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2012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20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1억 6,260만원에 비하여 1억 6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하여 2억 1,100만원이 감액된 15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1억 440만원이 증가된 4억 6,500만원으로 2012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체적으로 1억 660만원이 감소된 20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은 전체적으로 5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정책사업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공유재산의 관리, 수질환경개선,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며, 쾌적한 거리환경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시설물 관리와 도로망 확충으로 나누어지고, 국․공유지 재산의 관리로 수질환경 개선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로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건설과 총세출예산액은 33억 1,622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384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거리환경조성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우리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지도 단속원 여비, 놀이동산 단속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용역 위탁을 위한 민간이전, 전년도 대비 836만원이 증가되어 1억 1,5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로시설물 관리와 도로망 확충으로 구분되며, 도로시설물 관리는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 유지관리,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 사업,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배이스 갱신, 도로개설사업 지원, 굴착복구 관리, 구조물정비비로 전년도 대비 4,281만원이 감소한 20억 8,206만 6천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지리정도시스템 데이터배이스 갱신 및 건설기획 관리비, 도로개설사업 지원비, 구조물정비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양구 관내 미관가로등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점용 유지 관리와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은 시비보조금 3억 4,900만원으로 반영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억 181만원이 증가된 2억 767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구입한지 15년이 경과된 노후 된 굴착기 교체를 위하여 굴착기 1대 신규구입에 따른 자산 및 공동취득비 1억 4천만원과 염화칼슘, 아스콘 등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비 6천만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굴착복구관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된 3억 48만원으로 2012년도에 굴착복구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한 3억 48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사업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확보되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전년도에 동일한 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로매설 미불용지보상금은 작전동 132-4번지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 지불을 위하여 4,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년도보다 3억 5,770만원이 감소한 7,1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 및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등 국공유지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대비 952만원이 증가한 2,114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조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하수도 정비와 하천정비로 구분되며, 하수도 정비는 하수도 관리로 하수도 정비는 소하천 유지관리비와 지방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편성되고, 예산안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되는 3억 2,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우기 시 관내 침수예방을 위한 정보화시설물 설치비용 5천만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1억 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며,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등의 지급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직접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억 3,873만 5천원이 감소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대비 498만 2천원이 감소한 2,65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가한 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의 증가분 반영에 따른 증가이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6천만원 감소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4쪽입니다. 2012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구성되며, 수질환경 개선사업은 지하수특별회계 운영과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로 구성되고,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은 지하수특별회계 재원관리와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로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는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로 구분 구성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 재원관리는 전년도대비 94만원이 증가한 1,9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는 우리 구 관내 기조사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방치공과 신규발생이 예상되는 방치공을 합한 25공에 대한 원상복구공사 시행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 관리는 전년도대비 5,306만원이 증가한 1억 9,360만원으로 2010년도 지하수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대비 총5,800만원이 증가된 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많아서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가로등, 보안등 미관이 굉장하게 많이 신규로 설치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보수 관리를 많이 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친환경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LED를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몇%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온 것은 없는데요, 일반 쓰던 것은 10년이상 썼는데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보는데요.

수명은 영구적이고, 전기료는요?

초기투자비가 비싼데요, 친환경 고효율이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비싼데요, 10년 정도 되면 설치비를 뺄 수 있다고 봅니다.

관내에는 몇% 정도,

금년까지 25%정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8억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비싼데 앞으로는 계속 고효율적인 전등을 설치해야 되겠고 특히 지하차도는 설치가 됐나요?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몇 월 달에 했습니까?

8월경에 했습니다.

계양 임학 다 됐나요?

임학만 됐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24시간 내내 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될 것 같고 내년쯤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지 통계가 나오겠네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나요?

친환경 고효율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전기료 때문에 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로 할 것은 다 그것으로 하실 거지요?

네.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아라뱃길에서 서부간선로까지 자전거 연결도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을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올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년도에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심사를 국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산심의가 끝나 봐야 예산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100% 다 내려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라뱃길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자전거도로는 잘돼있다고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 관내도 바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서부간선수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서부간선로도 만들려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어제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왔다가 갔습니다. 시에서 잘하면 그런 것이 확보되면 연계해서 아라뱃길까지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사업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굴삭기 새로 구입하신다는데 95년산입니까?

95년도에 북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굴삭기가 2대가 있습니다. 95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보통 승용차는 운행거리를 보고 어느정도 사용했다고 알 수 있는데요, 굴삭기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구입한 연도를 보는데 8년 정도 경과하면 교체준비를 하지요.

많이 고장을 나고 있나요?

1년에 몇 백 만원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폐차를 하십니까?

민간한테 이전을 하는데 오래돼서,

굴삭기로 구입하시면 유지관리비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규로 구입하면 유지관리비가 줄어야 되는데, 금년까지 세워놓은 유지관리비도 풍족한 유지관리비는 아니었습니다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계산동에 폐기물처리장이 부족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계양경찰서가 있던 하천부지를 건설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데 부지 중에 50%를 관내 도로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50%를 할애를 했습니다. 창고를 쓰려다보니까 토사나 이런 것들 정리를 위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몇 개가 이전이 됐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하나, 해병전우회 하나, 장애인총연합회 5개해서 총7개가 들어 갈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있고 옆에 폐기물 쌓여 있으면 곤란할텐데요.

휀스로 담을 쳤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마차나 이런 것들을 오픈되어 있으면 일반인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 등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몇 몇 톤이나 쌓여 있습니까?

조사는 안해 봤는데요, 15톤차 2, 30대분은 될 것 같습니다.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쌓아놓은 것도 문제가 많네요.

어차피 단속을 해야 되니까요.

단속할 때 점주들한테 못 쓰게 해서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과태료 부과도 차를 가지고 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쌓아놓고 처리하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그때 처리하려면 다 돈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하고 주인이 바로 자기 것은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사람들이 쓰던 음식물은 바로 돌려줍니다. 상하기 때문에 보관이 안됩니다. 시설은 저희가 단속한다고 완전히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 가는데 보통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간을 정해 줍니다. 일주일이상 보름정도는 찾아와도 돌려주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돌려주는 겁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다시 쓰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창고에 계속 쌓아 놓는 것도 그렇고요.

과태료가 점용하고 있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5만원이 아니고 보통 20만원이 됩니다.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은 2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요.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이나 교통사고 유발하는 시설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규는 단속하고 이면도로 잠정 허용구역에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생긴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주기적으로 하시는데도 일반사람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2쪽에 소하천관리 내년도에 대대적인 정비계획이 들어가는데 시비 지원을 못 받고 구비로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하천 종류가 국가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도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하천 유지 관리비는 지방하천이나 국가천이 아니라 소하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정비를 할 때 시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요.

매년 요구를 하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구비로 하려면 정비용역만 가지고도 몇 억이 들어 가는데 용역 끝나고 나서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텐데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 노점상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것이 많으시니까 넘어갔는데요, 저도 간단하게만 하고 두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드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올해 올라오고 장비임차료도 계속 올라오는데 장비구입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철거를 위해서 카터도 필요하고 시설이 크면 사람 힘으로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지게차를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예산들입니다.

지게차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반나절정도 빌리면 10만원정도 듭니다.

새로 구입하면요.

