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7-30

회의 전체 보기 855턴

정기

전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기 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7월 30일 1일간이 되겠으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정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우리 김철수 위원님 정회요구 했는데 정회해서 위원장 미리 선출해서 간사선출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자 그말씀이죠.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수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이번 예결위 위원장에 고경윤 위원음 추천하고자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직무대행

예. 또 다른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철수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고경윤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경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고경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경윤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경윤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위원회 구성목적은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며, 저도 여러 위원님의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안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김철수 위원계서 안길만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고 없으므로 안길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안길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안길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길만 위원으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길만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안길만 의원입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 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아침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수정예산안을 원안 심사하면서 같이 하는 애기예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 수정예산안하고 기존의 삭감안 하고 같이 오늘 다루자는 애기예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보고 수정예산을 받아야지 같이 놓고 하자. 예. 알았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 아침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고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하였습니다만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부득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천2백8십2억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2~0.3%인 1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비보조금 14억6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증가분 14억6천9백만원과 자체 재원조정분 3억3천4백만원을 포함한 17억7천3백만원의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FTA폐업지원금 등 2건의 14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32건의 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기획예산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관과소장으로부터 소명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지금 확보가 되었기때문에 이 사업을 매칭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상정한 것 입니까?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매칭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이 얼마나 되어요. 이번에 수정예산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국도비 매칭은 아니고 국도비가 한우 폐업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것이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잡아줘야 바로 집행 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분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폐업 지원금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폐업 지원금

승범

김승범위원

FTA 피해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피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찬가지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32건의 3억4천4백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재원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일부는 자체 삭감을 시킨것이 있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재원을 활용 할 것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수정예산에 예산확보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요. 아니 추경 올라온지가 지금 몇일 되어요. 몇일 안되잖아요. 몇일 안되는데 벌써 수정예산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짜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나중에 문제 있어가지고 폭우피해나 난중에 재난이나 이런일이 있을때는 어떻게 할라구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자체사업 빼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체사업 3억4천은 예비비에서 예산을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수정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이건 안맞는 애기죠. 그러 잖아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그래도 꼭 해야할 사업이기때문에 양해 해 주십시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안됩니다. 예비비 사용, 협의좀 하시게 정회좀 하시게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가능하면 저희는 저나 우리 김철수 전의장님이나 유진섭 의원님은 이런일들이 있었던걸로도 알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 시작하는 의원님들은 이런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되는구나라고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미리 협의해서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제가 부탁할께요.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길만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안길만위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해도 되는건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이래도 되는 거예요. 선배 의원님들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결산위원회로 팍 올라와도 아니 이게 추가로 된거 아니예요. 3억3천4백만원이 그러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재원자체가 예비비를 삭감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안길만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에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및 수립연구 용역인데 8천만원짜리인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갑자기 올려가지고 이거 논의 된것 인가요.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그렇치요. 여기서 논의를 해야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설명할 것이죠.

건식

이건식기획예산관

실과별로 담당과장들이 설명 할 것 입니다. 소명하도록 되어 있고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이성재 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캠프는 당초예산이 8백2십8만원으로 시행할려고 했는데 관내에 중고등학생들하고 일반인 인솔자하고 가는것인데요. 관내에 중고등학생들이 신청이 당초 우리 90명했는데 130명으로 이렇게 40명정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정도는 또 저쪽 독서 경진대회에 쓰는 그 예산에서 한400정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40명을 탈락을 안시키고 130명을 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했으면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랑 3대운동 확산전개 운동인데요. 당초에는 금년 상반기부터 우리 정읍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관련에 있어가지고 오해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부터 이렇게 확대 운동을 해야 겠다 해서 지금 바로 8월달부터 시민의식 어떠한 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시민들의 화합하는 그런 갈등해소 차원의 그런것도 있고 또 우리 정읍시를 또 더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운동을 확산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예산을 2천5백만원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명동 12통 마을앰프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올라온 것 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 자문회의 통일운동사업 워크샵인데요. 기 부분도 당초에 지금 상반기때 평통위원들이 연수를 가기로 했는데 이부분도 선거와 겹치기때문에 하반기로 일정을 잡고 해서 추경확보해서 하반기에 가는걸로 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이 사업을 하는데 하반기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성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의원 사업비 입니다. 그 다음에 내장청년 기능보강 사업 이것도 의원 사업비로써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상임위 삭감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이설명서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아니 뭐죠. 정읍사랑 3대운동이 뭔지 2천5백만원 쓰는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이 한줄갖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월래 추경예산할때 그 자료를 드렸는데요.

안길만위원

제대로 못봤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래서

안길만위원

소명자료나 이런데 있었으면 좋은데 그리고 문화캠프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130명이 지금 진행중이죠. 행사 아직 안끝났지요. 오늘 끝난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어제

안길만위원

어제 끝났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1박2일 인가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안길만위원

2박 3일 아니예요? 1박 2일 이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1박 2일

안길만위원

1박 2일로 그런데 문화캠프 나 이거 과장님 계속 해야 되어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실질적으로 저도 문화캠프할때는 초창기에는 저도 거기에 인솔자로써 같이 참여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도 괜찮치 않냐 그런 생각을 갖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될랑가는 몰라도 제가 다닐때는 정말로 이렇게 좀 알차게 운영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부모도 같이 함께 하면서 역사도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유적지 위주로 해서 탐방을 하기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제가 출발하는거 봤어요. 아침에 가서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130명 갔다는데 차량3대로 130명이 가면은 가능 한가요. 여름에 지금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사전에 숙소나 그런것들은 준비해가지고 지금

안길만위원

애들을 40석 가는 버스에다가 가득채워서 이 뜨거운 여름날 그 무리하게 처음 90명 예산잡아서 갔으면 이렇게 물의가 없을 것인데 구지 40명을 늘려가지고 또 예산을 4백을 그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물의하게 갈 필요가 있냐구요. 처음 90명 가기로 했었다며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90명 가기로 했는데 모집을

안길만위원

모집을 했는데 차량 3대가 가던데 그렇게 까지 해서 갑자기 행사가 진행 끝난뒤에도 돈을 예산을 바꾸겠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것인가 행사는 끝났는데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째든 사적인것도 개입이 되는것 같에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들이겠지만 고려를 했느면 좋겠구요. 이것은 행정쪽에서도 잘못을 했지만 그쪽에서도 분명히 알거예요. 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이것은 그래서 짜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안짜르면 의원 무시할거라구요. 너희들이 그랬지 그러면서 이것은 그래서 삭감으로 올렸던 거예요. 이런식으로 편법쓰는 것처럼 해주면 그쪽에서 이걸 더 잘못되게 이용할 수 있을까봐 짜른거예요.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리고 이뜨거운날 구지 애들을 45명씩 차에 태워가지고 끌고다닌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버스1대에 45명씩 애들 태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전 불감증에 있는거예요. 완전히 이 여름 이렇게 뜨거운날 이게 우리 어른들에 생각이라니까요. 애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보면 그 아이들이 과연 우리 정읍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다 탐방을 한 아이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적에는 가장 가까운 우리 정읍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 워터파크장에 캠핑장을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요. 가까운 인근에 있는 유적지부터 좀 조사를 하고 뭔가 워터파크장에서 하루밤을 지내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내지역도 모르는 사람이 남원 하동가서 과연 무엇을 배워 올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이라도 이런 기회가 주워진다하면 내지역 가까운데부터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행정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지원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지역공동체지원관 안태용 입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경윤 위원님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와 서울대학교간 업무 협약에 따른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중 5천만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은 서울대학교는 지난 2011년 관악구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약 70여개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악구민들이 삶의 질적인 문제가 많이 향상된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우리시에 접목하고자 저희는 지난 4월 22일날 서울대학교하고... 연구소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7080골든 웰빙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 교원연수시설 유치 라든가 폐교를 활용한 과학캠프, 서울대 교수진의 기초 프로그램, 우리관내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 연수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한 걸로 보고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서울대를 방문하셨고 또 서울대 사범대학장도 저희 지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사업발굴과 연도별 투자계획도 재원대책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런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1억원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서울대 사범대학장, 부학장 등 4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구요. 또, 교육지원청과도 업무협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학캠프 운영이 어디가 적합한지도 살펴볼 계획으로 있구요. 특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남지역의 교원연수시설이 적합부지로 사전에 탐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위해서는 어떤 기본계획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애 탑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7천5백만원중에 시비 부담금 2억2천오백만원이 삭감이 조정 되었습니다. 무장애 탐방로는 상대적으로 걷기 약자인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연을 느끼면서 걷기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길로써.... 초입부에 주차장하고 안내판, 편의시설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에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아산병원에서 현암다원 정충사까지 약 4km구간을 치유의 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에 전라북도 삶의질 정책과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시책추진보존금 1억5천만원과 시비 2억2천5백만원, 총3억7천5백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시비가 삭감이 될 경우에 매칭사업이기때문에 시책추진보존금을 반납해야 하는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시비부담금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무장애 탐방로 먼저 물어볼께요. 시비를 깍았는데 시비가 얼마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해요? 반영율이 있어요. 특별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월래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하고 공모를 받을때 4:6 비율로 시책추진.. 1억5천을 줄테니까 시비를 60%인 2억2천5백만원을 부담을 해라 해서 공모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장소 바꿀수 없어요. 장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장소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도에서 각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기때문에 도 의견도 받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이 세워지면은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정말로 그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무장애 탐방길 조성할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에서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리고 서울대 업무협약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교원 연수시설 애기 했는데 서울대 사범대가 교원 연수시설 이쪽에 하겠다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지금 자체적으로 한200억정도에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대 그쪽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애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과정중에서 교원연수 양평에 있는 교원 연수시설이 낙후되어서 자체적으로 200억정도를 투자해서 혼합지역에다가 연수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당성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암연구소 협약문제에서 1억원 책정문제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조율이 된바 있어요. 인제 왜 하필이면 사범대학이 아니고 의과대학이나 이런 노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타당성 연계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 뭐가 맞지 않는가 그런 의견도 표출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사범대학이 아닌 의과대학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아마 일이 수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경윤

고경윤위원장

우선은 저희들이 서울대학교를 접촉할때 전체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서 민주당에 주승용 의원쪽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사범대학장하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접촉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서울대 통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사범대학장이 서울대 총장하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핵심적인 주도적인 역활을 했었고 또 사범대학에서 전 16개 각단과대학을 전부다 커버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구요. 우선 저희들이 처음에 접촉할때 사범대학장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사범대학만 하는게 아니고 16개 전학과가 대상으로 그 학과에서 우리 지역에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시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발굴을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전 서울대 전 학과가 함께 저희시하고 사업들을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원님들 대다수가 명문대학이니까 우수한 교수진이기때문에 용역비도 비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오히려 지방대학이나 거기에 우리 노인 친화정책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럼 다른 대학도 유사한 과가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 이렇게 찾아서 이런 정책을 펴면은 용역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자체에 어떤 장기발전계획같은 경우에는 3억정도 이렇게 용역비가 소요가 되고요. 단일 하나의 단일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3천~5천정도 기본 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질적인 문제 범위까지 보면은 그 1억 그렇게 많치 않은 용역비라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관례상 보면은 이렇게 5천만원가지고는 이용역을 담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걸로 예측이 들어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 협약을 했다고 해서 꼭 용역을 하라는 법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그런데 이런것들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저희들이 목적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들면은 범 국가예방시스템을 암연구에 구축할려고 하는데 그게 국가예산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하고 같이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것들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또 크게는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꼭 뭐 서울대학교하고 삶의 질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서울대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대단위 프로젝트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우리 지역하고 매칭을 시키자 그런것도 타당성 용역 분석을 해서 다 담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용역이라는것은 값어치로 따지면은 뭐 수억 수천억 가지고 나올수 있는 분야도 생길수도 있고... 백지장도 나올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한적인 사업이 될수도 있고 꼭 해야할 사업도 되어요. 사실은 아닌건 아니예요. 일단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용역을 가지고 우리 시정을 펼치는 것도 없지않아 좋은 정책이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갔다가 설명해서 지난 설명해서 서울대학교만 가지고 애기하지까 다른 대학하고 어느 대학하고 어느점에서 서울대학교가 우수한 점이 있었다. 그런점이 쪼금 설명이 지난번에 부족했던것 같아서 아마 이런 삭감요인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는 듣지를 못해서 무장애 탐방로 조성이라는 사업이 지금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정읍에 흑암동 뒤에 아산병원하고 현암다원에서 정충사까지 4km네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루에 과연 통행하시는 우리시민이 몇명이나 되는지 조사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현재 이용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지는 안했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 지금 3억7천5백인가요. 예산이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과연 3억7천5백을 가지고 이걸 오래 한해로 마무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실 계획 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아산병원에서 현암다원 정충사까지 총 4km구간을 길을 조성해 놓으면은 저희들이 그 길명칭을 치유의 길로 명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비 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우선 도에서 마침 이런 시책보전금을 조금 줄테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현암다원 입구 투입구에 주차장하고 정자 편의시설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이만재위원

