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3쪽, 55쪽, 57쪽, 60쪽, 66쪽 이며, 세출분야 : 237 ~ 246쪽이며, 특별회계 : 4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생활쓰레기 자원도 기지만 그 환경오염문제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만 좀 말씀드릴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내는 관계가 없는데 농촌에 가보면 그 빈 농협 플라스틱병 과거에는 유리병으로 되던것이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전부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 플라스틱병이 굉장히 환경오염에 주범이 된것 같습니다. 농약병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농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마 보상차원으로 얼마씩 수거가 되면 돈을 지불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떠돌고 있는 농약병을 우리시에서라도 동네마다 자그만한 사례비라도 주면서 수거비를 주면서라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의양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한국 환경공단에서 각 마을별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공병 그 다음에 농약 플라스틱, 봉지 이런것을 모아놓으면 농약, 유리병은 키로당 150원,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키로당 800원, 봉지는 키로당 2,760원씩 수거 해가고 있습니다.
만제
이만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쓰레기 가면은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톤당, 계산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개근대가 있습니다. 차에 실고 가면은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개근대만 지나가지 누가 사람이 쓰레기 보고 이런것은 안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거기서또 재활용 분리작업을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혜숙
황혜숙위원
차만 가지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다른거 실고 이렇게 갈수도 있고 그런거 아닌가요. 예를들어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 실을때부터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뭐 그런것은 실지않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다른거 인상률은 안많은데 지금 톤당 13%면 엄청나게 제가 볼때 많은거거든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 그것은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것은 본예산에 적게 서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린거구요. 그 이게 개선방식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그렇게 건설 요임단가하고 제조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 평균을 그전에는 2013년도에는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단가가 8만원정도 노임단가를 봐줬는데 환경부 고시가 박혀가지고 건설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금년도부터 바껴졌습니다. 제도가 바껴져가지고 그게 9만5천원정도를 봐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노임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이게 단가가 오른것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그게 13% 올라갔다구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있는데요. 가입대상은 누구로 이것을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탄소포인제는 주택,학교,공공기관 이런곳에 개인까지 전부다 등록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씩정도 줘요. 이것을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제가 전기,수도 이런것들을 쓴양이 절약이 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내용에 따라서 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달에 쓴거하고 이번달에 쓴거하고 적었을때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전기가 1KW가 절약이 되면 424g.... 감축된걸로 보고 42포인트를 적립을 해 줍니다. 수도는 1평미터 절약을 하면 332g.... 감축이 된걸로 봐서 33포인트 이렇게 적립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또랑살리기 주민교육 있는데요. 이게 무슨 교육을 해요. 도랑살리기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동진강 이어지는 도랑을 청정도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리는 것 입니다. 그래서 주민 동진강줄기를 쭉 따라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량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저기 우수 생태길 걷기 행사가 있는데요. 우수 생태길은 여기가 어디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산내 대장금 마실길이라고요. 거기하고 초산 성지 애향길, 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초산으로 해서 쭉 가는길 그 두길을 말하는데요. 그 전에는 단발성으로 행사를 이렇게 한번하고 끝났는데 금년부터는 인근에 있는 문화와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둘레에서 계획을 갖고 오면 전목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생태길 하고 오솔길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오솔길은 중아부서에서 공모하는 내용에 따라서 생태길은 환경부에서 이런 생태길을 만들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생태길이라고 하고 있고 오솔길은 안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오솔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오솔길 이런 예산은 없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생태길은 지원해주는 사업이구요. 오솔길은 저희가 2년간에 거쳐서 공모해가지고 따온 사업인데 향우에 이렇게 지원되는 국비는 없습니다. 오솔길은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황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 대해서 보충질문 할께요. 지금 쓰레기 배출량 증가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보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요.
최낙삼위원
예.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생활쓰레기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생활쓰레기가
최낙삼위원
총 지금 쓰레기가 몇돈이나 됩니까? 년중 쓰레기 배출량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만톤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만톤정도 되면 한 7%...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만957톤
최낙삼위원
7~8% 늘어 났네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대도시나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쓰레기 줄일려고 정읍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증가가 안되게끔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한 30% 줄어 들었는데요. 생활쓰레기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 하십니다.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수집 민간위탁 처리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엇때문에 올라 왔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인건비 상승인데요. 작년까지는 건설 노임단가하고 제조단가, 단가가 있습니다. 제도단가 기준이 그걸 평균해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환경부 고시에서 건설 노임단가로만 적용을 해라 그래서 보면 건설 노임단가가 95,000원 되고 제도 노임단가가 한 75,000원 됩니다. 그 평균이 85,000원을 적용했는데 금년도에는 건설 노임단가만 적용하다 보니까 95,000원정도 노임단가를 적용하니까 그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예산에 작년도보다 더 오른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본 예산에 적게 세워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지금 분할되어 있지요. 민간위탁하고 동단위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읍면단위는 저희가 관리하고 동단위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보면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2004년도에 위탁을 하고 일부 이렇게 갖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은 다... 방방하니 증액이 되는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때 민간위탁전하고 지금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총 인원은
재오
김재오위원
3년전에 민간위탁도 인원도 증액이 되었지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2명 증액이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소방도로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사람이 청소구간이 너무 많다보니까 2명정도 늘어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애기하시면 자꾸 예산이 드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읍시에서 예산을 줄이고 아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일부 우리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예요. 차라리 전부 위탁을 하든가 전부 관리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진행이 되고 인력도 진행이 되고 물론 했으니까 그 이유가 타당하겠지요.... 가보세요. 이유없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유있어서 죽어요. 그런식으로 어자피 환경관리과에서 정읍시 예산을 아끼고 하자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더 방방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을 전부 해야 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그 소신껏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 할 시점에 사실은 직영으로 공공적인 일이기때문에 직영으로 하는것이 민간위탁보다 나은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환경미화원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영역, 일하는 부분의 영역이 자꾸 시에서 지시를 해도 우리 청소만 해야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구요. 그 이유에 민간위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싹 해소가 되었습니다. 운영면에서는 인원이 2명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줄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청소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생활이 직결되다보니까 깨끗히 해야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오
김재오위원
소신껏 위탁을 해야할 것인가 직영을 해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직영일부 하고 있구요. 위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가지 경쟁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가치 하는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이 방방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쭉 2004년도부터 쫙 뽑아보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인력은 지금현재 인력은 거의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구요.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이 있고 인건비가 상승하다보니까 금액을 늘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나 인건비 상승이 있기때문에 늘수밖에 없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목적은 있잖아요. 예산을 아끼고 정읍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양쪽을 하다보니까 뭐 예산도 아끼지도 못하고 서비스도 그렇게 좋치도 못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라고 혹시 그렇게 느껴질랑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청소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보다는 저희가 깨끗히 한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과장님 남이 인정해 줘야지요. 본인이 인정하는것이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폐병, 폐수거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시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폐비닐만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폐병도 하고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건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에서 시예산으로 비닐이 증액해주고 1키로당 아까 8백 얼마인데 우리가 시에서 50% 보조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비닐만요 시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눠가지고 80원, 60원, 40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병이라든가 이런것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폐비닐은 시에서 보조를 하고 병은 않하기때문에 본 의원도 그 부분도 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농어촌가면 병이 사방에 널려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위험 합니다. 그 병같은거 그러기때문에 가격이 좀 있어야 사실 농민이 수거하다가 판매를 할것 아닙니까 누가 수집상에 가격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고 여기 저기 있다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싱경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동진강 살리기 정읍 네트워크 추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량살리기 운동 이라고 하셨는데 도량의 기준을 어디까지 보셔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도량이 동진강하고 쭉 이어지는 그런 천이 있습니다. 그 천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천을 도량살리기..
철수
김철수위원
색깡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량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흐르는 그런 뭐라고 할까 또랑, 옛날말하는 하수도가 나가는 그런 어떤 똘을 말하는게 아니라 색깡을 지금 애기하는 거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색깡을 애기하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색깡이 몇개나 됩니까? 동진강 주변에 저기 과장님 중요한것 은 아니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건 파악된것은 없구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도량살리기 주민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동네가 몇군데나 되어서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며 또 핵심리더 역량강화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매년 동진강하고 연결되는 그 강살리기 인데요. 금년도에는 정우 정토마을에서 동진강으로 이러지는 1.5km를 정해 놨습니다. 그 강에 대해서 사업도 하고 그 지역 주민 사는분들한테 이 천에 대한 교육을 맏게 해주고 생태를 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는 교육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색깡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 1년이면 1~2군데씩 선정해가지고 도량이 아닌 색깡 그니까 도량까지도 포함되겠네요. 동네주민들 색깡으로 흘르는 도량에서 색깡으로 흐르는 그 동네를 선정해서 주민들 교육 시킨다는 애기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은 우수 생태길 걷기 행사 있습니다. 이건 언제 어느때 실시하는 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우수 생태길은 지금 환경부에서 했던 사업을 우리가 따온건데요. 지금 대장.. 마실길하고 초산 성지 마실길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그 설명은 들었고 언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사단법인 둘레에다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 상대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학생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학생들, 시민들 이렇게 다양하니 참여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관내 학생들을 상대해서 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타 지역은 아니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관내학생들 상대로 한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어느부서보다 참 민원도 많고 한데 환경부서는 예산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김재오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발암물질 찾고해서 스레트 이런 부분성도 있는데 좀 홍보도 굉장히 부족한것 같고 농촌에 보면은 조그만한거 뭐 하나하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이런 부분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겨우 우리 환경과에서 한다는 부분성이 동진강 살리기, 네트워크 추진 이정도 그치고 마는데 좀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성 비닐수거라든가 등등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몇가지만 좀 보충질의좀 할께요. 스레이트 지붕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알고 계시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스레이트지붕 건물 현황 나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매년 전체양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했구요.
