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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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회의 법적권한이며 시장과 집행부의 1년 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 개선대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향후에 방향성을 지향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행감이 지향하는 많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행정적 업무가 있었는지 행정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며 민주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지 행정이 시민들의 화합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정당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울러 그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행정이 관성적 법칙에 따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서 시민들의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장과 집행부도 모든 일에 최선의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잘못과 실수, 과소와 과대를 범할 수 있다는 일반적 전제를 상정하며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행정의 실수와 잘못, 소홀함과 지나침이 시민들에겐 커다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행감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2만 정읍시민들을 대신하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의 업무를 면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도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므로 최선을 다해 행감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당한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소장,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축산센터 소관 소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농축산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축산센터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축산센터소장과 전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저기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서 계약금액보다 원인행위금액이 다 높거든요, 거의? 근데 왜 그런, 13쪽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각각 계약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원래 원인행위는 이 금액으로 예상했는데 계약금액이 이걸로 됐다는 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 계약금액이 아,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을 받게 됩니다. 당초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은 500만 원 사업비가 설정이 됐을지래도 계약할 때는 500만 원에 대한 해당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95%, 또 때론 93%까지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18쪽에요. 여기 압류등기 말소된 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혜숙

황혜숙위원

정읍시가 패소한 걸로 나와있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금고 이 건에 대해서 장기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한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에서 또 이렇게 압류를 한 건이 있어서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나 아니면 어떤 채무가 아닌 기금이기 때문에 압류는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 해서 서울보증보험이 소송을 건 건에 대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20쪽에요.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복구예치금 반환 추진 상황에서 지금 미반환된 게 25건이거든요. 글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로 일시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일시사용을 해 주게 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돼있어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습니다. 지금 현재 반환을 하지 않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것이 완료가 됐음에도 만약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돈으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치를 했고 복구가 끝나면 저희가 반환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반환금이 있는 것은 지금 공사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 사업이 완료된 건 한 건도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수시로 완료되면 그때 그때 해 주고 또 그런 허가가 있으면 또 예치를 받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확인도 해요, 확인? 사업이 완료됐나, 안됐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연히 현장확인후에 반환을 하게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전부 다 지금 안지난 거만 있다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사업기간이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사업기간 지난 거는 없고요, 그니까 사업기간이 지나가지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반환된 여덟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완료돼서

혜숙

황혜숙위원

미반환금 있는데서 사업기간이 완료됐다든가 뭐 사업이 종료기간안에 됐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안줄 수가 없어요. 끝나면 바로 업체들이 그것부터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저기 29쪽에 주민소득 지원기금에서 재산압류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압류를 안한 사람은 왜 안했는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장기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안한 사람들은 주로 납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를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금을 쓰는 농가들은 어렵고 곤란한 그런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제가 여기 볼 때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안냈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실제 저희도 그사람이 전답이 있는 줄 알고 갔지만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 있고 뭐 그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여기 사망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자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망자들은 이제 보증인들을 연대보증 두명을 세워 서요, 그분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자가 그러면 이게 이자가 몇 프론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이자가 10배 원금의 10배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이제 장기체납으로 해 가지고 연체이자가 불어가지고 원금의 몇 배가 늘어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계속 저희가 압류조치도 하고 계속 독려도 하고 그러지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로 해 가지고 연체이자감면 조례를 한 세 차례 시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채주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을 때 보증인이 대납을 하는 경우는 연체이자를 감면 해 줘서 징수하는 그런 경우가 3년간 있었습니다. 3회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동산에는 압류를 못해요? 동산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부동산에만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동산에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동산은 뭐 어떤 세금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뭐 동산까지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붙일 만한 그런 동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연체이자는 이게 몇 프로받아요, 연체이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자는 우리가 2% 받고 시중은행에 연체이자 비율 15%, 그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받지도 못할 거 연체이자율만 높게 책정을 한 거 같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시중은행 금리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38쪽에 농업인단체 관련해서 뭐 나간게 있는데요, 그 지금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경영인 뭐 농민회있는데 농업경영인으로 해서 1년 지금 나간 게 지원금 나간 게 총 얼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단체별로는 정리를, 지금 한농연으로서 여덟개 행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8,4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민회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민회는 6개 행사에다가 6,32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한농연에서 친환경농업 이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친환경, 이게 농업단체는 없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단체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그쪽으로는 이쪽에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단체가 아니라 작목반으로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글면 보면 지금 거의 단체가 활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농연이나 한여농 이런데 이렇게 활동사항이라든가 단체 이렇게 점검같은 것도 해요? 안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단체점검은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굳이 이렇게 점검까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단체가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서 나가는가 어쩌는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지원된 그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을 하는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사전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행사나 어떤 워크샵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면단위 이런데는 지금 활동하는 사례가 숫자가 지금 이렇게 막 1,700명 이런 식으로 됐는데 거의 없어요. 시에만 이렇게 되는데 단체지원비가 똑같은 이중으로 거의 선진지견학가서 배우고 하고 건 좋은데 지금 거의 다 그 방면으로 나간 돈이거든요, 이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단체들의 행사비는 친목단체도 있고 또 단체성격에 따라 가지고 또한 단체에 어떤 특색있는 기술 그런 거에 따른 선진지시찰, 워크샵 또 어떤 교육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면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보면 각각 단체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제목만 중복이 됐지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단위 이런 데까지 활성화를 되게끔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가야 정상적으로 저기를 하는 거지 몇 명이 이렇게 해 가지고 회원 숫자만 등록된 숫자만가지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비를, 활동 안하는 사람 숫자를 뺀다든가 이런 정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원래 있던 숫자다 넣어가지고 숫자가 막 1,700명 뭐 1,000명이면 뭐하고 1,700명이면 뭐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 정비를 한번 단체한테 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 숫자로 이렇게 해서 하는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뒷장에 보면 39쪽에 지금 토속웰빙먹거리 심기 및 수확체험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지금 다 농사짓는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지금 한농연 연합회가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도시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매결연한다던가 뭐해서 그사람들 데려다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금년에 2회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직접 보고 그랬는데 인근에 있는 학교,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하는 걸 봤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어차피 이 학생들도 집에 가면 다 농사짓고 하니까 도시민이나 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있을 거라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도 있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너무 수고많으시고요.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우리 10일간 구절초축제를 대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데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면적이 공원면적이 22헥타로 지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국유지가 10헥타고 도유지가 7.5헥타, 시유지가 0.5헥타 그다음에 사유지가 4헥타 돼있는데요. 지금 사유지 4헥타에 대한 1년에 세를 얼마정도 지금 주고 있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140만 원정도, 410만 원정도

