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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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회의 법적 권한이며, 시장과 집행부의 1년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 개선대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향후의 방향성을 지향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행감이 지향하는 바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행정적 업무가 있었는지? 행정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민주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지? 행정이 시민들의 화합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는지?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정당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그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행정이 관성적 법칙에 따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행정이 이뤄짐으로써 시민들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장과 집행부도 모든 일에 최선의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잘못과 실수, 과소와 과대를 범할 수 있다는 일반적 전제를 상정하며,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행정의 실수와 잘못, 소홀함과 지나침이 시민들에겐 커다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행감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2만 정읍시민들을 대신하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의 업무를 면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도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므로 최선을 다해 행감에 임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당한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과장 9명, 소장 1명 선서실시 )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 11월 17일 안전도시국장 이건식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민생경제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저기 7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전통사업 점포육성사업이 13개소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 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정읍민속대장간, 샘골시장에 있습니다. 유한약국 인근에 유행제복사, 그 다음에 구 소방서 인근에 영진모자점, 샘골시장내 정일미신양산, 그 다음에 샘골시장내 전승명가, 수성동에 대성 화랑표구사, 그 다음에 우암로 정주액자, 초산동에 대양손틀집, 고부 관청리에.., 시기동 관교다리에 성일목공소, 수성동에 스미다, 연지동 메이플오카리나, 신정마을에 석산국악 이렇게 해서 총 13개소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이 전통상업점포들이 영세하고 영세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시설들이 조금 환경이나 그런것들이 조금 미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선발된 5개소하고 2차로 선발된 8개소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내지 125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것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를 다른 업체에서도 자기네들도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도 있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별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점포들을 앞으로 유지방안은 무엇 무엇인가 애기를 해주시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앞으로 유지 방안은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는분도 있고 또 휴계자를 양성하는 그런분들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를 하고 그분들도 유지를 할려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샘골시장 9쪽에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는데 지금 예산대비 민간행사보조등 전통시장주말공연, 100주년 기념식 해가지고 예산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어자피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이러한 각종 문화공연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들이 참여하는 그 정도를 보면은 과거에 주말공연이나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전하고 지금 현재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오셔서 느끼신바와 같이 거기에 이런 문화공연을 할때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참여하고 상당히 샘골시장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해서 많이 축하 드리구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질서나 카드도 안되고 주차 뭐 불법노점 이런거 하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잘해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방금 말씀 하신내용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도 계몽하고 홍보도 하면서 질서를 잡아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00년의 전통 샘골시장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것은 여러가지 그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내지는 문화시설, 주차시설 그다음에 어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써의 소프드웨어, 하드웨어, 그다음에 휴멘웨어 이런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을 해왔고 또 여러가지 지금현재 상인들도 역시 많이 협조적으로 질서지키기에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가지고 받게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타 운영 현황에서 지금 24억을 보조해가지고 해줬는데 그 뒤에서 지금 보조를 해준것이 있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 뒤에서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차같은거 사줬다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때 같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체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법인체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342명이 지금 조합원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회원제 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조합원수로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운영자에서 그 협동조합은 출자를 해야되는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이사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사들이 별도로 출자형태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회원명부하고요. 지금 이사들 출자금 내역, 임원 명부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예를들어서 지금 매출액이 있는데 이득이 남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이득금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 환원사업 같은거 하는가 돈으로 분배를 하는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때문에 아마 적자까지는 안가고 아마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업원들 인건비내지 운영비 이런사항으로 지금 아마 되고 있는것 같애요. 그 사항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비 보조만 받아가지고 하고 자기네들 자본금은 없다 이말이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자본금 있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출자를 했을거 얼마 했을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내역하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법인체를 그 시중에 소문에 개인사유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애기가 있는데 그 애기 들어보셨는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좀 시중 소문하고 조금 다른데요. 또 그럴수도 없는 것이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소문에 지금 현 대표가 전 대표한테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것도 안들어 보셨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물론 그런애기는 지금 뭐 항간에 있는것 같은데요. 어떤 법인에서도 그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킬라고 해서 정읍시수퍼 협동조합에서 서남권으로 고창,김제,부안까지 이렇게 해서 할라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4억중에 국비,도비,시비가 얼마씩 인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14억4천만원 이구요. 지방비로써 7억2천 그다음에 민자 2억4천 그래서 24억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가 몇번이나 바뀌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대표가 지금 안바껴 졌지요. 지금 서남권으로 확대운영 할라고 하면서 지금 바꿔지는 과정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도 안바꿔 졌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바꿔질라고 하는 서남권으로 확대할라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애기가 좀 나오고 있는것 같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이득금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 이득금이 있을것 아닙니까? 물건을 팔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우선 법인체에서 운영하기때문에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큰 이익은 없는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아마 인건비내지 운영비 그걸로 충당을 해나가고 있는것 같애요.

혜숙

황혜숙위원

이익금을 그렇게 한다구요. 여기를 감사를 해본적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감사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시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앞으로 이게 지금 말들이 상당히 제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게끔 지도 잘 하셔가지고 여러 여론이 안돌게끔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네요. 우리 황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은요. 저희가 총 46개업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7페이지에 10개소는 저희가 46개소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가격이라든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가격에서 그이하로 가격이하로 이렇게 판매하는 품목이 있다든가 아니면 청결, 친절, 이런 상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46개업소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베스트5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가지고 각 업종별로 5개부분을 선정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착한가계라고 해서 물품이 20개정도나 30개정도 파는 가계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런데 몇개만 가격을 몇개만 싸게 팔고 나머지는 일반 시장이나 똑같이 팔거나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표시를 해서 싸게 파는 품목만 표시해서 그렇게 팔게하고 남은 일반 다른데서 파는거랑 같다 하는것을 표시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 그 몇가지 품목만 싸게 팔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뜻과는 달리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점검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 말씀 맞구요. 저희가 선정할때 여러가지 품목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주력으로 판매하는 대표음식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게 차별있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분명히 아까 싸게 파는 가격하고 정상적으로 파는 가격하고 구분해서 거기에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많이 혼동이 된다고, 방금 우리 황혜숙 의원님에 대해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타 운영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할께요. 현 센터를 서남권 종합물류센터로 확대, 전북서남권 소상공인들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령 강화, 경영 활성화를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하는 생각에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어느단체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우리 정읍...

최낙삼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디다 모델을 점목해서 정읍시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적으로 어느 자자체에서 이런 물류센타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낙삼위원

센터에 종사하는 인원은 지금 몇명 입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6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6명요. 조례를 보면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교육은 어디가서 받습니까? 이분들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자체 지도점검 나갈때

최낙삼위원

조례에는 교육시키게 되어 있는데 전문성있는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향후 한번 검토해 주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세무감사자료에는 총 매출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인건비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 부분도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황혜숙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설물이 개인 사유로 많이 지금 모든 시설물들이 개인사유로 많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안정장치를 해서 그 개인사유가 안좋게끔 하는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사유화 되어가고 있다는 애기는 조금 엉뚱한 애기 같구요. 밖에서 애기하는 사람들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정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부채 있는것이나 우리 정읍시에서 근저당 설정한것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될수가 없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모든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상없이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실태조사를 한적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매년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하는 보고받는 서류를 볼수 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더 보충질의 이후에 하나더 질의를 할께요. 주유소에 대해서 16페이지요. 가스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에 보면은요. 이런것은 사실 상당히 차량이 기름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작년도에 철저히 단속을 했을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지적된 주유소가 몇개 있지요. 작년도에 2013년도에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여기에는 2014년도를 요구해서 2013년도 자료는... 2013년도 말씀하십니까?

최낙삼위원

예. 2013년도에 단속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14년도 1월부터 7월 8월 10월 이렇게 해서 위반업소가 6개소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2013년도에 단속한데가 5군데 있어요. 있는데 GS양교주유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 했거든요. 2013년도에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2013년도 자료는 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 당시에 고발을 했는데 현재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십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없으니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 병행한 자료 주시고 개인 주유소는 요. 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심각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모 농협주유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것은 상당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참 철저히 단속해야된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그런다면은 사실 개인 아니고 상당히 우리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서 어째든간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겠지만은 특히 농협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름만큼은 철저히 좀 감독해서 2015년도에는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생경제과 하여튼 전국 1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 합니다. 전통시장이 제 본인이 알기로는 전국에 2,000여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노력은 충분히 고생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어자피 여기에 감사장이기때문에 지적아닌 지적도 해야할 부분도 있기때문에 지적좀 할께요. 국장님 우리는 지적해가지고 내말이 100% 옮다는 애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개선하고 노력해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아닌 지적을 할께요. 민생경제과장님 인도 비가림시설 한번 보셔요. 앞에 과장님 보셨지요. 국장님이랑 그 다음에 밑에 고객선 침범사례 밑에 좀 한번 더 비춰주세요. 보셨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도에가 정읍시에서 지금 이렇게 설치해서 비가림 내놓고 있어요. 위법이신가. 아니신가. 위법이예요. 위법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상인과의 고객선을 지키기로 했는데 안지키고 있는것은 잘못된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상인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정읍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비가림을 해줬단 말이예요. 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이자료를 아침에 보니까 지금 샘골농협하고 다 뽑은것은 한 90억정도 시장에 투자를 했더라구요. 보셔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분, 어떻게 개선해야할 부분인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금년도 6월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매일 상주하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도 이분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눈을 피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근무시간내는 직원이 나가서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익요원도 공공근로도 하나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가에서는 이게 너무나 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몇차례 와서 항의도 한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키자고 해서 고객선을 만들어놓은 것 이니까 스스로 좀 지켜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여러번 애기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시장관리 속에서 보면 세계시장에 인력이 8명 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장엔정 도우미

재오

김재오위원

장엔정 도우미는 7명 있구요. 시설관리가 1명해서 16명 있어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관리, 장엔정 7명, 시설관리 세계시장 8명, 시설관리 1명 해가지고 16명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자료가 어디가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요. 장엔정도우미 7명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2013년치 업무보고 보고 있어요. 지금 세계시장에 총 16명이 있어요. 시설관리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장엔정 도우미만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엔정 도우미만 있습니까? 확실히 애기 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엔정 도우미만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설관리인도 없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공공근로... 2013년도에 있는 인원까지 지금 포함이 되었나본데요. 지금 현재는 장엔정 도우미 7명하고 각 시장별로 화장실관리 요원 1명씩해서 총 10명이 있는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애기 하시냐면 지금 시설관리 보세요. 가서 어자피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선을 그리기로 했단말이예요. 가서보면 선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불편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역활도 못하고 정말 장사라는것이 상가안에다가 놓고 팔면 장사가 안되는가 왜 앞으로 그렇게 내봐서 정읍시에서 그런 더 강조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요. 지속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제가 여기서 질타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되는데 개선해야 된단 말이예요. 상인부터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되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만 갖고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상인회에도 거기 있지요. 조합원수, 샘골시장 같은 경우 그 양반들이 앞장서서 하셔야지 그렇치 않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치 않은데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정읍시에서 다 보조해줘가면서 사무실 비용까지 다 보조해줘가면서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단속할때는 여기는 초산로 인데 초산로 상인회도 같이 대동해서 같이 하고는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긍게 시에서 단속하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뭐나 그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것보다도 상인들이 스스로 단속하고 못내놓게 하면 계도하면 될게 아닙니까 어째요. 그래요. 안그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초산로도 상인회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은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입한 사람들 스스로 지키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했을때 단속한다고 한 뒤에 제가 이 사진을 엊그제 가서 찍었어요. 날짜를 표시를 안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골시장을 한번 가보고 지금 연지시장도 가보고 신태인 시장도 가봤어요. 신태인 시장은 비가림을 했는데 지금 현대화 사업에서 사실은 반뜻하게 지었지요. 그런데 거기다 비가림을 해야할 이유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물론 그때당시 역활이 뭐 과장님이 한것은 아니겠지만 민생경제과에서.... 바꿔가면서 우리 전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할때 과연 그 예산이 투입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논의하고 그래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번 신태인시장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가서 보세요. 과연 비가림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샘골시장은 글도 비가림을 해서 비라고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태인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이 되어서 구태여 비가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은 이정도 해주고요. 또, 우리 상인카드가 있지요. 전통시장 사랑의 카드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 1,230명, 민간이 654명, 이용실적이 민간인 공무원 다해서 26억, 이렇게 되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14년도는 공무원 1,083명, 민간이 17명, 2014년도는 지금 아직 실적이 다 안나왔겠지요. 업무보고할때 나온것이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거의 지금 보면 16억정도 되어 있거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이 많이 떨어졌지않냐 사랑카드 이용하는 객들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16억이 아니고 169억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169억, 정정 했습니다. 그 부분은 떨어졌지않냐 그런 생각이 가지는데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 가지고 애기 하니까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 정읍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것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 사랑카드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우리 정읍시에 전통시장 이용하자는 사랑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랑카드는 우리 정읍에서만 사용할것이 아니라 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국으로 이렇게 다닐시에 그 전통시장가서 이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일반카드보다 약 0.2포인트내지 3포인트가 높아요. 그러기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타는 저희가 뺀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데이타를 받은 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러시구만요. 어자피 재래시장은 아까도 말씀을 한것 처럼 시대가 시대인만큼 아무리 투자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많이 있어요. 전통시장으로 맥을 지키게 유지를 해야 되어요. 현대화는 따라갈 수 가 없습니다. 전통시장에다가 현대화를 맞춰서는 갈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 않하는 부분들이 가서 보면 지금 다 카드 잖아요. 어디가나 마트가면 다 카드를 이용하는데 지금 재래시장은 카드를 물론 받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안받고 거절하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개선해서 스스로 노력을 안하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해줘도 그렇치않아요. 그래서 샘골시장에 지금 이렇게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읍면치 자료 빼서 보니까 우리시비가 38억 들어 갔어요. 그런데 전체하면 100억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스스로 서로 지켜야할 부분 지키면서 과연 정읍시장 샘골시장이 무엇인가 가야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아까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일반 직원들이 2만원, 계장은 3만원, 과장은 5만원 그렇게 합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온누리상품권도 1년에 9억씩 상품을 구해주고 했는데 한계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아까 지적했던 도로변에 다시는 도로변에 유출해 내는 부분