정병선위원
파악할 수 있겠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제가... 의원생활하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러가지 안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스레이트지붕 지원사업 있지요. 처리방법은 어떤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몇개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원 시기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원 시기는 저희가 지금 년초에 쭉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금년도에는 끝났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원 방법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원 방법은 면적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원하는 금액이 좀 틀립니다. 다 면적이 많으면
정병선위원
금년도 사업이 몇개사업에 얼마나 진행 되었습니까? 이따가 현황 하나 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추진하는데 지금 문제점 같은거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그 전에 재난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에다가 개인들이 이렇게 쌓아놓은것이 있습니다. 쌓아놓은것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보존이 되가지고 지붕에 있는것을 수거를 하는 것 이거든요.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재난 발생해가지고 한쪽에다가 쌓아놓은것은 처리를 못하고 한쪽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대로 있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대로 방치한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하고 난 돈이 남아서 그 물량을 추가로 이렇게 수거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 확보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산은 금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수거하도록 지금 계획을
정병선위원
예산소요가 얼마정도 되어요. 그 자료도 이따 가치 한번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여기가 반환금이 있어요. 스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 반환금이 있어요. 210만원이 있고 스레이트 실태조사 반환금 85,000원 있고 해서 제가 볼때는 스레이트 지원사업이 상당히 물론 인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가고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경비가 아니여서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반환을 하기때문에 묻는거예요. 지금 예산서 245쪽에 210만원이면 적은돈이 아닌데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반환금은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인데요. 이렇게 정산하다보면 끝 금액이 반환...
정병선위원
알았습니다. 굉장히 스레트지붕 지원사업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시민이 다 아는 사업이기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많은 유해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민건당이 제일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지금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 모아놓으면
정병선위원
지금 안되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계속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그거 수거를 누가 이렇게
정병선위원
제가볼때는 마을에서 수거한다는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위탁을 하든지 그렇치 않으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할 인부를 두던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좀 강력히 나가야 할 것 같애요. 지금 들녁에보면은 옛날보다는 덜 하지만은 지금 폐비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좀 마을주민들이 수거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것 같습니다. 가격도 얼마 주지도 않치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환경보전차원에서 정읍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스레이트지붕 지원사업하고 가치 병행해서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하라는 스레이트 지붕 건물현황하고 지원현황 그리고 농촌폐비닐사업 사업계획같으거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0쪽, 66쪽 이며, 세출분야 : 249 ~ 25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정읍사문화공원 준공 기념행사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지금 추경으로 준공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준공기념행사를 해야 하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동안 정읍사공원 자체가 시민들의 공간이 되지못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축제와 더불어서 준공기념행사를 치루고자 예산을 지금 편성 한 것 입니다.
최낙삼위원
행사보조비요. 구체적인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여기 서있는 행사보조비라 하는것은 항상 이벤트사를 선정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최소한 거기에 걸맞는 사전에 한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만은 3천만원정도 되어야 1급정도 되는 가수도 올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벤트 행사들이 좀 될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좀 줄일수 있으면 줄여서 경제적으로 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저기 수목정비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써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사람은 저희가 바이오메스단이 있습니다. 50명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그런 분야에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던분들이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서요. 그래서 그분들을 데려다가 그 비용을 들여서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일당제로 써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은 연간계획이 지금 짜져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돌아가면서 일이 필요한대로 간다구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신도동산요. 선도동산이 뭔 말이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내장 입구를 가도보면 오른쪽에 문화광장이 있구요. 저수지쪽으로 바로 올라가다보면 가운데 내장산이라는 표지석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회차로가 구성이 되어 있구 그 뒤쪽으로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지요. 그 땅이 저희시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를 그동안 할려고 했던것을 그동안 임대료를 주고 할려고 했던것을 지금 장소를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다른대로 옮길 계획이라고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옮길 자리는 어디쯤 인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옮길 자리는 오른쪽으로 꺽어서 워터파크쪽으로 공간이 다소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진계마을 마을숲 정비가 있는데요. 산외면 상두리 여기가 땅이 누구땅의 소유주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마을땅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개인 소유가 아니구요. 마을 땅도 있어요. 동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상하고 약간 빗나간 애기를 하고 싶어서 잠깐 할께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5년전에 조경수를 많이 심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정확히 6년 5년전에 전 민선시장 전 시장했던 양반이 특화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정읍시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심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 예산이 대충 얼마나 심었는지 아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때 기술센터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기술센터에서 해야되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해야할 부분인데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소득이 지금 월래 조경수가 가격이 따운이 엄청 되어가지고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읍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이거 심으세요. 보조를 주고 가격이 떨어진게 방치하는 상태다구요. 그것을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우리것이 아니다 또 어떻게보면 산림과에도 우리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체가 사실은 어떠가 놓고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방법을 연구해가지고 나름대로 2015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어떤 예산인가는 담당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로 해야 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정읍시에서 특화작업이다고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못되니까 그냥 너도나도 모르게 방치한 상태예요.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일부분 산림과에서 챙겨야할 부분이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 따졌을때 산림과가 아니라 기술센터 소관이냐 조경수 같으면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해야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또 그게 나무로 보면 조경수가 아니기때문에 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2015년예산에 편성할때 머리를 짜가지고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53쪽에 다솜학교 녹색공간조성 9천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도 특수사업으로 해서요. 양로시설이랄지 학교 이런데다가 녹색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다솜학교가 신청이 되어서요. 작년같은 경우는 감곡에 있는 만복원 같은데가 채택이 되어서 지원은 한 사례까...
정병선위원
지금 기 예산 슨것을 2억4천만원 서 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은 지금 시비 입니까? 도비 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순수 도비 입니다.
정병선위원
전부다 도비 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솜학교 녹색공간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3억3천만원이 전체적인 도비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비다. 이거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복권 기금으로
정병선위원
그리고 포켓공원관리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포켓공원 시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다는 한다고
정병선위원
포켓공원의 개념 몇평 이상입니까? 몇평 이하 몇 평방미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어떠한 법적인 규모는 아니구요.
정병선위원
지금보면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나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한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다 꽃도 심고 그러는데 꽃도 않심은데 있지요. 그 관리를 누가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이 포켓공원이라는 지적하신 포켓공원인데요.
정병선위원
제가볼때는 상당히 지금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소방도로 같은것은 잘 해 놓으셨는데 그런 나대지들이 있어가지고 도시미관을 더 저해하고 있어요. 풀이 우거져 있고 꽃나무 심은데 예를들자면 관리도 안되고 인자 도로변이 제대로 된 화단같은것 포켓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것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 소관과가 다 있기때문에 소방도로 개설 여러가지 국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금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끝나는 그런 사업은 이해가 가지만은 몇년이 사업이 끝난뒤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자피 부서에서 수거를 해주시니까 나대지 부분에 대한 다른걸로 활용할수가 없어요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포켓공원 개념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도로변이기때문에 다른것은 할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도시미관 한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다른분야에 대해서는 피해가 된다면 안될것 아닙니까 그냥 악취냄새가 나고 있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시내에는 그런 부분을 좀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누가 하든지간에 하긴해야할 것 같아요. 포켓공원차원에서 하든지 소방도로를 낸 부서에서 하든지 우리 과장님 이자리에 참석해준신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려우시니까 과장님께서 잡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르는것이 이번추경에도 좀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만은 다 순수 손으로 직접해야 할 일들이라서 예산이 따르는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녹지공간조성에서 시민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하시고 또 우리 위험수목같은것도 적기에 잘 제기해 주셔가지고 참 좋은 사업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거 잘 하시면서도 조그만 조그만한 부분이 좀 되지 않는다면은 빛이 좀 더 덜 나을거라고 과장님께서 수고 하시는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도시미관조성에 많은 심열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4페이지보면 가로수 피해복정비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제가 제일로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공간이 우회도로 벗나무길이예요. 벗꽃길 수렴은 계속 오래되고 말하자면 우리 사람으로 보면 거의 할아버지정도 나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비는 하고 계시는지 나이 먹었다고 비어버리는게 능사는 아니니까 지금 우회도로에 상가들이 조금씩 조금씩 입주하면서 그 앞에 있는 벗꽃들이 훼손되거나 아예 그냥 잘라버리거나 고사시키거나 인위적으로 자연고사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베버리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정읍시에서 시내중에서 그래도 가장 외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단 말이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그 길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 대책 복완이 있는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올봄에도 약간의 가뭄증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나무들이 어려운것 같은건 사실 입니다. 그래서 가지 나무 전체적으로 죽어버리면 바로 보식을 조치를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가지가 죽는경우가 나타나더라구요. 금년도에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되도록이면 물주기를 해서 어쩌든 정읍천변이 명품길이기도 하니까 유지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요. 어떠한 고사가 따른다 치면은 불가피하니 제거를 하고 보식을 해서 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산림장은 없지요. 나무를 키우는곳은 없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묘목장은 좀 있지요. 단풍나무만 있고 묘목장 있구요.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어린 묘�遲甄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치요. 벗나무랄지 이런것들은 아직 없는건 사실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정도 수령이나 건강한 벗나무가 관내에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다 연결이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일정규모 크기가 된 수목으로 해서 보식을 하고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우회도로쪽에 어찌되었든 지금 구간중에서는 정고다리에서 어디 입니까 제가 말하는 구간은 알지요. 정고다리에서 상리쪽으로 해야되나 그쪽 구간은 좀 특별히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거기가 지금 보존 상태가 그래도 가장 좋고 많은 분들이 거기가 어찌되었건 벗꽃이 활기했을때 보면 터널을 이루는 구간이거든요. 그니까 거기에 상가들이 들어올때에 나무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분명한 조치는 해주셔야 되어요. 거기 그대로 놔두면 계속 상가들이 들어오면서 벗꽃나무가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고 필요하면 거기를 벗꽃보존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 구간만이라도 보존상태가 아주 상급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된다고 제 생각이예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좀 지정해줄 필요가 있다.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지정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그런것은 참 우리가 돈 안들이고도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이고 외부인들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니까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6쪽 이며, 세출분야 : 259 ~ 262쪽이며, 특별회계 : 465쪽, 4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가로등 관리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개인 사업장이나 특정인에게 가로등을 세워줬다고 하더라구요. 그 가로등 개인사업장이나 그런데 있는대는 자기들이 전기를 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개인 사업장을 설치해 줄 의미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장 들어가는 길이나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건 자기들이 하는것이지 저희가 설치해 주는건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게 헛 소문 이겠네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물론 보수같은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를 시민들에게 사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들한테 몇대나 사줬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이 시민한테 사준것은 없고 공공자전거로 사가지고 지금 동사무소나 그런데 보관하고 있지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정읍역 그런곳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개발행위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더블캡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차 예산을 요구 했었어요.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추경때 확보하는 겁니다. 비용은 우리 가로등 보수차량이 있어요. 우선 그돈을 가치 썼어요.