지게차비용은 모르겠지만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임차료가 올라와서 얼마해서 1년에 이 정도 들거다 하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금액이 전년도 보다 1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용역위탁비인데요,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용역 줄 때는 어느 정도 계산해서 어떤 상품을 내놓듯이 1억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비용을 올려줘 가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 구를 포함한 10개 군구에서 위탁을 줘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반영된 용역비 1억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타 구는 용역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부평구 같은 경우 1억 8천만원 금년도 예산입니다. 서구 2억 2천만원, 남동구가 4억원, 연수구 7천만원, 남구 1억 9천만원, 중구 1억 2천만원입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 3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간석 시장, 모래 시장 구분해서 3개 연합회에 주고 있고 저희는 그런데 비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점상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용역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데요, 일방적으로 많이 줄여서 편성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1억도 무방합니까?

작은 금액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지도단속은 66일이고 위탁하시는 분들은 270일로 되어 있습니다. 270일 중에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함께 나가는 거지요, 별도로 66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세명 담당하고 있는데요, 세명이 위탁용역 5명을 데리고 같이, 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면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입회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속날짜가 요일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고요, 계양산 연무정 입구는 매주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70일이면 공휴일을 빼고 하는 겁니까?

공휴일은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한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매일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토요일을 빼고 단속일지를 크게 나누어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큼 성과를 냈는지 볼 수 있습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가요?

일지는 많은데요, 월별로 정리를 해서 시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미관가로등,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이 있는데 계양구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준이 올 상반기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가로등이 관내 설치되어 있는 것이 4,772등, 보안등 3,770등, 공원등 1,061등, 지하철 1,008등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요금만 해도 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따지면 거의 1만개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등을 한번 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가지요?

일반 나트륨은 5년을 못갑니다.

전년도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정비해서 25%가 올해 거의 다 했지요?

작년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25%가 됐으면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내려가지 않나요? 임학지하차도 때문에 똑같은가요?

전기요금도 다운이 되겠지요, 25% 가지고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교체율이 높아지면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전년도 전기요금이나 내년도 전기요금이나 고효율 도로점용을 했어도 금액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뭔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전기요금도 금년도 기준해서 똑같이 했는데요, 비율이 높아지면 한전에서 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줄어들겠지요.

올해 산출해서 내년도에 되면 마이너스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다운 되겠지요.

전체 금액에서 25%했으면, 친환경조명이 올해 어느 지역에 설치 했습니까?

벌말로 가다 보면 벌말매운탕 주변지여, 드림파크지역, 계양로도 일부 했고 보안등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가로등은 전면 바꾸고 있습니다.

1억 4,9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내년도에 어느 지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명로 대로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염화칼슘이 있는데 염화칼슘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2011년도까지는 염화칼슘을 1년에 900톤, 700톤, 800톤을 쓰고 있는데 구입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시종합감사 때 재난안전기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6천만원을 건설과에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5천만원 가지고 올해 보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 받은 것 하고 작년에 쓰다 남는 것들 금년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추가 구입한 것이 있어서 400톤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드림파크 같은 경우 시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대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100톤정도 지원 받을 거고, 3천만원정도 100톤정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 200톤도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8, 900톤정도 보유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눈이 예상치 못하게 더 온다고 하면, 그때는 시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 나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요.

감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아스콘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미만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20미터미만으로 동파나 파인 부분은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스콘 보수 차를 이용해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장마지고 하면 많이 파이고 그러는데 과연 1천만원 아스콘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금년도 비가 많이 와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3천만원정도 투입해서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181페이지 도로개설 미불용지 보상금인데요, 작전동하고 박촌동 일대에 작전동은 200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가지고 이분들이 본인들의 땅을 구에서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던 거지요.

작전1동 주민자치센터 된밭공원 가는데 있는데 도로공사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 6명 공동지구 토지가 있었는데 소재지를 파악해서 보상금을 지급했고 3명은 재산압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명분인데, 그 중에 정용표라는 사람 이 재산압류를 해제해서 미불금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상한 금액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현재 시세로 소급 적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요, 보상편성 기준에 보면 평가하고 1년이 지나면 소유주가 재신청할 수 있고 평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3년도기 때문에 올해 경과돼서 내년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주의 불만은 없나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촌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더 일찍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박촌 소양초등학교 앞 쪽에 있는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어 있고 옆에 개인 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남아있는 건데 이것도 금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10년이 경과하도록 개선을 못하면 청구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금년도 작년에 저희가 미개설도로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소유주 하고 얘기가 된 거지요, 불만이 없는 거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돼 있는 토지가 4건이 있는데 저희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3건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에 반영을 못해 주고 한건만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한다면 소유주들이 불편함을 덜 겪고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2페이지에 관거조사 CCTV차량 유지 보수가 항상 이 금액이 올라오네요, 차량을 언제 구입한 겁니까?

8년 정도 그 전에 구입한 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쯤 교체 신청을 할 거고요, CCTV는 하수관거를 조사할 때 관거가 600미리이하 작은 관거들은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CCTV를 넣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하고 수선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지보수비 300만원, 수선비 88만원 올라온 겁니까?

차량수선비하고 CCTV 보수비용이 별개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인데 따로 따로 분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구민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신데 되도록이면 하시는 일에 좀 더 발 빠르게 해 주고 조명 같은 경우는 어디가 하나 나갔어도 얘기했을 때 바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먼저 몇 개월 전에 주민참여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주민이 참여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은 주민참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왜 안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조치 단체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세분은 주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여기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다고,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할 것이 했더니 내년부터는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그러한 후속조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도 연수구가 우리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는데 우리 계양구도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서서 질문했던 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려되는 사항을 질문했지만 업무도 많이 파악하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셔서 이해도 빨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자 합니다. 노점상 적치물정비라고 해서 약1억 1,5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대형노상적치물 등 처리용장비 지게차 등 임차를 위한 비용 13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있습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약1억 1천만원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 이러한 장비들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노점상단속 민간위탁용역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장비는 당연히 갖추어야 되고 지게차는 포함 안 돼 있고 차량, 철거하면 옮길 수 있는 트럭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고 그것 외에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려면 지게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민간위탁을 준 업체는 어디입니까?

계양구장애인총연합회에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도 안 갖추어 놓고 합니까? 장비를 갖추어 놓고 용역을 해야지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됩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그런 모든 것을 전부 감안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단속만하고 우리가 다 치우고 이런 뭐가 된다면 잘못된 편성이고 잘못된 민간위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만약에 여기 필요한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다 면 용역비가 추가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순찰 할 수 있는 차량, 포장마차, 노상적치물을 치웠을 때 소규모로 옮길 수 있는 장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됩니다. 1억 1천만원이라면 그런 장비를 갖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을 하던 장비를 갖춘 업체하고 위탁을 줘야지 이 중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위탁을 준다면 이건 어디에 특혜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명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참전용사, 고엽제 전우회, 장애인단체 등을 통틀어서 적격심사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비나 이런 것 들은 내년도에 용역 발주할 때 더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가 됐든 고엽제가 됐든 국가유공 불우한 장애인들 같은 데라도 이런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특혜 주는 겁니다. 그런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 우리가 들어가는 1억 1천만원에위탁을 줬다면 우리도 부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것을 단속을 하면 그 단속물을 구 경찰서 자리에 적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게 한다면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많이 단속해서 가져다 놓고 1억 1천만원은 용역만 줘서 날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부과해서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과태료 28건정도 했는데 부과하면 수입이 저희 구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상물적치 이거 필요로 한 겁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도 있고 지금 노상적치물로 해서 보행자나 운행자나 그 불빛으로 그러한 적치물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고 이러한 것들로 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논다면 적치물로 인해서 많이 다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런 장비도 안 갖춘 데다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나는 특혜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점검을 하고 갖춘 업체를 선정을 하십시오. 그런 것을 한다면 중장기 지게차 등 임차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없이 뭘로 단속하겠다는 겁니까? 가서 말로 하겠다는 겁니까? 구청에서 다 해 주고 1억만원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장비는 갖추고 있고요, 소형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처리 규모를 벗어난 대형적치물 노점상이 생겼을 때 구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임차를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구에서 용역을 주면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만 조치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단체에 용역을 줘놓고 행정이 뒷받침하고 있다면 용역을 준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발주할 때 지게차나 이런 것을 보유한 업체를 할 수 있는지 검토 하겠습니다.

