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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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토석채취관련 거기에서 토석허가 내줄 때 도로 이런 거 관여없이 그것만 허가를 내줘요? 도로같은 거 이유 이런 거 첨부안하고? 도로파손같은 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최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두산업이 변경허가 건이 들왔었는데요. 일전에 그 때 현장보고시에도 가볍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이랄지 이런 것까지도 물론 산지 관리법 토석채취허가 내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무관하진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가로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시내권은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어서 영원, 신태인, 정우 이렇게 주요 ..., 에 대해서 제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읍면에 나가 또 재배정을 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벚꽃나무가 쭉 있는데 나무가 하나가 이제 죽었다하면 그 사이에 이렇게 단풍나무를 심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입지 여건에 따라서 단풍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벚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정읍 전체망같은 경우는 벚나무를 지금 저희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내장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내장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단풍로로 가급적이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벚나무가 죽었을 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려면 가로수 때문에 좀 좁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개인들이라 몰라서 그냥 자기들이 비워 버리고 그냥할 수도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뇨,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까지 저희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동의를 저희가 해 드리는 편이죠.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러면 가는 길에 가로수를 많이 비워 가지고 나무를 다른 나무 심었더라고요, 무인텔 있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진입로가 되거나 또는 도로가 ... 신설되고 그러면요, 이설조치를 저희가 다해요. 수용자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거 이설해 가지고 나무가 다 살았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러죠.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읍사공원 있잖습니까? 지금 과장님 몇 %정도 지금.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98% 공정되었고

이만재위원

98% 거의 다됐습니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번 주에 기본적으로는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언제까지? 이달말까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이번 주말이면.

이만재위원

아, 이번 주말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날씨만 고르다면.

이만재위원

엊그저께 제가 그 길을 다녀오면서 한번 둘러보니까 너무도 현장학습갔을 때 현장방문갔을 때 과장님이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가고 싶다하는 말씀을 해 주신 데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는데요. 엊그제 지나오다 보니까 너무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가 총 몇 평방미터죠? 그 정읍사공원부지 전체, 개발되지 않은 곳까지 해서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사오밑에서 부터요 쭉 미술관 사이까지 해서 8천여평 좀 넘습니다.