결국은 연차사업으로 가는구만요.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그럴계획인데 아직은 뭐 국가예산에 확보가능성은 없지만은 현재 그 길 자체가 조금 조성이 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정자시설만 해놓아도 아마 이용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앞으로 장기적은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이 실시를 하셔야지 지금 4km갔다가 돈 3억7천5백으로 하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몇년 하실것인가 아니면 금년 한해에 뭐 주차장이나 안내판 시설이나 편의시설 좀 갖춰놓고 말것인가 그것을 저는 여쭤본거예요. 그래서 금방 아까 조금전에 안길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소를 좀 우리 옮겨볼 생각은 없으시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평균 경사도가 8%이하다. 하면 그냥 나즈막한 평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자피 사업을 하실라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수십억이 들어가던 어쩌든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하시던가 아니면 금년에 예산 3억7천5백만원 갔다가 투자해놓고 내년에는 사람 안다니간 없애버릴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장소를 옮기더라도 지금 천변을 아주 잘가꿔놨습니다. 잘가꿔놨기때문에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천변에 제가 알기로 하루밤이면 1000여분씩 운동을 하고 다니는것 같애요. 그래서 뭔가 그쪽에 이 돈을 투자를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왔기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소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22억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으면 그 돈을 과장님이 확실하게 갔다가 그곳을 명품의 거리로 만들수가 있을것이면 하시고 그렇치 않으면 금년예산 3억3천 같다가 그냥 뭐 ...식으로 그렇게 하실려면 아예 안하시는게 오히려 좋치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이니까요. 과장님 잘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선은 초입부에 현재에도 사람들이 다니고 그 이용하고 있지만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주고 쉼터를 조성해주면은 우선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않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입부에 그걸 하고 단계적으로는 그런 큰 비젼을 가지고 4km구간을 해서 치유의 길로 조성할 목적으로 있구요. 조금전에 안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장소 같은경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쉽게 바로 확답은 못드립니다. 왜그러냐면은 도에서 현지실사를 했고 또 이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문제가 있기때문에 다른시군은 떨어진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하고 장소변경문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추진은 만약에 도에서 안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투입비 하고요. 장소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뭐 그런문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장소에 해주시면 좋치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앞으로 그 사업을 금년에 잘 하셔서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도에서 좀 돈 예산 많이 타다가 잘 가꿔놓으면 좋치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안태용지역공동체지원관

예.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지원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예산입니다. 일제강점기 화호리 유적 보존관리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천만원이 삭감해서 3천만원으로 조정을 되었습니다. 신태인 화호리 일원에는 지금 일본식 가옥이 50여채가 있습니다. 여기는 타지역에서 볼수 없는 일제강점기 수탈현장인 일본인의 농장주 집, 양곡창고, 사무실, 일본 민간 등이 온전히 남아 있어서 체계적인 보존과제를 통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을 만들고 관광자원화를 해서 지역활력을 위한 그런 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북대 박물관장인 이신 ... 교수께서는 우리나라에는 여기같은 일제 수탈현장의 흔적이 없다. 완벽히 보존되어 있는것이기때문에 정말 보물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세워지면은 저희가 일제 강정기 수탈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등록문화제로 등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을 하고 2번째는 장.단기적으로 보존 및 가치 활용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역활력을 위한 활력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부 ...교수가 살아계신분들에 대한 그 구술이라든가 자료는 이렇게 일부 작성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구요. 학술적 가치라든가 그것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지금 천만원정도만 삭감을 해주시고 4천만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정읍 황토현전적지 주차장 포장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천5백만원인데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5천5백만원가운데서 국비사 3천8백5십만원, 도비가 8백2십5만원, 시비가 8백2십5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황토현전적지 주차장이 4,320㎡ 중에서 3,456㎡가 포장이 완료가 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864㎡, 261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여기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달에 가내시를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검정색 부분은 포장이 완료되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머지가 미포장된 구간 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문화재청에서 금년예산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4,675만원이 국도비 입니다. 825만원만 시비 부담을 하면은 포장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애기를 하실때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할때 하지 그러냐 하는 애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 공원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법에서 추진하는것이고 지금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사적지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다르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하면은 나중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다른데도 쓸수 있는 것이기때문에 구지 이렇게 저희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요.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4쪽을 보면은 저희 우찾사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은 의원사업비구요. 또 향토문화보존전승을 위한 문화원 운영비는 500만원에 저희가 올린것데요. 간사 인건비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진안, 장수보다도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임실보다도 적고 간사운영비가 한달에 한 90원 주는데 최소 한 120정도를 다른시군에서도 주더라구요. 간사인건비가 360만원이구요. 또 부족한 운영비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수제천 연주단이 거기서 2층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수제천 연주단을 연습을 못하게 해가지고 좀 올 년초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원정도를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각별하신 관심갖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제강정기 화호리 유적보존을 위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저도 일제강정기 유적지는 보존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예로 군산시를 보면은 아마 일제강정기에서 유물들... 수리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지금 정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사실을 저도 많이 접한바 있기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같은 공감대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적인 예산을 노골적으로 천만원 올려달라고 그런 부분은 정말 시원하고 이런 답변이 오히려 편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원 기존에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만원 사무국장 급료 던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급료도 있구요. 그것은 거기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국비는 아니예요. 사무국장 인건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4대보험하구요. 공공비하고 시설유지비 그런정도구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국장 인건비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주냐구 혹시, 국비로 그것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간사급료는 국비가 반영이 안되니까 우리시예산에서 간사급료를 주는데 많이 부족하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500만원 추가로 확보가 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120정도 120도 많치는 않을것 같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 6시 7시 행사 있으면 늦어지고 그러는데 요즘 여자 급료로 90은 너무 적은것 같아서 그래서 500만원 추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애기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일제강전기 유적보존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일본인 집 농장 창고 이런것들이 있는데 파악을 해 놓은게 있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어느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파악된게 있으면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50채정도 있는데요. 50채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병원 또는 우체국 또...사택에 농장에 사택, 가장 밑에 직원들 집이 포함해서 이렇게 있구요. 또 당시에 그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일제때 약1만명정도가 우리나라 구마모토 농장하고 유사한 그런 농장들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만명정도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서해안지역으로 집중이 배치되는데 화호리 같은 경우에 구마모토 농장 주인을 사주를 비롯해서 약 50여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산에 가도 구마모토농장 사택이 있습니다. 그 분이 쌀도 수출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정확한 자료는 사실 박물관장 하만희 교수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태인읍장을 할때 그 분들 만나서 중요성을 역설했더니 나름대로 자료조사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용도 할까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가까운 옆에 죽산에 보면은 그 구마모토 농장 사무실이 하나 있지요. 가보신적이 있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말만 들었습니다. 거기는 딱 한채 있다고 하더라구요.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는 김제시 죽산면이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죽산면에 사무실이 한칸 있는데 거긴 참 뭐라고 할까 일제때 지어진 건물이라고 거기가 뭐 일제때 이런건물이 지어졌을까 아마 일제 지어진것 보다도 새로 보수해서 갖춰만 놓으것 같애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건물들 강정기의 유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화호에는 일본 학계에서 학자들까지도 와가지고 그 학생들까지 데리고 와서 공부를 수업을 할 정도의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자주 온다고

철수

김철수위원

우체국 같은경우는 그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당시에 건축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뭐냐 박사학위받는 논문에 게재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건물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게 읍장님 재직시에도 했을뿐 아니라 그 전부터 유성엽 현 의원께서 시장하실때 아마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 많은 연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여기에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용역금액을 올렸는데 지금 5천만원에서 삭감해서 3천만원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천만원 더 증액 시켜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천만원이 우리 예산이 크다면 큰 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유적으로 만들수 있는 그런 관리지역인데 천만원 아끼지 말고 5천만원 더 해서 천만원 더해서 5천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완벽하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따가 정회시간이라도 잘 다시 말씀을 드려서 천만원 물론 삭감해서 다른데다 뭐 쓸수도 있겠지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주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은

철수

김철수위원

5천만원을 다 해주라고 해서 이 중요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서 좀 잘 용역을 해서 그 길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김철수 위원님 좋은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화호리 저도 관심이 많아서 좀 다녀 봤는데 그 집들을 시에서 매입이라도 해놔야되지 않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렇게 할려고 그래요. 구마모토 농장은 개인건물이 거기가 등록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건물이 3개예요. 제가 볼때는 옛날에 화호 병원으로 썼던자리 화호 중앙여고 자리 건물이 거기는 땅은 국가땅인데 건물은 개인땅 이예요.

안길만위원

학교법인거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게 어디 전주에 의사... 맞는것 같습니다. 병원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거구요. 그 다음에 ....농장이라고해서 거기가 우체국자리로 쓰다가 그대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안길만위원

아무튼 제가볼때는 건물매입을 일정부분 시에서 좀 해놔야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두가지는 할려고 그럽니다.

안길만위원

특히 뭐죠. 이장님댁 용서마을이예요. 거기가 용서마을 이장님댁 뒷편에 집은 바로 사놔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 왜냐면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집 할머니가 계속 팔려고 하더라구요. 다른사람이 샀는가 모르겠어요. 저한테 사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안팔였어요.

안길만위원

아직 안이루어 졌어요. 그러면 시에서 좀 빨리 사놓는게 그건 건물 자체는 그 할머니거예요. 집주인거고 그런데 등록이 되어있기때문에 맘대로 하지는 못하는데 사고 팔고는 가능하대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놔야 의미가 있지 여기 타당성조사에서 거기 집 제가 알기론 2천도 안가요. 지금 내놓은 가격이 그래서 저는 깍을때 잘 깍았다해서 2천이면 빨리 건물을 사놔야 겠다 남은돈으로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아니예요.

안길만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물건을 우리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놔야 예산절감이 되는 의미가 크다 지금 여기 용역조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담당자님이나 과장님 좀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감사하구요. 사실은 이 문제를 저는 진작부터 관심갖고 추진을 했는데 우선은 문화재청에서 관심이 없어요. 근대문화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학술적으로 그 접근을 해가지고 등록문화제로 먼저 등록할수 있는 것은 등록을 해놔야 국가가 관심을 갖고 문화재청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딱 한군데만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신태인 소재지는 또 있어요. 창고가 등록문화제..

안길만위원

그 부분들이 지난번 신태인 소도읍 개발할때 일정부분 매일할것은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걸 놓치는 바람에 지금 그쪽에 우리가 어떤 근대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용역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꼭 해서 매입을 해놓는게 이후에 사업하기가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이번에는 추경때 용역이 많아요. 용역에 대한 그 편견들이 있는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뭐냐면 용역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지않는 길에 지도를 만들어 주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길을, 이미 길이 없는데다가 길을 만드는거기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해요. 그런데 용역의 전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할때 용역을 해야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전수조사하거나 실태를 파악하기위한 용역은 의미가 좀 낮아요. 꼭 이사업을 해야되는것 같으면 그 전단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단계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만드는것이기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 문제가 용역 수반이 필요해요. 그래야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뭘 할것인지 대해서는 용역은 그 내용을 싹 담아가지고 와야 되어요. 그러지요. 여기에 보시면 수탈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이건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그러면 보존과 가치 활용에 대한 학습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학술적인 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것은 제가 볼때는 어찌되었든 이걸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가치를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전국에 제가 볼때에는 거의 뭐 몇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일제의 잔제라고 보는데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문할 확률보다는 일본사람들이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현재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예. 그러면 아까 안길만 의원님도 애기를 했지만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당연히 이런 용역안에 매입이 필요한 건물들도 구체적으로 들여놔야 하고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또 거기에서 이 용역을 통해서 매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거기를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또 활용할 공간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당연히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과업지시서에 다 포함이 될 것 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것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고 또 거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기때문에 용역에 대해서는 자꾸 편견들이 있는것 같은데 실은 용역이라고 하는것이 생소한 길에 낮선길에 지도 만들어 주는거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게 용역이 년초에 들어오면 괜찬아요. 중간에 들어오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요. 사업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년초에 이 용역비를 세워서 년초안에 작업을 하고 그걸 다음 년도에 해야되는데 이것은 지금 발주해서 12월에 납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예술과장