최낙삼위원
기존 유지관리비는 없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금년예산에는 없었어요. 금년에는 누락되어서
최낙삼위원
그리고요.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가로등이 어느때에 가서보면은 노후되어가지고 불도 잘 안비치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필요로 하니까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해야지 가로등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 가로등이 그거 한번 전수조사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조사해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말하자면 전화오고 어쩌고 하면은 다 보수하고 지수가 녹이 슬고 보기 흉한것도 저희들이 다 도색을 하고 있거든요. 조사해서
최낙삼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하는걸로 알고 있고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면은 도시과에서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에 의뢰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가지고 문제점 있는것을 단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지금 우리 정읍천에는 자전거 도로가 쭉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인제 단절된 구간이 하나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하류쪽에요.
유진섭위원장
하류쪽에, 지금 내장 저수지밑에까지는 지금 천하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구요. 아랫쪽으로는 천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류쪽은 지금 모르겠고 정고다리 밑에 구간 지금 물놀이장 여름철 이용하는 그 구간이 지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거기도 단절되어 있구요.
유진섭위원장
뭐라고 할까요. 고도차 때문에 그런가 지금 단절이 되어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좀 궁극적으로는 연결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다시 조사를 해봐서 지금 다리밑에가 복잡하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시설물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취입보도 있고
언더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설과와 협의해서요. 조치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자전거 도로는 지금 도시과고, 물놀이장은 건설과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2개부서가 협조하면 그 단절된 구간은 좀 이어지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활성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구요.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하류쪽 단절된데 어디쯤인지 알고 계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철교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쪽에 어디 철교밑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철도 밑에요.
정병선위원
연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고속도로구간 고속도로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고속도로구간 아닌예요. 거기 하모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병선위원
농소동 가는길...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 올라배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것이...
정병선위원
그거 한번 현지한번 가보시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병선위원
여기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지장물 매수해가지고 1억2천3십9만4천을 어디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때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는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치를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남은 금액을 지금 추경때 다시 올리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결산할때 남은 금액을... 지장물 매수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쭉 이어서온 돈인데 그것은 본예산 편성할때 잘계산을 해서 얼마가 남았는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되는데 그렇치를 못한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저기 소관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철도변밑에 옆에 하수도 다는거 있지요. 배수구 혹시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상평동에 민원이 하나 있었을텐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처음들어보는 애기 입니다.
정병선위원
KTX... 공사관계때문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건설과 소관인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건설과, 건설과장님 이따가 오실때 그거 알아서 오시지요. 민원관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3쪽, 55 ~ 57쪽, 60 ~ 61쪽, 66쪽 이며, 세출분야 : 265 ~ 2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은혜교회옆에 도매시장까지 아스콘 재포장 공사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기은 안하십니까 인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인도도 해줍니다. 이번에
정병선위원
인도 조성이 되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내용알고 계신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어디에서 어디인가 정확히 잘 못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저기 그전에 소성가는 지하도로 있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소동 가는쪽에 거기에서 위쪽으로 지금현재 지금현재 지하차도 있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하차도 쪽으로 그쪽으로 옛날.. 박스 하나 공설운동장 조금 올라오면은 들어가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있었지요. 거기에서 지금현재 연지 지하차도 있지요. 상평지하차도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 사이에 철도변밑으로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항상 침수되고 그랬어요. 옛날에... 민원이 하나 접수된게 있었을텐데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 볼께요.
정병선위원
저도 그분을 일주일 한번씩 꼭 만나뵙거든요. 미안해서 지금 제가 고개를 못들고 있어요. 저하고 현지를 갔다왔었어요. 거기에가 이번에 새로된 KTX건설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저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구간만 배수로가 없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 시간 있으시면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보시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노후 살포기 교체구입인데요. 사용 지금현재 교체한게 사용년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어요. 지금 사용한것 교체하기 전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초창기때 2004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염화칼슘같은거 싣다보니까 노후되어가지고 보수를 했어요. 한번 했는데도 계속 철판같은게 녹슬어가지고 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겨울에는 맞이할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최낙삼위원
사용년한 년도는 있습니까? 기계가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사용년한은 지금 한 8년인데 저희가 지금 쓰다보면은 안에 더 노후되는것들도 있고 저희가 보수해가지고도 다 철판한번씩 세워가지고 쓰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걸 제가보면은 이 기계가 상당히 쉽게 말해서 부식이 빨리 되지요. 빨리 되가지고 관리가 문제겠더라구요. 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러지요.
최낙삼위원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한2~3년에도 문제가 되고 이걸 상당히 다른 장비에 비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이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야적장이 지금 노천에 있다보니까 그 비같은거 맞지 않도록 건축물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게 장비가 크다보니까 그 건축물도 가설건축물을 세우는데도 쉽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노천에 방치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장소가 어디 입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지금 북면에 가다보면은 도로 야적장 6천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최낙삼위원
승부리 쪽에 있지요. 북면에...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저기가 자주 다니지요. 출퇴근하면서도 다니구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장비가 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비쌉니다.
최낙삼위원
창고가 구지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창고 못지은다면은 임대창고라도 구입해서 그 중요한 장비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전에는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건축물자체를 올릴 수 가 없었는데 앞에 건물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부지는 확보가 되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하여튼 장비하나 구입하면요. 이건 관리가 상당히 문제 입니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중점관리를 해서 좀 관리인한테 철저히 교육 시켜가지고 앞으로 관리해서 수명연장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쪽, 57쪽, 60쪽, 67쪽 이며, 세출분야 : 283 ~ 2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주거급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주거법이 지금 금년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저희시같은경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을 했는데 되게보면 생활급여하고 학교, 의료급여하고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요. 그중에서 생활급여가 나눠졌습니다. 주거급여하고 나눠졌는데 그 부분은 상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오다가 국토부에서 보는걸로 되어가지고 시군에 주택과에서 보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금년 10월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얼마전에 지금 4월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시가 7월달부터는 시범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택같은은것은 우리가 3개월정도 혜택을 다른시군보다 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좀 질의를 할께요. 지금 총사업비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나머지 잔액이 지금 3억남직 남아있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3억중에서 지금 50%가 국비이기때문에 반납을 하지말고 우리가 쓰자 작년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금년에 지금 이렇게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그 용도를 지적공부 정리하고 배수로 여타 미비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용도로 3억남직되는돈을 쓰겠다 그 애기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혹시, 3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부 계획이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2단계가 끝나고 3단계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월래 중앙부처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다가 국토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로 넘어가서 국토부하고 로비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까지 확인을 했어요. 후보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되는줄 알았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유보가 �營윱求�. 저희들이 3군데를 갔다가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보된 상태 입니다. 내년정도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노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노후 공동주택관리비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님들 질문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공동주택중에서 사용승인을 맡아서 10년이상된 공동주택 10세대가 10년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택조례에서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도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읍시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시에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조례 만든 것 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6개지구내에 대실지구도 들어가 있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사업내용이 무슨내용인지 알수 있을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번 추경에 말씀 하십니까?
정병선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대실지구 가로등 이설하고 가각정비로 해가지고 2천만원정도가 이번에 되구요. 배수로 정비가 또 3천만원정도 이번에....