어떻게 용역을 줬는데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고 1억 1천만원 그냥 주는 거 아니냐, 거기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도 또 세우고 그것은 경매라든지 필요로 하는 프랑카드 같은 것은 농촌에 논, 밭을 가지고 있는 계양1동 농민들한테 줘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은 경매조치를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 발주를 준다고 해도 그런 업체는 이런 장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줘야 만이 행정적인 지원비가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보안등, 가로등, 전기료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전기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 전기는 그대로 써야만이 작동이 됩니다. 전기를 안 쓰고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기발전을 해도 되지만 태양열을 구청에 설치했는데 미비합니다.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효능은 미비하다는 겁니다. ㄱ그러면 설치하나 마나입니다. 전기 절감 이것은 얼마나 몇 볼트를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기가 감소되고 또 전기세도 감소되고 밝음 생활에 지장을 안주는 거거든요, 풍향으로 해서 한다 물로 해서 한다 태양열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발전해서 충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한전에서도 상당하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5천만원 들어갈 것을 2천만원, 3천만원이면 됩니다. 전기도 남아돌아가고 사용하는 가정도 금액이 절감이 되고 합니다. 나는 이 예산에 계속 보수,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전기료 하나 변경된 것이 없지 똑같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장비를 설치하므로 해서 전기료는 얼마나 감소할 수 있고 무엇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면 보수비, 어디를 보수할 것이냐 몇 개 설치 몇 만 개 있으니까 전기 등 해서 몇 개는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 감액이 됐고 내년도 한다면 얼마한다 2, 3년내는 얼마 감축이 되겠습니까? 이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1억 500만원입니다. 또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가 있습니다, 전기세입니다. 뭔가 이것이 똑같아요, 전년도나 금년도 임학차도 했다고 하면 맨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는 얼마였는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얼마를 줄었습니다. 해야지 똑같이 한다면 누가 인정을 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저희가 설명드려서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요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한전에서 보통 1년에 3, 4% 인상이 되고 있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1년에 700등 정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CCTV 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예산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효율 등으로 바꿔서 전기요금이 감소되는 것은 미비하고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시설 때문에 전기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한 이런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써줘야 합니다. 설명서 그러한 내용이 없고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년도도 똑같고 내년도 똑같고 무엇을 보수를 하고 전년도 같은 것은 어떠한 것을 보수하고 금년도에는 몇 개를 하겠습니까? 세부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원 같은 것을 주민들이 많이 공원 같은 것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계양구 관내를 추진하면 공원 등 전기요금이 3년 전에는 2천만원정도 밖에 안됐는데 공원 등만 1억 2천만원정도 내고 있는데요, 계속 어두운 데를 추가로 신설 요청하는 민원이 있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기존 시설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8억 정도가 전기세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어떤 전기를 사용하고 어떤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은 전부 한전이나, 그래도 한전이 전기를 담당하고 전기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가 한전 아닙니까? 국가에서 에스코사업 장려 공문도 내려오고 하는데요, 그러한 업소들하고 정확하게 해서 과연 우리 구에 이 업소하고 했었을 때는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오고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예산편성을 해 오면 이렇게 좋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구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전기료가 1년에 8억씩 낸다는 것은 구비인데 아까운 금액 아닙니까? 작년도도 똑같고 계속 같다고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시설들이 나올거고요, 저희 구에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을 내시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심의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좋구나 하고 의원들도 동감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전년하고 똑같이 올라온다면 심의 하는데 짜증납니다. 발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발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심의를 해 주겠습니까, 전부 삭감을 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편성이 돼서 올라오는 예산은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이렇게 하므로서 내년에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게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기분 좋게 심의해 주고 고생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짜증스럽게 만들어놓으니까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내가 왜 이런 것을 심의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억이 올라 왔습니다. 전년도에 편성한 것을 보면 처음에 3억이 올라왔다가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 3억을 해서 6억이 됐던 겁니다. 설명서에는 의원이 3억, 집행부 3억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거까지,

6억 중에서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도 가능하겠지요, 6억을 전부 구청장이 쓰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6억을 편성해서 쓸 때 구에 협의해서,

여기에 해 놓아야지 의원이 3억 의원이 쓸 수 있는 금액 3억을 해 놨는데도 집행하지도 않고 의원들이 해 달라는 것도 해 주지 않고 구청에서 쓰는 것으로 다해 준다면 멋대로 아닙니까?

그런 표기가 가능한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심의하고 계수 조정할 때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의원들도 주민의 몫을 듣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설명드린 바 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3억원은 집행부에서 3억원은 구에서 쓰기로 말씀을 하셨고,

구청장이 쓰기 위한 6억이냐,

저희가 의원님들이 11분이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는 소규모로 쓰든 구조물정비비로 쓰든 다른 예산을 써서 지역을 위해서 민원해소 이런 것들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목을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청 3억, 의원 3억 이렇게 구분해서 하자는 겁니다. 구분해서 해야지 6억, 그렇다면 3억을 여기에서 자르겠습니다. 그 항목은 구의원 몫으로 계수조정이라든지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합니다만,

금년도에 당해 봤잖아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곽성구 위원님한테 민원처리 해 드린 비용이 7, 8천만원은 처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벚꽃 길은 제일 먼저 해 주겠습니다. 약속했던 사항이고 내가 설명한 도로포장 같은 거 계산 1동, 이거 됐습니까?

다 해 드렸습니다. 교대길은 5일, 6일 포장할 계획입니다.

고향골은 언제할 겁니까?

저희가 집행계획을 처리한거까지 청장님 결재만 남았고 결재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 정식으로 의원이 사용하는 것은 3천만원 사용하는 것은 고향골 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설도로 건설비 예산편성 해 준 데서 범위내에서 하라고 한 것이고, 내가 얘기했던 것은 3천만원 고향골이라고 아치간판 그것으로 한 것이니까 나는 내 사용비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이런 부분이었고 내가 쓸 수 있는 3천만원은 고향골 아치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억이라는 것은 구청장님 몫도 아니고 여기에서 의원들 몫으로 나누어도 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나누어도 되겠지요?

예산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 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산동 885번지 폐기물 처리가 구경찰서 자리지요, 거기에 무슨 폐기물이 있습니까? 폐기물 다 처리하고 야산으로 다 변했는데.

교통연수원 쪽으로 보면 폐콘크리트사 20톤, 토사가 610톤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잡초도 무성합니다. 저희가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치워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사항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거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 구입하고 염화칼슘 도로유지 관리 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계양구에 염화칼슘을 몇 톤 보관하고 있다고요.

380톤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2009년도 겨울 2010년도초 입니다.

교통이 마비 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몇 톤이 들었습니까?

시에서 지원받은 거까지 1,200톤 정도,

빨리 녹지도 않더라고요.

