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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19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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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공동체지원관 및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에 앞서 제7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임시회의인만큼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입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7대 정읍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실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정책팀 이정석 담당, 공동체육성팀 김광열 담당, 마을활력팀 정재희 담당, 귀농귀촌팀 정구일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실은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직, 건축,토목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등 다양한 직렬의 직원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시설 1개소, 민간위탁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업무관련 단체는 정읍시 지역공동체협의회 등 39개 단체가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7개소, 휴양마을 8개소, 향토산업마을 7개소가 있습니다. 5쪽, 협동조합은 19개소, 마을 기업은 12개소가 있으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00억1,8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전년도 대비 52.1%인 34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의 신규 공모사업이 추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삶의 질 정책, 공동체 육성, 마을 활력, 귀농,귀촌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1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마을관련 사업이 행정지원체계 및 운영계획 부족,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마을 리더의 역량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2011년 12월 8일에 행복네트워크 사업단을 신설하여 공동체 사업을 전담해 왔습니다. 1년 동안 TF팀 운영결과 정식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3년 2월 조직 개편시 부시장 직속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실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1회성 보조금 사업에서 벗어나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한 정읍형 마을 만들기 모델을 구축해 마을관련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림의 가치, 영원 슬로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느림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전북형 슬로시티를 조성하는 업무로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슬로공동체 기반구축과 주민역량강화사업에 3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을자원조사, 주민 교육 등 역량강화와 마을 해설사 양성, 고사부리 영원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상반기 동안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슬로공동체 복합공간을 10월까지 마련하고 주민소득사업 발굴, 슬로공동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유의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슬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슬로공동체 운동은 주민 주도로 전개되어야 하나 현재는 초기단계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공동체 운동이 확산되지 않고 있으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집중 육성하는 등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슬로시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생 동안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환경 재정비와 재설계를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금년 1월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창조 프로젝트로서 법적, 제도적인 기반구축과 실행계획,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금년도에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와 워크숍, 고령친화도 진단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24일에는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실행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8월말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고령친화도시 회원도시에 가입신청 등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3년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범시민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나 사업 초기단계로 관심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부서가 참여하고 기관 및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WHO가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 8개 영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걷기 약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장애 탐방길 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걷기 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연을 느끼며 걷기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길을 조성하는 업무로서 금년 말까지 3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아산병원 초입부에 주차장, 안내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무장애 탐방길은 아산병원, 아산병원에서 현암다원, 정충사까지 총 연장 약 4Km 전 구간을 전 구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는 추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신규사업 2개소, 재선정 4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5개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재선정 공모에 응모하여 농업회사 콩사랑 등 4개 마을기업이 재선정되어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흙사랑 토우, 새미찬 등 마을기업 2개가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8월말까지 신규 마을기업과 약정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시설장비 구축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기업 생산품 판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마을기업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유통, 기술지원 등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으로 고창군과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총 예산은 2015년까지 16억5,700만원이며 사업 예산을 제외한 인건비, 리더교육 등 일반운영비는 3년간 총 8억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2,900만원입니다. 지난해 7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센터장과 팀장 2명 등 총 3명을 공개 채용하였으며 찾아가는 마을교육, 창안학교 운영, 포럼 등을 개최하여 주민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 활동가들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지구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정읍, 고창 마을 만들기 지역창안대회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시민창안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창군과 연계사업으로 시민창안대회를 지역창안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창안대회 예산은 7억9,4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65개의 공동체를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창안대회를 공모하고 1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뿌리단계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말에는 뿌리단계 공동체 55개 팀을 창안학교에 입교시켜 교육, 훈련을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마을 공동체 17개, 창업 공동체 15개 등 총 32개의 공동체 사업팀이 팀당 300만원의 실행 사업비로 뿌리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말에 뿌리단계 최종 발표회를 개최하여 줄기단계 공동체 8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창안대회 평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줄기단계 공동체 육성 분야입니다. 2013년 정읍시민창안대회 결과 줄기단계로 선정된 산내면 자연동마을 등 4개 마을 공동체와 발효 관리사 모임 등 4개 창업 공동체 등 총 8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2단계인 줄기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3억2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사업계획서 작성, 공동체별 역량강화 등 교육, 훈련과정을 통해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창업 공동체 4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산외 여우치 마을은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2년, 2013년도에 시민창안대회 결과, 줄기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뿌리단계 공동체를 대상으로 줄기단계 공동체를 재선정할 계획이며 공동체 사업장에 대한 중간 점검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의 유형별 사업은 읍면동 종합정비사업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서 광특예산 중 국비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와 인터뷰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에 도 심사, 2차에 중앙심사 등 공모방식입니다. 현재 지자체간 경쟁으로 공모 선정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과 21쪽, 추진체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6건 등 총 10건이며 총 사업비는 412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73억6,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공모는 5개 사업, 127억원을 목표로 공모하여 현재 도 심사를 거쳐 농식품부와 기재부의 중앙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특 회계의 개편에 따라 신규사업 명칭이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촌 중심시 활성화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기존 사업명칭을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읍면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면, 내장상동, 고부면 등 총 3개 사업에 223억원이 투자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태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태인면을 정읍시 동북부의 거점 면으로서 기능을 확충하고 피향정 주변의 지역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70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지난 12월 27일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공용 주차장 부지와 피향정 어울림 마당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6년 사업완료 년도까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해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고시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피향정 주변에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증축하여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궁장 부지는 조기에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다양한 지역계층 및 연령대의 공간 수요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90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2,6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경관형성계획, 주민역량강화 등 기본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추진 위원회, 주민 공청회, 현지조사,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전북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승인 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관심 저조로 상향식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워크숍, 소규모 설명회 등을 통해 관심도를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정읍의 서부 관문으로서 생활환경개선과 주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생활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3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4,9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 공청회, 사업지구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의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사업은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기초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신태인 백연권역, 소성 꽃두레권역, 덕천 황토현권역 등 3개 사업에 165억1,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신태인 백연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복합문화광장으로 활용할 야구장 공사는 조명탑과 휀스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마을 안길 정비, 마을쉼터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야구장 인조잔디 공사 등 복합문화광장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경관개선사업, 소득기반사업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소성 꽃두레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소성면 보화리, 중광리, 신천리 일원 6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4억1,000만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은 18억1,600만원입니다. 정읍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커뮤니티센터 부지 11,102㎡를 매입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12월말에 지붕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며 2단계 지역역량강화 사업용역을 8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시공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덕천면 황토현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성화시켜 어우름의 가치를 실현하는 황토현 권역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41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2,1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조사, 주민리더 교육, 체험분과 워크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0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면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고 승인 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연수동과 황토현 수련원 숙박시설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시,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마을 축제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서 지역 주민간의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4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벌수마을 공동문화관은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원오봉 공동문화관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벌수마을 공동문화관은 9월에, 원오봉 공동문화관은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공동문화관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2014년도 농촌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전북과학대학교와 연계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이며, 산내면 자연동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월에는 태인 박서마을, 7월에 산내면 자연동마을과 영원 탑립마을에서 이미용 서비스, 행복사진 촬영, 웃음 바이러스 치료 등 재능기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월에는 재능나눔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까지 지속적으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기반구축입니다. 농가가 생산하는 신선한 먹거리를 지역 소비자가 직접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설치하여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과 안정소득 창출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로컬푸드 기반구축 등 5개 사업에 총 11억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은 우리 시와 정읍 원협이 공동으로 전라북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며 지난 4월에 정읍중학교 인접에 부지를 마련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면 고모네장터는 현재 부지의 임대기간이 금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북면 로터리 인접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9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는 인접에 임시매장을 원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네장터 활성화를 위해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도농교류 농촌유학 활성화입니다. 도시의 학부모와 학생이 농촌마을의 농가나 숙소에 머물면서 지역과 자연을 체험하고 학부모를 통한 도농교류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귀농, 귀촌 등을 유도하는 지역적 프로그램입니다. 칠보면 반곡리에 있는 산적소굴 농촌유학 부지에 3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약 137㎡ 규모의 목조주택을 신축, 10여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농촌유학생 숙소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농촌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은 칠보중학교, 수곡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체험, 김장 담그기 등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센터와 지역-학교간 연계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지 않아 농촌유학이 지역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농촌유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귀농, 귀촌인 정착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시민을 유치하는 업무로서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 2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국고융자에 14세대, 19억7천만원, 이사비,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에 19세대, 5,400만원, 귀농, 귀촌박람회 참가, 수도권 귀농학교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는 귀농, 귀촌인. 현재 귀농, 귀촌인은 금년도 6월말 현재 316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년간 총 6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민 농어촌 유치지원사업을 10월에 공모할 계획이며 귀농인 멘토링 지원사업, 한마음대회, 수도권 귀농학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쪽,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귀농인이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와 농업 창업과정 등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4월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6월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8월말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며 현재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공동체지원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중.

안길만위원

예. 아니 의사 그 발언 좀 하겠는데요. 혹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질문하는 것보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본인들이 그 꼭 궁금한 내용만 하셔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그 여기 현재 위원들이 다섯 분계시죠?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다섯 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내용들 하시고 혹시 안길만 위원께서 전체를 알고 싶으면

안길만위원

따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먼저 위원들이 먼저 하고난 후에 제일 나중에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추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안길만위원

논의를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몇 쪽, 몇 쪽하고 그 제목을 딱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들도 함께 볼 수가 있고 서로 이렇게 듣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청취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먼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늘 지역공동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방대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대한 물량을 다 지적을 할 수도 없고 또 궁금한 사항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책으로 보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 장명의 조상중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보면은 고령친화도시,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그것을 궁금해 하면서 가령 고령친화도시가 자칫 늙어가는 도시로 변질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대신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더 많았으면 청년에 대한 배려가 그런 것은 부족하고 고령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런 말씀들도 많이 주위에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노인문화, 복지 이런 문제도 확실하니 다른 타 도시보다도 월등히 앞서는 그 머리를 써가면서 정책을 펴야만이 고령친화도시로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도시도 노인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정책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뭔가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전문 프로그램 같은 것, 뭐 전문 강사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정말 숙지를 하고 이러이러한 정책을 좀 내놓고 정말 다른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노인들도 정읍에서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고령친화도시입니다. ...... 나이가 드셔서 정읍에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정말 편안하게 사는 요건을 갖춰주면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다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마 고령친화도시도 ...... 인구를 정읍에 유입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체력단련운영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창출, 뭐 노인 예술 활동, 노인 치매예방 교육 이런 뭐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다른 자치에서도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가지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행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는 또, 메모해놨는데 귀농 문제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은 인근 고창군에 보면은 내가 그 신문을 그 전북일보에서 본 예가 있는데 아마 전라북도에서 귀농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창군은 어째서 귀농 인구가 많이 오시는가?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정읍 쪽도 역시 인구 정책에서는 정말 이게 귀농 인구가 많이 있어야만이 우리 정읍에 인구가 좀 하나라도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어르신들은 연세가 들어가지고 어차피 수명이 자꾸 가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타 도시에서 한두 명이라도 유입시키는 일이 ......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귀농 정책도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뭔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뭔가 좋은 그 분들한테 우리 정읍시로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 조성이 남달라야 오지. 똑같은 정책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올라고 하는 마음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잘 정책에 수렴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좋은 안을 내놓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분이여서 일하시는 것 정말 지지하고요. 그 다음 몇 가지 우리 의원님들도 협력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일단, 정읍형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뭐 서울형 무슨 사업, 얼마 전에 어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때도 경상도 쪽인가? 가봤더니 그 지역도 뭐 경북형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쓰잖아요?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정읍형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우리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거나, 비전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정해져 있나요? 혹시 표현할 수 있나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이제 행복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감사실에 있을 때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그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문 닫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라 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실 전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제 정책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때 ...... 해보니까. 약 한 13개 중앙부처에서 마을관련 사업들을 13개 분야에 40개 사업, 한 16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행복 TF팀이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뭐 모티브가 필요하나 해서 저희들이 구축했던 것들이 1단계로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 이렇게 3단계로 마을 사업들을 진행을 하자.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기초는 1단계는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2,000~3,000만원 정도 주고 최종 열매단계에는 국가 보조 몇 억짜리 공모사업 권한을 주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 밑바탕 뿌리는 시민창안대회를 넣어서 갔습니다. 예전에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사람들이나 어떤 인맥에 의해서 어떤 지정해서 마을에다가 사업을 주고 했는데 시민창안대회는 그 지역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주는 그런 아주 완전히 기본방식 완전히 벗어난 어떤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상향식,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시에서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주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 정읍형 마을 만들기 모델이 이렇게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육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어쨌든 창안대회를 통해서 발굴되고 또 뿌리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로 확장,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어떤 형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그 과정에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이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내고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질문한 것들 몇 가지만 또 여쭤보면요. 17쪽에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직원 수가 3명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제가 가끔 가보면 직원 수가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직원은, 직원 수 또는 신분 그 분들 우리가 직영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영센터라고 아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공개채용해서 계약직 형태로 이제 센터장하고 팀장 2명은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해서 3명은 실질적인 센터의 직원들이고요. 나머지 4명 정도는 저희가 마을 간사, 시비로 활용을 해서 마을 간사로 해서 지금 파견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가 활동가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역량을 키우면서 이 업무도 배우고 그런 목적으로 마을 간사를 파견을 시켜서 지금 그런 것들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정읍지역만이 아니고 고창까지 하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한 건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된 3분은 우리 시청에 계약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 건가요? 현재?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이제 특수하게 그냥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22쪽에요. 저희 지역구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2015년도 신규 사업 공모된 내장상동 백송마을이라든가? 운학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아까 제가 잠깐 놓친 것도 같아서 이게 확정된 사업인지, 아니면 추진하려고 올리는 중인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공모를 해가지고 1차 심사 통과해서 중앙에 지금 농식품부하고 기재부, 중앙심사가 남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분들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더 보시고요?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상중 위원께서 고령친화도시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의 개념이 정리가 쉽게 내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또 서울 사범대 암연구소 협력사항하고 고령친화도시는 무슨 관계가 되는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1개국에 한 138개 이렇게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이제 고령친화도시라는 명칭을 사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Age Friend City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고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정책을 처음에 시행할 때도 고령이라는 말 대신에 새로운 것들, 그래서 저희가 부제목을 지금 3대가 행복한 뭐 정읍 도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표현을 쓰면은 또 WHO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은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 고령자들만을 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13쪽에 보시면은 WHO에서 8개 항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거, 교통, 뭐 고용과 교육, 8개 항목을 보면은 우리 시 업무 전체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해주면은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령에 관계없이 뭐 건강이라든가? 사회참여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다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요. 지금 전라북도만 지금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이미 서울시는 이제 고령친화도시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앞으로 이제 갈수록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니까. 지금부터 모든 도시구조를 재설계를 하고 하자라고 해서 광역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를 해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국가예산을 확보라든가? 또 이게 이제 예를 쉽게 이야기를 한다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아무 개념 없이 보도블록한다든가,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든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로를 놓고 보도블록을 깔고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런 계획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제가 표현이 좀 저기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다시 만들자.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이제 그런 목적이고요. 서울대하고는 여기도 보시면은 서울대하고 관련된 것들이 고용과 교육, 또 지역사회 자원과 의료 서비스,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현재 관악구하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MOU를 맺어서 관악구가 아주 획기적으로 주민들 사회참여라든가, 교육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관악구가 서울 사범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렇게 교육이나 사회 참여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우수 강사진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고령친화도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가자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제 암 연구소하고도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암 연구소에서는 국가 미래형 뭐 예방 시스템을 지금 구축할 계획으로 있어요.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어떤 학생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고 같이 협약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이제 금년 추경에 1억원을 지금 용역비로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교원 연수시설이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그런 연구시설이라든가,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하고 같이 하자. 그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는 저희가 좀 여러 분야에서 같이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지역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지 많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리고 정읍에서 특별하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공동체관에서 이 사업들이 정말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아까 고령친화도시 이야기를 말씀, 보충 질문을 좀 할게요. 혹시 이 사업이 어떤 뭐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예산 같은 게 어떤 특별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비 지원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은 대외적으로 공포는 안 했지만은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익산이 여성친화도시가 처음으로 구축해서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고령친화도시도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움직임이 없어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해가지고 지자체에다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기초 단계이거든요. 저희가 먼저 선점해서 가고 또 국가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이런 WHO의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선도적으로 갈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이렇게 여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뭐 그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이도형 위원이 한쪽에 질문한바가 있는데 뭐 은퇴자들 뭐 와서 생활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우리 도시로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령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영어 해석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훨씬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업 굉장히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 우리 지역구인데 꽃두레 사업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 업체가 중단됐는데 아까 설명이 다시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체가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일정기간 사업이 중단돼 있었는데요. 현장 소장도 바뀌고 또 이제 지금 철근 부분도 저희들이 감리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철근 조립도 하고 이제 녹 제거했을 때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 감리 저기를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뭐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 그런 통지를 계속 했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제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묶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한다는 거죠? 일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고부면 소재지 사업을 하는데요. 복지회관을 다시 어떤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긴데 그 복지회관 너무 수모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지금 몇 번 바꾸는 것 같던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거기 현재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 하면은 10억 다 지원이 안 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비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몇 번 현지도 가서 봤습니다만 현재 시설로는 상당히 열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필요성도 있고 해서 좀 복지회관도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고경윤 의원이 잘 봐주셔야겠네.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뭐 우리 귀농하는데 한 300명 이상이요? 아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6월말 316명 저기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런데 귀농하면 뭐 이사비용 주고 또 뭐 주택 보수비 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귀농, 귀촌 많이 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 뭐 10세대요? 아까 보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이사비 지원 10세대, 농가주택 수리비 10세대,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가요? 지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혹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쭉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지자체에서 정책을 어디에 두느냐에 딸린 것 같습니다. 고창군 아까 조상중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고창군은 귀농, 귀촌인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은 3년 동안에 100만원씩을 이렇게 현금으로 주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그런 정책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같이 정착율을 높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지자체 장들의 판단의 몫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직접 지원보다도 간접 지원 쪽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고창은 저희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고창은 6년째 매년 2억원씩을 이렇게 중간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3번 공모를 해가지고 계속 떨어졌어요.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 2회에 너무 또 경쟁이 심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어떻게 하는데도 저희가 잘 안되고 해서 금년에 또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은 그런 식의 어떤 직접 지원정책에 현재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다시 수도권이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역귀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딱 첫 마디가 정읍시에는 뭘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의류 쇼핑하듯이 정말로 이게 악의적으로 귀농, 귀촌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기존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갈등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착율 높이는데 있고요. 저희가 보고서에 마지막에 체류형 농업창업지도센터를 저희가 공모할 계획으로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80억 짜리 공모사업인데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세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실습, 텃밭 농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저희가 지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문제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내년에는 조금 뭐 이렇게 고창은 못 따라가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또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이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지금 지역구에 이렇게 가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불만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어쨌든 담당님이 가서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로컬 푸드 지금 직매장을 원협쪽에 위탁을 줘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도에서 공모를 할 때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이제 저기 했었는데 저희는 정읍 원협에서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정읍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동김제하고 정읍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1차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김제는 오픈을 했었고 저희도 예정대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었어야 하는데

