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등 3개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세정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 지역구인 조상중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행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가지 부당성이 있으면 발견하고 시정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의 9페이지를 봤었어요. 우진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 건이 지금 현재 있고만요? 거기 보니까 부과액이 7억 8800만원. 지금 그 소송 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7억 8800만원을 부과했는데 중과를 했어요. 중과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부과취소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세금을 6억 6000만원 부과할 수가 있겠네요, 저희가? 그럽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정당하게 세법에 의해서 부과 됐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당하게 저희는 부과했는데 그쪽에서 우진관광에서 소송을 한 겁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소송 관계는 저희가 승소할 수 있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당연히 승소를 해야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세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소가 된다면 우리 세액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패소한다면 우리 잘못이 말하자면 정읍 시민에 대한 잘못으로 평가 받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 부분도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2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과징 및 세외수입 현황이 있는데 매년 수입 현황이 미납액이 지금 증가되는 추세예요. 그렇죠? 미납액.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과년도분이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과년도분을 많이 받고 결손처분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양은 증가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세금 부과해도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또 많아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미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역시 14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입시적 세외수입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슨 뜻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고요. 사용료라든가 이런 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이것은 예측없이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역시 미수금이 한 510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증가돼 있어요. 납세 미수금이, 그렇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과년도 치는 가산금이 약간 있어가지고 조금 증가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또 16페이지 보니까 결손처분 내력 100만원 이상. 재산이 없어서 이 분은 세금을 안 내신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사유가 ‘무재산’인 경우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압류해가지고 받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체납자가 보니까 1억 400만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분은 이렇게 재산이 많는데 일시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재산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요, 이미 내가 부도가 나가지고 내 재산이 넘어가버리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때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한꺼번에 재산이 몰락당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본인이 봤을 때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대부분 큰 회사 공단 같은 데 회사하시는 분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개인사업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물론 부도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고의로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주시해가지고 세금을 잘 거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고 보니까 18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과·오납금 20만원 이상. 513명을 지방세 과·오납으로 지금 되돌려주셨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가 말하자면 세금을 받고 너무 행정절차가 잘못됐던, 어떤 과정인가는 모르겠지만 513명을 세금을 되돌려줬어요. 이렇게 많은 납세 과·오가 나올 수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다른 때는 이렇게 많이 없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번에 여기 보시면 22번까지는 ‘감면대상 착오납부’라든가 ‘착오신고’ 그다음에 저희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같은 것은 세무서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무서에서 부과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건수가 많은 거는 ‘법령 변경’이라고 23번부터 쭉 있습니다. 그게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가 소급인하가 됐어요. 2%에서 1%로 인하가 됐는데 저희한테 공문은 12월 23일날 공문이 접수됐는데 소급해서 2013년 8월 28일 이후 거래주택에 대해서는 1%로 적용해서 전부 내주라고 그래서 반절 내준 거거든요? 거의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법령 개정되어가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과·오납이 1000만원 이상짜리가 10명이세요, 보니까. 많게는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이.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쩌면 부과 잘못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우리가 내줘야하는 판국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처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세정 업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며칠째 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요.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면 2013년도 미납액이 33억 올해는 35억으로 더 늘어났지요? 반면 결손처분액은 1억원 정도 늘었고요. 물론 부과액이 늘었다는 건 감안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 및 제도를 하고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미납액이 현재 상태로 늘어있는 거는요. 2013년도는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014년도 미납액은 2014년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11월, 12월, 1월, 2월 받으면 미납액이 더 줄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열심히 세금 받으러 타 시·도도 다니기도 하고 여기에서 징수하기 위해서 독려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 사유가 있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재산 압류하고 또 다음에 계속 안 내면 공매도 하고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읍·면·동 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면제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면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농가주택 개량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내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배정자위원
몇 년이나 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가 되는데요. 재산세는 5년간. 단 옛날 말로 공동시설세…….
배정자위원
5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부대세는 납부를 해야 되고요. 재산세만
배정자위원
재산세만 5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년간입니다.
배정자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면 행정에서 챙겨 주니까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어렵게 내 집 마련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모은 자금으로 자택으로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주위에. 그 럼 이런 분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 여부를 몰라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설령 융자금을 못 받고 자기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농가주택으로 짓겠다,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되면 융자 안 받아도 세금 혜택은 가능합니다.
배정자위원
안 받아도 세금 혜택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농가주택으로 선정이 돼야 해요.
배정자위원
그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물론 읍·면·동 건축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고 건축부서에서 세정과로 통보해야 만 지방세를 총괄하는 세정과에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충분히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런 분들의 구제책은 없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다음에 설령 이분이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그때 또 반환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몰라서 낸 세금이라면 다시 회수할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수, 몰라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거는.
배정자위원
그게 몇 년 연식이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년 지나면 안 됩니다.
배정자위원
5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5년 넘으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안 됩니다.
배정자위원
몰라서 낸 세금도 찾을 수가 없고, 5년 안에는 서류를 구비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구비서류 내면 가능합니다.
배정자위원
근데 농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다 납부해야 되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당연히 납부해야죠.
배정자위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안녕하세요? 고경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요새 시금고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과장님께 시금고 선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금고지정 배점하고 이번에 배점하고 배점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안행부…….
경윤
고경윤위원
안행부 지침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내려와가지고요. 거기에 맞췄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금고지정 심의 시 금고지정 신청을 한 금융기관이 제안한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는 일단 세입에 잡습니다, 세입에.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11월 13일날 금고지정 심의회가 있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순위는 전북은행으로 되고 2순위는 농협은행으로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금융기관이 시에 출연하기로 한 금액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금액은 농협은행은 3년간 10억이고, 전북은행은 3년간 18억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평가 시 협력사업비 배점은 얼만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거기 조항은 배점이 4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4점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1, 2위 간의 점수편차는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많은 편차는 아니고요. 근소한 편차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근소한 편차가 몇 점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경윤
고경윤위원
0.2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마 0.2 정도 차이났을 거예요, 평균점수가.
경윤
고경윤위원
평균점수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시금고 출연금도 10억인데 농협은 첫해 4억을 주고 2년차, 3년차는 3억씩 10억이고요. 전북은행은 3년간에 6억씩 주되 첫해에 시가 원한다면 18억을 다 주겠다,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러면 농협과 전북은행의 지역사회 기여실적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은 지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거는 이제 계량화할 수가 없죠. 농협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협에서는 한 40억 정도 기여실적이 있는데 전북은행은 얼마정도 하고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것은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그거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 하지만 결국에 농민들로부터 또 어떤 대출이라든가 금융거래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이익이 전북은행보다는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양은행간에 비교한다는 것은 단순비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0.2점 때문에 일반회계가 전북은행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시비결과대로 금고지정이 되면 일반회계 담당 금융기관인 전북은행은 2015년도에 18억을 일시에 출연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다고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 의사도 그렇게 가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이 돈을 세입에 잡으면 어떤 예산으로 쓰여질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세출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혹시 장학숙 건립 기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뭐, 이제 출연금 지정 항목이 그거였어요. 장학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장학사업에 쓰는데 우리가 7월 임시회 때 20억원을 의결해 주면서 부족 건축비 25억원은 시장님이 말씀한 대로 모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거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건립지원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 세정과는 세입만 잡고 세출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또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하십시오.