예. 기초자료는 조사가 되어 있는것 같구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관광산업과장께서 지금 4개월째 공석중에 있어서 담당국장인 제가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는 마지막 보고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간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쪽 내장산개곡수 확보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 입니다. 당초 저희가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내용은 내장호에서 우와정까지 약 7km에 대한 관로매설, 가압시설 등이 되겠구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내장산에는 계곡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볼거리를 좀 만들고자 해서 우리 국립공원을 사계절 활성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아시지만 그간 확보안으로 계곡에 관정도 개발을 했었습니다만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사실상 폐공이 되었구요. 또, 저수지 신설방안도 의견제시가 되었었는데 이것또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이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복흥저수지 물을 끌어내리는 방안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자체간의 협의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최근에 내장호물을 관로를 매설해서 중간 중간 가압시설을 해가지고 우와정 정도에 펌핑을 해서 계곡을 통해서 자연유수를 이렇게 흘러내리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포함해서 그 안에 제시되었던 안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해서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또 사업계획 운영방안 그에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등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서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사업규모나 사업비 이런 투자비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시에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이 모든안을 이렇게 포함해서 검토 분석을 해서... 최적안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정읍관광방송영상관 홍보 입니다. 5천6백만원을 계상했다가 1천6백만원을 삭감을 받고 4천만원 이렇게 조정 받았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 지자체에 어떤 문화관광자원이라든가 농특산품의 홍보는 광역단체로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남은 기간동안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홍보에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홍보방법은 KTX 열차내에 영상광고하는 방안하고 시청률이 높은 YTN 전국뉴스 방송을 통해서 영상방영을 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맛, 멋, 흥에 우리 정읍의 컨셉으로 정읍 대표축제 또 주요 농특산품을 위주로 25초가량 영상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는 방안입니다. KTX는 1일 4개노선에서 약78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월평균 약4백여만명이 운영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데는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YTN연합뉴스 또한 시청률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아침 시간대하고 밤 시간대 2회 방영을 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 홍보를 해서 대외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주변 실개천 개설 사업입니다.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전액 삭감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시겠지만 문화광장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광장 주변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주변에 그 내장호수 자연유수를 이용을 해서 침수공간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또 그 시설은 호박돌같이 보기좋은 돌을 통해서 이렇게 실개천을 개설을 하고 또 조명 중간 중간에 조명시설도 해서 야간에도 캠핑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과 함께 실개천 개설사업이 병행해서 추진을 되어여만이 조화도 이룰수가 있고 또 시공비도 절약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히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요. 소명된 예산이 전액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 내장산 계곡수 확보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때인가 중국 베이징에 갔다가 베이징 인근에 있는 백리엽이라고 하는곳을 가본적이 있어요. 백리엽이라고 하는곳을 그런데 거기도 명산은 명산인데 거기는 물을 묘하게 관리를 하더라구요. 거기도 물이 좀 내장처럼 물이 올때는 몽땅오고 없을때는 물이 없는가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걸 보면 밑에를 거이 방수로 해 놓더라구요.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밑을 다 방수로 해가지고 세멘이든 뭐든 해가지고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게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외부로 흘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객들이 항상 내주변에 아까 실개천이나 좁은 또랑같이 발을 담글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해놨더라구요. 그래서 내장이 복유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올때는 많이 양이 일시에 흐르지만 비가 없을때는 밑으로 쑥 물이 잠겨있는것 같아요. 지역 구조가 그래서 그런 내장에 오는분들에 대해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것이 물이 좀 적다. 그래서 발 담그거나 놀수 있는 공간에 물이 적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이게 지금 저수지에 있는 물을 그 서래봉, 불출봉 그 능선을 통해서 넘기는 방법을 민선1기때 그전에 관선때 검토를 했던걸로 제가 알거든요. 관선때 그 계획이 있었던걸로 저수지에서 직접 펌핑을 해서 불출봉을 넘어서 그쪽 계곡으로 흘러들이는 것을 관선때 계획을 했던것인데 그게 실제로는 진행이 안되고 그런 애기만 나왔었는데 어찌 되었든 여기는 그 기본적으로 계곡수에 계곡에 흐르는 물이 필요하다는거에 대한 공감들은 다 하고 있는데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서도 한번 아이디어를 냈던것이 뭐냐면 저수지에서 여기는 우와정까지만 물을 펌핑하는 구간을 거기까지만 하는데 실지로는 그 이상을 올라가야 된다구 봐요. 그런데 물을 어떻게 할거냐 저수지에 고인물을 갖고 펌핑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수지까지 도달하기 전에 물을 계속 위로 올리는 방법을 하면 일정한 보를 만들어서 물을 그 안에서 고이게 해서 그 물을 그 바로 위에 보로 펌핑을 하고 위에 보에 있는 물을 또 위에 보에 펌핑을 하면 그 안에서 도는물이 많치않겠느냐 저수지까지 흐르지 않더라도 저수지까지 올라면은 상당한 거리를 흘러내리는 물을 가지고 다시 펌핑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펌핑을 하는 작업 물좀 용역에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내장호 물을 관로를 매설을 해 가지고 아까같이 거기에 양대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금성계곡하고 원적계곡이 있는데 계곡까지 올리면 아주 좋은데 그렇게 할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우와정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설정을 했구요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중간 중간 어떤 보 형태를 막아가지고 펌핑하는 그래서 펌핑구간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전 구간을 밑을 다 그 물을 가두는 시설, 방수시설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 보가 있는곳은 밑에를 좀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물이 말하자면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도 반듯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물의 손실을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또 애로사랑이 본 사업구간 전체가 자연공원내에 구간이어서 사업시행하는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제한도..

진섭

유진섭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국립공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로부터 감시 감독 컨트롤이 안되는데 자오지간 국립공원 외에 기관이 하면 다 말하자면 견제를 해요. 그 사업도 만약에 이런것이 된다고 하면 국립공원한테 이 사업을 하시라고 하세요. 용역을 하시고 사업비를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용역을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

사업비를 줘서 자기들보고 하시라고 하면 자기들은 그런것에 대한 견제를 안하기때문에 제가볼때는 사업에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직접 사항을 시행하도록 기간내에 사업들을 줘버리면 그 분들이 그런 범위내에서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유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여가 캠핑장 실개천 사업요. 이거 정읍에서 꼭 필요한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대개 캠핑장이 물이 있는 계곡이나 숲이 우거진 숲속에 조성이 되는데 현 문화광장은 옆에 정읍천은 흐릅니다만은 거기에 이렇게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직접 물을 접하기에는 좀 적합지 않는 지역 입니다. 그래서 내장호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농업용수를 문화광장 일정구간을 경유해서 정읍천으로 흐를수 있도록 시설비는 소요가 됩니다만은 나중에 운영관리하는데는 별 비용이 들지 않고 그대신 문화광장에 어떤 침수공간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문화광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 자연하천으로 할꺼예요. 아니면 거기다 인공으로 할거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연하천이예요.

안길만위원

자연하천이면 물이다 스며들텐데 거기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돌로 해서 그 물이 밑으로 흘러드는것을 좀 방지를 하고 지금도 그 내장호 농업용수가 워터파크를 경유해서 정읍천으로 흘러들어서 정읍천을 통해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우리 정읍 샘골로 인가요. 옛날에 물 정읍 자랑한다고 해서....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런시설은 아니고

안길만위원

이를테면 발상이 자꾸 물을 인위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것 같애요. 똑같이 했던게 옛날 부안에 우리가 보고 했거든요. 부안군에서 시내에다 했던걸 우리 정읍시에서 보고 했는데 우리 엊그제 비교견학가서 제가 안동에서 봤더니 안동도 그런식으로 해놨더라구요. 또 그런데 다 흉물이예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물이 흐르지 않고 하면 흉물이고

안길만위원

안동도 흐르게는 해놨던데 다 흉물이더라구요. 흉물 인위적으로 막 만드는것이 과연 좋은건지 그래서 지금 대폭 삭감하자고 했는데 아무튼 자연하천 하자고 했는데 분명히 다 콘크리 쳐서 싹 해서 물이 와야 될 것이고, 분명 이끼가 다 낄것이고 그렇잖아요. 옛빛 들어오면 이끼 100% 끼잖아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자연석...

안길만위원

자연석이 오든 뭐가 오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것이 흉물화 되는것은...

안길만위원

제가 볼때는 물이 내려오면 분명히 이끼끼고 이끼 끼고나면 맨날 누가 청소할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아무튼 캠핑장도 좀 올라갔으면 했는데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읍은 풀이 있다고 했는데 좀 정비하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거 정비해주는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정비 좀 해주고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정읍천은 홍수계는 그 구간이 물이 많이 흐르는데 갈수계는 물이 지하로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 구간은 물이 흐르는 년중 흐르는 기간이 짮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정읍천을 통해서 물을 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구간이

안길만위원

거기까지 한다면은 물을 좋아한다면 위로 올라가야죠. 저수지 위에 캠핑장에 가서 하셔야지. 그걸 안내 해줘야지요.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관광 방송 영상 광고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제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광고 부분이나 용역관계는 정말 년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온 안 같으면 정말 이게 순조롭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었는데 횟수까지 제한을 해 놨기때문에 가능하면은 횟수 제한을 맞춰가지고 조정 안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자꾸 조정이 되다보면 한두개건이 아니고 자꾸 그래도 조정이 됐을때는 나름대로 몇번 고려를 해서 했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아마 이런 모델을 삼아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도 사실은 알아야만이 또 사업하시는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잘할 것 같애요.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 부분은 방송은 정말 제대로 된 방송을 해줘야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어느 시간대에 방송을 해줄 것인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찍하니 막연한 예산만... 물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 부서가 있겠지만은 이런 부서관리는 어떻게 체재를 합니까 방송 횟수라든가 그런 제약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물론 이렇게 이게 조정이 된 사업비로 홍보도 가능 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이렇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확보를 못받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5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중에 3개월동안만 계상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려고 하기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줬으면 하구요. 그 자료에 있듯이 KTX는 저도 이걸 담당 국장에 와가지고 서울갈 기회나 열차에 앉아 있어서 영상 화면은 유심히 봤는데 몇차례 지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짧은 시간이기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않치만 그 전국에 보면 KTX가 전국을 구간이 있고 또 여기에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기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구요. 또 Y뉴스도 시청률이 뉴스 케이블채널 뉴스중에는 시청률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높은 채널인데 또 그 반영시간도 아침 9시대에 하고 저녁 8시대 해가지고 시청률이 높은시간대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년초에 6대때 예산이 그때 왜 못세웠을까요. 이 부분이 세울려다가 못세웠다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여.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고 우리 정읍시 관광을 위해서 정말 홍보효과가 뛰어난데 왜 그때 생각을 못하고 안세웠는지 무슨 장애가 있어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째든 의원님들의 심의를 저희가 반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남은 기간에 할려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보면 동영상광고제작 했어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제작을 해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제작 했으면 방영해야 되겠구만 그렇치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KTX에 방영하면은 호남선에 하는가요? 경부선에 하는가요?

성수

김성수문화행정복지국장

전국에 4개노선이 있다고 합니다. 호남선,경부선,전라선,경진선 인가요. 4개 KTX 노선이 있다고 전 노선에 1일 176회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산업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상필 입니다. 저희 부서소관은 저희 당초에 그 지금 편성되었던 예산항목을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형 우수자활사업으로써 지난 5월달에 6억2천5백만원 사업비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자활 수급자들이 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 수급자들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되기때문에 그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 2억5천만원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과목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자활 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보충 급여 및 자활 장려금을 생성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필수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시가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다시 수정되어서 내시된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이번에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뭔말인지 잘 못알아 듣겠거든요. 좀 설명좀 해 주시죠. 다시한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6억2천5백만원이 전액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민간 기업으로 주는 돈으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예산속에는 우리 자활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이거든요. 현재 그러기때문에 자활사업 인건비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러기때문에 우리 자활사업들의 인건비는 우리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안길만위원

이게 산양것 인가요. 사회적 기업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8쪽과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총 금액은 3천9백5십만원이구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인 그 태인 북부건, 농소, 연지, 정우, 수성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면 한교마을 경로당 개보수는 지붕이 누수되어서 민원해결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거구요. 북면 성원마을 경로당도 인근에 축사가 있어서 방충망 설치, 민원해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장명동과 49쪽에 내장상동에 현대2차, 월령마을 최고 아래쪽에 샘골지역 아동센터, 체력단련 시설보강도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입암 작은목욕탕 책상 등 비품구입 4백만원이 그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입암 작은 목욕탕이 지난 7월 25일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불용잔액을 4천만원정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기랑 비품 구입하는데 4백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진

이경진복지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영훈 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위원장님과 여려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3건이 조정이 되었는데 첫번째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연구용역 사업은 단가를 조정을 한것 같습니다. 좀 타이트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정해주신 부분대로 하여튼 절약해서 추진하기로 하겠구요. 그 다음에 평성학습센터 냉난방기 이전 설치는 이게 회계과와 중복된 사항이기때문에 삭감하는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숙 건립 사업인데요. 그동안 장학숙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애향운동본부가 모금주체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 10억원이 목표액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달성이 되었기때문에 애향운동본부와 장학재단이사회 결정 그리고 전라북도에 승인과정을 마무리 했고 해서 앞으로는 장학재단에서 실질적인 장학숙 건립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난 모금활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출향인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목표에 달성하게 되었고 그렇기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20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해서 보다 속도감이 있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난 모금활동 과정에서 우리 지역 출신의 성공한 출향인과 기업인중에 일부에서 통큰 지원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면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그 분들한테도 우리시에 확고한 추진의지를 재삼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재원 확보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억여원이 소요되는 설계비를 우리지역 출신인 서울소재 담건축에서 설계중에 있고 그 동안에 두차례에 보고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왔습니다. 조망간에 3차 보고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마무리 하고 금년 10월중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착공을 하게되면 내년 2학기부터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것으로 이렇게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반영된 20억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오늘 승인해주면 바로 지어가지고 이 돈만 있으면 거기 입주할 수 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기에는 총 55억정도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20억 반영해 주시면 그동안에 모금했던 10억하고 그러면 30억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금활동과정에서 이런 속도감있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고 통근 결단을 해주실 기업인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결정은 되지 않았기때문에 미리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런 기부를 할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도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나머지 재원확보는 큰 문제가 없이 될걸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설계가 되면 또 설계 어떤 승인이라든지 안양시측과 그런 절차를 거쳐서 10월중에는 착공을 할 수 가 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완공 목표가 언제쯤 이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10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6월말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내년 2학기부터 입주가 가능한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이어서 보충질문을 좀 할께요. 지금 장학재단일은 우리 과장님이 관여를 하신가요. 혹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 지원업무를 우리과에서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내용중에 장학재단에 대한 애기가 나올줄 알았는데 안나오고 있어서 그 이번에 장학재단 토지구매하면서 뭔일이 있었다는 애기를 들어서 그 혹시 진행된 사항을 설명좀 해줄수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토지구입과정에서 뭐 어떤 문제는 전혀 없었구요. 작년 2012년 11월달에 저희가 토지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했고 뭐 큰제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장학재단에서 토지라고 해야된가요. 대지라고 해야된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 45억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뭐 이런거 다 냈는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취득세,등록세문제는 장학숙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을때 지방세 특례법에 의해서 1년동안 1년안에 본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그 1년내에 어떤 착공을 못했기때문에 본래의 사업에 추진을 한다는 의미는 착공까지를 의미 합니다. 저희가 자문을 해본 결과 그래서 1년이내에 착공을 못했기때문에 부득이하게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를 2억5천여만원정도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고 볼수는 없고요. 그것은 하나의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저희가 뭐 했던 그런 절차고 행위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과정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비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55억인데 우리가 마련된 돈이 지금 실질적으로 9억7천인가요. 건축비용으로 잡힌것이 시에서 출현금 안내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 현재 모금액요.

