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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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감동주는 민원행정’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기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민원실 6급 담당들이 교대로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입니다. 가족에 관한 공적 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등록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각종 신고서 접수와 처리에 있어서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하여 완벽한 가족관계등록문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서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임야도·지적도간 경계정비사업’입니다. 임야도, 지적도의 서로 다른 축척을 가진 지적공부의 전산화로 인하여 발생한 필지경계선의 도곽간의 이격·중첩을 지적측량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실시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옹동, 칠보, 산내, 산외지역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토지 수요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정기분 약 27만 1000필지로 우리 시 전체필지인 30만필지의 약 70% 이며 수시분 2388필지이며 표준지 필지는 4208필지입입니다. 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의 균형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청원 대상 도로명주소 사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사랑의 엽서쓰기, 공직자 가족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캠페인 실시와 유관기관 종교 단체의 정읍역 등의 방문을 통한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소전환 1기업 1공무원 책임제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읍소식 21’을통한 기획연재의 지속 실시, 가을축제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시민의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종합민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5페이지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5건 받았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5건에 48필지를 접수 처리하였는데 이 이의신청 내용은 무엇이고 5건 모두 적정하다고 처리한 것은 당초부터 지가산정 작업이 잘못 되었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이의 신청한건요.

배정자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39만 필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정자위원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그 기간이, 이의신청 기간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기간이 한 1개월입니다.

배정자위원

1개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5건이 들어왔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 들어온 겁니다, 39만 중에서. 그리고 적정하다고 판정이 난 것은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가서 재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정처리가 된 겁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민원실에 가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좀 환해가지고 정말 산뜻한 기분이 사실 납니다. 보면은 그 의상이 사시사철 바꿔지는 겁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3번 바꿉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번 정도 바꿔지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봄·가을 춘추복하고 여름, 겨울 그렇게 바뀝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 다른 시·군에도 어느 군에 가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정읍시에 가니까 정읍시 민원실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모습이 색다른 모습 봤다고. 하여튼 그런 모습 봤을 때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한 가지 더, 아까 배정자 위원님 5페이지 물어봤는데 저도 이제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고 싶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공시지가 산출은 보통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나요? 어떻게 지금 산출이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한 39만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 국토부에서 약11% 정도에 해당하는 4208필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본 조사를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해 가지고 그 표본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정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검정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작업을 하고, 평가검증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써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거의 오르는 추세예요. 예. 많이 오르진 않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그거에 근거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시지가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 시민들도 계시나요, 혹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올려달라하는 분하고 내려달라하는 분이 있는데 올려달라하는 분은 거의 다 은행에 담보를 할 때 가격을 넉넉히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시 같은데 땅이 편입되면 편입 가격을 많이 받을까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내려달라하는 분들은 주로 세금 같은 걸 조금 내고 싶은 분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평가사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 상황이나 법대로 딱 하기 때문에 뭐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요. 물론 이제 개인의 말하자면 재산을 갖다가 더 부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일부러 알아봤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여러가지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민원실 오늘 옷 입고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밝게 하는 게 민원인을 상대할 때 먼저 인상적으로 좋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민원 방문고객대상 민원안내가 실시’있는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딱 들어가면 누가 안내하는지 잘 모르겠던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그런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 분이 이제 안내해서…….

안길만위원

모자라도 써야 되나?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명찰, 명찰을…….

안길만위원

아니면 어디 특정한 자리를 오늘은 안내석 이런 거, 혹시 그런 게 안 될까요? 특정한 자리에다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어떤 자리를 해 볼까 했는데 앉아서 맞이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오시면 몇 번 창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안길만위원

예, 모시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자리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하고 있고 또 저희 민원실에는 장애인 취업 차원에서.

안길만위원

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분이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6급 계장님들이 5개 계가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한 분씩 계장님들이 직접 민원안내 내지는 또 설명 기타 등등 하기 위해서 계장님들이 하루씩 나와 계셔서 두 분이 계속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가 필요한지 안내소까지 찾아갈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어서 민원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이제 관공서나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감동 받은 것이 아직도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서울삼성병원 혹시 가서 서비스를 받아 보신 분들 계시면 거기는 아무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자원봉사자나 간호사나 의사나 직접 데려다 줘요. 거기다가, 누가 물어보면. ‘우리 병원 무슨 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 데리고 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안길만위원

가서 직접 그쪽까지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모토를 봤더니 설명을 잘 해 주는 병원, 설명을 잘해 주는. 그래서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제목이 ‘감동주는 민원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설명이 잘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불만이 쌓이지 않게, 민원인들이 제일 어떻든 정읍시청 공무원들 평가할 때 민원실에서의 일차적인 걸로 많이 느끼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일단 인상도, 의복 단일화해서 밝게 한 것이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이 다음에 앞으로 좀 더 된다면 설명을 좀 더 잘해 주는, 안 된다 해도 설명해 주는 것하고 안 되는 거 ‘법적으로 안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앉혀서 ‘이러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강제로 와서 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를 우리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는 그런 곳을 가서 정읍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주소 안내를 홍보 받았는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엊그저께 뭔 모임에서 하나 갔더니 보건소하고 얘기도 할 건데 옛날 헌혈의 집 설명을 중앙로, 이렇게 설명을 표시가 중앙로로 되어 있대요. 지금 저 시파 옛날 파출소 자리.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은 정헌모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꿔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바꿔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고창이나 부안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왔는데 없는 거예요, 주소가. 헌혈의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다가 그냥 돌아갔다는 둥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혹시 이제 일반인도 옮길 수 있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가 맹점이 혹시 있다면 찾아가지고 와서 모처럼 헌혈하러 왔는데 주소를 못 찾아가는 경우가 없게. 혹시 중요시설들 민원인들이 찾을 만한 곳은 찍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헌혈의 집 주소를 몰랐다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네비를 찍으면 옛날 주소가 나오는 거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네비?

안길만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네비에서요?

안길만위원

지금 우체국 옆에 옛날에 있었잖아요, 2층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헌혈의 집 거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은 시파다리로 옮겼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대흥리다리 옆으로 옮겼잖아요.

안길만위원

옮겼는데도.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직 안 나온다? 아.

안길만위원

예. 거기로 옮겨놨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그것은 네비 취급하는 데다가 신고를 해 줘야 돼요. 저희가 주소를 한 게 아니라.

안길만위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겠지. 한 개만 안 되면 안 된다고 했겠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네비에 아마.

안길만위원

주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등록변경이 안 된……. 주소변경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안길만위원

혈액원에서 그랬을까? 주소를 아직 이전을 안 해 놨는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안길만위원

아무튼 한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거기는 옮겨놨을 것 같은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봐가지고.

안길만위원

그런 것처럼 민원인들이 혹시 외지나, 민원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에 주소가 이렇게……. 우리들이 좀 할 수 없는가요, 민원과에서? 좀 중요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소를 이렇게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도록.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제가 확인해 봐가지고요. 네비에다 아마 연락을 해야 수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주소 변경은 이상 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면.

안길만위원

자동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자동으로 시스템이…….

안길만위원

변경이 돼 있긴 되어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 민원을 저에게 하더라고. 3일 됐어요, 그 얘기 들은 지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해서.

안길만위원

그런 사례처럼 혹시 정읍을 찾는 사람들이 주소를 잘못해 가지고 또는 몰라서 이런 뭐랄까, 되돌아간다든가 또 이렇게 찾는 불편함이 없도록 좀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현재는 구주소를 신주소로 하는 것은 바로 주소 찾아앱에서 보면 바로 다 나옵니다. 영문으로 뭘로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소의 문제는 없는데 네비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길만위원

네비 회사에서? 네비회사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지 않나 싶네요.

안길만위원

네비 회사가 무지 많은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용하는 혈액원 측에서 그쪽으로 아마 신청을 해야…….

안길만위원

홍보를 해야 돼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계속 사진 찍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왜 그런지,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길만위원

아니, 엊그저께 말을 하길래 지금 혹시 주소명에 대해서……. 서로 지금 정착단계라 더 그러겠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잠깐요. 지금 직원이 확인했는데 중앙로하고 벚꽃로 2개가 뜬답니다, 지금.

안길만위원

2개가 다 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게 문제가 생겼는가 보네, 그러면. 그거 그럼 바꾸라고 해야겠네, 취소하라고 한쪽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안길만위원

한쪽을 헌혈의 집을 취소하라고 하셔야 돼, 그러면. 예. 헌혈의 집을 취소하라고 해서 갈 수 있게. 이를 테면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요하게 지역에서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2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중앙로에 있는 것은 헌혈의 집 정읍센터로 나오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폐쇄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쪽은 헌혈의 집으로 나오고 그렇게 나오네요, 벚꽃로는.

안길만위원

예. 벚꽃로로 해야 돼요. 거기는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제 네비 회사에서 등록을 그렇게 해 놔서 그래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확인 좀 해 주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2쪽에 유기 민원처리에 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쪽에 공직자 가족 도로명주소를 3월달에 시행을 했어요? 스티커 붙이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6쪽이요? 6쪽. 아, 이 사항은요. 주민등록이나 운전면허증 뒷면에다가 새 주소. 한마디로 도로명주소를 증명 발급을 새로하기가 우선은 어려우니까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여기 캠페인 그 뒤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스티커 부착 캠페인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공직자 가족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캠페인’ 캠페인은 어떻게, 지금 그걸 붙인 걸 얘기한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뒷면에다 붙인 걸?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라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청내에서 붙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붙였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 내용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기 민원처리 관계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유기 민원처리는 즉시 민원이 아니라 3일 이상 기간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민원을 유기 민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기간이 3일로 있고 한 10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틀 정도가 남으면 미리 통보를 합니다. ‘이건 처리기한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빨리 챙겨서 업무를 처리해 달라’ 그렇게 해당 부서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걸 바로 사전예고제라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유기 민원이라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유기 민원 사전예고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고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필요한 민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민원을 유기 민원이라 처리한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요. 방법이 좋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경윤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 보고를 받았으니까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 응답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그래도 되겠어요? 위원님들. 예, 시간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보건소 관계는 따로 또 받고 여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료 2쪽 ‘정보화마을 및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과 관련인데요. 지금 공동체지원관실에서 공동체 활성화센터 또는 중간지원조직 공간으로 내장상동 출장소 그 자리를 리모델링한다고 지난번에 추경 때 과목변경하고 전용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설계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거기 안에 보니까 정보화교육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충돌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마을 출입구나 내장 출장소하고 똑같이 문 하나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도형위원

예.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옛날 내장동사무소일 때 왼쪽에 민원실쪽에 문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그쪽을 출입구로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내장 출장소 부분을 2개로 나눠서 출장소, 아까 말씀하신 지역공동체담당관실에서 반절 쓰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로 충돌되는 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정보화교육장이라든가 사무실에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출입구를…….

이도형위원

면적이 줄거나 이런 건 없고.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출입구만 따로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다음에 4쪽에 ‘효율적인 통계 관리’ 이게 지금 아직은 이 자리에서……. 결론난 건 아니긴 하지만 논의 중에 있는 거니까 조직개편안에 유무가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해요. 변동이 될지, 안 될지 확정은 안 됐지만. 통계 업무라고 하는 특성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거는 사실 국가나 상급단위에서 내려오는 기본적 통계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 시가 자체적인 어떤 통계 업무를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은 국가통계와 전북통계, 지역통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아, 지역통계. 지역통계가 그런데 통계 업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지자체나 다 해야 되는 그거잖아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거기 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통계 지표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런 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우리 정읍만의 특색 있는 통계 사무를 따로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단 얘기죠?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결국 이제 위임사무 또는 국가사무를 우리가 일선에서 하는 정도. 그러다보면 통계 업무의 전문성도……. 굉장히 통계라는 업무가 통계학문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전문적인 건데 우리 직원들은 지금 현재 통계직렬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혹시 전문직이?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는 없고요.

