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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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교육체육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은 계속해서 여러 과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매일 뵙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확인 차 묻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8쪽에 민간위탁사무 정산검사 서류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8가지 민간위탁사무가 있는데 정산 시 제출서류를 ‘O/X’로 표시해 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이렇게 ‘O’로 표시를 해 왔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네요. 아시죠? 모두 다 받아진 게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카피본으로 가져온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아마 확인했다는 뜻으로 모두 ‘O’를 표시한 것 같은데 일부 사업은 내부결제서류라든가 지출결의서라든가 세금계산서, 증빙사진은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보조사업 집행에 있어서 집행이 끝나면 정산검사를 받는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8가지 관계 서류를 보조사업 민간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저희들이 정산검산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서류를 구비를 해서 제출을 해 줍니다, 일단.

이도형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들은 다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 지도 점검 이런 걸 통해서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총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정산서가 맞는가, 틀리는가. 그다음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지 통해서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한 것을 제가 확인 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 감사항목으로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의 여러 사무를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특수한 보조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프로젝트로 한다던가 창안대회 사업을 한다던가, 행사성 행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로 여러 보조사업이 있는데 특별히 민간위탁사무로 된 거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한 거거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수탁기관과 우리와의 관계가 통상적으로 ‘갑을’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파트너십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제 정산은 해야 되는 거죠. 잘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서류를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해 보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에서는 어떤 데는 해당기관에 있는 서류 일체가 카피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온 경우도 있고, 몇 개 사업은 확인할 거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한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해서 ‘잘 됐다 안됐다’ 이렇게 결재를 맡아서 관련된 서류의 양은 좀 적죠?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과 안에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요걸 좀 정산도 잘해야 되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는 차원에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위사업, 어떤 단위행사 보조에 대한 그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예시된 8가지 관계 서류를 사실상 저도 전부 다 징구를 해서 정확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기관 업무에 해당되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 출장 나와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거기에서 소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민간기관이다보니까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를요. 집행에 있어서 어떤 절차라든가 무엇무엇을 구비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물품자산취득비로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어떤 견적서를 청구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확도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런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현지조사와 확인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데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보조금사업 관리의 매뉴얼이 저희 시에 제작돼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관에 맞는 어떤 그 분들이 민간기관이다보니까 행정 그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통보도 해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 주고.

이도형위원

자, 적어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적어도 이제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한 과장님 밑에 여러 계장님이 있고, 또 계장님 밑에 여러 직원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서는 안 되겠다. 행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법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항상성을 좀 가져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표준매뉴얼이 꼭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주민생활과 차원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정읍시 전체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관련 부서들 전체적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공사분야 실명제 여기는 자료를 내 주셨네요. 다른 과를 보니까 우리 행정실명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사분야에 대한 행정실명제를 잘 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예, 자료집 13쪽입니다. 보훈회관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셨고 증빙자료로 증빙을 해 주셨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사현장 앞에 붙여 놓죠? 뭐, 공사 중이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떤 내용이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공사 주의사항하고 조감도 현황 이런 게 있는데 행정실명제 조례에는 ‘이게 어떤 사업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이 누구다’ 그래서 담당자, 담당과장까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표준안으로 예시를 해놨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 공사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공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이 있을 텐데 그걸 어디에다 전달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이 보훈회관공사도 사실은 올해 선거가 있을 때 한참 지어지고 있었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 됐고. 지난 10월달엔가 우리 개관식 했죠? 아쉽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장애인 경사로가 안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보완하셨습니다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것들은 공사 중에 초기에라도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관심 있는 시민이 제보를 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초기에 그것을 의견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보훈회관 들어가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셔서 가령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전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가 봤더니 보완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보훈 가족들 중에는 연세가 고령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공사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조사를 했는데 제출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렇지만 앞으로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는 행정실명제가 요구하는 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저희들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시행처를 표시는 했지만 담당 저희 관련 관계 공무원들 명시는 안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거기에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제 업무관련 주관부서 전화번호니까 노출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 마시고. 물론 그런 공사가 주생과에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파급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상. 저 시간 됐으니까 마치고요.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26쪽에 보면 기금 운영하고 있지요? 생활보장기금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 기금 운영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금규모가 23억 4670만 7000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금은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를 좀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회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금년도 융자 실적은 몇 세대에 얼마나 되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두 세대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요즘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납부를 성실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6쪽 자료에 보면 연체가 많은데 94건에 5억 5300만원 정도인데 주 연체 사유가 무엇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이 분들,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체사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 따라서 생활고에 대한 그런 걸 당장 해결하다 보니까 연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연체금이 빨리 회수가 되어야 재융자가 이루어질 텐데. 대책이나 계획은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체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 회수를 하고 있고, 또한 본인들이 사망자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분들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대출 기간이 몇 년인가요? 이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3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년인데 보니까 91년도부터 이렇게 연체자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연체자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들 통해서 저희가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증인들이……. 조례에서도 저희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2015년 12월 말까지 보증인 앞으로 하면 저희가 원금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생활보장기금 규칙을 보면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분기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수시로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금 압류라든가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사후관리를 잘 한다면 연체자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납부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일단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납부를 하시고 싶어도 지금 사실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감안할 때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직원님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 장명동 지역구 의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3일째고 많은 또 이렇게 정읍시를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를 뒤에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93명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93명이고, 보니까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7명이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7명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압류 요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전혀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200만원씩.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셨죠, 융자금을?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은 회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그래서 200만원입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는 모두가 1000만원씩.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 1000만원 했었다가.

상중

조상중위원

모두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500만원으로 다시 하향조정해서……. 이렇게 1000만원씩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대여를 해서 자금을 사용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다시 회수를 하려고 보니까, 분할납부를 하려다보니까 어려워서 그 분들이 자꾸 연체가 많이 발생되는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금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대여한도를 5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런데 뭐 타 지역에 계시는 7분이 계신데 이 분들은 살다가 이사 가신 분이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증인을 통해서요. 보증인들이 2사람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납부 독려를 하고 또 보증인의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노력해서 모든 회수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태인 청년회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월남참전기념행사, 6.25기념행사 쭉 있는데요. 행사 때 행사 세부내역을 보니까 화환값이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화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화환같은 건 대부분 협찬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실은. 내 잔치에 내가 화환을 만들어서 갖다 놓는다? 이것 또한 조금 뭔가는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화환은 자기단체 대표, 아마 어떤 명의로 인해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해서 화환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자기들의 단체행사 주관하는 단체 명의로 인한 화환 구입으로 저희들이…….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화환을 만들어서, 자기 단체에서 만들어서 갖다 논 거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은 화환값 같은 건 좀……. 외부에서 들어온 건 인정을 하지만 우리 잔치에서 내가 화환을 만들어서 갖다 놓는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울성 내지 낯내기, 이런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집행을 뭐, 뭐 해서 주요 행사 내용만 계획서를 받고 있어서요. 이런 거를 단체 사후정산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그 날 버스를 타고 비용을 200만원 들여서 아마 야유회 목적, 내지 선진지 견학을 가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날도 역시 화환값이 20만원 지출됐단 말씀이에요? 보조금 신청을 하고 세부 계획이나 결산서를 세심 있게 보고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가 하루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 6월6일 현충일날 또 6.25기념일날 이런 행사들을 여러 번 한 것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여기다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야유회하고 같이 섞여있으니까 지금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정산을 또 뚜렷하게 명목을 지어서 결산서를 내 놨으면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결산서 갖고는 저희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사후보조금 관계나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정읍시정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요. 지난 9월에 개관한 보훈회관이 작년 행정감사 때 교통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돼 왔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준공한 뒤로 보훈회관 현장에 과장님께서 가 보신 일이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주 들립니다.

배정자위원

본위원도 보훈회관 준공식 때 가봤었거든요? 일부 시민들께서 주차장 문제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주차장이나 주변도로 진 출입이 어려움이 있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저희 보훈회관 자리가 중앙 분리대로 해서 막아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 진 출입하는데 있어서 약간은 한 쪽 방면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도로 사정이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주차장 그건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배정자위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인근 맞은 편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공용주차장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 걸어오시면 신호등을 통해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하면 한 70, 8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보훈회관이 큰 길과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정체시간도 길어서 회원들이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많을 것 같이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도 회원들께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 잘 하여 주십시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기 과장님 자활, 자활근로. 어떻게 사업을 자활은 하고 있지요? 자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여기는 없나 모르겠네. 우리 과에서 자활근로자 관리하잖아요? 조합.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총괄적인 사업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올해 사업비가 한 41억 정도 되고요.

박일위원

얼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41억이요.

박일위원

41억?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자활근로자 참여자 수는 한 400명. 정확한 통계는 매월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약 220명,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1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위탁은 자활센터라든가 사회복지관, 희망복지센터 등에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시행하는 것은 관 과 소, 읍 면 동, 복지시설들 이런 데에서 한 180명 정도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자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말하자면 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탈수급.

박일위원

예. 탈수급하자, 라는 뜻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소양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한 탈수급을 위해서 희망 취업통장이라든가 이러한 금융지원 제도도 복지부에서 만들어서.

박일위원

탈수급하시는 분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아, 사례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그런 사례를 좀 발췌해 가지고 다른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소득층들에게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유도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박일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일부 어떠신 분들은 자활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제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기고 이것도 해서 이건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적인 어떠한 그런 근로는 갖기가 힘들고요. 저희들이 소득조사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탈루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자활 참여자들한테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박일위원

아니면 탈수급했다는 게 이 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한 것보다도 그 전에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을 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소득이 나타나서 탈락되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탈수급, 탈빈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발췌해가지고 말하자면 사례집도 한번 내봄직 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이게 희망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 그분들에게 탈수급하는 게 그분들한테 희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고정비용도 줄이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사례집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거 그건 예산을 요구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서.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거예요. 그 사례집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라는 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실적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것을 연간 사례집을 발간을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박일위원

예,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일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사무 정산검사를 다 완료 보고가 됐는데 정산방법 월별, 분기별 협약서는 사본이 2군데는 들어와 있어요. 예산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 어떻게? 봐요. 개별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산서가 전부 완료 됐다고, 1년 계약한 자활사업기관들은 세금계산서(영수증), 증빙사진, 정산내역서 ,정산서총괄, 사업보고서까지 싹 완료 되었다고 그랬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를 안 내줘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개별사업으로…….

김승범위원

지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뒤에.

김승범위원

지금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희망나르미 외 8개 분야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송부’ 자료 하나만 봐 주세요, 이 서류. 기간이 사업기간이 2014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집행했다고 전부……. 자료에는 정산이 전부 되었다고 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업이 아직 남았는데, 그러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정산할 때 그런 서류를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구한 정산 내역서를 붙여줬어야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했고, 지금 나머지는 얼마 남고 그걸 좀 소상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줘 버리면 협약서만 줘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사업계획서만 보조금 교부 결정서만 1장씩 붙여줘 버리고 사업 집행 내역서는 하나도 안 붙여버리면 자료를 뭘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별지를 보내 준다고 했는데 저만 별지를 못 받았나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예요. 자료를 제대로 내 줘야 보고 질의를 하든 답변을 하든 하지. 이렇게 줘 버리고 사업 계획을 뭣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민간위탁 관리 계약서도 민간위탁 준 단체는 협약서를 전부 계약서를 붙이든지 협약서를 붙이든지 해야지 2군데만 와 버리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를 앞으로도 잘 내주시고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은 협약서나 관리 계약서대로 잘 운영되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모녀법’ 국회 통과하면 우리 후반기부터는 예산 세워야 할 텐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기초수급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이나 구제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상은 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인원 숫자는 어느 정도 늘어날까, 예상 안 해 보셨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소득.