안길만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지 위치 때문에 이게 사업이 1년 동안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당초에는 농산물 도매시장 그쪽에 있다가 또 내장상동 그쪽에 갔다가 다시 이제 저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초에도 그런 접근성 문제가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정읍 시내에서는 어디로 가도 뭐 한 차로 5분,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이 문제지. 뭐 접근성도 무슨 고려 대상이였습니다만 상당히 정읍중학교로 가기되기까지는 1년 동안에 어떤 시행착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협에서 그쪽에서 부지를 이렇게 확정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일단 다른 분한테 좀 발언권을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영원 슬로시티 사업이 있는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민들의 이해도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게 이제 슬로 공동체는 원래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슬로 시티를 하자 해서 이제 조성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슬로 시티가 전국적으로 12개 정도가 이렇게 지정이 돼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국제인증의 어떤 슬로 시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라북도 고유의 슬로 시티를 전북형 슬로 시티를 하자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영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주민들 교육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런 그런 슬로 시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가야되는데 뭐 지리적, 지역적 특성 때문에 아직 영원면을, 영원면 전체가 이런 슬로 시티 운동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확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지금 컨설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제 지금 그쪽에 아직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외지인들이 방문하면은 영원의 역사자원 같은 경우를 소개하실 수 있는 영원역이라고 해서 이제 조그만 어떤 복합체 공간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드웨어적 사업은 고런 정도만 있고 대부분 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다던가, 주민 교육을 한다든가, 뭐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슬로 시티 운동이 영원 쪽에서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고 또 이게 예산이 전폭적으로 몇 억씩 지원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27쪽에 보면은 고부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황토현 농협에서 당덕제까지 구거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황토현 농협에서 당덕제 저수지 있는데 곳까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계획서 상에는 제가 확실하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예비계획서는 이제 공모를 받기 위해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현재 이제 다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해갈 수는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꾸 시간이 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읍시 흑암동 일원에 아산병원에서 현암다원, 정충사 기간을 갖다가 탐방길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관내에 탐방길, 올레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원래 있는 이 탐방길이나 우리 올레길을 갔다가 더 우리 시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다가 더 그쪽에다 치중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자연훼손 문제에서도 상당히 여기 저기 길을 다 뚫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등산객들이 많아 가지고 자연훼손이 많은 그런 가운데 굳이 또 이런 탐방길을 다시 조성한다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기존에 있는 올레길, 뭐 무슨 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걷기 약자를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다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도, 그 삶의 질 정책과에서 그런 사람 말고 걷기 약자인 임산부, 장애인, 아동들을 위해서 무장애 탐방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군에 공문이 내려와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사실상 저희 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모사업들도 좀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도 보니까. 지금 현재 아산병원 뒤쪽에 뭐 그쪽에다가 이런 것들 하면은 경사도도 8도, 폭은 뭐 2미터 정도 이렇게 그 일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조상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는 뭐 백제가요 오솔길이라든가, 그쪽에다가 이 무장애 탐방길을 조성하겠다하면 또 공모에 또 선정이 안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아산병원 초입부에다가 무장애 길을 해놓으면은 아산병원 환자들이 장애 없이 갈 수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공모를 했는데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전에 저기 우리 조상중 위원이 질문하신 것 한 번, 다시 한 번 내가 보충 질의를 한 번 해봐야겠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렇진 않지요.

박일위원

공모 사업? 사업 뭐?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필요에 따라서.

박일위원

공모사업 뭐 도비, 도비, 뭐 국비 준다 해가지고 그런데 실은 그 공모사업을 하면 도비나 국비보다 우리 시비가 훨씬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힘드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제 정책 부서에서, 실무 부서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아, 이게 좀

박일위원

환경, 환경 관리과에서 올레길 같은 것 만드는 것 그게 맞다고 봐요? 안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뭐 그쪽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도나 추진하는 부서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박일위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시게요. 자, 환경관리과에서 올레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 맞아요? 맞지 않죠. 그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래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 지금 무장애 탐방길을 예를 들면은

박일위원

무장애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 하는 거요? 그냥 평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경사도가 8도 이하고

박일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주차장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길들이

박일위원

종합병원에서 그쪽 현암다원 넘어가면 그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차라리 천변보다 훨씬 더 그 경사도가 심하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우선, 저희들이 이제 탐방길, 무장애 탐방길은 아산병원 입구 쪽, 초입부. 초입부를 저희들이 이 길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도에서도 삶의 질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박일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참 많기도 하고 어디까지 뭘 물어봐야 하는가도 참 고민되고 그러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뭐 열심히 하는 모습도 좋고 뭐 많이 하는 것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조금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부분은

박일위원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 부분은 민선

박일위원

정리가 필요한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기 6기, 6대 의원님들께서도 그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이제 조직 개편 때 아마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다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 때 업무가

박일위원

아마 도에서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조정이 되야 될 것 아닌가.

박일위원

도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아마 이야기들 많이 할 거예요. 말하자면, 그 현재 고유 업무, 고유 업무가 있는데 전혀 맞지 않은 부서에서 뭘 이런 것 길 새로 내고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관리도 안 돼. 이것을 말하자면, 건설과를 줄 거요? 도시과를 줄 거요? 나중에 하고 나서? 공모사업은 우리 현재 있는 지금 저 지역공동체 이 과에서 하는 그 공모사업이 맞으니까. 공모를 했을 텐데 그러죠? 그 나중에, 나중에는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우리 과에서 이걸 다시 또 관리할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시행 부서에서 해야지요.

박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토목직도 필요하고 또 뭣도 필요하고 다 그러는데 아마 도에서도 이런 것 문제 있을 거여. 그러면 차제 앞으로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까 과장님 처음에 언급하셨지만 우리 시 재정도 열악한데 공모사업이라서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 국비나 도비가 훨씬 한 8 : 2 정도 우리 시비가 한 이 정도 들어가면 해야 되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것부터가 우리 시비가 거의 배 들어가는데 나중에 관리비가 훨씬 더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사실상

박일위원

이런 걸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거고 어차피 기왕 시작했다하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지요. 하셔야겠고 좀 더 우리 정읍시 행정을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봐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같고 하나만 제가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 누가 처음에 했나? 물어봤어요? 현재 여기 우리 책에 나와 있기는 마을기업 현황 해가지고 12개소 그랬는데 다 잘 돼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TF팀에서 시작해서 육성한 마을기업들은 뭐 잘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 보조금이 있는데 이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보조금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언제 해준 거예요? 이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마을기업은 이제 1차년도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이제 또 평가를 해서 2차년도에 3천만원, 그렇게 8천, 2년차에 걸쳐서 8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박일위원

마을 기업을 만들면 주는 거예요? 신청하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확정이 되면요. 안전행정부의 소관인데 안전행정부의 실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은 그렇게 해줍니다.

박일위원

원천마을회가 어디예요? 원천이 어디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칠보요.

박일위원

칠보? 그러면 저 정문안 그쪽은? 그쪽에도 뭐 두부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 건축과에서 그것도 뭐 공모해가지고 뭐 저 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거는 건축과에서 뭐 희망마을로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 그건 여기하고 관계없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원천마을에서 두부 하는 거하고 그 정문마을에서 두부 하는 거하고 틀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하는 것들은 이제 마을기업은 이렇게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법인이여야 하고 영농법인이 됐든, 뭔 법인이여야 되고 지역 주민들 5명 이상이 출자를 해야 돼요.

박일위원

그 마을에서 전체가 다 해야지. 뭐 마을 땅도 사주고 뭐 기계도 다 사줬는데?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건축과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그게 뭐, 그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린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으로도 맞지요? 그러죠? 지금 우리가 두부 쉽게 이야기해서 이 두부, 손두부 생산 및 판매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게 아마 한 너댓 개는 되지요? 각 과별로 하니까. 몰라서 그러지? 정읍시 전체적으로 하면, 처음에 한다해가지고 뭐 기계랑 다 사줘요. 그냥 근사하지. 한 3개월만 가면 사람이 없어버려. 잘못되어버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박일위원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위치가 바뀌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말을 할 거예요. 아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공동체지원관이 생겨서 마을기업도 저희도 처음에 지정을 안 해줘요. 1단계를 거친 마을, 거친 공동체를 대상으로 2단계 사업으로 이제 마을기업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단계별로 밟아간 마을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거의 성공적인 궤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역량, 리더들의 역량도 없는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체제를 벗어나자. 그래서 조그마한 5천만원짜리 보조사업도 단계별로 가자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거 이 보조금은 매년 앞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한 번에 끝납니다.

박일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한 번에 끝나요.

박일위원

이거는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래서 이제

박일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마을기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가공 판매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가 그 기업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되면 그걸 다시 회수를 합니까? 기계 같은 것?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실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어렵죠.

박일위원

어렵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소적으로 끌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다 역점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고통도 받고 그렇죠. 그런 사업들은 또 이제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서 주기적으로 또 실사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실패로 갔을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어려움이 있지요.

박일위원

이 보조금이 다 우리 시비였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마을 기업이요?

박일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아니요.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뭐 잘되고 있다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마을기업,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각 다른 실과에서 뭐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비슷한 거가 있다 하면 그것도 나중에 다 이렇게 포함시켜야할 것 아니에요? 우리 이 과에서 전부 다 취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개인적인 바람은 저희가 이미 이런 체제를 갖춰놓고 있으니까. 기존의 어떤 보조금 사업을 할 때도 창안학교가 저희가 1년에 연초에 운영을 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있으니까. 그냥 보조금 사업하는 것보다도 창안학교에 전부 다 입교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일정시간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은 사람, 받은 단체, 그런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라든가, 어떤 뭐 제도 개선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1단계로 지금 300만원을 지원해주고 교육을 9차례를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박일위원

협동조합하고 이 마을기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협동조합은 이제 도에서 신고, 수리를 하고요. 저희들한테는 이제 협동조합도 이제 간접지원 방식이 저희들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예산들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전부 다 도에서 이렇게 신고, 수리를 받기 때문에

박일위원

협동조합은 우리가 보조금은 없다 이거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협동조합 자체가 도에서도 그런 보조 개념이 아니고 기본 이념이 있기 때문에 뭐 도에서도 이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컨설팅 위주, 뭐 홍보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저 샘골시장 상인회 거기 협동조합 마을기업 있는데 여기도 5천만원이 보조금이 나갔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박일위원

나갔는데 우리 지금 이 과말고 또 저쪽에 저, 어디냐? 이게? 경제통상과인가? 아니 그 무슨 과죠? 거기서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전통시장 뭐 활성화해가지고 거기서도 택배비 지원하고 할 텐데? 이렇게 막 중복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이 것?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지금 차량, 택배차량 구입을 해서 민생경제과에서 협동조합, 그 마을기업을 그렇게 육성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마을기업 업무를 받으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제 택배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뭐 진행했던 사업들이죠. 그런데 민생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내에 어떤 다양한 뭐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겠죠.

박일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원하는 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게 이거는 한 번에 딱 이렇게 지원해주고 끝나는 사업들이고 그 전에 이제 뭐 이런 업체에다 또 뭐 지원해줬는가는 잘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일위원

...... 아니 내가 다른 과하고 한 번 더 다 취합을 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네.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지역공동체관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직원이 지금 뭐 14분인데 14분이서 이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을 다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게 엄청난 무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신화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읍에서. 그 성공신화를 어떻게 보면 집중 육성하는 것이 좀 하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창안학교 해서 그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데는 많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 해서 이렇게 마을기업 8천만원 지원하고 끝나버린다. 이건 뭐 금방 다 망하죠. 불을 보듯 뻔 한데 지금 그 전에 사업들도 영농조합이나 이런데 지원해가지고 보면은 기계들이 다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까 박일 의원님 말씀 비슷한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면 다 아실 거예요. 현장에 오면 이중 지원되고 또 지원됐지만 막상 수천만원 수억 가는 기계들이 다 녹슬고 있고 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뭐 어째서 성공신화를 만들어내야만이 이걸 따라 배우기라도 할 텐데 아무튼 그 창안학교를 정말 심도 있게 또 교육도 아주 강하게 좀 더 해야만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걸 알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어쨌든 동기 부여는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는 있겠지만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마을 공동체 복원이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화두로 삼고 싶거든요. 뭐 어디 기업을 막 유치해오는 것보다 우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력갱생해나가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일에 지금 어쨌든 지역공동체관에서 애쓰고 있고 또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칭찬과 어떤 격려도 보내면서 이상 이렇게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쉽게 바로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잘 다양한 공동체를 해년마다 많이 만들어놓는 그 이유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더 쉽고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아니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공동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은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성공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시간 많이 지났는데 질문보다도 지금 보고되는 내용 중에 도심형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한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한두 가지가 뭐 좀 업무를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 금액이 크진 않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들 대부분이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것, 물론 아까 몇 개 단위사업은 시내권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컨대 아파트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동체라는 게 농촌만 있는게 아니고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소통을 만들어 내는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약사업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WHO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은 언제 때 공약사업입니까? 5대 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이번 민선 6기.
익규

이익규위원장

5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민선 6기.
익규

이익규위원장

6기?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6기인데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에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작년부터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몇 기인데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시장공약사업이라면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번 성과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공약사업이라고, 그걸 빼셔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공약을 하셔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빼야죠. 그렇게 됐으면. 뭔가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빼셔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게 공약사업을 보시면은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공약에 넣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지. 하고자 하는 것을, 새롭게 공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러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무장애 탐방길 조성은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현장을 보고 타당성을 우리도 봐야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3억7,500이 있는데 도비가 1억5천, 시비가 2억2,500. 그러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계속적인 추진을 하려면 현재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식사를 하고 난 후에라도 잠깐 그 곳에 가서 이번에 지금 우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죠?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장을 보고 그러고 잠깐 보고 그 다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구상하는 것들은 초입부에 이렇게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무장애 탐방길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는 이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봤는데 저희들 욕심은 어차피 하는 길에 거기서부터 현암다원, 정충사까지 계속 길을 연결하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 그런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좀 봤으, 그런 것을 좀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좀 식사 후에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감사합니다.