안길만위원

그렇치요. 순수하게 건축비용은 지금 10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45억이 없는데 없으니까 우선 급하니까 우리시에서 20억 출현하고 나머지 25억은 어떤 우리가 일 추진하다보면 뭐 독지가 나와서 주겠다는 정말로 막연한 생각인데 만약에 이거 추진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30억 투자해 나가는 과정중에 그게 계속 미뤄지면 어떻게 되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건 뭐 안길만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게 막연한 생각은 아니고 아까 제한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에 모금활동과정에서 그런 서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 구두로 약속을 해주신분도 있고 다만, 그분들이 그때 즉시 기부를 못해주신 부분을 선거가 코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애향운동본부에서 모금활동중에 있었기때문에 그 분들도 어떤 통근 결단을 하기에는 어떤 확실한 눈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길만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것은 금방 장학재단에서 45억떼고 우리가 사업추진 안하다보니까 벌써 2억5천이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인가요. 2억5천을 지금 안낼돈을 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짯더라면 그 돈 손실안될 돈 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사실 사업계획에 어떤 치밀성 뭐 이렇게 애기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모금이 쉽게되고 어떤 의견일치가 통합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정말 속도감있게 추진이 되었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었을 것 입니다. 그건.... 현재 2억5천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분명히 장학숙을 목표로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기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더라는것을 어필을 해서 사실은 그걸 되돌려 받고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안양시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사실 안양시에서 착공을 안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그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경정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 2월달에 그래서 그 경정신청을 경기도에서 확인작업에 있어요. 저희가 그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장학숙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활동들 뭐 언론에 홍보활동을 또 인제 우리가 늦어지게 된 이유 이런 사항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도 심사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조세심판위원회까지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것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안길만위원

우려 인데요. 아무튼요.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할때 지금 많은 부분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정말 계획대로 하기전에 치밀한 계획이 짜지지 않으면 우리 장학재단 9억모으는데도 애로사항있게 모았는데 2억5천이 그냥 날라가버렸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를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분도 오늘 처음 듣는분도 있을거예요. 지금 2억5천 취득세 안낼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냈다고 알면 분명히 장학재단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냈을거 아니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치요.

안길만위원

모금 6십몇억 한거중에 세금 뭐 땅사는데 45억쓰고 나머지 벌금으로 2억5천 냈다고 하면 사람들 아마 놀랠거예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말씀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벌금이 아닙니다. 이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특별하게 안내도 될 돈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돈을 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저도 놀랬어요. 이거 안낼 돈인데 냈다고 하니까 이런것처럼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부하겠다는 사람이 만에하나 뭔일이 있어서 보류나 하자고 그러면 건물착공해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시에서 또 30억이든 출현해서 지어야 되는건지 제가 볼때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애기할때도 그런것처럼 돈이 확보가 안됐을때 사업을 하는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렇치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건축비에 어떻게보면 20%도 준비가 안되는데 시에서 벌써 20억출현하고 또 나중에 안되면 30억정도 출현을 해야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많은시간들 정읍시민들 피곤하게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굉장히 우려가 되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것은 당연하겠지만 또 방금 말씀해주신 의원님 말씀에 어떤 우려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이번 20억 반영을 해주시면 금방 말씀하신것처럼 또 부족해서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고 뭐 그런일이 없이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아무튼 최대한 빨리 장학숙을 건립을 해서 어떤 본래의 목적대로 갈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뭐 돈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20억만 출현해서 한다면 바로 저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상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때 그때 의회를 보고를 드릴거구요. 진행과정을 뭐 우려해주시는것은 좋은데 또 그 우려때문에 넘짓하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비용이 또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이어져왔던 논란은 지난 민선5기로 끝을 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빨리 이 본래의 사업을 추진할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것과 함께 제가 저번에 한번 집행부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잖아요. 역학조사를 더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고 그 이를테면 학생들이 취향이 어느정도인지 우리 입장에서 그 장학숙을 짓는게 아니라 정말 학생들 사용할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지어지는게 좋은건지 이런 역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도 함께 주문을 하고 싶구요. 아무튼 다른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숙이 참 관심거리는 관심거리인가봐요. 작년부터 우리가 장학숙에 대해서 선배 6대의원님들도 정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고 이 문제를 갖고 심사숙고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보충질의 이어 우리 안길만 의원님이랑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55억 건축비중에 20억을 해서 우리가 재원을 추경을 세워준다면은 10억은 있고 우리가 모금운동한게 있지요. 25억이 부족한다는 말씀 이것은 25억을 복지가가 내놓수 있다 어쩌면 막연한 약속이고 그런것 같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에 대리역이지요. 어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할수가 있겠네요 제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는거나 오늘 이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거나 같은 맹락이십니까 다르십니까 혹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히 갔다고 봐야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님 생각이나 같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그러면 25억을 출현하는 어느정도는 들었습니다만은 보장성 있는 무슨 그런게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물론 물론 나오기야 나오겠지만 예를들어서 이것은 언제 나올것인가 예를 들어서 언제 나올것인가도 모르고 어느 주머니에서 나올것인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나올것이니까 공사를 해놓고 보자 하다보면은 나올것이다 이게 참 좀 애매... 하단 말이예요. 그것때문에 사실 어제도 자꾸 이걸 정말 추경을 세워주냐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어쩌든 간에 그 부분을 명확하니 해주시는것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이 자꾸 불확실하니 아무 대안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분들과 모금활동과정에서 저희들이 애기를 할때 이런 과정들을 역으로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현재 모든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이만큼 지금 모아있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시 재정투입을 이 정도로 하게되면 이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한바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들의 긍정적인 어떤 대답을 얻게 되었기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아무 책임없이 그 어쩌정하게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 땅을 45억에 구입하고 지금 잔금이 얼마정도 정확하니 남아 있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현금으로는 28억정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8억. 예를 들어서 어쩌면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예를들어서 돈이 모자라면은 28억도 달라고 해서 어떻게보면 우리 장학 위원회한테 사정해서 28억 달라해서 막말로 꼬셔가지고 예를들어서 달라해서 그 돈을 출현해서 장학숙을 지을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예를들어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럴리는 절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이 출현금이 그게 조금 애매... 해요. 사실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하여튼 뭐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고 걱정하는만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 시민들은 28억조차도 혹시, 정말 없어져 버려가지고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장학혜택을 정말 못받지 않느냐 수도권에 있는 공부잘하는 학생만 학생이고 지방대학 다니는 학생은 학생이 아니잖느냐 식은 있는집 자식은 자식이고 없는집 자식은 정읍시민이 아니냐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분들도 귀담아 주시라는 거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물론 귀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지나간 과거에서 수업이 논란이 되고 반복이 되고 했습니다만은 그 의견은 사실은 극단적인 애기예요. 저희가 수도권으로 간 학생만 정읍의 학생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 취지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이학생들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형편이 어려워서 서울로 진학을 못하는 학생도 꿈을 갖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가 있어요. 결국 그건 서울로 간 뒤에 어떤 그 학생들이 그런 여건속에서 공부를 하게되는 과정이 되는거고 그리고 아까 형평성 문제 애기 했지만 장학숙 기숙사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장학금 지급 안합니다. 안할계획이예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안나왔기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이중 혜택은 안가게 되는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머지 학생들한테 장학금 혜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자꾸 걱정을 하는것은 이 장학숙 사업이 빨리 속도감있게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어 버리면 시민들한테 그런 걱정도 안끼쳐 드리고 뭐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올해 장학금 수혜자가 얼마나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올해도 154명을 저희가 2억7백만원을 들여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구요. 지난 25일날 접수마감을 해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 심사해서 8월중에 저희가 장학금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207만원 원금에서 깍아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지금 뭐 이자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자가 얼마나 정도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28억에 대한 이자하고 지금 매년 저희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저희시에 시금고로 인해서 들어온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 세외수입을 또 출현하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앞으로 또 기금이 확충이 되면 뭐 인제 더 많은 장학금도 지원할 수가 있구요.

상중

조상중위원

28억 원금은 손을 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장학금 수해혜택에서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금년은 이자분에서 나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자하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당초에 장학재단을 설립할때 뭐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을때는 그때는 사실 은행금리가 10%...적도 있구요. 그런 은행금리 현실에... 그런데 많은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와서 지금 현실은 제로금리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기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자만 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기금이 줄어들었다는지 이자가 나오지 않는지 이런 논쟁을 하는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관계가 이게 같이 연결된 사업이기때문에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어자피 장학숙 사업이 뭐 우리 장학재단에 정관에 나와있지 않는 사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정관에 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숙 장학시설사업, 뭐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이 장학기금에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뭐 이런 계속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하나 하나 차근 차근 나가는 것이지 꼭 언제까지 장학금만 지급하라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 시작했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효가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그만 말씀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께요. 그 시중에는 소문이 장학기금이 다 없어지고 없어졌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지 못한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치요. 지금 현재

철수

김철수위원

장학기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28억정도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28억정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시중에는 그런 소문이 있어 질문하나 드렸구요. 지금 현재 기부액이 10억이 모아졌다고 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10억원에 가깝게 모아 졌구요. 약속한분이 조만간에 낼것인데 아직 안내신분이 있기때문에 하여튼 10억은 넘습니다. 그거까지 합치면

철수

김철수위원

10억은 지금 현재 모금 되어 있고 부족금액이 45억인데 20억만 해주면 나머지 25억정도는 다시 모금을 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물론 책임진다고 해서 책임질일은 아니겠지만 자신은 있으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신 있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자신있으면 책임도 지으시면 되겠네. 과장님이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당연히 뭐 제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염려를 하는 것이 우리가 10억 모금해놓고 20억을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착공해서 중간에 짓다가 없으면은 모금이 안되어서 나머지 25억 모금이 안되어서 또 안되면은 우리 예산을 또 불가피하게 또 우리시에서 세워줘야 편성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것 같애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이것을 맡아서 지금 관리를 해 오셨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결과로 과장님 생각에 자신이 책임질라냐 책임진다고 물론 하시겠지만 그동안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얼마정도 더 모금을 할수 있겠다 예상을 할수 있을거 아니예요. 어느정도나 예상 하세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계획된대로 가능하리라고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구요. 더 구체적으로 뭐 말씀 들어가면 여러가지 저희가 총사업비 55억이지만 이 55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40억정도 모아진 시점에서 출향 성공한 건설업을 하는 독지가가 내가 나머지 부분은 이윤을 포기하고 이 40억을 가지고 55억 건물을 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분은 그분데로 이윤을 안남지만 나머지 기부 형식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인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추진상에 방법은 저희가 여러가지 찾아서 검토도 해 봤고 그런 가망성도 있고 해서 뭐 조망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설계는 서울에 담건축이라고 우리지역 출신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출향 인사구만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설계금액을 3억여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 설계를 담건축에서 하고 또 설계는 기본 일반 설계만 있는것이 아니고 전기,소방,통신,토목,구조설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소방,통신도 우리 지역에 업체에서 기부하기로 했구요. 토목도 마찬가지고 구조설계도 서울에 있는 우리지역 출신 구조설계사가 그것도 기부하기로 다 약속을 했어요. 그 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또 지어지면 집기 구입비도 진즉 약속을 하신분이 있어요. 집기 구입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다 약속 해주신분이 계시기 때문에 추진상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설계비도 3억5천인데 우리 출향인사들이 다 해줬고 또 기부금 현재 모금된게 10억이고 여기에서 20억만 편성해주면 나머지 25억에 대해서는 그동안 했던 경험으로 봐서 추진했던 실무담당자로 봐가지고 생각했을때 실무담당자로써 생각해봤을때 25억기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말씀 아니십니까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좀전에 우리 조상중 동료의원께서 과장님말씀이 곧 시장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맞다 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25억 모금하시는데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추진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25억 책임지고 모금 하실래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할수 있겠어요.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걱정마시고요. 믿고 맡겨주세요.