김승범위원

…이 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냥 일반 기본으로 해서 기본급 434만원인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산 뭐.

김승범위원

거의 지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범위가 나오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정확히 얼마 정도, 몇 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김승범위원

아직은 안 나와 있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기 힘들고…….

김승범위원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명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숫자를 제가.

김승범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 숫자야 정확히……. 지금 기본급 434만원이면 상당히, 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도 지금 국비 매칭이 된다, 그래도. 지금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시비부담이 되던가요? 시비부담이 있던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추경에 본예산 안 되더라도 1회 추경에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잘 하셔서 혹시 대상자가 탈락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제 국회 통과가 돼야겠지만 국회 통과가 되는 걸로 보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본예산은 사업이 아직 계획이 안 되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됐겠지만 1회 추경에는 꼭 예산 확보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정산서는 봤어요. 이제 봤는데 이제 보고 이걸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받은 걸로 그냥 갈음할게요. 앞으로는 좀 잘 내주세요.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김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지, 자료 이외에 다른 것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안길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연체금관리 보충질문부터 좀 하고 제 질문을 할게요. 연체금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최고 대출해 준 사람이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안길만위원

어떤 자료 보니까 여기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요, 그건 어떤 조건이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몇 쪽, 혹시 몇 쪽?

안길만위원

30쪽에 있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요. 2000만원은 지금 1건인데 저희 자활기금에서 지금 나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기관을 통한……. 저희들이 자활사업 수행을 하는 기관들 있잖아요?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에 요구가 들어오면.

안길만위원

우리 기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예. 그리고 뒤에 체납액하고 회수금액하고 차이들이 있는데 회수금액은 안 돼 있는데 체납액은 줄었어요, 보면. 그거는 감면해 준 건가요? 아니면 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료 보고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분활상환을 하잖아요?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분활상환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 상환기간이 미도래한,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 지금 그런 분들도 다 연체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도래된 분들은 저희들이 체납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 한 달이 안 지나갔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제 상환기간이 1년 남은 분들도 계시고, 2년 남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으로는 아직.

안길만위원

아니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해를 대단히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융자금액하고 체납액하고 회수금액이 앞뒤가 맞아야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떤 데는 갚은 액 빼면 그대로 맞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떤 데는 체납액하고 융자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작성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세분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안길만위원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야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대출조건이 이자가 몇 %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무이자입니다.

안길만위원

무이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체 했을 때는 저희들이 5%를 부과합니다.

안길만위원

아, 연체했을 때 5%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쨌든 이 분들이 지금 어려운 조건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죠? 여기 대출조건이? 조건이 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대출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그 분들을 대상으로 나가는데 대부분이 영세 상인을 위한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로 봐야죠.

안길만위원

이 사람들 재산압류 해 놓으면 경제 활동하는데 지장 없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만 이것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니까요.

안길만위원

체납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융자금이 전체가 얼마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지금 현재 체납액이 9억 5600만원 정도이고요.

안길만위원

9억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9억.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 이제 연체가 연체이자 포함해서 3억 6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연체이자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자가 3억?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융자금액이 얼마예요? 그럼 6억인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총 대여가 총 489건에 43억 2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중에 완납자가 336명에 29억 1700이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융자 나가있는 금액이 얼마고, 지금 체납액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만가.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체납액 9억 5600이고 납기미도래 채권이 4억 1000만원.

안길만위원

예. 지금 원금 나가있는 게 얼마 있냐고, 융자금이. 전체적으로 대출해 준 원금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생활보장기금이 제가 23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출금액이 얼마고 정확히 알아야 뭘 하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금을 다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기금 운용하는 게 뭐, 뭐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활안정기금하고.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학생장학금.

안길만위원

두 가지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자활기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다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니, 주생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전기금하고.

안길만위원

생활안전기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자활기금.

안길만위원

자활기금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안길만위원

각각 얼마씩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생활안전기금은 16억 7100만원이고요.

안길만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기금이 지금 6억 7000.

안길만위원

6억 7000.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자녀장학금 5억.

안길만위원

기금 여기 다 해서 지금 자료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대답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뭐랄까, 어떻게 된 상황을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그걸 좀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다른 분 혹시 얘기 있으면 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 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낼 때 검토 해보셨어요? 그냥 계장님들이 보내는 대로 그대로 둔 것입니까, 검토를 해보셨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찌 보면 부족한 점이 좀 많이 보여요. 자료 제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언뜻 봐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간단한 것, 이건 정말 너무나 성의가 없구나 하고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5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아래쪽에다가 1000만원 이상짜리인데 ‘별지 작성’ 했으면 몇 쪽에 별지 작성이 되는지 이런 걸 해주던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니까 36쪽에 있어요, 그 별지 작성된 것이. 아주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럼 36쪽에 해 놨으면 기능보강사업 했으면 어디를 기능보강사업을 했는지, 그러죠? 그리고 이 상단에는 ‘별지’ 하고 들어가 줘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강사업을 하는데 해 줬는지, 이런 내용이 없으면 감사자들이 전부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좀 성의 있게 그렇게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감사자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본감사도 길게 가지 않고 물어보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우리 감사하는 분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지적사항만을 말씀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또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정규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정규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들 호칭하기가 좀 애매한데, 업무보조하시는 분들 있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 무기계약직 말씀하십니까?

이도형위원

기간제 무기근로자, 무기계약직 또는 파트타임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분 정도 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10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중에요. 며칠 전에 정읍시 홈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과장님 소관 업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용 공고 났었던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들 왜 그렇게 되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 근로계약 조건이 6개월씩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해서 다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여러 과별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근로자들이 주생과는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이나 교육체육과는 20명도 넘고 그러는데. 요는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그 파트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이를 테면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기간이 간발의 차이로 또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있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요는. 다른 업무를 하면 모르겠어요.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처우가 다르면 그건 좀 문제이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된 지침이라고 할까?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또는 해당부서에서 내려오는 인력관리에 관련된 공문이나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총액임금제 적용하도록 하겠다, 또는 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쓴다든가 무기계약직을 쓴다든가 그건 총무과하고 일단 협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총괄적인 인력관리는 지금 현재 인사파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누구를 계약직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계약직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자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특정한 누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자,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기준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주생과 실무부서에서의 의견도 있고 행정지원관실에서의 결정권이 있다, 라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요. 공지는 어쨌든 주민생활과에서 하잖아요? 이쪽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만나는 모든 과는 다 해당 돼요. 계속 그 질문을 할 거예요.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드렸던 거고. 어쨌든 과장님 소관하에 다른 분들은 다 의료급여사례관리자 이런 분들 이미 다 무기계약직 전환 됐고, 지금 현재 3명인가 있더라고요. 그쪽 과에서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들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개인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동일 처우에 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장학금을 주고 있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얼마 정도 집행하셨나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800, 하반기 800해서 1600 집행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는 얼마줬어요? 작년에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동일하게 집행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몇 명씩을 줍니까? 800씩 1600이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저희가 1회 지급하는 금액이 40만원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중학교는 20만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학교는? 없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 고등학교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 지급됐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교가 14명, 중학생이 12.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집계도 여기에 나와 있으면 알기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저소득층은 정말 이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면학을 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확대하고 싶은 부서의 그런 것들이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원금은 저희가 그대로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장학금의 이자?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장학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장학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전체?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정읍시가 아니고요.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지금 원금 얼마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억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억에 이자만 지급한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혜택이 덜 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할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었던 26명에 대한 그런 혜택이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발과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과정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해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대상자의 적격기준을 점수화해서 거기에서 순위대로 결정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어도주어도 또 모자라는 게 복지혜택인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그런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한 자료는 안 왔는데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장학기금 보충질문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답변을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뜻인데 지금 현재 기금을 보니까 3가지로 운용을 하고 있네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가지네요. 장학기금하고 생활보장기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자활기금이 생활보장기금하고 통합이 된 거예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왜 이걸 보고 싶냐면 금방 조상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 마이너스더라고 기금이. 지금 1년 지나면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까먹는 형식으로 일명 종잣돈을 까먹고 있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기금 이렇게 놔두면 기금 다 고갈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장기로 경기불황 내지는 금리 더 떨어지는 현상에 있을 때.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기금은 생활안정기금은 걱정이 없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자녀장학금 거기가 현재 원금이 기금이 5억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1년에 한 1600 정도? 1700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을 했었어요.

안길만위원

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충분히 그놈 가지고 1년 총 저희들 사업을 1600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800씩 나눠 지급을 했는데 이율이 자꾸 1%대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저희들이 1년이면 120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수혜 학생이 줄어든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러다보니까 기금운용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왜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네요? 올해 생활안정기금 내준 건이 2건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1000만원. 500만원씩.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최고 기금을 500만원씩 2명한테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사람들 많을 텐데 더 엄격해져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도와줄 사람 더 많을 텐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이 분들한테 보증인제도가 있어요, 현재. 무이자로 주는 대신에 대여를 하는 조건에 보증인을 입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안길만위원

그렇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요. 일단 거기에서 가장 저조한 사유가 아마 그런 부분 같아요. 보증인 세우는 것이 어려워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보증인제도가 원래 있어야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을 길이 없죠. 회수할 길이 없죠. 사실은.

안길만위원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는데 재산 압류했다는 거가 많죠?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은 어떤 재산이 됐건 간에 약간의……. 물론 아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많이 보증인한테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악순환이네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금 회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여금액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소중한 돈 가지고 극소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금인데. 이렇게 1년에 2건이나 하고……. 장학금은 지금 몇 건이나 줬어요?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26, 하반기26.

안길만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800만원씩.

안길만위원

토탈?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탈.

안길만위원

52건에 800만원이에요?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600이죠.

안길만위원

아. 800만원씩?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자료가 함께 됐더라면 마무리 되는데 아무튼. 우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과장님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조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 및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첨부자료 제출서류를 일관성이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고경윤 위원께서 또한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기금의 철저한 운용과 사후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조상중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단체주관 행사에서 보조금으로 주관 단체 명의로 화환구입비 집행은 부적절한 사항이므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배정자 위원께서 보훈회관 주차장 추가확보 및 진출 입로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승범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작성 부실 및 업무준비 소홀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금번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세모녀법’에 대비하여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분을 사전조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필

남상필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복지여성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님들. 복지 분야가 상당히 또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시정 일에 힘쓰는 일 감사드리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등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읍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1만 195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만 195명.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5대로 운영하고 계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안 모자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내년에 1대를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 1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 1대, 계획입니까? 지금 나오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에 계획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계획하면 내년에 나올 수 있겠다.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콜택시가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수도 중요하지만 몇 대, 몇 대도 중요하지만 현재 6시까지 운행하고 퇴근하고 계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6시까지. 실은 밤 시간에 이런 늦은 시간에 장애인들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활동력이 있을 텐데 앞으로 한 10시까지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사실 8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시까지는 아직은.

상중

조상중위원

저녁 10시까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보니까 야간에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물론 다 운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격일제로라든가 당번제로 해서 2대 정도를 운행을 했으면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장애인들한테 상당히 혜택도 있고 우리 시정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줄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점을 명시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증차문제는 그러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 한 분이 그 말씀을 전에 한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번에 안마의자를 공급하셨지요? 120대를 구입하셔가지고 각 경로당에 이렇게 다 전달을 해 주셨어요. 아마 받으신 분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681개 경로당인데 120대를 구입해서 이번에 다 전달해 주셨는데 옛날에 있던 안마기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연수도 제한이 있고 그럴 텐데 안마기가 무한정으로 계속 나가도 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74대하고 또 45대해서 120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칠보 같은 경우는 김순희 할머니께서 안마기를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칠보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한노인회에서 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 지역에 읍·면·동에 분회장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한노인회에다가 일임하고 공급하는 과정은 각 시 군 분회장…….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읍·면·동 분회장.

