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사랑받는 열린 의정구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1천 1백만원중 6개사업에 13억 5천 6백만원 지출을 결정하여 9억 2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8천 9백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천 1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별 지출 내용으로는 내장 바람모퉁이 등 10개소 우기철 도로 물고임 정비 사업에 2억원,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금 국도비 지원 시비부담금 2억 7백만원, 덕천면 우덕뜰 벼잎고사 1~2차 시료채취 성분검사 비용에 2천만원, 가뭄 긴급 재해대책 중형관정 및 소형관정 개발에 8억 4천 2백만원중 4억 1천 2백만원은 2013년도에 지출 하였고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9월현재 2억 1천 4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경애입니다. 2013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근거 등은 기획예산관이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정읍시의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1억 1천 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13억 5천 5백만원 이고, 실 지출액은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등 9억2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산 편성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인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태인골프장 부당이득 반환금 8,700만원을 제외한 6건 전부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대부분 가뭄발생에 따른 관정개발사업비와 저온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등에 집행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가뭄발생 중형 관정개발 48.9%뿐이 안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준공은 대형관정은 다 되었고, 소형관정이 339공 중에서 303공은 준공이 되었고 소형관정 36공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치 선정이랄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문제없이 준공단계에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다 끝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중형관정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 입니까?

가뭄대비 사전에 개발해서 농업용수가..

몇개나 팠습니까? 중형이 몇개, 소형이 몇개?

이번에 한거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작년에 한거

대형이 지금 24공 했구요, 소형이 339공 했습니다.

대형이 아니라 중형 아닌예요. 중형관정

예. 중형

지금 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관정을 파가지고 사용처는 전입니까? 답입니까?

전.답 다 합해서

전.답 다지요.

예.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볼때는 물론 지금 농산물이 밭작물이 지금 예를들자면 복분자 같은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밭작물로 밭을 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전에는 이런것을 안했기때문에 수원이 밭에까지는 그렇게 필요치 않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부는 제가볼때 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인정 합니다. 수리시설 올해도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리시설 일제 점검도 하고 올해도 약 20건 정도해서 개보수를 했는데 내년에도 지금 현재 일제조사 하고 있거든요.

예.

수리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점검을 해서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한거 지금 일제조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할라고 합니다.

지난번 농어촌 공사 정읍지사에서 저희들이하고 업무협의가 좀 있어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했어요. 당신네들이 얼마되지 않은거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할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신네들도 목적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도 시민을 위한 것이기때문에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시와 병행을 해서 소류지, 도는 소류지에 따른 시설들 점검을 해서 한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합동 편성해서 우리시 그 다음에 기반공사 직원 조 짜서 읍면직원까지 해서 이장님들 안내 받아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런일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2건 소류지 붕괴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구요. 농어촌 공사에서 그래서 제가 신문지상을 보고 애기를 해 줬어요. 당신네들 혼자만 할것이 아니라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그런애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법에 의하면은 수시로 하게끔 되어있지요.

예.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황혜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저류지 저수지 관계 대책 관계를 강구 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가뭄발생에 따른 중형관정 개발을 한다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제라고 볼수 있어요. 관리를 잘 못했기때문에 이런데에 쓰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때문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 정읍시에는 산내에서인가 사건이 발생 했지요. 이 내장호수도 그렇치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이런 예비비 활용도 중요하지만은 사전에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 또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행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덕천면 우덕리 민원발생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주민들이 그때 벼 잎마른병 피해가 있어가지고 1산단단지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대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가 2차에 결쳐서 모내기때 실효 채취하고 또 벼가 열매를 맺을때 그때 시기에 실효 채취해서 원인을 분석해달라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국 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설효 채취를 했습니다.

예.

살효채취 했는데 특별한 그 이유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않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 했습니까?

예. 2013년 12월달에 덕천면사무소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기 이후에 폐기물 주변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을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런 혹시 문제점이 있는것 이런 우려때문에 2004년부터 매년 3년마다 환경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2004, 2008, 2011년 3년마다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용역을 맞겨서 혹시 이런 환경기초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오염이 되었는가 여러가지 성분분석이 있습니다. 그런 성분분석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3년에 한번씩 용역을 줍니까?

예.

그 이후에 금년에 용역이 나오겠네요.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에 나옵니까?

그 용역기간이 저희가 5개월 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심는 단계부터 쭉 이렇게 열매 맺을때까지 이런 과정들 토양부터 시작해서 이런것이 싹 검사하기 때문에 5개월 걸리는데요. 저희가 11월달에 용역이 마무리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결과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태인 골프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태인 골프장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료를 개선할때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태인 골프장 부당 이득금 말씀 하시죠.