눈이 5센티 이상 오면 염화칼슘을 뿌려도 효과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5센티미만 일 때 효과 볼 수 있고 그 때 당시 14센티가 왔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때 문제점이 뭐 였느냐 염화칼슘을 통제만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 몇 톤 보유 각동사무소에 몇 톤 보유, 관에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뿌리려고 보니까 안 뿌려집니다.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별로 통이면 통, 자생단체라고 회의하고 워크숍 간다고 차를 대절해서 가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 주고 먹고 놀라고 예산편성 할 것이 아니라 재난 발생시에도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각 통마다 보관할 수 있도록 나누어줘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빨리 뿌려야 되는데 구청차량에 싣고 다니면 인원 몇이 뿌려봐야 얼마나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연구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들은 눈이 조금 내리면 미리 아파트 단지 위험 지역에 나누어주고 통장님이 뿌려 주세요, 이런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지, 계양구청이나 동사무소 트럭 같은데 해서 그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면 얼마나 뿌리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입을 하십시오. 그때 약 200톤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3천만원 가지고 100톤밖에 구입을 못하는데 1천톤은 3억원이 필요합니다. 염화칼슘은 2, 3년 되면 굳어서 못씁니다. 1, 2년 안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소금 아닙니까?

소금하고 틀립니까? 소금보다는 염도가 높지요.

소금이 굳습니까?

염화칼슘만 뿌리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염화칼슘은 환경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소금도 보유하고 있는데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확보해 놨습니까?

모래는 녹으면 하수도로 들어가고 지저분해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모래를 채워놨었는데 적사함에 염화칼슘 3포를 비치해 놓는데 눈이 오기 전에 자기 집으로 들고 가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관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건 장치를 해 놓으려다가 급할 때 쓰도록 안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260개소를 놨는데 벌써 집어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경찰서 파출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은 주․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예전에는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안 치웁니다. 안 치워서 조례로 내 집 앞 치우기를 만들었는데요, 주민들이 자기 동네 앞이나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재설작업도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안전사고가 덜 생기겠지요.

물론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못할 수 있는..., 너무 많이 왔잖아요, 1미터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적설량이라면 치워도 치워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촌에 비닐하우스가 무게에 눌려서 그것을 못 쓰고 그래서 쓰리지는 겁니다.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눈이 많이 와서 교통대란이 오고 가정에 불화를 주고 통행자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바로 그런데 예산을 확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위한 이러한 재난발생 시에 교통 이런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셨고 문제점도 제안해 주셨는데 노점상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대고가교 밑에 있습니다. o 위원 노정희 그것도 옮겨야 되지 않나요?

컨테이너가 계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는데요, 사안 별로 이전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30개소 자율방범대 같은데서 각 동에 한 두개씩 설치되어 있고 해병전우회 각종 자생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해서 30개에서 40개정도,

관변단체가 30개정도 되지요?

확실히 모릅니다.

구거부지 옮긴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단체.

도로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려면 컨테이너박스 있다는 것이 미관상 안 좋은데,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유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 받고,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결국 그 쪽으로 갖다 놓으면 나중에 필요로 할 때는 장소를 쓰고자 할 때 안 나갈 거라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는 필요할 때 이주하는 이전하는 것으로,

전혀 계약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도로정비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모아놨습니다. 그 땅을 필요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전하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갑니다. 풍선효과입니다. 그럴 바에야 장기적으로 일부 단체들은 사무실 얻어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무실 쪽으로 자기부담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관변단체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데 2억 8천만원정도 되고 있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안이 서지 앞으로 단체가 늘어날거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을 거고,

해병대 전우회가 전에 용종지하차도 서부간선로에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이전비 보상을 받고 건물로 들어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물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관리비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밖으로 나온 사례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주차 불편하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것은 그 단체의 문제지 우리 구에서 그것까지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도로에 있는 것들은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면서 정비가 됐으면 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핍박이 많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율방범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각동에 하나씩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런 여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예방차원에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타 단체는 그런 것을 앞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중복된 질문 같기는 합니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해 가지고 몇 건이 있다고 그랬지요,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4건입니다. 4건 중에 우선순위로 둔 것이 오래된 순으로 된 겁니까? 예산 맞추기 위한 것으로 세운 겁니까?

신청이 되면 나름대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우선 계획도 세우고 지금 내년도에 반영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4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 비용이 가장 작은 것으로 예산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먼저 접수된 것이 아니라 예산규모에 맞게끔 땅을 먼저 해 준다.

금년도 같은 경우 두 건을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해 준 경우가 있는데요, 4건 다 해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 때 반영해서 빨리 해 드리겠다고,

4건 중에 가장 큰 액수는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병방동에 141제곱미터 짜리가 있는데 현재 서 있는 것이 56제곱미터가 7천만원이고요, 141면 1억 8천정도가 가장 큽니다.

위에도 작전동 232-4번지하고 박촌동 47-4번지, 이것은 평수에 관계없이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같습니까?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고 보상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제곱미터에 2억원이 나왔다 하면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가 틀려집니다.

감정평가 50만원 똑같이 서 있는 것은 뭡니까?

일정규모 이하면 똑같습니다.

맥심엄 1억이다 하면,

미만은 거의 같습니다.

182쪽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시설비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위치가 지방 하천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9개입니다. 지방하천은 굴포천 하나입니다.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정보화시설물 설치 CCTV하고 수위측정기 설치하는데 5천만원 증액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는 1억이고,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방하천이 굴포천 관련된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단지 비교시찰 갔을 때, 국장님, 서산 갔을 때 멘트 좋은 거 나왔었지요, 참고하라고 지시 했습니까?

태양광으로 자막도 나오고 시간되면 방송 나오는 것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장님, 같이 생각해서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정비계획 용역수립해서 1억 5천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하천이 9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고요, 그때 그때 무너지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 주변을 개발하든지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양구가 95년도에 되면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금년도 까지 수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한 이유는 예산 때문에 수립을 못 했었고요, 9개소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용역 비용이 6억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계속 구비를 못 세워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못 세웠었고, 감사 때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그동안에 소하천 정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비용이고요, 총괄적으로 소하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 나갈지 수립한 용역입니다. 내년도 1억 5천만원은 금년도에도 수립 못해서 지적을 받아서 그 중에 9개 하천 중에 다남천하고 장기천 두 개 하천에 정비 1단계로 수립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정비하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소하천 9개를 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구의원님들 아니면 볼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역수립하고 정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단계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야 겠지요.

차후에 예산확보 방안을 세워놓고 용역을 줘야지 실시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용역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용역은 구에서 하고 정비계획수립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정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은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확실히 약속이 돼야지,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이수립이 안돼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서 요구를 하면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소하천이 있는 구는 어디입니까?

영종이 가장 많지요, 서구 지역이 있고요, 강화는 아주 많지요.

확실히 예산을 받아내십시오. 정비하는 용역예산을, 올해 1억 5천만원 세워놨다가 용역만 주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산으로 봐서 절대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183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00만원 입니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건설과에 무기계약직이 9명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9명 중에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한명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각종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현황을 관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시정보담당관실에서 50% 지원받고 50% 건설과에서 구비로 세워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편성했습니다.

전체 무기계약직 평균 임금보다 높습니다.

수준에 맞춘 겁니다. 높은 금액 아닙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치가,

저희과에 근무한 직원이 10여년이 넘은 직원이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보다는 급여가 많지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시에서 통합돼서 나온 금액이고 그 중에 50%를 저희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일반부담금 세입에 지하수이용부담금해서 산출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저희한테 설치 신고를 받아서 쓰고 있는 지하수 이용세대가 있습니다.