이도형위원

예.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전라북도를 비교를 하면 전라북도에는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전라북도에서 한 명?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통계사무가 그만큼 비중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는 이런 상황이네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마는 국가는 이제 통계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국가는 통계청.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거기서 전반적인 터치를 하고 통계 지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북 사회조사라고 따로 하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 시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통계 지표 만드는 것이…….

이도형위원

사실은, 예. 우리 시에서 많은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 안에는 기본적인 게 서베이가 들어가게 되고 통계 업무인데 우리 통계전문직이 좀 있거나 하면 용역에 의뢰하지 않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가공하고 정책 대안을 세우는 건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이른바 포커스그룹 인터뷰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용역비를 아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통계 업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용역사업 대부분 보면 어제도 계속 논란되고 있는 조직개편안 이것도 결국은 통계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우리 시에 정말 박사급 아니더라도 석사급 정도만 한 명 딱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설문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딱 가지고 있다가 조사는 사실은 여기 통계조사는 우리 직원들도 아니고 단기간에 고용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찾자는 건 아니지만.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지금 올해 8월부터 저희들이 미발표된 통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내부망에 지금 올려가지고 8월달부터……. 어저께 저희가 내부 보고를 했는데 50건 정도를 우리 직원들이 어떤 정책개발이라든가 지표 삼을 수 있도록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과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 통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이나 특별히 또 약간 지역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인구통계 같은 경우는 시홈페이지에 매월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복잡한 자료를 찾을려고 보면 아주 옛날 자료만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정보접근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도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시청홈페이지 우측에 보면 정읍의 통계라고 해서 1960년대부터 통계 자료가 전부 다올라와 있습니다. 이북(E-Book)이라든가 PDF파일로 통계연보뿐만 사업체기초통계까지 전부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시는데 불편은 없을 겁니다. 단지 통계가 전년도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조금 뒤에 거죠? 예전 거.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주택보급률을 하는데 그 전년도 하고 그다음 자료는 또 뒤져보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전년도 기준이라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도형위원

어쨌든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의 어떤 자주역량 키우는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통계 업무가 단순히 국가사무를 전달 받아서 자료만 올려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도형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전북통계조사가 전북사회조사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에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전북사회조사는요, …도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할 조사의…….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자료입력 중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자료입력 중이고요. 7개 항목 지금 50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가족·가구라든가 이렇게 8개 항목. 그다음에 고용조사, 사회통합 그다음에 소득·소비, 복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통계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수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3년마다 지표를 변동을 해서 이렇게…….

배정자위원

3년이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3년 주기로 해서 이제 3년 지나면 ‘뭐를 좀 통계를 잡아야겠다’ 해서 지표를 따로 개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청에는 통계전문가가 한 명 있어 갖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이도형 위원이 통계 업무 물어봤는데요. 제가 정보통신과에 첫 대면하신 분이 우리 통계담당 팀장님인데 이번에 조직개편은 통계 업무를 또 뺀다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아까 이도형 위원 말씀한 것처럼 제가 뭣 좀 알아보려고 몇 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정읍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쌀을 얼만큼 생산하느냐’ 물어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대충 ‘얼마 정도 헥타르 갈았고 얼마 정도’ 라는 거예요. 전수조사해 본 것이 1건이 없더라고요. 1건이 없어요, 전수조사한 게.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어떻게든 예산을 잡아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몇 번 드렸거든, 예산 잡을 때. 미리 내년부터는……. 그런 데이터 없이 어떻게 정책을 잡았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를. 용역을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이 말했는데 용역 수없이 줬는데 그 돈이면 정읍시 전수조사 몇 수 십번도 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용역자료 보면은 거의 한 반절 이상이 정읍에 대한 기초 데이터잖아요. 그게 다 짜깁기한 거예요, 거의 다. 하다못해 뭐 지명 이름도 옛날 정읍군으로 나오는 게 1, 2개가 아니에요. 정읍시로 바뀐 지 한 십년이 넘었는데도 용역자료에 보면 어디치 보고 베꼈는가를 모르겠어요. 연도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지명도 틀리고. 이런 용역자료를 보면서 제가 통계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발 정확한 데이터를 잡고, 제 임기동안에는 조사를 분명히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예산을 잡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실패하죠.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복분자 얼마나 갈았고, 얼마나 생산했는가, 예측 생산량이 얼마냐’ 몰라요. 대략 하는 거야, 대략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몇 톤 한 400톤 정도 생산될 거예요’ 이 정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어디에 팔 것인가. 소비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부분을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되어 있고 국가위임사무만 하는데 그 위임사무할 때 지금 제가 보기에 어쨌든 배테랑이거든요, 이 양반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국가위임사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사원들이? 이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종이 한 장만 더 만들고 수고비 더 줄망정 1, 2개만 더 조사를 해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사를 다 할 수 있다. 특히 전수조사할 때 같은 때는 돈을 좀 더 들이면 어마어마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저희가. 그런 팁을 갖고 통계 업무를 우리가 해 놓으면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또는 특히 기획계 같은 데에서는 또 사업을 계획한 데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써먹을 수가 있죠.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갖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장학숙 문제 갖고도 생겼던 문제가 ‘대학교 서울로 가는 대학생이 몇 명이 가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몇 명이 진학했는지를 모르겠대요. 전수조사해야죠, 그러면. 해 갖고 해야 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한 400명 정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다른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도움이 되겠다.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할 때랑 통계 업무를 어떻게 보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통계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정보통신과장 만나기도 전에 일하다보니까 자료 조사 안 돼 있어서 통계담당 팀장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지역조사는 거의 안 한다고, 예산도 없고 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돈이 부족하면 국가 위임사무 받을 때라도 우리가 몇 천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사람들한테 수고비 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이러이런 조사 더 해 달란 거, 꼭. 혹시 국장님이 다른 데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조사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해왔던 정보통신과에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옮긴다고 하면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는가 보네.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듯이 통계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안길만위원

예.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전문가, 물론 정보통신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지표 개발할 수도 있지마는 또 요구하는 자료들이 각자 개인별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표 개발하는 데에 역점을 두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라든가 이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답변을 좀 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물론 이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통계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가 통계청을 설립을 해서 통계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국가의 통계조사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나름 통계조사에 참여도 하고 데이터도 갖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지역에서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의 강화는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죠, 어려움도 있고. 아까 이제 농업통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직원한테 통계청을 들어가셔가지고 농업통계가 제가 알기로 한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통계조사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통계는. 그리고 이제…….

안길만위원

거기에 복분자 없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가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는 안 들어가 봐서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 보려고 그랬어요.

안길만위원

복분자 없어, 정읍에서 하는 거는 귤은 있어요. 귤은 있는데 복분자는 없어요. 귤은 제주도에서만 생산하는데, 거의. 귤은 국가통계에 들어가고 복분자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통계라는 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통계 조사를 할 때도 보면 막대한 인력, 막대한 예산을 두면서 하고 있거든요?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팁으로 걔네들 귤 조사할 때 우리는 귤 조사할 게 아니라 복분자를 넣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막 얘기하던데 ‘아로니아는 얼마나 갈았는가, 블랙베리 얼마나 갈았는가’ 우리는 그 조사를 해야죠. 쌀, 보리, 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목록을 혹시 귤 조사하라는데 우리는 다 안 쓸 거 아니에요. 정읍 사람들이 무슨 귤 생산 합니까?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통계항목 개발을 할 때, 지표 개발을 할 때 그런 것이 말하자면 들어갈 수 있도록.

안길만위원

국가에서 위임사무로 오는데 오면은 귤 조사하라고 하면 우리는 조사원들한테 제 안인데요, 제 생각에 조사원들한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좋은 얘기예요.

안길만위원

귤은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올해는 복분자하고 아로니아가 좀 걱정이 되니까 두 항목을 따로 좀 주면 되죠, 종이 한 장에다. 그래서 ‘이거 조사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보너스입니다. 이거 조사해 오면 인센티브로 1만원을 더 준다, 5만원 받으면 6만원 주겠다’ 하면서 하면 되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필요한 사항 같아요. 한번 그거를…….

안길만위원

우리가 귤 조사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아무도 생산 안 하는데 귤 조사를 왜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한번 저 그거를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통계청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네요, 내가 보니까.

안길만위원

예. 거기다 요구해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안 되면 시예산으로라도 그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잡아서 하면은 우리가 복분자 싹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예? 한 큐에 다 알수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이제 대학생 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교가 한 학생이 대학교를 5개, 6개 합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중복으로 해서 통계를 잡더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도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통계를 못 잡냐’ 학교에서도 잡질 못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의문점도 갖고 접근을 해 봤는데.

안길만위원

저는요, 그거. 제가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명단 전화번도 다 있는데 물어보면 되죠. 방문할 필요도 없는데 전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게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서울쪽이냐’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가 그 데이터를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안길만위원

근데 갖고 있는데 학교는 어떤 식이냐면, 대개 학생이 3개 내지 4개까지 합격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래 가지고 다 발표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수치로 발표를 해 버려요, 수치로 발표해요. 한 사람이 4개면 4개에 합격했다고.

안길만위원

예. 그래갖고 그냥 한 사람이 4명씩 들어가는 거지, 숫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갈 수 있는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200명, 400명 갔다고 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정보를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서울쪽 간 사람들 주소 시청에 등록하면 장학금 준다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다 등록할 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시에서 관심 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안길만위원

우리가 공고를 그러면 이·통장한테 이렇게 한번 하면 금방 조사 되겠네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등록을 해라. 그래야 장학금 받을 자격 조건이 있다.’ 장학금 줄 때 어쨌든 등록 다 받잖아요, 대학생.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그것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라든가 해야지, 성적이 우수해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또 아예…….

안길만위원

못 받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접수를 안 해요. 그런 맹점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안길만위원

접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 일차적으로 준다고 해야지, 그러면. 접수 안 된 사람은 안 하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안길만위원

여러가지 방법을 기술적으로 좀 찾아서 우리가 정책을 잡는데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복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중복되고 쉽게 말하면 혜택 보는 사람만 보고 나머지는 못 받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생겨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통계청 얘기했는데 복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귤은 있어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다시 요청을 했어요, 전부 다. 그랬더니 농업 기술센터에서 대략적인 건 제가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상당 부분 우리의 정책을 올바르게 갈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하나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다 가르쳐줘야지. 일 잘하자고 하는 건데. 컴퓨터 좀 좋은 걸로 바꿔 주세요, 국장님. 직원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보니까 컴퓨터 실제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오래 된 게 많더라고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아, 고것은요.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4년인데.

안길만위원

아니, 4년인데 계장급 이상들은 5년씩, 4년씩 쓰고.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

맨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최신 걸로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가야죠.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4년인데 5년 주기로 개인별로 다 목록을 관리해서 지정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갖고 다니는가요, 개인이? 자기 컴퓨터 갖고 가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 자리에다 놔둡니다, 그 자리에 놔두고요. 5년 주기로 해서 계장이라고 좀,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이라고 빨리 바꿔주고 이런 건 없고요. 그 PC를 바꾸도록 딱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안길만위원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전직원들이?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단지 이제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 PC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전부다 딱 지정해서 PC를 교체를 합니다.