이만재위원

410만 원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금년에도 11억 5,300이 들어갔고만요. 11억 5,300이 들어갔는데 지금 감사자료 보니까 200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11년간 투자금액이 47억 3,000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맞습니까? 맞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별로 투자를 그렇게 안했네요. 투자를 안하고 근래 한 2, 3년 사이에 많은 돈을 그러면 투자를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 사업비가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9억, 지방비 9억해 가지고 18억 사업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도 거쳐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중에 6억 5,000만 원이 금년에 사업비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6억 5,000에 대해서 만경대다리에서 우리 행사장쪽으로 산책로를 그 시설을 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6억 5,000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에 투자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감사자료에는 47억 3,000이 돼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11억 5,000만 원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보면 현재제가 듣기로는 익산에서도 구절초를 가지고 가고 남원에서도 가지고 가고 해서 거기에서도 나름 구절초축제를 앞으로 진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구절초를 산업특구로 좀 지정해서 다른 곳에서는 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과장님 모색을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구절초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훨씬 많은 그런 지자체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절초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관광객들이 말을 할 때는 우리 정읍 구절초는 주변 경관과 정말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특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녹십자에서 이렇게 다녀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5년동안 우리 정읍시 구절초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정읍시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 구절초를 했는데 전국 구절초 한 10여개 품종중에 우리 정읍시 구절초에서 아주 신비의 성분이 나와가지고 신약 개발할 그런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농가소득에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구절초 특구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꼼꼼히 챙기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나름 지금 구절초축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다른 곳에 우리의 구절초축제를 좀 그쪽에 배분되지 않는 쪽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지금 금년에 한 50만명정도 왔는가요? 한 40만명정도 왔는가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40만 3,500명, 2003년도에는 36만 2,000명정도 왔다 했는데 그게 지금 맞아갑니까요? 좀 더 오셨습니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45만명정도

이만재위원

45만명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서 지금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걸 보면 13년도에는 1억 6,400만 원 그다음에 14년도에는 한 2억 2,000만 원 가까운 거액이 어떻게 보면 수입이 됐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앞에서 산내면민들께서 특산물같은 걸 파는 이득금입니까? 이게 지금 입장료로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입장료, 순수한 입장룝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입장료 플러스 그지역 특산물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오히려 무료입장객이 유료입장객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도에는 조성면적을 좀 더 넓히겠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보니까 지금 61 두 필지기에 35,907평방미터,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좀 그 아래쪽으로 좀 넓혀서 해도 무난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61필지 35,907평방미터를 조성을 잘하셔가지고 2015년도,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그리고 좀 더 발전되고 짜임새있는 그런 구절초축제가 되어서 전국오선이 아닌 정말 전국에서 두서너 손가락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거듭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애요. 과거에는 주민소득기금 운영대상자 선정을 정읍시 각 읍면동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는 시에서 심사위원들께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심사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보증인제도를 폐지를 하고 농심보에서 지금 융자지원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금 농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잖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죠? 지금보면 최근 5년에 39명한테 연체이자를 얼마를 지금 해 주셨어요? 여기보니까 3억 1,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나와있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 내용은 2004년, 2008년, 2011년 이렇게 연체이자감면 조례에 의해서 2년동안 징수한 실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주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전모해 가지고 갚질 못하고 연체이자만 계속 늘어나고 저희는 이제 이걸 관리하면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니까 보증인, 연대보증인들이 대신 대납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징수한 실적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한 실적이 39명에 대해서 3억1,300만 원은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원금을 받은 그런 내용을 기재한것입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이건 저희가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모든 돈은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봅니다. 혈세라고 보는데 정말 이건 뭐하고 뺨맞는 격이 되는 것 같애요. 돈을 물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원금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금의 이자를 탕감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좀 뭔가 반성을 좀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언제부터 지금 이게 돈이 나갔는가요? 몇 년도부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005년도부터 2085년도요.