김승범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언제,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내일 가처분 신청.
김승범위원
내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심리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농협에서 기관에서 우리 시에 와서 할 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 그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집회요?
김승범위원
허락을 해 줬나요? 집회 허가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집회는.
김승범위원
경찰서 소관이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경찰에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경찰서 소관이니까 그렇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게 대단히 유감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려되는 게 어떻게 기관에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적기관에서 그것도.
김승범위원
예,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금고 결정 사항 때문에 상당히 우려 되어서 지금 농협에서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저도 오늘 알았네요. 지금 뭘 알았냐면 출연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금고에서 3년 계약에 농협에서 10억, 전북은행에서 18억. 아까 설명하다시피 전북은행에서는 18억을 일시에 출연을 할 수도 있고 전북은행은 4억, 3억, 3억 해서 10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농협이…….
김승범위원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결론은 전북은행으로 결정이 지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동안 3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전북은행에 1억, 매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농협에서 3억 해서 4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3억 1000이었었죠.
김승범위원
3억 10000.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거의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가지고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나가버렸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가 이용하는 금고에서 나오는 출연금을 장학재단에 넣어버리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한테 닿는 세외수입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4억을 가지고.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출연금으로 갔어요, 4억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간 건 간 것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거의 20억이 일시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2015도에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22억. 18억 전북은행에서 일시에 줄 수도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조건부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농협에서 4억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 1억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농협은 매년 1억씩, 2금고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금고는 1억입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1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전북은행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2금고는…….
김승범위원
그럼 2015년 세외수입은 얼마 출연금으로 들어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9억 정도 되죠.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19억.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5년도 전북은행 18억은 15년도 세입으로 들어오고 16년, 17년은 전혀 세입이 없겠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억하고 1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1억하고 19억.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19억은 고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나갈 계획이에요? 조건부가 어떻게, 조건을 어떻게 달고 들어왔냐고요. 18억에 대해서 전북은행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아마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똑같은 항목으로 들어왔어요. 장학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김승범위원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다시 정정할게요.
김승범위원
장학재단을 주기 위해서 출연을 한다면 시금고 지정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 협의를 좀 할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장학숙 건립기금 및 장학사업 등 이런 데 사용하라고 출연금을 한다고 했는데…….
김승범위원
결론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잡고, 세출로 나갈 때는 출연금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장학재단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요. 그게 이제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도 세출예산을 편성해도 결국에 의원님들하고.
김승범위원
알아요, 알아. 그건 아는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등’으로 제가 실무자라고 표기를 하니까 ‘장학사업 등’으로 표기가 됐다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등으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등으로.
김승범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포괄적 범위,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2015년도 예산안 우리 과장님 올리셨죠? 기획예산실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직 안 올렸죠. 이제 금고 계약하고 3월달경이나 들어오면은 그때 추경에…….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올해 세외수입은 금고에서 세외수입은 없네? 2015년 예산안에? 지금 추경에나 올라와야겠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추경에 포함이 되겠죠.
김승범위원
올해는 없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추경에 올라오는데 장학재단 출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로 나갈 때 금고에 가지 않고 우리가 일반사업에 쓸 수도 있다.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꼭 장학재단에 줘야 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뭐, 예. 그러죠.
김승범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장학재단에 줘야겠다고 협약이 걸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시금고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원래 장학재단에서 시금고에서 출연한 기금을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그쪽으로 해서 장학금 사업으로 했잖습니까?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3년동안 그렇게 갔는데 그런 해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기금으로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시금고에 운영하는데에서 나오는 수익, 이자분이나 이런 것들을 장학재단에 출연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금고를 운영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장학재단을 위해서 시금고가 운영이 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게 세입에서 세출로 나갈 때 우리 시가 하는 사업 중에 그게 들어와서 일반사업으로 편성해서 나가야 맞지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는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인데, 좋아요. 이제 2015년도 예산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 올라오지는 않겠고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왜 그냐면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그쪽에서 18억, 1억, 19억이 이제 추경에 세입이 계상이 되겠고만요? 세출 편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수정예산안에라도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김승범위원
수정예산……. 지금 언제 계약해요, 과장님? 지금 만약에 시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요? 금융기관에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20일?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가처분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내일 법원에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승범위원
가처분신청은 농협에서 낸 겁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분, 9분 들어가셨다고 그랬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9명이었는데 한 분이 중도에 퇴장을 해가지고.
김승범위원
8분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8분.
김승범위원
8분이 결정을 해서 아까 배점에 의해서 또 지역활용도 등등등 시금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배점 기준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농협에서 가처분신청을 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이유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유가 3가지 쟁점이, 현재까지 3가지로 알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첫 째는 조례를 위반했다.
김승범위원
조례 위반했다? 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심의위원회를 안 넣을 분을 넣었다.
김승범위원
예, 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두 번째는 최고점, 최저점을 배제를 했다.
김승범위원
최고, 최저를 배제를 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게 양은행에 대해서 최고점도…….
김승범위원
최고점, 최저를 빼고 나머지 가지고 토탈해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중도 퇴장한 것을 왜 퇴장을 시켜서 합산을 시키지 않았냐.
김승범위원
중도 퇴장하신 분들은 이유가 뭐예요? 퇴장하신 이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채점은 해 놓고 갔어요, 채점을 해 놓고 갔는데.
김승범위원
자기가 한 역할은 다 끝냈고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했는데 문제는 뭐냐. 심의조서에 최종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김승범위원
사인을 안 해버렸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안해서…….
김승범위원
그 사람은 빼야 한다, 그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본인 의사를 확인을 했어요.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어떻게 할 거냐, 니가 와서 사인을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점수를 무효화를 한 거죠.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8명 중에서 최고, 최하 빼버리면 6명이 결정했다는 얘기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6명이 점수 가지고 결정을 한 거죠.
김승범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근소한 차이로 금고가 뒤바뀐 현상이 왔고만요. 결론은 어떻게 됐던 간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보태도 순위에는 변동이 없어요.
김승범위원
변동이 없다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우리 수정예산에 편성하기는 애매하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김승범위원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도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 지금 가처분신청을 했다는데 소송이 걸려 버리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완주사례를 보면은요, 완주에서 사무의 행정행위로 봐가지고 말하자면 기각을 했어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말씀……. 결론은 19억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으로 계상이 될 걸로 보고 이 돈이 꼭 장학재단에 가서 출연금으로 장학숙 건립하는데 써야 하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저희들한테도 숙제지만 우리 세정과나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탄력적으로 19억 중에 10억은 일반 세외수입으로 써서 우리가 세출을 편성해서 우리가 피부에 닿는 사업들을 할 수있도록 하고. 일부가 출연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19억 전부 출연금으로 줘 버린다 라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운영하는데 전혀 저희들은 피부적으로 속된 말로 ‘이익이 없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물론 장학숙 짓는데 그쪽에 가서 장학숙이 지어지는데 빨리 지어질 수도 있고, 그 예산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좀 해보시고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나중에 추경예산 올라왔는데 ‘전부 장학금 출연금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보충질문.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예.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배점표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요, 외부에서. 우리 조례에 배점표가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대로 했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점수 뭐 편차, 조례와 다르게 한 건 없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점수 채점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심사위원이 채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했냐, 이거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근거해서…….