상중

조상중위원

분회장님한테 일임하셔가지고 전달을 하셨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분회장이 4개, 3개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전달한 걸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어쩌면 우리 분회장님들이,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은 좀 마음에 드는 데만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인원도 있고 꼭 거기에 안마기가 필요한 경로당을 주어야만이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다거나 그런 운동이 꼭……. ‘정말 이 분은 그런 운동을 해야 신체장애에도 좋고 건강상 좋다’ 그런 데를 미리 주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읍·면·동을 기존에 안마기를 추천해서 지정된 곳도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곳도 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장님 약속, 시장님 약속은 나는 전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읍시 전체를 아우르는 약속인데 특정, 이게 5군데를 특별히 또 주셨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때 연초 …방문 때 그때 약속하신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그 5군데는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시장님이 약속을 했더라도 시장님 약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빼 줬으면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 엄격히 말하면 선거법도 됩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기가 본인의 기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약속을 해 놓으면 그럼 부시장님 약속, 국장님 약속, 과장님 약속 이래갖고 다 전달해버리면 다 해결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잘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에 안마의자 공급신청서 하나씩 준 거는 나열되게 잘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느 경로당, 어느 누가 받았다는 기록이 세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정리정돈을 잘 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하겠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은 계속 수고하시네요. 자료 8페이지에요. 8페이지에 국 도비 보조사업 중에 신태인 하늘향 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복지센터 시설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하늘향 노인복지센터는 지금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비가림 시설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한 건 아니고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비가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입구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입구를 비가림.

배정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는 있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만 있고 집행내역이 없길래, 지금 사업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간 상태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보조는 4550만원이 도의 보조사업입니다.

배정자위원

예, 사업비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사업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산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공란으로 있더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사업비는 지금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정산검사는 저희가 지금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낼 때 사실 정산검사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자료를 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하늘향에서 지금 비가림 방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비도 왔을 때도 좀 봐야 되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불우한 소외계층사업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관내 경로당 중 32개소가 미등록 된 경로당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미등록된 사유는 무엇이고, 미등록 사유로 지원에 있어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된 경로당 차별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실 32개소의……. 경로당은 지금 1마을에 1경로당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마을에 2경로당이 21개소가 되겠고요. 또 기타 이제 건축물이 불법으로 해서 또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11개 불법건축이 있는 미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2개소가 미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정상 등록은 안 되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든지 다 경로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킬려고 하면서 미경로당으로 해서 그 난방비만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미등록된 경로당도 우리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해서 관리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몇 곳이나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게이트볼장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게이트볼장이 실내 구장은 19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도 더 지을 계획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실외 인조잔디에……. 지금 인조잔디만 추진하고 있고요. 게이트볼장은 읍·면·동에 한 개소씩 있기 때문에 추진 계획에는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인조잔디 경기장은 몇 곳이나 되나요, 현재?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인조구장이 지금 현재 신태인하고 금봉동에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16개소를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책추진사업으로 몇 곳이나 인조잔디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내년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예산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내년에 6개소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옛날에는 다 흙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인조잔디로 바꾼다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기 때문에요. 또 원하고 건강에 먼지가 좀 많다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드는가요? 그 한 군데 인조잔디하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개소당 3000만원 정도에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읍·면·동 민원인이 출생신고 시에 출생신고 담당자와 아동보육 담당자간 협조가 되지 않아 출생신고만 하고 출산에 따른 지원 사항을 나중에 알게 되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없는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출생신고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샘골보건지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또 아마 시스템상 연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위원님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사례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배정자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미등록있고 미인가, 그렇게 있는가요? 그렇게 부르는가요? 미등록을 미인가라고 그러는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건 인가 허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미등록이라고 등록을 못하는 걸로.

박일위원

그런데 어차피 미등록도 우리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요. 등록된 경로당만큼 100% 다는 아니지만 일부 난방비라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이럴 것 같으면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도 있고, 아니면 1마을에 2경로당. 그런데 1마을에 2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큰 길, 뭐 한 4차선이 가로막고 있어서 움직이기가 이동하기가 힘들다든가. 아니면 동네 저 산 위에 있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시다든가.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아니면 그 마을 안에서도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간다’ 그래서 2경로당 할 거예요. 그러면 차제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불법을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예 등록을 다시켜 주든가,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근데 다 마을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사랑방처럼 모여서 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등록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일위원

그런데 보면 숫자가 10명 되는 데도 있고, 12명 되는 데도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회원 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 수인가. 그리고 이 숫자가 또 정확한가? 이 안에는 허수가 있나?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할 것 같으면 제대로 다 안고 가고. 관계법을 바꾸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니면 정리를 하든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로당을 인정을 해 주라는 민원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런 부탁을 받을 거예요.

박일위원

그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한 50개소 정도가 개인적으로 ‘우리도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 달라’ 왜 그러냐.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놀면서 난방비라든가 또는 냉방비라든가 또는 쌀이라든가 그런 것을 공급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모여서 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 지금 엄격하게 등록이나 미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예산적인 문제도 안 생기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엄격하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 처음부터 엄격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요. 1마을 2경로당이 안 생겼어요, 엄격하게 했으면. 처음부터 지원을 아예 미등록은 안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해 주다 보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가 한 두 개하다 보니까 ‘어떤 동네는 하는데 안 하는데’ 그러거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박일위원

과거사는 지나간 것이니까 놔두고. 다시 한번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불법을 우리가 지금 조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잘 한번 해보실랑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현재 32개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박일위원

자, 이게 있어요. 일제조사를 한번 하시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개인 집,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 어떤 데는 개인 집, 자기 집에서 사랑방 같이 그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마을 분들이 오셔서 그 집에서 놀아. 그럼 여기도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 달라. 예?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어떠한 기준을 잘 한번 만들어 보셔야 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한번.

박일위원

물론 지금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잡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추후에 이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할 수…….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해 줄 수 있다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해 주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읍 면에서도 회원…….

박일위원

과장님 또 뭐가 있냐면 미등록도 있고 또 미등록도 안 된 데가 있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 된 데.

박일위원

지금 지금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마을 공동의 어떤 장소로 해서. 예? 개인 집이 아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공동으로 정말로 이렇게 노인당으로서,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하면 그렇게 큰 틀로 한번 열고. 어차피 다 해주거든. 왜냐하면 이 미등록 안 되는 데도 불우이웃 돕기 한다던가 하면 동네에서 쌀이라도 한 가마니씩 갖다 주고 읍·면·동에서 해 주고 해요. 잘 그렇게 하는 데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는 힘들 거예요. 어떤 노인당에 갔더니 밥 해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취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한참 쳐다보다 내가 그냥 왔어요. 예? 내가 그냥 웃는 말로 ‘세상에 해도 너무 해요. 집에서는 밥 안 해먹가니 노인당 와서 누가 와서 밥 해 주라고. 내가 해 줘?’ 그냥 그렇게 씩 웃고 왔는데 물론 그 사람들 수용하는 거……. 원하는 거 전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이런 것은 자꾸 예산 지원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미등록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또 여기 미등록도 안 된 데. 그러니까 미등록도 안 된 데는 말하자면 이거라도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예? 이거라도 해 주라고.그래서 1마을 2경로당은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키신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들은 미등록이라도 해서 어떻게 지원 근거 좀 마련해서 난방비라도 해주든가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하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비 지원하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14년도 예산도 지원하셨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군데나 되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29군데.

김승범위원

29군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목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 건전육성 보호교육이네요? 건전한 놀이와 오락놀이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하시는 거고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본운영비가 딱 정해져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예.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한 14억.

김승범위원

국비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국비 50%하고 도비 20%하고 시비가 30%.

김승범위원

도비가 20%, 시비가 30%?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거의 획일적인데 1년에 406만원? 426만원도 있고 406만원. 거의 이게 527만원짜리도 있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정원이나 현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정원에 현원하고 거의 맞아요, 이게? 거의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거의 지금 정원이 총 766명인데요.

김승범위원

766명?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766명인데 현원이 7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관리할 애들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읍·면·동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급식비는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로 정산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급식비는 3000원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주 5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3000원씩.

김승범위원

3000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읍·면·동에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읍·면·동에 9군데만 미설치 되어 있고요.

김승범위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정에 있는 애들이 주로 관리를 하는고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18세 미만 아동?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운영이 잘 돼서 요번에도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도 받아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잘 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요양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양시설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시죠? 정읍시 요양시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요양원이나 샘골보은의 집, 은혜의 집, 들꽃마을 등등.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2014년도 예산도 지원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지금 정읍원광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예산지원을 안 했는데 현원이 1명도 없어서 예산 지원 안 하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디…….

김승범위원

원광노인요양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원광노인요양원하고.

김승범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샘골보은의 집.

김승범위원

샘골보은의 집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통합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통합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구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통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예, 정읍 은혜의 집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은혜의 집 같은 경우는.

김승범위원

정읍원광노인요양원하고 샘골보은의 집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읍원광노인요양원 예산 지원이 불필요하다, 그 얘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한 군데로 통합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고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은혜의 집은 올해 예산 지원 해주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예.

김승범위원

지원하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원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그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요양시설 중에 크로바 노인복지요양원, 온누리행복한 집, 소성양지원 등 요양시설은 지금 예산 지원 다 하셨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운영은 안 되는 데는 없어요? 아까 지금 말씀한 요양시설. 생활시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안 되는 데는 없고요. 지금 크로바만…….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뭐…….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대비해서 거의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맞아떨어진다고 보세요?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맞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요양원에는 정원이라고 딱 하기는 없고요.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김승범위원

아, 정원이라고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정원이 딱 정해져야 국비 예산이 배정이 될 텐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입소 정원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입소 정원은 있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현원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현원은 그때마다 또 틀립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생활시설도 소관이신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공동생활.

김승범위원

노인복지법에서 운영하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같은 지금 시설로 보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같은 시설로 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랑채노인요양 공동시설, 하늘향 복지센터, 느티나무, 둥지원, 섬김의 집. 보면은 이게 전부 공동생활가정 현황에 보면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 운영 잘 되고 있죠, 여기는? 안 되는 데 있어요? 예산지원을 했는데 운영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시설이 있냐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요. 지금 현재 또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 안 되는 데는 없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왕 시작한 김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 지금 하고 있으시죠? 추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안, 고창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좀 보내줘야 하는데 다 들어와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김승범위원

얼마 들어와 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안에서 얼마 들어오고 고창에서 얼마 들어왔어요? 총.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지금 그 돈은 기금으로.

김승범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돈이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할 텐데? 협약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화장장이 총 예산액이 과장님, 얼마예요? 144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44억 5000.

김승범위원

5000?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4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144억 5000은 맞아야 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가 42억, 도비가 9억 5000, 시비가 6억 6000. 아니, 아니 66억? 66억.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고창하고 부안하고 해서…….

김승범위원

고창하고 부안이 13억 5000씩.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맞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시비하고 부안, 고창이 27억 포함해서 144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맞습니다. 근데 이 돈이 부안, 고창에서 들어 왔냐 이 말이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들어왔습니다. 진즉 송금돼가지고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들어왔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사업 시작하고 있고 진척은 몇 %나 했어요, 전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한 10% 정도…….