이만재위원

8천평이요? 지금 그러면 개발된 것이 지금 거의 8천평 가까이 되는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약간 넘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정도 됩니까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는 우리 정읍사여인상 우리 행사를 내장 워터파크에서 지난 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앞으로 워터파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해야 우리 행사내용과 걸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해도 그 자리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어느날 이제 워터파크장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곳이 잘 다듬어져서 정말 정읍하면 단풍 또 정읍하면 정읍사여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하고 그 곳에서 우리 여인상에 걸맞는 행사는 그 곳에서 하는게 참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는지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사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무엇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주말이면 항상 그 곳에 공사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손봐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콘테이너 지금 하나있는 거 조형물있는 거 이것을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현장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준공 야간행사를 금년안에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신 바와 같이 여건이 좀 그랬고 아까 행사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현장에서도 계셨었습니다마는 사실 좀 야간행사로 저희가 주관하다보니까 행사를 좀미뤄서 내년 3월쯤 하려고 합니다마는 행사를 치뤄보면 무대랄지 나오는 면이랄지 지금 주차장 확보된 면적들이 종전에 면적보다 좀 낮거든요. 지금은 아직 잔디가 완전히 되질 않았다보니까 조금 약간 어설픈 게 있습니다마는 저도 알기로도 몇 년 행사는 정읍사문화재행사는 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저기 7쪽, 7쪽을 보니까 10번에 공사중 설계변경내력이 나와있습니다. 내력이 나와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대상지를 전부 다 변경을 했어요, 대상지를요. 변경한 이유가 별도로 우리 과장님 뭐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이게 ..., 사업을 할 때 주로 많이 그러는데요. 산주들의 동의없이는 공유지 같으면 저희가 임시로합니다마는 산주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동의를 했다가도 또 작업과정에서 진입로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종종 일들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가피하니 변경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변경되는 사업체 대상지가 주 자체는 그렇게 변경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그 부분들을 이쪽에서 줄어든 부분을 이쪽에다 좀 확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변경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통째로 변경된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좀 그런것에 대해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좀 그런 부분을 좀 미리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지금 항목이 9번이예. 요. 산림조합관련 민간대행사업비 추진현황해 가지고 2013년도에 이어가지고 2014년도에도 우리 신태인의 백산리 사암44 1번지 88필지에다가 13년도에는 300헥타고 14년도는 200헥타 지금 추진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지역에다가 뭔가 특혜를 주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장소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 사업인데요. 신태인 백산리외에 필지가 이제 88필지라는 얘기는 주로 상단부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정읍시 전체를 가지고 말씀올린 것이고 신태인 백산리지역이 아니고요, 행정구역상 신태인이 앞서다보니까 신태인..., 하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러죠? 그렇게 써 놓으셨으면 내가 좀 이해가 갈텐데 한 군데다가 이렇게 계속 3억씩, 2억씩 투자를 해 준 것 같아서 뭔가 좀 특혜를 준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하면 단풍요 정읍사가 거듭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현장방문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정읍시에 큰 선물을 참 잘 하나 만들어 주시고 떠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읍사공원을 잘 다듬어놓으면 우리 과장님은 길이길이 아마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과장님으로 계신 오경애 과장님이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6억 5,000인가 갔다가 한 것이 첫 삽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거듭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참 마지막까지 한 2% 남은 수치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셔서 정읍에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장님 애쓰십니다. 애쓰시는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우리 정읍시에 앞으로 가야 할 문제점을 좀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가로수단풍길백리사업이 있어요. 지금 올해 보통 지금 계속하고 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는 1억 5,500만 원 km수는 137km 부서가 지금 어디 어딥니까? 지금 도로가 전체 ...,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주도로자체가 제가 43km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칠보선 이렇게 부전동을 거쳐서 칠보선쪽으로 그 다음에 내장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과장님? 정읍시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단풍,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장하면 단풍 근데 과연 내장에 지금 산외에 가보면 단풍이 고사하고 있어요. 잡풀, 칡넝쿨 이런 걸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산에 들어가보면 근데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정읍시 지금 관리를 못하는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또 반면에 내장에 단풍생태공원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내년까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참 잘되았데요. 단풍이 멋있게 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하면 지금 단풍해 가지고 단풍나무를 많이 축제를 하고 또 역활을 해야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나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한번 심어놨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크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부에 와서 저도 생태공원 또는 자생식물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번 다니는 길이 워터파크를 통해서 성불사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쳐다보면서 항상 느끼는 얘기입니다마는요 그게 저희가 시에서 그 때 당시 20년전에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다 이제 공원구역으로 묶다보니까 단 한 주도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이고 내장산안에다가 단풍보존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도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금년, 작년에 지금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상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정작 내장안에, 내장산안에 단풍이 고사되고 있고 말라가고 있고 많이 주수가 좀 줄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단측하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도 상의를 하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산림청에 가서 예산문제도 지금 부피사업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쳐보고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의 기본방향이요, 부식을 하거나 더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어요. 최근에 금년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식목일행사를 5주차장 우측에 볼라벤태풍때 무너진 편백나무숲 그것을 저희가 단풍함으로 지금 보식을 사실 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단풍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도요, 공단측 내장측면에다가 이렇게 내장산 범주내에다가 국립공원 관할지역에다가 보식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 본 의원도 ...,은 잘 알고 있어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이다고만 갖고 계속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정읍시에서 단풍하면 내장하니까 어떻게든 내장을 단풍을 살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죠. 물론 노력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과가 없으니까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피해목이 생기거나 그럴 때 마다 명분자체를 새로는 못하다보니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작년, 금년 제가 두 번 식목일행사 치르면서 여기 편백나무숲에다 지금 부식을 좀 했습니다마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 쪽에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근데 사실상 서로 간에 공문이 주고 받을 정도된다치면 ...,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식목일행사도 실무자끼리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치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공문을 해서 전혀 못한다는 예깁니까? 아무리 국립공원이라도 국립공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읍시에 있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현행 제도로서는 ..., 좀 불가능하게 ..,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석산문제가 우리특히 옹동문제, 석산문제가 ..., 문제가 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근데 석산허가 내주는 것은 어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사후관리를 해야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지금 사실 석산허가 내주고 그 뒤에 차츰차츰 단계별로 복구해 오기 완료하고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일전 의원님들께서 우리 현장방문시에도 지적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현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구를 전제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식자체를 현장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복구가 가능하도록 해 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상 복구형성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허가만 내줬다고 해서 설계상 몇 단계까지 파서 이렇게 하고 하는 법규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것을 석산에서 지키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앞으로 ..,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자료 좀 요청을 했더만 정읍사문화재 그 중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만 딱 덜렁 산림과에서 주고 그것은 빼버렸어 그럼 업무보고 가서 지적한 것도 우리 산림과에서 좀 우리 공원이 지금 대공원이 몇갭니까? 19개죠? 정읍시공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원에 있는데 화장실이나 관리가 잘 안 되면 정읍사..., 그 쪽에는 이번에 사업한 게 잘 되는데 본 의원은 맨날 지적만해서 미안합니다만 정말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포켓공원, ..., 공원이 또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포켓공원 ..., 공원은 무슨 뜻으로 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도심에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를 ..., 을 좀 공안유지로 놔두지않고 그것을 공원화해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포켓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다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안할게요. 우리 산림과에서 포켓공원 이런 화장실문제 이런 걸 관심을 좀 써주십사하는 얘기에요. 또 단풍길 정말 단풍하면 정읍아닙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읍하면 단풍이라고해요. 그래서 그 길이 단풍길이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야 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참 내년까지 하지만 참 잘 되었더라고요. 아까도 1차적으로 말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백릿길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37.6km라고 하는데 이 예산쓴 것이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을 썼고만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다시 늘리는 부분은 없예. 요, 보식만하고? 업무보고를 봤으니까 업무보고때 보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산림청에 가서 ..., 문제때문에 그때 건의된 내용이요. 내장IC서부터 첨단산업단지 지구로 연결되는 도로쪽으로 숲을 한번 연결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과장님 백릿길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포함해서 좀더 늘렸으면 해서 새로 지금 도로망이 ..., 로 뚫렸기 때문에 거기를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해서 지금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직원이 임업직이죠? 농업직입니까? 임업직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농업직이 2명 있고요, 녹지직으로 전원있고 행정직이 한명있고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아까 녹지직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17명.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 있어요, 읍면동으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전체 인원이 다 산림녹지과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인원에는 큰 문제없죠? 몇 가지 같이 고민하고자 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품종이 뭡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 지원사업입니다. 묘목은 편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산추들이 원하는 나무가 저희가 편백을 좀 수정을 많이 요구되는데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지에서보다는 온실형태로 가는 것이 그렇게 필요로 해서 그 기반사업으로 생산묘목업을 하시는 분한테 그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최낙삼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참 좋으리라 생각했어요. 이거 재원은 국도비 몇 %, 몇 % 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70대 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한번 했었죠? 토석채취요. 그 이후에 제가 5개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한곳은 경계한계선을 뚜렷히 표시를 해서 해 놓고 나머지 4곳은 전혀 어디가 어딘지 불법을 했는지 덜 팠는지 구분을 못해요. 허가 당시 나갈 때 팀장해서 한계경계선을 뚜렷히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것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때 당시 현장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강을 해서 뚜렷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가서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요, 도시공원해제 또는 ..., 요구민원이 많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추진과정이 이 3건뿐입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크게 민원이 매입을 해 주던지 해제를 해 주던지 이렇게 해 달라라고 건의됐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건들이 좀 3개 지역에 시기공원, 충무공원, 삼평공원쪽으로 있는데요.