박일위원
각 항목별 점수가 있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조례대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그때 선정위원회 회의한 배점표를 한번 줘 보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배점표는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누가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물론 배점표는 드릴게요.
박일위원
우리 조례대로 했느냐.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정과의 시금고 선정 결과로 상당히 마음도 무거운데 또 감사장에서까지 그런 문제 포함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이런 시간을 저도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괜찮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전에 또 어쨌든 우리 업무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자는 뜻에서 하는 자리인 만큼 또 우리 상호간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니까 일단, 감사가 편안한 감사는 있을 수 없죠. 우리 제출된 자료 4쪽에 공통자료 중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 답변이 오기를 ‘과·오납금 자료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철저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또는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제출된 자료 잘 보셨죠? 아니, 그런데 못 보신 것 같아 결론은. 바빠서 그랬는지 시금고 선정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 중간에 수정한 것이야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게 13쪽 한번 보실래요? 13쪽.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었던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13년도 결손액, 14년도 결손액 합계는 있는데 그 내역에서 전부 ‘제로’인데 그게 내역이 없이 결론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뒷장에 있어요.
이도형위원
뒷장에 있는 것을 합친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면 뒷장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맞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 우리가 못 읽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합해가지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결손액에 쭉 있고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항목에 ‘제로’다 이거죠? 각 세목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거구나, 예. 그러면 전년도 자료에서 보시면 제가 하도 숫자가 큰 금액이라 잘 못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외수입 총 합계만 볼게요. 전년에는 2013년도 자료에 부과액이 1223억 6300만원. 저는 그렇게 읽어지거든요? 제가 작년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근데 올해는 2013년도 부과액이 이거 단위가 1000원이죠? 그럼 얼마로 읽어야 돼요? 부과액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5억 4200만원.
이도형위원
그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는 1223억이라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아닌가요? 작년이 뭔가 잘못된 건지, 올해에도 잘못된 건지. 세외수입에 덩치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세입·세출 결산서를 또 봤더니 금액은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제가 읽기로는 어떻게 읽어야 되나 단위가 복잡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 1000억 단위가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아니 콤마가 뒤에 세 자리가 1000원이든지 100만원이든지 단위가 좀 바뀌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뭐 1000억이 왔다갔다 한다는 게 세외수입이 1000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000억이 이렇게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거는요.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세외수입 징수액에 포함했다가 아니, 이제는 순세계잉여금을 부과액에 포함했다가 이제 부과액에 포함을 안 하고 별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했고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뺐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말씀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항목 달라진 걸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하천사용료’나 ‘입장료수입’이 없었고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작년 항목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긴 한데 있어도 1000억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이 안 되는데요? 281억 정도인데? 작년에 제출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어디 부분이 1000억이 차이 나는가 모르겠네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작년 감사 자료를 보시면 누가 하나 와서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기록 잘못인지…….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감사 받으면서 자료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했는데 올해 역시 반복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단위가 너무 커서 그런지 이게 또 엑셀프로그램을 한글로 전환시켜서 그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일, 이백 차이다 하면 세금이라는 게 부과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겠다 싶은데 1000억이라는 숫자가 왔다 갔다하는 건 좀. 그러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검토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항목의 일치성. 감사 때마다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의회가 그렇게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년도 항목하고 올해 항목하고 비교를 해서 어디가 새로 늘어났다던가 표시가 잘 되든가 이 부분은 좀 이후에 확인을 더 해보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전년도 자료를 한번 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지방세 과징 현황이 또 나오는데 13년도는 작년 연말까지 결산 본 거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월 말.
이도형위원
그리고 14년도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금년 10월 말.
이도형위원
금년 10월 말까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 받을 때에는 12년도 것은 결산 본 거고, 13년도 것은 작년도 감사 직전까지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징수율의 어떤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는 미납액이 3.6%였어요. 그런데 올해 제출된 2013년도 징수율 미납액은 6.18%.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아직도 징수 할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2012년도에는 결론적으로 3.6%의 미납액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6.18%의 미납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납액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올해는 10월 말까지 해서 6.23%니까 1, 2개월 사이에 징수를 좀 박차를 가하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12년도 수준까지는 좀 가야 되겠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 짧게, 시간이 한 2분 정도 사이에……. 지금 우리 시금고를 통해서 여러 통장에다 정기예금 넣고 그러는데 33쪽에서부터 42쪽까지 이게 이제 통장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날짜별로 그냥 1년이라든가, 1년 며칠 사이로 넣어놨다가 이자 발생한 걸 기록은 해 놨는데 이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누구도 못 알아보는 기록일 것 같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자…….
이도형위원
통장 번호도 없고 무슨 돈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단순히 어떤 통장에 1억 넣어놓고, 10억인가요? 10억 넣어놓고. 이자 3008만 2000원 받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그래서 토탈 통장의 개수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고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맡겨진 돈이 327억 정도인데 그 중에 이자는 24억 얼마가 벌어졌다.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거 1년 말하자면, 기간에 1년 만기짜리가 있고, 1년 못 된 6개월 이상짜리 있고. 이율이 조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우리 시가 어떻게 자금 관리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라도 저희도 대안을 제시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자료형태로 관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돈이 한눈에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이율을 벌 수 있는지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고 그런건데. 이런 형태로 관리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 들고만 있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개선안 좀 고민해서 어차피 시금고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더 잘 해 볼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으십시다. 저 하나만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혹시 지방세수입이 지금 2012년도, 13년도, 혹시 작년 14년. 올해 거죠? 올해 수입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2013년도부터요?
안길만위원
12년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2년도에 조정액이 675억 2100만원 해가지고 징수를 6375만 6000원.
안길만위원
지방세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지방세만요.
안길만위원
얼마라고요? 아니, 제가 지방세 물어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자동차세하고 담배세인데 제출된 자료들 보면 담배세는 똑같아요. 63억 2987만 5000원. 어떻게 담배세가 똑같이 걷히죠? 회수가 똑같이?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게 차량이 더늘어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조금밖에 안 잡혀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안길만위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산서요?
안길만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똑같지는 않을 건데 어느 부분이 지금.
안길만위원
그러면요. 자동차세 변동 2012년, 13년, 14년 또 담배세 수입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자수입 좀 보게요.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거의 정기적금으로 금융 상품 관리하나요? 예금으로 전부 관리하냐고, 이자를. 예금으로. 다른 상품 채권이나 뭐 다른 금융직권으로 관리하는 건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년 이상 정기예금도 있고요.