몇 세대가 됩니까?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루배당 80원이었는데, 85원으로 단가상승이 되고 전체 쓰는 사용량이 있습니다. 금액을 대비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5원이 상승했는데도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몰라서 그런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서,

천지연 사우나가 없어지면 이용량이 많이 감소되겠습니다.

몇 세대나 됩니까?

지하수가 2,180개소가 허가나 있고요, 이중에 농업용, 가정용 감면을 받게 되어 있고 일반용, 공업용이 요금을 냅니다. 두개 합해서 338개소입니다.

농업용, 공업용이 줄어듭니까?

늘어나도 요금을 안받기 때문에 감면대상입니다.

전액감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성화 됐지요?

금년 2월까지 양성화 됐습니다. 총432건입니다.

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1,768개소 였고요, 432개소로 늘어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찾지 못한 것을 많이 찾았네요.

찾은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신고한 부분도 있고, 저희 관내 오성자원이라고 지하수 설치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오성자원에서 많이 신고를 했었나봐요?

지하수를 설치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됐고, 수자원공사에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줬습니다. 오성자원에서 포상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성화기간에도 나갔습니까?

그때는 없고 그 이전에.

세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방치공 원상복구공사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공을 본인들이 폐공을 안 하거나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폐공을 하게 되는데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사용자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를 공사하고 있는데 조사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25개 정도를 원상복구를 공사할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4건인데,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21개가 정도가 발생해서 총25개.

올해는 몇 건이나 폐공했습니까?

26건 했습니다.

올해 기본으로 해서 추계를 세우신다, 올해는 26건 했으면 작년보다 더 많은데 2,1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금년도 했던 것들은 일반 가정용 위주로 했고 큰 걸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 경인아라뱃길이나 우리가 관리해야 될 폭설 재해로 인해서 집중 관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같이 갑자기 폭설이 오면 마비돼가지고.

관내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하면서 생긴 교량 5개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재설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설물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금년 겨울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쪽에 요구를 했고 정확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가 되면 12월 마무리해서 늘어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해야 된다면 빨리 협의 해 가지고, 경인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매스컴도 타고 했는데 구민들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면 수자원관리공사 것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계양구청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대씩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아라뱃길 하면서 늘어나서3대로 한대 증차해서 받아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확보해 놨습니다. 두 대는 12월 1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구에도 있습니까?

저희가 총5대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6대 가지고 운영하고 환경과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하고 총10대정도 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다가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식당 같은데 장사 안된다고 난리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노점상인데, 대출 받아 가지고 월세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주민들 이익을 옹호하면서도 또 필요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단속을 해 주셔서 구 행정에 내년에 예산 집행하는데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비용이 줄어서 그런데요, 계양구 같은 경우 금년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쪽 지역이 완료되면서 건물들을 많이 짓고 공사가 많았습니다. 굴착복구에 대한 세수가 많았었는데, 완료되어 가는 단계이고 내년도에 그런 도로굴착 관련하는 징수금이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줄 겁니다. 동양지구나 귤현지구 가시면 이미 입주되어 있잖아요, 건축공사가 많아야 들어오는데 인접하는 상수도나 도시가스 하게 되면 유발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성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황윤구 건축팀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대신 참석한 건축팀 김성구 실무관입니다. 민경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명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2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3개 항목이 있으며 2012년도 총세입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12억 8,400만원이 감소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대비 약13억원의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사유는 2011년도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 사업의 정비기금 시비보조금 미집행 예산이 명시이월 예정으로서 2012년도 세입예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으로 먼저 예산서 64쪽 수수료수입 항목이 인증기 사용 수입증지수입 1,600만원, 69쪽 기타수입 항목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9천만원, 71쪽 지난연도 수입항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사용 수입증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예산은 총2억 2천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총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총6천만원의 세입예산 증액편성 내역으로 보면 2012년도 당해 부과예정인 이행강제금 수입은 1,500만원 증액하였고 과년도 기부가 되었던 이행강제금 수입은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년도대비 세입예산을 증액한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최근 3년간 징수한 평균액을 고려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 및 5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즉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05만 9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15억 3,227만원 9천원이 감소된 예산 편성입니다. 아울러 전년대비 약15억원이 세출예산이 감소된 중요 사유는 2011년도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기금 총15억 1,400만원 즉 시비 13억 4,400만원, 구비 1억 7,700만원이 명시이월 예정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되는 정비기금 예산은 정비계획수립 및 안전진단 등의 용역발주시기 미도래로 인해 2011년도 미집행예산 정비사항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이 연계해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2012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리사업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1,528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총641만원이 감액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여비와 시책추진 업무는 전년대비 50%를 예산 절감한 1,641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및 188쪽에 건축 인․허가관리사업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7,026만 5천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총144만원을 감액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비 중 국내여비는 144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50%를 예산절감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사업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총236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총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2011년도 예산 반영되었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대비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및 189쪽에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2012년도 세출예산이 총42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대비 동일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012년도 세출예산이 총995만 4천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총391만 4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일반수용비 중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 20%인 50만원과 급양비 중 시간외근무 기타 식비 50%인 273만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총391만 4천원을 예산 절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경비는 전년도대비 동일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및 518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총1억 3,077만 7천원이며, 전년대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0일자 제정이 되었고, 2006년 7월 10일자 최초 시행되었으며, 2008년 3월 28일자 동법이 폐지 공포됨에 따라 더 이상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기반시설물 환급세출 예산은 총1억 3,707만 7천원이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인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10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과대상인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건축물이 건축허가 신청 시에 기 부과 징수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건축주께서 착공처리는 되었지만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 즉시 환급해야 할 것이며, 환급금 세출예산은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급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된 최장 2015년 이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2년도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철거소모품이 3만원씩 12개월 나갔는데 어떤 소모품입니까?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요, 장갑, 칼, 톱 등해서 철거장비에 대한 소모품들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철거가 1년이면 몇 건 정도 합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이행강제금으로 처리되는 항측에 적출되는 것 현장에서 즉시 발견된 것을 철거하는데 올해만 해도 4건을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절차상 생략하고 즉시순찰을 돌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건수는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10건에서 20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데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대책을 써서 월별로 주관 부서가 세외수입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책으로는 통장잔고에 대한 압류등 해서 올해도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고 압류 등을 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해서 전년도보다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내역을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유장비가 굴삭기하고 브레카가 있는데 브레카는 뭡니까?

에어콤프레샤를 돌려서 5층까지 호수를 연결해서 하는 장비가 건축과에 있습니다.

중장기 임차료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중장비를 동원할 때는 컨테이너박스는 철거를 하지 않고 지게차를 해서 옮기거나 할 때 하는 겁니다.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많잖아요.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거의 스톱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주택이 조합측하고 비대위측하고 나누어서 서로 이권다툼으로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역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종결되면서 내부적으로 관리 준비하는 중이라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얼마, 결정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혹시 총회 등을 열어서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오면 승인예정이고요, 정비기금 가지고 쓰면서 진행 중인 것이 정비계획수립 준비 중인 것이 3개가 완료돼 가거든요, 작전시장 주변역, 계산한우리, 효성세사미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시에 상정하려고 하고요,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이후에 정비계획수립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작전 우영이나 작전태림 연립, 효성 뉴서울아파트 같은 경우 안전진단에서 12월 17일에 종결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설문조사, 정비계획수립 운영을 해야 되는지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50%가 넘을 경우 정비계획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총액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15억의 정비기금이 있는데 구비가 1억 7천만원, 시비 13억입니다. 올해 집행하기에 4억 7천만원 진행되고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계양문화회관동측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것하고 계산역 북측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거기에 기금을 투입한다든지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이 시작이 되면 진통이 있고 민원도 많고 할텐데요, 자를 거는 과감하게 자르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는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금액도 턱없이 적게 올라오고 그래서, 건축과에는 23분이시지요?