안길만위원

비정규직도 지금 업무 맡아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업무가 있는 분들은 PC를 주는데 무기계약직도 업무가 없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노후 PC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일하는 데서……. 에어컨 끄지 말라고 했더니 올해도 끝끝내 에어컨 끄는 것처럼 그리고 다 더워갖고 일하면, 업무 떨어지면 하나라도 실수하고 뭐 하면 더 손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하는데 맥없이 지금은 컴퓨터 갖고 일 안 하면 업무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고 봐요, 저는. 전체 바꿔주는, 어쨌든 300대, 400대씩 바꿔주는데 기본 필수도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직원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항상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정보통신과 예산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21억 정도, 올해. 추경까지 21억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1억이죠. 다른 부서에 비교했을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싶은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저희 과 주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이라든가 장비 교체 또는 유지보수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례를 들면 지금 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컴퓨터 용량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7, 8년 거의 10년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개편도 자료, 아까 자료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자료양이 방대하고 또 그놈을 계속 개편은 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은 최신의 자료, 최신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보라는 게 비단 우리 정읍시의 정보가 문제가 아니고. 아마 타단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저희가 빨리 접목을 해야 우리 정읍시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호도시가 서울특별시 종로구나 대구 수성구, 속초시, 사천시 이런 훌륭한 도시들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하고 계시는가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아, 우호도시라고 홈페이지에 지금 다시 연결을 시켜 놨고요. 그쪽에 자료를 저희들이 직접 홈페이지나 이런 것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뭐 특별하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그쪽 현황, 일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제가 몰라가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라는 게 무한 자료대회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우리 사업을 신규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타단체에 비교해서 우리 정책은 거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미리 선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정보를, 이제 요즘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누가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활용하냐가 문제잖아요?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개인 역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요즘 다 그런 게 또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있어서 많은 사람들,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타 시·군에 우수사례라든가 실패 사례들도 어느 정도는 다 본인의 업무에 맞게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업무를 잘 챙기셔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남다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시민의 마음에 기울여서 열심히 정보에 또 우리 발전하는 정읍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문은 아닌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도형위원

업무 보고 외 자료긴 하지만 그래도 정보통신과의 기능 중에 이제 정보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나누고 그걸 찾고 하는데 요즘 SNS가 대세이고 그 업무를 제법 잘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블로그하고 페이스북하는데 페이스북의 내용 보니까 실제 얼굴은 모르는데요. 정읍시 페이스북에 제가 친구 맺어져 있어요. 늘 올라오는 자료가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주 문장도 공무원이 썼다는 느낌 안 들게끔 톡톡 튀는 느낌으로 좋더라고요. 또 시간도 저녁 늦게도 올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좀 인사고과에도 반영도 해 주시고.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반응이 이런 게 좋아요. 다른 걸로 뭐 행정적 공문 보내고 이런 것보다도 이게 한번 타기 시작하면 축제라든가 이런 것 보고 많이들 오거든요? 요게 어찌 보면 정읍시를 또 대외적으로 이미지메이킹하는 또 다른 홍보팀이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쪽에 직원들도 페이스북에 너무 공무원들은 경직 되게 바라보지 말고 가벼운 얘기에 대해서는 자기 주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지역의 소식퍼나르기, 공유하기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무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국장님도 요즘 페이스북 가입 했죠? 예. 저하고 친구 맺었는데 자주 페이스북……. 이 자리에서 보면 딱딱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보면 상당히 더 친근하거든요. 그게 거기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댓글을 달다 보면 오프라인에서도 좋은 느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확산시킬 수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직원들 교육시킬 때도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정보나 기본적인 건 활용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홍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SNS 활용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 이런 부분을 많이 강화를 시키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정읍시가 SNS 활용에서 지역정보홍보 분야는 전국적으로 아마 톱안에 들어갈 겁니다. 우수사례 2012년도 서울신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체 합쳐 갖고 3위를 이룬 적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저 마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조영식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태인 축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계마을에 민원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해결되었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민원은, 민원사항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만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설득해서 확실히 자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실적을 보면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반대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농가, 4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토지 사유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사유지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땅 소유주 보면 강씨 일가가 한 63%가 해당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그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 및 개선사항 요구사항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었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된 그런…….

경윤

고경윤위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잖아, 우리 위원회에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어느 정도 사업에 반영되어 가고 있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반영을 100%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운동기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면단위에는 얼마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나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총 205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관내에서 그 중에서 면단위요. 그것은 이제 좀 이따 서면으로 보고해 주고요. 지금 면단위는 시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열악하잖아요. 앞으로 면단위나 시골에 많이 배려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내장산 워터파크 광장에 여름철 야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음악이나 분수를 관람하려고 있는 가운데에 안전의식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자전거나 롤러브레이드 등을 일정한 방향성도 없이 무질서하게 타고 있어 항상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이에 대한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그것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있어요. 3명 정도 나가있는데.

배정자위원

매일 나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녁마다 나갑니다.

배정자위원

매일?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통제가.

배정자위원

몇 시, 몇 시까지 해요? 지금 시간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밤 10시까지입니다.

배정자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예.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는데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데 그게 참 통제가.

배정자위원

힘들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약을 하면…….

배정자위원

제약하기 어렵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애기들 부모들이…….

배정자위원

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식이 조금.

배정자위원

예,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신경쓰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아 잠깐만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기 5페이지 한번 질의 한번 할게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거기 지금 105연대 자리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자리가 지금 매입을 해서 우리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진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올해 땅을, 올해부터 매입 단계입니다. 올해 일차적으로 8억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한 다음에 저희가 매매계약을 통해서 이제 올해 8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구두상으로만 현재 매입할 단계가 놓여있는 거죠? 현재 계약은, 정식계약은 아직 안 하셨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정읍시 관내 체육에 관련 시설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그쪽에 생활체육공원도 물론 좋지만 혹시 다른 용도로 써보실 계획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현재 이렇게 지금 생활체육공원으로서 이렇게 명분은 내세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이 통합이 되면 거기가 이제 중심 역할이 되어서 그런 역할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저도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서남권 광역 대비라든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그것이 아마 가깝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땅을 사면은 놓아둘 수 는 없잖아요, 사실은. 땅을 용도를 써먹어야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써야 되는데, 물론 그때는 그때대로 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서남권 광역이나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 공원을 꼭 체육보다도 식물공원이라든가 뭔가 관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이 하면 어떠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생각이 참 좋으신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선 이제 땅을 매입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정읍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는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정부 방침이 자꾸 이제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해서 광역행정 체제로 가려고 그래요. 사실 전주하고 완주하고도 하다가 실패하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취임 이후에 사실 고창·부안·정읍 해 가지고 행정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교류도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투자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광역 3개 시·군이 많이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서남권 광역 화장장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소개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지역공동체 협력사업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저희가 매입을 하고 해 놓는 것은 바로 그런 행정목적에 차후에라도 쓰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제 포섭을 깔아놓는 건데 땅이라는 것이 그래요. 실제로 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광역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군부대에서 주둔했던 땅을 구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위원님 생각도 좋으시지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택과 집중.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정읍하면은 내장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장산에다 주변에다가 관광자원화해서 집중투자를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천 생활체육공원은 나중에 이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할 경우에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체육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활용도를 매입을 해 놓고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에 지금 사실 우리 정읍시에 교육문화회관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걸 정책으로 반영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을 그쪽에 유치하면서 교육에 관련된 학습자료, 학습의 장. 우리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은.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시의회와 간부들하고 이렇게 교류 했잖아요, 우리 체육대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배구도 잘 하시고 족구도 잘 하시는데 아무래도 체육시설물 관리하시는 주무과장님이라 그러신지 운동을 잘 하시던데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주천 생활체육공원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용도와 관련된 얘기 저는 그거 말고. 어쨌든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질문과 답변하면서 들었던 궁금증인데요? 군부대 용지가 가끔 언론기사 같은 걸 보면 엉망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환경.

이도형위원

기름막 이런 거, 쓰레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군부대에서 폐기물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묻어버린다든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그걸 확인할 수는 없나요? 혹시 확인을 했거나?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이도형위원

지금 아직 사지는……. 산 건가요? 우리가 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이도형위원

우리가 소유권을 받은 건 아니고 지금 못 들어가죠? 우리 경계는 아니니까, 아직도 군부대인 거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매입 안 했고.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후방부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계화사단이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어떤 폐기물은 없으리라고는 보지만 혹시 이제 가끔씩 언론에 군부대 특히 미군부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내고도 재처리를 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토지매입할 때 계약서 쓸 때 이제 한번 현장 확인을…….

이도형위원

만약에 그게 있으면 땅값을 확 깎아야 되겠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장 확인을 해야죠.

이도형위원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이제 동네 체육시설 아까 고경윤 위원님 질문할 때 총량은 하지만 읍·면·동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답변을, 즉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많고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게 아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5개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면단위를 물어보길래 총 마을단위는 173개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시단위가 많아서 그렇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동지역.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면단위, 시, 이렇게 동단위 딱 구분이 안 돼서.

이도형위원

예, 뭐 어쨌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05개소. 천변 10개소, 마을단위 173개소, 자전거도로에도 10개소, 등산로에도 12개소 이렇게 했는데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도형위원

예. 지금 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는 갖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다른 위원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아마 추가 조사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관리주체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읍·면·동으로 넘어간 게 있고 또 주민자율관리형도 있고. 또 만드는 것도 이쪽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그렇지만 이 체육시설물에서 역시 또 사용하다가 또는 부주의에 의하든지 시설물 노후에 의해서든지 다치게 되면 뭔가 관리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영역별로도 분명한 선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안전 관리…….

이도형위원

예를 들어 동장관리 영역의 시설물에서 사고가 나서 시민이 다쳤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험은 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물, 이 운동기구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죠.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내셨잖아요. 기계같은 걸 사준다든가 차라리 그래서 한 직원이 그거 고치려고, 아주 고액 임금을 받는 우리 직원이 그거 나사하나 푸르러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보다는 읍·면·동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그때 주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제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가 또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그런 관리하는 보수업체를 보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숫자도 계속 혼선이 있을 정도로 업무량이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지만 전체가 여기 저기 산재해 있고 또 요구하는 시설물은 다양하고 위치한 곳, 이용자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서 이제 업무하중들이 많을텐데 그러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 거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이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관리 안 되고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설령 그것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철거할 건 철거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자리를 바꾸어서 돌려놔야 될 건 돌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내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의 경우는 다 이렇게 고장나면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낮에 주관부서가 있고 밤에는 우리 당직실로 연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참고해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전부 다 그게 스티커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붙여져 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제가 본 시설물에서는 하나를 못 봐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읍·면·동에다 싹 스티커를 저희가 보내줬는데.

이도형위원

지금? 최근? 이제 그때 저희들 업무 보고한 다음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만들어서 지금 보급되고 있고만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확인을 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 설치도요, 저희가 이제 조금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확인하겠고 계속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역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소장님 운동 잘 하시니까 멋있습니다, 하여튼. 종종 좀 만들게요, 그런 자리.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좋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동네 체육시설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요. 이거 계속 주민들 요구를 받아줘야 되는 건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안길만위원

아니면 좀 어떤 선에서 우리가 중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지고 고민하고 참 고달파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지. 또 관련된 분들이 얘기를 하지, 이제 정치적으로.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설치는 계속 늘어나고 관리는 힘들고. 그래서 ‘기준을 좀 만들어봐라’ 제가 그랬어요. 작은도서관도 문제였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설치를 해 놓고 활용도면에서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면은. 다만 이제 ‘저 마을에 있는데 우리 마을에는 없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요구를 하게 되고, 설치해 놓으면 실제로 이용도 않고. 그러다보면 이제 노후되고 퇴색되고 고장나고 해 가지고 그놈을 고쳐야 하는 그런 것이 패턴이 반복되다보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치를 요구했을 때 마을에 세대기준으로 한다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기준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조만간에 한번 만들어서 협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행정에서 워낙 많은 숫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또 요구도 현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요구민원이 굉장히 제일 많다고 그래요, 마을운동기구 설치문제가. 그래서 그 문제도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길만위원

그걸요, 우리 토론회 한번 하죠?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왜냐하면 지금 시의원님들 다 걱정해. 저는 그걸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운동기 설치하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이에요. 활용도나 또 그냥 ‘옆동네 있으니까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충동구매식처럼 ‘우리 동네도 하나 해 주라’ 이런 식인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을단위, 우리가 지금 173개 마을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활용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것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 있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각 지역에 설치한 것. 그거 실태조사도 좀 해 주시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헬스장.

안길만위원

예, 헬스장으로 되어 있던 것. 운동기구 사용횟수라든가 또는 상태 이런 걸 한번 다 해 가지고 정말로 꼭 필요한 거는 우리 적극 사줘야겠죠, 당연히. 요즘에는 어쨌든 안마기같은 경우는 저도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릿한 맛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괜찮을 거예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경로당에 있는 안마기 말씀이시죠.