김승범위원
1년 이상 정기예금도 있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그게.
김승범위원
1년 이상 정기예금이? 이자가 제일 높다? 자, 금융 채권은 지금 어디 상품에다 지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농협에 하고 있답니다.
김승범위원
농협에?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다가 우리 예산을 속된 말로 보관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그 대신 정기적금을, 여유자금은 거의 정기적금을 1년이나 2년짜리로 계약을 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년은 거의 없고요.
김승범위원
없고 1년짜리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1년짜리로 그러니까 거의 정기적금을 넣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본다, 그 얘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150억 정도가 1년.
김승범위원
1150억 정도가 1년 정기적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율은 몇 %짜리?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약 2.3%.
김승범위원
2.3%?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2.3% 그럼 이자수입이 아까 지금 얼마로 보는 거예요? 정기적금 1년 했을 때 여유자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계속 이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요. 0% 가는 예금시대 옵니다. 누가 이제 돈 이자……. 앞으로 시금고가 결정이 나면 전북은행이 18억 출연한다는데 이게 지금 짐이 무거울 겁니다. 왜 그냐면 계속 세계적인 추세가 이자가 0%시대로 가요. 내가 돈 맡겨놓을 때 내 돈 주고 이제 맡겨야 되는 시대가 와 버리는데. 2%, 3%대로 정기적금 맡겨서 이자수입을 발생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그럼 다른 채권에는 기금이나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건 있습니다. 20억, 농협에 20억짜리 하나.
김승범위원
농협에 20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금융채권으로 된 게 20억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2008년 11월 28일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 그게요. 20억짜리가 2009년 5월 29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김승범위원
근데 20억을 금융채권에 보관할 때 뭘로 가지고 있어요? 농협에 무슨 상품으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농협…….
김승범위원
금융채권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농협.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가, 양도성예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분기지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승범위원
금융 상품 이름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농업금융채권이요.
김승범위원
농협금융채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농업, 농업금융채권.
김승범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금융채권. 그러니까 일반 정기적금이 아닌 다른 채권에다가 20억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2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때 2009년도에 한번 발행하고 그 뒤에는 발행을 안 했다고 하는고만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금융상품에다가 20억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채권으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자는 여기 내용대로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9%
김승범위원
이것은 2009년에다 2015년이면 벌써 몇 년, 6년간이라는 얘기예요. 6년간 5.9%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에 지금 이자가 1억 1800? 맞나요? 1년에 1억 1800. 그럼 이게 지금 2009년 5월 28일부터 2015년 5월 29일이면 6년간인가요? 6년? 자, 그리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6년인데요.
김승범위원
6년이지. 자, 그리고요. 거기 보면 자료 놓고 보게요.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2013년 11월 1일에 1년짜리네. 55억 5000짜리는 이건 뭐예요? 무슨 상품인지 이 ‘기업예금’은. 이 상품은 무슨 상품이에요? 1년짜리, 이건 ‘정기예금’이 아닌 ‘기업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알짜배기 예금이고요. 일반 보통 예금통장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김승범위원
아, 그러니까 55억은 알짜배기라는 통장에 55억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7일 이상 10억 이상 예치 시 1%.
김승범위원
1%? 1%짜리?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건 상품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수시로 입·출금하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아니, ‘기업예금’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것도 어떤 상품에다가 보관하고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이 정기적금 통장하고 그러잖아요? 또 일반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통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협에 정기금융 채권하고 그다음에 기업예금 채권 통장하고 관리하는 통장이 몇 개나 돼요? 그러면? 정기적금은 숫자로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정기적금은 토탈 하나로 보고. 정기예금은 하나로 보고요. 통장 관리를 몇 개하고 있어요, 세정과에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기예금하고요.
김승범위원
예, 정기예금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농업 아까 말씀하신…….
김승범위원
말씀하신 채권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보통예금.
김승범위원
이게 3개만 지금, 그러니까 정기적금은 이제 하나로 보고요. 묶어서 하나로 보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이자가 2.5%? 2%? 3%? 해서 세외수입으로 이자발생액이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자꾸 줄어들어가지고요 이자가 지금.
김승범위원
자, 우리 그러면 다른 은행 제2금융권이나 다른 제1금융권에 우리 예산을 정기적금이나 다른 금융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전혀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른 시중 은행은 전혀 우리가 거래를 않는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금고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나갈 수가 없어요.
김승범위원
아니, 혹시 옛날에 제2금융 이자가 비싸다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그런 예는 없었지만 다른 자치단체는 제2금융권에다 예산을 보관하는 예가 있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러지는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수입기금들 있죠? 기금들. 기금들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기금통장을? 주민소득기금, 노인기금, 생활안정 여러 가지 기금들. 저소득층자녀, 중소기업육성 이 통장은 세정과에서 우리가 지금 통합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통장은 각 과에서 관리합니까? 세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각 관에서 관리하고요.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자수입 내역은 세정과에서 보고 있고? 그래야 맞죠. 이자수입은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이것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금은요, 기금통장에 결산을 할 때 이자수입은 자체수입으로 잡혀요.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오고.
김승범위원
자체수입, 과 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기금으로, 기금수입으로 잡아 버려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 운영은 각 과에서 하고, 통합관리는 누가 하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통합관리기금이 따로 있어요.
김승범위원
예, 통합관리기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거는 기획예산관에서 하죠.
김승범위원
근데 그럼 여기 이자수입에 세정과 이자수입이 왜 올라와 있죠? 세정과 이자수입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죠. 각 과에서 관리하고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면. 이 이자수입 현황은 뭐예요? 세정과 이자수입 현황은 뭐예요, 이거? 기금. 특별회계나 기금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금액 얼마, 이자액 얼마 이게 나와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저기 예를 들어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43페이지 말이죠?
김승범위원
그렇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43페이지, 이제 여기 보면 세정과에서 관리는 안 해도 서식상 이렇게 있으니까 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금은 우리 세정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김승범위원
각 과별로 기금은 가지고 있고, 통장을 가지고 운용수입을 올린다거나 세외수입을 이자를 불린다거나 여러 관계는 그 기금의 과에서 할 것이고, 통합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현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세정과는 그 쪽에서 올라오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데이터 받아서.
김승범위원
데이터 받아가지고 여기다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줬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제 기금관련해서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도 받고.
김승범위원
아니, 기금관련 우리 매년 받아요, 매년. 수입지출이나 기금집행내력을 받는데 여기에 이자수입 현황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전체를 여기서 세정과에서 관리고 하고 있나 하는 얘기예요. 세정과에서도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나 이자를,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세무조사 합동으로 한다고 하던데, 지금 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세무조사하고 우리가 하는 세무조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무서는 국세를 주로 하고요. 저희는 지방세를 주로.
박일위원
세무조사하면 지방세 얼마나 많이 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도 수시로 하는데요. 산업단지라든가 일반 감면 같은 걸 처음에 취득할 때 받잖아요. 감면 조항에 합당하니 2년 이내면 2년 이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추징을 하거든요? 감면 받은 세금을요.