24입니다.

이분들이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직원분들하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사항을 3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부서는 아닌데요, 내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요, 이행강제금이 내년도에 항측이 적출된 것이,

내년도 초에 하나요?

올해 말에 찍은 결과물이 1, 2월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비해 나갈 것이고 인․허가가 건축팀,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업계획승인이 있을 경우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민원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노정희 위원님께서도 주택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마찰이 있을 것 같은 부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항측을 내년 2월에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정비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턱없이 삭감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시비정비기금이 12억, 구비 1억 7천만원해서 15억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다가 세출로 잡혔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로 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감액됐고요, 야간에 식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써야 될 비용이 줄었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감액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심의 위원이지요. 노정희 부의장님도 심의위원입니다. 심의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계양구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교수, 박사, 건축사 그런데 대부분이 외부에서 모셨는데 그분들이 심의를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부 시비를 걸어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나름대로 구성비율이 건축사 분들은 계양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경인교대가 있는데 대학교에 요구하면 인하대나 인천대학교에서 오니까 분야 별로 협회에 보내야 되니까 계양구에 소재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계양구 관내 위치한 분이 있으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같이 발언하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협조 공문을 보내더라도 공문란에 기타란을 넣던지 가능하면 계양구에 거주하는 이런 분들로 선발해 주십시오. 하고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봐서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조그만 자기 소유의 단독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 심의 들어 가 보면 거의가 색깔이 틀리다 무엇이 어떻다, 건축하는 사람은 급하고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조건부 이거 설치는 미관상 그러니까 조건부를 달아서 심의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불허하니까 계양구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계양구 발전을, 기분 나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들을 한번 계양구 사람들로 한번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을 알지 않습니까, 대충 지역하면 그러한 건물이 들어오면 맞겠다 안 맞겠다 하는 것을 알겠는데 박사님, 교수 해 가지고 전부 서울 살고 부천 살고 김포 살고 이 지역에 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양구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늦어지지 않느냐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법건축물관리라고 해서 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자들 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공무원이네요, 그런데 매년 20만원씩 피복비가 매년 나갑니까, 공무원이 그것 입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복장을 입니까?

단속을 나가다 보면 옷이 해지거나 손상됩니다. 작업복 식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을 단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단속반원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꺼려하지,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만 그 사람들도 멱살잡고 흔드는 사람은 법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하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공무원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공무원에 대해서 옷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금액상으로는 별 거 아닙니다만 매년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래서 일반 운영비 이런 것도 매년 똑같은 겁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시 필요한 도구 구입비 장갑, 해머, 칼 같은 것은 1회용 칼을 사용합니까? 톱 같은 것은 1회용을 사용합니까? 한번 구입하면 1년이상 2년 계속 톱 뭐하면 갈아서 쓰면 되고, 구입비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매년 똑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차라리 어떠한 영구적인 이런 것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줄 갈아주는 사람 칼 가는 사람 기간제 요원 하나 쓰세요, 하나 사가지고 갈아서 쓰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피복비라는 그런 것에서 중간에 단속하다 보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다고 봐서 올리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내용을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건축심의위원회 정확하게 계양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늘어나는 것은 없는데 최근에 들어서 효성도시개발 중단 한 곳이 있는데 늘어나서 그것이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는 많이 늘어난 거 같지는 않습니다.

몇 가구나 늘어났습니까?

3곳이 있고 하나는 12월 중순경에 자진정비 한 곳이 있고 컨테이너가 있고 그래서 변수가 기존 도시는 없고 그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집행하면 구상권은 청구합니까?

자체 장비한 것은 포크레이 말고 외부장비 필요로 하는 지게차 특히 효성개발 쪽에 보니까 컨테이너를 갖다놨더라고요, 지게차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발생은 자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갖다 놓고 내 건물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집행할 때 구상권을 청구해서 사례로 표본이 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동은 불법건축물을 감독하고 있지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빌라지역 위법했던 사항, 서로 민원도 하고 위층에 옥탑방 넣고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측으로 적출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는 그것은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은 날씨도 춥고 보일러실 하나 썼는데 구청이 그런 것을 배려를 안 한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분의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하나를 정리하지 않고 나가면 계속 연속해서 그런 사항을 듣다보면 법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서 저희가 법에 준해서만 설명드리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항측 판독 결과 나온 것을 보면 항측으로 보일러 같은 것이 나옵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나옵니까?

측방에서 찍어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행강제금 몇 건이나 됩니까? 많았었고,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2건, 세부사업 5건, 물론 비사업 부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원인이 있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외에는 별 다른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과목 분류 때문에 2개 정책사업 행정운영비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부사업에서 보시면 불법건축물 관리, 건축인․허가 관리, 건축물관리대장 및 발급, 부서운영경비, 기본경비 해서 5개인데, 예산과목에 분류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적이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허가, 재건축 주로 목표가 되겠지요, 뉴서울하고 한우리하고 태림이 안전진단이 끝났지요?

12월 17일 태림이 끝납니다.

태림은 안전진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결과를 받는 것이 12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뉴서울하고 태림하고 작전우영, 다 끝난 상태인데, 서류받는 것은 12월 17일날,

작전, 태림연립만 최종적으로 3군데가 예산 발주를 하는데 연차별로 하자고 그래서 보름 간격인가 늦어졌습니다. 12월 17일날 3개가 같이 끝나면 정비계획용역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기간은 두 달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넘으면 정비계획수립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기금이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이 된 건데, 13억 시비고 1억 7천만원이 구비인데요, 올해 원인행위 한 것이 4억 9천만원이 원인행위 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10억정도 됩니다. 집행은 2억 얼마 돼서 12억정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안전진단비용은 정리가 될 거고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추가로 비용을 쓸 겁니다.

한군데 얼마씩이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2억 7천만원정도.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기관은 보통 인가 나는데 서류가 들어오면 얼마 걸립니까?

보통 일반허가는 7일 안에 해 줘야 되고요, 사업계획승인은 60일안입니다. 저희가 우리 과에서 정리하는 기간이고 협의 의제처리 돼서 가는 부서에서 보완이 나오면 그만큼 연장이 되기 때문에 법정보다도 본인들이 보안을 빨리해 주시면 되는데 설계자가 늦게 오다보면 촉구가 나가고 다시 협의가고 오고 그래서 본인들이 왜 늦냐 하는데 그런 보완사항 때문에 늦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허가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사업을 삭감 안된 곳이 없습니다. 경기가 그 만큼 안 좋아서 세외수입이 나오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양구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산업시찰 당진, 서산 갔을 때 거기는 기업하나 유치하려고 전담팀이 따로 있습니다. 마무리 질 때 까지 따라 다닙니다. 세제혜택은 당연한거고, 그런 곳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런 데로 내려가려고 하지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추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 4,200만원은 뭡니까?

건축허가 나갈 때 검사조사서를 건축사가 해 오고요, 사용검사 나갈 때 감리자가 교체돼서 하고 있는데, 평균 4천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해서 건축사사무소에 청구하면 관을 대신해서 업무대행 해 주는 수수료를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월단위로 해서 얼마씩 주는 겁니까? 건수에 의해서 집계해서 주는 겁니까?