안길만위원

예. 실내에 있는 안마기 정도까지는 저 인정을 하겠지만 나머지들은 조금 고려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그거 해결해야지. 지금 일례로 소성에서 어떤 마을에서는 전혀 안 쓰니까 ‘야 떼어가라, 너희 동네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안 쓰고 있다시피 하는 것이 173개 마을에서 한 10% 정도? 그러고 중간정도 그냥 적당히 사용한 데가 한 30% 정도, 지금 그래도 좀 사용한 데가 그래도 한 5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 정도나 써요? 안 쓰는데가 10%밖에 안 돼요? 저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전혀 거의 이제 안 쓰는 이제 중정도…….

안길만위원

제가 몇 군데 사진도 찍었는데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풀이 나가지고 풀도 안 죽었어요. 풀도 안 죽은 마을이 있는데 그 어떻게 어느 분이 양심상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봐줄라고 한 것 같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좀 해서 그렇게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필요한 거에. 우리가 써야 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좀 조사해 가지고 운동기구하는 부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운동기구 하나 권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를 다 물어봤더니 했는데, 자전거 있는데 실내용.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충전되는 게 있어요, 그 운동을 하면.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안길만위원

충전돼서 그 분들이 청소기 쓴다든가 마을회관에서, 또는 TV를 본다든가 어쨌든 이동해서 꽂을, 선풍기를 쓴다든가 쓸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해서 쓰라고 하시게요, 안 쓴다면.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예 운동기구 그것은 아니고 이제 실내에서 쓸 수 있는 헬스장.

안길만위원

그렇죠. 자전거하고 이런 것 있는데 하다못해 그런 거는 차라리 명분이라도 있죠. 선풍기라도 쓸 수 있고 전기랑 아끼고 운동하면서 일석이조 아닙니까? 일석이조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운동시켜서 좋고 또 전기 생산해서 좋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좀 줄이고 또 돈도 좀 벌고 이렇게 일석이조였으면 좋겠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집에다 운동기구 사 놔도 안 씁니다.

안길만위원

안 쓰죠? 예, 안 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부 옷걸이 되고 다 그래요, 보면은.

안길만위원

옷걸이,옷걸이 많죠. 그러니까 건강증진실, 특히 2층에 있는 건강증진실 90% 이상 안 쓸 겁니다, 아마.

웃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안길만위원

옛날에 이제 보건복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복지…….

안길만위원

복지여성과인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로당 관리 하는 것은.

안길만위원

예. 이제 그런 쪽에 했는데 아무튼 그것까지도 한번 시설사업소에서 한번 운동기구다, 생각하고 조사 한번 같이 해 주시죠. 뭐,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데이터 받아서라도 한 마을에 있으니까 대개 다. 그래서 좀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말씀 또 하고 마치겠는데요. 상평동에 축구장 옆에다가 풋살장, 씨름장 뭐 만들었는데 나는 거기다 꼭 축구장 한 면 더 만들었으면 소원이었는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떻게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네요.

안길만위원

거기가 정말 아쉬운,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축구팀 오면 4팀 온 거하고 3팀 온 건 전혀 다르다는 거.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그거 지금 시설한 것 보고 아주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충분히 면이 나오겠더라고요. 저쪽 모정까지 이렇게 전부다 잡아 들어가면.

안길만위원

아니, 작아도 연습장이라도 쓰잖아, 적은 팀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좋은 면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아쉽습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풋살장 두 면으로 했는데요? 그래도 활용도가 많습니다.

안길만위원

거기서 해야죠, 이제 연습을.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도 아쉬운 대로 풋살장 두 면을 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길만위원

어제 신태인 야구장 옆에 연습장이 또 필요하다는 것처럼 두 면이 필요해요. 운동하는데는 꼭.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두 면 이상이.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럼요.

안길만위원

무조건 두 면 이상을 만들어야 뭔 운동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운동장 돼요. 하면 하고, 안 하면 내내 안 합니다.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여기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

예. 꼭 그리고 운동기구 실태조사한 것 의원들한테 다 좀 빨리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8억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8억.

익규

이익규위원장

8억.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토지 매입비로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처음으로 예산이 8억 섰는가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하고 내명년까지 16억, 17억 그렇게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내년하고 내명년하고 해서?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년에 걸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현재 이거 업무 보고상으로 보면은 다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2016년도나 되어야 105연대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면. 15년도, 16년도. 뭐, 내년 예산 올리진 않았죠?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17억은 올렸습니다. 땅 매입비로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땅 매입이 이 분들이 이전이 되어야지. 뭐 억지로 가지 않는 걸 가라고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3개년에 분할지급 그런 계획으로써요, 지금 땅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명년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계약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랬다고 예산 세워뒀다가 또.

박일위원

과장님 제대로 잘 모르시는고만.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아마 우리가 국가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3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돈 지급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공시지가대로 안 주고 아마 현재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싸게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체육시설한다는 게 체육시설해야겠다고 딱 못 박힌 건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다만, 절차상에 우리가 부서간 수의계약 할 때 수의계약하는데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체육시설로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예?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절차상 몇 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내년 예산에.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박일위원

그렇지. 일부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지, 뭐 꼭 체육시설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안 급한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돈 안 주면 그거 그냥 엄한 돈일 수도 있어요.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땅 매입…….

박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안 급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다 삭감하면 어쩌려고 그래. 알아보셔야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저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매매계약을 서로 현재 협의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게 너무 다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 싶고. 또 2006년도라면……. 그래서 우리가 3년 이내에 돈을 미리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6년도까지?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17년도까지 저희가 땅 분할지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17년까지 지급을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끝났어요? 그렇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8억하고, 내년에 16억하고 17억.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요. 뭐 다음에 또 다뤄봐야 될 얘기니까.

동수

양동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실적 중에 취업 알선 연계사업으로 총 513명이 취업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인원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알선에 자료에 보면은 338명, 본인취업이 175명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513명이 취업한 것이라면 주요 직종 중 무엇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자료에 나온 내용 중에 구직알선과 취업알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업훈련은 방과 후에 실시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단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교육도 되겠고 그다음에 새일여성인턴과 결혼이민여성, 그다음에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이 주로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을 지금 많이 짓고 있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2008년부터.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 곳이 10개소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운영실적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이용객이 몇 명 정도 하루에.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 월별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명도 안 오는 그런 도서관도 1,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가 지난 시정 질의에도 있었는데 금방 폐관할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폐관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가운데 또 신규로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3군데가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짓고 있는 데는 그대로 완성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차후 계획은 없나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내년 계획이 2군데 있는데요. 그게 저희도 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루트에서 생산을 하는 걸로 많이 오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동결 짓고 하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립까지는 충족을 하고 모든 것을 수요를 판단해서 동결지어야 원래의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도서관, 신태인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은도서관 취지만큼은 정말 좋으세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도서관에 큰 도서관에 못 가니까 동네 가까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게 정말 얼마나 좋은 행정인지는 정말 몰라요. 그런데 활용도가 정말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우리 정읍시 학력을 보면은 도내에서 한 7, 8위권에 지금 학력이 내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력도 올리고 정읍시 유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책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안 오나 무슨 거기에 맞지 않는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 오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판단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정주권 인원이라는 게 보통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성화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에 예술회관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서 굉장히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도서는 신간이 계속 출판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좀 할애를 해 주신다면 계속 신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 도서관에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전자게임장치라든가 이런 걸 놓으면 정말 북적북적할 거예요, 사실은.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기적의 도서관같은 경우는…….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학력에 연관된 그런 전자게임같은 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북이라고 어린애들부터 도서관을 찾는 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몇 가지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본연의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서 독서의 질이 향상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초산 정읍사공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작은도서관이 현재 2개 있고 내년에 예정이 1개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은, 이건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추정을 할 때 본다면은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1년에 500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장서를 보관을 못하겠죠. 그런데 중앙 도서관도 지금 14만 4000권으로 장서 수가 많진 않거든요? 그럼 작은도서관에 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보고 싶은데 가면 없죠. 그럼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책이 없기 때문에 큰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현재 1일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기적의 도서관 100명 정도 이용하는데 지근거리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용률로 떨어지고 아무래도 중앙도서관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좀 열악하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원래 이 시책 자체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작은 시리즈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북 전발련에서 개발해 가지고 한 건데 활용면에서 아주 낮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도 50만원씩, 한 달에. 인건비도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 1800. 거기에다가 도서 구입비가 1년에 500, 2300만원이 들어가요 운영비로. 10개면 2억 3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 중앙도서관 구입비가 1억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 돈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면 많은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조금 원래 취지는 좋은데 취지에 벗어나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계시니까 인근 부안군에도 교육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부안군보다도 배 이상되는 정읍시에 교육문화회관이 없거든요. 그걸 유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거를 제가 검토를 해서 국가예산 사업으로 한번 해 보든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국가예산을 유치해서 작은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도서관, 작은도서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은 지금 우리 사업 말하자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독서실 개념이 아니야. 작은도서관을 처음에 만든 자체가 김완주 지사가 공약 중의 하나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질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 중앙도서관을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 내지는 가깝게, 예? 그리고 아주 영유아부터 책을 좀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 그 도서관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 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물론 그것도 안에는 들어 있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작은도서관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작은도서관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 시간을 바꿔줘야 돼요. 애들 학교 가는 시간에 그 분들이 출근을 하고 도서관 관리를 하고 애들 학교 딱 땡하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도서관 거의. 거의 그런 식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작은도서관은 우리 아이들만 이용을 하라고 작은도서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시는 동네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엄마든 아빠든 내지는 미취학 아동들 와 가지고 도서관 와서 놀면서 책 제목이라도 보고 책하고 가까워지게끔 하는 역할이 더 크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발상의 전환을 한번 시켜줄 부분이 뭐가 있느냐. 왜 우리 작은도서관에는 중앙도서관에 있는 장서만큼 책을 구비하지 못했느냐. 이건 아주 비현실적이고 그러거든.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해 주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중앙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보유하고 있는 책이 똑같으면 작은도서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지금은 출근 어떻게 작은도서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요? 몇 시에 출근해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오후 시간으로.

박일위원

예, 1시에 출근해가지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7시까지.

박일위원

7시?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 시간에는 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나이대를 따져보면 그 시간에는 다들 학교에 있든가 아니면 다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없지. 애들보고 학교 그만두고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각 작은도서관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계시니까 그 운영위원들이 퇴근하고 저녁에 좀 1, 2시간씩 서로 돌아가면서 독서실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문 열고 거기 계셔 줘야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는 없어, 급히 어디 일 보러가면. 그 작은도서관 거기다 아이 맡겨 놓고 가도 돼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왜 어떻게 맡기느냐? 우리 동네 사는 같은 옆집 아줌마가, 우리 동네 아파트 사는 아줌마가 여기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폭을 좀 더 열어주셔야 된다 이거야. 예? 그래서 도서관 운영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도서관 운영위원들 모집할 때 그럴 열의가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대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해 버리고. 쉬는 날 안 해 버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 있어서 갈 때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래서 도서관 이용률이 좀 적은 것이고 중앙 시립도서관은 좀 다르죠, 이용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다양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도서관에 가시는 분들이고, 작은도서관은 그것을 투자대비 경제 논리로 하면 절대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살먹은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동네 할머니들 거기 와서 사랑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 해 줘야돼.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창 도서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부지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건 따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예산 거기도 그러고 힘들게 힘들게 만들어서 예산 세워놔 가지고. 좌우간 어느 부처가 잘못했는가 그건 누구 잘잘못 따질 것이 아니고 현 지점에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보여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끼리 조합인 것도 같고요, 과장님 사무가.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여성문화관과 도서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금 하시는 부서 중에? 2개인가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2분류입니다.