박일위원

...... .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 일어나셔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도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돼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문화예술과부터 교육체육과까지 5개 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간략히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5개 과나 되다 보니까. 좀 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2014년도 세출예산 현황과 상반기 성과는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1차로 문화예술과부터 교육체육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3쪽, 문화예술로 시민행복 가꾸기입니다. 시민에게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86개 사업 9억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보조단체 간담회, 집행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65개 사업에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진행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지원되는 레나 개봉과 내장산 노래 홍보를 통해 문화차원의 지역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함께 누리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입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외 운영지원과 저소득층 문화 복지사업, 찾아가는 문화 활동 및 지역 특성화사업 등에 5억4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문화누리카드를 3,802명에 대하여 발급하였고 기획 사업에 617명 참여 등 카드 집행율 전북 1위의 실적을 거두었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10회, 지역 특성화 교육사업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술동호인의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과 저소득층의 문화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보편적인 문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지아트홀 건립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공연 공간을 도심권에 확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심 활력 증대를 위해 구)군청부지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48억원을 투입하여 270여석의 소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초에 설계용역 기본계획보고회를 실시하였고 도심 속 공연 및 휴식공간으로 잘 만들기 위해 서울, 성남 등 선진 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 사업비보다 증액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 및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흥과 끼의 시민예술촌 운영입니다. 시민예술촌은 근로복지회관 지하에 공간 연습실과 발표 공간 등을 갖춘 432㎡ 규모로 지난 3월에 개관하였으며 프로그램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진, 생활용품 공예교실, 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복합예술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 문화유산 보존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로 문화도시로서의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비 13억, 도비 7억5천만원 등 총 30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9개 사업과 도지정 문화재 11개 사업의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피향정 연지복토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부 향교 등 추진 중인 1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전통사찰 사업으로 일광사 등 2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내장사 명부전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품격 있는 선비문화관 운영입니다. 한문강독, 서예, 다례 등 7개 강좌의 정기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선비문화강좌, 문화유산답사, 중학생 선비문화캠프, 전통혼례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통문화계승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류형 고택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탐방객에게 전통한옥 숙박체험은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 향유와 인근 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화를 위해 김동수 가옥 주변에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전통한옥 3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한옥 3동의 기초공사 및 안채 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복원입니다. 불의의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 복원에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165.85㎡ 규모의 건축을 위해 금년 상반기에 현상변경 및 설계검토 등을 마무리 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웅전 복원을 통해 단풍명소 내장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천년고찰의 역사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격조 높은 국악단, 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3개의 시립예술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초청공연 등 연 120회 이상의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연하여 크게 호평을 받은 국악단 창단 20주년 기획 작품 환생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4월에 서울과 전주에서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술단들의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 개발 등 격조 높은 공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 공감 전통 국악, 농악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연수생 193명을 수료하였고 295명의 연수생을 모집하여 교육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악과 농악 연수생을 모집하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수생들을 전국대회에 참가시켜 전통문화예술의 인재 양성과 계승,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품격 있는 우수작품 초청 공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우수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오케스트라, 마임, 콘서트, 뮤지컬, 버브쇼 등 우수작품을 유치하여 문화향유권 신장과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읍사 미술관 건립입니다. 구)시립도서관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우선, 금년에 확보된 12억원으로 지난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금후 공사원가심사 등 기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7억원을 확보하여 주변 조경공사 등을 내년 8월까지 완료하고 운영 인력 및 작품을 확보하여 9월에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창의적인 정읍시립박물관 운영입니다. 제2의 고향인 고 승동표 화백에 대한 기획특별전을 지난 3월에 가졌고 7월에는 도강김씨 문중에서 기탁한 보물 3점, 도 지정 8점 등 총 80여점을 전시하는 제7회 기획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박물관 주간과 제3기 박물관 해설사 양성교육, 박물관 학교 등을 운영하겠으며 최치원 영정을 대여, 영인본을 제작하여 새롭게 마련한 최치원 코너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수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정읍 관광의 맛, 멋, 흥 사계절 홍보 강화입니다. 정읍 관광의 맛, 멋, 흥을 다각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LED 차량이용 순회 영상광고, 관광 기념품 제작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고 사계절 테마형 시티투어 활성화, 코레일 내일로 이용 관광객 숙박료 지원과 관광객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수요 중심 관광 마케팅 활동으로 우리 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7억5천만원 확보, 총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캠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8월에 사업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고 캠핑장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이행을 병행 추진하여 12월에는 캠핑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산호 인근에 총 3,229억원을 투자, 관광, 휴양, 체육을 접목한 다기능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공사는 토목 96%, 조경 75%, 전기 69%로 총 공정율 86%이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잔여 기반시설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관광지 준공인가 신청을 추진하겠으며 한국관광공사 선도투자 유도와 국내 및 중화권 민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분양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입니다.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백제마을. 현청, 설화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0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협의회 구성,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113,472㎡를 협의 완료하여 면적대비 87%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토지 협의 매수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8월에 착공, 2015년 6월가지 완료하여 2015년 7월부터는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순왕후 태생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보면 동편마을에 위치한 정순왕후 태생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제25회 정읍사문화제입니다. 오늘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문화광장 및 시내 일원에서 제25회 정읍사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 실무단 협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세부 프로그램 확정,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읍 거리 퍼레이드 추진입니다. 오늘 10월 31일 정읍시내 일원에서 제25회 정읍사문화제 시작을 알리는 다양한 볼거리의 정읍 거리 퍼레이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타 지역 거리 퍼레이드 자료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읍면동 담당자 워크숍 등을 시행하였으며 금후 55개 팀 이상이 참여를 목표로 참가팀 모집,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입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 성지인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부봉기 재현행사, 특별 다큐 제작 송출, 최초 봉기탑 건립, 녹두회관 정비 등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중, 고등 검인정 교과서 동학농민혁명사 바로잡기, 국가 기념일 제정 추진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입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지난 5월 11일 황토현 전적지에서 기념식 및 제례, 전시회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축소하여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 안장 추진입니다. 1996년 일본에서 봉환된 후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안치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을 황토현 전적지에 안장하고 향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시 희생자 공동묘역에 안치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안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황토현 전적지 일대에 기념재단 주관으로 국비 383억원을 지원받아 추모시설, 연구시설, 체험시설을 갖춘 기념공원을 2017년까지 조성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15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설계시공 등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필요 사업비 96억원의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기념재단, 우리 시가 협조체계를 구축, 중앙부처 방문 등을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가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복원 및 재현행사입니다. 2013년 발굴 조사를 완료한 보존터 추정지 3개소를 금년 5월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12월까지 보존터에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보존 성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이안 재연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저소득층,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계층의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긴급복지, 특별 생계비 등 3,856가구, 4억5백만원을 지원하여 위기발생 가구에 대해 신속하고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업체와의 협약을 4개 업체로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소외계층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시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조사 결정과 복지급여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정기, 수시 확인 조사와 공적자료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관리를 통하여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가구 및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등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 유공자의 예우로 보훈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 현재 외벽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11개 보훈단체 육성과 참전유공자 수당 등에 총 5억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회관 준공, 현충시설 정비, 보훈단체 지원, 국가 유공자 예우와 국가보훈 선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보호하고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심부름센터운영 등 1억8백만원의 예산으로 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현재 기초 수급자 4,492가구를 방문 상담하여 가구별 서비스 연계와 맞춤형 심부름센터를 통한 시장보기 등 1,292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동절기 취약계층 생활실태 점검을 통한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역동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 및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는 5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도내 최초로 21개 단체가 참여한 제2회 재능나눔축제 성공 개최 및 KBS 이동봉사활동을 통하여 재능나눔 선도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저소득층 김장김치 담가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찾아가는 전문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족,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탈 수급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민간위탁 및 자체사업에 330여명을 참여시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자활특화 수수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 38명의 일자리 창출과 상품 브랜드화로 전문 자활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나르미 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창업을 유도하며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확대로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수급자 4,104세대에 대하여 급여지급 및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114억5,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급자 가구 급여지급과 차상위 계층 세대에 대한 집수리 지원, 주거비, 생활안정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 23억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시설 과다이용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을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양질의 의료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 자체사업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는 한국어 교육, 가족문화행사,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 등에 6억5,1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이 언어,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정이 사회적, 경제적인 자립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여성 역량강화 및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5만9,500여명으로 시 인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4개 단체와 여성 장애인 가족 이해증진 캠프, 여성 기념주간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 역량을 강화하였고 336세대, 902명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동 양육비와 자녀학비 등 2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내실 있는 여성 활성화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최대한 확대되고 아동, 여성 폭력이 없는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 여가시설 지원 내실운영입니다. 관내 경로당 713개소에 쌀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5억4,100만원 예산으로 경로당 209개소를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사업과 지속적인 운영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총 45억1,400만원을 투입, 2,234명의 어르신에게 5개 유형, 46개 사업단에 참여토록 하는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하게 되며 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시설은 생활시설 17개소를 포함 총 6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시설이 되도록 48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4개소의 기능보강 사업과 61개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과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전환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재산소득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고 20만원까지 지원되며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21,850여명의 노인에게 총 117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자격 전환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고 상담과 안내를 실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종합스포스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스포츠 활동지원으로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총사업비 60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관 옆에 수중치료실과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준공예정이며 기한 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6억7,6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92명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후에도 취업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장애인 취업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 여건을 조성하고자 총 16개소에 67억9,7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양육 및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집 99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및 친환경 쌀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그림 잔치를 개최하였으며 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이용 아동들에게 차질 없는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정읍 애육원 시설아동 59명을 포함, 2,856명의 요보호 아동이 있으며 사업비 25억9,200만원으로 보호자로부터 분리, 이탈된 아동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소년, 소녀가장, 아동 급식지원 등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세대지원, 아동 급식, 아동 수당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요보호 아동이 안전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3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과 보육, 복지를 사전에 예방적, 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 범위를 동 지역에서 면지역까지 확대하여 신규 대상자 발굴과 통합적 사례관리로 아동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원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4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최첨단 무공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편의시설 등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서남권 3시군 사업시행 협약체결과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화장시설, 자연장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고 7월초에 공사 발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후 8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7월에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학력신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춰 정읍학생관현악단 육성지원, 정읍서초 핸드볼, 정일여중 핸드볼, 이평중 야구, 신태인중 축구부 지원으로 지역의 특화된 체육인재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에 셋째 자녀 고등학생 110명에게 5,5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 1개소와 초등 8개교에 엄마품 돌봄 교실을 운영,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전라북도내 최초로 초중고 무상급식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였고 학생 승마교실을 웨스턴캠프를 통해 지원, 504명의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하반기에도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교육환경개선입니다. 학교와 지역이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정읍고 외 5개교에 강당기능보강 및 가로등설치사업을 추진,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 주민과 소통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남초 다목적실 신축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울장학숙 건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 장학숙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도에는 개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애향운동본부에서 전개해오던 장학숙 건립기금 모금 목표 10억원이 달성이 되어 전라북도의 기부금품 모집기간 단축 승인과 유사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 기탁금품을 이관하고 뜻있는 분들의 자발적 기탁을 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정읍 산학연 협력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연 기반구축으로 연구개발을 극대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북대학교에서 산학연 협력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지난 6월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76억원 중 우리시 토지매입부담비 15억원에 대해 2014년도 1차 4억원이 지원된바 있으나 2014년도 부담분이 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향후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복지구현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체육협의회, 정읍시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광장 지도자사업 8개소 및 생활체육교실 32개소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마련을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6개 종목을 운영, 스포츠 복지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스포츠 이용권사업 지속 추진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복지 실현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민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 정읍 시민이 하나 되는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단풍미인배 4개 종목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궁도대회 등 3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시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여건 마련을 위해 좌식배구대회 등 3개 대회 출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였습니다. 하반기 순창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33종목에 선수를 출전, 상위성적을 목표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남은 각종대회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활동 및 창의적인 역량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자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에서 5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락밴드, 댄스 등 11개 동아리를 운영,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함양을 도모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한마당잔치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청소년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찾는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사업을 완공하여 더 나은 환경이 제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청소년 육성지원 서비스 확충 입니다.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청소년 적성,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등의 복지지원을 하였고 위기 청소년의 사전 발굴 보호강화 등 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등과정을 운영, 저소득층 가정 30명의 청소년에 학습지원으로 학교생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 유치원 및 관내 초중고 대상 방문순회교육을 실시,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등 하반기에도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사업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우리 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성수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에 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7쪽에 연지 아파트홀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제가 많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원래 샘골 상설 소공연장에서 연지 아트홀로 명칭이 바뀌어졌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사업 성격이 쉽게 이해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가요. ...... 그리고 아트홀에는 어떤 유형의 공연이 들어갈 예정이고 초산동에 있는 정읍사예술회관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에는 거기하고 아트홀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비교해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샘골 소공연장했는데 갖는 어감이 시민들이 조금 어감이 안 좋다.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가지고 아트홀, 예술, 홀. 뭐 그런 개념의 영어를 좀 썼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 시군도 보면은 많이 요즘 지어지는, 또 요즘 트렌드가 그 아트홀이란, 또는 아트센터 뭐 그렇게 미디어센터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우리말도 좋지만은 정읍사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소공연장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짓자 해서 사실 이게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칭인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쓸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 소공연장이란 것이 우리 뭐 어떤 소를 연상한다든가?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론이 좀 있어서 명칭을 바뀠고요. 이 연지 아트홀에는 저희가 지금 소공연, 말 그대로 자그마한 규모의 공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뮤직, 음악회도 내고 또는 연극도 되고 또는 이제 동호인들의 어떤 창작 발표회 공간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예술회관은 603석입니다. 여기는 약 한 250석 내지 270석인데 603석의 예술회관은 보다 조금 준규모의 공연이나 또는 지난번에도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는데 그런 조금 큰 공연, 또는 이제 연극도 큰 것, 또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는 이제 작은 공연들이죠. 작은 것.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짓는데 지금 대개 공연장을 지으면은 저희가 이제 도시를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공연장을 짓는데 대규모, 그 다음에 중규모, 소규모 그렇게 나눠져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큰 공연장으로 하지만은 예술회관 603석은 다른 시군에 보면은 중규모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배정자위원

중간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큰 공연장은 객석이 약 1,300석 이상, 막 천석 그 정도가 되어야 큰 공연장이죠.

배정자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건 소공연 위주로 하고 또 동호인이나 그런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접근성이 좋게 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차원에서 이렇게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저희도 땀을 흘리고 왔더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15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은 격조 높은 국악단,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엊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정읍 농악 갈등,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내막의 신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이슈거리가 있어요. 예. 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이란 그런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술인들 간의 알력이라든가? 아마 세력 다툼까지도 생각하는 모양새로 비친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무슨 제재 조치가 없느냐?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예술인의 예술 체계를 보면은 관리, 시립 예술단이 국악단이 있고 농악단이 있고 합창단이 있고요. 거기는 이제 시에서 직접 뭐 수당이나 급여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개인 동호회 단체라든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법인 형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정읍농악 우도농악보존회가 있어요. 보존회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그 보존회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체로는 우도농악보존회가 있습니다. 그 보존회에서 무형문화재가 지금 있는게 저희가 상쇠, 소고, 그 다음에 판소리, 그 다음에 죽력고 이렇게 네개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술 쪽에 이제 세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장구가 없습니다. 농악에는 장구와 상쇠는 부부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핵심을 이루는 부분인데 상쇠는 있는데 장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구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는데 우도농악보존회에서 옛날에는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했는데 한 2년 전에는 단체 종목으로 바뀌었어요. 농악이. 단체 종목이 뭣이냐? 여러 사람이 협업을 이뤄서 농악을 이루기 때문에 농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협동심이나 또는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그 우도농악보존회에서 보존 회장이 직인을 찍어서 추천을 해줘야 도에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올라가고 자격 조건이 추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농악인들이 갈등이 있던 분들은 이 보존회 쪽에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찍어준다. 안 찍어주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실제로 실력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우리는 조율을 하기 위해서 보존회에서 그런 추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라 소리는 못하죠.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조율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그 조율 과정에서 나오는 그 소리죠. 그게.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지금 그런 지역 여론이라든가, 또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조치가 저는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농악보존회 회장님께서 추천을 해줘야만이 아마 이번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추천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에서 일정한 뭔 저기를 갖춘 분이 뭐 자격을 갖춘 분이 추천을 함으로서 이게 신뢰성이 큰 거지. 어느 회장단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천하다 보니까. 이런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이렇게 소리 안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니까. 아, 넘어갔나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면 이따 다음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쪽에 관람인원 표시가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3만8천명이라고 하는 목표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까 그 위에 보면 사업 대상이 86개 사업이 있지요?

이도형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들에서 이제 각종 보조단체 또는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잖아요.

이도형위원

전부 이제 모아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모아 가지고 연인원이죠. 그걸 모아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그런 예술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민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민간단체입니다.

이도형위원

민간단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보조단체.

이도형위원

보조단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보조단체에 대한 말하자면 그 관람인원이죠.

이도형위원

2013년도에 37,000명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 뭐 카운팅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들어갈 때 체크를 .......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정확히 없고 의자 객석 같은 것 깔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로 추정을 하죠.

이도형위원

잠정, 추청 뭐 된 ...... .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정산보고 하면서 이제

이도형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또 저기를 하고 또 모니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민간 보조받는 단체의 사업에 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15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일부 제가 힌트를 얻긴 했는데요.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에 보면 준상임, 비상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유급, 무급 이런 개념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상임은

이도형위원

신분과 그러니까 즉, 그 분들의 유급 직원, 또는 이제 신분 이걸 좀 알고 싶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 단원이 있어요. 상임은 정기 급여를 주는 단원이고 국악단은 다 상임입니다. 그 단장 하나만 비상임이고 국악단은. 단장 한 분만 비상임이고 31명은 상임이죠. 농악단은 10명이 준상임이에요. 상임 전 단계로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국악단을 전부 상임화를 시켜놓으니까. 상당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농악단은 10명 정도만 준상임, 상임 전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급여 체계를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18명은 비상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28명 갖고 농악을 못하니까. 그때 마다 객원을 또 써요. 객원 그 단원을. 그렇게 해서 인원을 채워서 이제 객원으로 쓰고 합창단은 다 비상임입니다. 여기는 수당만 주죠. 지휘자는 90만원, 반주자는 뭐 70만원, 단무장은 뭐 4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들은 20만원, 그래갖고 비상임이죠. 그냥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것이죠. 여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궁금한데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정읍 문화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가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제 글쎄 이제 인문학적인 것인가? 인문학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길만위원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핵심적으로 뭘 키우고 싶다든가? 뭐 여력이 있잖아요. 우도 농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지금 뭐 우리 정읍 뭐라 그럴까요? 내장산을 뭐 더 홍보를 하겠다든가? 이런 핵심적인 가치들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니,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루고 있는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게 유형의 문화도 있고 무형의 문화가 있습니다. 유형의 문화는 이제 물질적인 것, 그 문화재 또는 이제 등록 문화재, 또 국가지정, 도 지정이 있고 등록 문화재가 있고 향토유산이 있고 그게 이제 약 한 92개가 정도가 되지요. 전통사찰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무형의 문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읍사가 있고 또 우리 어떤 시립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술단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화를 정읍에 대표하는 문화라하면은 솔직히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숨겨진 자원도 너무 많아 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한테. 뭘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어떤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시보다는 좀 자긍심 또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정읍을 내세울만한 문화예술로 확실히 키우고 있는 것이 지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도농악도 이렇게 말썽이 막, 어떻게 보면 말썽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뭐 정읍이 우도농악의 본고장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익산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익산한테 지금 이 우도농악의 본고장으로 뺏겼고 여기서 또 우리가 살리려고 했었던 그 뭐 수제천이라든가, 또는 어떤 뭐 우리 정읍사에 대한 뭐 백제가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내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좀 육성도 좀 하고 이런 관점을 좀 갖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 수많은 돈을 매년 투자는 하지만 정읍을 대표할만한 지금 과장님도 선뜻 다 말씀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정읍을 대표하는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예술을 우리 스스로도 우도농악의 본고장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자신 있게 뭘 하는 것도 없고 또 지원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하물며 그 국악단 장구, 무형문화재 되려고 서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우도농악단 서로 무형문화재 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도 뭔가 좀 확실하게 지원도 하고 또 그 사람들도 하시려는 분도 좀 나오라고 해서 좀 공부도 더 확실히 시켜서 저는 그 분들이 다 자격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다 훌륭한 우리 자원인데 그래서 그 분들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우도농악도 살릴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라 할까? 뭐랄까? 어쨌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좀 다 모여서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갈등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해줘야 이렇게 계속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좀 불편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답변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는 관점은 보니까. 공연예술, 또는 문화예술쪽에, 유형의 문화보다는 무형의 문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악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전주 대사습에 가서 이번에 장원을 했습니다. 우도농악이 가 가지고 장원이라면 전주 대사습 장원을 두 번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을 했는데 올해 했고 그 우도농악 보존이 사실은 이제 우도농악이 의원님이 저 공연을 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우도농악단 공연 하시는 것?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보셨어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면 기량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도농악을 익산에다 어떤 뭐 헤게모니를 뺏겼다는 그런 말씀을 약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기량면에서 아주 출중하고 우리 공연의 농악단이 외부로 나가면은 굉장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악단도 사실 보시면은 환생 공연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서울이나 광주에서, 전주에서 요번에 저희가 전주가 가지고 환생 공연이 관립단체에서 유료해가지고 관람 티켓을 팔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저희가 약 1,300석을 거의 다 채웠고 서울에서도 청소년 극장에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의 어떤 국악 공연예술은 저희가 상당히 수준 높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상설화, 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 아직은 프로그램이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도 말씀하셨는데 농악도 농악인들이 굉장히 국악인들이 갈등이 많았고 농악이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농악이라는 것이 워낙 뿌리 깊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제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리단계에 있고 저는 이제 조만간 정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비문화관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똑같은 질문들이 이제 다음 판에도 나올 판인데 우선 건물부터 지어놓고 주차장을 나중에 지을려고 하는 건지, 거기도 지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시던데 어르신들이. 그 문화가 우리 문화가 좀 그런가봐요.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그런 설계 단계부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다음 파트에 뭐 복지과인가요? 주민생활과인가요? 보훈회관 지금 상동에도 짓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3층 건물 좋게 짓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차창이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건물은 얼른 짓고 주차장 없이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요즘 시설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아쉬운 문제인데요. 지금 선비문화관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다 불법주차나 아니면 남의 집 앞에 받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우선은 건축 허가 조건, 준법상의 주차장 문제는 없으니까. 건축 허가가 났고 준공이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지금 박동호씨라고 그 빈터가 있어요. 담장이 쳐져 있는, 이렇게 뾰쪽 화살처럼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을 제가 만나 봤어요. 만나보고 수차례 수없이 만났죠. 한 뭐 십여 차례 이상 만났는데 전혀 매각에 대한 의사가 없습니다. 그 분이 워낙 그 보수적이고 완고해가지고 6.25 때도 자기 형제나 친족들이 거기에서 자라면서 하나도 안 죽었다. 그 터에 대한 어떤 애착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자녀분들이 그것을 상속을 받으면은 그때 가서 협상의 여지는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 분이 살아있는 한은 안 되고 땅도 지금 반듯이 좀 잡는 것도 측량까지 해놓고도 마지막 단계에서 다 이렇게 반듯이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이 양반이 다른 옵션을 또 거는 거예요. 거의 협의까지 끝났는데 그래서 그 분이 있는 한 저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감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길만위원

예. 법적인 문제를 좀 떠나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아, 공감해요. 그거는.

안길만위원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고택문화 체험관들이 지금 지역에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고택문화체험관?

