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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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유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여성아동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아동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규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4억 2,973만 9천원보다 28억 2,115만 8천원, 6.65% 증가한 452억 5,089만 7천원으로 우리구 세입총액의 19.8%에 해당합니다. 세입내역은 보조금이 13억 7천만원, 5.7% 증가한 253억672만 7천원, 시비보조금이 21억 6천만원으로 12.8% 증가한 190억 7,840만원, 기금은 7억 1,789만 6천원 감소한 5억 1,069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337만 6천원, 0.62% 증가한 3억 5,507만 7천원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를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국비 1억 2,008만 6천원, 시비 5,604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 750만원 증가하였고, 신규사업은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국비 3억 4,806만원, 시비 1억6,242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은 만 4세아 보육료지원 확대사업에 10억 3,262만 7천원, 만 5세아 무상보육 지원사업에 16억 1,363만 5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반면 기금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억 1,789만 2천원이 감소했는데, 주된 감소사유는 전년에 일시적으로 배정되었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42억 7,218만 9천원보다 29억 8,313만원, 5.68% 증가한 554억 5,531만 9천원으로 우리 구 세출 총액의 24.27%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항목 추가에 따라 1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따른 1억 700만원 증액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7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있어 전년도에는 평가인증 대거 불참에 따른 41% 감액 계상했던 것을 정상 환원함에 따라서 3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한편 2012년도부터 새로 실시되는 인천시 특색사업인 만 4,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만 4세아 보육료 지원을 정부 지원 제외대상까지 확대하는데 따른 시·구비 매칭으로 12억 9천만원, 만 5세아 보육료 전면 확대지원 및 만 5세아 담임 교사수당 지원 등에 따른 시비 16억 1,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수 구비 지원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비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증액분 4억 6천만원과 노후 한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비로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비로 편성되는 드림스타트 사업 및 여타 국·시비 또는 국·시·구비 매칭사업비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변경 내시 또는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전문위원

김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아동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의 세출예산은 554억 5,53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9%를 늘려 편성하였으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큽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10억 6,058만 3천원,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2억 3,379만 1천원, 정부지원 특수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9억 7,963만 2천원,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억 8,010만원, 신규사업으로 만4세아 보육료 지원 12억 9,078만 4천원, 신규사업으로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11억 9,528만 5천원, 신규사업으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4,147만 3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5억 5,584만 4천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인센티브 5억 4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3억 7,882만 6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8억 3,918만 8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은 건강한 가정 육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 및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예산으로 특히 2012년도에 5세 미만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육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아이돌보미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등 신규사업과 예산액이 대폭 증가했거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설명서 523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장적 수혜금,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상담소가 저희가 내일을 여는 집 가족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자가 3명 있는데, 거기 인건비와 운영비, 또 운영비는 사업비, 홍보비, 교통비와 관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6,303만 6천원이고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한, 올해부터 지원되는 사항인데 월 15만원씩 해서 54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난해 종사자 장려수당이 없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11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다른 부분에도 장려수당이 계속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 없던 부분이 점차 생겨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복리 처우, 이런 개념으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쪽이 대부분 처우가 열악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충으로 장려수당이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 나가시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 점검하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사전에 예고를 드리고 하셔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정기점검 할 때는 예고를 사전에 합니다.

박명숙위원

현장 환경이나 다른 점검은 안 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아직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점차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바로 밑에 보면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가 있습니다. 정원이 17명인데 17명이 다 채워졌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는 퇴소자가 있고, 11월까지는 14명이 현재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퇴소한 분은 어떤 이유로 퇴소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원만히 해결이 돼서 가정으로 복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분들이 가정에 돌아간 이후에도 관에서 계속 개별적인 상담이라든가 관리를 하세요? 재입소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박명숙위원

입소 인원이 현재 14명인데 2010년도에 봤을 때 입소 인원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태가 심각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거의 보면 보통 15명 전후로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명숙위원

들어오시면 얼마의 기간을 지낼 수 있어요? 중간에 나가시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 6개월이고요.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본인이 더 있고자 원 하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요. 특수하게 퇴소 못할 상황이라면 그것은 별도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떤 사유가 있으면 더 연장할 수 있는 거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3개월, 6개월, 9개월이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정치료 등을 통해서 퇴소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계속 오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자녀들은 데리고 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자녀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정원 17명 중에 자녀가 포함된 수치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체입니다.

박명숙위원

현재 있는 17명은 자녀가 몇 명이고, 엄마 해서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내용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신설이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실은 신설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는 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포함돼서 있던 것을 따로 항목을 분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과거에도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해왔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항목을 분류하다 보니까 비교증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정원이 17명인데 자녀 포함해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 중에서 자녀가 몇 명이죠? 그러면 이 교복비나 학용품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돈으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사서 주는 건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며칠 날 지급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입학금 같은 경우는 한 번이겠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를 들어 학용품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데 3사분기로 나가죠?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분기별로, 일단 수업료도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학용품도 돈으로 지급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날짜를 정해서 줍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줄 때 같이 주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자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통합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통합상담을 내일을 여는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담이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세 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계양구에서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월 상담하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실적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연 인원으로 봤을 때 34명 상담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56회에 3,204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올해는 65회에 1,982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상담신청을 본인들이 가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오면 상담을 통해서 입소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담만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입소하면 이 사람을 여기에 입소시킬 것인지 판단해서, 집으로 귀가시키는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경우에 입소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3천여 명 정도 되는데 입소는 과연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이 했어요? 상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상담으로 귀가하는 경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413명 정도 있었고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조치를 해서 귀가시키는 경우가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치료 같은 게 완쾌가 되나요? 몇 번씩 지속적으로 해야 완쾌가 될 것 같은데, 한두 번 상담해서 그게 가능할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정신적인 것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마,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죠. 아무래도 상담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아야 그런 분들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치료가 되는 건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정신병원이나 전문 병원에 가서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 완치되는 여부는,

유순

김유순위원장

병원 같은 데도 연결해 줍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병원에 연결해 줍니까? 사실 이게 요즘 중요해요. 상담사가 3명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한 번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년에 한 번 가서 어떻게 알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제가 온 지 3개월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한 번 돌아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 보셨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3천여 명이 정말 상담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두 번 상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면 추적관리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폭력상담소 운영자금이 다 증액됐는데, 프로그램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해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가해자가 협조를 안 해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가해자 프로그램, 이게 피해자들은 잘 찾아오고 하는데 가해자는 잘 안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런 것 할 때는 그동안의 평균치나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게 추경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모자란다면 추세를 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보이거든요. 그 때 추가로 요청을, 기금과 시비로,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박명숙위원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동도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20여명은 퇴소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14명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14명은 계속 교정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거기에 기거해서 생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현재 14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 가족이 프로그램을 받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이 쪽 계시는 분들의 가족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일단 오기를 꺼려하니까, 그래서 피해자를 통해서 가해자 쪽과 연결을 시도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쉽지 않은 일을 관에서 이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퇴소했는데 또 재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추적관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재입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홍보캠프 운영하시는 거죠? 부부가 같이 참여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일단 유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해자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박명숙위원

2011년도에 몇 부부가 참여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4명,

박명숙위원

그러면 34명이면 17가족이라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체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박명숙위원

전체 34명인데 혹시 부부가 같이 참여한 가족은 몇 가족입니까? 34명이 다 부부는 아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꼭 현재 배우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다거나 또는 직계존속인 경우도 있고, 유형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몇 명이냐 까지는, 배우가 물론 제일 많습니다. 과거 배우자라든가 직계비속, 계부모,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부캠프 운영에 있어서 부부가 같이 참여하고 나서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었던 겁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퇴소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근접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자립을 했는지, 또는 이혼을 했는지 하는 것인데 자립한 경우도 있고, 타 기관과 연계해서 다른 데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완전히 완벽한 복귀는 별로 없는 것으로, 퇴소자 20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하시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몇 주 코스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기간은 일단 하루 당일로 하는 것으로, 몇 박 며칠을 하면 좋은데 운영비라든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전문가들이 출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찌됐든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예산이 감소됐다는 것은 그 만큼 가해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산이 증가되면 될 수록 사회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가족폭력 피해자라 하면 결과론적으로 또 다른 폭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나중에 퇴소하고 나서 그 관리를 전화를 하던지 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화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장 면담 했을 때 퇴소한 뒤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전화를 해서 알아본다고, 그런데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치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 기능보강에 가스 총 구입이 있는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가해자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와서 있을 경우에 가해자가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장소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알려지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가령 부인이 입소해 있으면 남편이 찾아오는 거죠.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여기에 여자들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 부르고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해서 이 분들을 일시적으로 자기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폭력행위를 행사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가스총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에 대한 필요 물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자료로 주세요. 가스총 몇 개, 이런 식으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5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상담원을 비치해서 가족문제 상담이라든가 건전가정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원이 원래는 11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분이 그만 두시고 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월 36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태인데 실비 형태로 해서 36만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출근을 12회 한다고 했는데, 여성아동과에 출근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출근은 해당 동으로 합니다. 해당 동을 정해 놨는데요. 8개 동에 가서, 거기 상담실이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해 주시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 상담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과장님, 이것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시에서 일단 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보내면 별도로 배치하는데, 이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에서 시킵니다. 80시간인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후에 구별로 배치하고, 저희가 두 분이 그만둬서 추가로 요청했더니 자연감소 될 때까지 되면 이것을 서서히 정리한다고 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1개 동인데 8개 동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배치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상담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필요하면 이 분들 중에 파견해서 하거나, 동에 고정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순환 배치해서 현재 없는 동은 내년에 배치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담 건수가 많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많이 함으로서 가정이 행복하지는 건수가 많나요? 이 사업이 몇 년 됐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10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나요? 상담함으로서 얼마만큼의 상담 효과가 있는지, 거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아동과에 와서 사례 상담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때 제가 같이 참여해서 얘기 나눠보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측정된다거나 하지 않아서 실제로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 분들은 자기네가 하는 거니까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에 많이 기여를 했다 생각하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그만한다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각 구에서 시로 어필해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가정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가정방문하는 것을 본인들이 요청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각 동에 보면 이 쪽 동에 복지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위기가정이라든가 문제가정들이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파악은 되지만 사실 상담을 하기까지는 본인들이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화를 먼저 드립니다. 동에서 나와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더군다나 가정까지 방문한다는,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들이 아닐 것 같아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효과는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봉사차원이라 하지만 이 행복만들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진실로 상담이 가능한 건지, 가정까지 가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뽑아서 활동하신 분들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모니터링을 쭉 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판단이 그렇게 섰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크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괜히 예산 들여가면서, 인력 투입하면서까지 상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기대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보셨나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있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동에도 비치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떤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8개소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분들이 8개소에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동사무소 앞에 비치해서 하는 홍보물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이 분들이 방문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와 지속적으로 하시면 관리도 해 드리고, 이 분들이 가끔씩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해서 동 담당이나 우리 구 쪽에 연결해서, 간혹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순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행복한 가정만들기 봉사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해 보셔서 과연 이 부분이 효과가 큰지 아닌지를 상담하셔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이, 과장님, 상담원들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시에서 이게 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과장님도 그 대상자들에게 확인해 보세요. 저도 그 대상자들에게 얘기들은 것인데요. 일단 대상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일자리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말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만 듣지 말고 직접 여성아동과에서 확인을, 왜 봉사자들과만 확인하고, 왜 그 사람들과만 미팅을 하십니까? 직접 대상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면 구비 아니라 시비, 국비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수혜자를,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할 보시도록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계속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533쪽,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돌보미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용절차라든가, 기존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과 어떻게 구별을 지어야 될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일단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여성분들, 그러니까 전업주부 등의 일자리 창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보육사업과 다른 것은 방문해서 한다는 거죠.