유진섭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애기를 하세요. 왜냐면 이게 제가 볼때에는 한4년간에 집중적으로 100억의 돈이 투입이 된것 이잖아요. 샘골시장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화색이 돌겠지요.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어나는만큼 거기에 따른 의무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 뭐냐면 상인들 스스로의 질서유지예요. 깨끗한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적지않은 1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상인들의 의식은 속도가 너무 더디다. 물론 그분들 스스로도 자구 노력은 할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속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그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예산 100억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이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실라고 해야지. 상인들이 반발한다고 그거 주저주저하시면 절대 시설현대화에 따라서 효과는 반감 됩니다. 그 부분 지적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행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도 그렇고 상인우리 자체내에 상인회장의식도 그렇고 전라북도 상인회를 총괄회를 총괄하는 상인연합회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시에 행사 있으면 와가지고 지원의 말씀으로 인제 상인들이 변해야 한다. 상인들이 스스로 이정도 행정에서 기반을 갖춰줬기때문에 변하지 않으면은 일반 점포에 고객을 뺏긴다. 상인들이 변해서 질서 지키고 친절도 더욱더 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의식교육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인회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더 강도높게 우리가 대통령상을 탄만큼 저희들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강하게 더 어필을 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질의할께요. 전통시장에 지금 화재 위험성이 크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화재가 났을때는 어떻게 정읍시는 대책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렇치않아도 지난번에 저희가 매년 소방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이렇게 해서 화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특별히 그간에 스프링쿨러라고 그 시설이 과거 10여년이상 전에 아마 설치를 문화광장 시장광장 지하에 이렇게 물탱크가 있고 거기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시험을 해볼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가지 포목점이라든가 옷가계 때문에 할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015년 본예산에다가 그 스프링쿨러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다보니까 거기에는 고압전기가 약 350W되는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그걸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예산에 심의과정에서도 애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샘골시장내에 그 도로변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소화전을 군데 군데 이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현재 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때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가마다 소화전 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소화전 있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점검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것을 자체적으로 1개월 한 3~4번씩 흔들어 주라고 교육도 시키고 소방안전 점검으로 다닐때도 개별적으로 애기를 하고 다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요. 또, 연지시장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사항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마감할 예정이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 계획은 당초 2013년도 계획인데요. 그 계획이 무산 되었기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할려고 합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에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우선 선진지 견학을 지금 몇군데 지난번에 다녀왔고 지금 현재 다녀온 이유로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단을 지금 현재 구성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월중이면은 구성되면은 다시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서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그 재건축은 민자본이 있어야 가능한거 아닙니까 투자 민자본, 시에서 100%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이게 민자본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시장에 어떤 기능으로만 간다고 하면은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고 민자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또 지원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어자피 시장... 민자본이 자본이 들어와야 타당성이 있어야 시장에 가능한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것을 민자유치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해서 해야할 것인지 이 두가지 방법이거든요. 아직 그 방법을 추진단이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직접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좀 현실에 맞지않는 애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정읍시 예산이 2014년도 6천2백억인데 인건비 뭐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비는 600억에서 700억밖에 안되어요. 연지시장에다가 몇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하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요. 효과가 어디에 있구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연지시장 상인들에 의사가 결집이 되면은 저희가 중기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것인지 민자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그 동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 전통시장 대통령상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샘골시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고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샘골시장에 우리 정읍시 정말 고급인력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반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구나 하는 것을 가끔 느낌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왔다 갔다 하실때에는 하는척 또 지나가지고 난뒤에 다시금 원상태로 물건을 내놓고 하는 모습을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우리시에 정말 고급 인력들은 좀 다른곳에 집중을 하고 저렴하게 좀 용역을 줘서 그곳을 오히려 단속하는 것이 차라리 좋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왜 우리 시청에서 고급인력들이 나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보니까 그 분들이 누구는 누구집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집 아들이고 하는것을 알게 되더라구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함부로 참 한다는 것은 뭐 하지만 좀 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버려지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셔서 제가 감히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읍시 도시가스현황을 보니까요.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지금 과장님 몇세대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심지역에 단독주택은 약9,813세대, 공동주택은 16,484세대해서 약 26,297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한 25%정도 지금 공급을 했고 공동주택은 약 거즘 한85%이상 공급을 약90%선에 가깝도록 공급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21세대, 13년도에 65세대, 그다음에 14년, 단독주택 입니다. 2014년도에 75세대인데 계획은 14년도에 75세대 계획을 지금 세워놓으시고 현재 56세대를 50% 진행중이다.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의 100% 가까운 실적을 올리고 계시고 지금 현재보면 목련아파트가 금년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장미아파트를 제가 알기로는 내년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서 일부 신흥장미아파트에 투망식으로 한번 그 여론을 들어본것 같애요. 그러니까 쉽게 애기해서 지난번 목련아파트는 호응이 약 75%정도 나와가지고 도시가스에서 5%를 끌어올리는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한 것 이거든요. 그런데 신흥장미 그쪽의 애기를 들어보면 약 상당히 분담금 자기가 내야할 분담금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애기로 많이 애기를 하는것 같애요. 그래서 상당히 하고는 싶지만은 그 분담금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미진하다는것을 그쪽에서 도시가스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정읍시 예산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예산을 세우다보면 무리가 될 것 같애서 먼저 신흥장미아파트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에 거기에 어느 %에서 80%선에 육박했을때는 자기네들이 추진한다고 결정을 하지만은 50%내지 60%선으로 떨어진다고 했을때는 추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의 80%선에 육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울수가 있기때문에 우선 의양설문조사를 먼저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정도 개인부담금이 지금 대충 돌아가는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약 한 200만원선 이렇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개인주택에 비해서 반값정도밖에는 안되는데도 그렇게 저조 하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다는 애기지요.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단독주택에 지금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역에는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가요. 2백을 해주고 있는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래요. 저희들이 시설비와 그 주민분담금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거든요.

이만재위원

예.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래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주민분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래서 4백만원이 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2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분담금이 4백만원이 이하일 경우에는 미만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만재위원

비용에 50% 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일괄적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원을 나름 많이 해주는데도 단독주택에서 지금 할라다보니까 2백을 지원해준다해도 한4백씩 5백씩 부담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보면 저희 정읍시에 46,045세대가 있구만요. 공동주택 17,956세대 하고 단독주택 28,089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내 8개동에 가서 8,369세대가 되어 있고 15개 읍면동에 가서 19,72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금년에 지금 공동주택을 빼고 단독주택을 75세대를 했습니다. 75세대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중에서 56세대를 지금 50% 진행중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1년에 56세대 100세대도 아닌 56세대 이정도로 해가지고 과연 8개동 8,369세대라는 거대한 세대수를 우리시에서 과연 언제정도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쓸 수 있을까 정말 암담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조금 1년에 뭐 200세대 300세대 500세대정도 도시가스 공급을 좀 해주셔야 이게 뭔가 되는것이지 지금 2012년도에 2014년도까지 해봤자 161세대 이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 과정님께서 좀 그 부분을 좀 싱경을 쓰셔서 우리 시내권만이라고 우리 읍면동도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일단 시내권만이라도 좀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계장님 계시니까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좀 대다수의 우리 시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참 좋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좋으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도시가스 부분 의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개인 단독주택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는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통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것은 그 중악관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지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평균 80세대 한골목에 80세대정도가 되어야 적정가격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같은 경우는 주택 밀집도가 떨어져가지고 뚝뚝 떨어져 있기때문에 사실은 계산을 하다보면은 가가호호당 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시에서 최고 2백만원씩을 지원해준다 할지라고 개인 부담액이 2백만원에다가 또 본인들이 보일러랄지 내부배관을 하게되면은 추가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은 매년 예산서를 참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예산은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내지 3억씩을 계속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처음에는 신청을 년초에 조사를 해보면 몇백세대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공사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예산설계를내서 빼보면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당초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최고 1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많다고 보니까 전라북도 다른 시군하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로 많이 지원해주는데가 2백만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도 최고 2백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역시 우리가 지원금액이 늘어나든지 그렇치않으면 년차적으로 배관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접근을 점점 관이 많이 들어왔을때하면은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도에서도 우리 정읍시같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는 사실은 우리시가 제일로 앞서있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국장님 도시가스도 어자피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큰 길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정읍은 도로주변에 밀짚된 그런 주택이 없기때문에 10가구 13가구 15가구 그런식으로 쭉 이어져 있다보니까 그 도시가스에서 지난가는 선에서 그 가정집 앞에까지 끌고 왔을때 그 분담금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우리 주민이 합니까? 도시가스에서 합니까? 제가 봤을적에는 도시가스에서 어자피 영업을 하는 부분이니까 가구앞에까지 올때까지는 도시가스에서 분담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기까지 와서 개인 주택에 들어가는 과정은 본인 부담을 해야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처음에서 끝까지 오는곳까지 자기 가정에서 들어가는것 까지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중악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압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골목까지 끌고 오는데는 그 정확한 압을 낮춰주는 거기에서 우리 조그만한 골목길까이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일반 조그만한 골목에 30m랄지 50m랄지 들어가는 그런길은 자부담하고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넣어주는 것이죠. 부담을 보조금을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것이 아닌것 같애요. 지금 원선에서 가정에 와가지고 집앞에서부터 가정까지 왔을때까지 처음에서 끝까지 큰 관이 지나가는데 금방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그만한 중악관이라고 하셨나요. 그 관으로 가정에까지 들어왔을때까지 우리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때문에

긴식

이긴식안전도시국장

그런것은 전국적으로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것은 아니고 이건 법규상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3년에 161세대 이런 수요로 가면 앞으로 정읍시에 참 우리 단독주택 28,100여가구 되는데 수십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집행을 좀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좀 혜택을 대다수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하니 부탁 말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1시간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 해주시면 잠깐 쉬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좀 쉬었다가 하시게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큰 상 받는데 진심으로 축하 드리구요.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위해서 저희가 몇가지 질문과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드리구요. 좀 잘못된 던 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감자리이니 만큼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준 자료를 보면 연지시장내에 부지내에 점포운영현황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면적이 몇평방미터나 됩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료도 지금 개인의 어떤 평방미터는 나오지 전체적인 평방미터는 안나오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개인적으로는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개개인은 지금 나와 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총 전체 부지면적은 요. 20,103㎡

복형

이복형위원

부지 면적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건축면적은 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장옥면적은 4,866

복형

이복형위원

또, 신태인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신태인은 부지면적이 9,984㎡

복형

이복형위원

건축면적은 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3,312㎡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여기에 연지시장에 보면은요. 허가일자 다 다른데 허가일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뭘 위해서 시장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개발한다고 할때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걸 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할때 좀 이렇게 했으면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서로 허가기간이 틀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잔여기간을 맞춰서 우리가 맞출수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하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없지않을까 싶어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지금 사용료를 보면은 지금현재 여기에 나온것이 년간 사용료 입니까? 아니면 월간 입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년간 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년간이죠. 그러면 년간사용료가 보면은 정읍 연지시장은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신태인 시장보다도 가격이 싼데 지금 현재 미수가 발생한 부분이 좀 있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부분성은 어떤 어려움이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물론 부가를 하면은 미납자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 이구요. 거기에 저희들이 독려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하고 지금 대비해 놓고 봤을때 지금 임대칸수나 어떤 점포동수가 이렇게 연지시장은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신태인시장보다 임대료가 낮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연지시장은 정기적은 상승시장으로 상설화 되어 있고, 신태인은 부정기적인 5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점이 다르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도 신태인시장이 더 임대료가 비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설명 드릴께요. 그리고 연지시장은 장옥이 옛날 구 장옥, 목조, 스레트,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물값이 신태인시장보다 적죠. 신태인시장 지금 현대화 건물로 지어버렸기때문에 토지등급이라든가 건물 과세표준액이 높아요. 높다보니까 임대료가 지금 높고 그 다음에 조금 신태인시장은 감면받는율이 있어요. 부정기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100분의 80을 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수료는 신태인시장이 더 높죠.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연지시장보면 평방미터당 지금 만원도 안되는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부분성이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대통령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 잘 되기위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아까 허가일자를 좀 일괄로 가면은 앞으로 개발하는데 좋은 이점이 있을것이고 또 하나 지금 이건 중요한 문제 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사항인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전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성은 우리 전대금지된거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전대가 이렇게 머젓이 이루어지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관리할때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연지시장내도 개인소유에 땅이 있고 우리 정읍시 땅이 있고 그러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이렇게 그쪽에 우연치않게 가는데 그런 어떤 아시는분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개인소유의 땅인데 건물은 우리 정읍시에서 지어서 그분들이 임대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압력에 의해서 자꾸 못하게끔 해서 가계가 비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길래 그래서 이게 물론 전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한푼이라고 벌어서 생계유지 할려고 시장에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성을 우리 시민이라면 좀더 전대는 금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관대하게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전대만큼은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하든 뭐하든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니만큼 좀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좀 싱경을 써서 막아주시기를 지적으로 제가 남기고 싶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정읍시가 계속 이렇게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치하드리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지시장 재건축관계로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 조성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획 면적이 앞으로 하게 된다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하게된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 일단 장옥부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겠구요.