최낙삼위원

작년부터 이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게 돼요, 추진결과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전답으로 있거나 임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상이 지금 사실상 예산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좀 있고요. 주거를 전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한 것이 있고 또 도시과에서 보조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추가 신청지역은 지금 이 3곳뿐이 없습니까, 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기타지역에서는

최낙삼위원

신청한 바가 없습니까? 이것뿐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우리 상동자전거도로상에요. 우리 소나무를 심게 했는가요? 도로변에 산림과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몇 년 전에 심었다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자전거도로변에요?

최낙삼위원

예, 상동.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산림녹지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나무협동조합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갖다가 무료로 갖다 ...,를 해 준 겁니다.

최낙삼위원

무료로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상동에다가 기증을 해 가지고 상동에서 심은 겁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조각공원내 사유지매각이 완료가 안됐더라고요. 2만 8,700평방미터가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가요, 작년에?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세 번째 칸에 있는 자생식물원안에 조각공원 오른쪽에 15억 들여서 공사를 지금 금년까지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복분자밭이 좀 있어요. 그 지역을 총 2만 5,000평방미터중에서 2,807평방미터를 저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랄지 요구되는 내용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매입을 않고 그것을 정원화해서 주변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더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마무리하는 단계로?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했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에 가로수정비사업 예산은 좀 세웠었어요. 금년 2014년도에 제가 자료를 제대로 못봤는가 모르겠는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묶어서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억 3,000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요 ..., 조성하고 가로수변하고 또는 위험수목 제거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가로수정비는요, 예산이 적든 많든 매년 손봐줘야지 2, 3년 후에 ..., 버리고 하면 나무의 가치가 또 떨어지고 가로수 참 제가 볼 때는 좀 손봐야 할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지금 열악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어렵지만 이런 것은 우리 가로수가 상당히 우리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밀접적인 관계가 있죠.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정부에서는요. 이명박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이 국책사업이고 그렇게 사업을 치중했다라면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는 시산녹화 및 모든 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재원을 지금 제가 쏟아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국가정부가 산림녹지과 예산에 항상 주는 건 아니니까 이 정부하에서 공모사업도 많이 되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정읍시 우리 아까 국토에 정읍시 자체 면적의 47.5% 라 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47.5%

최낙삼위원

과장님이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고 농업직을 하고 계시니까 좀 노력해서 공모사업이라도 한 건이라도 더 해서 우리 산이 푸르르게 되게끔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들어가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려면 신청해 주시죠.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