이만재위원

1985?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985년도.

이만재위원

오래 되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쭉 보다보니까 지금 정읍이 연고자가 없어요. 정읍이 연고자가 없는데도 17명이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랍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는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읍면에 근무할 때 징수하러 광주, 성남, 인천까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금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런 어떤 재해라든가 어떻게 가정에 대한 어떤 사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돈을 쓰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돈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괜찮은데 계속 힘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객지로이렇게 별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외지주소로 돼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외부사람이 받은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받아다 쓰고 정읍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외부로 나간 그분들이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돈이 사소한 것 같지만 모이면 정말 수십억이 되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잘 좀 관리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정말 내돈같이 내돈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감사자료 20쪽에 보니까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라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2013년도에는 6건의 답이 4,184평방미터고 전이 17,950평방미터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7건의 그렇게 총 나와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27건중에서 13년도에는 6건중에 2건이 아직도 미복구 건수로 남아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뇨,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남아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타용도 일시전용은 어떤 일정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사업이 끝나는 날까지 하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아직, 그럼 사업이 아직 덜 끝났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도 우리 27건이 나와있거든요, 27건중에 미복구 건수가 지금 27건입니다. 23건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그러면 언제 이게 종료가 되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업기간이

이만재위원

없습니까? 무제한입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파트를 짓기 위한 타용도 일시전용을 한다면 아파트 한 3년 짓기 때문에 3년간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부도나가지고 더 오래가면 또 1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재위원

계속 그럼 이어지겠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언젠가는 복구는 돼야 됩니다. 원상복구는 돼야죠.

이만재위원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사업기간이 그렇게 오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제외하고 그리고 또 광업채굴, 야적 그런 건에 대해서만 한 1, 2년정도하고 그외는 수개월안에 다 끝났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신태인 포도체험마을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2층에 가보니까 세미나실이 구비가 돼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연 저희 시에서는 그곳에 가서 한두 번이라도 세미나를 하신 일이 있으신가 아니면 지금 한 35억, 한 40억을 투자를 해 놓고 지금 그것은 완전히 방치를 해 논 상태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우리 포도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활용을 아주 활발히 활성화된 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운영면에서 수입이,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또 보수작업 관련해 가지고 잠시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타기관 또 외지 그런 업체들, 회사 이런 측면에서 활용을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몇 건이나 하셨어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몇 건이나 지금 대충 그냥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몇 건이나 지금 하셨는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아마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이만재위원

예, 리모델링하고 있더구만요, 지금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달에 두세건 이상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지금 몇 번이나 거기를 이용을 했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시에서는 뭐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 이쪽에서 가끔 1년에 두어차례하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합치면 한10여차례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가끔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금을 투자를 해서 집을 잘 져놓고 사무실까지 잘 돼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저희 시에서 그걸 이용을 아니하고 외부사람들을 모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세미나라든가 이런 회의를 좀 주최를 거기다 해 주시고 그날 물론 밤에 가서 그러는지 몰라도 돈사에서 기압이 낮다보니까 그러는지 주변 돈사가 있는지 아주 그냥 냄새가 굉장히 고약스럽더라고요. 고약스러워서 참 역겨울 정도로 지금 그부분이 좀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저도 이제 그자리에서 느끼고 왔는데요. 그부분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초창기 활성화 잘 되어 가운데 중간에 중단하게 된동기가 그 악취문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동안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축산과쪽에서 악취 제거하는 그런 미생물을 투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지원을 해 줘가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하지만 지금 현재는 돈사에서 작업하는 그런 시기 그런 때에 이렇게 좀 역겨울정도로 하고 평소에는 관리를 잘 하면 크게 역겹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돈사 주변에 있는 돈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해서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계속 타진은 해 보고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과장님 돈사허가는 원래 지금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거기가 500m로 알고 있었는데 민가에서부터 근데 지금 인근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민가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그러면 허가를 내준 부분인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거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실은 그전에 있었던 그런 축사였고 그게 리모델링해서 또 돼있는 걸로

이만재위원

우리 포도체험센터가 정말 앞으로 뭔가 좀 힘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그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줘야 그쪽으로 세미나라도 유치를 하고 하지 정말 여름에 같은 때는 더 그럴 거에요. 근데 얼마 전에 갔었는데도 그정도로 악취가 날 정도면 정말 주위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라이온스나 이런 데서도 지금 거기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회의를 와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환경문제나 이런 주위 환경조성을 잘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세미나도 좀 하고 뭔가 좀 신태인에도 뭔가 좀 금전적인 요인도 좀 던져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를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신경쓰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만 할 게요. 5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중 주민소득지원기금 금년 운영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년도꺼?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8억 3,600만 원 예산을 가져가지고 상반기 35명, 하반기 17명, 18명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차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연체이자가 있는 체납자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 저희가 융자금 회수한 실적은 원금 6억 3,000만 원, 이자 1,700만 원, 연체이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6억6,8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4만 원 체납자에 대해서 이걸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는데 솔직히 그동안 똑같은 입장에서 기금을 활용을 하고 성실히 이렇게 상환하는 그런 농가들도 있는가 하면 또 결손처리까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지방세법에 의한 그런 결손처리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부득이 정말 상환하지 못할 그런 농가들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아까 사망자가 사망하게 되면 보증이 참 돈 1원짜리 하나 써보도 못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은행에서도 사망자 한해서는 보증인들한테 많이 경감을 해 줘요. 도움을 주고 사망자 체납에 대해서는 보증인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갑자기 죽고 싶어서 죽었겄습니까? 그런데 보증인들이 참 억울하더라고요. 농협에서도 보증인들은 상당히 감면을 해 주더라고 걸어갈 수 있게끔, 이것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8쪽,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벼건조저장 사일로 2기가 시설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일로 지원사업은 국비 50%, 도비 3%, 시비 7%,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낙삼위원