철수

김철수위원

20억을 해준다는 애기가 아니고 20억은 의원님들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8명중에 나중에 추진해야된다는 의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서는 안된다는 분도 계실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20억해주고 나머지 25억 자신있고 충분히 가능하고 책임까지 지겠다고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런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뭐 그 이문제는 아무 6대 의회에서도 많이 말이 많았던거고 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던것이라 아마 이시간 이후에도 의원들께 많은 협의를 해야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자신을 갖고 하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저도 믿고 그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고 수정예산 6건 1천8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건모두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원사업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식

조영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의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할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현오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내역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소관 소명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지시장 재정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장으로써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시장에 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부기 및 예산과목은 일부당초 목적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컨설팅 사업계획서 작성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와 시비 30%의 매칭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고용 노동부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3년차 지금 계속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3쪽 연지시장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부기는 재건축 공모 선정 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의 사무관리비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현수막 제작 등 5건으로 부기 및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지시장 재정비 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잘 아시는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011년에 접수되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무산된 상태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성이 있다고 보내구요. 재건축을 했을때 연지시장을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냐구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우선 사업성 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기능으로써 거기가 너무나 약화되었기때문에 본래의 시장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정비 방향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식으로 재정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재정비를 하시겠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주상복합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주상복합 애기가 나왔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갔었는데 그 방향이 지금 추진되다가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고 주상복합 사업은 없어졌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지시장에 대해서 상가만을 정비해서 현대화사업으로 가야할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상가의 어떤 재건축, 재정비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이것을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주민들과 수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재정비 방향을 설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이 모든 예산안들이 사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들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장옥이 122개 점포 입니까? 총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옥이 몇개나 있냐구요. 몇개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장옥내에는 약 140개 점포정도 있구요. 장외적으로 둘레 주변에 있는것이 20여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2개정도 점포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대화시설 또 뭐 상가정비 등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했을때 연지시장의 활성화가 될까 지금 이용객도 많치않고 대형마트들한테 일정부분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과연 연지시장을 전부 장옥이 전부 정읍시 소관인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전부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유재산이지요? 장옥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연지시장 방향은요. 어자피 재건축 애기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 무산되어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무엇보다도 첫번째로 상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임원진들을 통해서 한번 애기를 들어보고 임원진들의 정비방향 아니면 이대로 가야할 것인지 앞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인지 정비를 한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 이런것들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조상중 입니다. 연지시장 부근에서도 12년 살았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정비는 해야 맞아요. 정비는 해야 맞고 거기 지금 상인들도 영세상인에다가 굉장히 좁고 소방차 들어가는곳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옆에 그 부근에 여인숙이나 이런데도 줄지어 있고 그 부근에 고추상가들이 옛날에 상점이 많이 있습니다. 창고로 쓰는데도 있고 비어있는데도 있고 상당히 그쪽이 어쩌면은 우범지역도 되어요. 사실은 그러기때문에 그것은 아마 상가도 영세상가들은 당분간 장사를 못하니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나가서 다른데서 장사를 할려면은 영업보상비나 이런걸 요구를 할거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잘 상의를 해서야 될 것 같고, 어쩌든 방법이 되었든 복합상가는 이제 안될 것 같아요. 복합상가는 주변에 연지아파트가 벌써 승인이 나고 집을 짖기때문에 그건 상당히 힘들겠고 상가 조성을 할 수 있는 필요는 있어요. 어쩌든간에 잘 연구하셔가지고 정책을 한번 펴는데 저희도 도움이 될 일 있으면 줄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하십니다. 연지시장 애기 안할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산 제가 좀 많이 잡아오라고 했는데 4백5십만원 가지고 선전지 견학한번 갔다가 오면 끝나버리는데 우리 이거 용역한거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튼 용역하는데도 몇천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주상복합인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서 시장조사를 했었을텐데 저는 상가분들이 어떤 좀더 선전지가 되었든 이런것을 경험을 좀 더 해야봐야 할 것 같더라구요. 본인들이 인제 나이가 고령이신분들도 계시고 또 젊은분이 몇분이 이번에 상인회가 바뀌었는데 이때 활용할때 마지막 기회가 되어요. 연지시장이 살수 있나 아닌가가 그래서 선진지 한번 갔다와가지고는 뭐 아무 사업도 못할것 같고 좀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뭐 영업보상비가 되었든 아니면 뭐 새로 건축을 하든 뭔가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계속 이렇게 버티기로 가면 뭐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있는 상가에 있는 상인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할려면 좀 우선 당장은 선전지나 또는 우리 샘골상인회가 본인들이 노력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좀 잡을려고 애기를 했었는데 팀장님이 안오셨어요. 저한테 아무튼 예산을 좀 더 잡아서라도 한번 도전할 기회는 줘봐야 할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저희는 생소해서..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모를 해 왓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 사업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 70%, 시비30% 매칭사업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한 사업 내용은 사회적 기업들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컨설팅 같은것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 있고 그 다음에 워크샵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존하는데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일반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조금으로 정산이 된다는 애기인가요 이게.... 사회적기업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도 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민생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 민간인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지 우리 모든것을 민생경제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사업체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들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로 예산을 전도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적 기업한테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게 한개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정읍시에 사회적기업한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저희는 지도감독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도감독 하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산에 총 5천만원이 맞습니까 전체예산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전체 5천만원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3천5백, 시비가 1천5백인데 시비자체가 이번에 삭감이 된것 이구만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삭감이 된 것 이구만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할때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은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에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을 콘트롤 해가는 어떤 또 사회적기업내에 주체가 또 있냐구요. 사회적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군데인데 여러군데를 지금 담당과에서 전부 실무적으로는 접근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인지 사회적기업쪽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 그 사람은 사회적기업내에 집행부들이 만든 어떤 또 운영하는 어떤 단체가 있냐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일단 그 사회적기업 협의회를 구성할라고는 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그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어서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안됐고 모든 컨트롤은 우리 민생경제과장님께서 하신다 그말씀 아니십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1천5백만원이라는 시비가 이번에 삭감이 된 것 이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삭감이 되었기때문에 매칭사업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박용만 입니다. 우리과 소관 소명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 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60억으로 국비 150억과 시비10억을 합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년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5월 28일날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 센타를 전국 4개지자체와 경쟁에서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듯이 이 센타에 부지 제공이 선결되어야 많이 법인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센타의 역활은 미생물 농약, 비료, 사료 첨가제, 동물 의약품, 환경개선제 등 농축산용 미생물 우대산업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활이 가능한 그런 센타 입니다. 앞으로 지역내 산학협 연계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의 연구 협력을 통해서 본 센타가 조기에 정착되면 우선 농축산 농가의 실질적 혜택과 관련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뿐만 아니라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내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이 반듯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본 센타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유치한 사업이인만큼 반듯이 우리가 매칭한 부분이인만큼 이 부지 매입비를 반듯이 이번 추경에 세워야만이 법인 정상적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총 사업비가 160억, 국비가 150억, 우리 시비가 10억인데 부지매입비 10억이 삭감이 되었구만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대로 이 부지매입비 10억이 확보되어야 이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타 건립이 가능하다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150억이라는 국비는 사업을 못하겠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가 없으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특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라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신의가 반듯이 중요한 것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기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신의, 정부에 대한 신의,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신뢰, 신의, 그래서 시급하기도 하고 또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사업이니까 우리 추경에 부지매입비 10억을 요구하신거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지금 경제쪽에서 넘어 왔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경제쪽에서 그걸 그니까 저는 처음으로 봤기때문에 이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필요한 사업인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 아마 삭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경제건설쪽에 있는 의원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는것이 이것이 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이유가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이건 공모사업이기때문에 경쟁력을 뚫고 우리 정읍시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당첨이 되었다는것도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견해로 봐서는 미생물산업육성센타 이 부분은 또 그주의에 연구단지가 많이 있기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갔다가 더 오히려 정착이 되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정읍경제에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자랄 수 있도록 힘한번 써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오늘부러 끝나시는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내일부러 끝났니다. 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같이 끝났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마지막 회의 이시네요. 하여튼 그동안 몇년 하셨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35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5년 하셨지요. 그동안 제가 알기론 3개 국책연구소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공헌도가 높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람도 많이 있으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마 이것도 지금 뭐 조금전에 설명하신바와 같이 뭐냐 국비 사업으로 우리시가 토지만 구입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나머지는 전액 국비로 시행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된 것 이지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세웠던 이유는 공모사업에 쉽게말해서 떨어지면은 이 사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못세우고 되면은 추경에 세운다고 해가지고 많은 돈이지만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읍시 소유 토지를 사는 것 입니다. 이 돈이 예산만 편성되지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오는 돈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니까 우리는 10억만 주면은 정부에서 150억을 줘서 여기다 또 뭐 좋은 미생물 육성지원센타가 건립된다는 내용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미생물산업은 완성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센타가 들어오게 되면은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경제건설에서 넘어 왔다고 그랬는데 경제건설에서... 사실인데 허다보면 잘못이해하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건 또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서로 뭐냐 대화를 하다보면은 이해가 가는것 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되게 해주신 우리 과장님 고맙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기록에 남게 제가 할애기는 아닙니다만은 하고 싶은 애기 있으면 또 특별히 한번 한말씀 해주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하고 싶은 애기는 많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떤 애기를 할 수 없고 사실상 우리 정읍시 성장동력산업이 신정동에 있다고 봐도 무관 합니다. 우리시정의 최우선 정책 자체가 우리 신정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고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다음 과장님이 오서더래도 우리 의회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갈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우리가 총 4천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국비,지방비 포함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지방비가 약 500억정도 그렇게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기때문입니다. 대단수 어떤 시민들은 지금 거기다가 10년동안 퍼부은돈이 얼마인데 거기서 나오는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 대덕단지 같은경우는 30년후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니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과장님 와서 인사하라고 할라고 이렇게 예산을 깍은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깍이는게 아니라 영장류가 깍여서 올라올거라고 봤는데 그건 안깍이고 이것이 깍여가지고 왔네요. 아무튼 김철수 위원 말씀하신것처럼 그동안에 사업하신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고 지금 이예산뿐만 아니라 저는 영장류사업 그거 고민이 많은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안길만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국가 영장류센타는 이것도 어떻게보면 전국 공모를 통해서 국가라는 타이틀을 붙어가지고 센타를 유치하는것은 대한민국의 3개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기관에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충북 오창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에 있는 국가영장류센타 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장류를 우리나라가 전부 시험동물을 수입해서 써요. 지금 그런데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던가 이런데서 대부분 수입해서 쓰는데 1년에 우리나라가 소요되는 영장류가 600~700마리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현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코터제를 운영해 가지고 이게 사오기가 어려워 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RND분야에서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앞서가 있는데 영장류 시험동물 하나도 확보자원을 못얻게 되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를 대비해서 이 영장류센타를 약 4천마리에서 5천마리정도를 키워야만이 1년에 그 수급되는 600~700마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의심을 갖고 반대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영장류는 사람과 같은것인데 동물전염병이 사람한테 옮기지 않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안정성평가연구소에서 200마리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거기도 의원님께서 한번 언제 견학을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보면은 사람보다도 더 깨끗이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부균이 감염이 되면은 쉽게말해서 실험동물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북...안에 모든 안전장치를 해놓고 키웁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하게되면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면은 원숭이가 꼭 바나나 이것만 먹는것이 아니라 신선한 채소 같은거, 포도, 사과 이런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것들을 할때 우리지역 농산물을 좀 써 달라 그런것을 조건을 하고 그러면 원숭이 한마리 키우는데 1년에 소요되는경비 11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농가소득을 할때 1년동안에 우리가 거기에 먹이사료로만 들어가는 것이 60억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런것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사육을 하게되면 전문사육사가 50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 인력으로 필요한 인력이 한 200명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분들을 지역에서 고용하고 쓰다보면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되리라고 믿습니다. 국가전문기관을 유치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유치를 했기때문에 이것을 좋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꾸가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토지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내땅 이럴때 팔아먹을려고 그런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것은 아니고 충분한 설득을 했고 충분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도 했고 그 다음에 오창에 견학도 가도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한 시설이고 우리 인간에게 크게 유해한 동물이 아니기때문에 그런것들도 조금 더 식견을 좀 주민등한테좀 높여가지고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노력을 더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런데 너무나 민가하고 가깝게 있다보니까 지금도 아침에 제가 입암이예요. 집이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예결위 갔으니까 그거 깍아야된다고 그러는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그것 깍고 여기서 않한다고 하면 당장 다른데로 가요.

안길만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부지제공 공짜로 해준다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여기가 있기때문에 신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려면 그 사람들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생명고학의 크러스트와 이 방사선 RFT와 이런 KIT의 수탁기관으로써 역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때문에 그런 시설이 우리도 필요했고 우리도 어떻게보면 배짱을 냈어요. 당초에 거기에 건축비 이런것도 보조를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다만, 부지는 제공해 주겠다. 우리가 그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금년안에 부지를 매입을 하게되면은 자산은 우리거로 남기면서 무상대부를 해주게 되고 금년을 넘기게 되면은 돈으로 그냥 다 줘야해요. 어떻게보면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해서 무상대부를 해서 우리 자산으로 남기는게 좋치 그냥 공짜로 주는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의회 협력이 더 필요하고 주민들의 협력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그애기는 과장님께 처음 듣네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군궁한 사항들에 대해 장학수 의원님들이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그 애기는 처음 들었어요. 아마튼 그 부분 담당 강한석계장한테 설명을 좀 비슷하게 들었고 현장도 가봤고 방사선연구센타 그 안정성평가연구소 들어가 봤는데 제 눈에는 괜찬아요. 일단은 그런데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눈에 괜찮으면 괜찮은 것 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아무튼 또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물어 봤거든요. 에볼라때문에 지금 다시 에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면 애기 해 주시죠.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에볼라는 아프리카에서만 나타나고 있지. 야생에서 크는 원숭이들이 하지 이 자체가 시험동물에서 이런 전염병이 감염되면 가치가 없어요. 쓸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철저히 차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 입니다. 사람보다 더 깨끗히 키운다니까요. 그리고 큰 동물이 아니고 3kg 내지 5kg나가는 적은 동물이예요. 원숭이도 뭐.. 큰동물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이 시험용으로 쓰는 원숭이는 그렇게 적은게 작아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길만위원

아무튼 다시 그 에볼라가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니 걱정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안길만위원

저는 걱정을 안하는데 혹시, 이걸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의원님이 주민들의 대표이시니까 대표로써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애기하면은 거짓말한다고 안들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셔도 안들으실라고 그래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더 요즘에 인터넷이 저희보다 더 빨리 주민들이 보니까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아. 그럼요.

안길만위원

복사해가지고 저한테 다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때문에 아무튼 답변할 수 있는 또 그런 좀더 정보가 빠르다면 우리 원숭이 박사님 계시잖아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분한테도 빨리 빨리 정보를 취해서 지금 주민들이 오늘 내일 또한번 뭉쳐서 우리 시장님실이라도 항의 방문 해야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제 오셨어요. 10명

안길만위원

어제 오셨어요?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예. 어제 오셨는데 이것은 회의를 공식석상에서 할 수 없는 애기니까 회의가 끝나면 히스토리를 설명해 드릴께요.

안길만위원

예.