정병선위원

면적요. 면적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20,103㎡

정병선위원

거기가 시유지가 몇% 입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요. 122개중에서 요. 점포가 43개구요.

정병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애기만 답변 해주세요. 상가 122개중에서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상가수가 몇개나 있냐구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43개요.

정병선위원

43개인데 시소유땅에 있는것이 몇개 입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31개요.

정병선위원

31개고 나머지는 12개는 사유지... 그러면 틀리잖아요. 아까 애기한것하고, 상가가 122개인데 116개 시유지고 사유지가 6개라는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 정정 합니다.

정병선위원

시간 드릴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까 122개 점포중에서요. 시유지가 110개, 사유지가 12개 그래서 43개중에서 시유지가 31개, 사유지가 12개

정병선위원

그러면 사유지것은 제대로 다 지금 현재 운영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지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번영회원이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번영회원이 지금 회원명부상데 등재되어 있는 숫자로

정병선위원

예. 번영회원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번영회원이 지금 3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 그러면은 상가가 122개인데 운영되는 지금 상가가 43개예요. 43개인데 번영회원은 30명이다 이거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본 의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내용을 보면은 상인회 선진지를 가신다고 하셨고 간담회 개최,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인회 선진지 간지가 몇회에 몇명이나 갔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곡성하고 목포,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병선위원

2개소에 몇명이 갔습니까? 참여자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때 43명요.

정병선위원

정확히 애기 해 주셔야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20명요.

정병선위원

이게 상당히 기본자료가 굉장히 중요 합니다.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주상복합형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기본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어려운 일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견학이 그때요.

정병선위원

2개소 곡성하고 어디 가셨다구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목포요.

정병선위원

몇명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43명 간다고 했는데 그날 간사람이 20명정도 참석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간담회는 몇번 개최 했습니까? 정확히 애기해 주세요. 감사장 입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간담회는 2번

정병선위원

재건축 추진위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중 입니다.

정병선위원

말씀 드릴께요. 아까 첫번째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은 자료가 충분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상가가 122개 상가중에 43, 35%정도 되겠지요. 그러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35% 상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번영회원은 30명, 명부상 30명이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에서 110이고 87%이고 사유지 13%인데 어디에 비중이 크다고 봅니까? 시가 집행부가 크다고 봅니까? 개인들이 크다고 봅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집행부가 크지요.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시장님 의지가 어떻랑가는 모르겠지만은 왜 13%인 사유지가 13%인 상가 번영회한테만 이 재건축사업을 의지할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번영회다가 의지할라고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시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는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연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2년도 13년도에 계획 세울때만 하드래도 연지아파트가 가시권에 재건축부분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연지시장을 주상복합으로 해서 정읍에 어떤 랜드마크개념으로 주상복합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체하고 MOU까지 체결을 하다가 중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연지아파트 그 외에 양우, 그다음에 여러 대광에 이르기까지 아파트가 정읍에 상당히 공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상복합으로 개발된 지역을 보드래도 상당히 활성화되기보다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고 그래서 정읍에 아파트 공급율이랄지 이런것을 보드래도 과연 주상복합으로 했을때 성공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부분도 의아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지시장은 분명히 정읍역하고 역세권개발차원에서라도 개발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 정읍이 앞으로 미래를 봐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지시장을 어떤형태로 개발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촉진 도시재생선도사업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팀에다가 저희가 팁으로 지금 연지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이 정확하니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라고 주문을 해놨고 다른 형태로 해서 연지시장을 주상복합이 아닌 어떤 형태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할때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연지시장이 시개청 이후로 조명근 시장 있을때부터 본격화 거두가 되었습니다. 벌써 30년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시유지가 87%예요. 혹시 만일의 경우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계획이 제대로 된다면 좋치만은 또 불가능했을때는 시유지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지시장 번영회원들한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포기하는거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저도 연지시장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에 따를 사항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봐서 방향을 잡고 그분들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는 우리시에서 전문가적인 의견도 듣고 방향을 우리시에서 잡아야 되겠지요.

정병선위원

시에서 주관을 해야 겠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분들의 애기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참고로 하고 반영을 해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이게 지금 기록이 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굉장히 참 어렵게 KTX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지금 금년 12월이면 마무리 됩니다. 전부 국장님 소관이신것 같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마무리 되는데 연지시장도 지금 연지아파트 재건축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공무원님들 노력으로 인해서 됐는데 노력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저희지역보다도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적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무엇인가 전통시장 차원에서의 연지시장은 거리가 먼것 같습니다. 제가볼때는 다른 부분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시켜서 해야지 전통시장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인구가 없지 않습니까 정읍시에 인구가 없어서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면도 참고하시겠지만은 국장님 그 말씀하신 사항이 저는 시장님 의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까지도 어렵게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지금 작년도 몇년간 지적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죄가 꼭 나타납니다. 왜냐 죄가 나타나야 되어요. 안나타나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1년간 했다는 것이 겨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득이 없어요. 없어 상인회 번영회 회원들 30명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점포 하나씩만 두고 있지 그분들 사업안하시는분들도 거기 계세요.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번영회도 제대로 운영을 하신다면은 물론 자율적인 하나의 단체이겠지만은 그래도 정읍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재건축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번영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 가면은 급급해요. 어떻게 답변하기가 급급해요. 행정이나 저희들 그런 번영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하면 재건축사업이 빨리 되겠느냐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디 고쳐주라 어디 고쳐주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물론 과장님 휼륭하시지만은 국장님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무엇인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좀 책임감 있고 속도감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에는 이런애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할랑가는 모르겠지만은 내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내년에는 이런애기 나오지 않도록 무엇인가 잡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린홈 100만호사업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2013년도 실적보면 275가구에 37억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64가구 1억2천7백만원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했어요. 여기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 장단점에대해서 잠깐 애기좀 해 주시죠. 태양광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요. 지금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고 지열 이 3가지 사업이예요. 태양광이 56세대이고 태양열 1세대, 지역이 4세대 해서 총 61가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장단점에 대해서 애기를 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태양광은 기준이 3KW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이건 어떤 전력설비 용량보다는 그 주변에 변합기 있으면은 누구나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인접 주변 옆집간에 불화가 있을때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정병선위원

지금 2013년도까지 275가구를 했고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은 64가구 자료를 받았었는데 61가구예요. 그러면 336가구 금년도 한다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내 밀짚지역이 몇가구나 됩니까 이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자중에서요.

정병선위원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판단했을때 예상했을때 금년도 61가구로 한다면은 336가구가 태양광사업을 했다 이말입니다. 했는데 시내 밀짚지역에 시내뿐만 아니라 주택 밀짚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밀짚지역에 한 시외 외곽지역 몇%정도?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렇게는 지금 자료가

정병선위원

파악이 안되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만 애기한번 해보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장점은 예를들어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여건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은 언제나 설치가 가능하지요.

정병선위원

에너지 관계 확보가 되겠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지요.

정병선위원

또 수익사업도 되겠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또 자기집 옥상면적에 면적에 따라서 수익사업이 가능하겠지요.

정병선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수익을 일반전기하고는 또 보급을 해주고 돈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제가 알고있는 공공기관에서도 이걸 좀 설치를 할라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태양광시설 갈등으로 정부는 나몰라라 정부도 태양광시설 안전관리 책임회피 하물며 우리 지자체에서야 이렇게 저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로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깊이는 못들어 가겠지만 전문지식이 있는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는것 같으면은 상당히 인체에도 해롭답니다. 인체에도 해롭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확실한 근거 있는 애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한테 애기를 들어보면은 그리고 또 한가지 태풍이 불때 보셨죠. 지붕에 해놓은거, 태풍불때 그게 견뎌낸다고 생각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설치하고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해주는데

정병선위원

그리고 사후에 기간이 되었을때 그 관리 그건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국가에서 중앙정부, 도, 시, 전부 예산지원 해줬지요. 책임이 없을까요. 여기서 과장님보고 책임지라는 애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재해가 발생했을때 그에대한 대책강구도 해야 할 것이고 사후관리 이것이 예를들어서 노후화되고 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도 무엇인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다른데 용역도 많이하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감전, 뭐든 여러가지 사람들이 직결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볼때는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외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내가 볼때는 없으니까 금년안에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에라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안전대책관리, 안전대책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유지관리, 예를들어 그 시효가 지났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태풍이나 이런 지진이나 이런거 있을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들 그 다음에 설치해준 업체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안전점검 실시하고 또 개인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일단 통보를 했어요. 그러나

정병선위원

과장님 말씀 드릴께요.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맞겨서는 안됩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정병선위원

그 개인들이나 업체들한테 맡겨서는 안됩니다. 행정차원에서 하여튼 정치력을 이용하시든지 무엇이든 하셔가지고 행정차원에서 해야지 그분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라 공문이나 보냈으니까 우리는 책임없다. 이런식은 이제는 안돼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경에 필요하면은 용역도 필요하면은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김재오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전라북도 10곳을....진달을 했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정읍 전통시장이 정읍시는 빠졌지요. 내년이 대상이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보면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것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소화기 구비가 전국의 32,7%인데 전라북도가 23.4%예요. 점검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자동식 소화기가 전국이 21%인데 0.7%예요. 옥내 소화전 0%예요. 전라북도가 전국이 6%.....그러는데 이런 상태 입니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화재검점한것을 받았는데 이런 사안들이 안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 4일자 전북일보에 전북일보를 한번 봐 보세요. 전통시장 화재.... 있는데 전통시장에 그 점검을 했는데.... 그걸 참고 하셔가지고 금년안에 늦으시더라도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도시가스 주유소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유소가 76개 있지요. 정읍시에 있는데 어느때는 일괄적으로 가격이 똑같애요. 가격 자율화지요. 똑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병선위원

정기점검 하시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석유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통량에 대해서 주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병선위원

시에서 하는것은 무엇 입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저희는 그분들이 나오면은 우리 행정하고 같이

정병선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현재는 정읍시내 모 업체에서 가격이 다운시켜가지고 그집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서로가 보지는 않고 확인도 안했지만 무엇인가 이루어 졌다는 결론이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십시요. 과장님 굉장히 업무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런적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 얼마전에 현장답사를 현장행정을 했어요. 현장을 갔는데 신태인 소재 가축분뇨에너지사업 업체가 있어요. 신태인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 하셨는가 몰라도 신태인내에 가스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애기까지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우리 어려운 정읍시 재정에만 의탁하시지 말고 그런 업체도 한번 찾아가 보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거기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요. 그렇치않아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애기가 나와가지고 신태인지역에 가스공급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군데 알아본 결과 그 내용을 받았어요. 신태인에 대영그린이라고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음식물침출수와 함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농식품부 사업으로 내년에 공모사업이 좀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처 운영관계를 좀 알아봐가지고 내년에 공모사업에 한번 신청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해서 추진을 할라고 추진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우리 저기 하시지말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서 우리동료 의원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5분발언을 통해서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도 문제지만 또 도시미관에서 많은 피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묻고 싶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지금 옥상에 올라가 있는 태양광시설을 말씀하시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미관상은 참 안좋아요. 안좋은데 그런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안하는것이 상책인데요. 정읍여건이 또 여기가 태양광위치가 조망권이 일조권이 좋은가봐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허가는 들어오는데 또 안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철수

김철수위원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요즘 밤이면은 농촌에도 태양광설치 업체에서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가정에 태양광 설치 하라고 그만큼 에너지가 중요하기때문에 그러지만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기때문에 그런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도시미관도 있고 또 각가정에 일조권 문제도 있을겁니다. 도시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어떠한 조례라든가 법적인 규정이라도 좀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15페이지에 보면은 임대료가 체납된데가 있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체납이 991,000원인가요. 연지시장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신태인 시장은 369,000원이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체납 이유는 뭐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상가를 비운 경우도 있구요. 아직 돈이 좀 없어서 못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몇군데가 체납 되었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22건정도 되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22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저기 지금 2013년도 임대료 현황 있지요. 현황하나 자료 하나 주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시장하고 연지시장 다음에 민간보조행사로써 가요제하고 또 뭐냐 JTV에서 와글와글 가요제하고 또 초청가수 공연 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다끝났는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신태인 하나 남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 무엇이 남았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와글 와글