여기 내막을 보면 자부담이 2배로 돼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최낙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2013년 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인데 이월돼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당시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천톤을 이렇게 신청한 사업인데 800톤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 고부에 있는 건조시설에서는 천톤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줄인만큼 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자부담을 좀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참고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사고이월된 건수는 없습니까, 지금?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료상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없습니까? 9쪽에 보면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해서요, 이걸 당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설계하자로 변경한 것입니까? 9쪽에 공사중 설계변경.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사중 당초 어떤 계획이나 그런게 잘못돼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고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을 하게 되고 그 입찰잔액을 갖다가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H빔이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연강관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저희가 추진한 그 사업이 산책로 사업인데 H빔이 훨씬 강하고 그러고 내구력도 좋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아시다시피 지형이 급경사고 또 진입로가 협소하고 대형차량이 와가지고 H빔을 운송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작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현장과 전혀 부합되어 가지고 부득이 아연강관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금년행사시요, 이용객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액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산책로를 설치를 하고 나서 좋은 평은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이용하는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쉬움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만경대쪽에다가 다목적광장을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각종 차량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쪽을 통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그런 활용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

10쪽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13쪽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구절초축제때 많은 고생을 해서 몇 명이 다녀갔습니까? 여기 다녀가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약 45만명 이상 다녀가셨습니다.

최낙삼위원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참 큰행사고 우리 정읍시에서 행사한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문제점은 공중파방송, 인터넷 배너광고 왜 외주업체에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려고 그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우리 구절초축제 관련해 가지고 홍보는 초창기때는 주로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점차 거듭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또 많은 인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발생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외부인들이 편히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수년전부터는 외지 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주로 한국언론 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서울지구 공중파홍보를 했었고 그러고 호남하고 제주센터쪽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쪽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홍보전략에 맥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서울,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각종 행사운영비 관련하여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활용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점차 우리 축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행사에서 4년연속 이렇게 추천이 되고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전국단위 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외지쪽으로 홍보를 치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적인 행사 공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관내업체를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항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상당히 우리 관내업체들이 조금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검토해서 내년엔 좋은 행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페이지 17쪽에 보면 주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제이앤지와 사전 공사한적이 있는가요, 사전에? 과거에 공사한적 있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 한적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지열공급사업에서 3억 7,080만 원 공사를 이걸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뭐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지정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조달청으로부터 성명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자체가 당사자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법률계약에 관한 법률수행령 제25조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돼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정률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고 지금 정리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공사를 한 이후에 에너지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본 사업은 에너지 절감사업으로서 이렇게 성능인증이라든가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양에 반절 가까이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시험가동을 할 생각인데 지금 써본 그런 사람들은 한 30%에서 40%정도 절감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하여튼 3개월이라든가 6개월이라든가 쭉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 과장님한테 좀 주문을 하나 해야겠는데요 금년에는 다행히도 폭우, 태풍등 재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년만에 아주 금년에 여하튼 가격은 싸도 풍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앞으로 한 석달 남았어요. 12월, 1월, 2월이 남았는데 축사 그다음에 관리사시설, 하우스, 각종 원예시설 이런 게 폭설이 왔을 때 우리 잘 느꼈지만 2005년도엔가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선포했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특별재해지구라고 이렇게 구성했어도 지원사업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민만 피해보는 거지 시설에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사같은 것도 사전에 보강을 좀 하고 하우스도 좀 보강을 해서 우리가 정읍시가 금년 한해에는 재해없는 한해가 꼭 되기를 기원하면서 같이 좀 노력합시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농정정책에 임하시는 소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비준만 남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FTA라는게 자유무역협정으로 지금 현재 밥상위에는 국경이 없다졌다는 거 밥상에,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에는 수산식품 매출액이 이미 절반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가정, 한 예를 보면 쇠고기는 호주밥상인데 양갈비는 뉴질랜드, 바지락은 중국, 갈치는 세네갈,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두부 찌개..., 콩 다 전부 중국산이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우리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겠지만은 이에 따른 우리 정읍시에 특별한 대책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조직개편상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직개편에 FTA대응팀이 별도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동안에 지금 FTA가 점차 늘어나가지고 53개국이 지금 타결이 됐어요. 저희는 특히 이제 농업축산이 주를 이루다보니까 민감한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아무리 수입산이 많이 들어온다해도 앞으로 소비자패턴이 안전한 농산물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안전한 농산물 또 품질의 고급화 이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정책을 펴나가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쉽사리 대책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정책이나 도의 정책에 수반이 좀 되어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뭔 사업을 하고자 해도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과 적극 협의를 해서 저희가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점차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지 알고 특히 상품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가공식품에도 개방물결 타고 들어온 신선식품에 점령당하고 있어요. 왜냐 제조원가가 덜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제가 정읍시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농민들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에 대한 다른데 보다 늦어서는 안 될 거에요, 대책이. 물론 이제 구조조정 관계로 조직개편으로 해서 FTA팀이 또 생긴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더군다나 지금 전북농가가 모일간지에 보면 20년보다 37%가 감소됐다고 그래요, 전북농가가. 그런데 반면에 65세 이상 농가는 14%가 증대됐다는 거에요. 농촌에 농민들이 고령화되었다는 결론이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농가는 감소되고 또 농민은 고령화되고 지금 정읍시 농가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현재?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15,000농가