박일위원
우리가 이걸 매년 하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매년이 아니라 수시로 하죠.
박일위원
매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수시로 하죠.
박일위원
수시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게 건수 금액이 다 나와 있구나. 합동세무조사라는 게 어디랑 합동한다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합동조사라는 게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일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렇게 있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정읍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단독주택에 살면서 잠깐 다른 그건 뭐 어떻게 서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업장을 이렇게 증축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신고 안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건축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불법건물 말씀하시죠?
박일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알면 건축물대장 등재 안 됐어도요. 재가지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박일위원
아, 그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누가 그렇게 이중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신고하는 거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려고 신고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고 않는데 저희가 알면…….
박일위원
건축물대장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어도 우리 세정과에 누가 신고를 하면 나가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취득세도 부과하고, 재산세도 부과하고.
박일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건축과에서는 또 다시 이어서 저기를 할 수 있겠네요? 불법에 관한 것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불법건축물 양성해주고 하는 것도 기간이 있나…….
박일위원
기간이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요근래 건물 같은 건 안 해주고요. 불법으로 철거해야 되는 사례고. 옛날 오래된 것은 양성화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 좀 빨리 줘 보세요. 만약에 그런데 혹시 저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배점표를 조례에 준하지 않고 거기서 조례와 다르게 했다,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농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배점표 기준대로 했을 때, 자기들이 말하자면 유리할 수 밖에 없는데 왜 순위가 바뀌었냐? 그 얘긴데 그거는 심사심의위원들이 채점을 해 보면 정량적인 것은 농협이 유리할 수 있지만 정성적인 것은 심의위원들이 재량권이 있어요. 그 점수에서 이제…….
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재량으로 아마 조례에 준하는 배점표대로 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반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박일위원
항목별로 점수가 우리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심사위원이 재량권 편차는 둘 수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최고할 수 있고 최저할 수 있겠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박일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몇 점 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조례에 준해서 했느냐’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 배점표는 공개돼 있습니다. 조례에 개정할 때도 공고도 하고 다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 이번에 한 것 배점표 서식을 저한테 한번 주시라고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상중, 배정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체납액 및 과·오납금이 발생치 않도록 세정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배정자 위원께서 농가주택 신축주들이 건물신축 이후 납부 기간이 경과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김승범 위원, 박일 위원께서는 시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시금고에서 정읍 시민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목적지정 출연할지라도 정읍시에서는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정읍 시민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집행하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아마 정읍시 재정을 담당하면서 정말 입·출금을 많이 하는 부서죠? 한 1년에 6000억 정도를 나가나요? 회계과에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산액은 거의 나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나가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돈이 왔다 갔다하는 부서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머리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아마 머리가 좋으신 분이 회계과를 담당해야 뭔가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 사항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자제해달라 했었는데 저는 지적보다도 알아보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공사)’ 건이 있어요. 217건이 접수가 됐고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보니까 물론 지역 업체나 다른 업체 많은 업체에서 공사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어느 특정 업체는 217건 중에 12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이 타당성 있고 물론 경쟁 업체하고 다르니까 많이 했겠지만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런 업체는 물품구입·구매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 관내업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딱 한 군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지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관내 업체에서 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읍 업체를 저희가 구매를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용역)’ 같은 경우는 무려 38건을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 용역이요?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뛰어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무슨 특별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용역은 저희가 이제 4개 업체가 정읍시에 설계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나눠주다 보니까 다른 업체는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거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생각하기에는 정읍, 원래부터 정읍에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나간 겁니다. 다른 업체는 전주나 예를 들면 남원에 다른 본사가 있는데 정읍에다가 또 하나 더 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비율을 낮춰서 주고 정읍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중 원래부터 정읍 업체는 조금 더 비중을 두어서 줬습니다. 다만 4개 업체뿐이 설계용역업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한 군데 ‘물품 수의계약’은 221건 가운데 무려 15건. 또 ‘관내자재 납품’건은 80건 중에 11건. 이 정도는 굉장히 이것은 80건에 11건이면 거의 독점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같은 동종 업종이 없다면 다행히 관내 업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관내 똑같은 업종이 많이 있을 때는 골고루 혜택 받는 시정을 펼쳤으면 해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품’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데가 정읍시 농산물 유통회사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쌀 구매를 하는데 경로당에 급식용으로 제공하는 쌀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설하고 추석명절 두 번에 걸쳐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 조금 공사건수가 12건인데요? 거기는 조합으로서 어떤 특성이 있고 그쪽으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준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정읍 시민은 장사가 안 된다, 살기가 힘들다. 그런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애용해가지고 시민 모두가 혜택 받는 시정을 펼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 74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환경관리과 청소차량 중 운행일수가 0kg, 운행거리 0kg. 아니, 실수했네요. 운행거리 0km가 있는데 뭐 하는 청소차길래 운행은 안 했는데 수리비하고 공과금만 100만원이 지출되었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차입니다. 청소차인데 음식물 처리하는 예비차량으로서 다른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 수입하는 차량인데요. 1대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운행은 안 됐는데 만약 다른 차량이 고장이 나면 바로 투입을 안하면 안 되거든요? 음식물 처리 때문에? 예비로 1대 더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운행일수가 0km, 운행거리 0km.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때 당시는.
배정자위원
이해가 좀 안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때 당시는 운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배정자위원
그리고 수리비하고 공과금은 100만원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구입하기가.
배정자위원
안 했는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00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기간이…….
배정자위원
몇 년이 되어갖고 노후가 되어서요? 차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원래 10년 이상이면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2002년도니까 12년이 흘렀습니다. 교체 대상이고.
배정자위원
아, 운행은 안 뛰었어도 12년이나 돼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앞으로 교체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유로, 지금 여유 있게 한 대가 음식물 처리를 신속하게 안 해주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비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행정지원관, 건설과 등 공과금을 내지 않는 차량이 몇 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고 아니면 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잘못된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규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차량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배정자위원
구입이 얼마 안 되고 또?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감사 자료를 2013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하다보니까 그때 공과금이 부과 안 되는 때 구입한 차량입니다.
배정자위원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건설과 여기 보시면요. 가운데쯤 2014년 4월 2일날 대형화물차 1대 샀거든요? 현재까지 공과금이 납부하는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공과금이 아직은 부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부과가 됩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부과 된다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동일 74페이지 밑에요. 교통과 차량 ‘31고 4950 소형승용차’ 연간 유류비가 연간 1000만원 넘었네요? 휘발유 값이 리터당 최대 2000원 잡고 소형차량 연비를 리터당 10km 잡으면 1만 8236km을 운행했으니까 1323리터가 들어가네요? 그럼 리터당 2000만원씩 계산해도 400만원 돈이 안 되는데 1000만원이 넘어요. 무슨 이 차는 기름을 먹는 하마차 같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교통과는 지금 교통 주·정차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자위원
단속차량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시간까지 계속 돌기 때문에, 시내를 돌고…….