안길만위원

뭐 저기 과교동에 안진사 고택이라든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 우리 지금 김동수 고택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슬로시티 또 우리 고령친화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지원이 더 되더라도 확실하게 어떤 고택 개념이 가야하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냥 고택이 아니라 다시 새로 다 고쳐버리는 지금 우선 우리가 편리하게 쓸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 지어주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개념도 들더라고요. 제가 한 번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편리하게 쓰자고 해서 거기다 다 화장실 넣고 세면대 넣고 다 넣어버리면 그 백년도 넘은 집을 갖다가 그렇게 고쳐놓으면 과연 그게 고택의 개념이 있는가? 그 겉만 기와집이지. 내용은 전부 초현대식으로 그게 고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한 몇 십 년 지나면 그걸 고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지금 고택문화의 뭐 체험관 이런 이번에 지금 김동수 고택 고치, 뭐 이것도 뭐 다 고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것은 고치는 개념이 아니고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신축의 개념이에요. 거기다가

안길만위원

......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김동수 가옥 본가 옆에다가 900평정도 땅이 셋째 아들 집이 원래 있었어요. 셋째 아들 집이.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가문이 이제

안길만위원

거기 축사 있는데 말인가요? 축사?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김동수 가옥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안길만위원

오른쪽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빈 밭 같은 터가 있었어요. 거기다 세 채를 신축을 하는 거요. 그런데 신축하는 것을 옛날 그 문화재청에서 거기를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문화재청의 승인을 맡아야돼요. 현상 변경 승인을. 그런데 거기서 셋째 아들 집에 말하자면, 구조를 그대로 복원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이제 옛날 가옥 구조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기 저 안준상씨, 과교동의 안준상씨는 거기는 개인 소유예요. 김동수 가옥은 안 살고 있고 빈집으로 있지만은 안준상씨 집은 살고 있고 본인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도 우리가 어떤 자금을 관광기금으로 좀 지원해가지고 말하자면 숙박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을 갖추라는 그런데서 지원을 해줬죠. 그게.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뭐 건축과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한옥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전남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한옥이 전남은 한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어요. 곳곳에. 한옥 호텔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추세에 맞게 아마 지원조례도 제정될 걸로 저는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안길만위원

예. 그래야할 것 같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에다 아쉬웁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가 정읍에 그 한옥 중에 아주 유명한 그 한일관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최근에 어쨌든 다른 개인한테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노인 뭐 복지시설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개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아쉽고 너무 아쉽더라고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완전 다 초현대식으로 이게 싹 뜯어서 고쳐놨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한옥이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한일관도? 뭐 일명 옛날에 뭐 우리 대통령들도 와서 자고 간 곳인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스토리가 있죠. 거기는.

안길만위원

예. 그런 큰 문화의 우리의 어떤 꺼리를 그냥 방치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것 혹시 알고 계셨는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그런 사례가 뭐 거기뿐만 아니라 고국여관 자리도 전주로 이렇게 팔려서 이렇게 갔어요. 가 가지고 거기서 전주에서 이제 복원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지시를 지난주에 하셨어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한옥을 말하자면, 그 옛날 한옥 가옥들 또는 한옥을 도시에다 좀 배치를 하자. 전주의 한옥마을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도시과에서 도시 뭐 재생사업 일환으로 아마 조만간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토부에서 국비 같은 것 받아서 그런 쪽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예. 고맙고요. 하나만 부탁드리고 마칠게요. 내장사 절 짓는데 이렇게 시간이 짧게 해갖고 완공이 뭐 쉽게 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 충분합니다.

안길만위원

충분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우리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 내장사가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냥 내장사 그 내부 갈등이 많아가지고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놈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다 걸린 거예요. 그게

안길만위원

아니 이것 또, 이것 또 나무 다 어디서 딴 데서 사오는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 나무는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특대재 큰 대목은 국내산이 없어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문화재급만 남대문 같은 그런 문화재급만 금강송을 사용하고 일반 한옥 건물은 이제 적어도 한옥으로 봐야죠. 그거는 더글라스라고 캐나다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그 서까래라든가, 작은 목재들은 국내산 육송을 써요. 소나무를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만약에 그걸 전체로 한다면은 이 단가가 보통 비싼게 아니에요. 약 한 10미터가 좀 넘으면 육송 같은 경우는, 국내산 소나무 같으면 2,000~3,000만원씩 가버립니다. 그게 하나에.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감당을 못합니다. 건축비를.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산을 캐나다산이 러시아산보다 캐나다산이 좋기 때문에 캐나다산을 사용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뭐 수입해서 오고 있는 과정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이제

안길만위원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 걸 산건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 아직 안 와있고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미 더글라스를 그 수입해서 하는 목재상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가 쪄 가지고 이렇게 안 트게 해놓고 이제 다 대비도 해 놨어요. 거기서 우리가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놈이 좋다라고 하면 검수 해가지고 그 놈을 구입하게 되지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이번 기회에 우리 내장산 내장 절이 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배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지 아트홀을 약480억 예산인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48억.
상중

조상중위원

48억 예산인데 48억 예산도 앞으로 상회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변경이 되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현재 최덕수 열사 그 비가 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비가 있고 또 주차장 문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문제가, 또 중앙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요구되는 바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 정읍의 랜드 마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아트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 같으면은 시민 공청회라도 정말 한 번 해서 뭔가 후회 없이 이 건축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설계 중에 전문가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 관계 전문가해가지고 1차 토론을 해서 배치 문제가 좀 이렇게 공간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4개 안을 놓고 검토를 하다가 최근 2개 안으로 줄였어요. 2개 안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서 최적 안을 도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건축비가 사실은 48억보다도 훨씬 상회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 확보, 국가예산 광특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일부 좀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 사업비 광특이 19억2천 확보하는데도 처음에 실무부서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배제가 됐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또 시장님이 지사님하고 단판을 지어서 광특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예산을 늘려서 하는데 휴식공간이라든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공연이 없는 날도 와서 시민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또 말하자면 그 시내를 상거래, 또는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잠시 머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실무 과장으로서는 정말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좀 투입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에 하시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 물어 보게요. 그 5쪽에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운영지원이 8,500만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8,500만원을 7개 분야에 98 단체한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명을 좀, 그리고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걸 좀 하나 해주셔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그 굉장히 그때그때 상황에 달라요. 전체적인 2,7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문화코디네이터 인건비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인데 그건 도에서 선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수 사업비는 5,800만원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일단 그 내역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내역을 좀 알려주셔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 자료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말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말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자료로 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렇게 해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알아야지. 그러지 않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좀 알아야 되겠기에 하는 이야기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저소득층 문화 복지사업에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카드를 3,802명한테 2억9,800만원을 드려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지급 대상자가 저소득층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 분들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냥 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여기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에 대한 세대주.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이 6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대, 거기에 대해서는 5만원씩. 아까 그 여기 세대주에 대해서는 이제 평균 한 10만원, 청소년들한테는 5만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다 하는게 아니고 선착순이에요. 말하자면 먼저 신청을 해서 먼저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괄적인 배정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사용을 그렇게 장려를 하고 권유를 해도 사용하는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체를 지원해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해당 숫자가 3,800명이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이걸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카드로 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카드로 지급하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카드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분이 그 카드를 가지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사용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제 지금은 통합 이용권으로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문화, 공연 그런 것으로만 했고 또 체육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를 가지고 그 분이 그런 뭐 아예 관람을 하지 않았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다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 돈은?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돈은, 잠깐만요. 그 반납이 돼지? 반납이 되잖아? 카드를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반납이 돼요. 그게. 사용을 저희가, 이게 이제 국정 시책, 도정 평가해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발급율도 들어가 있고 이용률도 들어가 있어서, 이용률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쓰도록 권유는 하고 있죠. 거의 100% 사용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쓰고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그 분들이 사용을 100% 한다면 다행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행인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냥 소멸된다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부분에 그 읍면동에 있는 복지 직원들 다 통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권장을, 사용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하나만 더 물어 볼까요? 아까 체류형 고택문화 체험관 관계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얼마 전 신문에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좀 사연이 좀 있는데요. 그게 최초의 시작하게 된 동기가 광주에 있는 어떤 권번이라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연예인 학교예요. 이제 뭐 또는 이제 그거를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은 뭐 기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연예인들을 길러내는 그 일제 때 그런 역할을 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을 저희한테 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부가 관리를 그 분이 좀 잘못해가지고 조금 건물 그거를 복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 분이 이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내면서 고택문화 체험관을 사실 짓게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저희가 이제 뜻에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불만스런 표출을 했는데 그 신문을 한 신문사 국장이 우리 이야기도 들어보고 처음에는 그 사람 이야기만 들었다가 우리 이야기도 들어보고 거기도 들어보니까.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 사실은 4시에 가 가지고 신문사를 가 가지고 편집국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그 분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별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그 나무를 지금 산내에 갖다 놨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그 나무가 썩고 있다는데 그럼 그 나무 주인은 이미 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읍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이제 기부서 내용을 보면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는 반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반납을 한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목적 외 사용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은 부재 사용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분이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전남 화순에다. 원래는 완벽하게 보존상태가 좋았는데 5년 동안 보관하면서 상당 부분이 썩어 버렸어.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선재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안채 쪽에다가 그 부재를 켜서 다시 넣어가지고 스토리를 좀 넣겠다. 지금 이런 옛날 부재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그 건물을 짓는 경우는 스토리를 많이 담아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활용을 앞으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일부는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겠네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보다는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고 답변하신 그 내용 이렇게 보니까. 문화누리카드사업 해서 집행율도 전북 1위라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1위예요. 지금.

이도형위원

되어 있는데 이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53%로 1위입니다. 현재.

이도형위원

예. 그래도 그 뒤에 이제 또 내용이 읍면지역에 고령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또 제약이 따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양면적인 것 같은데 뭐 읍면동 직원만 문화 관련한 직원만 홍보하고 하는 것보다도 읍면지역이나 또 시내 권에도 보면 복지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서는 또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조직하고도 좀 연결 지어서 하시면 그쪽에서는 프로그램 곤궁함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는 문화 바우처 사업의 특, 뭐라 그럴까? 실적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것들이 더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질문도 뭣도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담당님들 소개를 못 받았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잠깐 끝나기 전에 소개 한 번 해주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 저쪽 의원님들이 보실 때 우측이 지금 문화예술 서종원 담당입니다. 문화재 서인석 담당입니다. 예술진흥 윤양섭 담당입니다. 예술회관 관리 송병선 담당입니다. 박물관 관리 허덕례 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문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앞서 제7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임시회의인만큼 문화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관광산업과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관광산업과장으로 계시던 하덕재 과장께서 지난 3월말로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개월 가까이 과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이렇게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저희가 담당 계장으로부터 이렇게 협조를 받도록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관광산업과 이렇게 담당님들을 소개를, 직제 순에 의해서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담당 이수천 담당, 다음은 관광개발팀 장정민 담당, 다음은 축제기획팀 최간순 담당, 끝으로 동학농민혁명 선양팀 박대길 담당. 예. 이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예.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보고서 4쪽에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제가 궁금한게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관광지 기반시설공사가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계획상 금년 11월말이면 이렇게 기반 사업을

배정자위원

예. 이 시점부터 투자자 모집도 함께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조만간에 대기업 유치에 가시적 기, 성과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투자자 유치 실적과 한국관광공사의 선도 주자와 관련한 의지가 어떤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현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제 금년 11월이면 기반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이제 투자자 유치하는 그 어떤 조건은 다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간의 이제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관광공사와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투자자 모집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몇 개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투자자가 의사 타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는 이 적정하다는 그런 투자자를 찾지를 못해서

배정자위원

없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현재 투자자 유치는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관광 정부에서 이렇게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이렇게 관광지 분양이 저조한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 진흥법 개정안을 의회에 이렇게 계류,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해가지고 심의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계류 중에 있어요. 그것이 그 내용이 뭣이냐면 현재 저희가 현재 관광지 우리 리조트 같은 경우 관광공사에서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도록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개정안을 보면 분양, 아니 감정평가액이 조성 원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상, 감정가격 이하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쉽게 말하면 할인해서 가격을 낮춰서 분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요 법안이 이 통과가 되면 현재 저희가 약 KT&G 부지 5천여평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금 한 618억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하로 500억대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쯤 가면 분양이 조금 더 촉진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저희는 우선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 현재 사양 추세에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도 투자, 직접 투자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기왕에 있는 것도 매각을 해서 부채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라 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정부 어떤 방침하고는 조금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에 건의는 하는데 그렇게 여의치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사장님을 8월 6일날 저희 시장님께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 선도 투자도 좀 강력하니 요구를 하고 앞으로 이제 11월까지 이렇게 준공이 되면 이 투자자 유치에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투자자가 추진이 안 되면은 참 지금 문제가 크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이제 일단 투자자가 모집이 안 되면 관광지 조성이 되지 않고

배정자위원

전혀 안 되어버렸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이 지금까지는 뭐 일괄 분양 방식에서 분양 방법도 관광호텔은 관광호텔, 뭐 펜션은 펜션. 이렇게 별도 시설별로

배정자위원

분점식으로, 분점식으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개별 분양도

배정자위원

분양하는 식으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분점, 분양으로 되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개별 분양하는 방안도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띠어서 분양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금년 11월까지 기반사업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투자자 유치에 더 이렇게 총력을 기울이도록

배정자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네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제 민선6기에 들어서서는 그쪽에 이렇게 힘을 기울이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이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내장산 리조트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나 된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공사에서 뭐 약 한 440억이고

안길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한 42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안길만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앞으로 더 추가될, 저희가 기반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더 이상 투자되는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 걸로 이렇게 ...... . 그래서 11월까지 준공이 지금.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11년간 우리가 그 42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어떤 성과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어떤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는 이제 성과가 없지만 이 관광지 조성은 이제 기반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죠.

안길만위원

어쨌든 참 이렇게 큰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이후에 분양도 지금 앞으로도 막막하게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뭐 거의 10년 이상을 이 사업을 지켜봤을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저도 밖에 있으면서 이 십여 년간 보면서 과연 이런 사업들 진행하고 어떤 심정으로 지켜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막 성질나거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답답하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은 처음에

안길만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할 당시에는 관광공사에서 직접 투자 내지는 분양을 우리보다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뭐야 그 방면에 조회가 많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분양을 쉽게 투자자 유치를 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했는데 현재 와서 보니까. 이제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420억을 다른데다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졌을텐데 정말 갑갑합니다. 앞으로 이 뭐 4년 내내 이 일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게 좋을까? 지금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공부를 좀 하고요. 그쪽 지금 과장님이 또 안 계시니까. 뭐라 말씀 드리기도 뭐한데 아무튼 이쪽에 담당님들 또 이후 집행부들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뭐 바로 이어서 좀 질문을 하면요. 아까 문화예술과와 마찬가진데 똑같은 것 같아요. 관광 이쪽 산업과나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에 대한 키워드가 뭘 잡고 가고 싶은 건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읍사하고 우리 동학농민혁명 이 사업 두 가지가 어디 우리 시장님이든, 또는 우리 뭐 집행부든, 또는 우리 정읍 사람이라면 다 자랑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에서 움직이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는가? 정읍사 축제에 지금 예산이 뭐 아까 보니까. 1억8천, 그 다음에 우리 동학제에 뭐 2억 정도. 그 비교 검토 밑에 보니까. 뭐 춘향제를 해도 10억을 하고 무슨 쌀 축제만 하나만 해도 막 16억하고 그런데 과연 그러면서 우리 대표 축제로 키울 수 있는가? 과연 1억8천 가지고 대표 축제로 전국 축제로 성공시킬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모든 축제 이런 부분은 축제 그 예산에 따라서 크게 좌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1억8,500, 이런 정도를 가지고 전국의 어떤 그런 축제화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동학축제가 저희 대표축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동학 선양이라든가, 동학 기념일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동학 축제를 대표 축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표 축제도 또 이 양대 축제 외에 지금 저희가 구절초 축제는 상당히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고 전국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까지 합쳐서 어느 시점에선가는 대표 축제도 한 번 이렇게 고려해봐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요. 올해로 지금 동학제만 해도 근 43회, 42회인가요? 7회. 47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47회. ...... .

안길만위원

47회를 해왔는데 아직도 그걸 대표 축제로 못하고 아직도 주저주저하는 모습들 보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 .

안길만위원

이 돈 과감하게 저번에 지난 시장님 때는 거의 5억까진 왔었었는데 다시 2억으로 줄이면서 동학제가 성공하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5억해서 안 되면 한 10억 정도 해봐야 뭘 하지. 5억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걸 반절로 뚝 잘라가지고 2억으로 해보라하면 요즘 뭐 세상에, 구절초 축제에 얼마 투자하는 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구절초 축제도 축제비만은 1억5천 정도 그러니까 엇비슷, 3대 3개 축제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비는.

안길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 대표축제도 성공 못 시켰는데 다른 축제, 다른 축제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정읍의 대표 축제가 없어서 버리는, 지금 구절초도 이렇게 이제 하다가 뭐 1억, 1억, 이런 거 가지고 가서 과연 이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다들 알고 계실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성공신화를 하나 만들어가는게 중요하지. 축제 30개 하고 성공하는 것 하나도 없으면 30억 깨질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자랑으로 생각하는 정읍사 문화제나 또 동학제 두 축제정도는 하다못해 그 춘향제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냐? 남원보다도 이걸 계속 다른 지역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에 니네 뭐하고 있냐는 이야기 밖에 못 듣습니다. 니네 뭐 동학이 자랑하는데 춘향이만도 못하는데 무슨 놈의 자랑거리가 있고 정읍사가 뭐 천년이 넘는 정읍사 자랑한다 하지만 무슨, 말하지 마라 하거든요. 예. 엊그저께 만난 김제 지평선 축제가 여기 16억6천만원 써놨네요. 좀 우리 관광산업과답게 또 문화예술을 뭐 우리 정읍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무궁무진한 것을 전부 다 살리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추진되는갑지만 이후에 계획 잡을 때 어쨌든 다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안길만 의원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동감을 하고요. 어느 시점에선가 저희가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대표 축제로 다시 이렇게 도약시키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2쪽과 관련해서요. 2페이지. 정읍에 관광 홍보를 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요. 사업비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홍보들이 있는데, 혹시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예컨대 가을철에 내장단지에 가보면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상가 주인들 하시는 말씀들이 가을 앞두고 뉴스에 올해 내장산 단풍이 절정일 것 같습니다라는 뉴스 멘트가 한 번 나가면 관광객 숫자가 몇 만명이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 이제 드라마를 보면 뭐 드라마 촬영지가 어디가 딱 나오면 거기를 막 찾아오잖아요. 보성 같은 데라든가, 뭐 그런 것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방안 중에서 티비라는가,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시고 있는지? 또는 뭐 홍보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질문 한 번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에 저희가 나열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직접 투자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 사업을 이게 나열이 되어 있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뉴스에 이렇게 단풍 절정시기 뭐 이렇게 뉴스에 보도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뭐 단풍이 이쪽, 저쪽 설악산쪽, 북부 쪽부터 이렇게 일자별로 쭉 단풍 절정기 이런 뉴스는 매년 이렇게 여러 차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딱 내장산만 해가지고 방송에 보도되고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저희가 내장산을 소재로 해가지고 우선 영화촬영이라든가, 드라마 촬영을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유치해가지고 해서 홍보하는 것은 현재는 이제 시도를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단지 내장산 노래는 작년에 전국 가사공모를 통해서 유명한 이호섭 작가님을 통해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현재 전국 i-net TV 뭐 이런데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타고 있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음원 사용료인가 해가지고 월 한 50만원씩 지금 저희가 지자체에서 노래를, 홍보 노래를 제작해가지고 음원 사용료를 이렇게 수입을 하는 지자체는 아마 우리 정읍시가 이렇게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한 300~400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매달 한 50만원 가까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드라마라든가, 어떤 영화 제작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조명 광고등 영상광고판 같은 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한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구조물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늘 보는 거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 분명히 맞는 이야기지만 요즘 관광의 어떤 흐름 중에 하나는 정말 드라마 한편 어디서 잘 찍으면 거기 찾아가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 뉴스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드라마 작가에게 소스를 줘서 하는 데도 분명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관계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을 저 같으면,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내용이 어떤 광고업자들에게 설치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각적인 방법이 좀 같이 고민되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렸고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4쪽, 6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4페이지와 6페이지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 질문하는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총 사업비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잘 못 읽겠는데요. 어쨌든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는 정읍시 예산이 420 몇 억이 든거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민자가 그러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2,367억.