정병선위원
가각정리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쪽, 57쪽, 60쪽, 67쪽 이며, 세출분야 : 287 ~ 2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시에 제가 지적한 시외버스터미널 현장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그쪽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인자 공용주차장쪽에다가 설치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정병선위원
거리가요. 다른것은 몰라도 거리는 괜찮은것 같은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분들의 그런 심리가 걸어서 이렇게 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니고 가까운데다가 받쳐놓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그쪽에다 설치를 했을때 얼마나 이용도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의견도 물어보고 검토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미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미관도, 시외버스, 자전거..... 검토한번 해보시구요. 또 한가지 그것만 보셨어요. 저쪽에 옛날 흥일약국자리 슈퍼 크게 생긴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부분에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들은 공사마무리가 덜된 부분들은 공용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집니다. 캐노피 사업이나 이때 가치 이렇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이 안부족 하겠어요. 저기 오늘이라도 현장에좀 확실히 가보셔가지고 정비하는데 돈 얼마 안들어가요. 내가 볼때는 진짜 옥외티 예요. 옥외티, 말끔히 해놓고 물이 괴어 있어 흙탕물이 있고 흙이 시외버스 현대화사업 범위내에 경계석도 없고 세멘도 콘크리도 않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쪽에는 그냥 저쪽하고 비하면 별천지 예요. 별천지. 어디 폭격 맞은것 같은 그런 저기가 되어 있어요. 가보셔가지고 오늘이라도 가보셔가지고 추경예산에라도 다시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옥외티 입니다. 욕보시고 한 진짜 욕보셨죠. 현대화 사업하시느라 욕보셨는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되었지만 진짜 그것은 옥외티 입니다. 진짜 외관상 누가 보더래도 역전에서 내려와서 입구 들어갈라고 그냥 흙이 완전히 언덕이 흙이예요. 언덕이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한쪽은 지난 5월달에 마무리 6월까지 마무리를 했기때문에 다른 한쪽부분이 남아있는데 우선 입구쪽은 이번 공사할때 입구쪽이라도 하고 나머지 그 우측으로 있는 나머지 잔여구간은 다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정병선위원
지금 배수가 안됩니다. 배수가 안되어요. 우리 괴어서 배수가 안되어요. 배수가 흙탕물이 되어 버렸어요. 공사한것이 현대화사업 해서 공사 했는데 마무리를 안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로 인해서 배수가 안되는 상태예요. 완전 흙탕물 이예요. 거기가 한번저 빨리 가셔가지고 추경 내일 모레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천원이라도 오백원이라도 부기상 예산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릴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그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할께요. 지금 차후 지급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감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회계감사나 그 교통량 조사를 결과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원범위를 정해서 지원 해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운수업계에 대한 점검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 버스 투입 대상지 필요지역 대상은 정읍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차량구입에 대폐차 구입비는
최낙삼위원
아니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인데 대폐차 맞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두가지가 가치 만물려가는데요. 인자 명칭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해서 인자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 두가지가 대폐차 사업과 사실은 마찬가지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용버스를 시에서 운영 할 수는 없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 명칭을 그렇게 달아서 보낸준 것인데 차량이 초과된 그런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필요지역은?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필요지역이 있는게 아니고 시내버스 저희가 가지고 있는 55대중에서 차량이 시내버스 차량이 9년이고 2년연장해서 11년까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1년이 된 차는 새차로 교환을 해야되는데 교환할때 그 차 대금에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도 규정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시에서도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쪽 ~ 57쪽 이며, 세출분야 : 295 ~ 2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오타가 하나 나온것 같해서 물어보는데요.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은 지금 350이라고 씌여 있지요. 밑에보면은 천원단위로 되어 있구 밑에보면은... 3억5천2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오타인거 아닙니까?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은 그게 위에는 천원단위로 되어 있구 밑에는 100만원 단위로..
동수
양동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오타로 되어 있는 거죠.
동수
양동수안전총괄과장
예. 단위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괄호안에것이 맞습니까? 밑에 써진게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안전총괄과장
박스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스위에 단위가 백만단위인데 천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양수장 혹시 현장 다녀오셨는가요?
동수
양동수안전총괄과장
연지동 저류시설 말이죠. 예. 다녀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동수
양동수안전총괄과장
도로..
정병선위원
이상 있지요?
동수
양동수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로만 저기하면 괜찮은데 주변의 민원이 많았어요. 건물관계때문에 거의가 상당히 예민한 지역 입니다.
동수
양동수안전총괄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속적으로 관찰하셔가지고 사전예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 399쪽이며, 특별회계 : 4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업무보고때 애기한거 검토해 주셨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답사 끝났는데요. 그 옛날 유형 하수도가 노후되어가지고 구배가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버리는 오폐물들이 원활히 나가지 못하고 쌓여서 악취가 나고 그런걸로 판명이 되고 시설 자체는 너무 그렇게 노후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어제 전주 대형장비업체 불러다가 그 구간 전부 세척을 다해서 일단은 쌓여 있는것은 다 제거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되었으면 시설을 새로 할려고 했는데 그 아직 시설을 새로 할정도까지는 아니고 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잘해야 되지 않냐
정병선위원
그것도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하나로마트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관광객들이 숙박업소가 있기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투숙을 하고 그래요. 그러기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곳 이예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그냥 고무로 덮여놔버려요. 냄새가 나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새로 개선여부는 한번또
정병선위원
검토한번 해보셔서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거기가 관문이나 다름없는 곳이예요. 검토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나 할께요. 3쪽에 보시면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사업 쭉 하셨는데 그래서 관로도 바꾸고 교체하고 했는데 현제 지금 우리가 확인된 유수율은 어느정도 되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유수율이 81%정도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위탁해가지고 60%대에서 81%정도까지 올라가서 수공위탁조건이 80%이상 유수율을 유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리를 시설개량사업비에 약 250억정도 투자해가지고 노후계량기교체를 다 해가지고 81%정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관로를 바꿨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 올라오네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유진섭위원장
꼼꼼하게 그렇게 해도 81%면 그래도 19%는 어디로 센다는 애기인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타시군 비교해서는 81% 유수율이라면 좋은것 입니다. 사실은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공사를 했잖아요. 기존 관로가 아니고 교체해가면서 하니까 당연히 유수율은 높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는 있다구 봐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진섭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수자원공사에 줘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것 이니까 제가볼때는 목표치를 좀 높여서 어떻게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지난번에 하수관거사업관계 때문에 다중집합지역 제가 한번 애기한것이 있을텐데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병선위원
검토한번 해 보셨어요?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시가지 신규로 아파트나 새로난 시설말고는 기존의
정병선위원
학교.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 이런데 다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학교가 누락되었다면 추경에다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이라기보다는 우리 하수도사업 하는 정우지구 1공구, 2공구, 또 2단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지역에
정병선위원
농소지구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낙술
최낙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지역에 넣어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한번 하세요.
양수
한양수안전도시국장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니까 감회가 새롭구요. 또 오늘 이게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심의을 받아보니까 제7대 의회는 희망이 있고 잘 될거라고 기대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좀 잘 좀 해서 정읍시가 더 발전하는 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떠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201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은 기정예산 90억1천만원보다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로 농촌진흥사업실현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43억3천6백만원보다 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27쪽 단풍미인쇼핑몰 구매고객에 대한 무료택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쇼핑몰 운영과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단풍미인 쇼핑몰 택배비 지원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단풍미인 쇼핑몰에 모바일을 통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웹상에서 상품주문과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용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등 5개 통계목에 2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소관 입니다. 부존자원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46억 8천 1백만원 보다 8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34쪽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추진을 위한 국비 재료비의 추가 내시분 359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335쪽 “2014년 전라북도 주민소득 및 편익증진사업” 일환으로 꾸지뽕의 생산 및 가공체험을 통한 6차산업화를 위한 정읍 꾸지뽕 가공시설사업 도비 3천만원을 추경전 사용결의를 득하여 추진하였고, 336쪽 베리류 과잉생산에 대한 잉여물량 소비 촉진일환으로 홈쇼핑 방송홍보비 1,500만원, 베리류저장상자 2,000만원, 베리류 냉동저장고 임차료 7,000만원을 계상하여 베리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액 예산은 5,459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상반기 집행잔액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농업인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쪽 이며, 세출분야 : 327 ~ 3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생 많으시구요. 저기 제가 보니까 뒤에 복분자 홈쇼핑 방송 홍보비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을 단풍미인쇼핑몰 이거하고 가치 연계해서하면 안되나요. 뒤에 시스템구축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따로 해야 되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그 지금 저희 단풍미인쇼핑몰에 지금 블랙베리나 블루베리, 복분자 입점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시는분들은 판매하시고 그것은 별도 입니다. 지금 자원개발과에서 홈쇼핑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니까 부서가 따로 해야 되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택배비를 전체 다 지원을 해주사요? 붙이는 값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2012년 1월 9일날 오픈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품질을 보증하는 사업으로 해서 아직은 저희가 홍보를 더 해야하기때문에 우리시에서 택배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단풍미인쇼핑몰 택배지원비가 1회추경에 9천만원 올린것이 3천만원 깍인거예요. 그럼 월래 6천만원 세운거예요.
유진섭위원장
월래는 3천만원인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본예산에 3천만원이고 이번에 지금 6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최낙삼위원
올려서 9천만원이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주문하면 안될까 싶은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쇼핑물이 되었든 홍보가 되었든 어제도 그 애기를 잠깐 했지만 통합이 안되어 있고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사업들을 다 해요. 그게 효과로 보면 대단위 반갑되는 방법 이거든요. 이거 우리도 통합 홍보등 마케팅이등 이걸 한부서에서 통과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비도 줄이고 그거에 대한 효과적인 컨트럴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다 나뉘에서 사업비를 제각각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에는 정읍시가 농산물이 되었든 축산물이 되었든 이런 여러가지 정읍을 홍보하기 위한 것 그것은 한 부서가 말하자면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지만 단순히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경제적으로 효과를 좀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산하는 시스템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인 이것도 예산이 스면 결국인 어느전문가한테는 의뢰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그 한 기구안에서 모든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되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것은 각부서들이 다 나뉘어서 그 역활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겠느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풍미인쇼핑몰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거기에 인자 웹 디자이너가 되었든 그 전문가를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구를 해도 아직은 조금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제말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한 부서에서 어느 한부서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이역활을 정읍시하고 관련된 농민들, 축산인들 여러가지 우리 정읍을 알리는 대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시장님이 당연히 결심을 해야되지만 결심하기전에 제한을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분산의 기능들을 이제는 통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알아들으신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문채련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원개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0쪽, 67쪽이며, 세출분야 : 333 ~ 3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복분자 홈쇼핑 방송 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복분자가 622ha가 지금 식재되어가지고 금년에 생산량이 1,800톤 됩니다. 그중에서 팔고남은 농협 또는 작목반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분자가 120톤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은 원협하고 연계를 짖고 해서 저희들이 홈쇼핑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은 홈쇼핑에 판매를 대신해주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치요.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 아니죠. 판매대행비네. 그렇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런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3키로짜리가 38,600원씩 해서 저희들이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아니고 홈쇼핑에 대해서 판매하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네요. 잘못된 애기가 홈쇼핑 방송 홍보비라고 하면 안되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치요. 물론 과잉 생산되어서 뭐 지원을 해주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런 부기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둬야지 혼동이 안생기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걸 바꿔서 하든가 다른 부기를 바꿔주든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치요. 홍보비가 아니지 여기에 보면 베리류성 홍보한다고 했는데 판매대행비지 수수료 일부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거 맞지요. 바꿔주시든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베리냉동 저장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베리류가 총 저희가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그 다음에 블랙베리 해서 저희 정읍에 식재되어 있는 면적이 약 1,00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택배상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장할 수 있는 플라스틱상자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지원할려고 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상자로 저장을 해야만이 되지 스트로폴 상자로 저장을 하게되면은 저장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아니고 저장고 임차료, 저장 상자 지원비가 아니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임차료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120톤이 지금 원협과 작목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기료, 일부를 지원 해준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120키로라고 했는가요. 복분자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120톤 입니다. 톤
철수
김철수위원
120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20톤을 판매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게 1회방송이 얼마씩 지원이 가능것 입니까? 아니면은 판매량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것 입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원협에 남아있는 홈쇼핑 관계는 원협 52톤이 지금 원협에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홈쇼핑 지원비가 아까 1,540만원이구요.