철수

김철수위원

와글 와글하고 지금 지난번에 초청가수 공연은 지난번에 끝나구요. 그런데 이걸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렇치않아도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때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축하공연때 각설이를 섭외해서 했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태인도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신태인도 보면은 뭐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가수들 내지는 이벤트회사 장사해주는것뿐이 안되었거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JTV에서 와글 와글 가요제를 하지요. 이것도 물론 TV까지 중계가 되다보니까 많은 홍보도 되겠지만은 조금 상설로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그 많은 예산보다는 간단한 좀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아마 큰 인기가수 초청공연 보다는 우리 시골노인분들이 옛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간단하게 좀 쭉 이어서 또 장에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예. 검토해서 인기가수들보다는 그렇게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지금 전통시장에 교육 있지요. 교육비용은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상인들 교육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있냐 애기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사업으로써 추진하는 것이 전체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데요. 지금...사업 프로그램에요. 약1천5백만원정도 이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는 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저희가 보면은 총 9차례해서 18시간정도 이렇게 의식교육, 친절교육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4년간에 약100억 90억이상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진하다 지적을 한번 하셨거든요. 또 이렇게 우리가 현장 감사때도 가서 보면은 여러가지 잘못된 상인들의 잘못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치않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비용도 문화행사비용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교육비용을 늘려서 상인들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것이 어떨까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예산에는 상인들의 교육비용을 좀 더 투자를 해서 상인들이 조금 더 다른데 마케팅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꼭 아까 본 질의때 누락이 되었던분들은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보충질의시간은 조금 더 압축해서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 면적이 4,866㎡ 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연간사용료를 검토 해본 결과 좀 균일성이 좀 없네요. 그래서 참 어떤 기준을 놓고 이 사용료를 책정했을텐데 이 부분성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 수수료 부과는 요율에따라서 부과를 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866㎡ 본다면 거의 1,700만원에 가까운 돈 차이가 나는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거기에 공용 도로라든가 점유면적만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건축면적이 4,866㎡ 라고 했잖아요. 건축면적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을 현재 부과세 빼고 실질적 부과액이 3천만원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면적을...하고나면 상당히 제가 들은소리가 있어서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이 부분성이 좀 뭐가 나오는 구나 보여지거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건물구조, 토지등급, 여러가지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도 평방미터당 연간에 9,657원 이정도 나온다면 이게 뭐 정말 균일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구요. 물로 나름대로 어떤것은 있겠지만은 누구는 더 감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가격이 평방미터당 월 몇만원씩 간다라면 좀 그럴수 있다지만 그런 부분성 아니니까 좀 그걸 좀 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있고 회계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성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성도 우리가 보면은 회계과에서 저쪽 자치행정에서도 안집을수가 있단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보면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하든가 회계과에서 하든가 시장을 어느 한과에서 좀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재산구분이 달라서 그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재산이 여기에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장부지만 관리를 하고 시장부지가 아닌 우리시유지가 있잖아요. 쉽게 애기해서 통신공사앞에 전면 핸드폰가계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보면 시장 다 인근에 있는 상황인데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것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지금 다 시장 인근에 있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이게 뒤에 검정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성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꼭 하냐 우리가 이 부분성을 어자피 다 시유지 인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장옥부지만 시유지가 각 부서별로 다 재산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가계 부분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에 나온 2개 업체를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같이 좀 하면 어떨까 하면 생각이 들어서 개인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좀더 우리가 질문도 더 하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두어가지가 빠진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혹시 시에서 특별하게 신설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어떤 부분으로 특별히

이만재위원

도시가스 그쪽부분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좀 신설을 해서 우리시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요.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업주체가 전북도시가스 입니다. 그 전북도시가스에서 어떤 영리아닌 영리를 봐야하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해요. 그리고 우리 규정에 아까 2백만원 지원해주고 50%지원해주는것도 이게 설치하는 구간이 100m당 35세대가 안되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은 이게 너무나도 시민의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우리 단독주택들이 흩어져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신청은 많이 받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계도 빼서 보면은 6~7백만원, 7~8백만원 이렇게 나오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것이 있기때문에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만원을 보조해주고도 많은데는 700~800만원씩 그렇게 본인부담이 오더라구요. 알아본바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와 그리고 도시가스 업체와 좀 너무나 큰돈을 한번에 챙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세 그래서 분납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면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있는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것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 이하 모든 우리 1,400여 직원 선생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자리에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리 역량을 발휘를 하셔서 업체와 상의해서 분납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하면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다면 지금 도시가스 선시공 하는 사람과 후시공 그 어느쪽이 더 이득입니까 저는 선시공 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나중에 하는 사람도 어자피 그만큼 돈을내야 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고 또 하신분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과장님께 그 부분을 묻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게 어느일정 바운드에서 50가구가 총 들어가는 금액이 1억이다 하면은 50가구가 1억을 나누면은 2백만원인가요. 2백만원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해서 분담액이 똑같애요. 2백만원이 그렇게해서 동참을 했는데 어느 한집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집까지 포함한다면 51가구 되겠지요.

이만재위원

그러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면은 200만원이 아니라 190얼마가 되겠지요.

이만재위원

예.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이 한구가 빠졌어. 안해 그리고 다 설치해놓으면 할라고 나쁜맘으로 그렇게해서 후에 한가구가 할라고 했을때는 또 그사람들 동네 어떤 약정이 있어요. 우리가 할때 안들어왔으니까 할라면은 마을에다 얼마를 내놓아야 한다 이런 애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어떤 바운드에 도시가스 들어간다하면은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면은 서로 분담이 가니까 부담이 적어지는데 그렇게 빠졌다가 2~3년후에 그냥 할라고 하면은 그 바운드에서 했던 사람들이 놓아두질 않아요.

이만재위원

그렇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구요. 아까 분할납부시스템 도입관계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좀 해주셔서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자피 저희가 봤을적에 아까 51가구인데 50명만 하고 한가구가 빠지고 나중에 했을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그사람이 고의적으로 한것은 아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냐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1,400여 우리시청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그 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잘 선택을 하셔서 좀 우리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가 지금 실행이 안되는것 같은데 샘골시장 미도파지요. 미도파앞에서 저쪽 구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영진상회까지 인가요. 거기를 보면 지금 굉장히 난잡합니다. 어떻게보면 우리시땅을 개인들이 점유를 해가지고 앙칼을 박아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솔찍히 말해서 제가 제 지역구기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너무도 많은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련 과가 2개과인가 3개과가 있는것 같애요. 뭐하면 측량이라고 해서 제대로 그 길을 좀 완결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차가 유턴해서 갈 수 있도록 유한당 약국까지 안가고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차가 하나마트쪽으로 나갈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구요. 혹시라도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고 좀 싱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요. 저희가 시장관리구역만 관리를 하기때문에 저희도 같이 부서하고 협조는 하겠지만 건설과에 도로관리부서 하실때 좀 애기를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죄송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질의하다 한가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요. 장엔정도우미나 택비도우미가 아까 공공근로 7명이 있다고 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활용 홍보하고 활용방안 어떻게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엔정도우미는 각 시장별로 쇼핑하시는 고객들 쇼핑물 운반내지는 어떤 시장에 공공시설물관리내지는 화장실도 환경관리, 여러가지 그것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택배 어떤 발송문제 그런문제등등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어제 거기 샘골시장 몇시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것은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하라는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각 지역에 스티커를 붙여서 일시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유익하지 않는가 해서 건의를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것 같으니까 제가 마무리 할겸 하겠습니다. 우리는 샘골시장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 했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승인액이 35억5천이고 발행액도 35억5천 맞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지금까지 18억4천 갚았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이 17억1천인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건 참 잘못되었다 하는 애기를 하는게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금은 25억이고 이자는 10억5천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때에는 사업비 총액을 지방채를 발행하는것은 맞아요. 그치요. 35억이 들어가면 그게 전액 사업비로 들어가면 맞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까지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참 모순된 지방채를 발행한거지요. 35억이 사업이 필요하면 35억을 기채발행한것은 맞다구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태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한것은 은행먹여살리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 기재한 거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마 그때당시에 그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지방채를 발행할때 선이자를 띤다 이말 아니예요. 지금 대단히 문제 있는 기채지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한번 애기를 하시게요. 그리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주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쭉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가스 지금 7쪽에보면 그 집행부는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은 세대당 부담액이 2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50%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400만원 미만

유진섭위원장

400만원 미만일때에는 50% 사업비를 지금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세대당 계산해보니까 세대당 60만5천원 꼴이네요. 맞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총 저기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세대당 그정도는 나왔어요. 120만정도 나왔나요. 세대당 부담액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100만원 정도

유진섭위원장

100만원 정도, 세대당 100만원 정도인데 왜 세대당 60만5천원을 보조를 해요. 50% 보조 하신다면서 더 준 사유가 뭐예요. 왜그러냐면 이게 자료가 그래요. 자료가 도시가스 공급 7쪽에 보시면 목련아파트가 총 346세대 맞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맞아요.

유진섭위원장

총 346세대가 맞는데 자부담은 2억9백3십3만원을 했고 보조는 3억3천6백을 했어요. 그니까 이수가 우리 규정대로 하면 동일한 수가 나와야 되어요. 보조금이나 자부담이 그런데 보조금이 많다 이말이예요. 자부담보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특수구간이 고속도로를 통과 했잖아요. 특수구간이 1억2천7백5십만원이 포함된거예요.

유진섭위원장

고속도로 구간을 넘어오는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특수구간을

유진섭위원장

그 구간이 지금 교량으로 넘어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니요. 밑에 지하굴착 그래서 의회승인 받아가지고

유진섭위원장

지난 대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위원장 아까 지방채관계요. 그 자료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월래 발행이나 승인이 25억이고 이자부분은 지금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자료가 제출 되었구만요.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확인을 해야되니까 나중에 확인을 할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유진섭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를 볼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보조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저는 맞다고 봐요. 뭐냐면 참여율이 100%일때 보조금하고 90%, 80%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올때 보조율을 차등적용해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4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상한을 정해놨는데 상한을 정할일이 아니예요. 도시가스는 공급에 목적이 있기때문에 공급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시가 동원해서 줘야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참여율을 높이면 보조율이 높아야 되고 참여율이 낮으면 보조율이 좀 줄여야 되고 그런 탄력적인 구간이 있어야만 동네에서 내 이웃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니까 이게 상한을 200만원으로 정하지 마시고 총 사업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50%는 주어야 되어요. 그대신 그 기준은 사업구역안에 얼마나 많은 세대수가 참여하는지 참여수에 관련해서 보조율을 좀 탄력적으로 하는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애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샘골시장에 갔을때 우리 상인들 만남의 장소 그 앞에 무슨 그림이 뭐라고 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트트릭 요.

유진섭위원장

아트트릭, 그것은 아주 좀 획기적은 아디디어를 마닥에다가 잘 내셔서 참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상가에서는 나이드신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어찌되었든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반질반질 하단말이예요. 이게 여름이나 이럴때는 괜찮을것 같애요. 그런데 거기가 비가림시설에 안되어 있기때문에 겨울철에는 혹여라고 거기가 빙판길이 예상이 되겠지요. 빙판길이 그것에 대한 대책은 그때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꼭 세우셔야 될꺼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라인을 쳐서 통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애기를 일단 했어요. 출입쪽은 우리가 덮개라고 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거리를 최소화 시키면서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완벽하게 해 놓으세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아까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빠진내용이어서 15쪽에 개별사항, 샘골시장 주차장연계 비가림 설치 공사 삼동산업개발에서 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렇치요. 거기자료하고 12쪽에 거기 똑같은 사업이예요. 샘골시장 주차장연계 비가림시설 삼동산업.... 거기하고 이게 도급액이 차이가 나고 착공일도 차이가 나고 그래요. 어느게 정확한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12쪽에 주요사업 집행이 5천만원이상건에 대해서 자료를 낼라고 그랬더니 3번에다 자료를 내줬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15페이지에 사업비는 예산상 사업비 예산액을 적은것 같으고 지금 집행액 1억8천6백 이것하고 지금 도급액.... 여기에서 어자피 사업은 맞는데요. 자료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안된것 같애요. 지금 여기 공구가 여러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페이지는 착공일자가 8월19일이고 15페이지는 착공일자가 7월9일인데 7월9일이후에 또 추가로 착공했다는 애기는 봐주면 되구요.

유진섭위원장

그게 맞지가 않는거예요. 왜그냐면 자 2억짜리 총사업비예요. 2억짜리 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준공일이 11월1일이고 이것은 앞에는 10월30일인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준공일은 예정일을 썼기때문에 지금 현재 틀립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앞에 있는것은 총 관급자재 구입한것이 1억4천이라는 애기예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도급액...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3억몇천된다는 애기인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니요. 2억범위내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유진섭위원장

2억범위내에서 하는거 맞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구지 감사를 안해도 내부 회계에서 할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어요. 정리를 잘하세요. 앞에것하고 뒤에것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해놓으면 우리가 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제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종삼 첨단산업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4페이지에 산업단지 휴.폐업 상황을 점검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을 파악 하셨는가요. 문제점 휴.폐업 상황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첨단산업단지

혜숙

황혜숙위원

예.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산업단지는 별로 문제가 안되고 다만 저희 산업단지에 요즘 경기가 않좋다고 보니까 휴업,폐업, 부도난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바로 바로 개인들끼리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이 되는것이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문제 그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지역 또는 전국 큰행사 그런 행사 있을때마다 저희시에서 LH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판촉활동도 하고 또 인제 기업에 서한문 발송도 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 정읍출신중에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요인사들하고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문제점 파악한 자료들도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정리 해놓은게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저한테 한부 주시구요. 사후에 지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들이 기업체하고는 저희가 1년에 2번정도 전체 기업인들하고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계장급이상 1기업1담당제를 운영해서 매월 한번씩 가서 기업인들의 애로도 듣고 우리시에서 도와드릴일은 도와도 드리고 분기별로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우리 기업지원팀에 저희가 항상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화도 개통해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태인 레미콘 소송선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거기 주민들 30인이 우리 정읍시장을 상대로 작년에 소송을 냈는데 그게 다행이도 11월5일자 지난주에 그쪽에서 소취하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기업하기 좋은도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첨단산업단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단지는 이제 조성하지가 올해 되었기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또 사실 다른업체들 환경 그런 공장 그런것들은 들어온다고 문의가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산업단지는 국책연구기관과 이렇게 관계된 그런 연구소라든가 또는 업체를 유치하고자 만든 단지이니만큼 저희는 가능하면 명품산업단지로 이렇게 유치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국책연구기관 그쪽하고도 기업유치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투자유지위원회도 가치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질분양가가 361,98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인같은데는 22만원대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원가가 거기 평당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하고 맞출대책이 있는가 분양가를 더 낮출 대책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분양가가 좀 다르고 지금 거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쪽에서 지금 전액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렇치않아도 그쪽 산업단지가 분양가가 높아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내용 저희가 캐취하고 있구요. 그래서 1차에 최초가 56만원인데 50만원으로 다운을 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에서 다시또 2차 다운을 했는데 일시불로 땅을 샀을때에 우리 LH에서 18.5% 이렇게 감을 해주고 우리시에서 평당 10% 5만6백원정도 이렇게 혜택을 주다보니까 실제로 361,980원정도로 이렇게 분양가가 되어 있는데 그렇치않아도 LH하고 계속 더 내릴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모시고 전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서 대책회의를 한적도 있습니다. LH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내릴 수 있는한 최대한 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혹시, 무슨 대책이신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타시군을 보면은 우리시 예산을 세워서 예를들어서 10% 지원을 해줄것을 20% 지원해주는 방안 그런 방안도 있는데 우리시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그점 고려하지 않고 다만 LH를 압박을 해서 내리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거주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숫자로는 주민등록상 숫자인가요. 여기 정읍관내 거주 숫자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분들 입니다. 이분들은