이도형위원

이천삼백, 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지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여기 이제 관광공사하고 우리 정읍시가 부담하는 약 860억의 금액은 토지 매입하고 기반 시설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이제 그 민자는 이걸 투자자가 나서서 막 관광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도형위원

약정을 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추계를 한 것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예.

이도형위원

유도해야 되는 금액?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역시 마찬가지로 민자 사업비가 표현된 것은 지금 확정된 뭐 민간업체와 계약된 MOU 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도형위원

이런 ......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시설 중에 일정 부분이 민자로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상의 예산액으로 ...... .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더 걱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엊그제인가요? 시사 프로 중에 모 방속국에 창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민자도 빚인데 민간업체가 어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는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아, 우리가 대형 사업을 막 만드는 것이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나는 대형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민간이 알아서 자기들이 건물 짓고 거기서 돈 뽑아가서 영리적 활동을 할 텐데 일단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너무나 그림 잘 그려가지고 유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의 발상들을 이제는 좀 더 고민을 그동안 아까 안길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 쏟아 부은 돈이 사백몇 억이면 그 십여 년동안 40억씩 알차게 어딘가에 써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여하튼 지금이라도 재검토해봐야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천몇백억을 민간이 투자 유치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수 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다 떠안고 가야될 지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좀 검토를 자체에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민자유치라고 되어 있지만 이 투자자가 관광지 토지를 매입을 하면 그 투자자가 직접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자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땅만 매각해서 땅 값만 받으면 끝나는게 아니고 이게 이제 땅을 매입한 그 투자자가 여기에 계획된 이런 뭐 온천장이나 펜션이나 상가, 이런 것을 전부 조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실제 우리 내장산 관광 리조트가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 유치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나중에 민자유치해가지고 시에서 또 어떤 부담을 갖는 것은 크게 그렇게 염려 않으셔도 되리라고 보고요. 다음에 이제

이도형위원

창에서 소개된 내용과는 좀 다른 형태의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요. 15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게 기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의 참여에 어떤 수랄까? 뭐 질이랄까? 민간 참여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요? 15페이지. 기념공원 추진위원회.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하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약 도하고 우리하고 약 한 10만평에 가까운 현 부지를, 부지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거기에 시설하는 383억인가요? 383억은 전적으로 100% 다 국비입니다. 그리고 기념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조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기념재단에서 이걸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 동학과 관련한 뭐 학계라든가, 또 뭐 건축, 토목, 조경, 디자인, 문화 예술, 이런 다방면의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국의 뭐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유관기관에서는 문체부에서, 문체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관련 담당 국장이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정읍지역에 민간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적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지역의 민간인은 참여하는 분이 안계시고

이도형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같이 정읍시에 담당 국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은 이제 동학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게 기념일과 관련해서 고창이냐? 부안이냐? 아니 정읍이냐? 뭐 그러잖아요? 아까 뭐 안길만 의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읍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할 때 우리 정읍의 지역에도 정읍이 역시 동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첫 번째다. 또 역시 발상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상당히 큰 금액, 그리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정말 많은 돈을 가져오는 거창한 사업이거든요. 아까 10여년 동안에 400억 쏟아 부은 것처럼 이것 404억짜리에 큰 사업이 우리 지역 그 황토현 지역에 만들어질 때 아, 정말 좋은 기회일거고 그것에 행정만이 아니라 민도 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특별히 이 관련, 관광산업과와 관련해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어제인가? 오늘 아침엔가 들었던 내용 중에 정부 3.0의 내용을 보면 결국 거버넌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과,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는 개념을 좀 덜 잡으신 것 같은데 그 3.0에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처 간에 또는 부서 간에 담장 허물기, 벽 없애라는 이야기하고 또 민과 관이 소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소통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협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협동해서 같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잘 받아서 안는다면 결국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민간들의 다양한 참여들을 어떤 형태들이든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대형 프로젝트 안에 사실은 정읍에 동학관련 계승사업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의 의견 하나를 반영할 수 없다면 이 거대한 공사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좀 아쉽다. 물론 이제 우리 관련 부서가 여러 단체가 들어가고 여러 부서가 들어가고 동학혁명선양사업 담당자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기왕에 추진위원회가 민간도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 지역의 동학을 대표하는 분들, 어떻게든지 좀 같이 했으면 그 정부 3.0도 구현하는 그런 맥락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말씀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어떤 성격에 저희 지역의 민간인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담당 국장이 추진위원으로 또 소위원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소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지역에 어떤 단체라든가, 시민 의견은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담당 국장이 수렴을 해서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당장 안 된다면 좀 아쉽지만 행정지원 TF팀 이건 행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중앙 단위에서 큰 공사를 하는데 정읍시민의 민간인을 특정하게 부르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은 뭐 학계라고 했는데 정읍과 관련해서, 동학과 관련해서 아는 분이시라고 생각은 되지만 건축, 토목 관련한 그런 분들도 들어갈 텐데 결국 하드웨어에 무엇을 담을까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정신을 담는 것은 그 정신을 계승해온 사람들이 그래도 그 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결국 사람에 관한 문제가 될 텐데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 터전이 여기라면 정읍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라가 아니라 제 말씀은 국장님이 들어가서 우리 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여태까지 안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거버넌스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안 받아준다하더라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 더욱이 우리 시 안에서의 조직 구성에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더 추가해서 의견을 접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어쨌든 그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3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KDI에 적정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그 기본 계획에 충실한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이 되도록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기념공원이 정읍시에 이렇게 조성이 되지만 정읍시에 국한된 시설이 아니고 전국에 어떤 동학을 기념하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지역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추진위원회 당연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되는 담당 국장이 그런저런 모든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관철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아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정읍 발전을 위해서 정읍이 어떻게 하면은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읍을 찾아와서 보다 정읍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3쪽, 4쪽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건과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여기에 보면은 중복된 내용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내장산 문화관광 내에는 박물관이라든가, 우리 정읍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내용물이 지금 들어서고 있지요? 우리 농경문화관이나 있는데 그 외에도 물론 들어갈 앞으로 문화광장 시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캠핑장이나 이런 오토캠핑장, 이런 취사장, 샤워장, 이런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은 윤락시설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을 한다니까. 문화조성 광장 내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읍의 이미지가 굉장히 담겨있는 문화광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내에 이 사업을 함으로서 아마 민자유치하는데도 아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자유치도 뭔가 시설물이 있을 때에서 투자를 하고 싶고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 지금 허허벌판에 이게 누가 빨리 와서 투자자가 접촉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 번 말씀한 번...... .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지금 문화광장 내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당초 취지가 현재 문화광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활용도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화광장이 활성화가 될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이렇게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한 결과 여기에 최근에 이렇게 캠핑 문화가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요걸 문화광장을 대상지로 해가지고 정부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관광개발기금으로 7억5천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 7억5천을 시비로 이렇게 충당을 해가지고 여기다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문화광장을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변두리 쪽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캠핑장을 조성을 해서 주말이나 이런 때는 캠핑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문화광장으로서 어떤 기능도 이렇게 지속을 시키는 요런 차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조상중 의원님께서 리조트나 이런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만은 당초 문화광장에 설치하는 취지 자체가 문화광장 활성화 차원이고 또 이곳을 대상지로 해가지고 정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확정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걸 지금 어디로 이렇게 옮기고 전에 의원님들께서 또 내장산 뭐야 우리 관리 사무소에서 추진하는 내장산 국립공원 내로 이렇게 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요건 그것과 별도로 여기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저기 한 것은요. 그것은 이제 물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내장산 경내 들어가기 전에도 지금 땅이 정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땅을 이용을 잘 하시면은 아마 좋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쪽에다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아, 지금 우리 문화광장에 하는 이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도 보셨으리라고 본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이렇게 캠핑장 조성이 되지 않았어도 주말에는 뭐 40~50개 어떤 그 텐트가 이렇게 쳐지고 여러 가지 광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동반한 이런 가족들이 와서 캠핑하고 하루 이렇게 자고 가는데는 굉장히 이렇게 적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캠핑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 아마 외지에서 많은 캠핑인들이 찾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7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임시회의인만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같이 일하시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 이성재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 담당 김건재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 담당 손을주 계장님, 다음은 생활보장 담당 양해종 계장님, 다음은 다문화가족 담당 김행숙 계장님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2쪽에 상반기 추진상황하고 5쪽에 상반기 추진상황을 업무 보고가 끝나시면은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여쭐게요. 4쪽에, 보고서 4쪽에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훈선양사업에서 보훈회관이 8월 14일날 완공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일부 시민들이 주차 문제로 걱정을 많이들 하시던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당초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은 이제 건축법에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보훈단체에서 저희들이 어떤 주차장 넓은 주차장이 있는 그런 부지를 선택했을 경우에 그 장소가 저희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사실 단체 회원들 모두가 지금 사실은 고령이십니다. 팔십이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침 저희들이 거기에 재향군인회 회관, 구) 재향군인회 회관 자리인데요. 그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그 주차면은 여섯면이 지금 나와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차를 자가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았던 그 자리를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이고요. 또한 그 주차문제는 그 앞에 이면도로에 도로 건너서 이면도로에 있는 도로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그래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어떤 많은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가졌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부 안내를 해서 주차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일부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하면 좀 분량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복지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 통합조사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던지간에 신청을 하게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사하는 어떤 종류라고 할까? 몇 종류나 되시죠? 우리 팀에서 하시는 조사 종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건수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11가지 어떤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초 연금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뭐 장애인 연금, 우선돌봄, 차상위 이런 등등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서비스는 복지여성과에서 받더라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조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하는 거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해당하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로 이첩을 시키거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조사 결과를

이도형위원

통합, 뭐 사통망?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걸 통해서 연계를 해주면 실제로 서비스는 거기 해당 부서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유형에 대한 조사를 통합조사팀에서 한단 말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통합조사팀 팀원들이 직접 하실텐데 그래서 이제 최근들어 나오는 이야기가 복지전담 공무원들에게 너무 과도한 업무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배당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뭐 과로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에서의 뭐 관련해서 그런 뭐 사례가 없으리라고 보고 그런 일은 없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죠. 없었지요.

이도형위원

대신 관련해서 어떤 대안 또는 대비책, 예방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관련된 뭐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저희들이 이제 말씀, 국가정책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6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과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칭찬, 또 위로와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일이, 업무량이 과다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의 어떤 시책이, 중앙정부의 시책이 지금 급여체계가 하반기에 지금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인력도 그만큼 이제 보충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조사관리팀의 향후 하반기 인사 때, 정기인사 때 아마 지금 저희가 인원이 보충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직원들의 뭐 고충이야 뭐 있겠지만은 아직은 저희들이 참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조사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나라 경제가 뭐 많이 어렵고 우리 시도 역시 어려워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되는 그런 분들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이 있을텐데 경향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알고 있던 수치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변동추이와 그 이유랄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주시면 어떨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지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약간 수급자가 약간은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줄어들고 있는 지금 형편이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과거에는 뭐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뭐 수기 어떤 작업들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가 야간의 어떤 기존의 자격에 어떠한 좀 벗어나더라도 어떠한 책정되는 수급을 급여를 받는 어떠한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e음, 행복e음 시스템으로 인해서 모든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에 있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잣대를 대다 보니까. 아마 수급자에서는 좀 변동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급자가 중지가 된다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어떤 차상위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이 자격을 주어서 충분한 급여는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또 그렇게 다음 자격을 뭐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골고루 하여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요. 제가 자료를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일단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생업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융자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금의,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그 동안 얼마나 융자가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봤나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쭉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과를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설명도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본다고 봤는데 전 제대로 못 찾았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 지금 6월 30일 현재까지 총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준 건수, 인원 수는 48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43억2,100만원. 예. 그 중에 저희들이 뭐 생활이 어려워서 좀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약 한 106명에 9억5,500 정도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 저희들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납의 형태를 통해서 납부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 이제 액수는 소액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으로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큰 어떠한 어려움은 없이 지금 뭐 저희 융자회수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 지금 다 어려운 분들이 융자를 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수하는데 좀 기일이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관련된 기금의 총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분들도 저도 궁금하기도 하니까. 차후에 보강 자료로 주시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의원입니다. 예. 지금 8 페이지 한 번 보시고요.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지금도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수성1단지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분들한테 물론 정부에서 주어진 혜택은 다 주어지겠지만은 또 반면에 거기에 위장으로 전입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지금 실제로 수성동 쪽에 그쪽에 아마 %로 봤을 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꼭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이것보다도 더 다른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먹는 것도 좋은데 예전에는 이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탁물을 수거를 해다가 빨래도 해주고 그랬다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다가 끊겼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세탁물을?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세탁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 대행을 해줬다는 말씀인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세탁물 문제.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이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입주 신청을 받아서 LH 공사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은 이제 LH 공사에서 집에 어떠한 비어 있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보내드린 순서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는데요. 글쎄 이제 저희들이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복잡한 면이 있고 만약에 그런 위장전입이 저희들이 추천해준 그 대상자가 아닌 뭐 다른 어떤 세대가 입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LH 공사에서 어떻게 입주를 시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관계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탁물 세탁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과거에 지금 저희들이 듣기는 수성동사무소 자체, 어떠한 나눔행사로서 아마 행사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10쪽에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지금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은 더 나은 정읍 정착을 위해서 아마 정읍에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게되면은 아마 이 분들도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가정들도 이제는 한 4~5년 살다보면 이쪽이 정말 살기가 어려우면 다른 도시로 가게돼있어요. 처음에는 뭣모르고 와서 여기 와서 정착하고 삽니다. 사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저희 먹고 살거리가 없으면 당연히 나가겠죠. 그런 부분들도 세삼 기울여주시고 저는 이제 다문화가족도 저희만의 축제가 아닌 다문화가족의 축제 분위기를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가정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루라도 정말 마음놓고 상봉을 하고 뭔가 정읍을 위한, 정읍에는 이런 축제도 있구나.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서 고창이나 김제나 이런데서 사는 다문화가정들이 자연스럽게 정읍으로 와서 살기 좋은 또 정읍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608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매년 10월달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마당을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만이라도 서로 만나서 어떤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그 여건도 조성을 해주고 또한 그 분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이주해가지고 여기에 정착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 분들이 충분히 여기서 하여튼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고 또한 이웃에 어떠한 타시군도 우리의 어떤 지원에 본받아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요. 저는 아직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좀 덜해서 그런지 우리 기초생활보장하고 기초생활 세대하고는 뭔 차이예요? 뭐 이게 숫자들이 제가 볼 때 헷갈리는데? 기초생활보장대가 뭐 7,900 얼마고 또 세대로 하면은 이 ...... .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 수 입니다. 예.

안길만위원

4,635세대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가요?

안길만위원

3쪽에 기초생활 보장자가 뭐 7,900명이라고 그러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 기초수급급여 지급 대상자가 4,600세대인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대에

안길만위원

예. 세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7,950명이란 지금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건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아니 그러면 이 세대는 단독세대가 이렇게 많다는 뜻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예.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이 있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보면은 지금 140명? 140명이 가입되어 있는 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대개 어떤 사람들이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좀 많이 홍보해서 이게 50% 지원인가요? 여기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종류가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좀 틀립니다.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희망키움 통장 1, 2가 있고 또 내일키움 통장이 있는데요. 지금 희망키움 통장은 순수한 기초수급자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 2는 차상위 자활 거기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망키움 통장 1은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가구 전체 근로소득이 이제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본인 매월 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을 36개월 동안 적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근로소득 장려금과 민간 매칭 금액 1:1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를 예를 들어본다면은 최대 저희들이 1,500에서 뭐 한 2,80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되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제도로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지만 이제 좀 꺼려하는 것이 또 있어요. 본인 이 대상자들이.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이제 36개월 만기를 했을 때 탈수급을 해야되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를 하는 부분이고 희망키움 통장 2는 차상위 자활 대상자의 지금 제공되는 제도인데요. 이건 완전히 1:1 매칭, 10만원을 본인 부담하면은

안길만위원

10만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을 매칭해서 적립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적립한 금액의 곱배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또 돈이 저축이 되면은 탈수급을 해야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

안길만위원

의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서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36개월 정도 하면 지금 이 140명 거의 다 탈수급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전체가 뭐 탈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이분들 이제 저희들이 가입한 실적이고요. 중간에 중도에 해지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안길만위원

비슷한데 그 장애인들이 또 근로를 안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이러다보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쉽네요. 그 부분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제도를 참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서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놓은 정책인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제도 신뢰로 그거를 권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제도여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제도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설명을 했는데 참 아쉽고. 그래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하셨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끝났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획에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9월달까지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9월달까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마친 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계획, 지금 수립 계획 연도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년간이죠? 한 4년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4년간.
승범

김승범위원

4년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5년부터 18년까지? 18년까지 맞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4년에서 18년.
승범

김승범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5년에서, 예.
승범

김승범위원

뭐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할 기회가 있으시겠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게 있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설명한게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깊이를 잘 몰라서 그간 사업 개요하고 그간 추진상황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좀 그 설명이 가능하면 좀 해주시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좀 양해를 구한다면은 그 부분은 저희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되면은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 사업들이 많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개 분야정도 돼? 사업 내용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분야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11개 분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등?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별도 자료를, 그렇게 말씀, 가지고 뭐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승범