박명숙위원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가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제한은 가구소득 하위 70%까지가 대상입니다. 70% 이하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박명숙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으면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료로 서비스 받는 것은 아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데 비용 부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형, ‘나’형, 이렇게 해서 ‘가’형인 경우에는 소득 50% 이하는 4천원, 시간당 5천원이든요. 그런데 4천원을 지원해 주면 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해 주는 분이 한 시간에 5천원을 받는 단가인데, 가서 서비스를 하면 4천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천원은 수혜자가 부담하고, ‘나’형인 경우에는 평균소득 50에서 100%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천원, 본인 부담이 4천원, 그리고 평균소득을 초과한 분들은 자기가 전액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부담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시간당 5천원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 5천원을 그 분에게 드리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한 사람에게 주는데 그런 비율로 준다는 거죠.

박명숙위원

시간과 날짜는 서비스를 받는 분이 정해서 수시로 요구하면 오시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시간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예전에 이런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본예산 대비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동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중단됐다가 다른 사업으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확대해서 우리 구에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예산이면 기본 1일 4시간 정도 돌보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할 때 몇 세대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예산은 일단 저희가 4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로 시비로 내려 온 거라 예산이 떨어지면 신청 들어와도 사실 지급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동 센터에 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동 주민센터에 하고 저희에게 직접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여성정책 관련해서 팸플릿이라든가 리후렛을 많이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리 현수막도,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수막은 아직 게첩 한 적은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계양산메아리 몇 칸 나가서 많이 볼까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계양산메아리는 상당히 많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도 보니까 주민들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전화도 옵니다. 통장들이 늦게 배부했을 경우는 왜 안 나오느냐고 하고, 상당히 많이 구독하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보육 수혜자 중심의 돌보미 서비스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속개

이용휘위원

설명서 559쪽, 아동 범죄예방 CCTV 구축사업에서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CCTV 구축사업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 49개소 설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12개소가 됩니다. 그 12개소를 내년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설치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방범 쪽과 전체적으로 총 계양구에 5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게 상당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 사업물량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2012년도에는 12개소만 설치하면 된다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12개만 설치하게 되면 취약지역은 없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완전히 다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주요 시설은 됐다고 보고요. 이 정도면 아쉬우나마 기본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올해 49개소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러면 49개소가 주로 어느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주로 중점이 된 게 스쿨 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스쿨 존에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아동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주로 스쿨 존 위주로 했습니다. 하교 길 가는 과정, 스쿨존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린이놀이터 옆이라든가 빌라 골목 등에 설치계획은 없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주로 어린이놀이터 그 쪽입니다. 사실 빌라 주변을 다 하는 것은, 며칠 전에 제가 청장님 모시고 반상회 나가봤었는데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일이 다 하기는, 여러 가지 폐해도 있거든요. 골목골목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용휘위원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인접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라부분이라든가 골목 같은 경우는 빌라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쪽도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내년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CCTV도 통합으로 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CCTV 얘기가 나와서 아까 다른 위원님 했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가스총 필요물품을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 안에 피해자들이 있지만 밖에서 누가 찾아오게 되면 안에서 다 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다른 데 또 쓰여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물품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현재 물품관리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은 일단 상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 나가서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관리는 상담소에서 하지만 사용은 그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상담소와 원거리에 있나요, 근거리에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안에 있습니다. 쉼터 안에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떨어져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상담소와 기거하는 시설은 그렇게 멀지 않은 데에, 따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이용휘위원

글쎄, 경찰에 신고해도 좀 늦는 상황이 있는데 빠르게 될지 의문스럽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여기까지 올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비치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CCTV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그냥 통틀어서 금액만 되어 있는데, 2011년 49개소의 정확한 위치를, 앞으로 또 2012년 12개 설치를 하잖아요?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비치하는 건지 장소를 보내는 것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몇 개소,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설치한 장소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예. 그것을 보기 위한 자료요청을 하는 거지, 49개소 예산 얼마, 그건 업무보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왜 요청을 하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설명서 523쪽,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상담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이 방문상담도 있지만 전화상담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수에는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만 하고 오지 않는 경우, 또는 상담 없이 바로 와서 하는 경우,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을 했을 때 이것은 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 하면 설득을 해서 입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직접 찾아오는 사람은 상담해서, 어떤 사람은 바로 집에서 가출해서 나왔으면 바로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상담결과를 보면 미담 사례가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상담소가 우수 상담소로 지정돼서 장관 표창을 올해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상담소는 그래도 타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올해 지도점검을 하셨으리라 믿고, 특별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그 쪽에 나갔을 때 시설이 열악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요구사항이 있는데, 당장 현재 있는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은 번듯한 시설을 원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532쪽에 보시면, 건전가정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교육이라든가 가족상담, 가족돌봄 지원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고, 아까 별도로 나와 있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돌보미 사업, 그리고 한부모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종사자들이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거기 센터 내에 있는 종사자들은 관리측면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방문지도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특별한 사업같은 것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자체적으로는 말씀드린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따로 하는 것은 그 때 그 때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착안해서 하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즉시즉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기본사업이라든가 특성화 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개발을 해야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앞으로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특히 건강 쪽이니까 건강 쪽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찾아보면 많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뭐든지 주어진 것만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34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있어서, 물론 사업이 광범위하겠지만 연간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다문화센터의 기본적인 목적이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으로 기본사업이 있고,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기본사업으로는 이 사람들의 언어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부모 교육, 그리고 취업부분이 문제되기 때문에 취업 연계지원 사업,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거나 친목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주선하고요. 또 개인이나 가족들의 상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또 특성화 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가정에 지도사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과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리고 이 분들이 처음에 와서 관공서나 이런 데 업무나 일을 볼 때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정착해서 한국어가 능숙한 다문화가족을 선발해서 하는 서비스사업, 그리고 언어영재교육 사업 등을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전에 다문화가족 신문을 한 번 보신 적이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한 번 저도 가을 운동화 가서 봤습니다.

이용휘위원

신문을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의회에서 외국을 갔던 아니면 구청에서 외국을 가게 되면 이 쪽에서 하고 있는 영상을 CD로 해서 전달도 하고, 그 쪽에서 하는 방법,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누군가 외국을 갈 때는,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해외에 가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런 영상서비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는 못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다문화센터 쪽과 저희가 사업계획 구상할 때, 추가로 가능하다면 기본 특화사업에 포함시키던가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CD 한 장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만 수집된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가을운동회 할 때 영상물 촬영이 되니까요.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외국에 사시는 부모님들도 한국에서 우리 애들이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물론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겠지만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쉽지 않겠지만 그런 아이템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가정폭력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정폭력에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억 3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보호시설 생계비 지급이라든가 해서 전부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에 보면 525쪽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나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보면 전문 상담원 심리치료, 이런 것이 엇비슷한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가 볼 때 있는데, 이중으로 집행돼서 예산낭비의 성향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가해자 교정치료고, 밑에 있는 것은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가해자 참석률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참석을 다 안 한다고 했는데, 참석률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비율까지는 통계를 못 내 봤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1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입소하는 건수는 34명 입소했다가 14명,

윤환

윤환위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가해자 34명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피해자가 오면 가해자를 유도해서 같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해자를 불러서 같이 교정치료를 해야만 폭력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피해자가 생기면 가해자를 설득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 교정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34명이 참석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4명이 참석했는데, 2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예산인데, 통합관리해서 같이 치료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면 이 만큼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배정될 때 기금과 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기금과 국·시비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합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호시설 운영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합관리를 해야지, 세분화해서 이 예산 따로, 저 예산 따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보기에 예산낭비성밖에 안돼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는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교정을 해야지 같이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단은 격리시켜서 별도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가정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사항이고, 큰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습관성이라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분이 연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치료나 교정이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음주 관련해서 가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인 격리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남성이 폭력을 당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스총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가스총을 이 시설에서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스총을 구입하게 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사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고,

윤환

윤환위원

개인이 구입하라는 것입니까?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구입을 저희가 해 주고,

윤환

윤환위원

구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나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600만원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시설장을 나갈 때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것입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시설에 찾아왔을 경우에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윤환

윤환위원

그럼 올해 퇴소할 때 이 가스총을 지급해 준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구입해서 직원에게 주는 거죠.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6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굉장히 비싼, 꼭 이것뿐만 아니라 전기충격기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뭘 구입했는지 600만원 사용내역서를, 올해 천만원 지출내역서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533쪽,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신규사업은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이미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똑같이 내년에도,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생후 3개월 이후부터 12세까지 해당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 아동이 엄청난 숫자일 텐데, 어느 대상들을,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가’형, ‘나’형, ‘다’형이 있다고 했는데, ‘가’형인 경우가 제일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요. 그 후순위 해서,

윤환

윤환위원

가, 나, 다, 라로 신청자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아이를 봐 달라고 신청한 신청자 수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 회원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월 현재 회원가입은 150명이 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윤환 가, 나, 다로 되어 있다면서요?

‘가’형이 64명, ‘나’형이 27, ‘다’형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중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실제로 106가구가 이용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신청자 가구수를 전원 다 수용했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회원가입 신청을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명 중에 106명에 대해서 저희가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100%는 수용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원등록하고 신청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회원등록은 150가구고, 신청자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등록해 놓고 서비스로 와 달라는 신청은 안 하는 그런 사항이죠.