배정자위원
교통차량 그러니까 그냥 기름을 먹고 있고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계속 돕니다. 아침 9시부터 5시 30분까지 계속 점심만 먹고 우리 직원들이 뛰고 있거든요? 계속 시내를 돌면서 지금 차량의…….
배정자위원
신호위반 딱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자동으로 주·정차를 한 번 더 돌아가지고 다시 체크되면 딱 체크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처리가 되는데 계속 시내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4시간 거의 근무시간에는 거의 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24시간 사람만 바꿔지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8시간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3교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사람이 담당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3교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근무시간에만 하고요. 이제 다른 어떤 행사 때는 지원을 나가거든요. 일요일, 토요일도 그렇게 합니다.
배정자위원
24시간이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24시간 아니고.
배정자위원
24시간이면 예를 들어 새벽 2시, 3시도.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근무시간에 9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에 노고에 많으신 줄 알지만 앞으로는 총괄부서인 만큼 차량운행일지작성 제대로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구)농어촌공사 건물 매입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언제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금 리모델링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공 단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도 주차난이 심한데 리모델링이 되면 더 주차난 심할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가 다리야 옆에가 임시주차장이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주차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교육장인데요. 이쪽 시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건물 앞에 경찰서장 관사 있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시유지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니, 시유지 아니고 경찰서 소유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경찰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정읍경찰서.
경윤
고경윤위원
역전파출소 짓는 부지하고 맞바꾼거 아니에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현재 경찰서에서 앞으로 경찰서 관사를 다른 뎅다가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팔아버린 다음에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하면서 현재 구)경찰서 관사를 매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농어촌공사를 가보니까 빈집도 많고 상가도 많고 폐허도시 같아요.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있는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경찰서 관사와 옆에 또 식당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거기도 적정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인데 수의 계약을 하는 어떤 기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000만원 이하는 ‘공사’나 ‘물품’ 이런 것은 저희는 지방계약법에는 2000만원 이하인데 저희 정읍시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향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히 하향조정해서 한다, 1000만원 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한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은 거의 전자견적이나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의계약한 것이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기준은 어떤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라든가 배정할 때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위주로 좀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그 전에 추천한 업체도 있고 이런 업체들을 보고 골고루 첫째는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방침이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한다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그니까 금액상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1000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도형위원
자료 내주셨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지방계약법에 농공단지는 지역농공단지는 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이 뭔가 이 공사를 하겠다, 또는 물품을 납품하겠다 할 경우에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금액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런 대상들만 1000만원 넘도록 수의계약에 참여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의계약으로 줬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수의계약 안에서 뭐라고 할까. 당초원인행위했던 금액하고 실계약했을 때 차액이 발생하더라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차액이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 혹시 어디, 어디인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차액이 없는 것은 보험금 같은 것은.
이도형위원
관급자재 부분 한번 보실래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관급자재는 조달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원래 경쟁입찰을 하면 87.745%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의계약은 단가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마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000만원을 다 공사해도 예를 들어 10%가 이윤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액이 880만원짜리 레미콘을 44만원 깎아서 836만원에 5% 차액이 발생하고, 용접철망의 경우는 다 차액이 없어요. 수로관 차액이 없고 그거 수로관이니까 그런다고 치고 같은 품목에서 동일한 조건을 부과했으니까 이해가고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수로관은 조달계약 가격이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조달가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일반 95% 정도 계약이 되는 것은 저희가 원래는 안전행정부에서 수의계약률을 예규로 마련해서 그 전에는 3000만원까지는 95%로 하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규제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러나 우리는 1000만원 이하도 대개는 95%에서 98%까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해줘도 되지만 그전에 3000만원까지는 95%를 수의계약률로 하도록 예규가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차액이 14%씩 차이나는 건 또 왜 그래요? 자, ‘가로등주’가 있어요. 정읍역에서 벚꽃로 연결도로 개설사업하는 데, 소성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하는 데 가로등줍니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일한 회사에서 삼동산업개발에서 어떤 날짜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성식품특화단지에는 14%를 할인해서 계약을 했고 정읍역하고 신태인 연정로 가로등은 10% 차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조달 품목이니까 0%다, 차액이 없어도 된다. 좋다 이거예요. 수로관이니까 그런다, 철망이니까 그런다. 그런데 품목별로도 어떤 기준이…….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 이렇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에서 98% 저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수로관’이나 ‘가로등주’ 이런 것은 금액이 큽니다. 몇 천만원 또 1억 넘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입찰이나 같은 성격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우리 정읍시 관내 소재 업체에 주기는 하지만 농공단지 업체 입찰과 같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마진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서 85% 정도 이렇게 90%든지, 85%.
이도형위원
그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14% 할인도 하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덜 남을 것 같으니까 10%…….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1000만원 이하는 너무 마진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래서 몇 천만원일 때는.
이도형위원
자, 그럼 1000만원 이하짜리로만 얘기 할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1000만원 이하짜리에서 동일 업체에 가는데 그 관급자재 ‘방초씨트’,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몇 페이지신가요?
이도형위원
제가 자료를 다시 가공했으니까. 왜냐면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의 작성 기준이 뭐예요? 날짜 별론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이도형위원
그래서 연초에 동일 업체가 얼마에 계약한 것도 있고 연말에 한 것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요. 그래서 제가 업체별로 몇 건이나 했는지, 품목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또 차액별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기준이 거의 없다 라는 거예요, 제 판단은. 사례를 하나 들면 ‘주식회사 인비텍’이라는 업체에서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할 때는 차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3단지에서 조금 올라갔으니까 10% 할인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린다던지. 자, 역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인행위금액이 크면 남는 게 많으니까 할인율도 좀 높여야 되는데, 그죠? 많이 차액을 깎아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수배전반’이라는 품목에서 정읍시 보훈회관 건립공사에서 ‘수배전반’은 6000만원짜리에서는 14% 깎고 1억 500만원짜리에서는 11% 깎았어요.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자, 동일 업체에서 ‘조명기구’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 막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요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 예컨대 과장님 말씀에 덜 남을 것 같으니까 차액을 좀 많이 안 주고 그래도 좀 금액이, 이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차액을 많이 두게끔 수의계약. 그게 이제 일반적 입찰의 기준해서 13.몇% 인가 거기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의 특수성을 봐줄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기준 한번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이하는 거의 95%에서 98%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금액이 클수록 87.745에 근접하게 해서 85%까지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요. 아마 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더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여러 조건을 부과해서 시뮬레이션 해 볼수 있어요. 업체별, 할인율별, 품목별 다 해 볼수 있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이런 방법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나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공 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요. 일률적으로 잣대를 똑같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공사의 특성이 있고요. 어떤 공사는 1000만원에 1100만원까지 부과세 포함해서 설계가 될 경우는 공사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혀 마진이 없는 손해 보는 공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는 주어도 그 분이 거부를 하고 도저히 마진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런 설계도 있어요. 저희한테 설계해서 넘어올 때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은 거의 98%, 100% 가까이 주어야 되는 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설계 할 때부터 검토가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이 업체가 해서는 종이값도 안 나오겠다’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 때는 좀 더 주고 재량행위로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잣대를 딱 정해서 하기는 자료를 보시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수의계약의 특성상 약간의 재량행위가 없다고 볼 수 없고요. 그 점 이해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특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대가 80건, 15%대가 2건, 14% 5건, 13% 5건. 이렇게 나와요. 이걸 분석해보면 업체별 특성이 나오고 품목별 특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보면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다 보인다는 것. 기준 만드시라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질의 끝났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아무튼 기준 만드시라는 걸로.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도형위원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객관적인 기준은 저희가 시행하고는 있지만 어떤 표를 한번 만들어서 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특이한 경우는 아까같이 마진이 없다거나 특수한 물품일 때는 전혀 조달 가격으로 하는 경우는 별도로…….