법적으로 건축법하고 조례에서 주고 있는데요, 분기별 1회나 반기별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허가건수가 많이 진행이 될 경우 반영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몰아서 반기별로 들어온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항이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습니까?

저희가 건축사대행물에 대한 것이 90년도 인가 일부부터 시작해서 건축사 업무수수료, 공무원이 현장 안 나가게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건축법 제27조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시행연도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직도 답이 없습니까?

저희가 건수가 70건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양자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시키기 위한 절차 중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부분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망하신 분도 있고 관내 안 계시는데 저희가 원래는 원소유자한테는 신청을 하면 주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영수증을 판사람한테 넘겨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분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신청을 안하다가 나중에 공문을 받다보니까 원소유자가 올 수도 있고 현재 소유자가 관내에 안 계시고 추후 원소유자가 이사 가신 분이 있어서,

그런 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위원회만 개최해서 수당만 주면 뭐합니까? 결과물을 내야지.

전혀 없을 거 같은데 한달에 두 세 건씩이라도 계속 신청이 와서 축적했다가 어느 정도 모아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언제 마감이지요?

2014년인가 13년이 되겠습니다.

기간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못하면 국고로 귀속될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부담금 518쪽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요, 2006년도 1월 11일자로 돼가지고 2008년도 2년간 시행하다 끝났더라고요, 이것은 질문하고 상관없으실 거 같은데 기반시설부담금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으면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이 돼서 요율을 정해서 받는데 국세분이 30% 가지고 가고 시세 49%, 구세 21% 해서 2년 동안 부과한 금액이 216건에 38억 정도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에 배당되는 것은 6억정도 배당 받아서 기 지출한 것은 4억 7천만원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라든지 가로등설치,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기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요, 중간에 공사착공이 됐더라도 건물 안 짓겠다고 할 경우 기 납부된 것이 반환해야 될 것이 2천만원정도 준공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두 건 정도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억 3천에서 2천만원 1억정도가 남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반환금 소멸시효가 법상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효기간이 5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한 것이 2008년도 법이 없더라도 2009년도에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것까지 감안한다면 5년간이면 2004년도 이후 변경된 2005년도에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부족한 재원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전환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 개설 있을 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를 하되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모르니까 가지고 있다가 5년 후에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출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재정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2011년대비 17%인 19억 2,867만원이 감소한 94억 2,222만원입니다. 이중 세입은 전년대비 16.3%인 9억 2,392만원이 감소한 47억 4,03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대비 17.7%인 10억 475만원이 감손한 46억 8,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감소원인은 귤현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보상완료에 따른 재원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8%인 111억 8,007만원이 감소한 181억 4,600만원으로 세입 세출이 각각 9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원인은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청산금 감소입니다. 먼저 65쪽,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1,200만원과 69쪽 강제이행금 7,200만원, 70쪽 귤현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기반시설위탁사업비 33억 7,930만원 등 기타수입으로 34억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과년도 이행강제금으로 지난년도 수입 1억 8,788만원, 7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고보조금 10억 8,300만원, 구획정리사업 지원비로 시도비보조금 612만원, 전년대비 9억 2,392만원이 감소한 총47억 4,3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개발구역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경계표석복원비로 시설비 1,500만원 등 총2,500만원은 세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비로 도시계획입안 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925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등 총1,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구획정리사업 지원비로 사무관리비 420만원, 계산귤현지구 전산시스템 유지를 위한 운영비 1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등 662만원,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보조금 11억 7,4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총11억 7,600만원, 도시계획 입안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용역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귤현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시설비로 13억 2,200만원, 195쪽 귤현 동양동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 3-37호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1,930만원, 귤현동 들놀이 공원 및 녹지공사 시설비 9억 8,90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55만원과 여비 360만원 등 9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10억 475만원이 감소한 46억 8,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청산금 수입으로 전년대비 24억 8천만원이 감소한 23억 9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522쪽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상반기 200만원, 구획정리사업 전산시스템 등 공공운영비 250만원 등 총451만원, 여비 180만원, 시설비로 청산금 1천만원, 예비비 22억 9,267만원 등 전년대비 24억 8천만원이 감소한 2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장기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청산금수입으로 전년대비 34억 700만원이 감소한 29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26쪽 세출로는 3개월 고용예정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13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421만원, 시설비로 청산금 1억원, 예비비 28억 5,785만원 등 전년대비 34억 700만원이 감솧ㄴ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살라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대비 2억 9,694만원이 증가한 37억 8,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3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11만원, 여비 180만원, 청산금 12만원은 시설비로 편성하고 37억 8,19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아라뱃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국토해양부 가서 1인 시위까지 벌여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성과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토해양부를 찾아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인시위와 민원제기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계양구가 요구한 사항은 해 주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는 못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남동 남쪽에 있는 곡선화 된 도로를 직선화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 위에 황어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가 좁습니다. 나머지 부분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해 주고 포장해 주는 것으로 2미터 50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제로 귤현역 앞에 보면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귤현지구 관련해서 도시개발 관련해서 느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주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것이 9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았었잖아요, 급한 거 해결하시고 계속 요청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운동 공업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서운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업지역으로 현재 있는 곳이 재개발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주거지역하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고 되어 있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그 쪽 공업지역에서 토질오염이 심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연이 기준치에 세배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수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농업용, 가정용, 공업용 다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수 수질검사도 해야 되겠고 아연이 만약에 토질오염이 많이 됐으면 그것이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토질오염이 이미 됐으면 오염된 것을 어떻게 정화시킬 수 있는지.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아직까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토질이나 오염되는 부분은 환경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업지로서 사람들이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연이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동식물 생육에도 지장이 많다고 나왔는데 세배이상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부분은 없는데요, 신경써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는 아닌 것 같고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195쪽에 보면 귤현지구, 동양지구, 도로개설 공사가 몇 군데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도로개설공사를 하실 때 자전거도로를 반영해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시에서도 2009년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141억 들어 가지고 했는데 다시 2억이상이 들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무모한 계획과 설치를 해서 말 들이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도로를 낼 때 점검을 잘하시고 자전거도로를 내도 연결부위나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개설 할 때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실제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인데 같이 협의하셔서 개선하는데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자전거도로가 사람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끊어진 데가 너무 많아서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데 돈 들인다는 말이 많아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과하고 틀리게 지원하는 것인지 구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광은 뭡니까?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예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광역에 지원해 준 비용들이 어렵다고 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국비보조입니다.

지원되는 겁니까? 시비도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를 광자로,

네, 맞습니다. 회계를 그쪽으로 만들어서 넣어 준 겁니다.

의심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입안용역비라고 해서 7천만원을 세웠는데 세부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용역을 7천만원이나 되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문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동양하고 귤현지구 보면 용도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근생2종지구인데,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근생2종 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다해 줄 수는 없고 변경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장기동 같은 데는 다 해줬는데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고 택지가 건물 지으시는 분들이 택지가 문제가 있어서 폐쇄하거나 합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에서 반영을 시키는 거고 동에서 들어온 민원들을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서 도시계획입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나 변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남동 남쪽에 있는 100번지라고 그러지요, 직선화도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돼야만 도로 개설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계산1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빌라를 짓겠다고 하던데요?

못 들은 사항입니다.

계산1동 간은 경우는 계산시장 윗동네인데, 경명도로 인접한 그런 부분인데 단독 주택들이 몇 개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택지계획이 시장한테 권한이 있었는데요,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면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정리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두 개를 합쳐가지고 빌라를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별의 별 것을 문의를 해 오고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입안 용역비를 했는데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7천만원 용역이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다남동 다남식당 앞에 직선화하고 효성동 동아아파트 지역, 지구단위 변경에 관한 것은 동양동하고 귤현지구 근생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다남교 서측은 뭡니까?