철수
김철수위원
키로당 계산해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리고 여기 냉동저장고는 그외에 나머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20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준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요. 각자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을 냉동창고가 있으면 자기것 넣으면 되는데 생산량은 과잉이 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관내에 세진산업이라고 하는 냉동창고를 임대를 했습니다. 지금 우선 거기가 넣어놓고 있는 사용료 일부를 시에서 지금 지원해줄 계획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을줄 압니다만은 냉동저장고를 보급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급조정을 위해서 냉동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복분자 홈쇼핑 이것은 원협에거 파는 거예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원협에서 수매량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농협도 지금 복분자가 다 남아 있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읍복분자는 홍보하는 것이지 원협에치만 극한적으로 팔아주는것은 아닙니다. 원협상품은 없어요. 정읍복분자라고 케이스가 되어 있지 그렇게 해서 판매 할 계획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니까 물건을 일단 판매를 하면 가져가야 할 것 아니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나오는 전부 알을 골라서 그 맞춰서 품격에 맞춰서 또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행을 원예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관내 복분자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베리류 저장상자는 어디 어디 준것 인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베리류 냉동저장상자 말씀이신가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이것은 농가 그다음에 농협, 정읍농협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황토현농협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께요. 베리류 냉동저장고 임차료가 지난번에 과잉 생산되어가지고 작목반 대표들 모여가지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조찬 간담회 할때 애기 나온 사항 입니다.
정병선위원
나온 사항이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현재 지금 보관된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20톤 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앞에 과장님 335쪽에 꾸지뽕 가공시설사업 추경전 사용결의 도비가 도의원이 한것 입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에....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돌담길 꾸지뽕 영농조합이 덕천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덕천 상학리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베리류 읍면동 재배현황 오늘현재 좀 알수 있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할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읍면동별로 농가수하고 품종 4-베리... 자료좀 제출좀 해 주시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정엽 자원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축산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해당과 과장들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경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경애입니다. 말쓴하신바와 같이 하남기 농축산센터 소장님께서 6. 30일자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진섭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FTA체결과 쌀 수입개방 및 농산물 가격 폭락등으로 외우내환을 맞고 있는 농업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축산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4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센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71억 2천만원으로써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 701억 4천만원과 합하면 872억 6천만원이며 24%가 증액되었고 시 전체 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16억 4천만원과 일반회계 856억 2천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회계중에서 국 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35억 7천만원으로 51%이고 시비는 420억 5천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농업정책과 예산편성 규모는 32억 6천만원이 증액된 323억 2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억원 증액, 쌀소득보전지불금 지원에 13억 7천만원 증액, 밭농업직불제 지원에 11억 8천만원 증액, 구절초테마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1억원 증액, 포도체험센터 찜질방 보일러 배관공사에 2천만원 증액,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에 1억 1천만원 증액, 농식품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에 2천만원 증액,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3억 1천만원 증액,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60쪽, 62쪽, 68쪽 이며, 세출분야 : 341 ~ 347쪽 이며, 특별회계 : 46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은 2006년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가. 거의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부분 부분으로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가 보기에 좋을때로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정책성 강화가 또 필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그 체계에 의해서 옥정호구절초 테마공원을 개발하고 축제로 정곡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구절초 공원에 100년대계를 위한 용역을 계획 하였습니다.
최낙삼위원
시비 1억 용역비 가지면 충분 합니까? 예산은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중앙단위에 권위있는 용역기간에 의뢰를 할려하면은 보통 1억5천내외로 하는데 저희 여러가지 형편상 그렇게 까지 갈수 없고 1억정도하면 국책연구소급 정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 구절초 유일테마공원이 정읍시 테마공원으로써 유일하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공모사업 추진으로도 가능 합니까? 이런 사업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용역...
최낙삼위원
아니 공모사업으로 가능하냐구 이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용역을 가지고 모든 국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있는 자격이 됩니다.
최낙삼위원
이 사업에 용역을 줘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준후에 공고사업이 할수 있다 이말이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정읍시에 유일하니 구절초테마공원이 있기때문에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시비가 1억정도 세워진다고 하니까 용역을 잘줘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여쭈보고 싶습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 있는데 도비는 없습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올라간 것은 국비분 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월래 도비가 없는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도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여기에다가 명기를 안했을 뿐이지 규칙에 따라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이 쌀소득직불제를 한번 한5년정도 한번 언제부터 직불 보조금이 나간 내역서를 좀 자료 있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걸 좀 한번 여려해치를 해주면 더 고맙고 또 직불보조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밭직불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쌀보다는 적습니다. 면적도 경작면적도 적구요. 쌀에 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밭작물에는 어떤 작물별로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전체 경지면적으로 지원해 주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경지면적은 기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품목은 상관 없이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품목도 국비에서 정해주는 품목이 있는데 국가가 지원해주는 품목에 제외된 품목은 도비하고 시비로 저희가 직불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시구요. 한번 본의원이 확인해볼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쌀소득직불제 대금 나온것을 한번 년도수를 오래전부터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가서 한국여성농업인 전북대회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여성농업인 해가지고 정읍시연합회는 몇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한여농 300명정도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300명인데 그게 뭔 작목반별로 되어 있나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구성원이 쉽게말해서 포도농사를 지으신분은 포도농사 또 쌀이면 쌀 뭐 그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작목반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건 쌀 전업농 수박, 토마토, 딸기, 고추, 감자, 기타 축산에 가서는 한우낙농양돈,양계,양봉 그렇게 나눠져 있구요. 작목을 떠나서도 전체적으로도 농업인 옛날 후계자가 결성된 한농연이 있구 또 농민회가 있구 새농민회, 그런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단체 지금 회원은 300명 되는데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구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 단체에서 몇명씩 뽑혀가지고 이 연합회를 구성을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해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는 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축산까지 합하면 23개 단체가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23개 단체에 300명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질문이 한국여성농업인이 어떤 사람들 전북대회를 누가하냐 이 질문인것 같애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한국여성농민회가 한정해서 물의셨습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농민회가 아니고 여성농어민이라고 해서 후계자 자금 받은 사람들 그 단체잖아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농민회, 고추 뭐 이런거 떠나서 단체 한단체예요, 이게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고 할것인데 1년이면 몇차례정도 모여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대회를 운영을 하시나요. 혹시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대회는 시 자체적인 자율적인 단체인데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이번에 여기 올라온것은 도대회는 돌아가면서 각 시군별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차례가 되어서
이만재위원
올해 정읍에서 하시는 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떻게보면 적은 예산인지 제가 큰대회를 전북대회를 치룰려고 보시면 예산이 적은 예산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치루셔서 정읍같은경우는 뭐 도농복합도시니까 다른지역에서 정말 정읍에서 행사를 잘 치뤘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하니 준비를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조서 7쪽에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농어촌 공동체 회사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는 3개 사업이 사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내장산복분자하고 단풍 만나원 짱아찌 만드는거 그 다음에 햇빛 즐기는 마을에서 여주.. 복분자를 가공하는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촌 공동체 회사라는 것은 약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4회 서비스 제공이 있어가지고 농촌에 그 부족한 서비스 복지, 교통에 서비스를 제공활동 하는 단체도 있고 또 농식품 산업형 우리가 세계업체는 농식품 산업형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자원을 활용을 해서 영농을 지원하고 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곳이 공모에 의해가지고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내용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도는 전라북도는 경위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여기에서 국가 농식품부가 사업을 확정해 주는곳,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정되었다 그애기 인가요. 전라북도는 아무 저기가 없네요. 경유만 하는 거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통상 우리가 국가의 공모사업은 우리가 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응모하지 않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국가에다가 응모하는것도 있고 각 부처에서 할때 저희가 중앙에 가서 응모하는것도 있고 도에서 응모하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그런고하니 추경에 사유를 놓고 사유에 보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말하자면 공모하는 사업인것은 알겠는데 전라북도에 민생순환경제과는 말하자면 업무적인 간섭은 하는것 같은데 전혀 도비가 없는 사업이어서 그냥 경유하는것 같으면 전라북도 의견을 달아야할 문제는 아닌것 같아서요. 통상적인 경상보조 수준에 맞아요. 75%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보통은 통상적으로 농식품부 산하에 보조율은 50%가 통상적인데....