윤환

윤환위원

답변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돌보미를 제공하는 수요자고 제공하는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100%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20명 신청했다 하면 돌보미가 현재 돌보고 있는 가정도 있고, 신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와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기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10월 말 현재 1,489명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등록수가 몇 %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상 파악한 거고, 만약에 주민등록이라든가 혼인신고라든가 안 하고 있다면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데 이것보다는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다문화가족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숫자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의 관리가 허술해서 횡령한다거나 과다지출해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결과보고가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겠지만 과다지출 돼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새고, 다른 쪽으로 유용되는 것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서 540쪽 상단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인데, 근무를 하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환경개선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종의 장려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무하는 환경개선비는 아니죠? 명칭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이것도 국·시비 보조로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애매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설장 환경을 개선하라는 건지, 아니면 처우개선비인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비장애아 건강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지원사업이 맞는 건가요? 비장애라라면 장애아의 반대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일반 아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도 사실 내시 내려왔을 때 이해가 안 가서 담당 직원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원래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원래 국비보조사업 중에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차등보육료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보육료, 차상위 이하 가구는 12세까지 방과후 보육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떨어져 나오면서 장애아동은 그대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보육료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아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장애아가 아니면서 차상위, 12세 이하 아동, 이것을 시비로 떼어내다 보니까 장애아는 여기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용어를 만들다보니까 비장애아라는 말을 썼답니다. 상당히 저도 의아한데, 사실상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있던 사업을 시비사업으로 떼어내면서, 장애아동은 그대로 그 쪽에 남았고 여기는 떨어져 나오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비장애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일반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서를, 차상위 계층, 이렇게 명칭들을 구분해서 해 줘야지, 비장애아다 그러면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비장애아들을 다 지원하겠다는 내용밖에 더 됩니까? 일반 구민들이 볼 때 이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설명안 내용이 틀린 겁니까? 설명안 내용에는 제목은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 설명에는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죄송한데 오타입니다. ‘및 장애아동’까지가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재했구나,

전선경위원

그리고 설명 중에 이게 국비였는데 시비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국·시비 사업에서 시비와 구비로 나왔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구비가 매칭돼서 그 만큼 부담이 된 거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원래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국비에서 빠져나온 거죠.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47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2억 9,434만원인데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양동과 박촌역사에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장난감 구입비로 6천만원이 소요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난감 구입과정과 점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구입은 그 쪽에서 교부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입은 그 쪽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구입했는지 점검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면서 입회를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장을 저희가 1년에 세네 번 갑니다. 저희들도 애들을 키워보고 하니까, 조카애들 지금도 장난감 사주다 보면, 6천만원어치 장남감을 사면 차로 한 차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천만원어치를 다 어디에 썼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계신 건지, 6천만원씩 쓰면 사기 전에 한 번 체킹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난감 두 군데 임대사업장으로 개설하면서 돈을 3억씩 써 가는데, 이런 것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샀다고 해서 자료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결재하시는 거잖아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2개소, 박촌과 동양도서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 보내고 구입하면 그 구입내역이라든가 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서 샀다고 영수증 첨부하면,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지 나가게 실제로 물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성아동과에서 누가 하셨어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점검 나가서 물품내역과 하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목록이 다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그것 확인 안한다는 말씀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물건 들어 온 것 가격조사를 해 보시냐구요. 시장의 가격조사를 해야 이 컵 하나에 천원이라면 다른 데에서 500원인지 천원인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가격조사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우리가 보조금 줘서 거기에서 구입할 때 알아서 하고,

윤환

윤환위원

정상적으로 구입된 건지 안 한 건지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입처에서 해야죠.

윤환

윤환위원

관리부에서 하셔야죠.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입하면 당연히 하죠.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2개소 내려 보내고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섭은 못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간섭을 못합니까?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너무 고가로 구입했다거나 하면 저희가 문제 삼아서 회수라든가,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알려면 시장조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비싼지, 싼지 어떻게 알아요? 시장조사를 안 하면,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장조사를 안 해도 물품 목록이라든가 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시네요. 시장조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가격을 알아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 장난감 구입할 때, 구입하는 장소가 어쨌든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지금 장난감 구입은 시설인 도담도담에서 하고, 도담도담에서 시장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달 구매를 해라, 그런데 장난감이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장난감이 연령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수요조사를 다 하죠?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그렇죠. 그래서 납품업체별로 가격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가장 저렴하고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업체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인지 다 자료로 넘어와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가지 업체가 들어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두세 개 업체가 합니다.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선택할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찌됐던 그 쪽에서 한다지만 우리 팀장님께서도 직원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윤환 위원님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조건 도담도담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장난감 구입비로 6천만원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 봤을 때 가격이나 산출을 어림잡아 보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단가를 싸게 많이 구입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싸게 많이 구입해서 어린이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두 군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구입한 세부내역과 구입처가 있잖아요.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장난감이 텅 비어 있는데도 많고, 물론 대여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양하게 많기도 하고, 적을 수도 있고, 가격이 비쌀 수도 쌀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과다책정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려가 됐어요. 걱정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세부내역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장난감,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1억 예산이 올라와서 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6천으로 2011년에 잡았는데, 6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부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비교견적도 중요하지만 요즘 가격 알아보려면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비교할 수 있어요. 시장에 굳이 안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작년에도 6천만원 올려놓고 올해 또 6천으로 올리면서, 장난감을 매년 6천으로 산다는 것은 납득이 도대체 안 갑니다. 팀장님도 물론 비교견적을 받아서 두세 군데 업체 것을 받고 싼 것으로 하겠지만 인터넷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담도담에서 작년에도 6천만원 했으니까 올해도 6천만원 해 주십시오 한다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제출을 하시고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장난감 구입에 있어서 조달구매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조달가에 의해서 한 겁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아닙니다.

이용휘위원

아까 조달가 얘기는 왜 나왔죠?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라고 했는데, 장난감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다양한 종류의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조달가를 통해서 견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조달가에 의하면 투명성은 있겠지만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조달가로 구입하게 되면 비싸다는 거예요. 물론 투명성은 있죠. 그렇지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장난감을 구입하려면 조달가격으로 사면 장난감이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49쪽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으로 3천만원 편성되어 있죠? 이게 올해도 3천만원, 내년도에도 3천만원인데 개·보수 비용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됐는데, 개·보수가 해마다 똑같이 수리해야 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1개소가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기준이 3년 내에 배정한 데는 다시 교부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1개소씩밖에 못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해는 수리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해야 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어느 해는 5천만원 쓸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안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국비가 내려오면서요. 매칭 비율을 딱 정해 주면서 나머지는 보태서 하라고 내려 옵니다. 그래서 매년 3천만원씩,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 수리 할 데가 많으니 많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요청도 하는데,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서요. 잘 늘려주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국·시비 요청할 때 보수할 데가 많으니까 많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2011년도 보육료 부당지원에 대한 환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20군데네요. 그렇죠? 이것 파악 못하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20군데 맞죠? 환수조치 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수 안 된 데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액 환수조치 했습니다.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윤환

윤환위원

20군데 전액 환수됐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액 환수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 자라나는 새싹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런 비리로 많은 건수가 적발되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비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실태 지도점검 세부결과 내용을 보면, 이 자료만 해도 123군데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설장이 총 몇 군데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63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63개 중에 123군데가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한 50% 됩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재작년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계속 시정을 하지 않아서 시정기한 연장인가 해서 계속 넘어오는 시설장도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기간 연장해 준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해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시설 부적정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시기를 이행계획을 받고,

윤환

윤환위원

시설장에서 이행을 안 하면 계속 해를 넘겨도 상관없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1차, 2차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것은 중장기 대책으로 정말 어린이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잘 하는 시설장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잘 못하는 시설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3개월 되셨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잘 하는 데는 포상을 해 주고, 잘 못하는 시설장들은 과감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초법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우수 시설장이나 원장에 대해서는 포상을 민간이라도 구청장 표창을 주고 있고, 시장 표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팀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팀장 하나, 직원 서너 명, 5명이서 260개 되는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성아동과로 분과되고, 그 이후에 김애자 과장이 와서 직원들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손이 못 미쳐서 점검을 못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과가 분과되고, 직원 충원되고 하면서 전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보다 더 좋은 실적을 거두게 노력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하여튼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잘 하는 시설장을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못하는 시설장의 제재조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폐쇄도 시키고, 시설장에 대한 자격정지라든가 계속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상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속개

전선경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여성아동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500억이라고 하는, 여성아동과가 계양구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아동과 예산 중에서,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청소년 대상 예산은 얼마나 돼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5억원 정도입니다.

전선경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볼 때는 여성아동과에 아동, 청소년, 여성 예산 중에서 청소년 예산이 이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청소년 부분이 상당 부분 교육청 쪽에 속하고, 저희 쪽은 사각지대라든가 커버 못 하는 쪽을 하다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교육청 예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성아동과 예산안 중에서 청소년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 부분이 정말 미미하고, 청소년들에게 직접 와 닿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과장님도 여성아동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청소냔 예산 쪽에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서 계양구 청소년들에게, 다 아시겠지만 초·중·고·대학생들까지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박촌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정말 할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청소년수련관에 탁구대라든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노인문화센터는 계양구에 자꾸 늘어나고 있고, 노인문화센터는 세 군데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당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요즘 청소년들 당구도 쳐요. 옛날처럼 나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공부에만 빠져 있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제가 봐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병방동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있는 건물이니까 거기에 뭔가 작은, 탁구대 같은 것도 큰 예산 안 들어가요. 하다못해 노래방 기기라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이 가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숨어서, 노래방도 청소년은 10시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노래방 사실 아이들끼리 불안해서 혼자 못 보내요. 그래서 편하게, 여유롭게, 건전하게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계양구 청소년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공간, 자유롭게 가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뭔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기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동양노인문화센터에 탁구대가 들어온 것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탁구대 들어왔어요. 그러면 솔직히 공간이 없으면 노인문화센터에 가서 청소년들도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효 사상도 고취가 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계양구에서 노인문화센터 세 군데 있으니까 그런 데와 같이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도 케어하고, 아이들도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효사상도 고취되고, 그러면 청소년 사회적 문제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선경위원

526쪽에 보면 성인지 공무원 교육이 있어요. 제가 지난 달인가 이번 달인가 공무원들 성인지 교육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혹시 여성아동과 주관으로 한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국정평가 관련돼서 공무원들이 성 인지력이나 남녀 성 평등, 이런 것과 연관 있는데, 강사 초빙해서, 여기는 예산이 올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이 예산 450이 그냥 강사비나 교육 행사비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강사비이고요. 다과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도 남녀 비율을 맞춰서 예산하는 정책도 개정되어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니까 제대로 된 강사를 모셔서 교육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수로 나눠서,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요.

전선경위원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내년도에 또 하시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시 쪽에서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쪽에 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한 번도 안 받는 사람은 전체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528쪽에 보면 성희롱· 성매매 직장교육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2011년도에, 교육은 물론 하셨을 거고, 직장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혼 부모 및 조손가정 추가 양육비가 있어요. 미혼 부모가 계양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우리 구에 15명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15명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가 체크가 되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5세 미만이다 보니까 거의 20세 전후로,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뒤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작년에는 미혼부모 혜택이 24세 이하로 줬는데 올해는 25세까지로 확대한 게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5세 미만이니까 만 24세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작년과 바뀐 것은 없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527쪽,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도를 만들어서표기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작년에 광역지도를 만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온라인상에 업로드를 해서, 종이지도책은 사실 가지고 다니기가 그렇거든요. 요즘 온라인은 학교에도 있고 여러 접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게 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본지도는 제작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상에다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해서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박명숙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 제작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26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학교마다 학교를 중심으로 동선거리나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어디에는 유해시설이 있다,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표시해서 지도상에 표시해서 눌러보면 여기는 가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되는 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컴퓨터 안에 들어가야 확인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책자도 일단 같이 하고요. 컴퓨터 온라인도 같이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 폰으로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접근성 쉽게 하기 위해서 종이만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취지가 등·하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취지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해물이라든가 유해시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호기심에 그 쪽으로 가 보지 않을까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별도 지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29쪽, 여성복지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년부터 되는 것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아직 관련 조례가 완전히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 일단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난 번 보니까 관장님께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정성을 많이 쏟으셨던 것 같은데,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관장님으로서는 그럴 수 있고요. 저희는 별도의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 관장은 재단에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관계는 재단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라는 재단과 하는데, 그 재단에서 관장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애착이 있겠죠.