정병선위원

15,000농가라고 봤을 때 얼마정도 20년전에 비해서 얼마 정도 감소됐다고 생각하세요? 전북통계에 37% 감소율과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정확한 수치낸 것은 없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낸 것은 없지만 아마 그 이상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여기는 이제 더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또 우리 농민들이 이직률이 많죠? 지금 많았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많죠.

정병선위원

많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지, 그와 반면에 경지면적은 어떻습니까?그비율에 따라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경지면적도 줄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농가 인구감소하고는 좀 비율이 안맞을 거 아닙니까? 안맞죠, 적게 감소됐을 꺼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적게 감소됐죠.

정병선위원

경지면적관계는요, 그러겠죠. 이에 대한 농가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뭐 특별한 2015년도 계획같은 거 있으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가가 감소하고 또 농업인이 고령화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행정에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세운다면 농업을 할 수 좋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을 늘리는 농가를 늘리는 방법 그러고 고령화되는 건에 대해서는 젊은 층을 이렇게 육성해야 되는데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농사일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고 또 귀농, 은퇴자들 이런 분들도 이미 나이들어서 오기 때문에 농촌의 고령화는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정읍시에서는 아무튼 농가, 농사일을 할 수 좋도록 이렇게 뭐 충분한 어떤 지원책 그러고 또 젊은층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배가 되는 그런 혜택, 교육 이런 행정서비스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젊은 농업인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농민정책에 따른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자체단위로 농민정책을 농정책을 수립한다는 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정읍시 농업정책, FTA대비한 정읍시 농업정책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수립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우리 농민들이 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농업을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더 이렇게 매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책임감을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와서 시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참여했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농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에요. 저런 부분도 어째서 저런지 알고 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렇죠? 농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물론 이 자리에는 정읍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앉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각 부서별로 추진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농민에 관한 정책,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 이런 부분 농업에 관한 정책에 관련이 됩니다. 내년도 정읍시 농정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취합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FTA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 작년 행정사무감사 행사통합운영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단체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 감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검토한다고 이런 말씀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나왔어요, 보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지금 정읍사 문화재축제 있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읍사 문화재축제 있었죠? 거기에 지금 그 기간동안에 같이 한 행사가 많이 있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의 날 행사, 평생학습축제, 체육대회, 소싸움대회 통합한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통합이 아니겠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집중화했다고 봐야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그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단체별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기나 농한기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영농기나 농한기, 두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간내에 어느 일정기간을 일주일은 일주일, 3일은 3일 또 구절초축제하고도 또 맞물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은 아니지만 축제관계가 저희들의 소관이 된다면 구절초축제도 시민의 날과 좀 연계시켜서 했으면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민단체행사를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에 따른 참여자가 중복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사람이 여러개 단체에 가입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단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농정책이 더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행사도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계공무원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행사로 인해서 자주 동원되고 또 거기에 또 참여해야 할 겁니다. 기관단체고 어디고 다 참여해야 할 겁니다. 참여자들 시간낭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시간절약과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통폐합하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전체적인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없고 행사가 한 반절정도 되는데 그행사가 우리 농업인 영농시작할 때 ..., 그러고 이제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이것은 이제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기타행사들은 전국행사가 있고 각 도별행사가 있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도 중요하시지만 가셔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농민단체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행사?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행사가 한 30개정도, 30개정도 됩니다. 크고 작은 행사 합쳐서

정병선위원

엄청난 행사에요, 엄청난 행사. 지원되는 것만 30개 단체가 되는데 그것을 한번 더 분석 한번 해 보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행사도 농민들이 좀 더 잘살기 위한 하나의 농업정책 일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시간동안 공무원 다 참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참여 안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참여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시간에 더욱더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정책을 하나 발굴해 가지고 활용을 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한번 해 보셔가지고 제가 저도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하시오라고는 못해요. 검토 한번 해 보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내년도사업하시는데 농업정책 수립하는데 물론 수립이 되었겠지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구절초축제 저번 10월 3일부터 12일날까지 하는 행사속에서 보니까 정말 정읍시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지금 예산확보할 것이 있는데 경관직불제 내년 2015년 경관직불제 과장님, 예산 확보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마 금년수준으로 지금 확보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금년수준이 얼맙니까? 얼마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4억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경관, 경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경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 그 이상 경관사업에 예산 확보했다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잘됐을 때 조심하고 뭣인가 그래야 하거든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됐을 때 잘못하다보면 그게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전국적인 축제현상이지 그건 하향선곡선을 타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거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구절초축제도 어딘가 한...,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됐을 때 더 겸손하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그걸 보완하고 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민소득 지원자금에 대해서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과장님이 담당했던 부분이 아닌데 자, 소득자금은 언제 시작부터 했냐면 1985년부터 시작했어요. 맞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해서 연체자가 몇 명이냐, 136명의 연체자가 있어요. 자료가 뭐, 혹시 확보 갖고 있는 거 계십니까? 연체자 자료?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자료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지금 1번에 보면 85년도에 대출한 부분이 있죠? 연체자 관리현황 자료보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있습니다, 자료.