김승범위원

별도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예. 우리 지역 박준승 열사라고 그런가요? 독립 운동가? 우리 33인 중에 한 분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독립 선언 33인 중에 한 분 이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3인의 한 분?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애국지사?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독립 운동가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독립 운동가! 지금 묘가 여기가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충무공원 내에, 충렬사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출생은 전북 임실이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은 이 분이 3.1운동 33인 민족대표 중에 한 분인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우리 정읍시에서 기념사업회나 선양사업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추진 그동안 해 오셨던 것 없죠? 우리가 저 애국지사인 백정기 의사는 출생도 부안이신데 나름대로 선양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또 어떤 그 분에 대한 어떤 그 추모나 등등 사업들이 상당히 전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박준승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동안 무관심해서 일어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무관심한, 뭐 그런 부분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박준승 선생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애국지사십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묘소가 여기 현재 안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아까 말씀하신바대로 생가는 또 임실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실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출생이 임실이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실에서는 저희 이제 생가 복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지금 해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묘소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분이 산외에서 성장을 하셨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후손도 지금 계시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묘소를 위해서 정비사업도 지금 가졌습니다만은 지난 시장님 취임하신 7월 1일자 시장님께서 취임을 위한 참배 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하시기를 애국지사신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훈격을 좀 높여야할 것 아니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에 대한 어떠한 좀 생각을 하자. 우리가. 해서 저희들이 당장은 지금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선 묘소 정비부터하고 지금 그 분의 어떠한 애국지사다운 독립운동의 그 33인 중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떠한 33인 그 분들을 다 저희들이 한 번 저 실태를 파악을 한 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국립묘지 안장이 지금 되어있으셨고 모셔져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이상 묘소관계는 후손들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씀 못 드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분의 어떤 훈격을 높인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기념관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기념관을 한 번 건립해서 그 분의 그 애국에 대한 그런 높은 뜻을 좀 기리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하기 위한 어떤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 사석에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김생기 시장께 선양사업, 민간 차원이 되든, 시 차원이 되든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는 제가 언급을 한 일은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생은 임실이라고 하시지만, 후손들이 지금 정읍 산외에 계시고 손자도, 친 손자도 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증손도 있고, 또 묘도 여기가 있고 충분히 선양사업비나 기념사업비가 발족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임실쪽에나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묘 임실로 옮겨야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않도록 임실은 임실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생각은 가지시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우리 정읍에 있는데 출생만, 우리 백정기 의사는 부안 출생 아닙니까? 중요한 건 다 우리 정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서 기념 사업회가 된든, 선양 사업회가 되든, 뭔가 좀 준비를 너무 늦지 않도록 좀 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시장님한테 각별히 좀 보고하셔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요거는 우리 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됐으니까. 만약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놓친다고 하면 민간차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만 또 민간차원, 민간인들이 너무 앞서가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행정의 협조를 받아야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고놈을 좀 염두해 두셔서 선양사업이 됐든, 기념사업회가 되든 좀 만들어져가지고 이 분이 더 우리 후손들한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정읍 시민들한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더 추가로 파악하고 싶은 자료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들의 표 같은거나 현황 같은 걸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설 현황자료를 좀 추후에 주시면 좋겠다 싶
승범

김승범위원

논산에서, 논산시에서 아까 지금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만들어져 있더라고 제가 지금 자료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쭉 복지시설 등, 청소년 시설 등, 우리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전반, 복지관련 시설,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 차원에서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책으로 보면 위치, 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저 논산시에서 하나 얻어온게 있어요. 작년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제가 이따가 갔다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좀 벤치마킹해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예. 좋은 이야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더불어서 뒤에 이제 복지여성과도 와 계시니까. 연관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까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나 아동 복지나 그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뭐 행정의 유기적인 어떤 협조가 이루어질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에 복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뭐, 예컨대 생계급여 받고 싶다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급여 받지 못하게 되면 다른 차원에서 연결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보도가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으나 받고 나면 그 다음달 생계급여 산출할 때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생계급여에서 삭감되어버리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액에 변동이 없어서 여러 신문에도 났고 사회복지계에서 기초생활법 시행령 중에서 이제 기초 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좀 노력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수와 또 그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준비하고 싶은게 대정부 건의안이라도 내야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는데 차제에 양쪽 부서가 협력을 해서 뭐라 그럴까?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는 안에서 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되겠지만 그 수도 한 번 파악을 좀 하고 싶어요. 다음에 또 추가로 좀 요구할 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어놓고 이제 생계 급여에서 그놈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생계급여를 감한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이렇게 개정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 총 대상자가 지금 65세 이상이 27,000여명 돼요.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한 80.9%에 대한 21,830명이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7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임시회의인만큼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인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는 6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인 행정6급 노규수 계장님, 노인복지팀에 박하웅 계장님, 재활복지팀에 행정6급 김영숙 계장님입니다. 재활복지팀은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보육팀에 사회복지6급 김막례 계장님, 드림스타트팀에 사회복지6급 김점복 계장님입니다. 드림스타트팀은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사복지팀에 시설6급 임웅빈 계장님입니다. 장사복지팀은 묘지 관리와 화장장 건립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 말씀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5쪽을 보시면은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들꽃이 천지인 농촌지역에서 도로변 꽃길을 꼭 조성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점도 저는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어르신들이 꽃길 조성사업에서 일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노인분들은 지적 능력도 점차 떨어지고 신체 움직임도 느려져 사고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라고 저는 보아왔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실제로 꽃길 조성과 도로변 청소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 일도 있고요. 저는 보아왔어요. 가급적 이러한 위험한 도로변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 궁금합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요. 이제 8개 기관, 정읍시를 포함해서 8개의 기관에서 공익사업도 시장진입형 사업 이렇게 5개 유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기관과 정읍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 일자리가 저희 실무적인 입장도 어떤 지속 가능한 소득사업으로 갔으면 하겠다. 이런 바램입니다. 그 소득사업 창출이 좀 현재 실정상 어렵다보니까. 또 이 노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주 3~4일, 하루에 한 3~4시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정화사업에 많이 이렇게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저희가 안전관리라든가, 이런데 특별하니 좀 관심을 가지고요. 내부적인 활동을,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우리 배정자 위원님 말씀대로 뒤에서, 뒤를 이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에 시골에서는 노동력이 상당히 귀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저희가 노인 일자리가 지금 금년도만 해도 한 2,234명이에요. 그런데 뭐 이 분들이 뭐 상시 근무체제가 아니거든요. 상시 근무체제가 아니고 보수액도 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돈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분들이 나가서 노임을 받고 일할 상황은 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어떤 봄철에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일자리 사업을 약간 그 기간만이라도 중단하는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 관내 시는 칠백 한 13개가 지금 경로당이 있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등록된 데도 있고 이 미등록된 데는 어떤 역활, 지원을 해주고 그러나요? 혹시? 등록 ......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가 관리하게된 건 한 10년 이상 됐고요. 그때 기준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미등록 경로당인데 이 미등록 경로당의 분석을 해보면 1마을 2경로당이 21군데, 그 다음에 건축물이 양성화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서 노시는 데가 11군데, 이렇게 해서 32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연 70만원의 운영비와 매월 20㎏짜리 쌀 한포대, 1년이면 12포대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하여튼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요. 여기하고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수성동 우리 택지지구에 보면은 한 천여세대가 택지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뭐 부영아파트라든가, 수성아파트 단지에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노인정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경로당을 충분히 이용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택지지구에 있는 노인들은 그야말로 요즘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늘 밑에서도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시골에 5~6명의 가구가 살고 있는데 노인정이 다 준비되어갖고 모든 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다 이렇게 수령해가고 있는데 정말 한복판에 오지 아닌 오지에서 살고 있다. 우리 수성동 동민들은. 상당히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느냐? 시에서 이렇게 노인정을 지어달라 하면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땅만 있으면 노인정을 지어주겠다. 항상 5천만원 정도는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택지지구에는 땅을 기부할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사실 없어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땅을 안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같으면은 뭐 내놓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좀 막막하기 때문에 저 본인 생각 같으면은 노인당 개념을 떠나서, 경로당 개념을 붙여서 노인 뭐 복지문화관이라든가, 뭐 이런 정말 명목이라도 바꿔서 시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뭔 배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지금 저희가 경로당은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요. 읍면동은 그래도 거의 마을별로 경로당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시내권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좀 근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1마을 1경로당 체제가 아직 안 되어있는데요. 그래도 시내권은 이런 복지관이나 이 활용도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희 현재 우리 정읍시의 기준은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면 시에서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 문제를 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지까지 사서 지어야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아직 저희가 그 예산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부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게 되면 그건 완전히 마을 경로당이 아니라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권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꾸준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분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어느 방법이 됐든, 우리 정읍 시민이기 때문에 또 구제를 해서 다같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복지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아무튼 그래도 질문도 하겠습니다. 예. 애쓰시는데요. 아까 금방 우리 조상중 의원님 이어서 지금 마을 경로당이 어쨌든 뭐 713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1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행정지원관님한테 부탁도 드렸지만 어쨌든 정수기 좀 어떻게 빨리 사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냉온수기 쓰고 있는 것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혹시 제가 그 담당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 해오셨는가 모르겠네. 정수기라고 다 표시되어 있던데, 냉온수기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713군데 중에 정수기 없는데는 얼마나 되고 냉온수기는 몇 개고 정수기는 몇 개 들어가있는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되는대로 별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며칠전에 부탁 좀 드렸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과거에

안길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정수기라 하면 그냥 냉온수기를 많이 사셨어요. 최근에 이제 경로당에서 정수기를 요청하면서 수도의 꼭지에 연결해서 쓰는 이런 항구적인 정수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정도가 아니라 저는 당장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당장은 저희가 이제

안길만위원

아니 왜냐하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안마기 그거 사주는 것보다 다른 것 하는 것보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바로 먹는 문제인데 그거 혹시 냉온수기 한 번 과장님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 혹시 냉온수기 물을 올릴 수 있겠어요? 그거 들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거의 마을 경로당 제가 여러군데 다니는데요.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들은 썩어 있고 그 물이 어떤데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물을 어떻게 들어서 올립니까? 그거를? 과장님도 못 드시고 저도 들어서 올리려면 막 엎지르고 그래요. 힘들어서 잘 하지도 못하고 그 현실인데 그걸 제가 근 어제도 말했지만 8년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질문을 했었고 그걸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도 그 냉온수기 물이 썩어 있고 그 물을, 지금 이 여름 같은 때 어찌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추경으로 몇가지 또 올라왔던데 좀 다 털고 정수기를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정수기 문제는요.

안길만위원

내가 돈까지도 좀 계산 좀 해갖고 왔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연말이면 다음 년도의 경로당 비품을 사실 조사를 하고 예산 신청을 받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수기 사달라는 그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정수기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냥 물을 끓여 드시고 아니면 이제 생수를 떠다 드시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양반들은 이제 특이하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끓여드시고 뭐 지하수, 뭐 좋은 약수물 떠나 먹는 분들은 그 양반들은 정수기 물보다 더 좋은 물 먹으니까. 냅두시고 힘없고 그 다음에 물도 제대로 떠가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파악했으면 가능하거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을 신축을 해놓고 또 경로당이 있는데 활용 못하고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활용 안하고 있는데는

안길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거의 없고요.

안길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단지 그 농번기라든가, 요때 조금 약간 문을 좀 일시적으로 폐쇄하는데가 조금 있어요. 고문제, 특히 이제 경로당이

안길만위원

아니 아예, 아예 못쓰고 있는데 한군데도 못 보셨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아, 그래요? 그럼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안길만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 수성동하고 연지동 사이에 그 연지동 11통하고 수성동 그게 3통인가? 박신경외과 그 골목으로 갈라지는 동 분개선이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에 마을 회관이 좋게 지어져있던데 그걸 연지동 사람은 못 쓰고 수성동 사람은 쓴다는데 수성동 사람은 몇 명 안되니까. 활용을 안하고 있던데 거기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운 경로당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연지동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 11통에서 일명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는 좀 두, 이제 우리 과장님도 좀 노력하시고 수성동 동장님이나 또 연지동 동장님도 노력을 해가지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연지동으로 합병을 시켜주든지, 그 몇가구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동네 사람들끼리도 완력이 좀 안되게 그렇게 해서 거기 좋은 공간이 있는데 연지동 분들은 못 올라간다 그러드라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안길만위원

예. 그런 현상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도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 마을 모정까지도 관리한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모정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 복잡해지는데요. 그리고 저는 마을 복지에 있어서 경로당, 일명 마을회관 중심으로 마을 주민복지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센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녀회장이 됐든, 또는 노인회장이 됐든, 마을 이장님이 됐든, 또는 통장님이 됐든 이분들이 상의하여 지금까지 앞서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나 이런 분들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놓으면 그 홀로 노인들 지금 얼마전에도 입암에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일주일만에 발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을 마을 지킴이 역할까지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특히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좀 연구해준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런 중심으로 좀 가줘야 협심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좀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좀 다가서는 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현장에 가보면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없이 다 잘 알겠지만 막상 현장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마을회관 뭐 한두번 가봤겠습니까? 저같은 경우도 열번이상씩은 다 가봤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답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혹시 내년도 예산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게 마을회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상 고맙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태양광 설치는 그 실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를 저희가 하겠고요.

안길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마을 경로당은 사실 마을회관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런 종합적인, 복합적인 기능을 해야되는데 단지 경로당에 저희가 운영비, 이제 난방비를 주다보니까. 통상 경로당으로 지금 명칭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지. 그 겨울에 가보면 부녀회장님들 오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이런 마을 잘되는 이런 것 봤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길만위원

예. 잘하고 있는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잘 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혹시 빠진 사각지대가 있는가?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 문제인데요. 전체 사업구상한 것하고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나온 것하고 좀 다른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설명 한 번 해줄 수 있는가요? 뭐 일단계 사업, 이단계 사업, 삼단계 사업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게 일단계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만 하고 말 사업인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당초 항구적으로 볼 때는 3단계를 구상을 해서 안행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의과정에서 우선 당장 필요한 급하게 시설이 들어설 1단계만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계 사업이 당초 지금 118억5천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144억5천만원은 저희가 이제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 추가 공사비가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 추가공사비가 늘어서 144억5천만원이 사업비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국비는 반절은 예산까지 왔고요. 돈까지 왔고 반절은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또 도비도 반절이 예산이, 돈이 와있는 상태고요. 고창, 부안에 13억5천씩도 저희 정읍시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이제 화장장, 화장로 3기, 예비공간 2기, 봉안시설, 자연장, 이제 부대시설 있고요. 이제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정읍, 고창, 부안이 인구비례로 3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정읍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고창 같은 데는 이미 기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로 조성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에 대해서는 정읍에 70억원은 기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관련 조례도 주민지원기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부안은 현재 3억이 와 있습니다. 10년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동안 추진 실적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정에 제반절차 이행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현재는 지금 지난 7월 18일날 공사 입찰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입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계약체결하고 저희가 8월 초에는 착공식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준공을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봉안시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또 자연장지나 이런게 우리가 쓰면 얼마 정도 몇 년정도나 쓸 예측이 있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로는 한 30년 예측을 하고요. 저희가 설계라든가, 요런게 좀 반영을 해서 추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일단계, 삼단계 사업까지 갔을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30년이란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1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1단계 사업해가지고 30년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1단계 사업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들이 3단계, 뭐 2단계 사업 또 3단계 사업까지 갔을 때 그 이후에 그 주변의 토지 매입비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또는 계획이 있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2단계, 3단계는 항구적인 계획해서 도시계획선을 좀 잡아놓고자 이런 저기 였고요. 그 토지 매입관련해서는 거기가 그렇게 공시지가가 비싼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 근방의 논경지나 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예 편입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요. 점차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점차 이렇게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혹시 지금 1단계때야 뭐 공시지가가 뭐 지금 2만원이든, 1만원 가겠지만 2단계 때 우리가 지금 사놓은게 나은지, 아니면 30년 뒤에 그걸 산다고 하면 뭐 나중에 우리 후배들 문제겠지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당초 계획은

안길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고시까지 해놓고 사놓고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는 거기까지. 필요는 긴박하니 필요는 않겠지만 자연지형 이렇게 살려서 공원화 계획을 해서 저희가 3단계를 간겁니다. 꼭 시설이 3단계까지 가야된다. 그 부지까지 가야된다. 이게 아니고요. 공원화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혹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사업비 지금 이거 144억인데 이후에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현재 설계상으로서는 26억이 증가하면 가능하고요. 이제 사업을 시행하다가

안길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어떤 자재라든가, 이제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될 단계가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설계단계에서 벌써 돈 20%가 올랐는데 공사하면 얼마나 더 오를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돈이 적게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공사 꼭 하다보면 이렇게 증액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민 이게 다른 고창, 부안하고도 다 협의된거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싹?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증액이 되면 계속 증액이 된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분담하도록 그렇게

안길만위원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보충, 제가 처음 질문한가요? 4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설명하는 자료표에는 노인복지관이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 업무안에서는 빠졌네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 경로당 위주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경로당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가복지시설하면 그래도 숫자로는 경로당이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은 어지됐든 노인복지관이잖아요? 우리시는 또 크게 2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복지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역시 굉장히 노인복지에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 표현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전체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중에 할머니 복지관은 복지관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로당으로 봐줘야되는지 그거 참 애매, 얼마전에 과장님도 저기 거기서 저도 만났잖아요? 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명칭만 할머니 복지관이고 사실상 경로당인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경로당 개념인데요.