이도형위원

여성과 도서관. 기능적으로 여성문화관은 어쨌든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 또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도서관은 시설 중심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각각의 시설물들이 여기 저기 떨어져있고, 통합관리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지금 현재는 여성문화관에서 자리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주사무실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그럼 과장님이 계시는 자리의 그 업무는 더 많이 챙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눈에 보이면 아무래도 더 챙겨지니까.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린 것도 있는데 또 도서관에는 전문직 계장님들이 있어서 잘 활용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여성문화관 업무 중에서 프로그램적 성격과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리면요. 4쪽에 보면 지난번 보고에서는 새일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 연계를 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중간에 좀 상향돼서 보고를 하셨어요. 지난번 실적은 27명에 1680만원? 이번에는 33명에 6530만원이에요. 그래서 차이를 봤더니 지난번에는 1인당 62만 2000원꼴.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197만 9천원꼴. 이렇게 이용자당 서비스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하반기에 했던 사업은 소수정예의 아주 고가의 사업일까요?

그러니까 평균 60만원, 1인당 평균 60만원이고.

5개월 동안? 300만원 나가는데 상반기에는 근무한 실적만 있지, 아직 돈을 안 받은 상태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예, 그렇군요. 워낙 동일 제목의 사업인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갭이 너무 크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하반기에 집행만 했어서…….

이도형위원

예, 그랬는가 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결과를 정리하면서 새일센터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서 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취업설계사.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분들이 장기근무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공모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어떻게 전환 됐나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전환이 안 됐다면 이유나 아니면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중앙부서와 도단위에서 그런 공문도 오고 했는데 아직은 정확한 우리가 판단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7명.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2명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5명은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딜레마인데 고용안정도 보장을 해야 되겠고 사업도 해야 되겠고 정읍시 전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문제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새일센터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가 또 어느 정부에 가가지고 없애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앨 수 없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 고용부담을 안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심도 있게 안 들어갔는데요. 지금 우리 진행 방식이 타지역에서 떨어지는 실적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아무래도 지자체가 생기면 실적 부분에서 우수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공모직으로 전환됐을 때 신분 안정이 되는 순간 우리 이제 공직자분들에게는 참 왜람된 말이지만 듣기 별로 안 좋은 말 중의 하나가 관공서 근무자들 흔한 말로, 시쳇말로 철밥통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어떤 업무의 성과보다는 이게 또 자리보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 물론 공모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적 없이 또는 근무 안 하고도 그냥 막 한다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요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중의 한 가지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고 이질적이고 또는 약간 충돌되는 부서간의 업무들을 불가피하게 지금 막 묶어 놨어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데. 이럴 때 고민을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한 용역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어떤 사무의 경우는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해야 되는지 또는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항목은 제외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상정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좀 고민을 하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지자체는 그냥 직영체제로 간다 라고 결정 봤을 때 공모직, 그다음에 신분안정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저도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리가 안정이 되어야 구직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는 마시고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분들이 정말 신분 안정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게 반드시 좋고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 그럼요. 자기가 편해야 되는 것이지, 예.

이도형위원

저도 민간위탁 사무를 해 본 사람인데 민간위탁이 됐다고 해서 신분이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복지관에 근무를 해도 그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정년이 보장 되고 또 공무원 신분보다 더 많은 급여도 받기도 하고 또 자존감과 자율성·전문성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히 오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은 지난번에 담당과장님이셨던 박 과장님한테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뒤에 이제 부속사업 또 위탁사업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을 우리 공무원 신분에서 명함에 관리를 해야 돼요. 새로일하기센터도 해야 되고 여성문화관 입장에서는 관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쓸 수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는 시립도서관 관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저기 작은도서관의 관장. 신태인에 있는 북면 업무담당자가 아니라 시설물의 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참에 좀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고민한 결과로 내주신 것이 명칭 변경이잖아요. 여성문화사업소인가? 그게 아니고 도서문화사업소로 바뀌었어요, 문화도서관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도서관이 주무적 기능이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장님도 그쪽으로 옮겨 가야 되죠? 옮겨 가나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럼 여태까지 여성문화관 중심으로 뭐라고 할까, 헤게모니성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이제……. 물론 지금도 도서관 자체가 규모도 크고 조직양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도서관의 기능이 뭘까, 도서관은 독서실일까?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스터디실일까? 물론 그런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 기능에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많이 오면 열람실 그때 부족하다는 얘기했는데 열람실 더 늘려야 되고. 고민이 되지 않나요? 그 문제로 최근에 어떤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돼야 가격이 형성되듯이 아무리 우리가 수요를 높여줘도 공급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이 어째서 그 말씀 하셨는가 이해가 가는데 그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시설물을 만든 고유한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에 맞게끔. 물론 시대가 변하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고유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표류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고 집행부의 긴 안목적, 어떤 긴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우선 불편하다고 해서 딱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하면 말 그대로 과장님 바뀔 때마다, 담당자 바뀔 때마다 바뀌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또 우리가 혈세를 낭비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명칭 하나 바꾸는 것도요, 도서문화사업소냐 문화도서사업소냐 앞뒤로 바꿨는데 다 바꿔야 되잖아요, 모든 시설물 모든 또 우리 조례. 별 기능의 차이가 없으면 그걸 존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뭐가 좀 강조된다고 해서 막 바꾸는 것도 한번은 고민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 관계도 한 제가 이틀간 여러가지 구상을 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민 더 해 보시게요,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관장님 책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좋아하시죠? 항상 책 끼고 계시더만.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노리고 온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래요. 아무튼 또 이렇게 농소동장님으로 계셨다가 또 오늘 도서관 관장님으로 계시네. 좋은데요, 몇 가지만 좀 함께 얘기를 나눠 보게요. 아까 작은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박일 위원님 생각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학교 도서관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지금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방법이 어떻게 구입하는가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요?

안길만위원

예. 책들 어떻게 구입하나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산이 일정액이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분기별로, 순기별로 그렇게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순기별이라는 것은 뭐 3개월에 한번, 4개월에 한번…….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산을 한번 세워 놓고, 연도에 먼저 해 버리면 전체를 해 버리면 신간 도서 구입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반기라든가 분기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구입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작은 돈이지만 500만원이면 작은도서관 운영할 때 필요한 책은 거의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원래 작은도서관 책 구입이 원하는 책을 사 주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동네 사람이 자기가 사서 ‘이 책 좋은데 사서 같이 보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몰라, 회계처리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작은도서관 하자는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원하는 책을 저희가 목록을 적었어요, 매달. 그래서 그 책이 우선순위로 나도 사고 싶으면 플러스정(正)자를 써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제일 많을 것을 10권을 산다 하면 그 책을 먼저 사는 거죠, 원하는 사람이 많은 책을. 순서대로 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그런 책들을 사 준다고 하면 전혀 다르겠죠. 책이 ‘여기 오면 책이 없네’ 이런 책이 아니라 이런 큰 도서관보다 더 구체적인 책을 사서 볼 수도 있다. 그런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관리인도 있고 그다음에 독서 이용자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원하는 걸 목록을 쭉 작성을 해서.

안길만위원

예, 계속 쓰라고 해서.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1년에 한 번 구입하는 것보다도 아까…….

안길만위원

절대 한 번 구입해 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도서관 멋지게 지었는데 제가 일부러 밝히지는 않고 몇 가지 좀 고치라고 했더니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내가 거기 사서안내원한테만 ‘이러이런 것 좀 불편하지 않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랬으니까 ‘이것 좀 꼭 담당님이랑 해서 고치시오’ 그랬더니 안 했더라고. 어린이 유아방 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책을 놔주고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애들이 올라갈 수도 없고 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책을 어떻게 골라요, 그걸. 박스 속에 있는데. 책상자가 있잖아요. 어른도 잘, 어른이야 뭐 서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데에서도 보이지도 않아. 책 제목도 책도 모르니까 그냥 꺼내서 봤다 이렇게 던지더만 애들이,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부모하고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골라서 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좀 낮췄으면 좋겠던데. 책 박스가 있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찾을 수 있게 그 부분도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어린이방 들어가는데 문 누르는 자동눌림이 그것도 시행이 안 된 것 같던데, 몰라 했는가 모르겠어요. 높이가 애가 닿지도 않아, 유아방에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자동문 눌르는 건데 애가 파듯이. 저희 애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닿지도 않아 잘. 그래서 저것도 제가 한번 고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다못해 이제 눈높이 어린이 방이니까 애가 눌러서 문이 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이 안 닿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거 50cm만 내려줘도 어른들은 아무렇게나 낮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면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찾아보면 보일 것 아니에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다음에 엊그저께 제가 우리 김영란 계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렸는데 동아리방 운영.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혹시 아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뭐 있는가 말씀할 때 아까 얘기를 안 하셨는데, 몰라 이제 다른 불편함도 있겠지만 제가 아울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요, 동아리방 표지판까지 떼어버렸다고 왔던데 연락이.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자, 그 관계는요.

안길만위원

예,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만 다르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안길만위원

예.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틀간은 저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저희쪽 애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저는 제가 대안을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선생님들 그냥 동아리방 모임 회원으로 만들면 되죠. 안 와 버릴 수도……. 못하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는 지금 방학 동안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시험기간에는 활용이 충분히 되는 열람실입니다. 전혀 폐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거기는 그 분들이 주에 1번이고 2시간이고 활용한다고 그래서 하여간 검토를 해 보는데 문제는 그 개방을 했을 때 다른 동아리들이 계속 우리한테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준다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안길만위원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그 시간대 모이나 봐요, 교육청에.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그리고 모이고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 같아, 뭘 하려고 하는지…….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 분 대표하고도 제가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는 분이라…….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 중의 하나니까.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노력해보고.

안길만위원

협의해서.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그쪽에서도 이해할 것은 이해 좀 해 주고.

안길만위원

그것은 당연히 부탁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경력단절, 여기서 하네요? 어제 여성복지과하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들이 애들 거의 학교 보내고 나면 생계문제 때문에 다시 돈 벌러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국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좀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을 부딪쳤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10년 이상을 업무를 하다가 직장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여성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무직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는 어쨌든 문서 작성하는 거하고 엑셀정도 쓰는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몇 분한테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것만 할 줄 알아도 다른 일은 경험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해, 그걸 쓰는 걸. 쉽게 말하면 엑셀 만들고 그다음에 한글문서 작성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안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 정도만 훈련을 시켜도 충분히 나가서 전화 받고 통화하면 되니까. 그런데 서류로 만들라면 이 양반들이 안 해보니까 숙달이 안 되면 잘 못하니까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원하는 것 꼭 그거를 우선적으로 가르쳐드리면 다른 어떤 직장도 들어가서 잘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잘 안 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그만두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여직원을 구하는 데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많고. 그리고 또 특히 젊은 애들, 요즘 과학대 졸업한 애들 엑셀 못 써요, 못 만들어 졸업하고. 컴퓨터학과 졸업해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교수님들 맨날 싸우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런 구체적인 걸로 좀 수요조사해 가지고 가르쳐드리면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개인 회사들도 지금은 서류철이나 하다못해 간단한 견적서가 제일 먼저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견적서 만들고 그다음에 문서하나 만들어서 서류 제출하는 것 이거잖아요, 돈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 서류만 가르치는 것만 교육을 실무교육처럼 좀 교육이 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그 부분이 좀 알고 그러시는가, 조금 그 분야를 몰라서 우리가 기업맞춤형 사무요원 과정도 있고 3개월 합니다, 한 200여시간. 그래서 그 분을 안내해서 우리가 좀.

안길만위원

예. 그것도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세무상식도 좀 가르쳐주고 몇 가지만 가르쳐드리면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반 조그만한 회사라도 가서 일할 때 턱 부딪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겁이 없어야잖아, 우선 겁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실무교육 그런 부분쪽으로 해주면 훨씬 더 연착륙하기가 쉬울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잡아서 새일터잡기 사업을 좀 진행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국장님 너무 힘드시겠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더 힘드시지.

