에 화장 후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그것은 내년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유형분묘가 432기인가 되는데요. 현재 한 게 100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청장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윤달이 들어서 엄청 많이 올 거다, 잘 대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관련업소가 일반게임장이 전에는 없었는데 6군데나 지금 생겼네요?

예.

이게 어떤 종류의 게임장이에요?

컴퓨터 PC방하고,

컴퓨터 PC방이요? 계양구에 PC방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게임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게임장은 약간의 도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일반 게임장 업소가 전혀 없었잖아요.

있었는데요?

3-8쪽, 지난 2월 업무보고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6개가 어떤 건지,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실장님, 왜 계속 자료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건 아니죠.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현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없던 게 6개나 튀어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는 책자내용도 질의하지만 그 외의 것도 질의를 한다고요. 그럼 책자에 있는 것 정도는 적어도 숙지를 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냅니다.

3-9쪽에 보면 전략적 홍보활동해서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2011년 7월에 이것을 다 마무리를 한 건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CD로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활동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상물 제작한 것이 의회에 전달이 됐나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 준 것으로 해서 의회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신문에도 났던 내용인데 계양구 생활체육 가입단체에 가입을 할 때 가입비를 백만원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클럽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구, 더구나 구 생활체육회가 신규단체에 백만원씩 요구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신경 써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그런 사항이 신문기상에 문제됐다면 벌써 시 연합회 차원이라든가 조사를 했을 텐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조사한 사항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미래광장 차 없는 거리 해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이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주일에는 한 300명 정도 됐습니다. 보통 많을 때는 400명 정도 됐었는데 10월 1일부터는 6시까지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주일에는 해가 있어서 그런지 모임을 덜 하다가 끝에 할 때 많아졌었는데, 구청 남쪽 주차장 사거리 등기소 바로 옆에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병원이 많다 보니까 휠체어로 모시고 오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일부는 소음으로 신고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아트갤러리는 낮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효과는 저희가 공연보다는 문화체험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티셔츠에 붓글씨로 서예 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좋아하는 문구를 써 달라면 써 주고,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라든가 점토로 목걸이 만드는 것 등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 할 겁니다.

어쨌든 이미 미래광장은 있는 거니까 활성화되고, 구민들이 많이 참여서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아트갤러리가 지금 구청 입구에 만들어 져서 분위기도 밝아지고, 보고해 주신 것처럼 구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그렇긴 한데, 지하에 있던 전시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하는 전시실이 아니고요. 비상종합 상황실입니다. 그런데 서화예술대전을 하다 보니까 걸 데가 없어서 거기에 걸고 했던 겁니다. 원래 지하는 비상 종합상황실입니다.

그 때만 썼기 때문에 그것은 아트갤러리와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양산성 분묘이장에 대해서 나중에 무연고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할 거라고 방법은 찾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확실하게 체크해서 연고자가 나중에라도 나타났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원래 신문지상에, 저희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인천일보 신문에 냈는데, 처음에 개장하겠다고 2회에 걸쳐 냈고요. 그리고 무연분묘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중에 있는 분들이 외국을 갔다거나 해서 전혀 몰랐다고 나타났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가장 고민인데, 묘지 위치에 따라서 따로 따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 사례가 없었나 봐요. 다른 데는 공동묘지라고 해서 묘적부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것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절대 안 생기도록, 그것은 행정적이든 법적이든 확실히 체크해서 그런 장치를 하시고, 부평화장장 그 부분에 협조를 구하든 확실한 방법을 찾아서 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서류나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효성1동 동네체육시설 등 26개소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공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돈이 각 자치단체로 나뉘어져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었나 봐요. 그래서 94년도부터 최근 2009년도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 없고 자체예산을 수반해서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 그렇게 오래 된 데는 보수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윗몸일으키기나 이런 것을 다시 교체하고, 그리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마사토 등을 다시 보강해서,

4천만원입니다.

그게 가장 고민인데요. 저희가 지난 9월 1일 전까지는 녹지직렬 7급이었는데 지금 토목 7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업무, 절개지 사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전담하는데 다른 업무를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서 하기가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 예산을 그 때 수시정비 식으로 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반기, 하반기, 우리 실무자가 현장 나가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체를 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고 들어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동장님들한테도 파악해서 받습니다.