재오

김재오위원

있죠? 글면 지금 횟수가 몇 년이나 대출을 해 갖고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20년 가까이

재오

김재오위원

20년이 아니에요, 30년이에요. 29년 되었죠. 정확히 29년 되었어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29년동안 이렇게 쭉 보면요. 연체자가 이렇게 보니까 총액이 32억 5,000만 원이에요, 총액이. 원금이 12억 8,700만 원이고 이자가 6,400만 원이고 연체이자가 19억 2,000만 원이고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기에는 정말 농민이 어려워서 돈을 못낼정도다 해서 본 위원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136명을 검토를 해 봤어요. 여기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는 한번 해 볼게요. 물론 과장님, 국장님 한 것은 아니에요. 글도 업무상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주민소득자금이 이렇게 방대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32억이란 돈이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소득자금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은 부분입니까? 근데 좌우지간 책임자들이 이렇게 보면 압류를 다 했어요. 일부는 압류도 했어요. 쭉 한번 훑어보셨어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는 보면 모언론인도 있고 모퇴직공무원도 있고 모대농가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도 있고 모사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요, 과장님. 개인의 프라이버시있고 뭣이 있기 때문에 그이상은 더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136명중에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이 엄청난 돈이 지금 잠식하고 있어요. 자, 정읍시는 세 번에 걸쳐서 조례를 만들어갖고 탕감한 부분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 차주가 재산이 무의미했을 때 하나도 없을 때 보증인이 원금만 갚으면 삭감을 해 줬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원금은 갚고 이자는 안갚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면 그건 뭐에요? 원금은 갚고, 이자는 안갚는 거. 아니, 답변 누가 계장님 누가 얘기좀 하셔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기 융자받은 농가에 편의를 봐주는 경우랍니다. 쉽게 말해서 원금을 먼저 갚으면 이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연체이자가 어느 정도 늘어난 그런 상태고 연체이자까지는 다 갚을 수가 없고 해서 연체이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원금을 먼저 끊고 남은 연체이자는 나중에 또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징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이건 과장님이 136명은 다 보증인이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증인이고 그럼 차주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차주는 융자금을 활용한 사람이고 또 보증인은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주는 사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대출법을 보면 차주나 보증인이나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보증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여기 보증인이 있으면 보증인씨한테도 정말로 여기 담당들이 이렇게 함서 자기 일이 아니고 내돈이 아니니까 그냥 그때만 시간만 지내면 그냥 흘러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나 이렇게 꺾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5년간 꺾고 갈 수 아니, 29년 꺾고 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아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뭐 과장하고 국장님한테 질타할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이번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아무튼 징수하는데 있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긍게 저번 2013년도, 2012년도치 자료를 갖다 봐도 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 갖다놓고 보고 그랬거든요. 이 시간만 이렇게 흘러버리면 또 다시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같은 국인게 이번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꺾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해야지 이대로 가면 30년, 40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좀 그동안에 적극 행정을 좀 펼쳐야 한다, 이런 좀 책임감을 느끼고요. 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 강구를 하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중에 많은 눈에 익은 이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극 특히 이제 보증인제도가 있었을 때니까 보증인들을 독려를 한다든가 해서 징수에도 적극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좀 혜택 아닌 혜택도 줄 수 있어야겠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기 때문에 뭔 혜택을 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하여튼 이번 12월달안에 어떤 안을 만들 래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기금이다보니까 지방세법에 준하는 압류나 이런 공매, 이런게 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준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게 좌우지간 지금이지만 지금은 이 기금만큼은 농민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기금이에요. 돌아감서 계속하는 대출과정 아닙니까? 한사람이 받으면 해서 이 기금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계속 농민들한테 돌아갈 기금 아닙니까? 근데 어떤 특정인들한테 이 기금이 잠식돼갖고 지금 묻혀있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답변하기가 좀 그럽니까? 12월안에 하여튼 이것을 어떤 방안을 만들 것인가요? 아니, 어째서 그냐면요. 제가 뭐 어쨌든 이 연체문제가 제가 95년도 2대 의원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7대 의원까지 왔는데요. 의원을 했을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에요. 저번에도 연체 감면하는 조건을 해 줬으면 40은 갚을려고 연체..., 좀 노력해서 많은 것을 했어야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다 합치면 다 받으면 32억 5,800만 원이에요. 이 32억 5,800만 원을 농민들한테 다시 2,000만 원씩 대출해 주면 얼맙니까? 이번에 29년된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방법은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어때요? 12월달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애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첫째는 이제 징수가 원칙이고 목표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결손처분하는 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문제에 대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국장님. 결손처분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냥 국장님,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본 위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같이 조례를 만들든 특별법을 만들어갖고 어떤 방법이 있고 다시 또 물론 제가 저거 자료 압류해서 136명들한테 압류하는 사건 1년에 한번씩 자료 가서 보냈는가 안보냈는가 확인하고 싶은데 본인이 안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기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 1년에 몇 번 독촉장을 보냈는가 그래얄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언제까지 대책을 내갖고 안 되는 것은 어쨌든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가지고 대책을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 위원 혼자 탕감해 줘라 뭐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 부분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저도 농촌의원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책임성이 없다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흘러오지 만약에 이게 개인돈이다고 하면 이렇게 되었겠어요? 