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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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기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불어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과장님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릴 5개과와 소에 대한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노영일 과장입니다. 건축과 임병택 과장입니다. 교통과 백남종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양동수 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최낙술 소장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와 건축과 업무보고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보고드릴 부서는 2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 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2쪽, 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전체 311개 노선, 883.1km중 316.2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5.8%입니다. 금년도에는 군도 6개노선, 농어촌도로 6개노선, 시책현안 3개소 등 총 15개노선 3.2km에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개 노선을 완료하고, 현재 9개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8km 이며 금년에 38억을 투자하여 증산천 및 신내천 2.1km를 정비 완료하고 평사리천 4km는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5쪽, 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매죽천, 황토천, 화죽천, 석탄천 9km에 대하여 금년에 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 하겠습니다. 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은 52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탑곡소하천 외 3개소, 1.9km을 완료하였고, 유치소하천 0.6km 구간은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2차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7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영농 편익증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반 시설에 26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95개소중 9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개소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사전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입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에 22억 76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및 용배수로 개보수,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3개중 30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진행중인 3개소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쪽, 영농편익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금년도 27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3.9km를 포장 완료 하였습니다. 16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입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 계획 용역 외 1개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용역중으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우리시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26건에 41억 25백만원을 투자하여, 206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0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설계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을 신속하게 설계하여 조기발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463건 48억 44백만원의 사업을 설계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지역개발 설계단을 운영하여 내년도 사업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의 주택 개량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88억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142동, 빈집 129동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빈집정비는 80%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3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환경개선 일환으로 방수 및 도장등 보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 단지로 선정된 8개소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소의 깨끗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30개소를 지원하여 현재, 30개단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 주거급여 시범사업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 도입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올해 9월까지 5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에 따른 급여액 증가 가구에 대해서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 급여액의 차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6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5월부터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7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0세대 4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11세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행정서비스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0세대 7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204세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쪽,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국가 유공자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보수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세대 5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4세대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건설과 등 2개 부서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중에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한양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볼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2013년도에 우리 농업기반 현대화사업 우리 지형체제로는 얼마라고 하고 대행체제로는 얼마나 했는가요 금액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3년도에요.

최낙삼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13년도에 저희가 33억9천만원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있어는데요. 저희가 60% 하고 40%를 농어촌공사에 배정을 해서...

최낙삼위원

농어촌공사 준게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액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최낙삼위원

30....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가 33억9천만원 기계화경작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최낙삼위원