박명숙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면 어차피 복지관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1년 동안 운영한 수입지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은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전부 세입에 반영했고요. 지출 부분은 운영비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수입이라든가, 세세하게 과목별로 하지 마시고 토털로 해서 월별 연 수익지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다문화가정 등록이 1,238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10월 말로 1,489명 등록되었다고 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박명숙위원

계속 증가추세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증가하는 추세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분들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요. 개중에는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은 분도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생활수준은 높은 분은 일부 세대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도심에 계신 분들은 높은 분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중고가전이나 생활집기 같은 것을 그 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린다거나 이런 협약은 혹시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재활용센터 쪽에서 한부모가족이나 아주 어려운 쪽에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한부모가정에 실비를 받고 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수리해서 중고가전제품을 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계양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쓸 만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 분들이 생활이 아주 넉넉한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활용센터도 이전해야 되고, 그렇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전을 한 것으로,

박명숙위원

아직 이전 안 했습니다. 이전하는 절차단계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그 분들이 아주 힘들어하시거든요. 물건을 빨리 처분하고 수익을 남겨야 그 돈을 마련해서 이사비용에도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 재활용센터에도 도움이 될 거고,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다문화가정 세대 중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가 얼마나 되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추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에 계양구청 어린이집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아동보육료 부분이 올해까지는 저희 쪽으로 편성됐었는데 이게 직장보육시설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4,457만 4천원이 예산서에 보면 105쪽에 이관돼서 그 쪽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예산심사 시에 예산부서에서 그 쪽으로 돌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이관됐습니다.

박명숙위원

엄청난 금액이 감액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며칠 전 구청 홈피를 보니까 국·공립 시설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 상담 전화를 드렸는데 불만이 많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학부모로 하여금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 구립시설의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해서 공문도 보내고,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대기자가 있다 보니까, 신청했는데 빨리 안 돌아오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대기자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학부모님이 수긍이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구청 어린이집은 거의 다 구청 직원 자녀들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일반인은 하나도 못 들어갑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 여력이 없어서요. 직원들도 40여명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일반 자녀도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반인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 직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이용휘위원

일반인도 직장이 있으면 되지, 구청 직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직장별로 300인 이상 직장은 설치하도록 권고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닌데, 일반 회사도 직장 어린이집이 점차 생기는 것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540쪽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처우개선비, 기존 처우개선비를 17만원씩 받고 있는데도 추가로 더 드리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5만원씩,

박명숙위원

플러스 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월 5만원씩,

박명숙위원

보육교사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이거든요. 아주 장시간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희소식이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만 4세 이하 담당 교사들에게만 지급하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나중에 뒤쪽에 가시면 만 5세아가 별도로 담임수당이 있어서요. 거기는 제외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이것도 다른 것인데 혹시 계양구 관내에 가을에 RS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있길래,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용인에 보니까 영유아 RS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들은 이런 시설에서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접하기 쉬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부엌 조리대나 장난감, 수건, 담요, 이불, 휴지 이런 데에서 많이 감염된다고 하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위생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545쪽, 보육서비스 다양화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육에 1,460만원 가량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40인 이상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시설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 위원들, 이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 생기면 아무래도 만들다 보면 위원회가 많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그런 신규위원회가 생겨나면 학부모 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 주면 저희들이 5대 5로 매칭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내년에 가정 어린이집까지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는 말씀이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시설별로 위원회 인원이 차등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5명에서 10명인가 15명인가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는 조금, 어차피 얼마 안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40명 이상 되는 데가 80여개소가 해당되거든요. 내년에는 263개 전체적으로 확대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교육 강사비입니까? 홍보비 제작비가,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는 아무래도 조그만 리후렛 같은 것으로 해서, 시설별로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야 되니까 강사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를 어느 정도 분배하실 계획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유능한 강사를 모셔야 되니까 강사료를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홍보비는 책자까지는 안가도 될 것 같기 때문에 한 장짜리로 안내 리후렛 해서 262개소에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숙위원

강사분이 몇 분이서 몇 회를 강의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지난번에 완료했습니다만, 5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위원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회 정도 나누어서 하면 130여명씩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숙위원

강사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보통 다른 강의를 보면 회당 40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2시간 한다고 하면 80만원 될 것이고, 2시간 정도 하는 거죠. 이것은 적절히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1,4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은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시만 된 상태라,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박명숙위원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오 라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이 돈을 어떻게든 위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침이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자료를 주세요. 이게 강제조항인지, 인원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40명이상이면 운영위원 구성이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는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동안에는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생겨진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런 교육도 없었고, 운영위원회 구성만 되었지 흐지부지 한 위원회였겠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동안에는 평가나 이런 인증을 할 때 위원회가 있느냐 없느냐,

유순

김유순위원장

평가를 하면 뭐 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위원회였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법적으로도 하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전에는 국·공립 시설이나 어린이집 민간시설이나 개인이나 위원회가 40인 이상이면 다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 효과적인 것이 없었네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도 특별히 없었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다른 교육시에 같이 언급 정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공립은 다 되어 있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국·공립은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국·공립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는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석을 한 번씩 해 보셨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는 한 번도 참석 못해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팀장님은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애로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실제로 운영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그렇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조그마한 불만도 있더라고요.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런 저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위원회가 조성되었으면 거기에 대해 팀장님이나 팀원이 가서 한 번쯤 거기에 참여해서, 꼭 예산문제만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체크하고, 앞으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지도점검 하고 있고요. 실제 운영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개·보수 사항을 아까 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3천만원, 올해도 3천만원 예산이 책정된 건데, 작년에는 3천만원 예산을 어느 시설에 해 주셨는지,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2011년은 작전어린이집에 했고요. 놀이시설과 놀이대 설치, 2층 올라가는 데 비 안 맞게 비가림막 설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3천만원 가지고 다 되었습니까? 계양어린이집도 했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죠. 매년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비용이 몇 년도에는 8~9천 되고, 어느 때는 7천 되고, 예산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건 지침이 내려오나요,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국·시비 배정을 어느 때는 6천만원 할 때가 있고, 대부분 한 개 시설에 3천만원 내려옵니다. 배정되면 한 개 시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제가 자료제출 한 것을 보니까 2006년부터 다 되어 있는데, 3천만원 기준이라고는 잡혀있는데, 2006년도에는 3천만원 안 되게 잡혀있는 데도 있고요. 같은 시설에서 2007년도도 같은 시설에 해 준 적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해 주는 데는 해 주고, 안해 주는 데는 개·보수 지원이 안 가고. 이것은 무슨 차이인지,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거의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나간 경우는 시설물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시설에 집중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1년에 3천만원 정도 해 준다면서 어느 시설을 더 해 주고, 어느 시설은 몇 년이 돼도 안 된 데도 많으니까 하는 얘기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노후시설 위주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립 새대 영아어린이집이나 신비어린이집이나, 장기어린이집은 얼마 안됐지만 그 두 군데도 노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신비어린이집은 한 지 1년밖에 안됐고요. 새대영아도 몇 년 안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용종동 어린이집도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병방도 했고요. 계양도 했고, 효성도 했고, 거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번씩 돌아가는데 안 된 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차별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신규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미흡한 데도 있는데 예산이 정말 많이 필한 것 같아요. 개·보수 같은 경우는 올해 3천, 내년 3천, 그 전에만 8~9천 하던 것이 갑자기 예산이 감액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갑자기 방수나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충당해요? 그 계획을 세워서 많이 책정할 수 있게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홍우

류홍우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547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5세아 담임교사 수당이 따로 나가다보니까 이 쪽을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17만원씩하고 저 쪽에 보면 5만원씩 주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4세까지 되고 나머지 5세아는 별도로 20만원 또는 30만원 주기 때문에, 그 쪽이 나가니까 이 쪽에서 빼고 늘리고 했습니다. 준 것이 아니라 정리가 된 겁니다.

박명숙위원

뒤에 보면 청소년에 관한 게 561쪽부터 있는데, 자료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계양구 관내의 청소년 자살 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관련 경찰 쪽과 얘기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540쪽 보육교사, 아까 과장님이 근무환경개선비라고 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장려수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처우개선비라는 것입니다.

전선경위원

환경개선비가 아니고 처우개선비, 쉽게 말하면 교사에게 나가는 장려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면 교사 개인통장으로 각각 구청에서 직접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시설로 지급됩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교사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급여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전선경위원

확실한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확실하냐고 여쭤보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확실한 거죠? 급여통장에 바로, 교사 개인 급여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 입금 명이 다 들어가서 숫자가 많습니다.

전선경위원

보면 보육시설 종사하시는 교사들의 처우가 사실 열악해요. 급여도 적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막상 실제 보니까 0세, 1세, 3~4세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사들이 거의 노동 정도, 노동도 보통 노동이 아니고 자료준비, 아이들 환경,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원으로 가면 다른 용도로 시설에서 쓰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565쪽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이것은 여성아동과에서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잡아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설명서에 있다시피 지금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선경위원

여기는 누수와 공연 조명설치, 이 두 가지로만 되어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다른 것도 사실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사실 그 쪽에서 얘기하기는 다른 것도 있었는데 우선 일단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부터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외벽도 외벽이고, 누수야 당연히 시급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은 특별히 내부 장비나 시설물을 체크하셔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 무엇인지, 아까 박명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저도 이 쪽 계양은 아니지만 가까운 분의 자녀가 시험보고 갑자기 전교 1, 2등을 하다가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시험보고 바로 한 달 안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중학생인데, 그 친구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사회의 책임인데, 그 당시에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직장에 있기 때문에 바쁘니까 전화를 끊고 이따가 통화하자 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에 전화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자기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나 뭐가 있었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에 쩔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청소년수련관은 과장님이 특별히 가셔서 시설 면에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29쪽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 운영비 내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체 8억 5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21군데가 있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개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20군데 다 지원을 받는 데입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 한 군데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21군데잖아요. 20군데가 아니라,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체가 20개소고, 한 개소는 신규라 아직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20개에서 한 개가 안돼서 19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19개소 중에 운영비나 처우개선비 등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비용이 어린이들의 숫자에 따라 틀리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고 많게는 얼마 들어가고, 최고로 적게는 얼마 예산이 반영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10인에서 20인,