사실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개인돈이다, 하면 이렇게 방대하게 놔뒀겠냐는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12월달까지 과장님, 어떤 방안 내놓으실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지금 현재 계속 독려하고 그러고 또 지금 현재는 각종 재산을 조회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달쯤 해서는 가압류조치를 할 그런 생각이고 내년도에는 조례를 다시 재정하는 그런 방식을 구해 가지고 어쨌든 장기체납자를 최소화하고 또 관리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시는 산업 또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는 농업이 중심이 되고 농업이 근본이 돼야만이 우리 정읍시민이 행복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직자중에서도 우리 농업공무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한지 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복되는 것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이해좀 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FTA체결후 우리 정읍시가 가야 할 농업의 방향은 어딘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마 국가정책이 나와야 우리 시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로 답변을 했는데 저는 그게 좀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시의 농업정책이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FTA 관련해 가지고 대응전략을 내노라 하면 솔직히 그다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FTA 관련해 가지고 체결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큰 타격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 돈하고 소득하고 수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요것을 손해나는 만큼 보전해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해결한다면 꼭 FTA체결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그런 품목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냐, 그렇게 타격이 큰 품목은 피해가고 그러고 FTA체결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력있고 품질로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지자체와 농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시는 어느 품종이 가장 경쟁력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식품개발 관련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용역을 지금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속에서 그러한 품목과 그리고 우리 정읍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과제를 줬고 그것을 그런 쪽으로 한번 용역을 한번 맞춰볼까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 FTA에 대비해서 이미 정책과에서 우리 시에 맞게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한번 나오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즘 수매하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수매를 하는데 지금 쌀값이 얼마가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수매가가 1등으로 해서 52,000원씩 그렇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나락이 40kg에 상인들이 5만 원에도 사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듣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들어서 알고 계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문제는 경기미가, 경기미는 아주 제값을 받고 제값보다 더많은 값을 받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경기미가 아무튼 가장 비싸고 인기있는 그런 쌀로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경기미를 이렇게 재배하는 면적은 한 1,000헥타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단풍미인쌀 면적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경기미가 계속 1년내내 나오는 이유는 그쪽에서 나오는 쌀이 아니고 전국 질좋은 그런 쌀들을 수집을 해 가지고 경기미로 이렇게 브랜드만 바꿔서 나가는데 그렇게 비싼 이유는 그쪽 쌀이 좋아서 우리 쌀보다 좋아서 비싼 것이 아니고 브랜드때문에 그렇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거 경기미에 대한 브랜드때문에 가격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경기미가 많이 생산되는 것 아니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미가 유독 가격이 비싼것은 그 브랜든데 농민들 얘기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동진별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우리가 우리 쌀을 우리 단풍미인쌀을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거든요. 지금 단풍미인쌀은 주로 품종을 어떤 품종을 심고 있는가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신동진보급정, 정부보급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보급정으로? 그런데도 지금 계속 경쟁력에서 뒤쳐진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으십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브랜드는 홍보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쌀에 대한 그런 분석은 뭐 이미 수치로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풍미인쌀이 훨씬 경기미보다 좋은 성분검출도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것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지금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또 더 나가서 군대에 그 식량도 요즘 친환경으로 해서 다 바꾸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이라든가 뭐 무농약, 저농약 이런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잘나가다가 어려운 시기를 겪는 것같습니다. 친환경은 이제 옛날 기존에 어떤 농법을 벗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친환경을 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친환경은 우리 생산자들의 조직 그것이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그쪽 친환경단지라든가 작목 육성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기 우리 농업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축산원, 예다음 뭐 ..., 그렇게 크게 나눠서 그렇죠?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여러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쌀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쌀산업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시가 너무 한쪽을 편향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쌀산업에도 좋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그 농민단체 행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어디가 옳다라고 딱히 뭐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단체행사를 좀 줄여서 예산을 줄이라곤 않겠습니다. 행사를 좀 줄이고 이 행사방법을 교육으로 좀 치중하면 어찔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행사예산을 줄이지 말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 FTA도 뭐해서 농민들이 타격도 심하고 또 사실 뭐 공부도 많이 해야 될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행사가 농민단체만 행사있는게 아닙니다. 농민단체 아까 잠깐 뭐 답변하는 거 보니까 30개정도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따져보면 우리 시에 거의 뭐 한 100일정도는 행사에 참여를 100일 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읍면단위 개인적인 거 이런 거 따지면 사실 뭐 반절 1년 365일중에 150일은 아마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농민단체 행사비를 좀 전환을 해서 농민교육에 좀 투자를 하면 어찔까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농민단체 연합회의를 한번 소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년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 설명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중복되는가, 단체별로 이런 것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실은 뭐 교육의 중요성은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풍미인대합 잘 운영되시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보다는 농민에 대한 질 높은 또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저희 지역이라 되도록이면 질문을 드리지 않을려고 그랬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드린 거 잠깐 보충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도체험센터에 지금 저희가 얼마나 투자했죠, 지금까지?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한 140억, 52억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152억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냥 52억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52억? 거기 6차산업에 또 얼마 들어가있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니 뭐 같이 붙어있으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포함하면 한 90억

