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익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관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며 이 중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 군수에서 시 도지사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 대불금의 상환에 있어서 「의료급여법」제22조에 따라 체납자의 징수관리에 대한 조문을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전통공예관 및 황토현수련원의 위치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립도서관이 정읍시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문화의 집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안건심사는 제안 설명을 해당 국장으로부터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개정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과「환경개선비용부담법」일부 조문이 폐지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재 제정됨에 이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투자보조금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 및 농·수산업기업화 촉진자금운용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지이유는 본 조례가 1995. 1. 13 제정된 이후 특별회계가 설치 되지 않았고,「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도 유사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운영관리 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의 수탁자 선정 방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동 시설물의 개보수, 증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사항에 맞게 전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위 시설물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청정유기농 포도체험 센터를 변화된 농촌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부대조건을 첨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결정을 경매·입찰 중심에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경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7월 1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281억 8,394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5,649억 7,588만 6천원 중 세출부분 4개 항목 1억 3,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개 항목 1억 3,45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김철수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홍수방어대책 일환으로 동진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태인역 뒷편 73만 평방미터의 농경지를 편입하여 강변 저류지를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어 해당 농경지 경작자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시민들에게도 큰 근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홍수는 강의 본류보다는 지류하천에서 발생하고 본류의 하천준설과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물빠짐만 원활하게 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습지,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강변저류지 조성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며, 매년 우리나라의 농경지가 심각하게 감소하여 식량자급률을 위한 최소 농경지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충분한 보상을 통한 대체농지 구입 방안 등의 모색 없이 농경지를 사업지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해당 농민과 시민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 밖에 이해되지 않아,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최근 정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11년에 태풍“무이파”등의 집중호우로 동진강 본류 및 지류하천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진강 제방이 월류 할 정도의 위기가 있다는 이유로 2011년「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과 2012년「동진강 외 3개 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여 동진강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진강 하천환경정비 사업내용을 보면 홍수방어대책으로 하도정비 L=17.3㎞ 〔정읍시 정우교 ~ 부안군 도선장방조제〕, 강변저류지 1개소〔신태인역 뒷편〕,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초지조성 A=128만㎡, 샛강형 수로 L=13.9㎞, 자전거도로 L=19.6㎞, 여울조성 5개소 등의 사업으로 약 9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연간 쌀 소득으로는 10억4천만원, 조사료는 2억5천만원의 농가소득을 발생시키고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비하는 2차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태인 지구〔제3공구, L=2.5㎞, 구간 : 동진강 정읍천 합류점(신태인대교) ~ 용호천 합류점(정우교)〕에 위치한 경작자 42명에 254필지 739,814㎡의 농경지를 편입하여 강변 저류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근심을 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진강에 대한 하천 치수를 통해 홍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홍수의 대부분이 산사태가 나고, 마을의 도랑이 넘치고, 물길 막는 공사를 하고, 둑이 보수가 안되어서 일어나지 강 본류가 넘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동진강 하천 내의 고수부지와 하상준설, 하천 환경정비를 통해 충분히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데도 굳이 농민들에겐 생명 같은 농경지를 감소시키면서 생태습지,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강변저류지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설들이 완공된 후에는 재정이 열악한 정읍시에 이관하여 유지관리 할 계획이라고 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정읍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까 걱정됩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평균 여의도 면적의 수십 배 정도의 농경지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런 농경지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에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경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있어서 농경지는 생업과 관계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국가존립과 식량안보와 관계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농경지 감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농업은 위정자들의 통상만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칠레·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각종 농산물 판매에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쌀수입 전면개방 유예제도도 올해로 만료되면서 주곡인 쌀 수입물량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어 농촌의 어려움은 갈수록 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외 농민들과 무한 경쟁하도록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기술력 향상과 영농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을 위해 특단의 지원은 못하면서 불필요한 강변저류지를 조성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는 문전옥답(門前沃畓)과 같은 양질의 농경지를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은 불필요한 강변저류지를 조성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농경지를 편입하면서 농경지 감소 해소대책과 충분한 보상을 통한 대체농지 구입방안 등이 없이 추진하여 농민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동진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4. 7. 31.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신태인지구 강변저류지 조성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의 농가 83%가 쌀 농사를 짓고 있고 정읍시 농업소득의 54%가 쌀소득에서 나오고 있어 쌀 관세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국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볼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정읍시의회와 농민들이 쌀을 지켜내고자 한 그 많은 노력과 예산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쌀 수입 관세화 방침을 결정하고 최종 관세율은 9월말까지 결정하여 WTO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년간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따른 의무 수입물량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렀으므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쌀을 지키자는 취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한중자유무역협정 등이 어떻게 진행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는 일방적인 논리를 앞세워 밀어 붙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읍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농민들에게 깊은 실음과 절망의 신음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쌀 관세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쌀 수입 관세화 방침 철회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 관세화 방침 철회 건의안 지금 농촌지역은 공황상태이다. 정부에서는 쌀 수입 관세화 방침을 발표하고 최종 관세율을 비공개로 결정해서 WTO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20여년 동안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하였는데 이제와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쌀을 지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이 한국 농업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상유지이다. WTO를 설득하여 해마다 40만 9,000톤의 쌀을 5%의 관세로 수입하는 현행 조건을 계속 유지하도록 협상 해 달라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의무수입물량 한계를 관세로 방어하겠다는 것을 어느 농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쌀 시장이 개방되고 난 이후 핵심과제는 관세율 결정이다. 정부에서는 쌀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하면서 관세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세율은 300~500% 수준이라 말하고 있다. 쌀 관세율은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 쌀 시장 개방 과정에서 꾸준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고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농민들의 사활이 걸린 국가 중대사를 발표하면서 비밀작전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 하는 정부의 행태는 스스로 쌀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본다. 또한 이동필 장관의 정부입장 공식 발표는 국회와 농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로지 관세화만 바라보고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농민들에게 깊은 걱정과 절망의 신음소리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쌀 관세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수입 관세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양곡관리, 식량수급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추가 쌀 수입은 절대 반대하며, 쌀수입 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정 그리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쌀 대란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민족에겐 평화를, 농민에겐 희망을 주는 쌀 관리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2014. 7. 31.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쌀 수입 관세화 방침 철회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