유순

김유순위원장

최고로 많게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30인 이상이면 월 48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30인일 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3명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교사 인건비는 3명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현재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93만원에 세 명 정도만 돼도 30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러면 180만원정도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어렵긴 어려워요. 어느 날 그 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센터장님 본인의 통장으로 쓰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쪽 아동센터가 어려운 부분이, 종사하시는 분들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고, 또 시나 이 쪽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배분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게 배분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시나 이 쪽에 회의가 있다거나 하면 가서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에 있어서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항상 하고, 또 앞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안 내려 와서 모르겠는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물론 그것을 알고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 부서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계부분에 있어서,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저희가 특별히 많이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회계는 나름대로 회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따라서 정확히,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구분해서 지원하면 그것을 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점검하다 보면 그런 것이 혼동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점검 시에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센터장님들과 교육이라든가 소통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류하고 계시는지요?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2008년도부터 지도점검 한 결과를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센터장님이나 관에서 아마 점검 나갈 때도 미안한 마음은 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킬 때가 상당히 많아서 주의나 시정, 그리고 환불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본인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도 제가 볼 때는 판단 하에 아닌 게 많고, 시정조치도 많고, 주의도 많고, 11월에 한 것조차도 반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12월 14일 날 회계관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점검을 완료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장 분들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계관계라든가 위생 쪽,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문제는 어려움이 많아서 센터장님들이나 교사 분들이 자꾸 교체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회계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됐다가 바뀌고 나면 반복되고,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만약에 교체가 많이 발생했으면 중간에라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또 문제는 센터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성아동과의 팀장이나 팀원들이 바뀌다 보면 회계를 아시는 분도 있고 부족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보면 그 분들이 센터장님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다 틀리대요. 그래서 그 룰을 맞추다 보면 바뀌어서 또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리고 32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일은 운영을 안됐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초등학교가 전면 토요 휴무제로 바뀌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토요일도 일정 부분 운영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한 건데, 사실 15만원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하면,

유순

김유순위원장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할 곳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하라고 시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o 위원장 김유순 내려왔지만, 어쨌든 시에서 지침 내려왔다고 다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센터장님들과 한 번 대화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추후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결식아동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전체는 3,807명이고요. 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결식아동이 578명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급식 한 끼당 얼마죠? 오르지는 않았죠?o 여성아동과장 이규학 지금 4천원입니다. 전에 3,500원이었는데 4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년도예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납이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되면서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과거에는 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130% 이하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보호자가 장애인이나 맞벌이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올해 내려온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 전 2010년도에는 몇 명에서 2011년에 몇 명까지로 감소되었습니까?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는 4,020명 정도 되던 것이 3,820명이니까 200여명,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갑자기 먹던 아이들이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지금은 학교에 무상급식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갑자기 강화가 되면 어려움이 많겠네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아무래도 그동안 이용하던,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예산책정을 어쨌든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급식 지원비를 반납했는데, 올해는 또 증액돼서 요청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편성해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요구한 것보다 과다하게 내려 보낸 바람에,

유순

김유순위원장

어떻게 요구한 것보다 과다하게 내려오죠? 그럼 예산이 그 만큼 타 구에 못 쓰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1억 8천씩이나 예산을 반납시켜 버리면, 그럼 대상을 구에서 몇 명 정도 되겠다는 것을 시에 올리지 않나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예. 올리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증액 책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타 구 전체 10개 군·구를 파악해 봐도 거의 저희와 대동소이하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분할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런데 인구수도 틀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도 틀린데 비슷하게 배분되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남은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장

남은 금액도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남아있죠? 그러면 그것을 시에 말씀드려야죠.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니까,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면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묶여있는 거잖아요. 반납해 가면서 올해도 예산이 증액된 거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잖아 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한번 시에 요청을 하세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시에 저희가 요청한 물량만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속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일단 지원대상자가 38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가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커버하는 부분이 줄어든 부분, 그렇게 돼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줄어든 건가요?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상위계층 150% 미만까지인데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다른 데에서 아무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학교나 이 쪽에서 먼저 되면 그 쪽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청소년이 혹시라도 지원받지 못하고 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현황, 2011년도 여성복지회관 월별 수입지출 내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자 중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현황, 전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2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물품구입 계획,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육지침,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1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내역, 아이돌보미 사업 대기자 현황, 본 위원이 요구한 2011년도 CCTV 설치장소 현황 및 2012년도 설치계획, 2011년도 장난감 구입내역 및 구입처 세부내역을 서면을 ㅗ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2011년도 장난감 구입 현황,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과 관련한 시설장과의 협의 결과를 추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환경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윤인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김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설명서 57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입은 총 7억 4,283만원으로 2011년도 6억 660만원 대비 1억 3,6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00만원이 교부 예정이며,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1,250만원과 지난 연도 환경법 위반 과태료 징수액을 1억 1,300만원 세입 예정이며, 탄소포인트 녹색성장 인센티브 외 석면피해구제사업 기금 등 국고보조금 7,35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9,184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지난 연도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상향시켰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및 중수도시설 설치사업비 3,350만원 증가와 기금인 석면피해구조 사업비 988만 2천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와 공중화장실 개축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80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출은 3억 8,188만 9천원으로 2011년도 5억 5,461만원 대비 1억 7,272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종합지원사업으로 야생동물구조 및 치료사업비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1억 1,930만원 1천원,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2,140만원 등으로 전년도 본 사업에서 미편성 된 계양의제21사업비 편성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생활화경개선사업 중 공해배출업소 관리외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감소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사업비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 운영 국시비 지원 및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증가 등 2,930만원 증가와 신규로 신설된 석면피해구제사업비 1,56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오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사업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따른 지도점검 출장여비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따른 4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나 계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개축비는 실무부서인 공원녹지과로 편성시켰으며, 또한 전반적인 긴축재정으로 총 세출예산은 1억 7,272만 1천원이 감소되어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3억8,188만 9천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의 세출예산 2,285억 3,819만 1천원의 0.17%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8분 속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전문 환경과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세출예산은 3억 8,188만 8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31.14%인 1억 7,272만1천원이 감소한 바, 이는 2011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과 배출업소 단속용 차량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예산에는 해당 예산이 없는데 기인합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인부임 5,496만 1천원,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공공요금 4,73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양의제21 사무국 운영 보조 2,140만원, 기후변화관련 홍보교육 및 사무관리비 1천만원,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1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등 환경분야의 행정이 중요시 되고 국민들의 관심과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구의 환경분야 예산 규모는 미미한 실정으로 적극적인 시책개발 및 국비 확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안 585쪽에 공해배출업소 관리부분, 공해배출업소 관리를 어느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배출업소 설치사업장에 대해서 분기별로도 단속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반 위해업소나 공장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폐수나 이런 것들은 신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관리를 하지 않으십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야간단속도 나가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단속도 있고요. 또 일정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열심히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계양구 지역이 넓다 보면 빠지는 시설들이 꽤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는 195개 사업장이고요. 거기에 분야별로 수질이나 대기가 합쳐져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못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아는 업소 주위에 가면 악취가 나거든요. 악취 나는 업소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냥 있었는데, 한 번도 지도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관리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쪽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탄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열심히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리예산이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삭감됐어요. 그런데 4천만원 집행되던 예산이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야간단속 같은 경우에는 식사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요. 단속 부분은 작년에 차량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차를 구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 차를 활용하라고 예산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는 단속 업무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전년도에, 이 돈 가지고 단체도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지난해에는 너무 과다하게 썼던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는 업무를 해야 되니까 주로 나가는 부분은 본인 차량들을 이용하고 그래야죠.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하여튼 공해배출업소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90쪽의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석면안전피해 구제사업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한 세대가 작전동에 거주하던 공영일씨라고 한 세대가 신청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해서 악성중피종으로 판정 받아서 그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 장의금으로 나오고 유족 조의금으로 3천만원 정도 나와서 3,200만원 정도 보상금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한 해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주게 되고요. 또 국비가 90%고, 10%는 지금 시비나 구비로 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 재정돼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980만원 내년에 신청하고, 시비는 10%가 시비로 내려와서 예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망자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래서 사망했다는 것이 판정된 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피해보상금을 국가에서 준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석면피해 때문에 사망했다 라는 것은 어디에서 판명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병원진단서 가지고 하는데, 환경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이나 개인 일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돼도 지급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고요. 또 그 사람이 한 사업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석면관련 직장을 다녔는지, 일반 상업을 하면서 스레트나 이런 것을 판매한 사항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석면관련 피해자인지를 심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 일을 하다가 그런 피해자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해 준다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어렸을 때 저희 스레트에 삼겹살 많이 구워 먹었는데..., 592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폐기물 처리비를 했다, 40만원을 지급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이동식 화장실을 폐기 처리한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내년에 이동실 화장실에 폐기물이 있을 시 처리하려고 예산을 올린 건데요. 저희가 나대지나 산 등 이런 쪽에 이동식 화장실을 누가 방치해 놓거나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정화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치된 이동 화장실에 폐기물 처리할 그 비용을 잡아놨다는 말씀이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다 라는 건 아닌 거죠? 예상을 해서 혹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공중 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2년마다 선정을 하는 거고요. 2009년도에 임명해서 올 10월 달에 임기가 끝나서 2년으로 2013년까지 6명 먼저 분들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윤환

윤환위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가 개최되면 주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협의내용은 뭡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꼭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의무사항은 없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필요시에 소집하는 경우가 거의 요식행위의 일부분이구요. 보통 이 분들은 자문을 구하는 형태고요.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같은 부분의 협조나 협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음식협회나 전염성 세균위험 같은 부분으로 병원 관계자도 들어가 있고요. 설비 자문받기 위해서 설비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다른 부서도 또 있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부서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도 관리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공원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은 어디 어디입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방화장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주민들이 관내에서 화장실이 급할 때 찾기 위해서 저희가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공용 말고는 일반건물에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10군데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방화장실이 있다 라고 얘기도 듣고, 감사 때도 얘기하고 했는데, 표지판이라고 해야 되나, 간판이 걸린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한 10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버스정류장에서 가까운 쪽에 설치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버스정류장 500미터 주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개방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많이 이용하면 화장실 물 사용료가 많이 나가고, 또 와서 기물들을 파손시키니까,

윤환

윤환위원

이 개방형 화장실은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랜드마트나 이마트 등, 마트 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10개소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서 589쪽, 기후변화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갑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작년에는 탄소포인트 쪽도 많이 홍보돼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도 작년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10개 아파트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19개 아파트가 그린마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500만원에 대해서 절감율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제일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나 갑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돈이 적다 보니까 많이들 협조들을 해서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성1동이 제일 절감을 많이 했는데, 120만원정도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5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용휘위원

효성1동이면 동사무소를 말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니요. 효성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이용휘위원

2011년도에 19개 아파트인데 몇 개 아파트나 받았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19개 아파트가 다 신청해서, 그 아파트에서 수도와 전기 절감율 가지고, 저희가 비율로 계산하면 더 드려야 되는데 500만원 예산이다 보니까, 500만원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효성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120만원 나가게 되고요. 적은 데는 68만원도 나가고 68,000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19개 아파트를 500만원 가지고 나누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에너지 절감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2012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식으로 실시하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는 10개 아파트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을 나누어 봤고요. 올해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린마을이라고 그 쪽에서 하면서 거기에서 아파트를 우수 분류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되는 것 같아서 그 쪽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용휘위원

그린마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탄소에너지 절감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절감들을 이렇게 홍보들을 많이 하니까 집에서도 절약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휘위원

이 부분이 통장님들이 다니면서 받고 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비교를 할 때 전 달 것과 이번 달 것을 비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금년도와 비교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당초에 2년 전 것이었다가, 2년 전 것을 평균을 내서 올해 것을 비교를 합니다.