그쪽에 저희 부지가 얼마정도나 있으며

부지는 현재 국유지가 16건이구요. 우리 공유지 전라북도가 2건, 나머지 정읍시가 7건 해서 공유지는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월래는 1996년부터 국공유재산 대부계획을 체결해 가지고 골프장을 운영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대부료를 책정하는데 거기서 용어상 법에 최근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골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원고측에서는 점유자가 그때 1996년도에 게시할 당시에 이용상태 기준 가격으로 해 달라 그애기고 우리는 부과는 현재 공지지가 이런걸로 부과를 했어요. 해마다 달라지죠. 그런데 그분들 주장은 대부분 1996년도에 맞았을때 그 가격으로만 부과를 해야 한다. 그 애기고 그 이유는 그 땅을 골프장으로 이용하면서 자기가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가치가 증가되었다 그래서 가치가 증가되면 자기들이 노력해서 된것인데 그것까지 대부료로 산정해서 부과하면 안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했어요. 2013년 1월 17일날 해가지고 국유재산법 개정전까지는 부당이득을 인정하고 돌려줘라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법이 다 국유재산법이라든가 다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항을 명시를 해서 현재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월래는 96년도부터 하면 회수는 많은데 월래 채권소멸이 5년이면 끝나잖아요.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5년안에치만 하다보니까 8천6백9십6만3천5백3십원을 저희가 골프장측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에 어떤 해석 차이인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옛날거로 법이 개정되기전까지는 국유재산법 개정전까지는 부당이득을 인정해주라 이렇게 해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저희가 건수는 있는 면적은 정확하니 현재 정읍시는 면적은 969㎡ 건설과 소관이 회계과 소관이 95㎡ 입니다.

얼마 안되네요.

예.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2012년치 이렇게 2년치를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가 반환해 줬습니다.

그 돈이 8천.. 얼마나 되어요?

8천6백9십6만3천5백3십원 입니다.

이쪽 지역에 공시지가는 어느정도에 주변하고 비슷한가요?

그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료는 공시지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거의 비슷할 것 입니다. 골프장은 어떤 사치성 재산이라고 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의보다는 공시지가 좀 높아 있을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골프장에서 96년도에 정확히 1,450평 무단점용 했고 90평 시유지를 무단 점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히 무단점용 한것은 반환금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은 물지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까 법적 대법원에서 판결이 의회에서 우리가 반환을 해줬다는데 그런 부분이 재판의 과정에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면 반환을 해줘야 할 정확히 판결을 내시를 해야 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그렇네요. 본 의원이 서류를 보지않는 상태에서 뭔 애기를 못할 부분인데 골프장이 96년도 정확히 1,450평을 무단점용했고 또 시유지 90평을 또 점용 했어요. 공사과정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산과정에서 본 의원인 생각할때 서류를 냈었다면 아마 반환하지 않을 돈들이 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복형 위원님이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 애기가 있기때문에 참고 발언을 한것 이예요. 이상입니다.

무단점유는 발견이 되면 저희가 변상금을 120% 부과 해요. 아마 그때당시에 조치가 되었을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다구요. 지금도 따져보면 정확히 따져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골프장내에

현재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조사를 1년에 1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문 하겠는데요. 우리 예비비는 무슨 목적으로 세워서 무슨 목적으로 썼습니까?

예비비 편성기준은 당초예산, 일반예산의 1% 이상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1% 이상을 하고 집행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에 충당, 추가 이런 지출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라는것은 정확히 목을 보면 어떤 재해나 갑자기 발생된 예산을 써야할 부분인데 예비비 쓴것을 보면 지금 13억5천5백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3억9천이 되었어요. 정확히 해야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한것은 아마 하는 과정속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예비비 부분도 3억이상이 미집행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보면 대충 해서 썼다는 그러 결과밖에 안되어요.

예. 김재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월된 부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이상 그 이월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거기에도 저도 공감을 하구요. 사업적인 내용을 볼때 이게 아마 가뭄대비 관정개발인데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100% 년도내에 지출이 다 됐는데 민간 민자본 형식으로 지출이 되는것은 아마 민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좀 이렇게 지체가 되어가지고 이월이 된 부분인데요. 아무튼 예비비로 지출 결정을 해서 이월이 된 부분은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라는것은 정확히 목을 줍시다. 한해대책도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요.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재해라는걸 생각할때 이게 자연재해라는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진 만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갑작스럽게 뭐 그 이상 이하 이렇게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예측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의 계상을 해서 재해 없이 완벽하니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대요.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요 우리 예산의 1%를 지금 예비비로 적립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놔뒀다가 불급하게 할 수 있는 재해나 어떤건 했을때 예산을 집행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집행을 13억 집행했는데 3억8천만원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대한 집행과정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을 드렸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읍시 집행부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업무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예비비로 지출결정 한 이상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할거고 애로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자본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말씀 드리구요. 그런일이 없도록 또 이렇게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정확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에 대한 집행을 하는 과정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건수에서 13억5천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미집행.... 이 건수를 따져봤을때 과연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 한번 해봤어요?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 예비비는 서두에 말씀 드린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추가집행이라든지 이런데 집행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제한설명 과정에서 말씀 드렸듯이 예비비가 어떤 규정에 틀에 딱 맞춰서 정해진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게 아니구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재정운영의 과정입니다.