이도형위원
그래서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저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분석으로 해봐가지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 좀 해 보게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을지 고민해 봅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78쪽을 보면 ‘관리비’ 관계인데 읍·면·동. 영원면 같은 경우 전기료가 4000만원에 기타운영비가 5600만원 그렇게 들어갔고요. 태인면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5000만원에 기타운영비 3300만원 들어가고 그랬는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좀 많지 않냐 싶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영원면은 복지회관이 있을 겁니다. 준공되어 가지고 그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복지관 관리를 구분을 해 주셔야지.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보면은 뒤에 자료가 있거든요? 90페이지에 보시면 면사무소 및 게이트볼장, 서부복지센터. 게이트볼장이 3군데고 서부복지센터가 1군데……. 2012년부터 자료가 3년 치가 되다 보니까 면사무소 및 게이트볼장 1건, 서부복지센터 1건 이렇게 해서 2건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의 경우는 서부복지센터가 1343만 6000원이 전기요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 태인은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인은 내력은 잘 안나왔는데 91페이지에 보시면 ‘면사무소 외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면사무소 주위에 복지회관도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체육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체육 시설물?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관에서 전기에 관한 혹시 낭비가 심하지 않은가 그걸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 각 읍·면·동에 시달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전기나 기타에 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양조
송양조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특별히 지적이라기보다는 영원면과 태인면이 많아서 물어 봤던 사항이니까 혹여 그런 낭비 없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조상중 위원과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에 따른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치중되지 않고 모든 업체에 고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계약추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수의계약의 정확한 내부기준과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는 각종 관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고경윤 위원께서 구)농어촌공사 주변 주차장부지 확보 등으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조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행정복지국장님과 종합민원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 지역구를 가진 조상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도 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은 또 종합민원실 직원님들 오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른 때하고 다른 것도 같아요. 과장님, 종합민원실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3년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년째?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3년째이시면 장기근무자이신데요?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장기근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 민원실이 시민하고 접점의 창구이고 저희 시의 대표얼굴이라고 생각해서 장기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도 미인이라 더 오래 계신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종합민원실은 정말 우리 정읍시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과 제일 가까이 하는 부서입니다. 친절, 봉사, 서비스가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책임이 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이제 아마도 계절에 따라서 유니폼도 다르게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유니폼이 지금 몇 벌 정도 있나요? 계절로 바꿀 수 있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춘추복 하나하고 여름 하복하고 동복. 이렇게 3종류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더 의상을 새롭게 입고 우리 시민들을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혹시 계신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가장 환하고 첫째,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편안한 마음이 드는 따뜻한 그런 색으로 저희가 택해서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시민의 마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인구가 11만 7462명이시죠? 현재까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 8월에 보니까 31명이 증가해서 굉장히 참 호의적인 그런 저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나 다 즐거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9월, 10월 들어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잠시 31명이 증가했던 요인이 어느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상동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대광로제비앙’하고 ‘내안애’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아무래도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유입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아마도 출생보다는 자연감소 이것 때문에도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구대책이 모두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특히 민원행정을 맡으시면서 어느 요인을 조금 정말 하면은 조금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까,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니까. 인구 문제는 저희 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적정연령의 인구분포가 없다 보면 국가적인 경제시스템에서 큰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 째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다음은 교육의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 이 지역에서 자란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않고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또 직장이 있어야만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 또 결혼이 돼야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가지는 맞물려있는 상황이고 또 시민이 행복한 그런 우리 시가 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이 행복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손주가 어울려 사는 그런 세대가 가장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아주 좋은 답변이신 것 같아요. 같이 공감을 하고요. 6페이지를 보니까 자료에 ‘보조금 수령액’ 8568원인가요? 8680원인가요? 이 부분이 지금 집행 약 8000만원 돈이 집행을 반납시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총액이 8500인데 집행을 8000만원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8000만원 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400만원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00만원 반납했죠? 400만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약 한 5% 정도 반원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이 반납이 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업무로 지원된 건데요, 읍·면·동에 우리가 15개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잔액이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여러가지 상황은 많이 있으나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요,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라 홍보도 많이 하셨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도 필요한 장소 곳곳에 설치하였을 텐데, 현재 우리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구분할 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현재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그다음에 골목에서 알 수 있도록 벽면형안내판, 도로의 사거리정도에 알 수 있는 그런 명판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4가지, 5가지. 저도 도로명판한 게 여기에 패드에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예.
배정자위원
하다보니까, 있잖아요. 홍보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네요.
배정자위원
조금하다 보니까 이게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마우스받침을 몰라서 뭣인가 했더니 패드다 그러더라고. 박일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정에 따라 도로명판 등이 마우스패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내시설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7에 따라 ‘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4가지 도로명주소판이 몇 개소나 어느 정도나 설치하고 있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설물이 저희가 한 4만 6000여 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4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4만 634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안내시설 중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하셨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일반 주택에 부여한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부착한 지 적게는 1년에서 2년, 많게는 5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본인 과실이 아닌 훼손이나 망실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 때 유지관리비로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해마다 폭풍이 있는다든지 햇볕에 오래 되면 거북등같이 갈라져서 알기 어려운 명판은 저희가 조사해서 1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해서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명판도 싹 교체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약 1200만원 정도 서 있고.
배정자위원
예산이 올해 치가 1200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 자체를 저희 시에서 직접 생산해서 반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연가로 예산을 절약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재료를 갖다 시에서 직접 재단을 해서 만드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싸게 먹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합니다.
배정자위원
시에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누가 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합니다.
배정자위원
직원들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기계가 있어요
배정자위원
기계로 직접 재단해서 만들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반제품을 갖고 옵니다.
배정자위원
모델판을 갖고 와서 그놈 보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모델판을 가져와서 글씨를 새기는 일을 저희 직원이 직접 해서 숙달이 돼서 잘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경우는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하는데 저희는 3분의 1가격에 저희가 직접 해서 해주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열심히 해준 덕분에 우리 시에도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적불부합된 것은 어느 정도 회수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어요,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지적불부합.
박일위원
지금도 그거 진행 중인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30년동안 할 겁니다. 2030년까지.