이용휘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녹색성장 인센티브 지급도 비슷한 거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이용휘위원

이 부분도 증액이 됐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7천만원 가지고 했는데요. 작년에는 3,400정도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고 에너지 절감들을 하셔서 상반기에 5,500만원 정도 인센티브가 나왔고요. 하반기에도 6,200만원 나와서 지금 1억 천 정도의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못 주는 돈을 내년도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용휘위원

한 번 인센티브를 받은 분이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신청한 세대는 계속 관리가 됩니다. 절약을 하면 계속,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예산이 국비가 50%고, 시·구비가 거기에서 50%에서 25%씩 하다 보니까 예산 확충을 해 주시면 홍보가 되고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용휘위원

인센티브 받는 분들은 이중으로 좋아지는 거네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죠. 에너지도 절감하고, 상금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5만원 이상은 못 받습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정에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습니까? 최고가,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한 세대가 5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다 집행됐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예산이 모자라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시 추경에 세워서 시에다가 요청한 부분이에요? 7천만원 모자란다고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모자라서 보조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가 봐요. 저희가 못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내년에 1억 예산인데요. 그 부분을 당겨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얼마를 요청했어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저희가 홍보해서 절감한 세대가 상반기에 5,500만원이었고요. 하반기에 6,200이어서 1억1,700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7천밖에 못 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나머지는 어떻게 설득을 시켰나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하반기 것은 아직 지급이 안됐으니까 추경에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여기 반납사유에 보니까 지급계좌가 오류 된 분도 있고, 신청자 연락이 안 돼서 못 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것은 2010년도 부분입니다. 대부분 녹색 통장을 신청할 때 저희가 계좌를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 계좌를 노출시키면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번호들을 몇 자리씩 살짝 바꾸던가 전화번호도 바꿔서 신청하니까 이 부분을 일일이 저희가 확인이, 8천 세대를 확인해야 되고 해서 인력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몇 가구 정도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62세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상당히 많네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덜 됐다는 거네요. 홍보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말라,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계좌를 한 자리 정도 빠뜨렸거나 틀리게 적거나 번호를 틀리게 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팀장님께서 홍보를 철저히 하세요. 왜냐 하면 62세대면 상당히 많은 가구잖아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녹색성장 인센티브, 동별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것까지는 못 뽑아 봤는데요.

박명숙위원

지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고 있는데,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작년에 작전1동이 많이 협조를 해 줬고요. 올해도 계속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계산3동도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 분들은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인센티브 받는 것에 대해서 입에서들 절약하게 통장에 5만원이 들어왔다 라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나눔장터나 기후변화 쪽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이지만 물건들 만들어서 주면서 신청 받고 있고,

박명숙위원

금액이 한 세대당 5만원이라고 했죠?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것은 많이 절약했을 때고요. 500원도 되고, 천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의식이 많이 전환돼서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홍보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박명숙위원

584쪽, 잔류염소 측정기가 없었나요?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간이급수시설에 물을 떠서 PH 농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건소에서 장비를 빌려서 쓰셨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분기별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빌려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입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확인 안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그동안의 시간이 있어서 PH 농도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보건소에 있는 것과 같은 측정기입니까? 기능이 같습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예. 그 동안 매달 쓰는 것이 아니라 분기로 사용하니까,

박명숙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1년에 4번 사용합니다. 구제역도 발생되고 해서, 저희도 자주 나가고 하니까 필요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약수터 안내판 표지관리 하는 거죠? 표지를 교체하는 겁니까?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안내판은 거기 오시는 분들이 뜯어놓고, 훼손을 많이 시킵니다. 그 때마다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박명숙위원

매년 해마다 교체하는 건가요?

인숙

윤인숙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훼손이 안됐으면, 물을 떠먹기 위해서 컵걸이 부분도 정비하고, 주변에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시설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방화장실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 정회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속개

박명숙위원

600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은 활동 횟수는 올해는 13회를 했습니다. 업소 수는 1,133개소, 그래서 합동 6개소, 단독이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위생용품 찜질방 점검이 3개소, 그리고 24시간 찜질방 4개소, 피부미용 지도점검 23개소, 미이용업 위생서비스 평가도 14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회수 견적이 현황조사가 22회 했고, 공중이용시설 측정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3개소 했고, 활동 일수는 237일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점검하고 난 결과나 실적은 어떻습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하는 목적이 뭐죠?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됐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시설을 계도한다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합동할 때는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하고요. 단독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할 때, 본인들이 현황조사 해 올 때 2인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내보내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갔다 와서 합동 지도점검이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합동은 우리가 서비스평가 이런 것 할 때, 점검하고 이럴 때 직원과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한조가 돼서 나가는 거고 현황조사는 뭐가 있나 없나 해 올 때는 단독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 1조로 해서 내보냅니다.

박명숙위원

계도와 홍보가 주목적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잘못된 것을 체크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적발해 오는 것은 없지만 중요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하면 집계하는 것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602쪽 중간부분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원스 푸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목장길 있는 쪽 14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종동 용마루길에 52개소해서 20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홍보물, 스티커, 볼펜 등을 제작해서 주고, 거기 업주들이 한 달에 한번씩 번영회를 할 때 저희가 나가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좋은식단 관계 등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소형찬기, 공동찬기, 복합찬기 제작비가 400만원이라는 거죠? 20개소에 공동찬기, 복합찬기 등을 20개소에,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이것은 올해는 시범마을을 안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새로 시에서 돼서 내년도부터 예산이 신설해서 내년도부터 용종동 원스푸드 실천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소형찬기와 공동찬기, 복합찬기 등을 제작해서 업소당 나누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반찬 가지 수 줄이는 것으로 해서 녹색실천 원스푸드 사업입니다.

박명숙위원

400만원이 그럼 소형찬기, 공동찬기 제작비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

20개소 선정이 된 곳에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52개소, 이게 지주간판 세운 데 특화거리 그 쪽에 서 있고, 저쪽에 경복궁 있는 목장길 두 군데가 특화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종동 52개소에 대해서 원스푸드 사업을 할 겁니다.

박명숙위원

이 20개소는 어떤 20개소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아직 안된 건데,

박명숙위원

추가로 20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예산이 시에서 가내시돼서 내려온 건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가 그 계획대로 지침서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609쪽,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우수판매업소로 추가 지정된 8개소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우수판매업소는 학교매점 13개소인데 중학교가 2개소고, 고등학교가 11개소로, 8개소가 2011년 우수판매업소로 추가로 지정된 업소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표지판과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우수판매업소가 되면 자랑스러운 것이네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계산여고 1개소가 지정됐는데, 올해는 13개소 지도점검을 10회를 했습니다. 현재 위반업소가 한 개도 없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정된 업소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매 번 나갈 때 마다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정된 곳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이 8개소가 있잖아요? 두 개소를 더 확대하는 것이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하는데 고열량과 저열량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규정이 있고, 여기는 점검을 자주 받다 보니까 잘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업소수를 저희가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임의대로 신청해야지, 왜냐하면 점검을 자주 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박명숙위원

우수판매업소를 많이 홍보해서 다른 업소들도,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점에 대해서만 우수판매업소로 13개소를 지정한 거고, 학교주변업소 200미터 범위 안의 54개 학교 203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1개월에 한 번씩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떤 물건 파는 곳이든지 업소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됐다, 이런 거잖아요. 학교매점인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니, 학교 매점입니까, 학교주변에서 판매하는 곳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학교는 13군데예요.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11개로 13군데예요.

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매점에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됐다면 계양구민들이 홈페이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짧게라도 여기 학교 매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이번에 선정됐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학부모나 계양구민들이 봤을 때 이 학교는 학교매점에 부모님들이 좋게 생각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저희가 매달 나갈 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열량 저열량 식품들을 원래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매점에서 규칙을 위반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전에 적발돼서 벌금도 물었잖아요? 그 후로는 그런 적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올해는 없어요. 작년에 계산여고 하나만 있었고 올해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609쪽과 600쪽에 보면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0명이 26일 하는 게 있고,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가 10명이 22일 하는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활동을 하는데 하나는 26일 하고, 하나는 22일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같이 4만원에 10명이고, 교통비 포함해서 4만원이 지급되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활동을 26일 하고, 어린이기호식품전담 활동은 22일을 하는데 왜 차이가 있냐구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업소 수에 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50%, 50% 그렇게 하니까 활동 일수가,

유순

김유순위원장

명예공중감시원은 전액 구비로 나가고 거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는 시비와 구비 매칭이라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시비, 구비인데 거기에 소비자식품감시원 중에서 10명을 어린이식품안전감시원으로 이 쪽으로 또 쓰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은 따로 있어요.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하는 분과 어린이 기호식품감시원과,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건 틀려요. 소비자식품감시원 22명 중에 10명이 이 쪽이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서, 왜 활동이 26일과 20일로 차이가 있느냐,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데, 그것을 물어 본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그것은 소비자식품감시원에 속해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뭐가 소비자감시원에 속해 있어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 22명 중에 10명을 어린이식품안전감시원으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소비자감시원이 22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을 뽑아서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활동을 한다고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전담관리원으로 활동을 시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뽑는 선별기준은 뭔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오래되고 활동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 위촉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명단을 몇 년도부터 활동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계속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생과 세출부분에 보시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올해 예산이 몇 %나 삭감됐어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15% 정도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을 대부분 보면 급양비, 이런 겁니다. 예산 전용차원에서 위생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가 50% 정도 삭감됐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민들의 건강, 위생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혹시 삭감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설명안 599쪽 중앙부분에 목욕업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해서 10만원인가요?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1회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회용 백 개를 구입하셨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00개인데 올해는 72건을 전체적으로 공중에서만 한 게 아니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100개 구입하신 거죠?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1박스 100개 구입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 관내에 목욕업소가 몇 개입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26개소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도 수질검사를 몇 회에 걸쳐 하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지금 39개소를 했는데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6개소인데 39개를 했다 하면,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14개소는 중복해서 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이것을 공중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데서 다 쓰고 있습니다. 유통팀, 지도팀에서, 한 군데에서 사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올해 79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생지도에서 지하수 사용업소 6개소를 지도점검 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건을 했는데, 목욕장이 26개소거든요. 욕조수가 있고 원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9건이 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100개의 수질검사 무균병을 구입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나머지는 위생지도팀의 지하수 사용업소 6개소 쓰고, 유통팀에서 슬러시, 커피 해서 18건을 수거하고, 지도팀에서 수족관수 음용수 6건을 하고, 다 해서 72개를 수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렸었는데, 대중들이 이용하는 목욕업소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도 1회 하실 건가요?