혜숙

황혜숙위원

실제로 살고 있는거 조사 하셨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76명정도가 지금 여기 살고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연구소별로 조사한 데이타 이런거 있으세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데이타 정리 해 놓은것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부만 주시구요. 지금 정주공간조성사업에서 지금 미착공된데가 37가구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신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연구 정주공간은 3대 국책연구기관의 박사마을 처음에 조성할때 박사들이 편안히 살수 있도록 조성을 한 공간인데 사실 지금 여기에 집4채가 지금 건립되어 있고 현재 지금 미건립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되는게 연구원들이 여기를 올려면은 첫째는 자녀 가족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학교문제, 또 문화적인 그런 문제 여러가지 그런것들때문에 이게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은 아직은 몰라요. 완공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계획은 저희가 2017년도까지 지금할 계획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완료가 4동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들어가서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여기 국책연구기관 거기에 연구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은 지금 몇채나 될것인가 아직 계획은 없구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내년에 잡아놓은것이 저희가 계획잡기는 10가구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땅을 분양을 하는거예요. 그냥 그렇치않으면 그 땅을 무상으로 지으라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땅은 그분들이 자기들 돈을내서 땅을 산것이구요. 사유지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도비15억, 시비15억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을 해줬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될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빨리 될 수 있는가 그 대책이라든가 이런거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렇치않아도 저희가 3대국책연구기관 이렇게 간담회 있을때마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최대한대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KTX가 생기고 그러면은 생활하기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건립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최대한 빨리 해주셔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우리 첨단산업과가 굉장히 사업들을 많이 하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많은 예산도 들이고 있는데 최근에 정읍신문 일면에 나온 기사사건 봤나요. 기사내용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기업하기가 힘들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지금 저기 어떤 정읍시에서 많은 돈을 국도비, 시비 투자해서 어떤 연구소 이쪽에 투자를 해서 지금 해놨는데 지역업체에 것을 사용하지 않고 타지역업체것을 사용한다고 정읍신문에 일면에 이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와있더만 안보셨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안빠지고 보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이쪽에도 있는 업체인데 익산에서 그게 들어오고 있더라구요. 알아보니까 이쪽에서도 그 어떤조건이든지 낮추겠다는 대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는걸로 이렇게 해서 지난 정읍신문에 좀 나왔더라구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더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킬려고 이런 부분성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성을 좀 가격차이가 난다던가 질차이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성이 있다라면 모르지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성에 동감한다면 한번 다시한번 찾아가서 좀 잘할 수 있도록...부탁을 드리구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6페이지 지방채발행현황에서요. 50억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50억 지방채를 지금 발행을 했잖아요. 2010년도에 그런데 2011년 11월28일날 아까도 조금전에도 이내용에서 애기가 나왔는데 2011년 11월28일날 차환을 했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차환이라는 애기는 당초에는 이자가 4%였는데 3%로 이렇게 다운이 되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걸 지금 이재원은 어디서 나갔던 거예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건 지금 도 지역개발기금 50억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50억 갖고온대서 거기에서 지금 나온 돈 아닌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게 50억을 도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4년거치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4년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10년간 갚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자를 우리 세입에서 이자를 지출했냐 아니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했냐 이게 지금 군굼합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우리시비에서 이자 기채를 안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차환이라고 써 있길래 그런데 지금현재 지방채 우리가 갚아야할 원금이자 포함해서 61억 이렇게 표기가 되네요. 표기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러지요. 다 갚아졌을때 그 애기 입니다. 끝났을때 이자가 11억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도 이런 부분성이 어떻게보면 이사업이 이자가 3%이면 비싼이자 아닌가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들 보통 저희들 행정에서 이렇게 쓰는 이율은 4% 3% 그렇게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기채 제일많은 이자가 몇%정도 되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파트가 아니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잘모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이자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보다 더 싼 이자도 있을텐데 상환해서라도 어떤 부분성을 이것만 잘해도 많은돈을 예산절감할 수 있지않냐 생각이 들어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성을 좀 어떻게 하냐에 따라에 우리시 예산이 절감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많이 노력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어떻게 식사랑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군굼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구고인데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율을 지금 거의 100%정도 거의다 끝났구만요.

유진섭위원장

예.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건의다 끝나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896,321㎡고 평으로 따지면 271,137평중에 지금 현재 10,633평만 분양이 된걸로 지금 여기 데이타에 올라와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분양율을 보니까 8%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아까 우리 황의원님께서도 애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저조하게 분양이 된 이유중 가장 큰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분양이 되었기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고 또 우리 기업인들께서는 다만 조금이라도 분양가가 싼데 그런데를 택하다보니까 조금 비싼면도 있고 또 다른 환경관련 업체들은 들어온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선정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정도 되면은 아마 몇개정도는 더 이렇게 유치가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잠깐 어느곳에서 보니까 우리 타지역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 가장 높았구요. 그 다음에 2번째가 R..비지니스..구축을 위한 방사선 산업육성이 미흡하다. 그러다보니까 인력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것을 제가 봤구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투자되는 기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첨단방사선연구센타를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좀 우리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정말 굴뚝없는 산업단지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아마 분양문의가 오신다고 했는데 좀 선별을 하다보니까 아직은 미흡하다 하셨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분양가가 높다 그다음에 인력확보가 어렵다 등 해가지고 투자진흥기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애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시장님께 어떻게 말씀을 하셔서 그쪽 분양율을 지금 8%에서 내년에는 20~30%정도 올려 놓으셔야 우리 과장님 성과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우리 첨단산업용지를 분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하실 것인지 이자리에서 확고하게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확대간부회의때 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 분양때문에 한 2시간 LH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인대표 이렇게 해서 지금 2시간정도 허심탄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첫째는 거리가 멀다 그 애기예요. 기업인들이 생각할때 충청도까지는 그래도 거리가 가까워서 기업하기 좋은데 전라북도하면은 기업하기 멀다.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장은 경상도 아니면 경기도 수도원 일대 그런것들이 이렇게 선점이 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첨단산업단지는 설령 가격이 내린다고 해드래도 우리 국책연구소와 관계가 된 그런 업체를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선점을 하다보니까 아직 국책연구소가 10년정도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성장단계에 있거든요. 결실을 맺을 단계에 왔는데 하여튼 저희는 국책연구소 연구원들 또 관련된 학회 협회를 통해서 최대한대로 관련된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업체 유치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분양가 문제도 우리 LH하고도 지난번에 애기했습니다만은 LH에서 더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출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항간에는 더러 그런애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오창에 있는 그 연구센타가 앞으로 향후 수년내에 정읍으로 오지 않겠냐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참 정읍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특출한 능력을 좀 오창에 있는 연구단지를 정읍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입암에 있는 영장류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잘 되어서 잘 가고 있습니까요. 어쩧습니까요. 지금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다 해결이 되었는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입암면 주민들께서 처음에 애볼라 병 그것을 가지고 그걸 건립 이렇게 좀 반대의사도 있었는데 여름까지는 지금은 전혀 없는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땅 매입을 97%정도 다 매입을 된 상태입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그 부분도 좀 우리 입암면민들이 민원이 없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능력발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상당히 분양에 어려움이 많치요. 분양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산업육성에서 블루베리묘목 10만주를 보급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메이플이라는 그런 블랙베리 품종을 이렇게 농가에 보급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농가에 22ha정도 그런 면적으로 가지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판로가 지금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판로는 우리 대상 거기하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 입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헤배라는 회사가 전량 수매한다는 목적하에 묘목을 보급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하베에서 아침이 이상품은 소요가 3톤정도밖에 소요가 안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 이게 수확이 2003년도에 심었지요. 10만주 보급이요. 언제 심었어요. 이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2012년도부터 심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몇년도부터 수확을 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수확을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수확을 안한상태에서 지금 상당히 블랙베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10만주가 인제 소득이 올라올때 이게 판로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큰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하베라는 회사에서 당초에 이걸 전량 수매한다고 있는데 그 회사는 공장도 가지고 있지않는 회사라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자원개발과에서도 이 판로의 개척을 해야겠지만 첨단산업과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부분이지 않냐 검토해 주셔야지 않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다가오는 2~3년후에는 수확을 하니까 좀 같이 자원개발과하고 같이 노력해서 현재 지금 각 블랙베리가 냉장고에 많이 있어요. 금년 생산한것도 그런데 10만주 묘목이 생산할때는 엄청난 양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때를 생각해서 같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첨단과학관 있지요. 신정동에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분이나 상주 합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현재 지금 기간제 직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거기에 지금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1층에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고 오는 탐방객들 이렇게 안내하고 그쪽 건물 유지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탐방객들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전시 안내 할 수 있을까요. 그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거기에 지금 8개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우주과학관, 방사선과학연구관 세부적인 지식을 없지만은 저희가 대충 사업개요나 어느 정도까지는 다 교육이 된 직원들 입니다.

최낙삼위원

최소한 상당히 고급인력이 배치되던가 그렇치않으면 전문가가 배치해서 설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감사결과 24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공단부지 매입후 미신축부지 및 계약 잔여금 미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4개업체가 매입후 미신축인데 계약후 잔여금 미납업체는 지금 없습니까? 전부 완납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신안정유 계약해지 대상이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매입금액을 전액 납부했는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낙삼위원

여기보면 신안정유 입주계약 해지대상이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게 부도난 업체였는데요. 그렇치않아도 땅을 팔지못해서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사유지예요. 개인이 이렇게 주고 산 땅인데 이게 다행히 이업체가 다른사람한테 땅을 이렇게 잘 매도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거기에 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매도하는것이 대해서 그분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개인 매도가 되었다 이말이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입주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계획하고 있는지 입주했다 팔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 이말이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27쪽을 보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분양한 업체가 몇개나 되어요. 지금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분양한게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한것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3개업체예요. 만평정도 이렇게 됩니다.

최낙삼위원

여기 있는 업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27쪽에보면 4개업체가 상담을 했는데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4개업체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게 상담한게 아니구요. 이것은 기업유치 활동한 사항입니다. 27쪽은

최낙삼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되어요. 활동한 사항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바로 이렇게 나타난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 연구원들 또는 서울에 있는 그런 엑스포 그런데서 한결과 가끔씩 문의오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도 오고 있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거둔게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이런건 우리 국도비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는가요. 이 업체 유치할때 그 업체에 우리 국도비를 좀 줍니까? 유치할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땅 들어와서 건물짓는것 입니다.

최낙삼위원

자기땅 들어와서요. 우리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분양외에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우리가 KTX가 내년 3월달에 개통이 되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1시간18분 걸리니까 사실은 기업체보다도 연구원들이 숫자가 모자라서 여기 입주하기가 어려운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 KTX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첨단과학관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기업유치를 좀 최대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장이기때문예요. 좀 잘 기록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다시한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에서 차환이라 하면은 빚을 갚기위해서 다시 빚을 얻는 돈 아니예요. 그러지요. 차환의 뜻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것 같으시길래 그 내요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세입에서 한다고 하길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다음에 저기가 필요할때 갔다 쓰거든요. 그것보고 발행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4%짜리였어요. 그런데 이율이 전부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상환한걸로 보고 다시 50억을 다시 이자 3%짜리로 바꾼 것 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서 지금 2011년 12월 28일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서류상으로만

복형

이복형위원

이자까지 해서 11억2천5백까지 해서 상환을 해서 다시 빚을 얻어서 지금 갚는 형이잖아요. 그내용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것 같으시길래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기록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속기록에 남아있을까봐서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4개단지에 183개업체가 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미가동업체가 지금 18업체가 되는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미착공이 1개, 합산이 2개, 설치준비가 2개, 폐업이 1개, 시설준비 1개, 휴업 4개, 설비 설치중 2개가 있고 건축중이 5개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건축중에 있다는 것은 현재 매입한지가 얼마 안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합산이 2개 있는데 합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상, 2산업단지인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미착공업체

정병선위원

합산... 대창하고 에이스 안전유리 제2공장, 뒤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구요. 16페이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56번 57번 거기가 같은 회사인데요. 위에 숫자가 그게 밑에것까지 합쳐진 금액이랍니다. 이게

정병선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본사하고 합산했다는 것은 합쳤다는것 아닙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은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공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대로 있고 매출액만 본사하고 합산했다는 결론 입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가격만

정병선위원

59번하고 60번하고 본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본사가 어디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1공단에 있구요.