김승범위원

10%?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건축 토목공사 하고 있으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지금 처리를 했고요. 예, 지금 토목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건설 폐기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폐기물처리 용역비가 상정이 되어 있네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석면제거용역, 임목폐기물처리용역 등등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사업 못 하고 있고만요? 천애가든은 지금 얼마에 매입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천애가든이…….

김승범위원

부지하고 건물하고 우리 시에서.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이 22억 5600인데 22억 5600에 천애가든 몫이 얼마냐고요,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장물이 17억 8000인데요.

김승범위원

17억 8000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제가 자료에는 보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천애가든이 5억 800이고.

김승범위원

5억 8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개축사가 있어요. 11억 5900하고 또 이제 천애가든은 토지가 3억 8000이 또 있고요. 지장물은 5억 800.

김승범위원

지금은 보상 끝났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상은 했는데 지금 두 형제간에 소송이 붙어있어요.

김승범위원

어디에? 개 막사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개하고 천애가든하고.

김승범위원

개 막사 사장하고 천애가든하고 형제간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하하, 참.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탁을 해 놨습니다. 일부를. 개별적으로 보상 할 것은 하고 소송이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해 가지고 둘이 이제 법적…….

김승범위원

천애가든은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개 막사는 언제 생겼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개 막사가…….

김승범위원

생긴 지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2년 정도.

김승범위원

예? 12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보상가가 11억 5000이나 됩니까? 그 개 막사가 몇 평이나 돼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영업보상이 있어요, 그게. 6억 5000. 그게 이제 이전을 않고 그냥 내가 폐업을 하겠다, 하다보니까 폐업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해 준거죠.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비, 건축비 모든 것 포함해서 144억 중에 부지 지장물 보상이 22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2억……. 한 23억?

김승범위원

22억 5000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까지 하면 한 약 30억. 이 화장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장물 보상이나 등등 30억을 예산을 지원을 하면 결국은 한1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교통해양평가대책, 또 거기 나오는 석면도 물론 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환경평가, 건축토목 하면 전기 소방 감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108억을 예산을 편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아마 예산이 확보됐나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 예산도 화장장사업비가 계상이 되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시비 부족…….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뭘 부족? 뭐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총 예산 중에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그게 지금 총 144억 5000이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144억 50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내년 예산에 13억 6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정리를 좀 할게요.

김승범위원

예, 정리하세요. 천천히 한번 해 보시게요. 저희들도 미리 알아야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도 예산 확보액이요, 위원님!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내년 예산 확보액이 당초에 저희가 24억 7400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 예산을 8억 800만원 정도 확보했어요, 8억 800만원.

김승범위원

8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800.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 이제 국비가 오니까 도비부담금이 1억 7300 정도.

김승범위원

1억 70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9억 8000 정도가.

김승범위원

약 한 10억 잡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시비가 한 10억 정도 감액돼서 14억 9200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10억이 이제 국 도비 확보되면서 10억 정도가. 당초에는 시비를 부담하려고 그랬는데.

김승범위원

10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 도비 합쳐서 10억. 우리 순수 시비는 얼마냐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4억 9000.

김승범위원

14억60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9000.

김승범위원

그러면 24억 9000이네? 예산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아까 반올림한 것이고 정확히는 24억 7400입니다.

김승범위원

24억 74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24억 7000. 그럼 한 17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아까 늘어난 부분은 국 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부담이 줄어든 거죠. 총 144억 5000 중에.

김승범위원

예, 이해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4억 5000이 확보된 예산이에요.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부안, 고창 것까지 우리 세입으로 봤을 때. 맞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국비가 42억 4000이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국비가 42억 4000인데 아까 8억 800이 늘어났죠? 그래서 50억4000…….

김승범위원

그러면 50억 40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좋아요, 50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4800.

김승범위원

예, 국비가 8억 800이 늘어났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 매칭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도비가 10억 8000.

김승범위원

도비가 원래는 9억 1000이었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10억 8000. 1억 7300이 늘어나면서.

김승범위원

1억 7000 늘어났어요, 그리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다음에 이제…….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우리 시비 빼고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까 얘기한 대로 9억 8000 정도 늘어났죠.

김승범위원

9억 8000. 약 한 10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144억에다가 10억을 플러스를 해야겠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하는 게 아니라 144억 중에 국 도비를 확보를 안 했더라면 시비부담이 더……. 아까 한 93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김승범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추가 요구한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24억 7000.

김승범위원

24억 7000 합쳐서 그럼 총 금액은 얼마라고 보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44억 5000.

김승범위원

맞네요?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시비부담이 줄어드니까 시비를 아끼게 된 거죠.

김승범위원

그럼 시비가 우리가 약 한 66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제 56억…….

김승범위원

이것만 놓고 보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시비가 56억만 부담하면 되죠.

김승범위원

66억을 원래는 계상을 했는데 국 도비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 시비가 줄어드니까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44억 5000에 우리 사업 시행한다. 2015년도 예산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억 7000이 요구가 돼도 전체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다, 우리 시는 이익이다. 결론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5년도 우리 시비부담은 줄어드는 걸로 보고 더 이상 없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이 예산으로 이 사업하는 겁니다, 이제.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시간이 10분이 초과됐다고 해서 국회 발언도 아닌데 자꾸 10분 초과됐다고 그러네. 많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시간 없으니까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4개로 표시하고 정산검사 정산 시 제출서류를 ‘O/X’로 표기해달라고 했는데 1, 2, 3번은 내부결제라든가 지출결의서, 보조적 증빙자료를 X 또는 필요하면 현장에서 확인 한다 돼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증빙사진 빼 놓고는 다 받는다 돼 있어요. 받고 있다, 이렇게 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사무의 특성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준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받으시는? 차이가 나는……. 같은 과장님하에 있는 업무를 누가 잘했다 잘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에 관한 문제예요. 혹시 있는지? 자, 요거는 앞에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행정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차후에 감사부서랑 얘기해가지고 기준안 만드는 걸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두 번째 16쪽에 공사분야 실명제 하고 있느냐,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당 없음’으로 해서 보냈어요. 없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도형위원

뭐, 뭐가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 현재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체육관하고 지금 공설 화장장.

이도형위원

예, 그거 있잖아요. 빼 먹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취지 알고 계시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달라고 했을까? 우리 사업부서들이 ‘나는 건축직이나 토목시설직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 없다’가 아니라 행정실명제하자는 취지를 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세 번째, 장애인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19쪽. 앞으로 계획이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잘 되겠어요? 지금 이 기간 내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시정해 달라고 한 내용도 재차 확인을 했지만 지하에서 물 들어오는 문제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시가 우리 시 예산 들여서 다시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현장에서 제시했던 대로 좀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확인할 테니까 해 주시고. 아동센터 운영하는 것 중에 특수한 아동센터가 있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장애아동 관련한 아동센터가 있는 걸로 알아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희망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이제 일반적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르게 좀 봐줘야 되는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연령적으로 보면 지적장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 태어난 날짜로 계산하면 20살이 되어도 일반적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를 계속 먹어 가면 연령적으로 보면 성인으로 가야 되는데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물론 꼭 그걸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볼 때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시설화로 하든지,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시정 질문했는데 경로당 먹는 물 안전한가. 잘 하고 계셔요? 확인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어떤.

이도형위원

시장께서는 경로당에 먹는 물 안전한가라고 시정 질문 제가 했는데 그때 정수기 또는 냉 온수기 필터나 그런 점검하는 것을 잘 경로당이 못 하시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우리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통장님, 부녀회장님 링크시켜서 적어도 좀 관리체계를 갖추자고 했는데 갖추신다고 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파악도 하고 했는데 아직.

이도형위원

서둘러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3명에 기간제 근로자는 7명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드림스타트에 5분, 복구재활센터에 1분, 장애인 체육센터에 1분.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는 업무가 차이가 별로 없기도 해요? 동일 처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도 사실 기간제가 8명이 있는데요.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기하기 때문에 또 지금 10년 정도 현재 그 분들이 그렇게 재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이 총액인건비제라는 명목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6개월, 6개월 또는 1년. 딱 끊어서 계약함으로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번에도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았지만 그 점수 평가 발표에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한 데는 점수를 더 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이도형위원

인사파트에서는 또 제약을 걸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한 대책을 만들거나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은 단순히 복지여성과의 문제만도 아니고 여러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부서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무한정 늘리는 것만 답이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신분 안정도 되고 결국 그 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때 우리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착안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그동안 질문 못 하셨죠?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좀 쉬어 가죠. 복지여성과죠, 저희가? 정읍시의 여성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그 여성이라는 말을 쓰긴 썼다고 보는데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뭐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 여성복지과에서는 세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또한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또 권익증진, 또 지금 현재 취약계층의 아동 보호나 안심 보육 등 또 행복한 노후실현을 위한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하고 있고요. 또 자연 친화적인 저희 장사 환경 조성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거의 관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익산이 여성 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 혹시 본 거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거기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도 사실 저희가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벤치마킹 할 것 없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벤치마킹…….

안길만위원

다양히 그쪽을 한번 보시고 우리 정읍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감사 자료에 워크숍 한 번 갔다 온 자료 정도 내놓는 게 아니라 뭔가 여성회관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정읍시 여성들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자녀들을 키우고 나온 뒤에 대책이 우리가 꼭 정읍시에서 준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사회 인프라가 깔아져 있으면 학원이 많다든가 또는 자기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설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읍시는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전문인으로 일정도 클 수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여기 장애인 스포츠센터 해명서를 자세히 봤는데요. 과연 그러면 여기 건축 설계용역 업체는 어디에요? 이 많은 내용을 보고 혹시 함께 검토한 적이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공동회의를 할 때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특정감사에 지적도 되어 있었고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동회의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 이 정도의 건물 하나 짓는다면 이렇게 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사실 뭐, 지적 사항은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지적 사항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튼 보완해서 차질 없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건축용역 업체가 우리 지역 내 업체는 아니죠? 지금. 이게 어디 남원 업체라고 했는가요? 전주 업체라고 했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전주.

안길만위원

전주 업체인데 실질적으로는 또 하청 준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우리 감독기관들이 어쨌든 수주만 해 가지고 다른 데 줬는데 그것도 남원 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 업체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장애인 시설이 특수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일반 건설 설계업자들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장애인복지관장이나 또는 감독공무원 업체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안길만위원

마무리 인테리어 작업이 들어갈 텐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다 숨겨지고 나머지는 이제 밖에 나오는 부분만 남는데 아무튼 그 부분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진행을 할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정말 너무한데, 이거는 용역 맡길 때 단서 조항을 걸었었어야 된다고 봐요.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계한 업체, 실적 있는 업체 이런 거 충분히 걸 수 있잖아요, 입찰 할 때.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시설이 처음이다 보니까 대도시, 인구가 많은 데는 있는데.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면 뭐 전국으로 부쳐야죠. 어쩔 수 없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특수 설계 금액 자체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안길만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특수하면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부칠 수 있잖아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게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동시에 걸 수가 없어요, 계약법상.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거 그걸로 걸어야죠, 그러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이제 여러 가지 회계과에서 그거는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발주부서에서는 잘 모르죠. 회계과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안길만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 건축 시공업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시공업체도 문제가 있는 거. 왜냐하면 도면을 보면 문제가 있다 하고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미리미리 도면을 다 수정해가지고 했어야지. 그것도 그냥 받은 거거든요, 그 사람도. 도면 검토 요구서를 보내잖아요, 그 업체한테. 수락을 할 때. 그럼 그거 검토서에 자기네 반영을 다 해가지고 왔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 건데, 이건 건축업자한테도 뭐라 해야 되고 건축설계한 업체한테도 우리가 야무지게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 두 가지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기금운용하고 있는 게 뭐, 뭐인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5억 있습니다. 5억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있고요. 또 지금 화장장주변 마을 주민 지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안길만위원

각각 얼마씩이에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여성발전기금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6억 3900. 화장장은 100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이거 다 운영이……. 제가 잔액증명 요구했는데 문제가 없는가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혹시 지금 가져 오셨어요, 자료? 혹시? 부탁해 놨어요? 예. 꼭 떼서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간단한 거 하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가 장수수당을 연 36만원을 주고 있던데, 지금 첫째 애 낳으면 보건소에서 뭘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는 거 없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양육수당으로 나가죠? 20만원인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아동수당하고 보육수당이 나가는데요.