박일위원
2030년까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요연하네, 우리 정읍시 다 끝낼려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도 지금 올해가 2014년이고 30년까지 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전국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편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23개 읍·면·동이다하면 읍·면·동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 전부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읍·면·동별이 아니고 가장 불부합이 많은 지역부터.
박일위원
많은 지역부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는 우선순위가 따로 하게 되어 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제조사업법에서 정한 것은 보통 300필지 이상을 집단단위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에도 점검이 나왔을 때 건의를 했어요.
박일위원
그럼 2030년 되면 완전히 100% 지적불부합 때문에 다툼은 없다, 그렇게 보시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계획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정부 계획이.
박일위원
그래도 혹시 지적불부합 지점이 1, 2곳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한 30, 40필지 정도 소규모 있죠?
박일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했어요. 한 몇 백필지 정도 큰 범위에다 가까운 데, 가까운 지역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박일위원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지역을 하면서 거기에 가까운 좁은 규모의…….
박일위원
정 다툼이 있고 해결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텐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이제…….
박일위원
매입해도 지분을 없애주고, 말하자면 민원인들을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 시 예산만 넉넉하고 의원님들이 오케이해 주시면 앞으로 많은 시 땅을 사서 할 수는 있겠죠.
박일위원
아니, 의원님들은 다 오케이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세우는 거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하지만 그런 시의 재정형편상 쉽지는 않을 부분이 있고.
박일위원
나중에는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럴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또 하나는 임야도하고 지적도 간 경계 정비사업을 4, 5, 6년 해서 3년 정도.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거의 한 80% 정도 끝났고 조금 있으면 100% 끝날 겁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적불부합하고 유사한 건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조금 성격이 다르죠.
박일위원
성격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좀 커서 그런가? 경계 정비사업이라?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적 축척이 다른 것을 지금 축척을 풀어서 경계를 명확히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지적은 1/1200인데 임야도는 1/6000이거든요? 그러면 축척의 갭이 생겨가지고 명확히 사전에 작업을 안 해 놨을 경우에 민원인 개인간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때그때마다 전부 다 새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게 사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측량비를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 전에 말하자면 40년대나 그때 우리가 지적도를 제대로 했었는가요? 처음에 시작된 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처음 시작은 일본시대 때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됐지 않습니까?
박일위원
아, 그때부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면 이 지적사업은 1920년도에 일제가 시행한 겁니다.
박일위원
20년부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적의 어떤 경계를 명확히 해 주어야겠다는 주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금을…….
박일위원
수탈해갈려고 그러는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수탈을 해갈려는 목적이니까 때문에 지금하고 사용 목적이 완전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대로.
박일위원
지적불부합이나 이런 거 방금 말한 임야도와 지적도 간 경계 정비사업. 그것도 보면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었단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종이가 좋다면 모를까, 그 전에 벽지라고 그러는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부풀기도 하고.
박일위원
떨어져가지고 경계가 없어져버리기도 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박일위원
연필 굵기에 따라서도 땅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앞으로 그런 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지적도작업을 하면?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여기 우리 상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저쪽 ‘옹칠내외’를 먼저 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쪽이 산이 많기 때문에.
박일위원
산이 많아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임야하고 일반 지적하고 사이가 산이 많은 지역이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시작한 겁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환한 분들과 감사하니까 분위기도 환해졌는데요? 배정자 위원님의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미 좀 많은 부분 해소가 됐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 차원에서 1가지만. 아까 훼손된 것들 시의 비용으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체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가장 가까운 이 동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 동네?
이도형위원
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차 주차하러 다니는 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규격이 바뀌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있기도 하던데, 네모난 거 있고 밖에 집모양도 돼 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규격이 바뀐 건 아니고.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규격과 관련된 걸 봤더니 조례에 규격 조항이 개정하면서 삭제를 했어요. 왜 그런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게 지금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0년쯤 됐거든요, 이게. 도로명주소명판을 만들고 이런 지가.
이도형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면서 현재의 규격은 이렇게 집모양으로 된 거, 그게 규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여러 형태의, 사이즈는 있는 것 같아요. 형태도 좀 바뀌기도 하고 일관성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공서에 있는 건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관공서명판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우리 예술회관에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봤는데 색깔이 벗겨지더라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게 언제 촬영하신 거예요?
이도형위원
오늘 아침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오늘 아침에?
이도형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한 오뉴월 경에.
이도형위원
시설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고친다고 하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기관에서 전부 신청 받아서 새로 다 해드렸는데 거기는 아마 신청을 안 했나 봐요.
이도형위원
계속 이렇게 벗겨지는 형태의 재질을 쓰니까 그런 것 같은데 더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만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동차번호판은 한번 나오면 정말 어떻게 일부러 하지 않는 한에는 안 변하는데 도로명표지판은 몇 년 사이 바뀌는 게 꼭 이래야만 될까’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래서 확인 차 한번 갔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도 업자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왜 벗겨지냐, 그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열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그럴라면 비용 면에서 엄청 차이가 있다고 그러네요, 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오죽하면 ‘내가 직접 한번 칠해볼란다’ 했어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기 시작했는데 규격은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규격 조항 삭제, 그리고 건물번호판에 자체제작설치 이 부분도 삭제. 몇 개가 삭제 됐는데 그리고 도로명 변경하는 과정도 삭제. 그랬는데 이 전에 조례개정할 때 삭제 이유를 봤더니 시행령 7조의 사무로 이관했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관했더라도 우리 시장이 해야 될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항들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지, 아닌지 검토해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정읍다움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동학 관련한 길 이름도 한번 좀 넣어보고, 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길 이름으로 하면 좀 어떻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착을 또 이미 해버렸고. 근데 법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일정 수 이상의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도로명 변경신청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서명해가지고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고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더 오래가기 전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동학 관련해서는 지역간 갈등문제도 있잖아요. 여튼 더 오래가기 전에 개선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의견으로 보셔도 좋고 지적으로도 보셔도 좋으니까 다음에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오류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행 조례상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도로명이 우리 시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나만 더 조례 관련한 내용인데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의 조례가 19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민원실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행정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행정실명제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종합민원과에 있다 보니까 건축관련이라든가 다른 부서들에서는 그게 우리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 다른 과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자기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이 조례의 관련 과로 배당받으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 민원행정에서는 다 잘하고 있어요. 고지서 나가고 이런 것 다 잘하는데 공사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공사 중’이라는 안내표지판만 있으면 되는갑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 아까 점심 먹고 오는 중에도 수성동지역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를 막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 중’이라고만 되어 있지 ‘누구한테 연락을 해라, 무슨 공사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실명제조례가 있는 줄을 해당 부서에서 잘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까 싶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전체에게 공지하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한 도로명주소 명판을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일관성 있는 정비와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도로명주소를 정읍 고유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도로명으로 개명하여 정읍시의 이미지를 재고하시기 바란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정보통신과, 시설관리사업소, 문화도서관사업소 등 3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회계과,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