정병선위원

(주)대창하고 (주)에이스 안전유리 제2공장 본사가 어디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하북동에 있습니다. 본사는

정병선위원

본사가 여기에 있겠지요. 그래서 합산이라고 했길래 이것은 가동이 되는걸로 봐야 겠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치요. 2개는 읍면은 휴업이 2001년도 2007년도 2009년도 2010년도 4개업체가 휴업을 했는데 그 휴업한 내용에 대해서 업체에 대해서 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판단한번 해보세요. 어째서 휴업했는가 휴업사유요. 해보시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경매진행 그런것도 있구요. 공장임대를 다른데로 이렇게 임대할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병선위원

제가 자료요청 할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산업단지에 미가동 업체가 아까 합산 빼놓고 16개 업체가 있어요. 16개 업체에 대한 사유를 좀 업체별로 판단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4개단지에 3,703명이라면 인력이 적은 인력이 아니단 말입니다. 굉장히 큰 인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동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데이타 잡고 있는것은 83%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보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수도권 완화정책때문에 그런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모든 여건이 나은여건이 하나의 거리관계도 있을것이고 인력확충관계 여러가지것이 있을텐데 지금 업체하고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1년에 2번 시장님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청 계장급들이 1기업1담당을 맺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듣고 또 저희 기업지원팀에 직통전화를 개설해서 이렇게 민원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어려우시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게 인제 기업하시는분들 참 가서보니까 어렵더라구요. 어렵고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그렇고 내수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분들에 대한 만일의 경우에 부지를 사가지고 그 공장을 가동하지 않거나 또 아예 시작도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건이 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1년간 그런것이 없으면은 저희가 강제이행부담금을 입주계약 해제하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미착공한업체가 1개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2006년도에 부지입주를 했어요. 아직까지 미착공을 했어요.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사실은 못했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인제 가서보면은 개인들간에 이렇게 부채문제 은행간에 그런 대출문제들이 물려있어가지고 상당히 복잡 다양하더라구요. 때로는 연락이 안될때도 있고 그분들이 다행히 신한정유는 다른사람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땅을

정병선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개업체중에 미가동 업체중에 상당히 지금까지 2005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설비 설치중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2005년도면 벌써 몇년 입니까 9년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께요. 미가동업체 사유가 있어요. 16개업체에 대해서 관련법규가 있을겁니다. 있으니까 분석을 하셔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는 가부를 결정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계속 이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법이 있는대도 법을 이행치않고 놔둔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가능하면 금년도말에 이 미가동업체 물론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더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현지조사를 하다보면은 거기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것은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16개업체도 중용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 기업유치, 기업관리 입니다. 불황기때는 더더욱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금년말까지 한번 다시한번 가동상태를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정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지원해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업체도 있어요. 당초에 자기 영리목적을 위해서 융자를 받기위해서 한 기업체들이 있을겁니다. 꼭 있으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말까지는 좀 무리가 가시더라도 한번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제가 아까 지적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기업에 대해서 잘 이행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주고 꼭 이래서는 안된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할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립영장류연구센터에 아까 땅매입이 97% 된다고 하셨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물론 굉장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그 민원속에 어려움속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는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우리시 예산도 투입이 되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부지확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국가예산뿐만 아니라 시비도 저는 투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15억이 투입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지요. 15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난 주민들 민원해결에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느정도 마무리단계에 계신다는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우리가또 행정적으로 부담을 덜들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현장답사 했을때 말씀드린 사항 인력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농자재관계를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때문에 계약관계는 크게...할수 없지만은 한번쯤은 MOU관계라도 체결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보자고 권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기 생명연하고 저희가 지금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원숭이 영장류에 소요되는 그런 먹이 그런것들도 입암면을 원칙으로 하고 없으면 우리 정읍시전체로 그런것도 고용인력도

정병선위원

행정대 거기하고 업체간에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대표들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은 업무추진하는데 더욱더 원활히 추진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과 을만 관계가 아니라 갑과 을 사이에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주민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라는것은 민심이라는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치않아도 건립이 완공이 되면은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체결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소성 식품특화단지 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공정이 몇%정도 됩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현재 10%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까지죠. 이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2016년도까지 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기간내에 완공이 가능 하겠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직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고 다만, 인제 지난번 말씀하신대로 마동마을 그쪽 주민들께서 몇가지 민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해결해 드릴려고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민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모든것 사람의 욕구라는것이 끝이없지 않습니까 끝이없는줄도 본의원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수 있는 일들은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는것이 사후 추진관계에서 효과도 있을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행정에서 법때문에 안됩니다 보다도 법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그런방안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원만히 우리 2016년도까지 사업이 그안에 끝나가지고 우리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 농산물이 많습니다. 내가 볼때는 기업유치도 거기에 우리 정읍시에 농산물에 필요한 기업유치도 해야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원자재도 우리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공산품을 조달하는것도 하나의 일거양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쇠퇴가 그러기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기도 중요하지만은 공기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묘지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묘지는 지금 몇개가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정읍 지역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솔찍히 말씀한번 해보세요.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8%정도 되는데 사실 몇년흘르면 어느정도 될것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올 2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2월에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이게 3개업체 유치한것도 저희들은 노력을 다 했구요. 저희들은 내후년까지는 향후 2년이내에 거기를 다 채우는걸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까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연 채워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하여튼 계획을 그렇게 잡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계획대로만 하면 좋치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무엇을 지적할라고 하냐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수도권 완화정책을 써가지고 기업들이 다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다고 자꾸 과장님이 말씀 하셔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인제 다만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첨단그런 기업 거기 큰업체만 이렇게 유치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작은 연구센터들도 많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지금 모 인사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여건이 대덕연구단지에 대단위 연구단지에 우리 첨단산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은 여건이 그렇치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았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에 변해서 역활을 해야되는데 아까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거의 90~100% 다 분양이 되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자피 그 사업단지내에 농공단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첨단산업단지인데 과연 골라서 이 첨단산업단지가 기업들이 올것인가 우리 정읍여건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할 문제예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대덕같은데 그런데는 보면은 대덕연구단지같은데 보면은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모기업 하나만 유치하면은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부설 연구단체라든가 그런 센터들이 들어오는걸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또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들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요. 우리 블랙벨리 연구센터에서 첨단연구센터에서 연구해서 만든것이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연 그 블랙베리를 연구해가지고 우리 정읍서 만들었으면 자원개발과에서 해야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묘목을 심어서 자가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완주군으로 넘어 갔는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때는 우리 정읍 방사선내에서 6종의 맞는 업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완주로 그게 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정읍시에서 얼마를 피해를 보고 있냐면요. 블랙베리가 2013년도부터 식재를 했어요. 6농가 식재 했습니다. 2014년도에 106농가 했고 그래서 블랙베리 지금도 판매를 못하는 부분이 6톤인가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묘목 한주당 8천원이예요. 과장님 8천원인데 그 묘목 보통 다른 어떤 묘목이라면 천원에서 비싸봐야 2천원 입니다. 8천원인데 우리 정읍시에서 5만주 2014년도 5만주를 심었거든요. 전체 106농가에서 따져보니까 사업비가 7억인데 묘목비가 4억 들어갔어요. 방사선연구센터 만들어 놓고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애기예요. 어자피 첨단산업과에서 해야할 부분이 아니겠지만 자원개발과에서 해야할 부분이겠지만 이런걸 놓치는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앞으로 우리 방사연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여기 감사장인데 말로 안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장만 떠나만 다 똑같은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기업을 유치하고 사업을 할라면 무엇인가는 해야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안하신다는 애기는 아닙니다. 그 자리가 오래있지 않다보니까 뭐 임기내에 2년 1년 이렇게 있다보니까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잘 기업을 알고 잘하는 직원이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때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렇치요. 공무원이 사실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힘이드는데 다행히 우리 팀장이 이 업무로 다년간 봤어요. 김영환 계장이 우리 같이 있는 직원이 또 효성개발에 근무하다가 와가지고 기업 마인드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첨단산업단지가 평당 분양가격이 506,000원이라고 했는데요. 깍아서 365,000원 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361,980원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도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 안듭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비쌉니다.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물론 그런부분이 있는데 정읍시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을 했기때문에 LH공사에서 지정해서 하는데 수차례 그쪽하고 비싸다는 애기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치않아도 아까도 설명 올렸듯이 LH를 지난번에 불러서 허심탄한 대화를 나눴어요. 좀 내리도록 LH에도 아마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애기는 그 현장에서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비싸다고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솔찍히 결과물이 없어요. 분양이 비싸다보니까 또 여러가지 이유가 아까 그런부분이 이유가 있다보니까 잘 안들어오겠지만 일단 분양가격이 비싸면 거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잖아요. 다른 지역은 25만원~30만원 이렇게 다른 시군 지방자치에서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땅 분양가는 비싼데 올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으면 유치가 되게끔 하셔야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장류사업요. 국립영장류 장류사업 지금 사실은 보면 그 마을과 장류사업 사업장과 몇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가까운 구면마을인데요. 구면마을은 직선거리로 한 100미터정도 100~150미터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축산과에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요. 소는 500미터, 돼지는 1키로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거 모르고 거기다 지정을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는 이걸 지금 국립영장류 의학연구센터 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장류에서 나오는 그러한 분뇨 그런것들은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다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거기에 또 오폐수 처리시설이 1일 100톤 소요로 거기에 또 설치가 되기때문에 환경문제는 문제가 없는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우리 축산과에 지금 영장류가 원숭이 시험용 갔다가 연구한다고 원숭이 키우는것 아닙니까? 키워요. 안키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사육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육을 하잖아요. 사육을 하다보니까 축산법에 법규에 조례에 어긋나고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또 인제 사실 영장류는 가축으로 저희들이 범위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가축이 아니예요. 가축은 가축이지. 그래서 정읍시 조례에 축산과에 분명히 우사 소는 500미터, 양돈은 1키로, 저번에 의회에다 조례를 개정 요구 했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맞아요. 이 땅 구입을 하기전에 사업하기전에 조례부터 개정을 해달라고 했어야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올린것은 이게 아니고 미니픽 작은 돼지를 이렇게 실험하기 위한 센터를 짖는 것 입니다. 미니픽관련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도 사업을 하잖아요. 원숭이 실험용으로 하지만 원숭이가 가축 깁니까 안깁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가축은 아닙니다. 원숭이가

재오

김재오위원

가축은 아니다고 하는데 짐승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육을 원숭이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연구하고 모든것을 종류가 12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하는것을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원숭이는 지금 2종류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종류가 12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원숭이 종류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 책에 보면은 한200여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여종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원숭이, 붉은털 원숭이 두종류만 이렇게 의학용 실험용으로 많이 쓰여서 두종류만 여기에서 실험하는 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블랙베리 그부분에서 확실한 확고한 대답을 해보세요. 과장님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 블랙베리 관계는 사실 제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앞으로 방사연하고 우리시하고 우리 농가하고 이렇게 클러스트를 구축해서 외지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자원개발과나 서로 첨단산업과하고 같이 교류를 해서 어자피 방사선연구센터에서 개발을 했기때문에 우리 정읍시 농가에 묘목보식을 역활을 했다면 많은 돈을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예요. 이런부분도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100% 동감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기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현황하고 쭉 제출을 했는데 지금 산업이나 농공단지 이외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232개정도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거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자료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매출현황도 나오고 고용인원수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한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료요구할때 이번에는 요구를 안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다음에 요구할때는 그것을 산업 농공단지 이외에 기타지역에 기업체 현황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제가 좀... 해봤는데 이 3개의 산업단지와 6개의 농공단지에 년매출액을 따져보니까 한 2조6천억정도 되는구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적지 않은 매출액인데 제가 지금 고용인력도 보면 산업단지가 많고 농공단지는 물론 영세한 규모들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하니까 다행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기업이 들어와서 좋으냐 적은기업이 많은게 좋으냐 하는건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1인당 생산액을 비교를 해보면 기업이 클수록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인당 생산가가 높아요. 그니까 그말은 뭔말이냐면 대기업일수록 과정이 프로세싱자체가 많이 기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거라는 거죠. 대기업 일수록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기업에 사이즈로만 애기하기는 어렵고 우리 축산세가 많다보니까 축산 이런 사료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매출액에 비해서 고용인원이 엄청 적어요. 1인당 생산단가가 막 10억이 넘어가요. 그니까 전 과정이 말하자면 자동화 되어있다는 거죠. 그니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뭐냐면 동일한 면적을 이용하는데 고용인력을 많이 들어오는쪽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실제로 매출액이 높아도 우리지역사회에 환원되는것은 일부라고 봐요. 매출액이 높은것은 그렇치만 고용인력이 많은것은 우리지역에그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하림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하림같은 경우도 1인당 생산액이 약6억6천이예요. 정읍에 있는 하림공장이 매출하는 금액에 고용자수를 나눠보면 하림에 다니는 직원한분이 생산하는 생산에 기여하는 액이 6억6천만원이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림이 우리지역에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높게주느냐 또 그렇치만도 않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하림이나 뭐 국일방적이라든가.....이런대가 과연 고용수준이 다른지역하고 차별받지않도록 해주는것도 우리 정읍시가 해야될 일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이 해야될 역활이고 기업의 고유영역이니까 우리가 간섭할 수 없다라고 정읍시 입장은 그런것 같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읍시도 어째든 과거의 행정이 그럴수는 있어요. 그것은 민간기업의 영역이고 부분이니까 그건 민간기업이 알아서 해야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일정하게 긴장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결국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읍시민인데 정읍시민들의 임금조건을 개선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들 1인당 하림에서 1인당 생산액이 6억6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람들이 6억6천을 한사람이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자기들이 한달에 받는 급여가 얼마냐 그러면 고용된 종업원수 입장에서는 한달에 150만원 받는데 내가 할달 일해가지고 내가 1/N 나눴을때 기여도가 6억6천이라고 하면 고용자들이 고용된 사람들이 이해안간다 이말이예요. 정읍에 있는 하림이 1년에 3천2백억넘게 매출을 올리는데 물론 고용원 지금 제일 많아요. 490명이기때문에 이런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타를 가지고서 해줬으면 좋겠다. 케스코 같은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인당 생산액이 4억3천정도 돼요. LH... 여기도 넘어요 엄청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액이 10억5천이예요. 여기에 와서 우리 노동력 착취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당한 노동자의 대가는 우리가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이 해야될 일이다고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좀 노력을 해달라 이말예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첨단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종삼 첨단산업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회는 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박복만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스레트보고 폐석면이라고 합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폐석면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3억7천4백4십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지원비는 가구당만 지원을 합니까 다른 뭐 건물이나 지원 합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가구당 288만원 한도범위내에서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가구말고 창고나 다른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창고도 해당 되구요. 지금 저희가 정읍시 관내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게 15,000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주택이 7,000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축사, 창고, 이런게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게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총 15,000,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15,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8만원범위내에서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년에 걸쳐서 추진해서 처리를 완료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21년까지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낙삼위원

21년까지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2021년까지 국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년도별로 지금현재는 130동 주택을 전부 석면처리할려고 그러는데요. 130동~150동사이에 쭉 해마다 국비지원 받아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는 완료가 되겠네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2021년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만약에 처리를 다 못하면 시비투입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것도 좋은데 우선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금 이게 보면은 처리하는 과정에 지금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모아놓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우리시 예산이라도 이것은 폐암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구요. 오솔길에 대해서 좀 물어볼께요. 거기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에 대해서 있잖아요. 오솔길 특산품 판매하는것하고 오솔길 자전거 대여점 운영하는것 하고 시직영 그다음에 토산품 판매하는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3가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전거 대여소는 총...