숙자

이숙자위생과장

예.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 담당 최인선입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자체로 하면 2회든 3회든 할 수 있는데 이건 보건환경연구원과 일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으로 한 번 우리가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회 밖에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구·군을 일정을 조정해서 시 위생과와 보건환경연구원과 일정을 맞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1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1회 하고, 저희가 1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서 임의로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기구가 엄청 고가장비이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하고 싶으면 예산을 세워서 경비를 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1년에 얼마의 건수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2억씩 하는 기기, 거기에 따른 검사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기계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경비를 주고, 저희가 검사비용을 주고 위탁하면 되잖아요? 1회 검사하는데 얼마 받을 것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예. 수수료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수료 내고 더 하면 되잖아요? 왜 꼭 한 번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몇 억씩 가는 기계를 사라는 게 아니고, 수수료 몇 만원 받든, 몇 십만원 받든 예산 세워서 수질검사 더 하시면 되죠.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검사수수료가 책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 한 번 알아보세요.

인선

최인선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요구한 소비자활동 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 관리원,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범위나 활동 실적까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1분 속개

박명숙위원

618쪽, 환경미화원 관리에 보면 2012년도에 정년퇴직 예정자가 7명이 예정이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52년생 7명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모두,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95명입니다.

박명숙위원

내년 근로자의 날 때 95명이고, 밑에 92명은 뭡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현재 95명인데, 2011년 현재 금년 말에 3명이 퇴직을 해서 92명이 됐고, 7명이 내년도에 퇴직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충원은 언제 하시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3명 퇴직하신 분들에 별도로 충원계획은 없고 내년도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명숙위원

정년 퇴직자 기념품 구입이 있고, 밑에 단체협약서 제9조가 있거든요. 단체협약서 9조에 의거 정년퇴직 미화원에대한 기념품 구입, 이 금액은 지난해와 대비해서,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단체협약 규정에 5년 이상은 황금 3돈, 10년 이상은 5돈, 20년 이상은 10돈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박명숙위원

황금으로 이미 체결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단체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부에 따라서 7명인데 2명은 세돈 나갈 거고, 5명은 5돈 해서 7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시세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기준이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리고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일 하시는 게 힘들고 험한 일인데 혹시 겨울에 독감예방 접종 안 하시죠?o 청소행정과장 이헌탁 독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를 위해서라도 독감예방 정도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동절기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차원에서 국민기초수급자 등이 대상이 되고 우리 미화원에 대해서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것을,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동절기도 그렇지만 파상풍도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파상풍 예방접종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620쪽, 현재 노면청소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은 5대, 같이 다니는 살수차가 있어서 7대가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노면청소차 등 환경개선부담금은 3대만 해당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연식이 돼서 환경개선 부담되는 것 경유 쓰는 것 연식 따지다 보니까 노후된 차량, 2천3년도 2대, 2천4년도 1대, 2009년도 2대 되는데, 오래되지 않은 것은 환경개선부담 비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3대를 잡았습니다.

박명숙위원

노면청소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노면청소차를 신규로 차량교체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5대 중에 2003년식이 두 대 있습니다. 2004년과, 오래된 2천3년도 두 대를 교체하는데 4억 정도 예상하고,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교체하면 노후차량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노후차량은 물품을 담당하는 부서와 해서 불용처분하고 매각하거나 그것은 추후 불용된 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 2대 교체 예정인 것이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연식이 오래 돼서 교체하시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연식도 그렇지만 차량이 노후 되면 그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비싸고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이 두 대는 올해 2011년도에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8757 차량이 2003년 식인데 7월 달에 60여만원 들어갔고, 8758이 노후 돼서 3월, 6월, 7, 8월, 9월 해서 200-300 들어간 것 같습니다. 56만원, 14만원, 30여만원, 49만원 등 해서 부품마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박명숙위원

이 두대에 대한 2011년도의 수리비 현황을 주십시오. 621쪽, 사무관리비에 미화원 분들이 쓰시는 거죠? 빗자루, 장갑, 마스크 등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미화원들이 도로청소하면서 각종 물품 들어가는 것은 취급하는 것에 따라서 대나무비가 필요하면 사고, 일반장갑도 있고, 쓰레받기나 이런 필요한 사항은 미화원 감독들에게 받아서 관내 업체에서 사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 때 그 때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구입하십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감독이 관장에게 의견을 듣고, 관장은 각 동 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빗자루 같은 경우 쓰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빗자루가 대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산이 돼서 대비를 실제 쓸다 보면 잘 안 쓸려서 다시 매고 있습니다. 매서 하다 보니까 실제 쓰는 사람들은 불편하니까 다시 조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 건의해서 각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대나무 산지에 필요한 것을 해서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3개 빗자루를 해체해서, 쓸만한 것을 해서 3개를 2개로 만들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대비가 약하고 잘 안 쓸리다 보니까 보완해서 잘 쓸릴 수 있게 해서 일부는 버리고 하다 보니까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낭비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구 단위에서는 대나무 산지로 직접 가기 힘들어서 시청에서 주가 돼서 필요한 양을 받아서 대나무 산지에서 받아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몇 개 제품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샘플을 보시고 구입을 잘 하셔서 이 분들이 쓸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타구와 협의하고, 시청에 의견을 반영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빗자루가 사소한 거지만 3개가 2개가 되고, 5개가 3개가 되고, 작지만 이런 것까지 절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빗자루 측면도 있고, 인력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타구와 진행 중이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623쪽, 청소위탁금은 휴일 청소하시는 데 대해 개인 업체에 지급하는 휴일 특근비 정도로 나가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청소대행을 말씀하시는 건데, 업체에서 휴일 날 쉬는데 길거리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기동반을 업체에서 운영해서 그 때 휴일 근무할 때 시, 구와 해서 50대50으로 해서 400만원씩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매년 업체당 400만원씩,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나오게 되면 기름값도 들고, 차 수리도 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업체마다 약간씩 틀린데,

박명숙위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들어가는 돈에서는 업체마다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자부담도 있고 또 시비, 구비 합친 보조금도 들어가는데 일률적으로 백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일부 보조 받은 사항을 쓰고 있습니다. 100 몇 십만원에서 200 몇 십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부분에 올해 파상풍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59년생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파상풍이 생명과도 직결된 병이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심하면 죽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새벽에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못을 밟거나 찔리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분들을 만나보니까 예방접종을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지로 그렇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런 얘기가 건의돼서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했는데 보건소에서 사전예방은 어렵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보건소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처우개선비를 활용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는 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예방접종 45,000원 차후에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계상 하는 방향으로, 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파상풍 예방접종을 한 번 하면 10년간 간답니다. 지금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한 번 맞으면 아마 평생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백 명이라고 치면, 그 예방접종이 25,000원인가 한다면서요?

35,00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35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평생 안전하게 파상풍의 위험노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돈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 새벽에 나오고 현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예방 차원에서 계획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꼭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190쪽 노면청소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금 4 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지금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노후가 돼서 시청과 5대 5 매칭사업으로,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해서 대로변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구에 차가 2대가 있는데 다 노후 됐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총 5대인데 2천3년 식 2대, 2004년식 한 대, 2009년 식 2대 해서 노후 된 차량만 2대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총 5대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노후된 차량은 연식이 몇 년도식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2천3년식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대가 공히 똑같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두대는 그렇습니다. 2004년식도 하나 있고, 2009년식 두 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 차량 연식이 어떤 사용제한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노후상태를 감안해서,

윤환

윤환위원

법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법적 기준은 없는데 상태 점검을 해서 노후 됐다 싶으면 교체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으로 따져서 6년인가 7년이 있고, 내구 연한이 미달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갈 때는 정수 취득해서 예산계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노후 돼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신차는 차량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차량가격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2억 조금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조달방식으로 구입할 때는 절차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 세우면서 견적 안 받아보셨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시에서 내시된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하던 구에서 하던 구입을 하려고 하면 가격을 알아보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 할 것이 아니라 견적 정도는 한번 받아보셨어야죠. 몇 억씩 쓰면서며 사전에 견적도 안 받아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특수차량은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 건의해서 타구 것과 같이 하다보니까 일괄처리 할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타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구 돈을 쓰는데, 그러면 4억을 쓰면서 어쨌든 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차가 몇 억을 쓰면서 사전에 얼마 정도 가는지 견적은 한 번씩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백만원, 200만원 쓰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쓰면서 사전에 그런 조사 한 번씩 안 하세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구입하는 사항이 시청과 매칭으로 같이 가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구 돈도 반 들어가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견적을 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견적 받아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는 건지 확인해서 예산을 균형있게 써야죠. 이것 올렸다가 예산에서 남으면 반납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노후화 되면 헌 차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차량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고, 새차를 사고 헌 차를 안쓰게 되면 불용처분 하면 물품을 총괄하는 재무경영과 재산관리팀에 요구하면 그 사항이 노후 된 차지만 다른 데에서 혹시 쓰게 되면 관리전환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경매해서 팔지 않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관리전환 한다거나 매각방식으로 예상 가격이 얼마인데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처음 신청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종류로,

유순

김유순위원장

종류는 틀린데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쓰던 차량을 안 쓰게 됐을 때는 관리전환 방식을 통하고 나서 없을 때는 가격을 받아서,

유순

김유순위원장

우리 의회 차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해서 팔잖아요. 그것을 수입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는 어떻게 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마찬가지 형태로 관리전환 방식에 의해서 안 나가게 될 때는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입찰해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렇게 해 왔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윤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4억이라는 예산이 시비든 구비든 주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차가 얼마 가는지 계획을 짜고 뽑아서 얼마 견적 나갈 것인지 정확하게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사실 저희가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노후 돼서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8758 차는 200-300 들고, 다른 차는 60만원 정도 밖에 안 든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낫죠. 사는 게 낫습니까?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차량이 노후되면 각 부품으로 해서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던가, 경과 안됐을 때 경우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노후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유지비 들어가는 것이 있고 차량이 노후돼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청에 노후차량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올렸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청소차량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소모품 구입도 하고 차량유지 관리비도 들어갔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 대한 수리비는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면청소차만 가지고 있고요. 2,200정도 들어갔는데, 8758과 8757은 아까 말씀드렸고, 2859, 9699 해서 내용에 따라서 서비스 업체마다 금액이 다 틀린데,

유순

김유순위원장

내용 틀린 것은 압니다. 부품 값이 틀리니까 내용은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소모품 구입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지관리비도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비용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서, 반납은 얼마가 됐는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 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9,200인데 작년에 들어간 게 6,240만 4천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자료가 틀려요. 제가 받은 자료와 틀리니까 그 유지비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어떤 차가 유지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소모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셨는지 5대를 총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납금액도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자료를 내실 때 천단위, 원 단위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서류를 성의없이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환