용만

박용만첨단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감에 의해서 반대아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복만 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예산중 삭감된 2건과 수정예산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동진강살리기 정읍 네트워크 추진지원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시행하는 국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질원인 도량을 살리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강 살리기 추진단과 시군 강살리기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도량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침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도량살리기 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퇴적물 준설이라든가 쓰레기수거, 수생식물 식재, 주민교육과 캠페인 실시 등 주민과 함께 수질오염을 줄이고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수질개선 추진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생태길 걷기 행사 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30%, 시비70%가 투입되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시 우수생태길 걷기행사는 단순히 생태길만 걷는 단순행사가 아니고 자연경관과 주변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 학생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도비보조사업이니만큼 예산이 반영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예산서 57페이지에있는 제17회 국민통합과 자연보호운동 영.호남 세미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전북 부안에서 2013년도에는 경남 마산에서 진행되는등 17년째 이어지는 사업으로 경남과 전북이 격년제로 추진하는 행사이며 경남과 전북 자연보호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영호남 화합을 다지는 동시에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회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 견학등을 통해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세미나 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장된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정예산안에 정읍의제 21추진 및 행사지원에서 지금 1억1천9백5십만원인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 수정예산요. 지금 천만원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정읍의제 21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 밑에 이번 수정예산은 천만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국민통합자연보호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만 요구한 거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느단체에서 지원하죠. 지금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자연보호협의회

승범

김승범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게 전북하고 경남, 영호남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경남하고 전북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참여 예상인원은 몇명정도로 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경남에서 100명정도 참여할 계획이구요. 우리시가 150명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가 150명 그래서 250명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50명이 세미나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 예산이 있었나 봐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기존 예산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언제 실시를 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8월 28일부터 29일 1박 2일로

승범

김승범위원

이달 28일?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7월달에 영호남 서로 장소 협의라든가 이런

승범

김승범위원

오늘이 몇이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8월 28일

승범

김승범위원

8월,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에 준다.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동석 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진계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상두리 1040번지 임야가 1,811㎡에 수목에 잔목으로... 되는 부분을 마을 주민앞으로 토지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첫 공사비용으로 4천만원이내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소요되어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2번째 정읍사문화공원 준공기념행사 입니다. 지금 아시는바와 같이 30억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진척은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준공을 마쳐서 가을축제와 더불어서 준공행사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4천3백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돈이 헛되지 않도록 행사비용에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4천3백인데요 3천3백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사문화공원 준공기념행사 언제쯤이나 이게 마무리 됩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기간으로는 11월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11월말까지 공사를 맞춰서 가을축제와 맞춰서 행사를 치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진척은 35%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가을축제가 있고 정읍시민의 날 축제가 있고 거의 맞물리는 시기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맞물리는 시기에 프로그램에 넣을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서

상중

조상중위원

축제가 맞물리는 시기이기때문에 어쩌면은 축제도 중복되는 축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치요. 그런 부분을 빼고 축제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들어서 하게되면은 그 시기에 다 이루어지기때문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야간에 행사 하루정도 하는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4천4백 예산에 적어도 3천3백은 세워줘야 이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자피 이 행사도 우리 정읍시민을 위하고 좋은 정말 어쩌면 경사스러운 날이기때문에 뭔가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은것 같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구요.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산외 진계마을은 숲정비사업이 삭감이 되었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래전에 김생기 시장님은 거기 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잔목제고 경관숲 관리 조성 쉼터 등등 하기로 협의한건데 삭감이 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가 요구한것인데 우리 의원님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부탁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안길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정읍사 문화공원 준공행사 하는데요. 정읍사 공원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되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총 30억중에서 공모사업으로 26억이 토목공사비용이고 4억은 관광콘텐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정도 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읍사 제전위원회가 있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

정읍사 제전위원회, 이번 기회에 아쉬운 부분인데 지난해 어쩌든 30억예산 통과될때 그런애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읍사 제전위원회 사무실이 별로 안좋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공모사업으로써

안길만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을 할때 거기에다 사무실같은것도 지어줄만도 할판인데 어떻게 좀 힘든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길만위원

시예산을 좀더 투입해서라도 정읍사 제전위원들이나 마찬가지고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과부서는 아니지만 정읍사공원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이런돈을 많이 투입을 할때 이후에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읍사 제전위원회 사무실 같은것도 같이 설립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한 10억정도 투입이 되면 멋지게 한번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정읍에 자랑거리 할 판인데 모든 행사하면서 천년의 도시 정읍사 자랑하면서 정읍사제전위원들 사무실 가보면 어디 창고같은데 해놓은것 같고 또 동학농민회 고장이라고 애기하면서 동학농민계승사업회사무실가면 쓰레기장 같고 다 이런 어디다 창고같은데만 사무실 조금씩 내줘가지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구요. 행사비로 잡은것데 그러네요. 그리고 진계마을 숲은 그 요즘에 마을기업, 마을공동체사업 이런거 많은데 구지 시에서 이렇게 전부다 해서 공사를 해줘야 하는가요. 일부 우리가 하고 일부는 주민이 하고 이런것은 불가능 한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사실 마을회로 임야가 일부가 평수로는 550평정도 됩니다만은 마을회로 마을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주민들의 어떠한 시대에 맞게 걸맞게 쉼터 형태로 갖춰지는것이 좋겠다 싶어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건의된 내용을 저희가 반영

안길만위원

예로 입암면 한건 해봤거든요. 지금 마을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받아서 동네사람들이 가는길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가꿔가지고 뭐 4천만원짜리 사업을 딱 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는 이런것처럼 그 지금 5천만원 덜컥 주는것보다는 하반기때 도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가꾸기사업 이렇게 지금 공동체지원관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요. 어쩌든 주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5천만원 공사해주고 풀베주고 나무베주면 마을 공동체 저는 깨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그냥 우리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열어줘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하면 3백만원가지고 일하면 쫌만 잘하면 4천만원 다음번에 받아 가거든요. 지금 그런 마을들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안내해 주시고 하면은 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제일로 좋으신것 같애요. 예산을 깍아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과장님들은 전부다 되돌려 주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행사비용이다 보니까요.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이만재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사 공원이 이번 그 준공 및 기념사업으로써 매듭이 됩니까 공사가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62억을 투자를 하나 몇억을 투자를 하네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으로써 그 사업이 마감이 되는지 그렇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추후에 그 정읍사 예술회관에다가는 더 투자는 아직은 좀 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현재로써 마감짖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 분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읍사공원이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공원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정읍사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부여된 공원 아니겠다구요. 다만,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다보니까 문화쪽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한 3년정도 되었나요. 3년전에 저기뒤에 오경애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5천하고 시비가 들어갔을거예요. 그렇게 해서 6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도로며 조형물이며를 설치를 했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다시 또 그것을 다 길을 파 헤쳤드라구요. 헤쳐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거기에 다 더 투자는 하지는 않겠네요. 몇년간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당분간은요. 그리고 지금 정읍사 예술회관, 정읍사 축제가 언제 있지요. 축제 날짜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1월초

이만재위원

11월초 인가요. 그러면 지금 3천3백만원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때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그러면 예산낭비도 좀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과장님 그러면 4천3백만원을 좀 의원님들한테 살려주시라고 하십시요. 그래서 성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영일 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1건, 노후 재설기 교체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설기가 10대가 있는데 04년도에 구입한 재설기 4대중 사용연한이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되었고 그러는데 2대가 지금 노후되어서 작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도 35호선과 29호선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우리시로 도로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유독 우리시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금년겨울에 원활한 재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노후 재설기 교체 구입 2개 구입하는데 2,520만원인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치 않은것 같은데요. 지금 눈이 많이 오기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인것은 사실이예요. 그니까 국도 35호선, 25호선 이게 국도 로선이 늘어난 부분도 있기때문에 어쩌면은 시비보다는 국비를 이용해서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없을까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그런것들은 지금 국비 지원이 전혀되질 않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자체적으로 해서 눈을 치우고 있기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국도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도로이기때문에 국비로 당연히 이런 장비를 해줌으로써 저희시한테 재원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국도는 4차선으로 개설이 되고 나머지 기존의 2차선 국도가 우리시로 넘어오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된 것 입니다. 국도가 아니고 시군도로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설기는 어쩌면은 눈이 안오면 안써먹을수도... 정말 많이 왔을때는 정말 이게 필요하게 용하게 쓸수 있는 기회고 그러기때문에 준비는 꼭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준비는 해야되는데 국비로 했으면은 그런 바램으로 애기를 해 봤어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정예산안은 거의가 의원 사업비 이네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전부 의원님들 숙원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노후기 재설기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하는거 맞구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이번에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놔야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금년 겨울에 재설을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 겨울부터 사용할 수 있겠지요.

영일

노영일건설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교통과장 백남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삭감 예산은 시내버스 대폐차 비용중 2천7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등으로 감차 효과가 있어서 삭감안을 수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65쪽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중앙로 구간에 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읍역에서 카파 사거리까지 중앙로 1.3km구간은 정읍시의 교통 중심지역이지만 도로폭이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 중심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이나 무단횡단등 교통 무질서 행위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어서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과 행정 등 35명을 매일 투입해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점점 교통질서와 시민의식이 정착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속은 인력의 한계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를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한번 이 기회에 여쭤볼려고 이렇게 발언 했습니다. 그 시내버스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정거장은 어디서 관리 합니까? 정거장 시내버스 정거장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저희가 승강장 관리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는 승강장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는걸로 알고 저는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지금 과장님 6천5백인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6천5백만원 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 차량번호까지 나오는 CCTV는 일반 CCTV보다 훨씬 비싸다고 애기를 들었는데 대충 한대에 어느정도 하는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그 주정차단속용 CCTV는 4천만원정도

이만재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면 2대 설치를 하면 8천정도 들어야 되는데 6천5백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이번에 설치하고자 것은 예산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리다보니까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런 기존의 있던 가로등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6천5백이면 가능하겠다 그렇게 애기가 되어서 6천5백만 반영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교통단속을 위주로 하는 CCTV가 아니고 그 어떻게보면 속도위반 그리고 신호위반을 하는 CCTV 단속하는 TV가 지금 CCTV가 몇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읍에 현재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10여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윤

고경윤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한 계십니까?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 시내에 상가들한테 좀 불만의 소리 안올라 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그 주정차 단속활동은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교통질서가 확립되었다가 이렇게 애기하시는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관광정읍도시에서 너무 이렇게 활동이 많아지는것이 아니냐 시민들의 불편이 과중되는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저희가 그 단속대상이 30분인가요. 아니면 뭐 10분인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10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0분이면 가계에 잠깐 차 받치고 들어갔다가 일보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좀 짧지 않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사실은 그러기때문에 차를 도로에 받쳐놓고 가계를 가면 안되지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고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서 가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다만, 잠깐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세워놓을수는 있기때문에 저희가 단속은 10분그렇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쩌든 10분은 좀 짧은것 같다는 느낌이 들구요. 아무튼 여러가지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때문에 상가 주변에 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 있는 가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고 그런 지금 CCTV를 2군데정도 달겠다는 것 잖아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서 이부분은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왜냐면 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카메라까지 달아서 우리집 망해버렸다. 하는 사람이 바로 카메라 앞에 집은 항의전화 계속 들어갈 것 입니다. 그렇잖아도 전화받으실텐데 아무튼 불법 주정차 하는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단속해야 겠지만 막상 그게 있으면 다른집 간다는 거예요. 자기집이 아니고 다른데에다 설치하다고 그런 애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위치선정이라든가 또 단속시간이라든가 이런것을 좀 정말로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덜 생기게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경애 입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2014년 베스트 9곳 선정 기자단 캠프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한국관공공사가 주관해서 2014년도 대한민국 베스트 9곳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저희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을 비롯해서 9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서 관광공사에서 앞으로 1년간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또 관광공사에서 발행하는 각종 그 잡지 그곳에서 우리시를 홍보를 해주는 사업을 무료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절초 축제를 올해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구절초 축제하기 일주일전에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행작가협회도 있고 또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구절초 공원뿐만 아니라 송창봉 마을이나 내장산 동학등 모든 것을 전부 보여주고 홍보해서 우리 정읍시에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8천만원이되는 연구용역비를 본 예산에 안하고 갑자기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배경에는 저희가 월래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식품산업기본법 14조에 의해서 5년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적인 사무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이것을 본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시작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농식품부에서 지난 7월 21일날 지난주에 전국담당자 회의를 소집을 시켜가지고 올 연말까지 전부 이것을 완료를 해라고 지시를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도 많이 했었고 시간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좀 너무 촉박하다 내년 상반기까지만이라도 여유를 달라 그런데 이것은 12월 30일까지 전부 제출하라 그런 지시가 하달이 되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지금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전주시가 추경전이므로 전주시만 제외하고 저희가 다 조사해보니까 나머지 시군이 전부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사항을 보니까 제일 많이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임실군에서는 5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2억, 군비로 3억 해가지고 수립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보통보면은 남원시하고 김제시 익산시가 저희하고 비슷하거든요. 농업 여러가지 경지먼적이나 농업규모가 비슷한데 남원시 같은경우에는 1억, 김제시 8천만원 그렇게 세워져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관광공사 2014 베스트 9곳 선정기자단 투어죠. 투어인데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선정기자단 투어는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하는것이 선정이 되었기때문에 이번에 처음 하는거죠.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은 그 기자단 모집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기자단은 저희가 모집하는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선정 이런 베스트 9곳이랄까 어려가지 선정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투어에 관련된 기자들인데 그 기자단이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자단 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광공사에서 기자단을 몇명이 가시니까 정읍에 지역에 가시니까 어떻게보면 대접을 해달라는 취지네요. 어떻게 보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진을 해서 일주일전에 이분들을 모실려고 하는건데 우리 홍보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안해도 그쪽은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만은 어자피 구절초 축제를 전국축제로 가져가는 마당에 홍보에서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상중

조상중위원

구절초나 내장산이나 정읍 인근지역에 관광을 시킴으로써 그 분들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정책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홍보정책의 일환이죠. 그리고 한가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8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조금더 설명을 더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4조에 의해서 5년단위로 각 지자체에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5가지를 담아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농업식품산업, 농촌경제활성화산업, 농촌지역개발 또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해서 4개분야를 반듯이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는 여성농업인 육성 계획을 더 담을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업인들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정책도, 교육시키고 무슨 쌀농사를 지어라 예를 들어서 다른 농사에 그런 정책같은거 수립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FT대응이랄지 축산분야 원예, 경정분야는 어떻게 앞으로 정읍시는 나갈야 할 것 인지 그런 큰 줄기를 정하는 계획 수립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미나 식으로 그런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다는 애기지요. 그런대도 들어....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과정에서 각 분야에 있는 농업인들과 전부 대화를 해 가지고 같이 수립을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자가 몇분정도나 우리 정읍시에 방문할 계획이예요? 약 몇분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지금 관광버스 1대니까 약 40명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예상인원을 40명으로 보고 그 분들이 우리 정읍에 오셔서 1박하시고 투어하시고 아까 선정된곳 가서 구경하시고 기자단이니까 혹시 기사화 시킬 수 도 있고 그런 말씀이예요.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리고 용역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것 입니까?