최낙삼위원

대수는 여기 나와있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자전거대여소 운영은요. 월령,부전,향토마을 사업회에다가 저희가 대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지금 157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용 2인용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오솔길 편의점 운영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령,부전 향토마을 사업회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일정부분 나간것에 대해서 월령마을에다가 월100만원씩 부전마을에다가 50만원씩 기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토산품 판매점은 지금 저희시에 17개품목에 대해서 거기다가 진열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저희가 지금 시에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기간제 한명 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평수가 35㎡면 11평 되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서 이런것도 같이 아까 애기한데로 특산품이나 자전거 대여점에 같이 붙여 있지요. 옆에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애기지만 기간제 하나 쓰는것도 좋치만 13평에 인력을 쓰니까 통합해서 이것도 같이 운영했으면 해서 건의하는 것 입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통합하는것에 따른 약간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최낙삼위원

아. 그래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나름대로 사람들이 오면 우리지역 토속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면서 판매를 해야되는데 거기 기존에 있던 그 판매점, 편의점 운영 이런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과 병행해서 운영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토산품 매출은 어느정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매출은 월 한50만원~60만원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수익이 월 50만원~60만원정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수익보다는 우리지역 토산품에 대한 홍보차원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정책단계에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때문에 수익은 많치는 않치만은 그래도 그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통합할 수 없다면요.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판매소득을 올려주시구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최낙삼위원

감사대상은 아닌데요. 제가 지역구라 조금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올립니다. 우리 북면,정우,감곡,신태인이 지역구기 때문에 우리가 소가 동물들이 이렇게 키우다보면은 분뇨가 나오잖아요. 필연적으로 타시군에 보낼수 없어서 우리지역에 짓는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민원인들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하니까 샘골농협만 애기하지 말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민원인들한테 뭐가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주무부서니까요. 좀 싱경을 써 주셔야지 저도 상당히 우리지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찾아오고 같이 반대하자고 하고 대모하자고 하고 제가 그럴입장도 아니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샘골과 주민간의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 좀 기왕에 고생하신길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오솔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대여점은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길래 개인 소유다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그런 소문이 나 있는가 혹시 생각 나시는데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월령 부전마을 향토사업단에다가 저희가 당시에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 대표가 몇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임상근씨라고 그분이 전반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있는 농사도 짖고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실은 세무사 세무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부분에 대한것은 어떻게 썼냐 이런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수익난것에 대해서 마을에 일정부분 주고는 있어요. 그러는데 운영관계에서 공동으로 한다고 향토사업단에서 운영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임상근씨가 주도적으로 하기때문에 개인것까지 하는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번 감사기간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밀도있게 감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체감을 애기한것 입니다. 사실은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표자분 인건비는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없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지금 편의점도 사람을 쓰고 있구요. 또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도 여기 정읍사 그쪽에서 또 자전거 이렇게 대출해 간것을 여기서 받고 그러거든요. 거기 인건비도 쓰고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이 매출액에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그사람들이 매출전체 운영하는것에서 인건비를 일정부분 주고 있어요. 또 성수기때는 사람을 더 쓰고 비수기때는 잠깐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요. 여기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거기서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계약기간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년끝나면 계속 그냥 그마을에다가 계속 계약을 다시하는구만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3년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까지 지금 계약기간이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끝나면 그 마을하고 다시 계약을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월래 목적은 지역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운영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기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여러가지 말들이 있기때문에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월령하고 부전마을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는데 이중 참여가구는 몇가구정도 그러면 참여거의 안하고 대표자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러죠. 향토사업단이 운영이 되어서 하지 거기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런게 아니구요. 그 사업단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사업단 인구가 몇명정도 되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6명이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이사 진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수익금이 나오는것에 대해서 월령하고 부전마을에다 수익금을 주는걸로 운영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수익금이 별로 없잖아요. 이거 100만원 150만원 한달에 150만원씩 나가는데 거의 다 들어가고 다른것은 없겠네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자전거 대여소는 저희가 금년도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운영실적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총대여료 수입이 한 1,800만원 좀 넘구요. 지출이 2천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수리라든가 인건비 그래서 손익이 지금 2백이 자전거대여에서는 좀 손익이 손해가 났다. 이렇게 들어와 있구요. 그 다음에 편의점 같은경우에는 수익이 납니다. 거기는 운영에서 6백만원이상 수익이 나고 그래가지고.... 상계해가지고 수익난것에 대해서 마을에다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자전거수리비가 지금 나간게 있거든요. 빌려갔을때 확인하고 이렇게 빌려줄꺼 아니예요. 반납했을때 확인 안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 그때 만약에 자전거 이상이 있으면 그사람한테 손해를 불리는데요. 자전거가 아무래도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체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가 운영이 되더라도 수시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렇치않으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안전사고에 취중을 두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상당히 수명이 길던데 여기는 수리비가 많이 나갔구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특산품판매점이나 자전거 대여소가 규정에 위반되어서 적발한 적도 있어요. 운영방법이라든가 뭐 이런데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세무사한테 맡겨서 모든 수익지출에 대해서 증빙을 해가지고 결산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것 서류를 쭉 우리가 보고 문제점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적발해서 보완하고 그런것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때문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니까 적발한적이 있냐구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적발은 하지요. 여러가지 운영상 여러가지 하는데 계약해지 사유에 될만한 그런 적발사유는 아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거 적발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 잡음이 안나게 좀 잘좀 운영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나와있네요. 그동안 저희들 지도 단속이라든가 여러가지 사법처리한 사항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는 다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이기보다는 대안을 좀 제시할까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지금 1일 70톤 이렇게 나왔잖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약79억에 가까운 돈이죠. 79억 조금 넘지요. 총 공사비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120억정도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총 공사비가 120억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120억인데요. 70톤 증설한건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노후화의 시설교체비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총 포함해서 120억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공사비 자체만큼은 여기보니까 79억1천5백인데 10페이지 보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런데요. 공사비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많이 구입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국비는 얼마나 국도비가 얼마나 되나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80% 96억이고 나머지 시비 입니다. 120억중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96억이 국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게 지금 처리시설로 하는거 아니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렇치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부분성이 지금 현재 단속결과도 나왔듯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축산규모에 비해서 이런 처리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많은 돈을 들여서 120억이라면 이것에 3배이상을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량인데 120억이라는 돈이라면 지금 70톤 300톤 4배이상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돈이라고 볼수 있는데 꼭 이러한 시스템으로만 고집을 했고 또 이 방법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전기생산한다면 우리 탄소배출건 여러가지 등등 이쪽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고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밑에보면 연구용역비 집행추진 사항을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여러가지 등등을 연구를 많이 하고 용역을 줍니다. 주는데 지금도 수처리시스템을 우리가 목적사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목적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성도 지금도 저는 늦지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으로 변경해서 수처리 하는 비용은 이건 평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가격 지금 안나오나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2만8천원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1일 150톤 처리하는데 톤당 2,800원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250톤 처리하는데 분뇨하고 합쳐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가축분뇨가 150톤 처리하는데 톤당 수처리하는데 2만8천원정도 한다구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톤당요.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요. 민간자본적보조만요. 이보다도 지금 훨씬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이게 지금현재 물론 지금현재 이 시스템을 하는것도 문제지만 이게 이렇게 해놓고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잖아요. 우리 정읍시에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이라고 수처리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 앞으로 지금 현재 톤당 2백 몇십톤을.....상당한 돈이거든요. 이거 이런돈을 용역을 줘서라도 다른 어떤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는쪽으로 용역한번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에 정읍시에서 앞으로 그런 에너지타운하고 연계해서 가야한다는 것을 저도 기본기조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든가 노후화라든가 또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가지고 부득히 이렇게 어자피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개선해 바꿔져야 할 그런 시기가 왔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증설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것이 에너지쪽으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것도 검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증설 이사업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증설을 잘하시고 앞으로 많은 시스템을 해야만이 우리 정읍시민들이 이렇게 범법자로부터 벗어나지 그러지 않는한은 이게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처리시설을 그래도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정읍시는 규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사업도 120억이라면 약300톤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로 만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0톤 처리하는데 물론 여기에 다른 보수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민간자본적보조해주는 부분성이 적지않은 부분에서 우리 축산분뇨 현재 120톤 처리한데다가 2만8천원정도씩 톤당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용도변경을 좀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여기에 전문가로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찾아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이런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한번 적극 검토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도 이 내용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거예요. 그러기때문에 지금 여기 용역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데에 더욱더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 방법이 정읍시에서 앞으로 축산규모도 저는 다른 용도 제가 생각하는것만 보더라도 변경한다면 이보다...많은 그 돈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꿀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전문가를 찾아서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우리 앞으로 뭔 훗날을 보고 좀 투자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정읍시에 부서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과하고 교통과가 제일로 민원이 많을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정도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2011년까지 과장님께서는 폐석면을 전부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지금 정읍에는 우리 폐석면 처리업체가 없는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 경북 고령, 성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것인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저희들시에서나 아니면 지역주민들께서 폐석면을 그러면 모아놓았다고 전화를 하면 그사람들이 와서 업체에서 실고가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석면은 본인이 직접 다룰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석면을 처리할려고 하면 사전에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에다가 의뢰해서 환경공단에서 지정된 업체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수고 하시구요. 그 다음에 20쪽에보니까요. 쓰레기불법계도 및 단속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2건해가지고 6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여기는 몇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2건 인가요. 과장님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2013년 2014년

이만재위원

13년 14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책자하고 틀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7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여기 의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는 본세만 부과한 금액이구요.

이만재위원

가산세까지 여기는 포함된 것 인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감사자료에는 가산세까지 포함시켜서 총액을

이만재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구요. 그다음에 6번 7번보니까 지금 불법투기 계도단속 실적에 가서 6번 7번. 이기호씨하고 강경자씨가 지금 50만원 40만원을 안냈어요. 이런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요. 미수납해가지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미수납된것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으로 법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법원에서 최종

이만재위원

이렇게 큰금액이 아닌데 법원에 소장을 제기한다는 것은 좀 과장님 좀 뭐 하니까요. 그냥 지역주민하고 좀 상의를 잘하셔서 기분나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받아내는것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보니까 광역매립장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지금 2공구는 2007년 4월 매립해서 완료가 되었고 2공구에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이만재위원

2007년 5월부터 2021년까지네요. 그래서 43% 매립이 되어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제3공구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지역이나 자기지역에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오게되면 오랜세월 걸리더라구요. 이게 시간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을 하셔서 좀 미리 미리서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부분에 대해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다행히 전임 공무원이나 우리 정읍시에서 그래도 2031년까지 멀리 확보해서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꼭 인박해서 할것이 아니고 사전에 매립을 완료될것을 생각해서 미리 미리 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제3공구는 어디 장소가 어디 물색이 되어 있는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장소가 인근에 다 1공 2공구 3공구가 매립장 인근에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잘알겠구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마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항시 정말 우리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않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싱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밑에 계장님이라 우리 담당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민원이 없는 우리 정읍시 환경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싱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있지요. 그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보시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혹시 유해조수 단속 운영실적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속실적이라든가

언제부터 금년도 기간하고 대상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별도로 주시구요. 지금 농작물 피해도 피해지만 요즘 대도시 경주나 경기도 서울 근교지역에서 대도시에 출현하는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지금 3마리 5마리 때로 출현하는데 모든 거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는 혹시 그런 사례같은것이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최근에 멧돼지 피해는 지금 현재 들어온것은 없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포획허가를 저희가 우리도 허가를 해준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AI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매년 그것을 신청할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 신청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사고가 난뒤에 수습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충열공원 주변이나 오솔길 주변에 보면은 멧돼지들이 상당히 발자국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지금 오솔길정도가면 냄새가 많이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포획단이 저희가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애기는 산행하시는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언제 어느때 습격해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잘하시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대도시에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아시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사전예방하는것이 본 의원은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시구 만일에 모르시다면 어떤 계획으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위험지역 혹시 그런 발생위험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해야 맞구요. 그리고 저희가 포획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멧돼지라든가 이런것이 출현하면 바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도록 포획단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 혹시 저희 지역은 아직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혹시 누가 봤다든가 멧돼지가 혹시 다니는 통로가 되었다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시내지역뿐만 아니라 또 산간지역도 상당히 외딴집같은 경우에 그런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곳이예요. 그러기때문에 정읍시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농작물 피해 또 우리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대책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150세대 미만 음식물쓰레기장 미의무단지 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2015년도 음식물쓰레기장 환경개선사업에 일괄설계 및 시공을 하신다는 행정유도를 하신다는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지 혹시 파악해가지고 나온것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비가림시설 말인가요.