유진섭위원장
제가 볼때는 자담이 25%인데 자부담이 25%인데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거여서...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기 9쪽에보면 6차산업 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6차산업이 여러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된 것도 있고 고창 같은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올 8월달에 준공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나 안하는곳에 대해서나 전부 1시군당 컨설팅 비용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사업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당초 6차산업 시작하기전에는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자문을 받지 않고 6차산업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때는 6차산업 시작은 공모사업이기때문에 공모로 했고 사업비 내용중에서 컨설팅 비용도 있고 워크샵 비용도 있고 교육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경영컨설팅 앞으로 경영해 나갈때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이원상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22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 국 도비 부담은 101억원으로 45%, 시비 부담은 122억원으로 55% 입니다. 본예산 213억원 대비 4.5%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업 7백만원과 통합마케팅육성에 4억 9천만원을 증액하고 식품가공산업육성에 3억 3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재해대책운영관리에 6백만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7천만원과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3억 4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예특작산업육성에 6천 8백만원과 과수산업 육성에 3천만원을 증액하고 내수면 육성에 2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매시장관리에 1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국 도비사업 반환금 2억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친환경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친환경유통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쪽, 57쪽, 61 ~ 62쪽, 68쪽 이며, 세출분야 : 351 ~ 3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어제 뵙고 오늘 뵈어서 반갑습니다. 그 지금 대중국 농수산식품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대 중국에 우리 수산물만 수출을 하실라고 합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가까운 일본과도 교역을 해서 외화수입을 해보실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먼저, 대중국 수출 활성화사업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공식품을 가공을 하는 업체가 지금 여러개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참마루영농조합과 금계식품 2개의 가공식품에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대중국 수출 활성화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는 대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대중수출 농식품 수출 활성화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수출을 하는데 지금 11월경에 수출을 할 것 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그 협의회를 조직하는데 그 한업체당 40만원씩 2개업체 그리고 포장의 디자인을 바꿔야 하고 상표도 바꿔야 하고 중국말로 그거 설명서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디자인 개선하는데 거기에 업체별로 300만원씩 그래서 68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고 거기에는 도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해서요. 전액 도비 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인제 우리 농수산 농산물중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유일하게 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토마토를 일본에 지금 토마토는 서양형이 있고 동양형이 있습니다. 지금 동양형을 수출 계획이고 파브리카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마토는 11월경에 수출을 할 것 입니다.
이만재위원
첫 수출 인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바이어도 왔다 갔고 이번 6월말쯤에 왔다가고 그래서 서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일본에도 곧 수출길이 열리겠네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토마토는 수출 합니다.
이만재위원
토마토말고 다른것도 가치 한번 상품화 시켜서 하시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좀 더 좋을것 같으고요. 그리고 여기지금 과수 농용동력운반차는 무엇 인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과수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었기때문에 동력운반비를 대당 보조 2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4백만원으로 해서 하면은 그 과수를 따서 적재하면은 이게 수동으로 움직이도록 동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현재까지 과수농사에서 그런 움직이는 운반기구도 없이 과수농사를 졌다는 애기인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대다수 농가들이 손수레 한발달린거 그걸로 움직이는 농가도 있었고 동력을 이용한 운반기를 사용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모든 과수농가에는 다 공급이 되겠네요. 지원사업으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점차적으로
이만재위원
점차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조서 11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 정읍귀리 명품화사업 있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1페이지에서 있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정읍귀리 명품화 사업은 총 32억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사업단 구성과 네트워크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연구별 귀리 가공처리시설 그래서 2013년도에 7천4백5십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3천만원, 시비3천만원, 자부담 1억4천5백만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4천5백만원을 총 사업비로 국비3억, 시비3억, 자부담1억4천5백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단 운영이나 역량강화 네트워크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귀리 가공처리 시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자 하는것은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4억중에서 지금 민자본 자본적 보조는 2억1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경상적보조 1억9천만원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해서 지금 도비 부담액을 민자본인 우리시비도 확보된 일반 민자본도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1억9천만원을 확보될 경우에 사업을 해라 그래서 사업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 설치운영, 역량강화 네트워크, 브랜드개발 및 홍보 마케팅, 명품화사업 연구개발, 브랜드 및 홍보 마케팅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억9천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있다는 애기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것 아닌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예산에서 왜 삭감 되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왜 삭감 되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
왜. 웃으세요. 계장님 알고 계세요? 그때 담당 계장님 지금 안오셨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삭감한 뒤에 다음에 세우자는 의견이 있었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삭감하고 저기가 아니고 추경에 이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왜 추경에 다시 올라 왔냐 해서 그때당시에 저도 기억은 좀 납니다만은 논쟁이 많이 있었던 사업같은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이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APC 출자부분 정읍농협에서 5억 보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오늘 지역농협 조합장과 CGV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가치 참석해서 그래서 이사가 지금 지역농협 원협까지 포함해서 6명이고 감사가 2명이고 오늘 회의를 하면서 정읍농협이 지난 7월14일날 지역농협 협의를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해서 조공법인에서 그렇다라면 정관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지역농협장들과 회의를 한 결과 그 부분이 어찌보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읍원협과 정읍농협과의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말못할 그런부분이 있기때문에 그런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15일정도 두어서 정읍농협에서 출자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출자를 하지 않는다면은 정읍농협을 배제하고 간다. 단, 정읍농협이 빠졌을 경우에 그에 따른 출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정읍농협에 전달을 안했습니다만은 정읍원협에서 조공법인에게 융자를 해준다. 저리로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만약에 APC를 운영했을때 손실이 발생했을때는 전액 정읍원협에서 손실을 부담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을것 같고요. 또 인제 염려하시는것 같이 APC가 지금 전라북도에 정읍과 군산만 없지 전시군이 1개내지 2개씩 다 AP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로 APC를 해서 어떤 큰 손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APC 운영자체 주체가 지역농협의 연합인 조공법인에서 하기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자보존이라던가 그런것은 없을것으로 아시구요. 그 APC가 잘 될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좀 성원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잘되면 되겠지요. 지금 시비가 14억이나 투자 하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시민 세금 입니다. 세금 이예요. 아니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통공사에다가 얼마나 투자 했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국비가 15억5천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우리 시비 엄청나가 갖다 전유통공사에다 쓰기도 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유통 주식회사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유통 주식회사는 4억 입니다. 4억이고 나중에 보조금을 좀 줬지요. 지분은 4억이구요.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금이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20억5천인가 얼마 지급한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26억4천인가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한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했어도 과연 유통공사가 잘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어찌서 집중적으로 여기 이부분에서 질의를 하냐면요. 국가에서 만드면 정권에서 만든 유통공사를 APC 전국적으로 50개 100개 있어요. 우리 과장님만 자꾸 일방적으로 국가가 출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없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 회사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경영분석 했을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유통주식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곤란하구요. APC를 놓고 봤을때는 APC는 그 지역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라든가 마케팅은 그 지역 농협 어떤 조공법인 APC에서 마케팅을 해서 그 상품을 규격화, 품질화를 해서 제값을 받고 어떤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어찌보면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하면서 경영의 원리에서 이득만 남길라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득을 남겨야 겠지요. 그러나 APC를 조성했을때 우리 농가들의 안전한 생산, 판로 그런게 확보되고 우리 농산물 인지도가 올라갔을때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것이지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같이 어떤 경영의 논리를 접근한다면은 어찌보면은 그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 APC도 수익을 남겨야 합니까? 안 남겨야 합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수익을 남겨야 해요 안남기고 어떻게 합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APC는 수익을 남길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구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안남기면 직원들 인건비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유지관리정도 할려고 하고 지금 각 지역농협에서 출자를 했어요. 그 지역농협에서 출자를 할때 2억씩 출자를 할때 지금 그 손해 의원님 말씀대로 흑자가 불투명 해요. 그러나 2~3년 후에는 적자는 아니고 흑자가 날 것 입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그걸 염려를 해요. 우리는 지분대로 손실이 발생할때 우리한테 손실을 보존을 해달라고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농가보호 차원에서 정읍원협에서는 그러면 손실발생한것은 전액 정읍원협에서 이렇게 손실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출자만 해달라 그랬고 인제 2~3년안에 우리가 통합마케팅을 산지유통하는 것이 약100억정도 됩니다. 100억을 하면은 3%의 수수료를 띠면은 약 3억정도 됩니다. 3억가지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뭐 시설유지관리비를 하는데 지금 100억이 산지유통을 했을경우는 조금 인건비라든가 운영관리비가 부족하겠지만 150억 200억이 될 경우는 흑자 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맞는데요. 천억하면 흑자 나지요. 말씀을 좋치요. 천억하면 흑자나지 3%면 얼마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 못한다는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 이예요. 그리고 유통공사 APC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복분자 이런 사업을 안하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복분자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않는걸로 결의가 본의원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긍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조공법인의 역활은 APC만 선별 포장만 하는게 아니라 통합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통합마케팅을 한다라면 판로 구축이라든가 지역농협을 대행해서 가령 복분자라든가 감자라든가 여러가지 농산물이 생산되면은 그 마케팅 판로를 확보하고 판매처를 확보해서 생산자와 연결해서 판매의 역활을 해주는 그러한 마케팅 역활을 하지 조공법인 어떠한 이득을 남기고 어떠한 경영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남길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농가생산자를 보호하고 생산자가 안일한 생산만 하면은 농가는 그 판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걱정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지역 농협에서 하는 경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충분히 잘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PC가 천억 매출해버리면 금방 수수료 내겠지요. 간단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우리 여건상 어떤 할수 없는 여건들이 있어요. APC만 만들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예요. 정확히 맥을 집어서 하는 역활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 회사만 만들어가지고 그 직원 인건비만 주게되는 동기가 되어요. 유통공사 처럼 그니까요. 말씀을 자꾸 하시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로만 그렇게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은 그렇치 않다 그말이예요. 지금 전국적인 APC사업들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조사 해 봤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APC가 이렇게 되거든요. APC가 다른지역은 단일종목을 선별하는 APC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개 작목을 같이 선별할 수 있는 APC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개별지역농협에서 APC을 운영하는데가 대다수이고 조공에서 운영하는데는 시에서 APC를 건립해서 조공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는 시에서 보존을 해주고요. 