경애

오경애농업정책과장

예. 전국이 다 지금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이원상 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친환경유통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지유통센타 건립입니다. 산지유통센타 건립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5억을 투자하여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12억중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센타 건립사업은 지난 7월 24일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산지유통센타 건립이 완공되면은 1월부터 완숙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선별포장해서 출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요구한 2억원을 확보를 못하면은 국비를 2015년도사업비 1억5천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국비가 내년 3월중에 올 경우에는 3개월동안 그 산지유통센타를 쉬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억을 확보하면은 그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 타 지자체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돈을 연내에 우리시에 산지유통센타 건립비 1억5천을 우선 배정해 주시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 2억을 꼭 이번 추경때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정읍귀리명품화사업입니다. 정읍귀리명품화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 7억4천5백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글구 2014년에 10억8천만원 2015년에 13억7천5백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사업비중에서 경상사업비중에서 귀리명품화사업 사무국설치 운영비 시비부담액 3천4백만원과 귀리명품화 역량강화사업 시비부담금 4천6백만원, 귀리명품화브랜드개발비 홍보마케팅 사업비 7천5백만원 등 시비부담액 1억5천5백만원이 삭감됨을 2014년도에 국비 5억원, 2015년도에 국비 7억원, 총 12억원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경우는 귀리재배면적이 전국 재배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리는 세계10대 장수 건강식품 이라고 타임지에서 보고되고 있고 또 인간이 먹어야 할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알려져서 귀리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귀리를 우리시 대표 작물로 육성하고자 귀리명품화사업을 향토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 전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사업비 2억4천만원을 본예산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 경상사업비로 50%이상 편성하도록 변경지침이 시달되어서 경상보조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자본보조사업으로 9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군궁해서 정읍귀리 명품화 사업 여기보니까 사무국장 년봉이 있는데요. 사무인력 년봉, 사업단 운영경비,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는 경비까지 이렇게 다 추경을 해야 됩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을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액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라 거기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사무국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의원님들께서... 여기시는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농식품부에서 사업단 운영을 하기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라 그래서 사업단 운영에 전문인력 사무국장 인건비 3천6백만원 년간 그리고 사무원 인건비 2천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 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했을텐데 그 부분이 농식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하면은 어떤 이득이 나오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귀리의 경우에는 지금 벼농사의 경우에 약 1,200평 기준에서 조소액 소득이 4백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추계했을때 4백3만2천원정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생산비가 1백8십만원정도 그러면 순수액이 2백2십3만원정도 됩니다. 그걸 100으로 볼때 귀리를 재배했을경우는 그 ha당 2.5톤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소액이 약 3백4십8만원, 경영비가 9십만원정도 벼농사에 비해서 반절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액이 약 2백5십8만원 그래서 벼농사에 비해서 115%정도 소득이 더 있는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경우 보리는 50%정도 됩니다. 보리보다 한50%정도 더 소득이 있는걸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귀리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재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정읍같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지역이 전국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우리 정읍귀리가 가공 생산에서 상품화 개발해서 우리 정읍이 먼저 귀리 산업을 선정을 한다면 인근 고창에서 복분자를 우리 정읍에서 먼저 재배를 했지만은 복분자하면 고창 선운사 복분자 그렇게 상표 브랜드가 붙어서 그래서 이 역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귀라하면 정읍귀리 정읍의 어떤 대표작물로 육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농가소득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걸로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에 정읍지역 농촌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정책을 펴고 있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이 이 분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은 우리 정읍시에다 혹시 내는 세금이나 뭐 다른 것도 있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가소득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치요. 지금 전량 계약재배해서 사업단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귀리를 조곡으로 kg당 3천원을 이렇게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을 환산한다면은 한필지에 약 2백5십8만원정도 쌀농사에 비해서 15%정도 소득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더라면 지금 귀리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식품으로 그래서 그 많이들 소비를 하고 있고 또 귀리를 지금 밥에다 놓아먹고 뭐 차로 먹고 그러는데 그 귀리를 가공해서.... 분말로도 하고 어떠한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한다면은 더 많은 부가가치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그정도 알았고요. 다른 의원님들 계시기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귀리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귀리 재배농가가 몇농가나 되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귀리재배농가 64농가에 24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귀리 재배를 언제부터 했지요? 지금 법인이 명품화사업에 법인이 만들어졌을것 아닙니까 그 법인에서 이 사업요구하기전에 농가소득이 우리가 지원안하고 순수하게 법인 만들어지기전에는 이 귀리재배를 않했겠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하기는 했는데 산발적으로 하고 조직화되지 않았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명품화사업 이후에 농가소득이 얼마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64농가가 240ha의 농사를 지었을때 정확한 금액보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농가소득을 올릴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냐구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계산을 해봐야 아는데요. 필지당 한 순수액이 250여만원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필지당 순수액이 250만원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1ha당 750만원정도 소득이 생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그런데 이건 지금 사무국 설치운영 예산이 역량강화 네트워크, 다 똑같은 사업이니까 연계사업 아닙니까 이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브랜드 개발비, 홍보 마케팅 등이 연계사업인데 아까 사무국장 년봉이나 사무인력 사업단 운영은 국비배정을 할때 농식품부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사무국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명품 귀리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그 6천8백만원중에는 전체가 전부 인건비네요. 6천8백만원이. 사무국장 년봉..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천8백만원이 인건비예요. 인거비 50% 지원해주고 50% 우리시에서 부담해주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시비가 50% 확보가 안되었으면 이 사업 불가하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 사무국 전체가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컨트럴 타워가 없어져 버리는 거여.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무국장이나 사무인력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이 예산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거기가서 근무할일이 없겠지요. 그러면 아까 애기한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이게 3개사업, 삭감된 안 3개사업은 전부 50%가 다 아니더라도 브랜드 사업 홍보 마케팅이나 네트워크 역량강화 이런것들은 우리시비 매칭이 안되면 국비 반환을 해야 합니까? 시비 매칭이 안되어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 나갑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어떤 예산이든지 시비 매칭이 안되면 지금 전체 연구개발비라든가,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전체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던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올라왔다가 어떠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인력운영을 했어요. 안했어요. 이 사업들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못하고 있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못하고 그냥 올스톱 되어 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 확보가 안되니까 나머지는 올스톱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까지 이 추경때까지 사업을 확보가 안되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국비 반환을 해야 한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비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분. 2014년도 국비 반환하면 2015년도 예산 내려보내주겠습니까 안내려보내주지. 2014년것도 못하는데 2015년것은 더더욱 안주지 그러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엔 시비매칭이 안되면 국비 반환해야된다. 국비 반환하면 이 사업 못한다. 그애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건물같은것은 지어져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자부담 들여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도에 일부사업 했고, 올해 사업있고, 내년도 사업까지, 3개년 사업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올해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래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도 사업은 사업배정이 되어서 건물도 짓고 땅도 매입하고 여러가지 사업들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얼마전에 귀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산이 깍인지는 몰랐네요. 아무튼 그런데 농가들 좀 봤거든요. 우리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할만한 사업이다 느껴서 그런데 지금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쌀귀리냐 뭐 걷귀리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명한번만 해 주시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는 귀리 조곡수매 가격이 2천6백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계약재배 해서 그러면 도정율이 54%정도 됩니다. 그래서 귀리사업단에서 그 귀리를 알귀리 정곡으로 된 귀리를 판매를 8천원 했습니다. 그러면 2kg을 도정을 하면 1kg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되면은 5천2백원에 조곡을 수매해서 8천원을 판매를 하면은 2천8백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3천원씩을 조곡을 수매를 해서 6천원에 2kg, 1kg 만들면 판매가격 결정을 귀리 알귀리 판매가격을 1만원에 정하고 판매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작년도에는 2천8백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올해는 4천원의 부가가치를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1천2백원이라는 사업단에서 부가가치가 더 생겼단 말이예요. 그렇더라면 올해 조곡으로 하는 수매가격은 6백원을 올려주겠지만 4백원 올려줬지만 사업단에서는 1천2백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면 나머지도 우리한테 환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볼멘소리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리는 특성상 껍질이 한번 쌓이는게 아닙니다. 나락같이 그래서 한번 쌓이고 두번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귀리는 탈곡과정에서 한번 탈피가 되고 한번만.... 한쪽만 남은 경우 또 어떤 과정에서 전부 탈피가 되어버려서 알귀리만 남는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협잔물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선별을 하다보니까 불순제거물로 제거하는것이 30% 평균 나온대요. 어떤 농가치는 85%까지 정곡을 하고 조곡에서 정곡으로 나오고 어떤 농가에서는 40~ 50%까지 불순물이 나와서 50% 60%밖에 안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30%정도의 어떤 정선에서 나가는 부산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볼멘 소리가 있기에 귀리사업단과 같은 협의회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지금 귀리사업단에 어떤 부가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귀리를 우리지역에 명품산업 대표작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신네들이 부가창출된 그 부분이 사업단으로 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업단 애기는 자기들은 80%이상을 환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할 계획이기때문에 아직은 정산에서 연말에 하겠다 그건 아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지금 다른데도 귀리 못팔아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있는 귀리 재배농가가 우리 사업단에 참여해서 우리 사업단이 확장이 되고 해야할 부분이지 우리 농가들이 다른데로 똑같은 가격에 준다면 팔았을 경우는 우리 정읍귀리가 우리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질 않느냐 그래서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서 그 부분들이 농가분들이 좀 불만이 있고 볼멘소리를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작년도것의 추리 계산을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라 거기서 얼마나 흑자가 났는가 거기가 지금 사업단에 사업단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사업단에서 많은 이익창출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운영비하고 어찌보면은 자기들 자본 투자한 거기에 어느 몇%정도 어떤 흑자를 내면 되는거지 나머지는 농가한테 환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선다면은 제가 책임지고 검사를 할랍니다.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이 사업단에서 농가한테 환원을 해줘야할 부분이 사업단에서 많이 이득을 남겼다하고 그럴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중단하고 그 사람들이 농가들에 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꿔주면 제가 사업비를 지원을 할랍니다. 그건 책임지고 할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런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귀리종류를 가지고 또 애기가 나오더라구요. 귀리종류, 쌀귀리냐 겉귀리냐 하는데 지금 사업단에서 좀 품목 품종이라고 할까 어떠한 한품종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다 제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쌀귀리가 있고 겉귀리가 있는데요. 쌀귀리는 냉해에 약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그 동해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겉귀리는 많이하고 지난 작년겨울에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귀라작황이 좋았어요. 생산량이 당초에 보통 평당 0.8km, 반당 250kg정도 2.5톤 그정도 생산이 올해 되었거든요....

안길만위원

생산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어째든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맛이라고 할까요 이런부분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데 정읍 명품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쩌든 과장님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어떤게 겉귀리가 나은지, 쌀귀리가 나은지 어떤 장단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래야 명품 귀리가 되지. 지금 그 겉귀리는 어쩌든 수입산이 겉귀리 아닌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렇찮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서 명품귀리로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정말로 명품귀리 만들지 그거 고민하지 않으면은 우선 생산성 좋고 또 겉귀리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시장에서 싸게 사고 있다는거 헐값으로 다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읍에서 다시 겉귀리로 하겠다하면 그 명품이 되겠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귀리를 한번 밥에 놓아 드시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귀리를 1kg인가 조금 뭐 1kg받아도 뇌물은 아니기때문에 받아다가 밥에 놓아서 먹어봤더니 귀리가 보기는 꺼끄러울것 같애요. 그런데 밥에다 놓아서 먹어보니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그래서 귀리가 들어가있는지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귀리가 도정을 하는게 아니고 탈피만 하는거거든요. 도정을 해서 보리같이 깍는게 아니라 탈피만 해서 정선을 해서 오는데 꺽끄러울지 알았는데 안꺽끄러워요. 그래서 겉귀리인데 그 저는 들었기만 했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안길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무튼 그런 농가의 생산자의 애기가 있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애기를 전달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도와달라는 애기예요. 아무튼 우리 정읍에 어쩌튼 새로운 농산물로 뜨고 있는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하면 내년부터 다 귀리하겠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씨앗구하자고 지금 난리인데 아무튼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과장님이 더 구체적이고 자신감있고 일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도로는 제가 친환경유통과에서 준비가 부족한것 같더라구요. 여러가지 제가 봤을때 더 좀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봉이 이렇게 많이 잡혀가지고 해도 되는가요? 의원들보다 월급이 더 많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어찌보면은 그 사무국장은

안길만위원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건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마케팅이라든가 또 어떤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능한 그런 부분을 채용을 해서 써야지 일반 아무나 써서