이도형위원

경로당도 쌀나가고 그런 지원이 빠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 없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런 것 안됩니다요. 그런 것 안되고 단지, 이제 할머니 전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금붕동이나 신태인 북부 복지관 프로그램에 비할바는 못 되지요. 단지, 저희가 프로그램만 지원을 하고 있다. 앉아서 경로당 쉬고 노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 다음에 8쪽에 장애인 종합 스포츠센터 관련한 궁금증인데요.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예산부서 보고 받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불필요한 어떤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설계 당시 사전설계때 검토해서 일부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다. 그거는 그쪽 부서의 입장에서 그럴만한 이야기인데 우리 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물을 이용해야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시설들을 사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당해년도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방금전에 우리 안길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화장장도 실은 당초 118억에서 하다보면 이십몇억이 훌쩍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장애인 종합 스포츠센터 역시 처음에 설계했던 금액 대비 돈이 부족하다. 추가로 늘려야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당사자들과 충분한 이야기가 좀 되었을까?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 문제는요. 장애인 종합 스포츠센터는 저희가 2011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건립 타당성 검토하면서 장애인관련 단체, 기관, 뭐 이렇게 모여서 여러번 토론회도 했고요. 요번에 설계되면서 다른 시군의 견학도 다녀왔고 또 지금 공사중에도 저희가 계속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설계를 내면서 조금 슬림하게 낸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요번에 도 특정감사때 좀 지적을 당했거든요. 노무비 같은 걸 너무 짜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좀 약간의 누락된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당초의 입찰하고 입찰잔액까지 해서 작년에 6억7천을 불용잔액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 같으면 그거를 추가로 이렇게 쓸수가 있겠지만 불용처리되어서만 부득이 요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그 설계변경분이라든가, 요거를 계상을 좀 했습니다. 많이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관련 부서에 사업부서에서 스스로 알아서 예산을 적게 짤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당사자 입장에서 막 좀 짜시고 의원님이나 또 예산 부서에 그런 예산 투쟁을 좀 하시는 것이 더 온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처음에 작게 해놓고 나중에 또 찔금찔금 늘려나가다 보면 고치는데 더 에너지 들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지해 드릴테니까. 예산 팍팍 좀 올려주시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내용들은 별도로 중요사업이 아니여서 그런지 일단 보고 내용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관련 부서를 통해서 부탁을 했지만 저희 의회 본회의장도 사실은 경사로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청 현관 들어오는데 보면 그쪽으로 뭐 휠체어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일은 없어요. 옆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 아주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우리 시청을 들어오는 출구인데 양쪽 인도가 한쪽에는 경사로가 있고 한쪽에는 없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을 때 당시부터 이쪽 의회관을 지을 때 당시부터 아마 있었던 현상인데 이런 것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문제가 들어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려고 요구는 했는데 삭감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아까 좀전에 저희가 점심 먹고 갔다온 것은 뭐냐면 저쪽 두승산쪽에 무장애 산책로를 만든다고 그런거예요. 거기에 3억 얼마 쓰겠다. 뭐 이런건데 정말 우리 시청에 앞에 돈 몇백만원이면, 몇십만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안하고 상당히 먼 곳에 무장애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발상에서 우리 관련부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전체를 다 개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장애인,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과도 관련되고 임산부와도 관련되고 또 일시적 환자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내용이 지금 보고에 뭐 특별하게 할게 없어서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적극적 관심을 갖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그 토목관련한 사업 설계를 낼 때 우리 장애인 담당직원이나 사회복지쪽에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지, 일단 이건 질문입니다. 공공시설물이나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 관련 직원이나 장애인 업무 담당직원이나 민간 장애인이 설계시에 참여하고 있는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설계는요. 이제 용역사가 그 장애편의시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장애인 편의센터에 저기를 해서 저희가 적합여부를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해야 저희가 저기 협의를 해줘요. 요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일단의 약간의 구조가 있긴 하다는 걸로 파악을 할게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협의 구조가 온당한지, 또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같이 한 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 이야기에 첨언과 마찬가지인데요. 복지관련 예산을 올리는데 혹시 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지? 제가 짐작컨대 우리 복지관련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뭐 삼십몇% 막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가 쿼트를 정해서 안 올리거나 좀 그런게 있는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뭔가 어떤 지침이나 복지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면 국가 보조금이 준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해서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저희 복지예산은요. 그 자체 시비 사업보다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또 100%는 아니다보니까. 이제 시비 부담율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아동이나 여성이나 거기에 따른 자체 사업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해서 또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사전 설계심사 해요? 안해요? 이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했는데도 이 지금 당초 설계 누락, 관급자재 같은 것이 누락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사전설계하셨다면서 이게 누락이 되냐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이제 어떤 물량을 좀 적게 잡아진 부분이 있고요. 공사비가 좀 늘어난게 거기를 팠어요. 팠는데 암반이 나왔어요. 암반이 나오면서 그 암반 제거하고 뭐 이러는데 추가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여야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버리면 당초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 책정해놓고 아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해버리면 9억1,700만원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야? 59억?구십여억입니까? 지금 당초 얼마였었어요? 이게? 사업비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부지 매입비까지 전부 6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부지 매입비까지 전부 6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0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0억? 59억인가요? 60억 정도 되는고만 당초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59억으로 제가 그전에 보고 받은게 59억으로 받았는데 59억에 추경에 91,00만원, 아니 그러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요. 연차적으로 11년부터 14년까지 총 사업비고요. 60억이라는게 기 투자가 됐다는 사업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총 계획은 원래 59억이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요구를 예산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요번 추경에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급자재가 누락이 됐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관급자재가 누락이 되냐고?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텃파기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추가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충분히 사업 사전심사도 했었고 그런게 이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심사
승범

김승범위원

예. 다른 것이 빠졌다고 하면 제가 이해는 가겠는데 관급자재에서 빠졌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우리 화장장 문제 원래 당초가 얼마라고 하셨죠? 행정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당초 118억5천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8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5천만원.
승범

김승범위원

5천?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나버렸어요? 이번 추경에 이십몇 억 올리셨죠? 26억? 증액? 예? 그러셨죠? 26억 증액?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번 추경에는 계상,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요구하셨냐고 예산? 증액 부분 26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21억.
승범

김승범위원

21억이에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18억5천에서 144억5천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지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21억?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전체를 확보 안하고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제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 근게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하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118억5천 확정지을 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한테 하신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사업 더 이상 예산 요구 안한다고 분명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 118억5천으로 기 계획된 사업 충분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21억을 증액 요구를 해버리면, 21억 증액 요구를 하려면 사전 설명을 좀 해주시던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뭐 사업 물량이 늘어난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설계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어떻든간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논란이 그동안 됐을 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한테 분명히 문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118억5천. 더 이상 요구 않는다. 이 화장장 문제는. 그게 지금 뭐 몇 달전 이야기예요? 몇 달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공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실려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사전 설명이 있던지, 이번 1회 추경이 아니면 2회 추경이든, 결산 추경이든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그러셔야지. 지금 의원들 지금 일부 바꿔졌다고 다 지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 지금 둘려 먹어버릴려고 하는 것 아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아, 그건
승범

김승범위원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건 아니겠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한테 엊그저께 한 이야기는 118억5천 이상 더 이상 절대 안한다고 해놓고 21억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저 사업 요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안될지 그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가 아니지요. 그거 지금 화장장 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의원들하고, 행정하고 또 주위하고 언론하고 그래서 그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줬으면 이 사업 이 예산으로 할 생각을 하든지, 좀 축소를 하든지 하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개략적인 사업비였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에서 그러면 늘어났어요? 늘어난 21억 늘어난 부분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21억 늘어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저희 공사비에서 한 20억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영업보상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그 폐업보상의 결정이 떨어져서요. 거기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뭔 폐업보상이에요? 어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견사.
승범

김승범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견사 그 부지 내 견사 폐업보상, 용역비 추가된 것 해서 저희가 한 6억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원래 견사나 거기 있는 저 식당했던 그 건물이나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히 매입할 그럴 계획에 118억5천이 섰을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견사 계산 안 했어요? 견사 계산했잖아요? 처음에.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했는데 왜 그게 추가가 되냐고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 아까 우리 김승범 의원이나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던데 나 그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뭐 설계변경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뭐 요구하는 것 있었죠? 그건 여기다 안 넣어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것 가지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요.

박일위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박일위원

예. 그 뭔 통로를 하는데 뭐 그거 비가림시설 해야된다고 뭐 그거 안하면 큰일난다고 뭔 그쪽 이야기로는 시장님 나중에 떼로 가서 뭐 어떻게 한다고, 실력행사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는 요 예산이면 충분하고요. 통로 말씀은 어디 옆에 장애인 복지관하고 연결되는 그 말씀하십니까? 거기 이제 장기적으로 추가로 해야될 사항이다 보니까.

박일위원

그건 관계 법을 잘 한 번 보셔야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

박일위원

그 도로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 시설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우리 소방도로죠? 그게? 소방도로에다가 그런 걸, 비가림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가도 그 법적인 검토가 그게 아마 더 우선해야될 거예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편의를 위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죠? 탈법할 수는 없는거고 특정 한 단체를 위해서 물론 그 분들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먼저 저희가, 법률 검토가

박일위원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니까. 우리가 해주면 안된다. 이 말이지. 그러죠? 관계 법에 제대로 맞아서 할 것 같으면 아예 그걸 해줘야할 것 같으면 아예 차제에 여기다 끼여서 한번에 더 해버리지. 그거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불편하시잖아. 이해를 하실 때도 불편하시고 왜? 계속 거기만 주냐 그러지. 그럴거 아니예요? 다른 시설에서 볼 때? 그렇지 않은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 문제는

박일위원

내, 몰라 글쎄 제 생각은 그래요. 그 큰 덩어리 안에 조금 끼어 넣으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 그 놈만 따로 하면 또 큰 돈이라고 본다고. 법적 검토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두번 손 안보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보세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누차 그 서남권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는 아마 6대 의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공감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가 애당초에 생각했던 뭐 118억보다는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도 어찌보면 삽도 뜨기 전에 증가가 됐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좀 납득할만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뭐 삽도 뜨기전에 이렇게 추가 금액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 소상히 어느 부분이 어느 설계가 어떻게 변경이 돼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어느 부분이 소상히 밝혀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정읍시면은 118억이면 이 공사가 완료가 된다. 이걸로 다 끝내준다 했는데 갑자기 144억이 이게 추가가 되면은 아마 아까 뭐 선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 자료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부분은 드림스타트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아동들은 정읍시의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분들을 잘 관리를 해야만이 사회적 그 진출하는 과정에 올바르게 성장해서 정읍의 미래의 꿈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동복지 가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사례가 있는데요. 관리 사례라고 여러 가지 사업 우수성, 수상 내력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잘해서 수상을 하였는지 한 번, 예. 알고 싶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요. 저희가 2007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최초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매년 해마다 3억씩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당초에는 이렇게 수성동에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수성동을 근거로 해서 했다가 저희가 점차 4개동, 또 작년까지 8개 동, 또 올해는 23개 읍면까지 확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직원 정규직 2명, 통합 전문요원이 그동안에 3명 있다가요. 금년에 23개 읍면동으로 확대하면서 금년에 이제 추가 1명을 더 인력 활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2007년부터 국비 3억씩 계속 그 돈만 운영을 같고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비 2,500이 투입이 됐고요. 그 저소득층을 관리만 하는게 아니라 그 가정의 뭔가 필요하냐?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이런 사례관리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전국의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 나중에 이렇게 후에 드림스타트가 생기는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멘토 역할도 하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화장장 그 추가, 설계비용, 이런 부분은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화장장 추가사업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당초에 저희가 3단계하다가 저 1단계만 이렇게 하고 갈 때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추정은 여기 설계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한 165억정도 타지자체 어떤 유사한 규모 볼때 한 16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부결 과정을 거치면서 타이트하니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최종 118억5천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저 공사비에서 약간의 차질이 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견사가 있는데 견사를 저희는 휴업 보상으로, 보편적으로 휴업 보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휴업 보상의 경우, 3개월치만 이렇게 휴업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왜 이제 저희가 휴업 보상으로 이렇게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이제 국가권익위원회에 휴업이 아니고 폐업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권익위에서 휴업은 안되고 폐업으로 보상을 해라. 이렇게 권고가 되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한 6억정도가 보상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26억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진행과정을 보면 최초 1단계 160억 했다가 140억으로 축소를 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또 그것도 심의과정에서 다시 135억으로 줄었고 또 135억도 다시 또 최종적으로 118억5천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의 유사한 시설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좀 과소하니 이렇게 좀 당초에 불가피하게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길만위원

저 간단하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장애우들 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혹시 일을 하면 뭐 불이익을 받는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장애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급권자면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죠. 노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수급자 아니면은 관여는 없고.

안길만위원

...... 수급자니까. 그런 일이 생기겼지요. 근데 노동 의지를 꺾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복지 제도가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 양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모르는데 정말로 47만원인가요? 뭐 1종 수급이면 얼마 받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1인 가구 ......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40여만원 됩니다.

안길만위원

40여만원 받는데 그 뭔 일하면 소득이 노출되면 그 돈도 안준가요? 그리고 또 그 뭐죠? 의료복지가 혜택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의료복지는 따로인가? 비슷한데 어쨌든, 그래서 뭐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취직을 한가요? 수급에서 떨어지는데 여기도?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 일자리는요. 이것도 국가, 국고 보조 사업이에요. 국비에서 50% 주고 도비에서 20%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5명 뭐 일해서 1억800만원 받아갔다고 하는데요. 개인별로 얼마씩 받아갔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의료보조나 이런 혜택을 포기하고 하는 건가요?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여기 지금 4대 보험이 들어갑니다요. 이 사업비

안길만위원

아니 그런데 의료보호가 중요한게 뭐냐면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1종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인데 그 4대보험 들어가버리면 그 사람이 또 본인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큰, 병이 좀 깊은 사람들은 굉장히 꺼려하던데 왜냐면 아팠을 때 자기가 누워있어야 하는데 자기부담금 생기니까.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그게 이제 수급권자 조사, 탈락 이런 문제는요.

안길만위원

예.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주생과의 통합조사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안길만위원

여기는 그냥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예. 저희는 거기서 이제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후에 결정된 저소득층의 대상에 따라서 아동이나 한부모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모르게 다른 사람 명의라도 주는데 옆에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그걸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혹시 뭐 일자리 창출하자고 막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일자리 창출되는지 그걸 뭐 시스템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단돈 47만원에 살아라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읍시에서 따른 뭐 방법 없는가요? 이렇게 뭐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요새는 전부 전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급권자들이 비노출 소득으로 좀 일용직으로 많이 가고 이런게 사례는 좀 있어요. 그런데 지원 근거 법이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뭐 조사팀에서 어떤 저기를 .......

안길만위원

정읍시만 특별하게 좀 조사 안하면 안된가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7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첫 임시회의인만큼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과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신재관입니다. 평생교육 강평원입니다. 체육진흥 이남석입니다. 청소년담당 권혁수입니다. 장학숙지원팀의 송홍근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서울 장학숙 방금 이거 건립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이 유인물을 봤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설계가 완전히 이렇게 끝난 건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두어차례 이게 설계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총 방이 몇 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108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120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줄여가지고 108실로

박일위원

난 한 가지 제안 한번 한다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서울 장학숙이 건립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고시라도 1차 패스하고 2차 패스하고 혹시 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1차라도 패스하면 개네들이 2차를 준비하려면 또 많은 저 공부도 해야되는데 개들 위해서 1인실은 만들 생각은 없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1인실까지는 없고요. 2인 1실하고 4인 1실을 거의 50% 비율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대부분 다른 시도에는 장학숙들은 아마 그 1인실이 있을 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글자 그대로 이제 뭐 우리 뭐 저기 인재육성 뭐 다 이렇게 포함되는 내용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서 고시라도 되면 만약에 부모들이 능력이 되어서 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모르는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면 우리가 그걸 해줘야될 필요가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음 저희가 3차 보고회 때 그 의견을 저희가 좀 오픈시켜서 반영하도록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도 한번 앞서 가는걸 한번 해보게요. 그거 분명히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물론 한명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려나 뭐 다수가 뭐 필요하려나 모르지만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한 해 늦추는 한이 있어도 돈을 충분히 확보도 해가지고 기왕 짓는것 같으면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뭐 핵심만 얼른얼른 이야기하려고 먼저 질문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금방 박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서울 장학숙에 대해서 관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물어봤었는데요. 안양 석수역에서 과연 애들을 아침에 7시~9시 사이에 출퇴근하는 그 해보셨는지 혹시 과장님은? 혹시 석수역에서 아침 7시 정도나 뭐 7시 30분쯤에 타가지고 뭐 이대를 가든, 아니면 뭐 저기 건대역을 가든, 어디든 한 번 그 시간대에 차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타본적은 있는데 시간적으로 그 시간대는 타본 적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혹시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 중에 그 시간대 혹시 한시간 정도 차를 타셔본 분 있어요? 지하철을? 여기 전체요. 우리 계장님들? 그럼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한 10년간 서울에서 벌써 20년 전, 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하철은? 그 시간대에 차를, 지하철을 탄다는 건 서울 생활 하기 싫은 사람들이 저같은 경우 그것 하기 싫어서 내려왔는데 너무 힘듭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애들도 계실텐데 내 자식을 과연 그 시간대에 한 시간 이상 또는 아침 저녁 똑같은 시간이거든요. 애들이 출근한 시간, 퇴근한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지하철 타는 것 자체가 그걸 특히 요즘 같은 날은 아주 떠 죽습니다. 떠 죽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백몇명이 되는 그 학생들 거기다가 모아 놓고 다 다니게 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집행부에 있으신분들이 그 시간대에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억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과연 이게 그게 혹시 탁상행정 아닌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바로 학교 앞에 어떤 숙사가 있어서 도보로 등교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라도 다른 어느 위치에 기숙사가 들어선다할지라도 서울 생활을 한다면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뭐 필수적인 사항이고 뭐 제가 그런 것을 이제 도외시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에 어떤 현실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거기가 앞으로 지하철 10호선이 추가로 좀 들어설 계획이 있고요. 뭐 또 이제 버스 노선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뭐 그 근방 뭐 30분 거리 이 정도 정도는 뭐 어느 ......, 어떤 교통수단을 써도 다 이렇게 그런 혼잡한 건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학생 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정읍의 우리 후배 내지 자식들이 과연 다닐까? 또 공실율도 많을 것 같고 또 대개 서울쪽에 가는 우리 후배들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80% 이상이 거의 공무원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빠 나 학교 옆에 원룸 구해줘하면 거기다 다 구해줄 분들이지. 야, 안 돼 임마. 저기 안양에 장학숙 얼마나 좋은 거 있는데 거기 다녀라. 과연 설득할 수 있는지? 저는 불가능할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곳이다면 저는 일관되게 제가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원룸이 됐든, 아니면 뭐 원룸 그 통채로 사든 정읍지역, 서울 지역에 돈이 좀 나간다 하더라도 뭐 서너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들 외에는 별 방벙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짓는걸 전북학사로 기증을 해서 정읍에다 한 30명 쓰고 다른데서도 어려운 애들 와 슬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들한 한 100명 가는 중에 80% 이상이 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고 한 20% 정도나 어려운 가정 애들 가는데 개네들은 아마 저기 강북의 학교 다니는 애들은 알바하지 여기까지 안 다닌다 할 거예요. 또. 그 시간이면 나 알바해서 그 돈 벌어서 쓴다. 왜냐하면 식대 15만원주고 차비 15만원 들고 그러죠? 그럼 삼십몇만원 드는데 제가 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학교 옆에서 50만원에 하숙하는 애들도 많아요. 50만원에. 그러면 누가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차 타고 다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한번 제가 담당계장님께 꼭 부탁드렸는데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들이 있으면 태우고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다. 꼭 해봤으면 좋겠다. 그 뒤에 이 사업 정말로 해야, 그래도 하겠다하면 저도 용납을,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애들이 다 찬성한다면. 저는 이것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장학숙 추가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 장학숙 드디어 시작이 되는 모양이고만요. 이제.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추경 예산 확보 요구한 것이 있으시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20억?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20억.
승범

김승범위원

20억이면 기존에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 지금 모금액이 얼마? 한 10억 돼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0억 모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10억?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 30억?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0억이 거의 다 찼고 이제 시비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이제와서 뭐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우리 안길만 의원님도 뭐 거리 따져보고 시간 따져보고 이거 일년 이상 그 문제는 충분히 토론도 하고 거론도 되고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야, 이게 1년 운영비도 추계를 좀 해보셨어요? 추산 얼마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1년 운영비가? 장학숙?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1년 운영비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아까 지금 80명에서 100명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풀로 다 찼을 때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입사비 제외하고 3억 정도를
승범

김승범위원

3억은 순수한 시비일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를 거기에다 투입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운영
승범