안길만위원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0세에서 6세 아동들에게 25만원.

안길만위원

25만원 나가는 거.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5만원.

안길만위원

5만원이죠, 5만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0세에서 3세는 5만원이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돈은 20만원씩. 자기가 집에서 키운다 할 때 양육수당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보육수당이요. 그거는 20만원.

안길만위원

근데 왜 첫째 애 낳았을 때는 어떤……. 보건소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첫째에 대한 어떤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 첫째에 대한 인센티브가 야박하게. 옛날에는 30만원씩인가 줬던 것 같은데 왜 그게 다 없어졌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첫째는 다…….

안길만위원

첫째 오면 보험료로 가져갈래? 아니면 뭐……. 그게 둘째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일단 첫째는 다 낳고 하나만 낳기를 하기 때문에 둘째부터 주는 걸로.

안길만위원

어쨌든 복지여성과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첫째 애 낳았을 때 한 500명 낳으니까 10만원씩 하면 5000만원이고 한 30만원 주면 1억 5000인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럼 둘째 애도 올려야겠네요?

안길만위원

둘째는 100만원 주니까 상관이 없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상관이 없구나.

안길만위원

둘째, 셋째는 주니까, 첫째는 없어. 그러니까 첫째 낳았을 때 축하금으로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뭔가 있어야만 되겠다. 왜냐하면 귀농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받는다는 걸 많이 알아 갖고 왜 첫째는 안 하냐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 낳고 말기 때문에 시가 시정을 펼치는데 젊은 부부들한테 기쁨을 줄 필요가 있겠다. 보편적복지로해서 다 양육수당 20만원 받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첫째 낳았을 때 병원에 신고하러갔는데 ‘첫째 출산장려금 시에서 10만원인가 20만원 있는데 뭘로 받아 갈래?’ 선택권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꼭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여성복지과에서 꼭. 복지여성과죠? 복지여성과에서 꼭 챙겼으면 좋겠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근데 이제 위원님. 그 부분도 일견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자칫 흐르면 그게 또 복지 포퓰리즘으로 흘러서 전국적으로 최초 시행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또…….

안길만위원

자치단체 수없이 다 하고 있어요. 첫째 낳는 것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첫째도 줘요?

안길만위원

첫째 낳는 데 엄청 많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럼 사례조사를 해 봐서.

안길만위원

예, 첫째 하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라고 할게요.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나중에 내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시간이 뭐, 감사 기간이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양해들 해 주시고. 그 아까 저희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12시가 넘으니까 조금 저희도 다급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민원 이런 부분 없나요? 주위에?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주변에 민원은 발생은 안 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발생 안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존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기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그대로 있고 신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이제 장애인복지관.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대로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스포츠센터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센터가 만들어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따로 따로 이제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이나 마무리될 계획이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한 1월, 2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신건물하고 지금 현재 쓰는 건물하고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거 같아요. 왔다 갔다 거기에 사무실 볼 일도 볼 수 있고, 스포츠센터 볼 일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게 되면 통로가 생길 것 같아요. 통로에 보면 비가림시설이 혹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 통로에. 장애인들이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그쪽에 이동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쪽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서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통로 예산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지난번 추경을 했을 때, 대부분이 우리가 철근 누락, 레미콘 누락. 이런 부분을 많이 제시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추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장애인한테 혜택 보다는 우리 건설업자한테 혜택이 많이 간 느낌이 드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거는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추가 공사로 암반이 발견돼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철근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공정협의회를 거쳐서 감독공무원이나 또 감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것이니까요.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건설업자의 저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타당하니까 올려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 지적 사항에 지하방수 설계 부적정 문제가 지금 발생됐거든요? 지난 감사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잘 되셨습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그거는 지난번에 공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요. 예산에도 지금 편성이 됐고 또 예산 적절한 가운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남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행복을 바라는 또 우리 장애인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예요?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오후에 나는 또 한 시간 더 하자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서 끝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지금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장 지금 국민권익위 결과 통보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재심의요구를 해 본 적이 있는가요? 국민권익위한테 이거 우리가 부당하다, 이렇게 많이 주라는 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없고요. 이게 이제 권고 결정이라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통보를 하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국민권익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KTX 선상역사도 그때 당시…….

안길만위원

아니, 근데 제가 국장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요. 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두 형제가 싸우고 또 제가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지금 주라고 하는데 못 주고 있잖아요. 그 땅을 얼마에 사겠다는 계약도 않고 막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쉽게 말하면 땅을 사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토지 보상을 했다니까요? 아까 3억…….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공탁을 걸어서 지금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 그거는.

안길만위원

쉽게 말하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뭐냐면요.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

안길만위원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합의를 봤어요. ‘우리 땅 팔겠다, 다 시한테. 다 하겠는데……,’ 자, 이렇게 문대다가 다 보니까 돈을 얼마를 주겠다, 하고 하니까 서로 합의를 봤어. 지금 보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는 정읍시청 관계자들도 영업보상비 정도만 줘도 해결 하겠다 생각했겠지.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다들 안 끝나니까 매매계약서를 했다던가 뭔가 정확히 했었으면 그 부분이 안 될 판인데 이 사람이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바꾸면서 돈을 얼마를 더 주게 됐죠? 그쪽에? 11억인가요? 지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1억…….

안길만위원

11억 50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 하세요. 그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은 감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선 각종 행정절차는 제외하고 매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2인 이상이 감정을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가를 통보를 합니다. ‘당신 땅은 이 정도 보상이 됩니다’ 라고.

안길만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매입 동의를 하면 먼저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토지를 먼저 우리 시에다 이전을 해 줘요. 그러고 나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보상 매매계약서는 시간이 걸려서 안 찾았는가 모르지만 다 있고, 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에 대한 폐업보상인데 그 폐업보상이 두 형제가 어떤 다툼이 있냐면 ‘내 땅에다 니가 했으니까 이 개 막사 시설물은 나한테 니가 보상을 해 줘라’ 또 동생은 ‘아니다 내가 한 것이지 형이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 가져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 양보하고 하고 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타협점을 못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공탁까지 가게 되고 한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제 말의 핵심은 이제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행위가 이런 법적인 절차 또는 토지 매입하는 과정까지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매입은 토지에 대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됐든 보상이 됐든 다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형제들 속에 저희가 돈 뭐랄까요? 11억이라는 폐업보상비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꼴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매매계약 할 때 말끔하게 끝나버렸으면 끝나 놓고 다음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막 서둘러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놓치고, 저런 것도 놓치다 보니까 거기에 덜미가 딱 걸린 거죠. 이 송 두 형제한테. 제가 볼 때는 두 형제한테 걸렸다고 보여요. 그래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간의 이해관계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지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소송 자체가.

안길만위원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야, 11억을 주라’ 라고 했어요, 국민권익위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길만위원

폐업보상 인정한다. 자, 우리도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비싸다고 이의 제기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야, 무슨 11억이나 주냐. 거기 개 키우는데 뭔 폐업보상비를. 5억만 하자’ 협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너무 비싸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1억이면 충분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재심의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개 막사를 갖고 있는 형제들 둘이 싸우는가, 어쩌는가……. 동생인가가 개 막사 주인이라며요, 농장. 그럼 그 분하고 협상을 해야죠. 그랬더라면 이게 조금이라도 어쨌든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아니, 국민권익위도 재심의할 수 있음을 알려줬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국민권익위에서 얼마를 줘 라고 권고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장물보상이나 영업보상도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공무원의 상식이나 국민권익위에서 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권익위는 ‘폐업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업보상을 해 줘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이지 얼마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길만위원

얼마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과정들, 매매계약서의 과정들 속에서 그런 게 정리가 됐더라면 지금 아쉬운 거죠. 그랬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고도 우리가 더 적은 액수를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었지 않겠냐. 제 말의 핵심은 돈 매매계약서 다 해서 끝난 뒤에 나중에 져 가지고 또 11억 더 낸다는 것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안길만위원

지금 밖의 소문들이 뭐냐면 보통 뒤숭숭한 게 아니잖아요. 왜 개 막사 지은 것을 무슨 폐업보상비로 11억, 12억씩 이렇게 주냐. 아무도 이해를 안 해요. 정읍 시민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다, 라고만 얘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근게 이제 견해 차이인데, 그게 이제 영업보상을 해서 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영업보상을 해서 ‘니가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당초에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난 그렇게는 못 받아들이겠다. 폐업보상을 해 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재를 국민권익위에서 한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영업보상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은 폐업보상을 하도록 해 줘라’ 해서 폐업보상으로 권고가 됐고 그 폐업보상에 따른 감정을 해가지고 그 합당한 금액을 시에서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이지. 이것이 모든 사업이 공공적인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러지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정읍시민들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갈증을. 개 막사 개 몇 마리 키운다고 폐업보상비로 12억을 주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많죠. 그러나 감정사가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공적인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 생각 가지고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감정평가사들 어떻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안길만위원

뽑는가요? 뭐 입찰 부치는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대개는 이렇게 해요. 시에서 2개 기관을 하기도 하고 민원이 생긴 경우에는 거기서 본인이 하나 추천하고 시에서 하나 추천하기도 해서 두 개의 감정가를 해서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안길만위원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길만 위원님께 감정평가서 제출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안 했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제출을 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별도 자료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안길만 위원님이 혹시 혹여나 시민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실적으로 서운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 일이 있어서 그러네요. 안마의자를 몇 대 구입했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안마의자를 실질적으로 지금 7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74대를 구입을 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마의자를 보급하는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잡았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대한노인회에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배정은 각 읍·면·동의 분회장이 추천하는 걸로, 회의를 통해서 추천하는 걸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누가 추천을 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각 읍·면·동의 분회장이요, 23명이 추천을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읍·면·동 분회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노인회에다가 지급을 해 준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공급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74대를?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74대 구입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입찰액이 6867만 2000원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낙찰 가격입니다. 사실 그게 실제 1대에 270만원이라고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런데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조금 남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남아서.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남은 금액으로 해서 지금 45대를 다시 배정해서 주게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45대도 대한노인회에다 지급을 하라고 그랬어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지금 아니…….

익규

이익규위원장

1대당 얼마예요? 100만원도 안 되면은 250대예요. 그러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74대에 대해서는 92만 8000원으로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고 나머지는 250만원씩 구입하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그 단가로 해서, 92만 8000원 단가로 해서 지금 구입을.