안길만위원

농산물 여러가지 있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6천8백만원인데 사무국장은 봉급이 너무 많다. 사무국장 봉급을 3천으로 하고 사무원 봉급을 2천6백으로 하자. 6백을 사무국장거 깍아서 아니 이것은 예산을 제출한 뒤에 엊그제 의원님말씀대로 농가들 볼메소리가 있어서 그 사업단하고 한번 좌담회를 했어요. 좌담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익창출되는 부분에 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애기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도 많다. 이것도 기왕에 6천4백으로 우리가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지만은 이 부분에서 그 테두리에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사무국장 봉급을 내리고 사무원 봉급을 좀 올려줘야지 않느냐 그 부분도 조정해 나갈 겁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이게 뭐 정읍명품귀리 기대하면서요. 정말로 명품귀리 기대하면서 몇가지 지금 선진농가 몇분이 일정부분 주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피고 어째든 그런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로 사업비가 또 어떻게보면 한 개인이나 이런 집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정말로 정읍의 명품귀리로 해서 우리 농가등한테 정말 소득 창출하는 기회의 제공으로 될 수 있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고생이 많으신대요. 저기 정읍시 전체로 귀리를 갈면 거기로 다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하는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계약재배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보리 갈았을때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보리를 1필지 갈았을때에는 조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보리의 경우에는 1필지를 갈았을때에 약 조수익으로 약 2백만원 그래서 생산비가 90만원, 1필지에 110만원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1필지에 하면은 100만원정도 더 나온다고 우리 고부쪽이나 소성쪽, 이쪽에서도 많이 내년에는 할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인가 1필지에 1백만원이면 보리하고 귀리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보리는 1백만원정도 나오고 귀리는 2백5십만원정도 나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차이가 100만원정도, 100~150만원 차이에서 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봤을때 열심히 하면 제가 작년에 외국으로 60kg, 70kg 보내줬거든요. 그 쪽에까지 알아져 가지고 제가 정읍에 산다고 하니까 귀리를 좀 사달라고 했는데 거기인지는 모르고 알아봐줘가지고 사줬는데 조금 열심히 하면 되기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참고로 귀리가 작년에 생산된 귀리가 없어서 전량 다 판매하고 없어서 못팔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지금 전년도에도 보조 사업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했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7억4천5백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7억4천5백에다가 올해 금년도가 얼마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금년도에 10억8천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억8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내년도 13억7천5백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총사업비 32억인데 그중에 자부담을 포함한 돈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2억인데 이게 3개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돈이 30억 되는고만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32억이 5억이 자부담이 입니다. 27억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게 보조사업만 인것 아니예요. 7억4천5백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7억4천 자부담 1억8천 들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조만은 얼마예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6억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전체 27억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 27억을 국가에서 어려운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줄때는 어떤 목적으로 보조를 해 주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우리지역에 귀리명품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의 향토 대표 작물로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지역농가라든가 생산자에게 소득이...분배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말하면 귀리를 통해서 여러농가들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촌을 좀더 잘살게 하기 위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금 지원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는 아시겠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두사람 몇사람의 배만 채워주는 이러한 보조사업이 되서는 안된다 라고 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한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잘 모름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 몰라요. 다 알지요. 제가 이것은 했어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때도 어떤 의원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때도 여러애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애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그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때 내가 이걸 다시 올라왔길래 왜 이게 다시 올라왔나하고 다시집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몇몇사람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께서 지적을 했기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여론이 굉장히 좋게 형성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거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살림에서 국가의 재원을 보조를 해주고 우리 어려운 시비를 보태서 보조를 해주는것은 다수의 농민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보다 농촌이 조금 잘살게 농민을 좀 농민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 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조사업을 보면은 한두사람 몇몇사람의 어떤 부만 축적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것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주의에서 또 염려하고 의원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지난 본예산때도 그러한 문제점때문에 그때 편성을 못한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오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여기에서는 뭐 하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하는것 보다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할랍니다. 왜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의 인격을 믿고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오전에 하신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밑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지도해서 앞으로 이런 여론이라든가 아까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 감독을 잘 하겠다라고 과장님 저한테 말씀 하셨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위윈

김철수 이거 믿어도 되겠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과장님 믿고 저는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지도 감독 잘해서 꿈의 식품이라고 과장님 설명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좋은것 같으면 인근 고창에서도 할것이고 김제에서도 할 것 입니다. 그렇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김제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느때보다도 명품화를 만들어 놓고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 다수농가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그렇게 관리 감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소득이 높다보면 분명히 옆에 인근에서라든가 아니면 다른곳에서 저희들 소득이 높은 귀리를 아마 가지고 갈려고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려는지 우리 정읍만의 귀리로 어떻게 보면 공산품이나 이런것은 특허라도 내는데 그러지도 못할 입장에서 지금우리 계속 아까 3년간에 걸쳐서 27억을 보조를 해줬다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그 인근 지역에서 귀리가 이렇게 소득이 높은 작물이다 하면 분명히 욕심을 또 낼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실련지 그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왜그러냐 어떤 조직화되고 규모화가 되어야지 소규모 농가가 소농으로 소규모로 어떤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읍 귀리 명품화사업을 통해서 정읍 귀리를 정읍브랜드 전국 브랜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라면이라고 어떤 특정 라면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요. 그러듯이 우리 귀리도 여러군데서 재배하더라도 우리 정읍귀리를 먼저 선점해서 브랜드화 함에는 정읍귀리가 다른데서 재배하더라도 정읍 귀리가 더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입품이 저는 귀리가 지금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블랙베리가 몇개치 줘보라고 했었는데 정말 아까 우리 전 의장님이신 김승범 의장님 말씀대로 조그만한 소포장이라도 한번 몇개 가지고 오셔서 이게 귀리 입니다. 하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해보구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수입품이 들어온다 하시는데 어디거 예요. 이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중국산.

이만재위원

중국산이 들어 옵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런데 싸요. 사오천 정도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려하는바가 그거 입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 시장을 지금 엄청나게 모든 물건들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산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리가 참 고소득 작물이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앞으로의 대책을 정말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차원에서 그런것 이니까요. 과장님 하여튼간 우리 시민의 복리향상에 정말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산외에서만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산외만 아니라 정읍 전체적으로 하고 인근 지역까지 우리가 김제까지고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수매를 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양이 부족하니까

이만재위원

그러면 김제치도 우리 정읍브랜드로 해서 나간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우리 사업단에서 전부 나가지요.

이만재위원

그것은 잘못되지 않은가요. 김제치가 우리 브랜드를 갖고 나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땅이 파종지가 김제에다 파종을 하거든요. 땅이 파종할때가 없어서

이만재위원

그러면 거기는 위탁을 주는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니 정읍시 농가가 임대해서

이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잘 하셔서 귀한 명품의 귀리를 다른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튼간 많은 노력을 해주고요. 과장님이 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재하 입니다.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 고경윤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축산과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4쪽 산외한우마을 경관조성 장미식재사업은 2014년도 본 예산에 확보된 민간경상보조금 산외한우마을 고객프로그램으로 확보된 것을 장미식재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외한우마을 활성화에서 한우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도 3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본예산으로 확보가 되었고 장미터널 105미터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245미터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3페이지 본사업은 FTA협정 이행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FTA기금에서 직불금 지원 및 한우사육농가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3천8백8만3천원이고 그 중에서 직불금이 5억5천3백17만9천원, 폐업지원금은 47억8천4백9만4천원 입니다. 사업비중에서 23억1천8백8십7만4천원은 2014년도에 교부가 되어서 추경설립전에 18억7천7백5십8만8천원을 지금을 하였고 7월에 추가배정된 14억6천9백2십3만4천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농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인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도 오늘 회의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이시죠?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마지막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 몇년 근무하셨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81년도에 공무원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근무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34년 하셨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 축산과에 주로 축산업무를 보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렇치요.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축산이 우리나라에서 으뜸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부기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 부기는 뭐 였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외한우마을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축제를 했었어요. 작년에까지 7차에 결쳐서 그 사업을 했었던것이었는데 작년에도 축제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와서 그 행사가 원활히 잘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굉장히 인원이 적어지고 1회성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그때만 좀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는것 같고 그래서 그 연중 장미식제라도 해서 볼거리를 만들면 가을에는 구절초 축제, 봄에는 장미축제, 이렇게 해서 가면되지 않겠냐 해서 1회성으로 가는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어서 하면 좋겠냐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것이 작년에 1억하고 올예산에 3천만원이 지금 세워져서 지금 장미식제가 끝났구요. 이 사업을 목을 변경해서 산외한우마을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1회성으로 하는것보다는 장미식재로 해서 갈수록 볼거리를 해서 뭔가 찾아오는 그런곳을 만들어보자 해서 변경을 했던것 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당초에는 민자본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시설비로

철수

김철수위원

시설비로 바꿔서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장미식재를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늘 우리 과장님이 거의 마무리 장식을 해주시는것 같애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시죠. 34년동안 정읍시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주시고 오늘 끝까지 우리 추경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줄수 있는한 도와 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더 묻고 싶은것은 장미축제를 하게된 동기, 장미식제를 다른꽃도 많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해서 장미를 선택하셨나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그게 장미식재를 하게된 동기는요. 당초에 산외면에 각 읍면에 우리가 15개읍면을 가면은 가로가 없는데가 산외면만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거기가 49호선 지방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가로수가 없으면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때 거리 감각을 모르고 교통사고가 나는 행위도 있고 그래서 산외면에 제가 2012년도에...제가 터져가지고 그때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런사이에서 산외면민들이 가로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가로수를 하는걸로 1억을 예산을 세웠던거예요. 그래서 가로수 정비로 할려다가 그 주변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분들이 가로수를 식재를 하면 새가 날라와서 벼를 해치고 이런 부분들이 교통 장애 이런부분이 농로도로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산외 한우마을을.....되다보니까 곡성에 가면 곡성역에 주변에 가보면 장미식재에 대해서 볼거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선정위원들에 의해서 장미식재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좀 약하지만 앞으로 2~3년 가면 넝쿨어지면은 장미가 좀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은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걸로 장미식재로 하는걸로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미식재면 울타리도 같이 형성하죠. 울타리도 나무만 심는가요.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울타리가 아니구요. 그 도로변에 왕복 2키로가 되거든요. 양쪽에 포토샵도 할수 있도록 하고 조형물도 지금 만들어서 보고 가로수는 나무가 크기때문에 교통장애물이 되지만 장미는 조그만해서 볼거리로 하고 그 주변에 농어촌공사에도 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는 확보를 해서 터널식으로 해서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좀 색다른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산외면을 찾아오고 전주,군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것을 많이하지 우리 정읍에 산외까지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손님이 오면 아무래도 소고기도 장사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기왕에 하는거 사업 잘좀 해주시고요. 끝까지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사담같은 한가지만 제가 좀 그안에 생각해봐왔던바를 말씀을 드릴께요.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월래 지금 산외가 초창기에 굉장히 영업들이 잘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당시에 생각하기를 지금같이 우사가 막 여기저기 막 난립해 있잖아요. 그래서 산외를 거기도 보니까 야산도 있고 굉장히 조경도 참 잘되어 있고 그래서 전주나 이런데가 인접해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도 참 좋고 그래서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처럼 난립하지 않는 그런 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외는 익히 전국적으로 한우하면 산외다. 하는것이 널리 퍼져 있을때 어떤생각을 해봤냐 정읍에 지금 가축농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 땅 어느 일부를 매입을 해가지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정말 어느지역가면은 누가 밑으로 유리를 깔아서 그밑에서 물고기가 논다는 그런 애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소를 키워도 정말 냄새나지 않는 아주 친환경적인 50두부터 아니면 10두, 20두, 30두, 50두, 100두, 200두, 300두 해가지고 대량의 단지, 어떻게보면 타운이라고 할까요. 이런것을 한번 조상을 해가지고 한우하면 정읍, 정읍하면 세계적인 명물은 아니더라도 아시아정도, 동남아시아정도 진짜 연구 한우를 공부할려면 대한민국 산외를 가야한다. 할정도로에 그런 좀 단지를 한번 타운식으로 만들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그 막사도 져서 분양을 하고 분양을 하면 정읍에서 거기가서 참 하루일을 하고 다시 정읍으로 퇴근하는 그런일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런데 그 모인한테 그 애기를 했더니 웃더라구요. 그러면서 질병관계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애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또 그런쪽에 어떻게 제 생각하고 다른신가 아니면 같으신가 한번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말씀을 드리면은요. 90년도 80년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가축은 단지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글구 어자피 단지화하면은 산발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한군데 모여서 단지의 공동생산하고 공동사육하고 공동 출하하면 좋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도 모르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도 AI라든가 구제역같은것들이 자꾸 병행이 되어가지고 신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방역을 하면 소독약품을 개발하면 그 위에는 그 소독약이 구식된 소독약이 되어버리고 신종을 다시 생산을 해야될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가축방역에서 살처분할때도 보면 제일로 먼저 500미터 3키로 1키로 안에서 살처분 하는....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때 종축개량협회에 종축장에서 대한민국의 씨를 거기서 생산하는 장소 개량사업소가 거기에도 300미터, 500미터 걸리며 거기에 있는 소가 아무리 좋든 어쩌든간에 다 설처분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거기에 있는 소도 대관령 목장이라든가 남원...목장이라든가 자꾸 분산해서 지금현재 키워야 되는 사항이 되기때문에요. 저희 입장에서도 한대에다가 집단화 시켜서 사육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치요. 깔끔하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질병때문에 도저히 할수가 없다. 그렇게 국가에서는 분산정책을 가라. 이렇게 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281억8,39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5,649억 7,588만 6천원 중 세출부분 4개 항목 1억3,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3,4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281억8,39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5,649억 7,588만 6천원 중 세출부분 4개 항목 1억3,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3,4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