정병선위원

예. 그러지요. 150세대 미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건축과에서 비가림시설은

정병선위원

그쪽에서만 아니 건축물내에다가 하는것이고 쓰레기장 저기하는것은 쓰레기통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 관계를 우리 건축과에서 감사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서로 협의체 사실상 쓰레기장 관계 운영은 사실상 환경관리과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건축과에서 건축물관계로 인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한번 그관계 국장님 그관계를 한번 어느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를 내가 넘긴다는것 보다도 이 분야 대해서는 한번 심중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인접에 드문곳에 불법투기하는데 많이 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좀 있습니다. 신고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시내에도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로 버리는 불법투기도 있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는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경고판을 설치를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투기하는데는 경고판도 설치하구요. 또 CCTV도 인근에 있는 CCTV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근절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CCTV 태양열로 해가지고 태양열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기하는지역에 대해서는 CCTV자체 태양열 이용해서 거기거 찍힐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도 확보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내에도 쓰레기 법적으로 쓰레기 운집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법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선의에 피해를 본다는 결론이예요. 예를들어서 내집앞이 완전히 쓰레기 적치장이 되어 버려요. 그건 완전히 피해가 되는것 아닙니까 물론 땅은 시땅이단 말입니다. 인도나 도로는 그러나 환경관계는 상당히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내집앞에 있기때문에 물론 그런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전부다 한꺼번에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태양광 CCTV를 설치하든지 실 예로 경기 서울중구에서는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요. 예산이 얼마정도를 드냐면 CCTV설치하는것이 스마트 경고판 구축비용이 2백만원, 그리고 그 CCTV 5분의1쯤 들어간단 말입니다. 경비가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구축하는데 2백만원들어가면 시내 전지역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인접이 드문곳 많이 불법으로 투기하는 장소 많이 있을겁니다. 거기하고 시내 밀집지역에서 좀 주요도로변에 쓰레기를 산재해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내일아침 가져가지 위해서 오늘 저녁에 내놓치 않습니까 그런데 봉투를 사용하는 분들은 있는가 하면은 그렇치 않은 분들이 상당한 수예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인근군에서는 파파라치까지 운영을 한다는 이런 저기도 있어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그렇게 되다보면 인자 굉장히 치열해 지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시민들이 환경오염차원에서 피해차원에서 벗어났수 있다면 본 의원은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파파라치까지는 좀 저기하고 서울중구청에서 이용하는 스마트경고판이라고 한번 그 중구청에다가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거기 했다고 해서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나 또 효과적으로 봤을때 아 이것이 괜찮다. 라고 판단했을때는 한번 운영해보는것도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큰 환경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스마트 경고판, 불법투기를 많이하다 보니까 뭔가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홍보같고는 안되고 적발해서 안버리도록 해야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스마트 경고판이 2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태양열 CCTV도 그렇게 2~3백정도 2백얼마정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한20개정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10개는 일단 저희가

정병선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면 예산심사도 하겠지만은 우리 외곽지역에다 10군데 하고 시내지역도 10군데 좀 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구청에다가 조회를 하셔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하신다는 아까 태양광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했는가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비교해 주셔가지고 좀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시민들이 피해를 입지않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줬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 입니다.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하여튼 환경관리과가 어려운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치요. 충분히 그런데 또 입장으로 봐서는 또 한가지 지적아닌 지적들을 해야할 부분이 있기에 지적을 합니다. 환경개발 업무보고할때도 했지만 어느편도 저울로 달았을때 평등하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전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움 그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2014년도 단속기간을 자료를 한번 쭉 봤어요. 신고 대상이 몇건 입니까? 신고 포상금 준거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책자에...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신고 포상금 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신고 포상금은 없구요. 적발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행정처분한것에 대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16페이지 환경오염과 오수 및 축산폐수 무단투기단속실적과 신고자 포상금 지급실적 있는데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이건 대상자 지적된 사람들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놓은 것 입니다. 사실은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도 사법처리를 했으니까 일단 송치했다고 하니까 사고처리된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포상금은 신고해가지고 우리 포상금 나간것을 말하구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는데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인 양식이 그렇게 되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 자료를 봤을때는 그렇다는 애기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단속실적이라는 내용이

재오

김재오위원

단속실적과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실적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러는데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만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신고자 포상내용은 없구요.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님 이해가 잘 안가는데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오수와 축산폐수 무단투기 단속 걸린사람에 대해서 여기에는 걸린 내용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구요. 신고자의 포상도 있으며 뒤에다가 할것인데 신고자 포상은 없다는 애기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목록에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서식이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서식이 잘 못되어요. 제가 지적을 잘못한거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의회에서 내달라는 서식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차후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오수폐수 축산지도 점검 해가지고 29건이 걸려가지고 있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보면 고발 고발 3월달에 했는데 고발만 하고 결과가 안나온 이유는 뭡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저희가 법원에다가 사법처리를해서 넘긴것 입니다. 자료를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결과가 법원에서 안넘어왔기때문에 지금 그냥 고발 고발만 해서 자료를 준것 입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해야할 의무가 송치해서 넘기는 것이 저희 업무 한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송치한걸로 해놓은것 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하루에 지금 축산분뇨가 몇톤 나옵니까? 1일 축산분뇨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돼지같은 경우에는 1,690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3만두정도 되구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아닌데요. 과장님 돼지가 1,690톤 합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1일 1,690톤 정도 저희가 발생한걸로 지금 분뇨 발생량이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우 여러가지 젖소, 닭, 오리 이런것도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분뇨라 하면 돼지를 중심으로 애기를 하기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축산분뇨도요. 돈분이 문제가 있지 돈분하고 계분이 문제가 있지 우분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무엇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사실은 집단화 해서 만들어 놓고 퇴비공장을 만들다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법규대로만 하면 민원이 적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자피 퇴비공장에서 이익을 위해서 넣어야 할 부분만 넣는것이 아니고 저번에 방송에도 한번 나왔지만 음식 쓰레기까지도 넣어서 퇴비화 만든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에 있어요. 없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지금 대우근린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에너지화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음식물도 거기에 들어가 같이 하고 있구요.

재오

김재오위원

퇴비공장 우리 정읍시 퇴비공장에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퇴비공장이 몇군데 있지요. 저희 관내에

재오

김재오위원

관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나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퇴비하는데 아주산업이라든가 여러가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 악취 많이 난다고 신고 많이 들어온데가 있습니다. 퇴비공장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한것 처럼 물론 환경도 지켜야 하고 참 개발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가지 여건에서 그래서 참 축을 놓고 본다면 저울로 달았을때에 양쪽이 기울지 않는 부분으로 가야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단속만 우선이 아니고 계도 계몽도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우리 정읍시는 지금 축산세가 강합니다. 사실은 환경관리과에 애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정읍시에 여건이 축산하기에 여건이 좋아요. 다른 경기도나 수원이런 지역 도시근교나 대량 농가들이 우리 정읍시로 이주를 해요. 그런 양반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구요. 의원님 말씀대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하는것은 저희가 엄격하니 지금 특히 악취 그 전에 있던 퇴비공장에서 나는 그런 원 재료를 갖고 그렇게 하는 만약에 공장들이 오면 저희는 상당히 허가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정읍시에 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구요. 기 들어섰던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도 들어서 있기때문에 저희가 크게 모르지만 하여튼 악취나지 않도록 계속 시설 개보수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과 여러가지 같이 병행해서 축이 같이 가야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제기는 주민들이 저희한테 하루면 수도없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나가서 현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너무 벅차게 할 정도로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진짜 너무 심하다 하는것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있지 만약에 거기 신고 이렇게 민원제기한데 단속을 하면 한정 끝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2가지를 앉고 가다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 지금 입동이 지나고 첫눈도 내렸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제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님들 다 고생하셨지만 거리에서 환경미화원들 참 거리 쓸고 계시고 또 얼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그분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겨울철 그 어두운때 조끼를 경찰용 안전조끼로 교체를 하신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혹시, 경찰용 안전조끼로 대체하는데 예산이 더 소요되지는 않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충분히 확보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58벌 했는데... 확보 하셨다구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하여튼 더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우리 환경미화인들이 올 겨울을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낼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 그동안 많은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기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오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폐수 1일 발생량이 약 1,700여톤이다고 말씀하셨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약 5천톤 되지요. 예. 그러지요. 1년이면 60만톤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한 결과 악취는 많이 제거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치요.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애요. 그러나 좋은약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가 가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 액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이 살포를 하게되면은 아마 농작물이나 농지에 피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감 하십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많이 뿌리다보면은 아마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토질도 아마 산성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자체에서 어떤 방안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필지당 우리 액비 살포량이 평균 얼마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ha당 필지당 내지는 ha당 얼마나 뿌려지는지 액비가 아마 정확한 양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거예요. 그렇치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 나와야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측정은 못할겁니다. 그래서 좀 용역이라도 좀 해서 그 적정량 이러한 어떤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축산과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액비에 어떠한 살포량, 적정량은 좀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계몽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실래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협의를 좀 해서 환경과 혼자해야될 일은 아닌것 같고 축산과라든가 또 뭐냐 기술센터 그 담당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때 지금 제가말씀드린 과하고도 건의를 드릴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환경에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감사자료 1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해가지고 또랑살리기가 운동추진이 작년에도 예산이 섰고 올해도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요. 전북에서 도량살리기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국비가 지금 천만원 지원이 되었구요. 시비 천만원해서 2천만원 갖고 일정구간에 도량을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여러가지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러가지 무엇을 하시냐구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하천을 깨끗히 하는 그런 여러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쓰레기도 수거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도량을 살려야 한다는 교육도 시키구요. 그런것들에 쓰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예산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산집행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제가 우리 박복만 과장님하고 이건식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께요.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일반적인 환경업무에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중에 한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박복만 과장님 정읍시에 있는 환경직에 있는 직렬에 있는분이 총 몇분이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환경,화공 뭐 직렬이 15명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는 분이 몇분이예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7명.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환경직에 지금 총 몇분이예요. 환경관리과 근무인원자가 무기계약직까지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무지계약직까지 전부요.

유진섭위원장

예.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30명 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일반자치단체가 중앙부처도 그러지만 환경업무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삶의질이 윤택해지다보니까 정부도 환경하고 관련해서 과거에 소극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환경관련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말이예요. 물론 국민들도 그런 정서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그거하고 마찬가지고 우리 정읍시도 환경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훨씬더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읍에는 거기에다 대고 축산업무까지도 환경파트에서 일정부분 단속의 업무라든가 뭐 사전에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관련해서 환경업무가 다른 여타에 자치단체보다도 업무에 절대량은 좀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환경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업무하고 관련된 직장하고 관련되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그리고 환경직렬이 다른부서에 가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총 30명이 근무하는 환경관리과에 환경직렬로 포괄적인 환경직렬을 갖고서 일을 하시는분이 7명이고 나머지 23분은 다른부서에서 일을 한단 이말이예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승진해서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다른데로 좀 이동해서 근무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환경관리과에서 필요한 정수가 30명인데 어떻게 보면 환경직이 정읍시에는 15명이고 이번에 물론 신규직을 뽑는다고 하더래도 모르겠어요. 과에 직접적으로 업무에 연관성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분이 7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외곡된 구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치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이분들이 여기 환경관리과에 계도 단속 민원인들하고 아주 거친 민원인들하고 많이 현장에서 부딛치는 부서이기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사람들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 홀대, 이런게 있다고 봐요. 홀대가 그리고 인사상에 어떤 대우를 해주는 부분도 좀 제가 볼때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저는 두가지를 좀 지적을 할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 업무 총량에 비해서 환경관련 직렬에 있는 사람이 절대량이 적다. 그것은 반듯이 보완을 해줘야 할 문제도 그리고 전체 천몇백명의 정규직에서는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봐요.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무슨 애기냐면 우리가 많은 무기계약직들을 시에서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환경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무기계약직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환경업무를 좀 더 보조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직하고 관련된 인사에 숨통을 좀 터줬으면 좋치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명인데 계속 환경관리과에만 거의 북박이로 근무할수는 없단 말이예요. 어자피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직렬도 소수직렬이어서 좀 인사상에 숨통은 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부회의나 시장님하고 애기하실때 환경직렬하고 관련되어있는 부분들은 좀더 우리가 인사상에 보완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지 환경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여기서 북박이로 일을 하고 한번 나가면 복귀를 잘 안할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숨통을 튀어줘야 하는것 아니냐 그런 방법을 애기를 해주고 아까 애기했던 인사상하고 관련되어서는 좀더 대우를 해주는것이 좋치 않겠느냐 전문성하고 관련되어서 좀 대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 그 두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복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박복만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환경관리과 직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민생경제과, 첨단산업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