안길만위원

저희야 하고 싶었으니까. 그렇고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서관 관계 그게 도비가 40%인가요? 평균?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신축하고 운영비?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운영비는 전부 우리 지원을 안 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운영비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신청만 3:7로 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신축비는 예를 들어서 2억이 주면은 8000은 도에서 주고 1억 2000은 시에서 부담하고요. 운영비는 3:7, 도에서 3이고 저희가 7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운영비 3:7? 그러니까 도비가 30%? 국비는 아예 없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라북도 특수시책이라.

익규

이익규위원장

전라북도 특수시책이 아니라 이건 도서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은.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그건 잘못 아셨어. 그래요, 국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 와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실무계장님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사업이 있는데 국비 확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도에서 그나마 이제 도가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비를 많이 지원 해줬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의를 제기해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많은 작은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다른 것 당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지 말고 되도록이면 국비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도비는 또 어차피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확보를 하고 해서 좀 더 늘리는 방향, 이것이 좋지 않냐. 특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도서관을 늘리는 걸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작은도서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작은도서관을 늘리는 걸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그 문제는 조금 신중하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작은도서관이 늘어나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직원들이 어렵다기보다도 이용률에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도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 때문에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소한 읍·면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야지, 지금 읍·면에 지금 전에는 뭐 새마을문고라거나 이런 데에서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전부 다. 없어졌고, 학생이 없다고 그래서 아예 누구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에서라도 따로 시설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감곡에 하나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용률 조사를 해 봤더니 0.7명으로 나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록 운영의 방법이 잘 안 되니까 그러지. 운영을 잘 하면은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줘 보셔요. 현재 뭐 고부에도 있고 감곡에도 있고 북면에도 있고 그러는데 면단위에. 있는데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방법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특히 이제 왜 더 그러냐면, 위원장님.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면서 이북(E-Book)이라고 젊은 애들이 특히 책을 사서보는 문화보다도 전자책을 많이 봐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활자책으로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률이 상당히 이용률이 떨어진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우리 도서관도 뒤떨어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태를 정확히 알자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대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자꾸 도서관 이용률도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게요, 해 보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되도록이면 그 방법을 더 운영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분, 그 분들한테 100만원 해 주고 있죠? 이 돈을 그냥 지급하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그 분들을 교육을 자주 시켜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그 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자체 운영하는데 정말 지역주민들과 하나가 돼서 하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길만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급여가 100만원 정도나 돼요? 70만원인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00만원.

안길만위원

100만원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다 있다고요, 채용조건이 자격증입니다.

안길만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담사? 지도사? 그러면 그 분들을 활용을 해야지. 0.7명 오는데 지도사가 어떻게 지도사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평균이니까요, 그거는. 평균.

안길만위원

1달 해 봐야 30명도 안 온다는 말이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 질문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은 또 개별적으로 또 우리 도서관사업소와 서로 협의를 자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해 보게요.

문석

송문석문화도서관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를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송문석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발굴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진행 중인 북면 복흥보건진료소의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등의 내부 시설을 포함한 공사를 지난 5월에 착공. 현재 내부 마감공사 및 부대공사 추진 중으로 12월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치매병동 증축’입니다. 민선6기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치매병원 증축 사업은 사업비 총 8억 중 국비 4억, 시비 4억을 투자하여 현재 치매병동 증축공사 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여가 문화활동을 겸비한 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노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 5쪽, ‘건강한 아이갖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아기를 갖기 위한 임신 전 엄마의 건강상태를 미리 검진하여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640명을 전산등록하여 엽산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임신 전 예비맘 건강관리 및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임신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등 260명. 영유아 및 임산부들에게 2억 30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임산부 배려,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저소득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일정 기간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420가구 대상 가정에 보충영양식품개선과 함께 영양교육과 요리교실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등 어려운 가정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면역효과 극대화로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현재 영유아와 성인 1만 5000여명에게 필수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률 향상을 위해 예방접종 사전 안내 SMS, 전화서비스 등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감염병 ZERO, CLEAN 정읍’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인구밀집지역 및 복개천, 정화조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3억 8900만원을 투입, 연막 및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의·약무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로 불법 의료행위나 불량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137개 의료기관과 195개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1차례 지도·점검하여 위반 업소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응급 환자를 위한 구조 및 처치교육과 헌혈자에 대한 재래시장 상품권 지원 등 완벽한 의·약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새 정부에서 4대악으로 규정짓고 있는 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3396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식품보건 및 위생관리상태, 청소년 및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보건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점심.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님 또 과장님, 직원님 고맙습니다. 가을철이 닥치고 그러면 입맛도 좀 변하겠죠. 요즘은 뭣을 먹어야 건강에 유익하나요? 요즘 식단에 혹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호에 맞는 식품을 중심으로 맛있게, 맛있는 걸로 잘 드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맛있는 거 먹어야 건강도 하고 좋을성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점심 맛있게 먹었고. 학교 앞에 보면은 아무래도 문방구나 이런 데 뭐 가게에서 학생들한테 판매되는 과자류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검증이 안 된 식품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전담관리반이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전담관리반이 있어가지고 원래 3번씩 해 가지고 1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이제 단속반도 보건소 관련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임용한 명예감시원, 어린이식품 전담반이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니까 뭐 여기 그 11쪽에 자료를 보니까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해서 1670개소가 있는데 73회라는 것은 73회를 점검한 건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개소 수가 1600이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이거 이제 전체 식품업소나 공중위생업소 전체 포함해서 한 것이고 어린이 관련된 부분들은 150개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 관련된 부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뿐이 아니라 그런 학교 앞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일반 음식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고정적으로 그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

음식점 지도 강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연 1회씩 하고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연 1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수시 감시하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식품은 365일 먹어야 살기 때문에 정말 365일 중에 한 끼니만 잘못 먹어도 그게 큰 탈이 나지 않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스스로가 사업장에서부터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지도점검 받기 전에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지도점검을 자주함으로써 음식점하시는 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할 거라 믿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체가 다 감시원이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영부영하니 그러지를 못 해요. 그리고 언론매체가 자꾸 발달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먼저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음식을 먹고 이상이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오는고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오히려 심하다 할 정도로 음식 먹고 어떻게 보면 설사할 수 있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설사도 이것 먹고 설사했다는 식으로 대드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연중 몇 회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되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접수는 거의 확실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하루 1건씩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루에 1건씩.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하루에 꼭 진상 1명씩 있어가지고 2시간, 3시간 전화기를 들고 안 놔요, 전화기를.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 데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어쩌다 보면 ‘자장면이 퍼졌네, 음식이 맛이 없네’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술 한 잔씩 먹고 전화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중재를 해 가지고 업소하고 연결 시켜가지고 무마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버릇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하여튼 감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게 바로 식중독 예방차원도 되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지도점검도 되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지금 신생아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신생아가 정읍시에서 연중 몇 명 정도 지금 태어나고 있나요? 신생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750내지 8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50에서 800명.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엊그저께 시장님 말씀에 ‘정읍시 인구가 9월 중 통계를 내서 31명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가 작년보다 더 많이 배출됐는지 그걸 묻고자 싶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 출산율 가지고 인구 대비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구 증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은 산업화 그 상인들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이지 출산하고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이제 행여나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에서 와서 인구가 불었는지 그걸 이제 정확하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러죠.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출산으로 해서 우리 인구가 불었다면 정말 다행스럽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물론 신생아들, 신생아들이 정말 건강하니 정말 반듯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낳아가지고 관리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서 이제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과정이 쭉 프로그램이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어떤 보건소에 비해서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 출생아 의료비 지원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 애들이 정읍에 거주하면서 출산했을 때 애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 본인부담금까지 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행여라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출산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반듯한 정읍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까 말씀 중에 7월 말에 비해서 8월 말에 31명이 늘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늘은 원인은 출산율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원인은 정확히 규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는 9월 말에 와서는 다시 8월 말에 비해서 87명이 또 줄은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신생아 어린애가 한 해에 태어나는 게 대략 800명 정도로 보는데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감소가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 시는.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말만 해도 작년 9월 말에는 552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올 9월 말에는 495명이에요. 30명이 줄었어요, 작년동기 비해서. 그래서 인구 예측은 참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조상중 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식품·공중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단속 및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의 실적이 있죠.

배정자위원

몇 건이나?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 한 80건 정도 되거든요?

배정자위원

80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월로 몇 번. 1회요, 2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보통 보면 분기별로 해서 30건씩 되는 걸 보면은 월 10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10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10건.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10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니요, 점검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월에 정해져 갖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정하진 않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1년에 원래 한 번 정기점검 하고.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가시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죠.

배정자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부서가 헷갈리네. 보건위생과만 지금 하고 건강증진과는 다음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소장님 자리 앉기 전에 제가 보건소홈페이지를 일부러 띄워놨어요. 같이 보면서 볼려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헌혈 관련한 업무담당자를 찾아보려고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 봤어요.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를 알아야 빨리 담당자하고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홈페이지상에서는 일단 헌혈 업무담당자를 제가 찾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도형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의·약무관리업무 안에 들어와 있네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헌혈업무가 단독사무로서의 어떤 특정기능이 있는 것 같지 않는데 그걸 못 찾아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정읍시청 내에 다른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이건 좀 특수하게 직속기관이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별도 홈페이지 구축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나 읍·면·동에 접속을 해서 패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패턴대로 이제 업무담당부서와 담당자와 업무를 쭉 연동해서 보려고 했는데 보건소의 홈페이지 특징은 보니까 조직 및 업무를 따로 분류해 놓고 직원검색을 따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자세히 보고 들어가 주면 좋은데 평소에 관행처럼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직원을 검색하려고 했더니 ‘모르겠네?’ 한참 후에 또 ‘어, 밑에 직원이 있구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또 주요업무가 막 있더라고요. 그걸 봐서도 실은 이제 담당자를 못 찾아서 제가 묻지 말고 어떤 부서를 전화를 해서 그때 언제 얘기하는 중에 우리 장 과장님하고 헌혈의 집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을 찾았더니 안 계셔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해서 업무담당자를 찾아서 문제는 해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정읍시청 홈페이지하고 적어도 기본 골격적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연동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차제에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축을, 따로 구축해서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한 건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보건소는 그나마 찾기 쉬운데 저쪽 기술센터쪽 가면 혼란스러워서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관련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건의료쪽 관련되신 분들은 보건소 자주 접속하다보니까 잘 이용하겠지만 또 농업쪽은 그쪽 주로 업무담당하던 관심 있어서 길도 좀 잘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하고 가끔씩 연락되시는 분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한번 비교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뭔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서 제가 전화드렸던 그 내용, 사랑의 띠 이어가기 헌혈 운동.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CGV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헌혈을 많이 하게끔 하는 유도 차원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영화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헌혈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의 기호에 맞게끔 바꿔달라고 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 봤더니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양은 예산과 관련돼서 민감한데 노력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헌혈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길만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업무담당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사실은 그…….

이도형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그럼 그때 가서 해야 되겠네요?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뭐 화장품 허위광고도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그거 뭐예요?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실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금지품목 같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속이 아니고. 이걸 수정하도록 알려주는 것이지.

박일위원

화장품도 여기 소관이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저희가 내려오면 그 안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박일위원

우리 관내에서 어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저기는 없었어요.

박일위원

없었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전체적인 상황…….

박일위원

추진실적에다 그걸 써 놨어. 그래서 나는 ‘우리도 모르는 이런 게 있었나’ 그럼 소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말하자면 약도 아니고 의료품도 아니고 건강보조식품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많이 팔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박일위원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노인네들이 많이 당해. 그런데 그것을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하자면 유통 질서죠.

박일위원

유통 질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박일위원

참 애매해. 그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하는가봐. 처음에는 오면은 노인네들 막 오라고 해서 화장지 계속 주고, 뭐 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많이 당하거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속칭 ‘떴다방’이라고 하는 거.

박일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이 정읍도 가끔 들어오잖아요.

박일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그것만 합동작전이라고 원천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박일위원

그러니까,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이제 때로는 경찰 힘도 좀 빌리고 아니면 다른 군기 잡는 수단으로 해서 해결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현혹되지 않도록…….