윤환위원

설명안 622쪽을 봐주십시오.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카메라 대수가 몇 대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동식이 10대 있고, 고정식이 36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정식이나 이동식이나 여기에서 적발되는 쓰레기 적발 건수가 1년에 몇 건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로 해서 된 사항은 단속이 18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쳐서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고정식이 몇 건, 이동식이 몇 건, 이렇게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따로 분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총 CCTV 46대 중에 적발 건수가 18건이면, 1년 동안 돌아가는데 무단투기 건수가 18건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목격돼도 실제 모자를 쓴다거나 해서 판단하기 어렵고, 또 일부는 얼굴이 나타나서 화면 출력해서 동네 가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여기 버리면 적발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주민생활지원국장

CCTV 설치는 적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방차원이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죠. 예방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46대,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예방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CCTV 있는 구역에 다녀 보면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속이 소홀해서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현장에 쓰레기를 검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단투기자들을 적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복합적으로 하는데, CCTV로도 단속하고 단속원, 또 야간에 단속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뒤져서 하고 있는데 일일이 다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심야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CCTV가 예방효과도 물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발 건수가 46대에 18건이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데에 시간들을 할애하셔서 무단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633쪽, 계양사랑 나눔장터 개최가 있습니다. 317만 6천원이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텐트 임차료 18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텐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8대 임대하고 수리하는데 3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2년만 써도 이 원가가, 쉽게 얘기해서 본전이 나오고도 남아요.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임대로 써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30만원이면 18개 구입한다고, 새 것을 구입한다고 해도 540만원이에요. 이것을 투자해서, 이것 한 번 구입하면 아무리 못 써도 5년은 쓸 겁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윤환

윤환위원

관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텐트 18개 관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행사 끝나면 접어서 보관창고에 넣었다가 쓸 때 꺼내서 쓰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텐트가 관리하다 보면,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만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부러지고 했을 때 몇 개 안 되면 가져가서 수리해야 되고, 똑같은 공용 물건인데 다른 부서에서 쓰고 하다보면 관리하는 부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각 자체들을 안일하게 하고 계신 거죠. 18개 텐트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부러질 염려도 제가 보기에는 없지만, 혹시 한두 개 부러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계획을 다시 세워 보세요. 임대해서 그들이 와서 쳐주고 걷어가고 하니까, 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임차가격 관리하는 사항을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아껴 쓸 수 있는 노력들을 하세요. 634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사업비에 보면 많이 올랐네요? 몇 %나 증가됐어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17억 2700에서 17억 4,300으로 올랐는데 세대수가 일단 현재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든 재활용이든 음식물이든 같이 증가분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몇 %나 증액됐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17억 2천에서 17억 4천으로 2천여만원 상승하는데 증가된 사항은 작년도에 같은 항목을 합친 수거용기 2억 8천이 플러스 돼서 증가한 사항은 2억 9,600 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억 9600이 늘어난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 중에 세척은 작년과 동일하게 2억 8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거용기 세척 위탁운영비가 2억 8천 늘어난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과 동일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억 9600, 3억 정도 되는 돈이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2억 9,600에서 2억 8천 빼고 나면 1,600 정도, 그 사항은 세대수 증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몇 세대나 증가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1,217세대 증가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예산으로 2억 9,605만 2천원이 증가됐다, 그러면 세척 위탁운영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작년과 똑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2억 9,600이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단위사업에서 음식물 수집운반 정책사업 단위사업에서 따로 되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와서 합치다 보니까, 같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세척비는 2억 8천이 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을 이 쪽으로 포함시켰다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636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비용을 내년에 예산 더 세우시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40리터 300개, 120리터 300개, 작년에는 280개 되어 있던 것이 조금 늘어난 수치로 세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수거용기가 부족한 상태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족한 상태를 어떤 식으로 아파트에 배치하는지 모르겠네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고 빌라나 연립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되는 쪽에는 처음에 공급하고, 차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깨진 통을 자체로 조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파손된 것은 자체 해결한다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당초 처음에 생길 때는 저희가 120리터 공동주택에 공급하고, 처음에 들어갔던 사항을 관리하다가 깨지거나 훼손되는 것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

이용휘위원

파손되고 분실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도 부족 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빌라 같은 경우에 현재 쓰레기봉투를 쓰다가 통을 쓰겠다 했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급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각 동에 물량 받은 사항을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40리터와 120리터,

이용휘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관리사무소에서 용기가 부족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용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어디 있으니까 알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에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이용휘위원

부족한 부분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파손된 것만 자체 해결한다는 것이 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신규 공급할 때, 그 때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서 받고 공급하고, 사용하는 사항이 파손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용휘위원

파손이라고 보시지 말고, 제가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처음에 지급할 때 5개밖에 지급을 안했는데 현재 상황에 용기가 8개 필요해서 3개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신청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건지, 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사용하기 나름인데 천 세대에서 몇 개 쓰고 있는데 비슷한 데서 썼으면 편의상 숫자를 몇 대로 늘려서 받아냈을 때는 그 부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거용기에다가 담아야 되는데 담을 데가 없으니까 밖에 버리는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질의 드린 겁니다. 신규로 제작되는 것은 신규만 제작한다는 것이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신규사항도 있고 노후에 대한 교체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규로 들어서는 데가 박촌이나 장기, 귤현, 동양 많이 생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수요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신규로 늘어나는 사항으로,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것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부족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용휘위원

예를 들어서 천 세대 단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도 자체 해결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각 동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 그런 것을 분류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부족분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런 현황과 제반사항을 봐서 부족된다고 하면 신규 쪽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626쪽,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이 본예산에서 내년에 처음 반영하는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집게차가 금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는데 지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서운동 쪽으로, 고속도로 하부공간인데, 거기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대형폐기물 등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집게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계상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선별장에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 선별하는 것, 그리고 무단투기 된 사항 처리하는 것, 이런 사항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활용하는 같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을 서운동에서 다시 삼원환경으로 갈 때는 우리 차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삼원환경 차를 사용합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가져와서 해체가 가능하면 양을 줄이기 위해서 목재 같은 것은 구분을 합니다. 목재는 대성목재에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삼원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차량은 우리 차량입니까? 아니면 삼원환경 차량입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삼원환경 차량입니다.

이용휘위원

폐기물 위탁처리대행에서 예산이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두 가지로 구분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가 금년에 3억 2,190만원, 여기에서 1억 1,820이 되고, 그리고 수거사업 운영에서 금년에 4억 6,200에서 5억 2,100여만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공단에서 어차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삼원환경에서 일괄적으로 수거사업비용과 위탁처리비용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할 때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때와 12월까지 두 달을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어떤 큰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큰 수입보다는 삼원에서 했을 때는 스티커 사항도 있지만 수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대형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수입적인 측면에서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출 면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물량이 좀더 객관화돼서 나타나는 사항이고, 인천시의 대형폐기물은 전부 삼원환경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타구에서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아직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부평구에서 와서 얘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향후 더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용휘위원

삼원환경에서 인천시를 독점한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을 한 군데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음식물도 그렇고 그런 유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리하게 되면 차량가격이 지금 22만원에서 내년도에 34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입장인데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톤당 가격이 8천원, 이렇게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그런 사항들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그렇고, 어떻든 양을 줄여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독점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경쟁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금액이라든가 서비스의 개선이 되지 혼자 독점해서는 아무런 개선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도 해야 되고 처리도 해야 되는데 삼원환경 같은 경우는 중간처리가 되는데 그런 중간처리비에 마지막에는 최종 처리비로, 또 잔재가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립지로 갈 게 있고, 소각장으로 갈 게 있고 이렇게 혼재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 연관된 부분은 따로 따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공단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상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맡았을 때는 야간에 하든 새벽에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죠. 민원발생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느냐면, 이 분들도 똑같이 공무원화 되어 있잖아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그렇다 보면 그 날 하루에 일을 아무리 많이 처리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처리할 수 없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게 되죠. 그러면 야간 50시간씩을 하게 되면 야간에 대한 수당이 붙습니다. 1.5배가 붙기 때문에, 구 봤을 때는 이익보다도 우리 구민을 생각하면 손해가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상황도 있지만 그 안에 쓸만한 가전 같은 것은 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나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신고를 해서 가져가서 자발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스티커를 사서,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야간으로 됐을 때는 그 사항은 일부 편의가 있을 수 있지만 위험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오히려 비용이 큰 사항이 되고,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공단에서 차량 네 대로 두개로 나누어서 동별로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시간을 안 지키는데 재활용으로 매주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길거리 내놓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재활용이든 음식물이든대형폐기물이든 혼재돼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용휘위원

스티커 판매수입보다도 스티커 판매 숫자를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겨울 이사철과 이사철이 아닌 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스티커 숫자와, 이게 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숫자로 볼 수 있잖아요? 만원짜리에다가 천원짜리 10장을 붙여서 스티커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장롱은 하나로 보는데 스티커는 여러장으로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규격에 따라서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다면 다시 확인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이용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39쪽에 보면 그린파크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단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만 나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추가 인건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그것만 나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4억 5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와 보험료, 피복비만 단지 나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근로자 보수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드림파크로 불법쓰레기, 이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수송도로 7명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만 나가냐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그 밑에 그것 외에도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세출에서 7명에 대한 똑같은 무기계약직이니까 하단의 청소용품 등의 사항이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2천만원 증액이 된 것은 어떤 데 증액된 거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2가지로 분류되는데, 환경미화원은 노사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로, 무기계약직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의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급여 등 이런 사항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그럼 작년이나 올해나 책정이 거의 비슷하죠? 인건비 나가는 거나 피복비, 일반비, 사무관리비 등 작년과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체력단련비라든가 명절휴가비 같은 게 본봉에 합쳐지듯이 그 분들은 한 해 늦게, 즉 올해 바뀌어서 단체협상이 내년도에, 그래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런 사항이 인건비가 상승돼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보니까 드림파크로 유지보수 해서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나가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어요. 5천만원 정도, 그런데 또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증가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 예산은 전 과장님이 책정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사실 500단위 5천만원이면 너무 계획을 못 세우신 거잖아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경비를 평균으로 산정해서 재배정 돼서 나가다 보니까 그 사항이 누가 몇 호봉 얼마다 해서 세목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하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해서 좀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가기도 하고,

유순

김유순위원장

물론 그렇죠. 당연히 틀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5천만원 이상이 이렇게 반납이 되니까 반납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전 과장님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 짜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저희가 근속연수에 따른 사항을 추정치를 뽑아서 시청과,

유순

김유순위원장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반납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시정하시라고요.

헌탁

이헌탁청소행정과장

예. 개정되는 것을 저희가 예상치를 뽑아서 시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후 된 노면청소 차량의 2011년도 정비내역과 윤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면청소차 구입 세부내역, 본 위원이 요구한 2010, 2011년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및 부품수리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