또 우리같이 지역농협끼리 APC를 건립했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인자 수박,딸기,토마토,방울토마토, 여러가지 작목이 있기때문에 그 APC가 돌아가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APC을 운영하는 조공법인이 거기서 선별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판로 라든가 어떤 상품화 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유통을 하는 마케팅 역활을 하기때문에 사실상은 아까 지금 제가 200억 150억 200억 한다는 말씀은 지난해에 100억을 통합마케팅 산지유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APC조공법인 설립이 안되었는데도 100억 이상을 했기때문에 APC를 설립해서 조공법인 판매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지금 개별적으로 출하하고 그런 농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APC조공법인에 참여해서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고 또 정부시책역시 통합마케팅을 하지않고 산지유통을 하지않는 그러한 농가라든가 단체 생산자 조직에는 정부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 그러기 때문에 아마 통합마케팅 산지유통으로는 그 물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각 농협에다 조합장님들한테 공문보낼때 만약에 APC에 출자를 안하면 당신들은 지원을 안하겠다고 그런 애기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런 애기를 한것이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말씀만 하세요. 했는가 안했는가 그 말씀만 하셔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공산출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보조금이나 지원을 제한한다 그건 정부시책이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것이 아니구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전임자들이 그 애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과장님 어자피 APC가 본 의원도 농촌출신이고 그 부분을 잘 압니다.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 져야 합니다. 분명히 전처를 �P지 말자는 애기예요. 본 의원은 저처를 ?�P지 말자는 애기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안한다는 아닙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통공사도 그런 우리 정읍시에 전래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APC 돌아가는 문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까 유통에 100억 200억 다 하면 3%면 얼마 입니까 수익 남지요. 분명히 글지만 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 어쩌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공문원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면 가능합니다. 단, 일을하도 그만, 그사람들 고용 채용되면요. 일을해도 그만, 안하도 그만 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여기속에 테두리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참 좋은 사업이지요. 말씀대로 하면 이거 백번이고 천번이고 다 해야죠. 그런데 본 의원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집지않고 그냥 APC만 만들어가지고 이순간 넘어갈라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3% 떼면 간단히 애기하면 또 유통단계가 한단계 더 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판장 하는것보다 서울 공판장에 내는것보다 한단계 더 거쳐야 되어요. 3%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 방법은 판매방법은 바로여기서 APC에서 선별포장해서 바로 대형백화점이나 유통업체를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정가수매로 해서 구매자한테 바로 가는것도 있을것이고 어찌보면 서울 공판장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방법이야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재오
김재오위원
거의 직거래는 안되지요. 물론 직거래도 할수도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보면은 일본이나 유럽쪽에 대형 유통공사가 있는것이 아니고 각자 서로 유통공사에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민과 도시민과 농사 지어가지고 직거래를 많이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본 의원 생각할때는 그런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좀 만들고 연구해서 개발해야되는데 지금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소량은 직거래가 가능하겠지만 대량 생산에서 대량 유통할때는 사실상 직거래를 좀 개별적으로 전문마케팅을 하는 조직이 없이 개인이 다량을 이렇게 어디 직거래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공법인같이 전국 유통을 전담할 경우에는 대량을 이렇게 마케팅해서 산지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 개별 할 경우에는 그에따른 물류비라든가 상품화 비용이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마케팅 부분은 조공법인에서 이렇게 대행을 해준다면은 우리 상품이 제값도 받고 농가소득도 향상되는 기여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좋은쪽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대형 대형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의 농산물이 대형이 벼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서울 가락시장에 가면은 정읍 토마토가 1등품 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토마토 농가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역하기는 한30여농가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우에 최병권씨것 그것은 서양계거든요. 그 토마토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토마토 입니다. 토마토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토마토 입니다. 정읍 토마토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서 논쟁을 할려는게 아니예요. 우리 정읍의 3미가 뭐 입니까? 처음에 뭐 있었어요. 고추, 다 인자 사양 되어 버렸죠. 토마토가 언제 사양될지 모릅니다. 꾸준히 농산물은 꾸분히 가격의 변동없이 꾸분히 개발하고 노력해서 그 만들어내야 할 부분인데 이 상품이 조금 좋다고 해서 그쪽을 지원하고... 상품 떨어져버리면 우리 지금 농촌문제가 그런문제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뭐 감사장이 아니기때문에 자꾸 따지자고 하는게 아니예요. 정말 APC 유통공사가 제대로 말처럼 우리 과장님 말처럼 잘 되면 정말 우리 정읍시가 괜찮지요. 대한민국 못살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만 된다면 그런데 지금 여건이 되지않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애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회사를 하나 챙기는데 직원들 월급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어디서 나와서 물퍼서 줍니까 자꾸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익이 나와야 배당을 할게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잘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그 월급을 지금 인건비를 못줬을때 우리시에서 지금 계속 유통공사에 보존 보존 했어요.
유진섭위원장
자. 김재오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빠진게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리 참여농가는 얼마나 되지요. 조합원이 몇가구나 참여하는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80농가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80농가에서 재배는 몇ha나 하고 하는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86농가에
철수
김철수위원
86농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작년에 86농가였고 올해 64농가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해 64농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64농가에 240ha를 재배해서 생산은 600톤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생산 600톤. 여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안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여기에도 조합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단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약재배..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은 구성된 명단 있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명단하고 작년 재배농가 명단하고 좀 제출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무국장 연봉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3천6백만원, 사무인력 연봉 1명해서 2천만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무인력이 필요할까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사무국장 1명하고 사무원 여직원하고 둘이거든요. 둘이서 하나가 3천만원, 하나가 2천만원인가 2천6백인가 그렇게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방송에서 몇번 나와 있지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요. 정읍 귀리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귀리는 세계 건강식품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도매시장 건축물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가요? 과장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도매시장 건축물에 지금 석면안전관리법 29조 시행령에 그 석면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과동하고 또 채소동하고 고추동 거기 석면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천8백정도 들어 갑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면이라면 보통 스레트에 들어가 있고 뭐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붕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단열재로 되어 있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천정에 있는 석고보드나 그런것이 옛날것은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년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해서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과에서 하는 대상물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우리과에서는 거기 하나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우리시차원도 똑같이 석면안전관리법 규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되는걸로 이해 해야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건축물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진섭위원장
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500평방미터 이상
유진섭위원장
500평방미터 이상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된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조사를 해서 보고만 하면 뭐 합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석면에서 유해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석면을 제거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면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겠지요.
유진섭위원장
조사를 선조사 후조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냥 뜯어고치면 되지 조사 합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법에 되어있는것이기때문에 따라서 하는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덜 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석면이 나올것 같으면 뜯어고쳐버려야지 뭐하러 돈들여서 조사를 하고 뜯어 고칩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거기까지 세밀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하 축산과장께서는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축산과 이재하입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는 유진섭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정책 및 가축방역 청정지역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예산편성 규모는 20억 4천 2백만원이 증액 되어,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1억 8백만원 증액, 가축방역약사업에 9억 8천 1백만원 증액, 축산유통 업무일반에 1억 6천 9백만원 증액, 대가축 사육기반확충에 1천만원 증액, 중소가축지원육성에 1억 4천만원 증액,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6억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축산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 55쪽, 61 ~ 62쪽, 68쪽 이며, 세출분야 : 363 ~ 3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대요. 액비저장조 지붕사업이 첫째 해야될 이유가 첫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붕사업이. 그 지금 오래되다보니까요. 지붕에 바람에 의해서 날라가고 액비에 악취에 부식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활용가능한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는 지붕을 설치해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논에 있는거 그런것도 하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렇치요. 거기에 활용가능한 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할라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10개를 예산을 4백만원씩 해서 자담 50%해서 할라고 했던것이었는데요. 그 지붕개보수가 지금 더 많이 신청을 한 농가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당초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요. 1억은 폭기시설하고 폭기시설 2백만원씩 100개를 할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폭기는 어느정도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해서 이걸 별도예산이 세운것이 아니고 예시당초 1억예산 세워져 있었어요. 1억범위내에서 지붕시설로 지금 14개 축사가 되어서 사업을 할려고 승인을 맡아서 할라고 지금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산외 한우마을 장미식재사업이 있는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장미는 그냥 이거 경관이런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장미가 그런데 예를들어서 거기 지금 길가에 같은데에 심을거잖아요. 그러면 장미가 벌레가 심은거 보면 벌레가 많이 끼더라구요. 그리고 가시가 있잖아요. 장미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가시에 찔린 염려도 있고 또 잎이 지면 땅에도 떨어져서 보기도 싫치만 장미가 계속 오래 피는것은 아니잖아요. 어느정도 피었다가 질때 시들고 하면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데 왜 꼭 장미를 심을려고 했는가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것이 예시당초에 가로수가 산외면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좀 심어서라도 산외 한우마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라도 제공을 해서 사람을 유인을해서 오면 한사람이라도 오면은 고기도 사가지고 사가고 먹거리도 조성이 된다해서 처음에 가로수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가로를 심을라고 보니까 인근에 주변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그림자에 의해서 새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 해서 그 산외한우마을 구성위원들이 심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라남도 곡성에 가셨는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장미숲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좀 어느정도에 숙성이 되고 완성이 되었을때는 볼거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장미축제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거리를 보면 농가 주민들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보면 될거 아니냐 해서 사업이 장미 식재로 갔던 사항이었구 여기에서 오천만원이 장미 식재 추가로 들어가 있는것은 지금까지 산외 한우마을에 매년 축제분위기 1회성 축제로 하다보니까 돈만 없어진 상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을 변경을 해서 어자피 1억3천에 장미식재가 현재 식재가 되어가지고 오래도 꽃이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니까 1회성에 행사를 하지말고 이것도 목을 바꿔서 어자피 장미로 식재를 했으니까 장미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좀 볼거리를 더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한 사업이구요. 아까 장미넝쿨 가시 뭐 병충해 이런 부분에는 당분간에는 저희들이 싱경을 써서 볼거리르 제공해줘야 되고 거기에 포토샵 같은것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해주는 역활도 지금 하고 그래서요. 좀 아마 지금은 미숙한 단계지만 앞으로 2~3년 후에는 번창하고 이게 잘되었다 라고 평정을 받았을때 정읍 산외마을도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보면 좀 시민들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또 다시 명성을 떨칠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라고 지금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금방 산외에 장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께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장미꽃나무 식재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49도로에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새로 4차선 도로를 냈잖아요.