박일위원

그런데 또 재미있는가 보더라고 거기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해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지라도 하나 주고 그러니까 노느니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서 현혹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누구는 사는데, 옆에서 사면 또 옆에 사람 충동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박일위원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묘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부자간에 불화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그게 우리는 그걸 원천적으로 못 막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개인 건물 임대해 가지고 업자가 들어오는 형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을, 다른 품목도 많이 취급을 하는데 그걸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박일위원

그러니까,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죠.

박일위원

건강 그런 보조식품도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종종, 1년이면 한 3, 4건씩은 있을 거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계절별로 와요, 계절별로. 계절별로 오는데 문제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본점통이라고 그래요. 거기 그쪽에 전용건물이 하나 있는데.

박일위원

예.

안길만위원

태양백화점.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아요, 태양백화점 자리. 거기를 주로 많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그런 걸 통제를 해 주면 좋겠는데.

박일위원

건물주는 돈 받아야 하니까 뭣인지도 모르고.

배정자위원

시에서 허가가 나와서 그랬나 보고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일반적으로 허가 자체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는 행위가 그래서 그러는데.

박일위원

그러니까 위장해서 불법하는 건데…….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행위를 예상을 해 갖고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박일위원

그렇지. 그거 참.

배정자위원

아들보다 더 잘 한 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자식들이 안 놀아주니까, 자식들이 안 놀아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르신들한테 기회가 닿으면 저희는 자꾸 홍보하는 방법밖에 우선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틈이 나는 대로 그런 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 없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뭐가 문제냐면 오시는 어르신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밥이다 하더라도 먹고 괜찮다 싶으면 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절대 홍보를 할 때 약이란 소리 입밖에 꺼내질 않아요.

박일위원

그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약이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약이 아니다고 했지만 약처럼 알고 산다는 말이에요, 구입할 때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 것은 실수한 것이고.

박일위원

안 젊어, 과장님.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나름 이제 깔끔하게 하고 살짝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여시같이 알아버린다니까.

박일위원

알아버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알아버려요.

박일위원

세수 한 이틀 안 하고 면도도 한 이틀 안 하고 가야 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시니어감시단을 구성을 했어요.

박일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어르신들로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부분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어려워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결국은 경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경찰도 어쩌다 보면 한 두 개 해 가지고 한 건씩하는 모양이더만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박일위원

그 사람들도 계속 신기술 개발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하는데 요즘 와서 좀 나아졌어요.

박일위원

그랬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4대악 중에 부정불량식품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되고 나면서 경찰들이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거든요? 그 효과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배정자위원

아무것도 안 사도 3000원, 5000원짜리 주니까 즐기고 서로 가려운데 긁어주고 노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자식이 안 놀아주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통에 그게 있잖아요, 공짜로 몇 개 얻어가면 하나 사야지 안 사면 미안한 것 같으고.

박일위원

전체적으로 그걸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시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박일위원

보건소 전체적인 것 한번 할게요. 한번씩 가 보면 우리가 차를 받칠 데가 없어, 보건소. 주차장을 어떻게 한번 확보할 데가 없어요, 장소가. 그거 미리 했어야 하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인근에 7, 8년 전에 보건소 옆에 우측으로 보면은 공터가 있었어요.

박일위원

그래요,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금 원룸이 들어섰는데 그것을 매입해 보려고 시도를 해 봤거든요? 작년도에도 사실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한 달 뒤에 봤더니 원룸이 들어와버렸잖아요.

박일위원

아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주차장도 문제고 너무 그 근방에 원룸이 다 또 많이 생겨버리니까, 더군다나 협소한데 더 협소해진다. 예? 보건소 가기가 더 힘들어진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사실 낮에…….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일것 같은데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주차장이 낮에 밀리고 그러진 않아요, 밤에 밀리는 것이지. 밤에 옆에 노래방 주차장이고 옆에 뭐 식당 주차장이 되어 버리지. 사실은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들은 별로 주차장 밀린다고 생각을 않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그 근방이 자꾸 개발이 되고 사람들 많이 다니면 낮에도 마찬가지더라고. 낮에도 저 어쩌다 한번 가 보면 차 받치려다가 잘못 받치면 우리 관공서가 아니면 내가 그냥 잘못 받쳐서 남한테 에이 손가락 한번 받고 마는데 관공서인데 혹시라도 그럴까봐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교실 운영을 많이 해요. 뱃살 빼기 운동이랄지, 임산부 교실이랄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다 차 1대씩 가지고 오잖아요.

박일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갈수록 더, 더 힘들어질 텐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뭐, 뾰족한 수가 없어도 그래도 대책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예.

박일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갈수록 거기가 더 심해지지, 절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한번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애시당초 아쉬운 게 처음에 들어올 때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을 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아쉬워요. 그 블록 다 잡았어야 하거든요.

박일위원

그러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때는 쌌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땅도 사기도 만만치도 않아요, 오를 대로 올라 가지고.

박일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못하고 내년에 못하고 한 5년 뒤에 못하면, 5년 뒤에는 5년 전 생각한다고. 그래도 그때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겠죠.

박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한번 잘 한번 검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제 땅이 공터가 없어요, 주변에.

박일위원

공터가 없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보건소를 옮기도록 해 봐야죠.

박일

아니, 그것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야.

웃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지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박일위원

결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최후로 정말로 혼잡해지고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고 힘들어지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일차적으로는 먼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하도록 노력 한번 해 봐야 되죠.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이도형 위원이 저한테 미루네요. 우선 연관 되게 바로 좀 질문을 할게요. 오늘 아까 주소록 때문에 헌혈의 집, 혹시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헌혈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헌혈의 모임 친구들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데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지만 영화관, CGV 영화표로 바꿔 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지금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헌혈의 집을. 그걸 어떻게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헌혈 우리가 헌혈하자고 홍보하는 비용들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안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선 그 두 가지가 궁금하고 지금 여기 한 20여명이 나왔었는데 대단한 열정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자기 피를 뽑아서 봉사하는 일인데 그게 헌혈 한 번 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혹시 아시나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안길만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뒤에? 우리 계장님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거 계산하는 건 안 저기 했는데.

안길만위원

아 그래요? 그 분들 말씀이 한 번 헌혈하면 5만원 정도의 경제 도움 된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4만원, 4만원.

안길만위원

그래서 자기가 한 번 헌혈하면 5만원치를 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보니까 삼천 몇백명이었더라?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제가 헌혈의 집 운영 기준은 아는데.

안길만위원

제가요,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이걸…….

안길만위원

헌혈원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읍 우리 시에서도 일부 도와주고 있는데 몇 십명이 지금 노력을 해서 지금 한 3300명 정도? 연간, 이 정도. 옛날에는 정읍시에 있을 때 6000명, 근 7000명까지 헌혈을 했었는데 지금 한 반절 정도 이하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모르겠어, 계속 헌혈이 피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게 위원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안길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확실히 이게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자가 원래 지정이 안 돼있어요. 왜냐하면 헌혈의 집이 아니고 사실은 헌혈 공간 개념이거든요, 이 자체가.

안길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버스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편의상 사무실 하나 내줘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지 원래 헌혈의 집이 아니에요, 자체가. 그러다보면은 돌아다니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월할 것 같다 해서 만들어준 것이고. 저희들이 담당자가 왜 없냐? 의·약무를 본다그래가지고 의·약무가 병원, 약국 그런 데 담당하고 신고서 처리해 주고 그런 저기들이지 헌혈의 집 사실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접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제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협조하는 뜻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그런 식이거든요, 현혈할 때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나오다보니까 병원하고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데가 보건소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떨어쳐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관이 됐던 것이지 사실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저기하고는 헌혈의 집하고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안길만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국가사업.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할 때라든가 우리 정읍시는 특별하게 다른 거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인센티브 효과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러죠? 저희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가급적이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항상 와요, 이 분들이. 이번에는 올해는 TV 1대 저기하고 말았는데 그 분들이 우리한테 직접 오시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못 도와줄 내용이라면 말씀도 안 드리겠죠. 그렇게 하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안 위원님.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헌혈 업무는 전적으로 이건 국가사무로 봐야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헌혈의 집은 아니고 헌혈의 집이 있다가 갔잖아요. 헌혈자가 떨어지니까 간 것 아닙니까, 적십자 혈액원에서.

안길만위원

그 뜻은 저도 알고 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해 준 것도 다른 데에서 없는 우리가 돈을 쓴 것이고. 그다음에 상품권 주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헌혈자들한테.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거죠. 그 부분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니, 그게 헌혈을 하면 우리 정읍 사람한테 쓰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안길만위원

어떤 헌혈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 헌혈 정읍 사람이 하면 그 피가 정읍 사람한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이지. 자기 피 빼는 사람이 자기가 피 쓸라고 피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한 말씀 2, 3가지 드렸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계속 모자나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한 사례가 있어요. 어릴 때 예방접종만 잘 해 놓으면 지금 뭐 한 800명? 작년에 845명인가 태어났더만요? 작년에 신고한 숫자가. 그런데 그 분들한테 예방접종만 잘 하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병을 막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한 12년째 고생하는 애가 있어요, 제 주변에. 어릴 때 예방접종 한번 못 맞아가지고, 잘못 맞았는가 시기를 놓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어떤 식으로 고생하고 있는가요?

안길만위원

병명도 없어요. 지금 간질 비슷하게 됐는데 3개월 뒤에서야 알았어요, 그거를. 태어나 갖고 3개월 뒤에서 알았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그런데 접종보다도 그런 쪽 같으면 저희들이 태어난 지 1주일 되면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해 줘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병원도 많이 갔었는데 3개월 동안 다녔지. 병원 안 다닌 건 아닌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보니까 접종 기간을.

안길만위원

뭔가 치료를 뭐 했냐면 애 처음 알 때 뭘로 나왔냐면 애 경기인 줄 알았어요, 경기. 그래갖고 경기치료만 한 거예요. 어린애들도 간질이라고 하는데, 그건 간질이 아니라 뇌하수체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어려운 전문용어 쓰던데 간질도 아니래요, 그거는. 간질이면 간질치료를 할 수 있는데 간질치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하던데 그래서 가족력이 있냐고 아까 어떤 분 말씀에, 가족력도 아니래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어쨌든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국가사무 중에 어쨌든 영유아를 위해서 혹시 연락을 못 받는다든가 또는 다문화가족들이 또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생신고할 때 면사무소에 꼭 연락 읍·면·동사무소에서 부모들 연락처 꼭 한 부모만 쓰는게 아니라 양부모문자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잘 갖춰 가지고 예방접종 계속 하잖아요, 시기별로. 문자를 등록해 놔서 자동으로 날아가고 혹시 안 하면 좀 할 수 있게 홍보도 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 놓으면 우편 발송해서 그냥 안 오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문자 발송합니다. 문자 발송 들어가고 출산 전부터 하여튼 어떻게든지 출산율 높여 보려고 배만 나왔다 싶으면 신줏단지 모시듯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진짜로.

안길만위원

더 모셔주어야 하는데 그 말씀 나오니까 이제 문자 서비스 잘 하신다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는데 애들 그……. 내가 이 질문해도 되나 모르겠네?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괜찮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다섯 번째 이상 낳으면 돈을 2000만원씩 주다가 갑자기 그걸 줄여버렸어요, 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줘 가지고 처음에 2000만원, 2500만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어디 잠깐 근무하고 온 사이에 줄었드만요, 보니까?