익규

이익규위원장

몇 대예요? 그러니까 총 몇 대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120대. 119대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120대 구입을 하고, 남은 돈은?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 74대를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45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무슨 얘기예요?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마기를 구입하는데, 안마의자를 구입하는데 대당 100만원 안 들어갔어. 92만 얼마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얼마예요? 1억 2000이죠. 1억 2500이죠. 그러면 정산서가 1억 2000에 대한 예를 들어서 74대 그다음에 마흔 몇 대 구입을 했으면 마흔 몇 대에 대한 정산서도 들어와야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니, 지금 그거는 나머지는 6867만 2000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4대 정산만 지금 자료에 제출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들어왔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74대면 최소한 60대는 더 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당초에 1대…….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금액에 맞게 사서 다 제공을 하고 배정을 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대한노인회에다가 그냥 1억 2000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은 안 됩니다. 읍·면·동은 뭐 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다 읍·면·동에서 다 받는데요, 받기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아까 분회장한테 신청 받았다고 그래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아, 분회장하고 같이 이제 경로당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우선순위로 우선 들어온 데 먼저 주고.

지급 기준이, 기준이 서 있어요? 기준을 세워 놓고 했냐고. 계장님 말씀해 보셔요. 지급 기준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억 2500에 관한 것은 지급을 다 끝냈다, 그 얘기예요?

아, 됐습니다. 됐어요, 계장님 됐어요. 그 감사 자료이니만큼 언제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정산서를 본다거나 감사 자료를 봐서는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이런 공간이 없도록 앞으로 준비도 해 주시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250만원씩 해서 구입되던 것이 개별적으로 하면 이렇게 작은 어찌 보면 192만 8000원씩 구입이 됐던데, 대당. 그러면은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이거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것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으로 의혹이 생기니까.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정산서를……. 차라리 두 개 다 정산서가 없다거나 한다면 몰라도 하나는 내 놓고 그 외에 했던 내용은 없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 된다 그 얘기죠.

경희

박경희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상중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간 등 운영시스템을 개선토록 요구하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배정자 위원과 박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지원 시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것과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관심과 지원 기준을 재정비 추진토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는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시 지적했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하셨고요. 안길만 위원께서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부실설계업자와 부실설계서에 의한 시공을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 부실설계 및 시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책임을 묻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방금 지적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복지여성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교육체육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 지역구를 가진 조상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시민의 날 행사 잘 마무리하셨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잘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때 23개 읍·면·동이 하나 되는 행사였는데 그날 운동 경기가 몇 종목이었던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9종목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9종목이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 동지역, 또 면지역 출전을 다 하셨는데 아마도 동지역은 대부분 9종목을 참가했는데 면지역은 그렇게 안 한 곳도 많이 있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면지역도 다 했습니다. 23개 읍·면·동이…….

상중

조상중위원

축구, 배구, 줄넘기, 구기종목. 혹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구기 종목은 특별히 참가 안 한 팀은 없고 지금 축구하고 배구가 북면에서 아파트에 인구가 많은데 그 주변에 무슨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선수들이 많은데 참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북면이 축구하고 배구만 참가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축구, 배구, 게이트볼까지 하셨잖아요? 게이트볼. 시민의 날 행사 때 게이트볼까지 많은 행사를 하셨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게이트볼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참여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기종목을 참석하는 면단위가 많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다 참여는 했는데 선수층이 없다 보니까 또 참여를 형식적으로 한 면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민의 날 축제라면 23개 읍·면·동 시민이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여야만이 정말 그야말로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축구나 배구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다만 이 선수들 나름대로 동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하려면 그런 욕심, 뭔가 잘 하려는 욕심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고 하니 일단은 선수 모집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죠? 또 출전연습을 해야죠? 또 축구장도 보니까 구장을 빌리는데 구장료 값을 지출하더라고요? 구장 대여비. 그냥 공짜로 못 쓰게 해요, 구장료 값을 줘야 돼요. 예선전 출전 대비해서 연습경기를 해야 되니까 연습경기하다 보면 음료수 대금이나 또 저녁에 늦게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해야지. 나름대로 유니폼 준비해야지. 굉장히 비용이 많이 처리가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전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앞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읍·면·동 체육회장들 회의하는 데를 두서너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체육대회라 하면 그래도 축구, 배구는 들어가야 한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습도 하고 또 2종목이 선수도 많이 선발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래도 체육대회라 하면 축구, 배구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요. 또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선수층이 두터우니까 그런 것을 희망하고요. 좀 면지역, 면세가 약한 곳은 안 했으면 하는 면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체육대회라 하면 좀 축구, 배구는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맞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이제 8종목만 하기로 하고 어느 종목을 뺐었는데 그쪽 선수로 읍·면·동에 있는 선수들이 왜 뺐냐 해가지고 또 다시 논의해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종목을 줄여서 재밌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인 분위기 보면은 좀 그래도 종목은 너무 줄여서 안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구기종목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발생하고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기종목을 전체를 참가를 못 시킬 바에는, 전 지역이 참가를 못 시킬 바에는 어느 종목이든지 전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다음 행사 때 부터는 한번 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 출전을 못 시키는 동이나 면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감에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동 선수는 그런 재원이 없고 나가지 못하는가’ 그런 또 자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 하는 겁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참고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수성동에 있기 때문에 수성동 같은 경우는 다 출전할 수가 있어요. 내장상동이나 큰 동네는 다 출전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날도 경품권을 발행하셨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예, 경품권을 발행하셨는데……. 아, 경품권을 지금 어떻게 배부를 하셨습니까, 혹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각 읍·면·동별로 배부를 해서 지금 한 곳에다 모아 놓고 추첨을 하면 어느 지역만 이렇게 편향적으로 추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자전거하고, 리어카하고, 쌀 한 포대씩하고, 상품권 하나씩 4가지를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첨을 해서 주도록 읍·면·동에다 배부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좀 큰 것들 TV하고 이런 것들은 그 읍·면·동에 전부 모아 놓고 추첨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과정은 아는데요. 그날 참석하신 시민들이 경품권을 가지신 분도 있고 못가지신 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다 같이 갖고 가는 축제의 장에 나왔는데 어떤 분은 경품권을 가지고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경품권이 한 장도 없어가지고 그런 기회조차도 못 얻었단 말씀이에요. 그 축제기간에 그 운동장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 당첨이 되고, 안 되고는 자기 운수지만 일단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회조차도 안 주는 이런 체육대회 행사. 정말 불만스러운 시민들이 많았다는 것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희는 행운권이 좀 다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수성동이나 큰 동, 많이 참여한 동은 일부 그런 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겨서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는 모든 이런 행사에 전시민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장학기금 모금 목표금액은 100억을 목표를 하고 있는 조항을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약 한 49억 정도 있죠? 현재 모금액이,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9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걸리면 100억이 될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모금하면, 대략.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추정으로 그냥 내일이라도 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될 수도 있겠지마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측하기가 좀 난해한데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목표액을 모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기금 혜택을 본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동안 605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어 8억 1200만원 정도 장학금 혜택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약 1년에 2억원 장학금을 준 셈이고만. 반면에 아쉽게 장학금을 신청하고 탈락된 학생 수는 무려 2357명. 탈락된 학생들의 소외감은 정말 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 없으신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장학금을 많이 주면 좋은데 장학금도 너무 남발해서도 또 장학금 성격이 아닌 것 같고 한데요? 1년에 금년 같은 경우는 154명해서 2억 700만원 지출됐는데 장학재단과 이사님들과 협의해서 인원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한 590명이 혜택을 못 보고 탈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저는 제 본인 생각으로는 탈락된 인원들을 잘 선별하시고 각종 시의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장학금을 주는 기회가 사실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단체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이 분들도 뭔가 1, 2명이라도 구제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봉사단체에서는 자기 단체들 나름대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홍보를 해서 저희 시와 이렇게 협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리 공문을 보내주셔 가지고 이런 어려운 정읍시 장학금 혜택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기회를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다 보면 추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너무 너무 수고하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개최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는 과장님, 몇 회나 진행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전국 규모 대회는 5개 대회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5개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궁도대회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 전국 직장 축구클럽, 그다음에 게이트볼대회, 그다음에 전국 우수 중학교 초청 축구대회, 그다음에 조선세법 경연대회 해서 전국 규모로는 5개 대회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이들 전국 규모를 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정읍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이렇게 얼마라고 계산은 안 해봤고요. 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여명이 와서 3일 동안 있었고요. 그다음에.

배정자위원

3일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3일?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3일간.

배정자위원

1000여명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직장 축구 클럽 같은 경우는 40팀 1800명 정도가 2일간…….

배정자위원

과장님, 축구팀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40?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40팀.

배정자위원

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128팀 1200명이 2일간 치러졌고요. 우수 중학교 초청 축구대회는 방학을 이용해서 18개 팀이 750명이 한 1주일 동안.

배정자위원

1주일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7일간.

배정자위원

신태인에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신태인에서도 하고요. 공설 운동장에서도 하고.

배정자위원

양쪽에서 했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검도대회도 100팀이 나와서 이틀간 해서 아마 수치로는 얼마다고 이렇게 하기는 못 하겠지만 상당한 지역 경제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계속해서 우리 정읍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목을 과장님께서는 선택해서 적극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정읍 경제가 탄력을 받아서 살고 싶은 정읍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대회를 유치해서…….

배정자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각급 학교 지원 사업 지원액을 보면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도비는 대부분 도의원님들 사업비.

배정자위원

도의원 사업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런 걸로 하는 것이 도비가 좀 있고요. 다른 것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배정자위원

각 학교마다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도에서 이렇게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도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은.

배정자위원

어렵겠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정읍교육지원청 지원 사업을 보면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 내용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늦게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4억 1000, 2013년도에 3억, 2014년도에 4억 5000인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도비가 있죠? 그런데 2014년도는 도비가 없는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국비로 이것이 지원이 되고 도비는.

경윤

고경윤위원

도비 있잖아요. 2012년도, 2013년도는 도비가 있는데 2014년도는 도비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담’으로 되어 있는 1억 1200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주는데 표기를 저희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표기하고 교육청에다 주기 때문에 1억 1200은 ‘자담’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도비가 자부담이라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장학숙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장학재단 이사회에 시의원님들이 계시는가요? 임원 중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연직으로 의장님이 이사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돼서 이사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타 시 군 전라북도 시 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이 오고 갔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장학숙 건축 예산이 25억원이 부족하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건축비 충당했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떤 식으로 충당할 예정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려고 계속 섭외 중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애매모호한 대답이네요, 그게.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공사는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 되면…….

경윤

고경윤위원

건축비도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냐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빨리 건축비를 모금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간단한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민간위탁 사무를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하고 있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민간위탁 사무를 계약을 하고, 보조금도 주고. 그러면 이제 사업비 정산을 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정산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을 다 제출받고 있다’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청소년수련관 내부적으로 내부결제문서라든가 또는 지출결의서라든가 또 영수증, 세금 계산서, 사진. 이런 것들 다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결재 받은 그런 서류들은 안 받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고유하게 하는 것은 복사해서 받지는 않고 현지 확인 정도를 하고는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거기에서 이제 정산 보고 할 때 공문에다 그쪽 직인을 찍어서 오기 때문에 그놈으로 지금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뭐 제가 실제로 어떤 서류들이 다 교육체육과로 보관되고 있는지를 확인 안 했는데 다른 과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문제여서 우리 시 행정의 일관성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는 감사평가관실하고 얘기를 좀 해서 공통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중에서도 공사가 있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공사한 것은 청소년수련관, 작년 2013년도에 2억 국비 받아가지고.

이도형위원

그게 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진행 돼서 빼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사분야 행정실명제 대상 사업을 내달라고 했더니 ‘해당 없음’으로 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거기는 뭐 건축 이렇게 건물이 세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작은 리모델링이라서 그랬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리모델링 내지는 전기 사업 같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무튼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장학재단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장학재단이 우리 시 조례도 있고 민법상 재단법인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은 정관이 있는 거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관 받았습니다. 정관에 재단법인 사무소가 있도록 돼 있는데 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시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시청 어디에 있어요? 재단법인의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요.