남측에 직선화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직선화하려면 직선화로 펴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많이 세우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서구 같은 데는 1억 정도를 풀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많은데 이 돈이 없으면 도시계획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면 용역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다남교는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 바꾸는 것은 우리 법으로 해야 됩니다. 선영을 바꿔주는 것으로 해야 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됩니다.

용역비 하면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입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 국장님 대충 아실 겁니다. 골프장 설치한다는 그 옆에 썰매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2억 줬습니다. 썰매장하고 있습니까? 2억 날아간 겁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만든다고 벌말, 김포 그 쪽에 그것도 2억 들었습니다. 용역을 쓰레기 매립장 그것이 가능성 있느냐 없느냐 또 골프장 오류동 거기에 골프장 짓는다고 논바닥에 갯벌로 만들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2억 들었습니다. 6억을 그냥 날려 버렸습니다. 공사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집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라 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갖추어 봐라 썰매장 같은 것도 군부대도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알아보고 주민의 여론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용역 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민들이 사용하고 부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만 가지고 용역비를 써버렸던 겁니다. 용역하면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또 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용역비한다면 세심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도시개발지역 내에 무엇을 한다하니까 다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주민의 여론을 들어 봤느냐 주민들 몇 명을 했느냐 그런 것을 시설해 달라고 주민이 요청해 줬을 때 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다,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타당성 있겠느냐 없겠느냐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돼야 되는데 생각만 가지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다남동 산71번지 다남마을간 도로개설인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의원님 어린이과학관에서 올라가면 청룡정 가는 길 있고요, 거기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마을 다남식당까지 도로개설구간인데요, 1,500미터정도 됩니다. 도로개설 구간 반영한 것은 900미터 정도입니다. 단계별로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비용 내려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장 심한 데가 김포를 가든지, 서구 검단을 가든지 하면 장기동에서 갈라지고 해서 가는데 항시 가다보면 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12억 정도 내려와서 하시는 모양인데요, 좀 더 독촉을 하셔가지고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국비로서 연도 별로 내려옵니다. 자금 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자금이 아니다 보니까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시행 했습니다. 10억정도 12억정도 9대 1로 내려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10%씩, 지금 2년치 보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상,

전체 보상한 겁니까?

950미터만 하는 겁니다. 2013년에 끝납니다. 2014년 이후로 나머지 하는 것으로 4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어디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떨어지는 돈입니다.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으로 되는 돈입니다.

빨리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귤현지구 도시개발하고 있지요, 동부건설에서 분양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1차는 분양이 됐고요, 2, 3차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400세대입니다.

계산현대나 계산주공 그런 정도인데 거기가 좀 더 많겠네요.

1,400세대에 3,900명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충 분양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지난번에 1차 분양이 완료됐고요.

100% 입니까?

100%인 것 같습니다. 2차, 3차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도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과 같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딜레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송도는 틀려요, 송도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송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김포공항 가깝지 서울 가깝지 서울역까지 귤현역에서 타면 10분도 안 걸려서 가고 서울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거기 편의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빨리 행정적으로 도시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길이 있다면 무조건 도와 주셔야 됩니다. 빨리해서 개발되고 개발이 됨으로 해서 세수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행정에 무엇이 저촉이 됐으면 서둘러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사가 4건을 대행으로 해서 위탁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데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102억 정도를 시설물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 거 하나 하나 기간을 연장시키고 괴롭히는 형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알려줘 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그것이 돕는 것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홀딩시키는 것이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귤현지구 구획정비 사업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거의 됐습니다. 마무리도 되고 특별회계도 올해는 정리가 돼서 모든 예산이 시로 귀속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덜 됐습니다.

동양지구하고 살라리지구 귤현만 끝나는 거지요.

귤현만 끝났고요, 나머지도 끝나긴 끝났는데 회계연도가 5년 동안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연차입니까?

작년이 마지막일 겁니다.

아직 귤현지구 진입로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구획정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획정리하도록 할 때 도로 3천세대가 들어올 조건을 걸어서 확장을 시킨 부분입니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더라고요, 저희들이 20필지 이상을 공탁을 시켰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공탁시켜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입니까?

보상 안전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탁을 걸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입니다.

당초에 미리 했으면 이렇게 까지 안하지 않습니까, 점점 예산 늘어나고 민원발생하고,

시간이 딜레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차대로 가긴 했는데,

토지에 대한 보상감정평가를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니까 이의 신청을 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10%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입니까?

더 요구하기 때문에 공탁을 건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경인아라뱃길 관련돼서 인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한 것이 평당 120만원 선이 되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10만원에서 2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그만큼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러느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한건데요.

어떻게 보면 같은 그린벨트 내에도 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인아라뱃길 가는 데는 조금 넓게 퍼져 있고 이쪽은 마을 안쪽이다 보니까 지역여건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높게 책정을 해서 집 값 상승시키고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평당 100만원은 약한 거 아닙니다.

높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돈 아니라도 구 입장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한 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도 동원해서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론 내리기가 어려워서 공탁 걸은 것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놀이공원 조성 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보상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13억정도 됐는데 9억 8천만원, 9억 8,900만원 정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삭감된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업 조성계획에 따라서 하다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축소돼서,

그런 것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작아졌다면 주민들한테는 손해지요.

전체 금액은 맞는데 연도별로 돈을 제때 줘야 되는데 제때 못 주니까 전년도에 세웠다가 덜 세우는 이런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석 복원비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언제 설치 했었습니까?

쭉 설치를 했던 건데요, 2006년도에 집단취락지구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지 됐습니다. 그때 외곽으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저희들이 경계표석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300개 이상이 망실되어 있는데요, 시에 요구했더니 한꺼번에 주기 어렵고 75개정도 고칠 수 있는 비용을 줄테니까 나눠서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수조사는 완전히 다해서 파악된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해양부에 가서 위원님들이 아우성을 쳐서 국토해양부 팀장님께서 그쪽은 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직선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아파트 뒤쪽인데요, 민원 생긴 거기 때문에 그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계획 이외에는 없는데 도로를 결정할 때는 뒷골목까지는 하지 못하고 전면에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범위 내에까지만,

예전에는 기부채납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없어 졌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라고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안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혜롭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거로 제공했다고 하면 사후에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자기 토지니까 달라, 또는 거기에 보상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로로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이기는데요, 가끔 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 달라서,

522쪽에 청산금 1천만원이 섰는데, 뭡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각종 동양지구에 보면 총예산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2,020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쓰겠다고 계획잡은 것이 20억 8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정도 모자라서 청산금 세운 겁니다.

당초 세웠을 때 4억 세웠는데, 추가로 1천만원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동양지구에 공사가 진입로 개설공사, 도로개설공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교부청산금 해서 20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20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20억 7천만원이 있어서 1천만원 부족해서 이것은 남거나 부족하면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26쪽에 790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늘어난 것은 올해 저희들이 청산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 몇 건 있었는데요, 소송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소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900만원정도 소송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00만원 늘었습니다. 소송비용 청산금 관련해서 동양지구하고 장기지구에 보면 공사 관련해서 증액관련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입니까? 몇 건입니까?

한 건입니다. 계약금 증액관련 몇 억 정도 들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예측됩니다. 내년도 까지는 청산금 관련 공사비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532쪽에 3억 900만원인가요, 증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라리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로확보를 하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늘여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