무슨 과정이예요. 무슨 과정,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예비비가 그 말씀드린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곳에 쓰는것이 맞아요. 지방재정법에서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포괄적으로 운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면서도 법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집행해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가 아닌 보조금 성격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된것이 없이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예사이라는것이 그렇치 않습니까 편성할때 모든 수요를 다 예측해서 예산서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201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6건은 예비비 지출로써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상건에서 덕천 3공단 보상건 벼, 피해 보상건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보상이 아니구요. 외부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해를 본 피해사례가 발생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해진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없기때문에 이것도 수시로 발생된 부분이잖아요.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된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예비비로써 집행을 한 것이죠. 원인규명을 위해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예비비로 정당하게 했다.

예.

그럼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1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무슨 재료비가 남았는가요?

1천2백만원요?

예.

다 집행 했는대요.

잔액이 1천2백만원 남았는대요.

1천2백만원하고 8백만원하고 2차에 결쳐서 집행한 것 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집행된 것 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야생동물 피해 대상이 무엇 무엇에 해당이 되는거예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 그쪽 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김 문 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재 경제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7,008억 3,45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970억 2,069만원으로 잉여금은 1,038억 1,388만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7,111억 5,048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7,008억 3,457만원이며, 13억 9,64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9억 1,951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7,011억 7,855만원으로 지출액은 5,970억 2,069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81억 2,339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360억 3,447만원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의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038억 1,388만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지 않은 명시이월액은 345억 4,54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02억 7,79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0억 3,198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5,85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1,32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 관리한 137억 9,727만원을 포함 2013년말 기금 현재액은 236억 8,286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2년도 말에 179억 2,815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54억 657만원이 발생하였고, 24억 3,606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현재액은 208억 9,86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입니다. 우리시 채무는 2012년도 637억 9,440만원에서 2013년도에 213억이 발생하였고, 256억 8,92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채무 현재액은 594억 52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는 8,328억 2,595만원이고, 2013년도 취득 등으로 1,093억 2,333만원이 증가하고 286억 3,588만원이 매각 등으로 감소하여 2013년도 현재액은 9,135억 1,34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으로, 2012년도 41억 8,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2억 7,628만원이 증가하고 492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말 현재액은 44억 5,636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9,178억 3,814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차입부채 등 594억 521만원, 복식부기상 부채 858억 5,467만원을 포함하여 총 1,452억 5,988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725억 7,826만원입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5,152억 4,526만원이며, 총비용은 4,891억 5,301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60억 9,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경애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3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율은 98.6%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6억 4,679만 9천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거소불명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이월액은 전년도 17.1%보다 낮은 11.9%로 326억 62만 5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5.4%로 전년도 4.1%보다 1.3%높은 147억 8,783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현황 이월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4억 2,681만 9천원,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20억 3,832만 5천원, 기타 일반사업비 271억 3,548만 1천원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된 사업 일부분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이월사업을 초례하고 있어 사전 치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7억 7,700만원으로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의 할께요. 우리가 2012년도에 명시이월한 건수가 몇건 입니까?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72건에 3백2십5억원 입니다.

아니 2013년도 말고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제가 물어본거예요.

12년도치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해 드려야 할 것 같은대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이월액이 총액적으로는 저희가 70억원이 줄었어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는 70억이 감소했는데 그렇게 자료로 봤을때는 금액으로 봤을때는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에 저희가 일을 좀 빨리 빨리 해서 기안내에 할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 2012년도에는 63건 이었거든요. 금액으로는 줄었는데 건수로는 63건에 72건으로 9건이 늘었어요. 우리 총 건수로 몇건 입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우리가 한 사업건수 건수로는 집계가 안나오죠.

예.

지금 2012년도에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뭐라고 하냐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수로 봐서는 63건에서 72건으로 늘었거든요. 이런것은 사실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지만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니 예측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실시할때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거 아닙니까 전년도 예측해서 그래서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에 건수가 늘었기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구요. 앞으로 이런게 어째든간에 명시이월 이렇게 많다는것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현 예산액의 몇 % 입니까? 명시이월을 한게 2013년도에

총 일반회계는 596억원인데요... 한 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5%정도 됩니까?