이도형위원

없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에…….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정읍시청이 지금 재단업무를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단법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업무 추진은 이사회 결의를 해서 추진은 저희 과에서.

이도형위원

조직은 있는데 공간적 개념의 무엇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정관에 정관 제3조에 ‘사무소의 소재지’ 해서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정읍시 수성동 440-1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시청 전체가 다 재단법인인지? 없어요. 제가 오늘 확인을 한번 하려고 시청 안내 표지판을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또 교육체육과 앞에도 한번 가 봤어요. 거기에 재단법인사무소라는 작은 표시라도 있는지 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 때문에 이걸 확인을 하냐면 재단법인이라는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그 일을 실제로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님들하고 저희 과에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이사가 있죠. 이사가 있고 그 업무를 우리 조례에 ‘시장은 관련 공무원을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파견 또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체육과 안에 직무분장상 시장의 명을 받아서 재단법인 사무를 보조하거나 대행하거나 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졌는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업무분장상에서 보면 평생학습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이도형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는 팀원 중에 한 분이 담당을 하고 평생학습 관련부서 담당과 그걸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시민장학재단 운영과 관련된 일을 돕고 있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돕고 있는 것이라고 볼지, 자기 담당 업무라고 해야 될지는 모호합니다. 도와주는 건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팀에서 그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도형위원

아니, 재단법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좀 모호해요. 재단법인 소속직원 아닌데, 우리 재단법인의 실체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하는 건지? 의결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이사회에서 하지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모든 결재 라인은 이사님들 수석이사를 거쳐서 이사장님…….

이도형위원

그렇죠. 결재한 것 보니까 이사장을 대신해서 수석이사인 분이 결재를 해요. 근데 조직표상에도 재단법인 조직에도 안 보이고 우리 장학재단 지원 조례에도 안 보이는 간사가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임무를 부여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위원회에 보면 해당 과장들이 간사로 돼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저도 정관이나 조례에 당연히 그렇게 된 줄 알고 한번 살펴 봤더만.

이도형위원

왜, 어디가 잘못됐냐면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재단법인 정읍시민 장학재단 정관이 있는데 임원이 있고 사무국 및 수석이사가 있어요. 19조의 사무국 및 수석이사라고 제목만 있고 사무국을 어떻게 만든다고 하는 항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재단법인에 실제적 업무를 우리 시청 직원이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조직체계에도 없는 일을 누군가 계속 해 왔다는 얘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다음 이사회 때 정관을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뭐 제 의견의 개념이 아니라 정정하거나 시정하거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계속 회의록이 있고 하는데 실체로서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누구도 임명하지도 않은 법적 근거도 없는 어떤 사람이 튀어들어서 회의를 진행해버리고, 재단법인 일이니까 재단법인에 우리 시장이 명령해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직책을 누구한테도 부여받지 못했는데 일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럼 그런 행정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시비를 걸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이사회 때 정관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더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는 대목은 재단법인 안에서도 문서 사무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회의록도 만들고 결재도 하도 또 문서 등록도 할 거고. 예컨대 홍보를 하잖아요? 장학금 받으라고, 신청하라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수석이사로부터 결재 맡아서 홍보를 했을 텐데, 대행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결재도 맡아졌으니까 재단법인의 사무 관련한 어떤 최소 규칙이 있거나 규칙은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 관례에 근거해서 재단법인의 고유한 서류가 다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무소가 어디다,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혹시 모르겠어요. 재단법인 캐비넷이라도 하나 있는지, 지금 교육체육과에 그냥 담당자 책상 속에 막 있는 건지? 그건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그건 분명히 다르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공간마련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간사나 이런 부분은 정관을 좀 이사회 때 상정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이상 뭐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바로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간단한데 왜 자꾸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장학재단이 아니, 사무실 조그만하게 하나 내고 간사 하나 써도 되잖아요. 쓰고 나머지 일들은 도와주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음영적으로 할 일도 아닌데. 어차피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사무실 내고…….

안길만위원

아니, 안 되면 여기 뭐 어디 빈 공간 없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사람을 쓴다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더 수반되니까 그런 것이지. 뭐 다른 것을 감추고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길만위원

어쨌든 거의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뤄야 할 돈들이 100억 있는 곳에 그게 없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돈 아낀다고 해서 아까 제가 뵙고 말씀 드렸었는데 원래 지금 11월 13일까지 2억 500만원에 대한 조세심판하기로 했는데 그걸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서 어제 했다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어제 조세심판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저는 우리 정읍시청에서 너무 정말 약오른데, 제가 볼 때는 약올라요. 아니, 바로 불복으로 해야죠. 그걸 3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불복을 합니까? 그건 3개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빨리 불복해서 내가 내 돈 2억500만원 못 받았다 하면 바로 하지 그걸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변명을 하려고 늦게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저희는 지금 최대한도로 착공…….

안길만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착공이 늦어지면 우리가 빨리 했더라면 좀 더 반려 신청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죠? 그 뜻은 알겠지만 그거는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 연수받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수 강사들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업비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하지 말자. 돈도 없는데 사업한다고 벌려 놓고 놔둬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 마찬가지로 어제도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일들인데, 지금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돈을 줘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일정, 그 사람 마음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만약에 또 3개월 뒤에도 미룰 거예요?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 일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게 소극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건가요. 지금 또 다시 3개월 미루는데 그럼 언젠가요? 심판 날이? 거기서 빨리 해 줄 수도 있고 늦게 해 줄 수도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제출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기서.

안길만위원

거기서 판결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거의 마지막 날 즈음에나 해줄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챙겨서 해 주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2월 말쯤 된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 정도.

안길만위원

2월 말쯤 결론이 나겠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저는 100억 정도 되는 돈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아까 우리 박일 위원님도 하셨지만 경비 들겠죠. 경비 들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챙겼더라면 어떤 방법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2억 안 날아갈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도 봅니다. 우리 정읍에 단순 계약직으로 일 하시는 분들 무지 많잖아요. 근데 그 일과 플러스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으면 많죠. 그래서 그런 일만 서류 일만 좀 챙겨주고 하더라도 심부름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어디요, 건축팀인가요? 장학숙 건립추진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여기에 한 분 더 두어서 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분은 이렇게 둘 수 없을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조직 개편 되고 나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하나 둬서 일을……. 아니, 100억 운용하는 기금에서 아무도 안 두고, 일 하던 사람이 사회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면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 가서 간사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직 어떤 뭘로 간다면 모르지만 과장님이 거기 가서 간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혹시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기금 같은 것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여기서는 기금 관리하는 거 없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해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걸 지금 학교를 지금 돌아가면서 1년씩 맡아 갖고 운영하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2011년도까지는 집합교육을 했는데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다 해가지고 강사가 개별 학교를 순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호남고등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정읍고등학교로 하고 금년도에는 서영여고로 1개 학교씩 지정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강사들은 실제로 순회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해에 맡은 학교가 책임을 맡아서 출장 강사들 관리를 한다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독은 혹시 누가 하나요? 학교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감독은 저희가 계속…….

안길만위원

별 문제없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학생들 의향도 듣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학생들이 현장에서 어떤 불만들이 안 올라오는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크게 불만은 안 되고요. 불만사항은 표출이 안 되고, 지금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역으뜸인재 교육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개선 방안을 찾아보려고 지금 조만간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교육청, 서울대학교 교수도 한번 모셔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좋은 방안을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그거는. 점검을 해 보니까 교사들로 해서 간담회를 해 봤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으뜸인재에 대해서. 우선은 일부 교사는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 교사가 포함된 어떤 특강을 받아야 한다. 교사들도 진학부장들만 대학교 진학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사들 전체가 합심해서 해야 된다, 진학 문제는. 그래서 그걸 요구했고요. 또 학교에다 나눠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말하자면 적응을 못 해요.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또 중위권도 마찬가지고, 하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위권까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상위권만 모아서 따로 집합교육을 시켜 달라, 그 대신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초등학생에 대한 으뜸인재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결국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들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점검을 해서 개선 방안을 이번에 만들라고 21일날 간담회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하려고 그렇게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학생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직 교사들도 불만이 많고 지금 특강하러 오신 분들한테 지금 강사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서 나가는가요? 한 번 왔다 가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20만원 정도.

안길만위원

그게 몇 시간 강의 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시간당.

안길만위원

1시간당 20만원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오면 몇 번 강의하고 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한 학교에 2, 3시간씩.

안길만위원

평균 한 3세간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3시간이면 60만원 받고 가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면. 그럼 한 강사가 1달이면 몇 번 정도 와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한 3, 4번.

안길만위원

그러면 60만원씩 4번 잡으면 240만원 받아가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4번 와가지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현직 교사들하고 관계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토탈 비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5억 5000인가요? 그 돈이? 지금 10개교에 쓰고 있는 돈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5억 8000입니다.

안길만위원

5억 8000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나 현직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무지 많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지금 그 방안을,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아까 국장님이…….

안길만위원

근데 이렇게 찾아도 없고, 저렇게 찾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찾으면 여기가 불만이고 또 다른 방법 찾으면 다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것에…….

안길만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고3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정읍의 학생들한테 실력을 늘리겠다? 1년 만에? 그건 어려운 일이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가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가 없다. 3학년 학부모, 3학년 학생들한테, 또 3학년 맡고 있는 지도교사들한테 만족시킬 수가 없다. 1년 안에 어떻게, 또는 3월부터 7, 8월달까지 5, 6개월 만에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쓸 것인지. 아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싶어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그래서 불만을 저는 들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고3학생, 고3학부모, 고3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힘들다. 그래서 으뜸인재 방법을 우리가 함께, 집행부도 마찬가지겠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요지예요. 그리고 또는 확인했던 요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박일위원

