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관 과 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부서를 대표하여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주시고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과 소장의 선서문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문화행정복지국에 대한 증인선서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주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정읍 문화자원 홍보를 위해서 영화 제작하는 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점을 걱정을 했었잖아요? 좀 자금이 부족해서 하다가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 있게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나 뭐 많은 것을, 얼마만큼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어차피 우리 정읍에 관한 전세계적인 홍보 아니겠어요?

아까부터 우리 농악경연대회에 관해서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이번 우리 정읍농악경연대회는 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할 계획이었는가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 분들은 넓은 장소에서 해야 되고 하는데 장소 선정이 잘못 되었지 않냐.

서초등학교 강당도 조그만하고 그러는데 꼭 정읍 시내권에서만 할려고 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가 너무나 비좁은 장소를 택해서 한 것이 아쉽더라, 하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장소 조금만 가면 넓은 장소 많은데 꼭 그 곳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앞으로는 좀 우리 체육관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상금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술인들도 우리 지역권 내에서 농악이면 농악 부분, 기타 부분에서도 잘 하면 좀 그래도 시상금이 커야만 외부에서 올 때나 또 우리지역 예술인들이나 정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상금도 작고 그러면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제가 농악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작은 걸 가지고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서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우리 8쪽을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내역이 8쪽, 9쪽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한테 잘 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아, 이러한 예술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것이 있으면 저는 자부담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거진 10%의 자부담을 시켜 놨어요.

의무적으로 하듯이. 자부담을 시켜야 하는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운영을 해 나가는 단체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더 부담을 주고 그 분들 회비 내라고 해서 호주머니 털기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부담시켜야 될 때는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 관계는 정말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데는 자부담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런 제가 주문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국단위 행사 개최 시 정읍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의 연장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읍시 예술단원 중 외부 거주자는 관내로, 우리 정읍시로 전입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고경윤 위원께서는 시 관내에 목조문화재시설의 화재예방시설시스템을 갖추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 정읍 선비문화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도형 위원께서 시민예술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사진의 수강료 기준을 정비하여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단체성격. 행사성격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을 최대한 확보 지원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길만 위원께서 정읍 문화예술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주시고 우도농악 활성화 방안과 정읍문화원이 정읍문화를 리드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망하였습니다.

김승범 위원께서 문화사업 추진에 있어 연차사업을 제안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관광산업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MBC 가요베스트를 하는데 아주 하나의 자찬이라고 해야죠? 자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동학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꼭 MBC 가요베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공영방송이 우리 5월 중 동학기념행사 때에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좀 방향을 최소한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또 동학을 알고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 앞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철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죠? 저는 그 정읍역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방안을 강구하시고. 정읍역을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꼭 철거를 해야만 어떠한 공사가 진전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역 주위에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러죠? 그런데 현재 정읍역 주차장은 유명무실한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차 1대 주차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기존 주차된 차들이 그렇게 언제나 있어요.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 관광자원이니까, 주차장도. 관광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을 함께 부서별로 협의를 통해서 뒤에 선상역사 뒤로도 우리가 길이 있죠? 앞으로 그 쪽으로도 주차장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관광인들이 하나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읍역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을축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읍시의 브랜드가 단풍인 만큼 정읍 고유자원인 내장산 단풍을 활용한 내장산 단풍축제로 변경·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구 정읍 IC에 설치된 관광 홍보판 및 노후 된 관광안내도를 정비하여 주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도형, 고경윤 위원께서는 용역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개설 등 자체적인 사업추진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께서 가을축제 거리페레이드 행사 추진 시 외국인을 초정했으면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읍의 축제 내용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 편입토지 협의 취득이 안 되고 있는 사유중 하나가 과거 악습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니 금후 편법행정에 의한 협의 취득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박일 위원께서 내장산 리조트 내 KT&G 연수원이 제2의 유스호스텔사례가 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안으로 동학관련교육기관이 유치·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허홍진 관광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및 관광산업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