예.

예산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고 예산이 집행을 못해서 없어진 예산이 있지요.

예. 순세계잉여금 이라고 해서 집행하고 입찰하고 잔액이 남는다거나 이런것 입니다.

그럽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어느 회계에서나 나오는 것 입니다.

예. 2012년도에 사고이월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명시이월이 아까 금액으로는 줄았지만 건수로는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임에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충분히 점검을 해야 이게 년초부터 사업시행을 빨리 해가지고 이듬해에 문제점이 없는걸로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시이월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 원인행위를 못해가지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결을 본예산 편성할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기를... 않도록 저희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도 시민에게 빨리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도 저희가 추진해 박차를 가해서 기한내에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도 있지요?

예. 그것은 국유재산 입니다.

도유재산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구조물이 아닌 도로, 하천, 임야에 대해서 증감 내력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정확히 작년치는 빼봐야 알겠는데요. 내력은

그 자료를 2012년대비 2013년대비를 해가지고 증감, 사유

사유는 도로개설

자료제출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조물이 아닌 건축물이 아닌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예.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자산관리공단으로 국유지가 관리가 넘어가므로 인해서 그전에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했지요. 위임받아서요.

예.

했는데 상당히 지금 전주가 있지요. 자산관리공단이

전북지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읍시에 국유지 자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내력 나올 수 있겠지요? 몇건에 얼마해서

예.

그것도 또 하나 빼주셔가지고 제가 들이고 싶은 이유는 민원하나 발생할때마다 전주까지 민원이 다녀야 한다. 그거예요. 지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규제푼다고 규제푼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규제가 없어요. 지금 시민들이 정읍시에다 놔두고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되어요. 이게 민원하나 있을때 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집고 넘어가야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요. 자료 좀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자산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 증가물 사유를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시장님 차원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집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 하나 하나 발생할때마다 전주까지 가야 되어요. 시민들이 그래도 이동성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사회약자들은 엄청난... 그러기때문에 시에 와요. 시장님이 골치가 아플겁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차원에서 하기 어렵다면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 주세요. 의회차원에서라도 다룰수 있도록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실은 사업에서 선정과정에서 우리 정읍시가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임의적으로 단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합니다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뭐 전혀 없다고는 볼수 없겠지요.

자. 사업을 선정과정에서는 정말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그 사업을 해야할 부분인가 아니해야 할 부분인가 예산을 짜서 짜기전에 지역주민들과도 소통하는 과정속에서 해야되는데 무조건 민원 발생이 몇사람만 요구하면 그 예산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사업도 많습니다.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행정을 하다보면은 수많은 변수들이 생김니다. 개인사업도 하다보면 변수들이 생기는데 많은 일들을 하는 행정기관이 수많은 변수들을 맞이하다보면은 어떤때는 집행이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은 많은 행정 변수들에 의해서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지 않고 또 감사를 지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당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가 노력안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이 저희도 수용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집행부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시의회는 그런 부분을 감시 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치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그것을 질타하고 하는 부분은 불쾌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저는

그니까

의원님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 물론 사업을 누구나 다 열심히 할라고 그러지요. 자 간단히 애기하면 공동묘지 가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 한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저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요.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햇는 겸허히 수용하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애기 하는 겁니다.

아니 그니까 공동묘지 가보시라구요. 이유없이 죽은사람 한명도 없으니까 76건... 이런 건들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안되는 부분은 의회를 그런 부분같고 감시 감독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지적할 의무가 있는데 겸허하게 받아 들이면 되지. 자꾸 그렇게 변명 하시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이 사업의 지체 이유가 민원 주민들의 요구한 사업만 말씀하셔서 꼭 그렇치 않다는 것은 저는 애기 할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 이 페이지에 하나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가지 찍어서 애기 해 볼까요. 어째요. 국장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저기 하죠.

아니 국장님 본 의원은 그냥 생각없이 질문하고 생각없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민원문제는 아니다는 그런 애기를 하죠. 여러가지 사고이월 하다보면 원인이 많으니까

자 543페이지 한번 봅시다. 건설과 소관에 민자본, 봤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을 년말에 줍니다. 주다보니까 결산추경인가 그걸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이 된 것 이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감사장이 아니기때문에 답변을 받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을 받고 과장님 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감사장이 아니기때문에 여기 13년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분명히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역활이 있는 부분이예요. 물론 결산감사 위원들 의견서까지 다 해서.... 의견서도 첨부해서... 알고 있어요.

예.

뭐가 잘못되고 뭐가.... 감사장이 아니기때문에 애기를 안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면 그런갑다. 일부 있으니까 없는것 가지고 그런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지요.

만약에 의원님이 아닌것 가지고 한다면 그 의원은 문제가 있겠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