먼저 부연설명을 한번 해 보고. 자, 이게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제가 제일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으네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뭐냐면 김완주지사 도비 오고, 그때 우리 시비 부쳤는데 처음 사업을 했을 때, 그 전에 김완주 지사 있을 때 처음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걸 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였냐면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 보자. 쉽게 얘기해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서울이나 광주로 가요, 학원을. 아주 2, 3배의 돈을 주고 간다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걸 한번 해 보자. 쉽게 얘기해서 C급 정도 갈 아이들을 데리고 B급으로 하고, B급 갈 아이들을 A급으로 하고, A급 갈 아이들을 정말 저 SKY를 한번 보내보자, 라는 취지에서. 왜 그러느냐,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학원하시는 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눈높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우리가 정말 뉴스에서 보는 강남의 대한민국에서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족집게 과외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한번 줘 보자. 쉽게 얘기해서 수능시험도 유형이 있고 유행이 있는데 우리는 좀 지역적으로 정보나 다른 것에서 뒤떨어져있다, 가능하면 그런 갭을 좀 줄여보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강남이나 최고의 교육을 한번 시켜 보자. 그런 뜻에서 우리 아이들을 서울을 못 데려가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강사를 데려다가 1시간에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그 분들을 데려와서 저 상위권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걔네들이 수능 문제를 1문제, 2문제라도 더 맞아서 좋은 대학을 올려 보내 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글자 그대로 으뜸인재 육성이에요. 우리가 지진아에 대한 교육이 아니거든. 이걸 잘 염두 해두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 할 때는 거점학교라는 걸 했을 거예요, 거점학교. 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여서 남 녀 통틀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교실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또한 강사진이 오면 교수진이 잠깐 있으면서 있을 교무실 같은 역할, 그런 장소를 찾다보니까 호고가 선정이 됐어요.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포기하고 호고에 여유 공간 학교가 있다고 해서. 호고에서 몇 년 하니까 배고에서 안 와, 라이벌의식이 있다고. 차라리 배고에다 해 주라고 그래. 그러면 처음에 배고 당신들이 하지 그랬냐? 그러면 당신들 배고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정읍농고 교장도 만났어요. 정읍농고 교장선생님한테 우리가 지역적으로 배고하고 문제있어가지고 힘드니까 농고에서 교실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농고에서는 우리는 1명도 해당이 안 되는데 내가 왜 빌려 주냐 하길래 당신이 무슨 교육자냐, 라고 해가지고 저하고 언성을 높인 일이 있었어. 예? 지역적으로 보면 농고에서 하면 뭐하고 호고, 배고 어느 학교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한 것이 호고에서 몇 년 하다보니까 다른 학교에 불만이 있어서 다시 그럼 하자 해서 전고에서 했고 지금은 거점학교가 아니고 각 학교별로 나눠 주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강사진이 제대로 된 A급 강사가 못 온다는 거예요, 돈이 적으니까. 아까 우리 안길만 위원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야. 강사료가 비싸다? 비쌀 수도 있지. 하지만 정말 스타강사를 데리고 오려면 그것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질을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건 지금 전체적인 아이들에게 다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시험도 봤잖아요? 시험 봐서 0.3%나 각 학교에서 보내자고 했어. 그랬더니 중간에 우리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많이 주면서 학원에서 하느냐고 불만이 있었어. 좋다, 그러면 당신들한테 돈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대신 학생들을 크로스를 하자. 그 학교 선생님이 그 학교 학생 가르치지 말고 다른 학교에서 하자.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겠다는 선생님들 손이 다 내려가고 몇 사람 안 됐었어. 힘들겠죠, 공부하려니까. 다른 학교 애들 전부 잘 하는 애들 와가지고 질문도 하고 불편하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학교에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우리가 보충수업을 시켜 주는 거야. 우리가 보충수업 시켜주자, 라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시간당 예를 들어서 3만원 받는데 우리가 해 주면 6만원, 7만원을 주니까 이것을 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돈을 학교에다 주라 이거지. 그래서 보충수업을 시키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 잘 하라는 거야. 방향 잘 잡고 가자는 얘기야. 예? 저 상류층에 있는 애들 데리고 우리가 꼭 보면 한국 축구하고 비슷해요. 한국 축구가 아무리 잘 해도 정말로 골 결정력이 없어서 골을 못 넣어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1학년, 2학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조금 올라와도 3학년 돼 가지고 결국 일취월장을 못 하더라고. 정읍 교육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한국 축구를 탈피해서 유럽 축구를 한번……. 제가 비유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골 결정력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학교에 휘둘리면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전에 학원 선정 할 때도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 다른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배점표를 3 3 3 주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적으로 학원을 선정하라고 선정권을 안 줬었어요. 학원들 공개수업 해 가지고 학생들,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채점표를 주고 해서 학원을 선정을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으니까 으뜸인재는 그런 틀로 가야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시행을 하려고 했더니 교육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도 그걸 으뜸인재 이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우리도 이것 좀 확대를 한번 해 보자,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교에서도 으뜸인재 비슷하게 한번 해 보자, 라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초 중은 하고 있어. 으뜸인재 이걸 하고 있어요.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예? 우리나라 교육이 방향이 잘못된 것은 너무 하위그룹에 있는 애들을 중으로 만들려다보니까 시간 대비해서 학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들고. 교육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안 난거였거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역발상해서 잘 해 보자, 라는 뜻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부분 다 모르시는 분들이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도우려고 한 거고. 자,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학숙 관련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엔가 대상그룹에서 우리 직원 누군가가 연결해가지고 금방 거기서 뭘 해주네, 어쩌네 해가지고 인사상 이익도 보고 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 잘 모르고요. 아직 대상그룹에서 얼마를 하겠다, 그런 말은 언급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럼 전 과장님인가 보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박일위원

대상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한다고 했다던데, 그럼 그게 사기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내막을 들어보니까 사기라기보다는 그런 최고 재단 측의, 대상재단의 최고경영자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중간 그룹에서 의사가 타진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무효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박일위원

그럼 누군가 그거 조작한 것 사기 아니요? 인사상 이익을 보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거기에 시장님도 놀아나고 다 놀아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박일위원

그러죠? 다 몇 사람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우리 시가 다 흔들렸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장님 확인해가지고요. 만일 그런 일로 인사상 이익을 봤으면요. 내일이라도 당장 그 사람 직위해제를 시키든가 그래야지, 그건 나쁜 짓이죠. 누가 뭘 해 줘도 좋아요. 우리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문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도와주면 다 고마운 일이니까, 그런 형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리고 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려운 형편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직원이 그랬다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전 과장님이랑 그렇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조금 아실 것 같은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얘기는 들었어요.

박일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얘기는 들었는데.

박일위원

그때 한참 시끄러웠어요. 전화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대상에서 다 해준다고 그러고 시장님도 아주 얼굴 붉어지고, 좋아서.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이게? 이거 이제 선례네. 누구든지 누가 나쁜 짓 할 수도 있겠네. 공갈치면 되겠네, 인사상에 뭐 한다고. 그럼 안 됩니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장학재단 관련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확인 좀 하게요. 내주신 업무분장표에는 우리 과장님, 평생학습담당, 팀원, 장학숙 지원담당과 팀원 이렇게 5분이……. 장학숙은 제외하게요. 저는 장학숙 별로 그렇게 논의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장학재단 업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예산서에는 장학재단 업무보조 임부 해가지고 기본급 3만 6950원. 1명 세워져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분 어디로 갔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여기에 업무분장표에. 그 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 보조업무를.

이도형위원

장학재단 보조, 그러니까 계약직 직원이잖아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안길만 위원님이 이걸 확대해서 얘기한 측면도 있는데 실은 장학재단 업무할려고 1명의 계약직 직원 뒀는데 그 분이 장학재단 서류 업무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직원이 하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그럼 그 계약직 직원 뭐 하냐고요. 접수 받은 것 서류 호치키스 찍고 복사하고 그런 일 하나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풀타임 고용이잖아요.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거는 1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접수해서 나눠주고 기금 나온 것 산출해가지고 이번에 얼마 주겠다, 여기저기 홍보하러 다니고 그거 하라고 1명 인건비까지 다 책정해드렸는데 정규직 직원이 또 이 업무 달라붙어가지고 평생학습축제 업무하면서 이것하면서 여기 계약직 직원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도 안 해요. 없어. 장학재단 잘 굴러가라고 돈 주고 사람까지 고용하게끔 딱 해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그 분 일 시키자, 이 말이에요. 그 분 돈 받았으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분이 재단의 사무국 간사가 되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직원은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시장은 장학재단을 잘 운영하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도 감독자는 지도 감독이고 업무담당자는 업무담당자이어야지. 지금 또 고민스러운 게 정읍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장학재단의 감사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리 감사평가관이 감사 2인 중에 1명 들어가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 시장이 이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감사가 가서 그 역할을 하겠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특수이해관계자는 아니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든 별도의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재단법인의 특성을 살려서 민법상 조직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거기에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감독 체계를 가동시키는 게 서로 간의 좋은 일 아닐까? 자,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장학재단에도 우리가 인력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교육체육과 내에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15분인 것 같습니다. 15분. 주로 청소년 관련한 쪽이 많은 것 같은데, 상담센터라든가 CYS-net라든가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 그쪽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아, 전부 그쪽? 15분이?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소년문화체육관까지 해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프로그램강사까지 포함해서.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상담의 대상이 되는, 특히나 이쪽 청소년상담대상 특성 아시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학교부적응, 일탈 이른바 비행청소년. 아주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아주 어린 학생이 임신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에 접근하려면 라포형성이 돼야 되는데,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개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이 전문성이 없으면 그걸 못 이루고 전문성이 있어서 개입을 했는데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알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계약기간이 짧아가지고 신분 불안을 느끼거나 아니면 고용해제가 된다든가 했을 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알게 된 많은 정보, 이거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려있어서 저희가 노력을 해도.

이도형위원

안 그러면 관련해서 조례에 보면 몇 개의 사업은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조직에게 위탁사무를 줘야 우리 행정의 부담도 덜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조직을 끌어안고 가면서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고민하고 서비스의 질과 관련해서 충돌도 일어나고. 지금까지 어쨌든 이렇게 굴러왔으니까 대안과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도 특히나 예산 편성하고 그럴 문제가 닥칠 텐데 정리해서 대안 만들어서 논의하십시다.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숙 거기 주소를 보니까 안양시 석수동이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안양장학숙이 맞을까요, 서울장학숙이 맞을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지금 행정 소재지로 보면 안양인데요? 산 하나 두고 서울하고 안양하고 분리된 접견지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혼동해하고 있어요. 안양시에 있는데 왜 서울장학숙이냐, 오히려 ‘수도권장학숙’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명칭 문제는.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가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또 이제 교묘하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바꿀 필요가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교묘하니 안양에 있는데 서울장학숙 써 먹느냐, 이렇게도 말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 장학기금이 49억 5800만원이 현재 있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기금은 지난 대지를 사고 남은 금액이시죠? 이 금액. 대지대금을 다 지출하고 남아있는 금액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49억 중에는 또 지난 가을에 애향운동본부에서 모금했던 한 9억 얼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까지 합해서 49억 얼마가 남아있나요, 혹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20억 출연금은 뺐단 말이에요, 여기서? 뺀 금액도 되죠? 20억. 장학기금에서 20억을…….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연금까지?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출연금을 빼게 되면 예를 들어서 29억 얼마뿐이 안 남겠네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100억을 만들기로 해 놓고 앞으로 29억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느냐. 정말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모든 나머지 20억은 우리 시비로 만들어서 건축비를 만드는 걸로 돼 있고. 다만 25억 문제예요, 사실은. 25억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건축비가 약 65억 거의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5억을 각 출향인이나 여러 기업체에서 정말 스폰을 받아서 만들기로 한 25억인데 정말 이거 막연한 생각이 아닐 수 없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축비를 모두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해야지, 25억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25억이 모자라는데 담보 능력도 예를 들어서 없고,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한테 빌려서 집을 지을랍니까? 예를 들어서.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하여튼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이 부분이 25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 건지, 어떻게 재원이 조달 될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모금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장학숙은? 25억을 만들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만들기 전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제일로 첫 번째 방안은 완전히 모금해서 놓고 발주를 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25억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걸로 약속하게요.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내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이 딱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일단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착공 전에 분명하게 건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중

조상중위원

착공하기 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다는 거죠?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알았고. 저희가 이 많은 기금을 마련할 때는 일반 시민, 출향인, 집안의 애 경사 있을 때 특히 시청 공무원님들 여러분들도 정말 집안에 애 경사 있을 때 아껴 쓰고 많이 장학기금에 대해서 협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시민들이. 이런 소중한 값지고 힘들게 만들어진 그런 돈인데 이 기금을 정말 안전하고 보람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소중하게 잘 쓰고 우리 정읍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학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의원과 집행부가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해보시게요.

영호

유영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행사 시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경기 종목, 경품권 배부 등에 관해서 좀 더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배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과 안길만 위원, 박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장학숙 착공 전에 건축비 부족 재원 25억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정읍 시민 장학재단의 정관조직체계상에 없는 장학재단 업무를 정읍시 지원 부서에서 수행해왔으나 사무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선하자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안길만 위원과 박일 위원께서 맞춤형교육 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인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유영호 교육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부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및 교육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