클럽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돈을 다 냅니다. 다 내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 하면 공공용지에 들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사유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임학하고 계양, 계산, 거기는 대 줍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동네체육시설로 94년도에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도 지역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일반 국유지 등을 확보해서,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없애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3개만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94년도인가 그 때, 배드민턴장을 보시면 임학 배드민턴장이 96년, 계산 배드민턴장이 94년도, 계양 배드민턴장이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부터 동네체육시설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예산을 지원해 왔고, 클럽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은 직접 구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여덟 분이 각 지역별로 학교도 하고 재래시장이라든가 나눔장터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8분이 계양산메아리에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고료는 7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독자 투고를 하게 되면 원고료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억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소극장을 짓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처음에는 구청 자체에서 서운 야외공연장 쪽이 어떨까 검토했고, 또 주차장도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청장님께서 주차장은 거기가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에 우리가 소극장을 짓겠으니까 주차장 부분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시에서 시 교통관리공단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 교통관리공단에서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계획이 됐는데 건축 허가를 구청에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그건 안된다 라고 나오셔서 최종적으로는 시 교통공단에서 소극장을 8층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를 다 지어서 구가 운영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던 게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삭제가 됐던 거고요.

예.

예. 시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착공은 내년 3월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타워와,

그 관계는 제가 도면을 안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공사에서,

소극장은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소극장을 짓겠다고 하면 토지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200평 규모다, 이런 것은 되는데 몇 층에 하는 것은 교통공사에서 주차타워를 짓고 그 위에 해 주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소극장의 의미는 200평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소극장은 관람석 200석 규모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습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분장실이라든가 탈의실을 확보하도록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 관계는 자세한 자료를 요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지어질 때,

그건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소극장은 시 교통공사에서 짓게 되면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위탁을 하든가 직접 관리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세부계획으로, 8층에 올라가는 것은 알지만 7층에 이하부터 주차는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 교통공사에서,

그게 사실은 당초에 소극장을 짓는 것을 주차장에 하겠다고 해서, 토지를 달라고 했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소극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물 신축부터 준공까지는 교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일반 게임장 6개 업소, 5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등록 신고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게임이 도박성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성인시설 게임들이죠?

예.

그러면 이 게임장의 게임기 기계나 이런 것이 한 업소당 몇 대씩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파악되죠?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 나누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사행성이냐 아니냐는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게임 오락실은 주거지역 이외에는 다 됩니다. 계산동에 보면 복개천 위주로 있고요. 거기 주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가서 사행성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만약 그런 기미의 증거를 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같이 하는데, 문제는 500원짜리 돈을 넣고, 확인해 보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점수가 올라가서 환전해 주거나 하면 사행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 500원짜리로 10개만 할 수 있는데 점수가 올라가면 5게임을 더 할 수 있다, 그럼 5게임을 하고 다시 500원 투입하는데 5개 남는 것을 환전해 준다거나 그러면 사행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적발해서 못하도록 하고, 한번 적발되면, 사행성이 되면 영업장 폐쇄가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왜 본 위원이 이 일반게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전에 전국민이 다 알다시피 바다이야기로 엄청 많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이 게임장이라는 것은 약간의 도박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물론 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허가해 주셨겠지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한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이 쪽이 계양구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없던 게임장이 6개나 생겨서 관심이 있었어 요.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PC방도 아닌 게임장은 안 생기면 좋은데, 법적인 근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해 줬다고 하면 꾸준한 지도점검을 해서 정말 도박성으로 가지 않게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관광업체가 기타 유원시설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의 시설입니까?

이것도 유원시설이 비슷한 건데, 인형뽑기라든가 자동차 경주, 뮤직댄스 등,

관광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원시설업으로 되어 있어서 종합 유원시설이라 하면 놀이기구 등인데 이 기타 유원시설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형뽑기라든가 자동차 경주, 뮤직댄스 등,

어디에 생긴 겁니까?

계산동 택지 뉴월드 프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나 이런 것이 몇 개 있는 거겠네요?

예.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사행성이 있을까봐 지난번에 경찰서와 현장 나가 보고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