안길만위원

5명 이상 낳는 확률이 몇 명이나 돼요? 정읍시에서.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3명인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1년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아니, 지금 1년에 1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안길만위원

그래요. 2, 3건 나오는 것인데 그거 기분 좋게 놔 두시지 줄여서 없애버렸어. 제가 다섯째 낳으려고 했는데 그거 줄이는 바람에 안 낳았습니다, 제가. 정말 목표가 5명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몇 명이 있어요. 저희들이 ‘애를 다섯은 낳아야 된다’ 했던 모임처럼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다섯을 낳자는 게 아니라 애를 많이 둘 필요가 있다.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한데,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좀 하고 애들에 대한 어쨌든 저는 예방접종으로 물어보고 싶었으니까 그거를 좀 빈틈없이 그거는 정말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배만 불렀다면 찾아가서라도 꼭 예방접종 유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한번 어릴 때 건강하게 해 놓으면 수 십년간 고생 않고 경비도 덜 들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 처음에 접종 관련해가지고 접종 수첩이 있어요. 수첩 가지고 다니면 대부분 엄마들이 놓치고 안 가져오고 잃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데가 정읍시 보건소예요. 문자서비스를 10년 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질병관리 본부에서 모범 사례로 맨 앞장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길만위원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유아들한테 하는 국가에서 정해진 13가지 필수 예방접종은 저는 우리 정읍은 완벽하다고 항상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아니, 이제 그래서 한번 놓친 그 경험이 제가 주위에 계속 보면서 어린 애들 부모들한테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말씀하신 케이스는 요즘 희귀난치성질환이 많거든요. 원인이 안 밝혀지는 게…….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희귀난치성병이 정읍에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그것도 파악됐는가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종류는 100가지도 넘고요, 희귀난치성질환이. 희귀난치성이 맨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 저희가 생겼을 때 3가지였다가 이제 134종류까지 종류가 늘어져 버렸어요. 벌써 12년전만 하더라도 희귀난치성대상이.

안길만위원

우리 정읍에 혹시 그런 경우의 수로 환자가, 환우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56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전부다 틀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56명인데 대부분이 신장투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길만위원

신장. 대체로 어르신들이 신장이 많더라고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니까.

안길만위원

신장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데.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말 그대로 희귀난치, 옛날에 뭐 배체트병 그런 거 희귀난치는 사실 없고 거의 이제 신장쪽에 질환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어린애들, 아까 난치 애들은 혹시 몇 명이나 돼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안 돼 있어요.

안길만위원

잘 몰라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56명 중에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신과쪽으로 갈 것인지, 희귀난치쪽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희귀난치 질환이 딱 정해져 있어요, 코드가.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 싶냐면 봉사단체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요. 도울 만한 사람이 지금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복되더라고. 반복되고 또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걸 놓칠까봐 그러시는고만요?

안길만위원

예, 그렇죠. 그 분들한테도 자기는 익명으로 하겠다면 어쩔 수 없죠. 익명으로 자기는 도움 필요 없다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혹시 환우들이 있다 하면 일정 정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저 같은 경우에 라이온스나 로타리 이렇게 가보면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안길만위원

실제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또 많이 찾고 있어, 의외로.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그것을 이제 지난번에 지역의 지도자들 얘기를 나눴는데 수 천만원이 나가거든요, 외부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자.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시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또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대상 지원들이 많아요.

안길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특히 이렇게 한 예로 들자면, 건강검진으로 말하자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질릴 정도로. 그러다보니까 이제 실제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받을 사람,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서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안길만위원

어쨌든 보험혜택이나 이런 것 연계가 될 것 아니에요.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예.

안길만위원

보건소하고 우리 지금 그런 환우들이. 그 부분 데이터가 나오면 특별히 사회단체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물어볼 거예요, 아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각 사무장이나 간사들이 찾거든요? 맨날 사회 도울 사람을. 그럼 명단을 제출을 못해요,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에이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 도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회사 관련 환자는 알 수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보험회사 환자 말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건강보험.

안길만위원

보건소에서 여기 아까 56명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사회에서 공유 시스템을 가지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찾아보고 이제 본인 동의를 구한 뒤에 이제 알려드려야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본인 동의를 구해야죠.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오래 전부터 보면 여기 계신 박일 위원님께서 라이온스 단체 가입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한번씩 물어보세요.

안길만위원

예.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거 혹시 갖고 계시면.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근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와 샘골보건지소 2개 과를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님과 샘골보건지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 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 보면은 치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치매 관련된 사업. 자료에 보니까 치매환자가 145명이 등록 돼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이 파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또 자꾸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준해서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어떻게 치매환자는 분류가 되고 있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치매환자가 저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정하기를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9.2% 정도가 치매가 있다는 그런 추정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도 짜고 그러는데 우리가 약 2만 7000여명 어르신들이 된다고 볼 때 저희 시에도 한 이천 사오백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치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도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할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녀들은 정말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님들 이런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 치매 조기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예방 대책.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하는 것 외에는 평소 활동을 사고를 자꾸 머리를 쓰는, 예를 들어서 막말로 고스톱 치면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서적인 활동 아니면 운동 이런 것이 많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몽을 많이 하고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에서 홍보 쪽이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강사진이 나가서 지도를 한다든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죠.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많이 해도 해도 또 시민들 눈에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끝이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족해 보이는 게 또 이런 시정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다음 하나, 구강사업도 하죠? 구강사업.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치아문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치과보험이 일반보험하고는 조금 말하자면 많이 하질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보험가입률이 일반 보통…….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보험 말씀하시는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사보험.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험을 못 드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국가적인 혜택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아니, 사적인 저기를 못 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이렇게 보건소나 이런 데 와서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치아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어느 수순까지 와 있는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치아부분이 상당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일반 이가 아파도 일반건강보험은 다 적용이 되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험재정상 특정질환은 안 되죠. 예를 들면 치과같으면 인플란트같은 경우는 아직 안 돼거든요? 그런데 틀니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노인들까지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체로 예산사업으로 어르신들 틀니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보험에서 일부 연로하신 분들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점점점 국가에서 확대해가니까 따라가서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틀니도 해 주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대략 1년에 한 몇 명 정도.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민선5기 4년 반 동안에 한 1000여분 해 드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00명.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 그것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데 그 부분이 70세 이상은 보험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한 70분으로 딱 줄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70분으로 줄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행이십니다.

배정자위원

전문의가 해요? 레지던트 아니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인플란트를 누가 하냐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인플란트는 아직 지원 못하고요. 인플란트도 75세 이상은 된다고 그러네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기, 의치.

배정자위원

의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의치, 틀니 해 주는 거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건강에 관련된 우리 보건소기 때문에 아마 관심도가 더 높을 거예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치매문제나 구강문제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구강문제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보다는 아이들한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켜야지, 요즘 애들은 어려서 이를 망가뜨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나가고 어린이집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애들이 어릴 때 제대로 가르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맞습니다. 원래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고 치료는 다음 일이니까요. 예방이 철저해야만이 나중에 치료 건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저도 4페이지인데요, 비슷한 맥락이고. 치매환자 관리사업 추진실적 중에 치매환자 52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셨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치료 내용은 무엇이고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가 알고 싶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요.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약값지원, 약대예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요. 제가 조그만한 요양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살다가 건강하다가 나이가 드시면 저기가 되잖아요. 치매가 와도 가족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갖고 치매가 알아지더만요, 종류가 저기하고. 그래서 이제 순서로 저기 하면 공단에서 일단 등급을 매기러 나오잖아요. 나오면 어르신이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오셔서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되어 버리네. 진짜 억울해요. 그리고 머리가, 인지도가 있는 어르신 있잖아요? 그 양반들은 나비 보고 시계다 하고, 시계 보고 나비다 하니까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현실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일상생활하는 사람이, 주위에서 생활하는 요양선생님이나 저같은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공단에서 1번, 2번 나와서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어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은 몇 등급 나오겠다’하면 안 나와요, 등급이.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사람 보건소 가면 기저귀 같은 거 사서 줍디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이 한번 가니까 시설은 또 안 준대요. 그런데 사실 시설을 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자같은 분은 보호자들이 안 찾아와요, 없어요. 그리고 기저귀도 많이 들어가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적은 것이지만 그런 것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딱 맡겨놓고 진짜 보호자가 잘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안 오면 안 온다고 해서 그 사람 소홀히 하겠어요? 기저귀는 다 똑같이 써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그런 어떠한 문도 좀 개방이 되었으면 쓰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어머니 요양보호 등급 받느라고 저도……. 그런데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엄격하게 그걸 적용을 한다 그래요.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 어머니는 여기서는 영 안 돼 가지고 서울 사는 가족한테 모시고 가서 서울에서 받아왔어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아니, 어르신들이 ‘이 양반은 2급이 되겠다, 1급이 되겠다’하면 공단에서 나오면 어쩜 그렇게 정석으로 말씀도 잘 하는가 몰라. 미치겠어, 안 나와요.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은 머리로, 머리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딱 나와 버리네, 딱. 안 받아야 할 사람은 나오고,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좀.

인근

장인근보건위생과장

시설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는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배 위원님이야 제대로 하시겠지만 다른 시설장들 같으면 다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배정자위원

저도 사실은 양로를 하다 요양으로 돌렸거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가정에서 보면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기…….

배정자위원

타다가 쌓여놓는 집도 있어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 것을 좀 선별을 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배정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전갑성 소장님 말씀 나누는 것에서 정말 우리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의 실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가 등급 받기가 어렵고 전라북도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또 어디인 줄 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도형위원

우리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정읍이래요?

이도형위원

정읍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

이도형위원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사실 뭐 장기요양보험은 5대 보험이잖아요. 누구라도 그 위험이 닥칠 때에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인데 그걸 또 공단은 보험료를 아낀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남발하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공단과 보건소가 어떤 업무적 관계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우리 등급판정위원회에 혹시 우리 직원들 안 들어가시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는 초기에 뭐, 초기에는 좀 들어왔던 것도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지역위원회가 있었는데 지역협의회. 어쨌든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도형위원

그래요. 뭔가 건강보험이 너무나 자기들 조직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영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견제라기보다는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데 그것 중의 하나가 치매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치매가 지금 2420명이 등록됐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갖고 있는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든지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된 치매환자라고 한다면 그걸 인정해 줘버리면 되는데 그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 전문적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육 좀 받고 가가지고 아까 배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를 가리키고 ‘저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는데 저거 ‘시계’라고 대답하면 치매안 나오고 저거 ‘나비’라고 하며 등급 받는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진에 의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치매등급 상담하면서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보건소의 기준을 국가적 스탠다드로 본다든가 하면 그걸 받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치매를 판정하는 지식과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 말씀 더 나누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의 치매 어르신들이 연속해서 돌아가신 경우 있잖아요. 자연사 말고 집을 나가가지고. 경찰병력이라든지 여러 행정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고. 결국은 사망된 상태로 발견한 것이 있어서 여러 차원에서 경찰에서도 또 건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 갖고 지원책을 찾는데 여기 지금 배회감지기 공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배회감지기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일은?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배회감지기가 어젠가 그제 뉴스에 나오길래 많이 보급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읍에 연속해서 2건인가 발생했던 그런 사고가 안 생겼을 텐데 또는 생기더라도 쉽게 보호자들이 어르신들을 찾았을 텐데. 문제는 배회감지기가 보호자들 전화기로 연결되고 또 그 사용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 혹시 우리 시에서 대상을 좀 제한해서라도 예컨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데 좀 비용을 댄다든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체적인 추세를 봐 가면서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자료집 3쪽에 금연사업 관련인데요? 지난번 보고하실 때 조례를 만드시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고, 준비하시는 걸로 그때 보고하신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떻게 아직 준비 중이신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인데 교육청하고 업무협의하면서 한번 더 나왔던 얘기예요. 특히나 학교 주변에 승강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기사님이라든가 또 인근에 상가라든가 하는 분들이 자기 가게에 있다가 담배 필려고 밖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학교 앞 등·하교시에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구역을 혹시 정한다든가 하는 것 있으면 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일부 문화재 관련한 지역에서는 금연구역 지정해서 공고도 했는데 이번 조례에 학교라든가 이런 쪽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함 안 됐으면 포함하실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어떤 금연 운동이 피해가 없는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만드셔서 또 혹시 이제 시민들 의견 듣지만 의회가 뭐라고 할까 제정권한이 있잖아요. 여기 와서 수정하기보다도 미리 한번 주시면 원안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성 보건소장님, 채병엽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