이만재위원
예. 우회도로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거기에다가는 할수는 없고 옛날 49호 지방도 49호 도로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도로에 거기는 차가 거의 통행이 경쟁이 없어요. 농로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그런 식재를 시켜서 좀 볼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를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몇군데 지금 제가 거기를 4일에 한번씩 다니는데요. 지금 가서보면 뭐 2미터짜리정도 4~6군데 되어 있고 또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17군데인가 몇군인가.... 2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해놨는데요. 그게 지금 거기에 거리를 장미거리로 만들라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모해서 설계를 내가지고 입찰 봐 가지고 그 사업을 했던 사업이예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장미가 몇송이 안심어져 있는것 같애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 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측에 양쪽선에 있어가지고 그 우측에는 마을 7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관심있게 보면 그런게 있어요. 방부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되어 있어요. 좌측에 47개, 우측에 35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만재위원
그래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리고 그옆에 기반공사 땅이 별도로 땅이 있어요. 거기에도 조성을 해서 포토샵 사진찍을 수 있는 그런걸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시면 아 관심있게 걸어갔을때 생각하고 관심있게 보시면은 아 좀더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을 거예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언제 그게 지금 많은 숫자가 되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작년에부터 했었어요. 작년에부터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근래에 갔다와서 봐서 알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되어 있어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해보구요. 지금 요세 AI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또 시끄럽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희 정읍도 축산농가가 많기때문에 그 부분에 좀 관리를 철저하니 하셔서 정말 우리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함평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오리가 1만2천마리를 키우는 종로리 농장에서 유경오리가 3만수가 사육해가지고 살처분 27일날 살처분 된 것 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2차 발생을 한 농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경오리를 올 1월14일부터 고창에서부터 발생이 되다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19농가 29만2천수를 살처분해서 매몰했고 그러다보니까 애기를 들어보면 지금 오리가 지금 품질개량이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빠른속도로 빨리 키울려면 종자개량이 된다해 가지고 아마 그 6영오리 3만수가 아마 그전에는 달걀로 수입해서 부활해서 이게 생산을 하는데요. 그건 오리로 직접 수입을 했는가봐요. 거기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역학관련해서는 우리 정읍하고 역학관리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내일도 11시에 도에서 회의를 불러 놨거든요. AI관련해서 총 비상상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 정읍에 인근에서 AI가 발생이 되었다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방역 통제초소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에는 지금 역학관련해서 그 집한개의 농장에서만 발생이 된걸로 지금 보고 있고.... 지금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오늘도 양계 오리농가한테 협회장한테도 애기를 했고 문자메세지로 해서 주2회이상 소독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찰 우리 관내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철저한 예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문자로 보내지 마시고 26농가인가밖에 안되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우리 정읍 오리농가가 98농가 입니다. 98농가이고 양계농가가 230농가 규모화된 농가만
이만재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구요.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보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돼지써코바이러스 pcv-2가 백신 이름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돼지써바이러스는 뭐냐면 호흡기라든가 소화기 복합간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돼지열병, 콜레라, 백신접종을 1년에 2번씩 했는데 요세는 1년에 한번해요. 백신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에 60일 그 사이에....예방접신을 해야되는 그때 항체가 약하기때문에 이런병들이 복합적으로 와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서 백신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아니구요. 국비, 시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자담이 40% 국비가 30%, 도비 10%, 시비20%해서 지원해서 농가들이 이 써코바이러스에 약품은요. 우리 하지말라고 해도 농가가 자기 양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말라고 해도 해야되는 사업이기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주기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써코바이러스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자오지간 정년이 내일모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떠든 액비저장조 개보수가 그게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건축물은 지금 아니구요. 공장물로
재오
김재오위원
한참 여러가지 논쟁이 있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건축물로는 안되어 있구만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금도 건축물로 안들어 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자 안들어 가는걸로 결정이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지상에 들어가 있는것도 건축물이 아니고 밑에 지하에 표면에 1미터이하인것도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구요. 자오지간 우리가 또 가축전염살처분 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축산인들이 말이 많이 있더라구요. 보상문제, 물론 국가에서 위치를 딱 정해가지고 그 줄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렇죠. 상한선을 딱 정해서 주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상한선을 정하는데.. 제애기 좀 들어봐요.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받을라고 할 것이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렇치요.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준사람 조금 덜줄라고 하는것이 뭐 그런 역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살처분 부루셀라 같은것은 간단히 살처분 해가지고 농장을 다 폐쇄하다시피 하는 농가들이 지금 우리 정읍에도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많이 있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쩌든 어려운 농가위해서 회의이기때문에 뭔 애기는 못하겠지만 할수 있는 역활을 담당 직원들이 역활을 잘좀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자꾸 말썽이 나오면 축산농가도 어렵고 우리 시민들 역활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때문에 그 축산농가를 집중적으로 개인 맨투맨 해가지고 이해시키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된다는것을 그런데 축산인 농가들은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개방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현재 과장님은 우리 축산 전문직으로써 열심히 이렇게 해 오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너무 일사라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이 여이치 않다 보니까 각종의 질병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이번에도 약45억정도 가깝게 생계안정자금이라든가 소득안전자금이라든가 살처분 보상금이라든가 상당한 돈이 지출되는데 이런 부분성을 예방차원에서 미생물 우리시에서도 미생물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미생물이나 아니면 이 소독약 이런쪽에서 먼저, 그런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좀 그쪽으로 더 좀 쓰여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이게 정읍시를 떠나는 마당에서 좀 저도 축산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이런 부분성을 좀 미생물이라고 더 많이 투여하고 소독을 많이 했을때 그리고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질병이 전에는 추운겨울철에만 나타나고 그러는데 요즘은 철이없이 계속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성을 미생물과 어떤 소독약품으로 좀 우리가 거의 50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은 우리 약품을 소독약품으로 10억정도밖에 안쓰이는데 이런 부분성이 증액이 된다라면 그래도 좀 우리 전체적으로 놓고본다면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한번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AI 소득안정자금 생계안정자금 이런 부분은 국비,도비,시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예산이 많이 충당이 되고 순수한 시비는 한20%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80%정도는 국도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 소독약품하고 발효제도 저희들도 이것은 소독약하고 발효제는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기때문에 우리 순수한 시비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차원에서도 저희들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독약하고 발효제는 순수한 시비를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때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협조가 필요할때는 저희들이 같이 해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구 이런 생계안정자금은 국도시비가 80%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튼 우리 축산가뿐만아닌... 인해서 우리 환경과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미생물체제가 많이 가고 한다라면 물론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단 말이예요. 이렇게 했을때 우리시만 생각한다면 시비만 생각한다면 물론 적겠지만은 이 5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성이 좀 예방차원에서 좀 그렇게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했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할께요. 그 예산서 365쪽 하단에 보시면 액비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할려고 했던것이 당초에는 자본적보조였는데 지금은 자산취득으로 바꿨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이걸 당초에도 액비부숙도를 사서 우리가..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처음에는 액비판정기 민자본으로 해서 단체로 사서 본인이 사게끔 할려고 했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연결체가 우리 정읍관내에 8개에 유통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이것을 정읍시에서 사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사놓으면 8개업체가 액비부숙 측정을 하게끔 돌아가면서 해야지 한사람한테 줘버리면은 또 다시 7개가 사서 줘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바꿔가지고 사가지고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그니까 액비부숙도의 판정은 누가 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판정은 기계가 있기때문에요.
유진섭위원장
기계가 하는게 그것을 말하자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자체, 액비를 떠다가 거기다가 기계에다가 놓으면 부숙판정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석이 나오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우리 담당 축산과에서 그걸 확인해 줘야 하는건 아니예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저희들이 8개업체중에서 A라는 업체가 오늘 썼으면은 다음에는 B라는 업체가 쓰게끔 하고 C라는 업체가 쓸수 있게끔 하고 이동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유진섭위원장
아니 판독기를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 판독을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지요.
유진섭위원장
축산과에서 직접 하셔야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부숙도를 확인하라고 그러면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저희들이 판정 하지요.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산취득으로 바꿨다 이말이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끝으로 하실 애기 있으시면 지금 애기 하십시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제가 인제 공직에 81년도 입문해가지고 인제 어자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것 같애요. 그래서 축산에 농촌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도 축산에 저는 축산의 업무를 갖고 가다보니까 저는 축산쪽에 많이 싱경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축산에 예산이 확보가 많이 되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FTA라든가 모든 이런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대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또 해야되고 또 우리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어자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있는 사업을 좀 뜯어다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81년도 공직에 입문하셨는데 고생많이 하셨구요. 그러면 35년 되가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오랫동안 하셨네요.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고 이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된것 같네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떠나시더라도 우리 축산과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 축산문제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해답도 한번 찾아보세요.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민간인의 시각으로 축산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회를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셔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면 우리 의회에다가 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6개 항목에서 15억7천1백70만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16개 항목에서 15억7천1백70만원을 삭감하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