김승범위원

예. 학생들도 받고 어찌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쓸 수 있는 것 쓰고 우리가 순수하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등등 또 뭐 공과금도 내줘야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한 3억 이상은 매년 우리가 시비로 거기다 투입해야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이 사업 주체가 확실히 어딥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주체가 어디냐고? 주체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주체가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정읍시애향운동본부는 기능이 소멸되고 끝났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마무리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끝났고 거둬서 일단 시민장학재단에다가 줬으면 끝나네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8월, 아직은 안 줬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기로 하고 아, 걷어갖고 자기들이 뭐 주머니에다 넣을 수는 없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저 시민장학재단에다가 예산을 이제 아무래도 거기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갖고 말이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억을 우리가 확보해서 예산 확보가 됐을 때 우리 정읍시청 역할은 뭐예요? 20억을 우리가 확보해줬는데 우리 역할을 뭐냐고? 시청 역할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우리시의
승범

김승범위원

주체는 시민장학재단이라고 했으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역할이 뭐예요? 20억이나 내놓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이제 그 우리 시의 역할이 그런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 장학재단의 매년 이렇게 그 뭐 지출이, 재정 지출이 돼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역할은 큰 틀에서 인재육성에, 시의 역할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억 목이 뭘로 서 있어요? 20억 목이?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승범

김승범위원

출연금으로 서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다가 20억을 출연하는 것이고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의 역할은 끝나네요. 없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승범

김승범위원

20억 출연을 해 버렸으면 모든 권한은 정읍시민장학재단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결국 이제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 육성을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제 간혹 그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하는 거죠.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못 알아 듣는게 아니고 자, 주체는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모든 사업은 실행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억은 출연을 우리 시민장학재단에 하는 거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청의 역할은 그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모든 설계나 사업이나 발주나 뭐든 것은 시민장학재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진행 상황을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게 아니고, 저 주체가 어딘가? 내가 이걸 확실히, 명확하게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주체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청인지? 애향운동본부인지, 장학재단인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장학재단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 타 기관이 있는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서울 장학숙 건립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발주도 여기서 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설계도 여기서 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모든 것?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20억 출연하는 걸로 해서 우리 정읍시는 모든 것이 서울장학재단 건립 공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로 다 끝나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는 없으시겠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뭐 거기에 뭐 지어놓고 보니까. 부수적으로 뭐 여러가지 또 기능들이 필요하다거나 무슨 뭐 책걸상이 필요하다거나 침대가 필요하다거나 거기에다 넣어주는 여러 가지 비품 등등은 우리 정읍시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집기는 이제 기 약속하신 분이 계시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집기 약속 하신 분은 정읍 시민장학재단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 20억을 시민장학재단을 출연했을 때 정읍 시민장학재단에서 이 사업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법적 근거는 그 법인,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똑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감독은 누가해요? 그러면 시민장학재단 감독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 이제 .......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부실화가 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비를 횡령한다거나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누가 이 감독은 시민장학재단 감독은 누가 할거예요? 이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관, 물론 이제 총 감독이야 이제 저희가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지금 장학재단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의 기술직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승범

김승범위원

손 떼기로 했잖아요. 정읍시청에서는 이걸, 손 뗀다고 금방 그랬잖아요? 정읍시청은 아무 상관없고 모든 권한은 정읍 시민장학재단에게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장학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감독을 누가할거냐고? 장학재단 감독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그런 부분, 제가 이제 우리 제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어떤 재정적인 지원 차원에서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도 장학숙 저,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도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제가 좀 빨리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아까도 짧게짧게 할게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시청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20억이라는 것을 출연하고 10억을 애향본부에서 성금으로 받아서 30억 가지고 장학재단을 짓는데, 장학숙을 짓는데 사업주체는 정읍 시민장학재단이고, 시민장학재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운영하는데 1년에 한 3억은 우리 시비가 출연이 될 것이고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읍 시민장학재단에서 이 30억이란 사업은 큰 사업이지 적은 사업이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비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설계가 적정한지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사업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 하자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체크를 하냐? 누가 체크를 해야하냐? 예를 들어서 또 시민장학재단에서 나름대로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나름대로 공사감독관을 선임한다거나 어디에서 뭐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 시민장학재단 건립을 하는데 모든 공사 책임을 당신한테 위탁을 준다거나 뭐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정읍 시민장학재단에다 맡기지.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돈 30억을 여기다 왜? 어떻게? 우리가 뭘 믿고 맡기냐? 이 말이에요? 뭘?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건물을 건립하는데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이제 우리 장학숙 지원팀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팀이 있지만 그 팀원 중에서는 건축직 공무원이 한 명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건축직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지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알았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 한 마디만 말씀 드릴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 정도의 규모의 건물을 하면 감리를 통해서 철저한 감독, 관리 감독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시민장학재단에서 주최, 주관은 다 하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파견은 예를 들어서 행정, 우리 건축직이나 기술직이나 또 아까 이야기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팀을 좀 만들어서 파견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이러고저러고 할 것이 없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모든 것을 시민장학에다 줘놓고 우리 정읍시 역할은 아무것도 없이,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돈 다 줘버리고 출연금을 줘버리고 그럼 10억 다 줘놓고 30억 가지고 짓는데 뭘, ...... 시민장학재단에서 우리 행정에 관여를 했을 때 당신이 무슨 근거로 와서 관여하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판인데 우리가 설계내서 우리가 다 시공하고 하자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문제가 있을때는 우리가 다 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없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는 이제 제가 그 범위를 좁게 재정적인 차원에서만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요. 제가요. 이게 지금 설명 지금 질의한 내용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히,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3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장학재단 운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30억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은 충분하다고 보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무하다고 봐요. 제가. 거기에 장학재단에 거기가 기술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거기가 계시는 분들도 없으실거고 있다 그래도 자기들이 할 일 없이 거기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협약을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이걸 짓는데 기술직은 우리가 파견하겠다든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안심하고 이 20억 출연하는데 승인을 해주던지 인정을 해주던지 어떤 방법을 해주던지 해주지. 그냥 덜렁 20억 줘버리고 출연 후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건 못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런 뭐 염려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도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보고서 10쪽에 생활체육활성화로 스포츠 복지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 개개인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옛날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에 체력이 약하다 해서 국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생활체육을 장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들 알아서 생활체육과 취미생활들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에서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하고 행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동호회별로 자기 비용을 가지고 이리 운동하는게 가장 좋지요. 그런데 뭐 현재 여러가지 어떤 동호회 차원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또 시설면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충분히 충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생활체육 활성화는 생활체육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돼요. 동호외 별로.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의원입니다. 서울 장학숙 문제는 누차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다뤄왔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7대에 들어와서 또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본 취지가 정읍 시민장학기금은 원래 알기로 시민들이 100억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100억을 모태가지고 모탠다음에 어느 상황에 따라서 건물을 짓던 뭐 다른 쪽에 쓰던 그런 걸로 인식을 해왔던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장학숙 건립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쩌면은 공약사업인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김생기 시장님의. 물론 장학숙을 짓는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이걸 뭐 좋다, 안 좋다는 평가를 낼 수 없는 문제인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업할 때는 100% 만족도는 없습니다. 현재로서 대부분이 이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 장학숙 건립이 정말 원만하게 정말 건립이 되어서 정말 우리 정읍 시민이 사랑받고 활용할 수 있는 장학숙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지금 장학숙 기금이 얼마정도 있지요? 저희 장학기금 계약하기전, 땅 계약하기 전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계약하기 전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땅 사기 전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기 전에 한 65억쯤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5억 중 저희가 아마 45억 정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45억.
상중

조상중위원

문제의 땅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억 정도 현재 남아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2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8억 정도 그동안 한 9억5천만원 지금 들어왔죠? 이번에 모금해서? 9억5천만원 돈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온
상중

조상중위원

건립 기금입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이고 건립 기금 빼고요. 건립 기금.
상중

조상중위원

아, 건립 기금 빼고 한 2억? 지금 28억정도 남아 있다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28억 중에서 2억4천 정도가 건립기금이고 실제로 한 26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25억 있으면은 지금 건축비가 한 지금 5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설계 과정상 지금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5억대면은 그럼 30억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돈을 30억을 출연하면 20억 그놈 갖다 써도 딱 55억 맞아버리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그렇게는 안 할거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모금액 10억하고 추경에 이제 20억 반영해서 30억이잖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특단의 또 어떤 다른 대책을 추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계산상으로는 20억이 모자란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을 시작해놓고, 시작해놓고 1,2층,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과정에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돈을 정말 추가금을 줘야 내가 공사를 하겠다 했을 때는 공사가 또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원래 공사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 않고요. 확보가 된 뒤에 시작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은 20억을 완전히 확보하고 건축비용 완전히 확보한 뒤에 공사를 시작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20억을 준다는데 막말로 예산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이거든요. 내가 줄테니까. 당신 공사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건데 만약에 안 주면은 우리 그 공사가 무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그럴 일은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없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저도 아마 대다수 시민들은 그 원하는 쪽이 많아요. 사실은. 물론 반대 의견도 있지만은 장학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어요. 그러나 장학기금 자체가 일단 없어짐으로서 더 장학의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장학기금을 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회가 왔는데 못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장학숙 건립을 반대하는 거지. 그 자체를 원래 취지가 좋은 취지인데 이걸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장학기금을 해서 50억의 혜택이 있을 놈, 자기한테 30억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수도권에만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좋은 조건의 뭔가 혜택이 있고 지방대학에 가는 애들은 아무 혜택을 안 주어지고 그런 그 편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게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정말 이게 잘될 수 있는 반듯한 장학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자료 3쪽과 관련된건데요. 일단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과 또 칠보지역 혁신학교 방과후 교육사업비에 우리 행정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저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 교육청과 매칭비용인지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행정에서 부담하거나 또는 보조해주는 전액 우리 행정비용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요. 이게 이제 교과부 공모사업이고 여기에는 교육특별회계가 반영이 되고 우리 지방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고요. 칠보지구 혁신학교 별도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시비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매칭이죠? 교육관련, 교육청, 교육부 예산도 있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요것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근처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그 시설들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방금 전에 끝났던 복지여성과 드림스타트 관련한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이 농촌의 학교에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 이용자를 확보하고 싶어하고 방과후 온종일 돌봄도 그 프로그램 유지해야 되니까. 학생들을 학교에 또 붙잡아 놓는다고 할까?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는데 좀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그런 부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을 하는 취지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자, 부자가정 뭐 이래서 이제 자녀양육이 상대적으로 힘든 그런 가정을 위해서 하는 그런 돌봄 사업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도 뭐 돌봄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돌봄기능을 기능이 추가되고 거기 내부에 프로그램이 이제 가미가 되어 있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저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양쪽이 프로그램 또는 센터의 존재를 위해서 학생 확보를 위한 갈등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교육청에서 돌봄과 지역아동센터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워크숍이 얼마전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관심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쪽과 관련된 건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 행정의 예산이 교육관련 쪽으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하는지? 일단, 투입해야되는 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교육기관의 시설쪽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 그 학교에 주요 본 기능적인 면에서 투자를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시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민선5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만은 그 면, 읍면에 체육관이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은 학교의 어떤 체육관 시설을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취지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나머지 이제 여기에 뭐 태양광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어차피 운동장에서 요즘 운동도 하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원칙적으로는 시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 운동장의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우리 시비로는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도형위원

예. 저 이제 제 생각에서는 이제 그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교육시설인데 교육부 예산에서 쓰는 것이 맞고 그런데 우리 행정 예산이 투입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그 시설물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거나 같이 활용할 수 있을 때 물론 이제 강당 같은 경우보면 배드민턴 클럽들이 많이 이용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지어주면 일반 시민들도 그 일반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을 학교 시설물로 활용해서 하니까. 투입, 예산 투입을 한다. 그렇게 알아 듣겠고요. 그 다음 12, 13쪽과 관련해서요. 장애인 스포츠 관련한 지원이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또는 스포츠 관련해서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혹시 있는지요? 종목별로 이야기한다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고 저희도 이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장애인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걸 저희가 인지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좀 추가를 해서 반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공감하신다니까. 장애인 체육 안에서 보면 일반 생활체육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많다 보니까. 뭐 지원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제 지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수자들이 많이 애용하는 종목, 예컨대 탁구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뭐 대회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단 이야기가 있고 장애인 스포츠에서도 여기 론볼 같은 경우나 좌식 배구 같은 경우 거기도 예산 부족하다고는 하는데 보치아 같은 경우, 자기 돈 들여서 전부 다 어디 멀리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신대로 사실 스포츠야 본인이 여가로 즐기는 거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하는게 맞는데 기왕에 우리 행정의 예산 지원을 한다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소외되는 곳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4~15쪽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요. 청소년 문화체육관과 관련된 내용은 자료상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별다르게 프로그램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예산 투입하는게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때문에 질문을 던지냐면 어쨌든 청소년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 당사자는 청소년으로 제한해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의 특성상 평일 오전과 오후 중간까지는 학교들에 가잖아요. 그 시설물이 비어있는 거죠. 공간이. 그랬을 때 그 시간대에 다양한 스포츠 또는 그 시설 활용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청소년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규정상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그걸 통보받는 과정에서 좀 약간 불평스럽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역이 내장상동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이야기니까. 과장님 좀 검토하셔서 기왕에 지어진 그 시설물이 혹시 청소년들에게 뭐라 그럴까? 불편하지 않은 속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또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면 정중하게 그런 내용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상시에는 거기가 청소년 복지센터가 있어가지고 또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거든요.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상당히 구분이 애매하고 통제가 쉽지 않고 물론 뭐 통제가지고 이야기하는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활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일반인의 특별한 행사 때 저희가 대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또 초등학교의 저학년인 경우에 보호자가 대동을 해서 같이 할 경우 가족단위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것은 또 이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은바 있는데 어느 한 종목에서 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뭐 그런 종목에서 뭐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주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렴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역에 바로 가까운 곳에 그 특수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아동센터가 있어요. 그 아동들이 그 교사라고 해야되나?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분들 인솔하에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원칙이 있겠지만 기본원칙을 좀 포괄적으로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해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가 지난번 그 그런 과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호자를 대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보호자도 저희가 통제를 했거든요. 아까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같이 대동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개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9쪽에 있는 평생학습 뭐 활성화 프로그램인데요. 그 우리 정읍이 지금 평생학습도시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 전체 예산, 평생학습도시 그 예산이 이게 지금 8,100만원인건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매년 거의 비슷하던데 평생학습도시라는 좀 위상에 맞게 좀 뭐 다른 것 좀 예산도 증액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기도 했다가 줄어들기도 했다가 그러는데요. 그런 면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평생학습관련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노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볼때는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면 아무튼 뭐 태어나서부터 어쨌든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를 한다고 보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폭넓게 좀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침 제가 평생학습도시 좀 관계를 되다 보니까. 그 평생학습 뭐 지도사 이런 부분들이 이런 타지역의 공무원들은 그 자격증까지 다 타더라고요. 다 학교를 다니고 이러면서 하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에는 평생학습지도사인가? 이런 거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평생학습지도사도 그런 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다 취득한 분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좀 다른, 제가 공부하러 다닐 때 보니까. 다른 지역은 막 20명, 30명 오는데 정읍은 온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정읍이 또 평생학습도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도 좀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사업계획도 좀 잡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앞서서 했던 과정들 중에 뭐 고령친화도시 하겠다. 슬로시티 하겠다. 지금 우리 정읍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또 문화예술의 도시도 하겠다. 이런 우리 정말 정읍은 키워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앞선 과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는데 제일 좋은게 어쨌든 지금 장학숙 문제도 마찬가지고 애들에 대한 이렇게 지금 투자, 인재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이 어쨌든 저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1학생 1재능을 갖는 그런데에 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꼭 공부만 잘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치 장학숙 넣어서 고시 합격해야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발전할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애들한테 기회를 줘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미래가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무궁무진한 애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를 좀 줘야되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의 뭐 재정이 있다면 모든 재정을 투여해야지. 이렇게 지금 아까 예산 8,100만원 평생학습도시 잡는데 우리 장학숙처럼 이렇게 운영비만 3억씩 깨지고 또 거기 제가 우리들이 뽑았을 때 제가 뽑아보니까 최소 10억 넘더라고요. 그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면 우리 정읍에 있는 애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서울 장학숙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내장산 리조트 개발한다고 420억 투자해놓고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바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정책이 잘못되면 우리 지금 그 422억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우수 인재 키우는데 투자를 해놨다면 뭐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지도 몰랐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제가 갖는 이 서울 장학숙에 대한 불신이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뭐 어느 한군데 우리시 전체 예산을 투자하면 뭐 그쪽 분야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오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입시 위주의 교육도 하지만 또 그런 분야에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지난 번 설명, 개별적으로 드린대로 그 용역비 5천만원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의 다양화를 뭐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이 위원이.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4페이지, 15페이지에 해당되겠는데요. 우리 청소년에 대한 창의적 역량개발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내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길거리 운동이라든가,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여러가지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요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되고 그런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뭐 단체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기 활동하는데 있어서 그런 말하자면, 폭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 발생도 하나요?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학교 폭력은 저희가 이제 우리시에 뭐 학교폭력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뭐 현장에 뭐 단속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동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은 학교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학생들의 심리상태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뭐 심리 검사부터 어떤 단체 연계까지 뭐 또 그런 직접적인 복지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금방 또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숨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청소년 육성지원 서비스 학중 이런 문제 청소년 복지센터 운영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적성검사, 심리검사 여러 가지 예방지원하는 아마 구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저 .......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검사해서 처방도 하고 기관, 단체 연계해서 도움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교육도 하고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뭐 성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성문화 체험관 예방활동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좀 얼마나 정도 발생이 되는가? 연중?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는 못하지만요.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 성폭력 뭐 피해자도 있고 또 이제 가출로 인해서 뭐 학교를 중단하고 뭐 그런 학생도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예. 대부분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당사자끼리 합의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이제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 해결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한 것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안길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도 체크는 했는데 진짜 8,100만원이 평생학습팀 집행하는 예산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팀 예산이 1억4,900인데

이도형위원

1억4,900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주요 사업의 사업비가 8,900만원이라는 거고요.

이도형위원

예.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뭐 여기에 몇 억을 투자해도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게 전 시민을 위한 사이버교육하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에 8개 과정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이제 크게 돈이 안들어가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강사비만 들어갑니다. 강사비. 그리고 사이버교육하면 그 사이버 컨텐츠 저희가 구입하는 것하고 유지, 관리비 뭐 이런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액수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상대성있게 본다면 적을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쓸 곳에 다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이 발굴이 되고 또 더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그 부서의 파워가 크거나 그런 것 아닌데 적은 예산으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애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저도 관련된 위원에 있어서 해보지만 해마다 증액하자. 증액하자하고 4년, 5년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아까 안길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다 긴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빠르게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도 받았고 했는데 그에 걸맞는 사업량도 좀 확보하고 예산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까먹었네. 뭐였지? 잊어 먹었네. 잊어 먹었어요. 예. 뭐 나중에 생각나면 우리 또 관련 부서하고 궁금한 내용들 물어봐서 배우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6개과와 보건소 소관 3개과를 포함한 9개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