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삼기 입니다.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 집회 공고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전산자료와 같이 2014년 11월 3일 안길만 의원, 조상중 의원, 배정자 의원, 고경윤 의원, 이익규 의원,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4년 11월 6일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께서 같은날 제출한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24건 2014년 11월 12일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 등 총 2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조상중 의원, 배정자 의원, 정병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올해 들어 유달리 대형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등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관심 아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사고는 발생한 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보다는 안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므로 겨울철 화재나 폭설 등에 대하여 미리 대비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폭설시 신속한 제설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국도, 지방도를 포함하여 도로 61개 노선 및 구절재, 추령재 등 8개소의 고갯길 약400㎞ 구간과 마을 안길 제설을 위하여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213대, 덤프 10대, 로우더 3대 등 200여대 이상의 제설장비와 모래, 염화칼슘 등의 제설자재로 매년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제설장비와 자재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현 제설장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정비 및 교체를 통하여 보강하고 제설자재는 누구나 살포가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사용 즉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기상상황에 따른 근무기준을 강화하고 「사전비상발령제」를 시행하여 예보 3시간 전에 발령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중점을 두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병원, 공장 등 대형화재 취약지와 전통시장에 대하여 소방시설 정비 및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가설숙소, 현장사무실 및 농기계창고 등은 대부분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이 되어있으나 이는 시설물의 안전과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태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하여는 난방기구 배치 및 전열기 상태의 적정성 난방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시민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량, 도로 등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분야별 안전 자문위원과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사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빙기가 오는 시기에는 구조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에서 태양광시설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건물 옥상 등 1천여개의 태양광발전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안전관리 문제를 점검해야할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기상이변이 심한 요즘에 장마철 폭우와 폭설, 태풍, 지반침하 등 자연재해라도 일어난다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위험천만한 흉기로 변할 것이며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 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문제를 명확히 하여 이들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감리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엔 안전에 대한 관리소홀, 적당주의로 인하여 후진국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가 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우천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생기 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 오늘 본의원은 저소득층 의료 안전망인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여러가지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복지제도로써 2014년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대상자는 정읍시 전체인구 대비 2.5%인 2,064세대에 2,882명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중 년간 360명 정도가 6개월마다 자격유지를 위해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려운 살림에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를 살펴보면, 신규책정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개월마다 병원 진료내역을 확인하여 대상자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바, 다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개월내에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고령노인, 장애인 등으로 진단서 제출 안내문 이해부족,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제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격이 상실되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이 경과되면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바, 대상자 결정기간인 2주 내지는 1개월 동안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층 의료 안전망에 커다란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제도는 초고령화사회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혜택 제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격 중단시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와 협조하여 반드시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진단서가 없어도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의 사회복지 통합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격변동 자료를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등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관계기관에 제도와 업무처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건의 하는 등 소외계층을 먼저 보듬어 주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며, 저소득 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배정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읍시의회 정병선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시가 서남권 중심도시로써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는바, 예상되는 사안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강구 하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남북 서해안 7개시군의 교통중심 및 내장산을 비롯 새만금 관광의 중심도시로써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읍역이 반드시 KTX 정차역으로 지정 되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정차역으로 지정 되지않아 향후 정읍발전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 수많은 정읍시민이 하나같이 단결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정읍역이 KTX 정차역으로 추가 확정되어 2006.8.28일 총사업비 521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예산을 절감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2012.1.11일 KTX 정읍신역사 건설이 백지화 한다고 하여 정읍시의회는 물론 김생기 정읍시장님을 비롯 공무원들의 원안사수의 결연한 의지와 수많은 시민들이 하나로 단결하고 지역정치권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노력한 결과 2012.6.28일 원안데로 추진키로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올 12월말이면 KTX 정읍역 역사를 포함 모든 공사가 완공에 이르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사연 많은 정읍구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12월말이면 역사적인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예상되는 다음 사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 우리시가 목표한 전남북 서해안 교통중심지 및 새만금 관광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다하여 풍요롭고 잘사는 정읍시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읍역 광장에 직행버스 간이 정차장 설치를 하여 이용객 편의도모를 하고 둘째 : 조기 정읍역에 파출소 건립 치안질서 확립과 셋째 : 강원도 정선역 주말장터처럼 주말 역 광장 활용 장터운영으로 구도심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 넷째 : 현재 밖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역사내로 이동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며 다섯째 : KTX노반 공사구간(상평~연지~농소~수성 배수단면 확장 공사로 인한 하류지역 농경지 침수 피해대책) 여섯째 : 연지 지하차도 계획 대비해 저지대인 서연지 도로변 주택 침수대책 일곱째 : 사고 다발지역인 서연지 지하차도(구 소방서앞) 건너 횡단보도에 동시 신호등 설치로 사고예방을 하고 여덟번째 : 철도로 인한 소음·비산먼지 등 상습피해지인 연지동 6통(관사주변마을)에 철도부지 안길도로 대체 유휴지에 경노당을 설치 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입동이 지나고 첫눈이 내린 겨울의 문턱에서, 한중FTA 협상이 사실상 완료되고, 인근 김제시와 전남 곡성군에서의 AI 발생과, 보육누리예산 지원중단, 전월세 대란 등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미온대체로 죽어가는 우리시의 농업인과 서민들을 위한 시장님의 슬기로운 대책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여러분! 금년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못 다하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리며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천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농촌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농업생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사의 많은 책임과 영농작업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극히 미비한 실정이어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유 기회를 직접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사업인 삼락농정 차원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 2013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 농가인구 258,880명 중 여성농업인 수는 131,988명으로 전체 농가인구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기여도에서도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농업인은 우리농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농업인이며, 농촌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사의 많은 책임을 떠안고 육아와 교육 등 자녀문제에 대해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농작업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여성농업인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2010년 「정읍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정책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어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유 기회를 직접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들수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자부담 포함 10~15만원 한도에서 일반병의원, 약국, 미용실, 영화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주는 이사업은 현재 충청북도에서 201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고 올해는 경기도까지 확대 되었으며, 제도 도입으로 도시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건강문제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그 지원 대상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 자체 추진할 경우 농가세대 9,538가구 중 5,000여세대가 해당 될 것으로 추정되며, 년간 2억5천만원에서 6억의 시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시ㆍ군간, 일반여성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도차원의 지원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라북도 여성농업인의 뜻을 담아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지사 공약사업인 삼락농정 차원에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시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 11. 14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