2014년도 예산.. 2015년 내년에는 추진계획이 직영처리로 다 할것인가 대행업체에 줘서 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21억5천정도 지금 경작로 예산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결정된바는 없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건설과가 여러가지로 농촌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들도 가치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잘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군도사업 특히 군도사업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자료를 봤을때 2002년도에는 145억이 돈이 내려 왔어요. 목이 딱 박혀서 군도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그 사업이 균특회계로 바꿔지면서 딱 목적에 의해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 돈을 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시장님 권한으로 배분을 하는데 2003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100억 그때당시 2014년에는 무려 얼마나 줄었냐면 22억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인푸라로 따지면 과장님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얼마만큼 줄었냐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2004년도에 100억이었는데 지금 22억이니까요. 4배정도가 줄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액수만 봐도 5배가 줄었고요 인푸라로 따지면 7배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렇치 않을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 당시 100억이고 지금 20억하고는 물가때문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금 사실은 그 중앙에서 군도사업 목적으로 돈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복지사업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지금 그 SOC사업을 거의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SOC사업을 기반.. 잘되었어야 거기다가 외부에서 이사를 오든 뭐 간단히 애기하면 공장을 짓든 뭣을 짓지 않겠습니까 시골이 단, 인구가 없다고해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군도사업에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마무리 안된데가 20년된 군도사업구간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 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흥덕같은 노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오지간 어떻게 되었든 2015년도는 그 과에서 옛날에 속담에 송곳이 끝에부터 들어가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송곳은 어디로부터 들어가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끝에부터 들어 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활 할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하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 소방도로는 예를들을께요. 1년에 180억까지도 투자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 2007년도 무려 돈이 없다보니까 빗까지 얻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동안 건수 366건으로 되었어요. 그 차이 입니다. 시골에는 사람이 없다고 투자를 않고 도시는 인구가 많은게 투표를 생각해서 많이 투자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소외계층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을 해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감사장은 아니지만 의견을 제시한번 해 보세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도 신규사업 같은것은 지양을 하고 지금 어자피 발주가 되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요구를 하는데 시 재정이 그렇게 좋치않다보니까 저희도 그쪽부분에 예산투자가 과감하게 되질 않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SOC사업분야로 해서 좀 재정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10년전에 예산이 정읍시 예산이 3천억에서 4천억밖에 안되는데 지금 6천억이 되어요. 따블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여기서도 제대로 쓸자리에다가 안쓰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10년전에 예산보다 따블 되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건설과는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대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쌀이 개방되는것을 알고 계시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기반시설이나 기계화경작로를 보니까 금년도 11개소에 3.1km 용배수로는 2.3km 아주 이렇게 어떤 비례보면 저조하고 또 기계화경작로도 지금현재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검토해 본 결과 미포장이 굉장히 많이 있드라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부분성을 좀 우리가 농업이 앞으로 어려움이 처해지는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런쪽에 지금 현재 보면은 물론 정읍시 재정을 놓고 보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요. 지금 여기 미포장 구간이 428km정도 남아 있고 기계화경작로 23.9km 이렇게 한다면 이걸 다 완공한다면 한 20년 가까이 시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성을 지금 현재 우리시 자비로만 한다라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거로 사료되지만은 국비와 도비가 좀 많이 따르니까 이 부분성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인것만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보면 책자에 보면 18페이지보면은요. 아스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덧씌우기가 나오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다 같은 가격이 아니고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예.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사업비 책정된것은 진입로라든가 안길 연장이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다 틀린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니까 그게 어째서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 하십니까? 같은 미터수고 그러는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미터수라도

이만재위원

어느곳은 쉽게 말해서 300미터에 3억 입니까? 3억이고 어느곳은 300미터에 2억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거기에 단순 덧씌우기 공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속적으로 하수도 덮개공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가치되고 이런것들이 있기때문에 단가가 맞지를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 지금 사업명에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써주셔야야 저희가 봤을적에는 이 차이가 적게나는게 아니고 억대로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천만원 사업비이거든요. 천만원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가 2천만원 3천만원 이렀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여튼 천만원이 되었든 2천만원이 되었든 그 차이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좀 삽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보면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우리 지방도하고 아스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공법이 다 다릅니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이만재위원

다 달라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보면 고속도로 같은곳은 언론에서 그 파손율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 국도나 또 지방도 같은 경우는 파손율이 굉장히 높더라고 그래서 그 공법에 있어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항시 군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법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 작업시에 아스콘 작업을 할려다보면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몇대에 어떤 차가 필요하는지 제가 전문업체가 물어보니까 피니셔치라는 그 아스콘을 부으는 차가 1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울러 차가 3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행해지는 그 아스콘 작업에 그 모든 3대 4대의 차가 다 동원이 되어서 작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때로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피니셔츠 1대와 로울러 차 1대 정도가 와서 하는것은 봤거든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가격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애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런것에 대한것은 어떻게 정검을 한번정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장비가 탈수가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협소해서 못들어가는 경우에는 로울러 같은 경우는 3대가 못들어가고 1대나 2대 들어가서 지금 다짐같은 경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기때문에 협소한 장소에는 못들어가고 그외에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로울러 같은 경우는 다 설계에 반영된것 처럼 저희가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그 전문업체에다가 여쭤 봤어요. 여쭤봤더니 그 피니셔츠 1대하고 로울러 1대가 갔을때와 피니셔츠와 로울러 3대가 갔을때의 가격차이는 굉장이 크다하는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 모든 차량이 동원이 되어서 고속도로 처럼 오랜기간동안 다시 그 땜질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덧씌우기를 한다던가 아스콘 작업을 할적에 그 배수구나 오수관 같은데에 그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가끔 아마 느끼실것 입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사고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것에 우리가 충실을 좀 해줘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