철수

김철수위원

약 100억정도 가깝게 지금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거기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6차산업은 뭐 특별한, 아직 투자계획은 없고요. 포도체험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 아까 그 동료 위원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때 좀 악취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 잠깐 들렸었는데 그시간이면 항상 납니다. 한 7시, 6시부터해서 밤 9시까지 그럼 이 시간에는 거기에 사람이 제일 많을 땝니다.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왜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또 팬션에 쉬러오신 분들도 그시간이면 나와서 산책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꼭 그시간이면 나와요, 그게 악취가 발생되아요. 그래서 물론 그 뭐냐 돈사를 시에서 인수해 준다, 좋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나 돈사까지 인수해 가지고 거기를 또 활성화를 또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겠어요? 본사 인수할라면 최하 20억은 있어야 되는데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저희쪽에서 인수하는게 아니고 아마 저 배경권역 그쪽 사업장을 조금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그쪽 사업하고 연계를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인수를 하면 배경권에서 하든 뭐 축산과에서 하든 농업정책과에서 하든 정읍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린,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뭐 정읍시뿐만 아니라 도비도 들어오고 국비도 또 들어오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한번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이거 참 6차산업하는데도 지금 열심히 하실라곤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럼 원인을 좀 파악해 보셨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 역량도 부족하고 그러고 어떤 노하우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임원들도 이렇게 특별한어떤 타방면에 뛰어났지, 6차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데 저희 행정하고 잘 손발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한다면 점차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매일 거리에 최하 한두 번정도 지나다니는데 두 번 이상 지나다니는데 요금 보면 저녁 늦게까지 불을 꺼놓고 있더만요. 우리 위원들께서 지난 현장방문시에 지적도 하고 그래서 써놓는 것 같애요. 근데 다니면서 전기세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이 6시 이후로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좀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재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존에 투자해 논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게끔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뭐 참 안 되는 사업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건 책임을 묻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서로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편히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또 지금 목욕탕 가동됩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목욕탕은 지금 현재 지열난방공사를 끝내고 지금 현재 다음 주중에 다다음 중에나 해서 시범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이 참 많아요. 사업도 잘되는 사업은 편한데 안되기 때문에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되면 재밌어서 일도 더 잘하는데 사업이 안되면 또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거든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좀 관련된 부서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실거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아니여도 도울 사람 많이 있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라니까 저희한테도 뭐 도와줄 부분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여튼 제 얘기는 이겁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아마 FTA체결을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농업에 추구해야 될 방향을 좀 바로 좀 잡아주시고 또 농민단체 행사보다는 예산을 농업교육청이 투자좀 해 주시고 또 우리 포도단지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가며 연구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좀 내년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세요.

유진섭위원장

끝나셨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들 체력 참 좋으시네, 거의 두시간이 다 돼가는데 질의를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두시간 가까이 지금 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마 농업정책과니까 더 많은 집중도가 있었던 것 같애요. 저도 이제 끝자락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소득 지원기금하고 관련해서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자부분 또는 보증인이 갚아야 될 이자부분에 대한 탕감책을 마련해 줬는데 그 탕감계정을 해 주고 나서 실적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까 그게 35건이 있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35건? 그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전에 계정전 내용하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35건을 그대로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격이 됐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조례개정은 잘했다고 판단하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중에 아직 우리는 조례에 그것이 없, 있어요?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상환하는지에 대한 건 조례에 없나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있어요? 어떻게 돼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재산이, 채주의 재산이 전무해야 되요. 전무해야 만이 보증인이 대납을 대납하는데 있어가지고 연체이자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쉽게 말해서 연체가 많이 있어도 채주가 재산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이 원금만 상환한다는 그런 조건이 안맞죠.

유진섭위원장

그럴 때는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된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유진섭위원장

사망했을 때도 그럼 이제 아예 채무자 당사자가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사망을 했어, 그러면 어떡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보증인이 이제 대납을 하는 것이죠. 연체이자 감면을 받고

유진섭위원장

연체이자는 없고 원금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제 제생각은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증인제도가 있는 하에서는 n분의 1의 채무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 당사자하고 보증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중에 한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n분의 1의 채무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채무자가 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당사자가 재산이 없이 사망을 했으면 남아있는 연대보증인 한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2분의 1만 받아야 맞다고 봐요. 그렇죠? 보증인이 둘이 있어 세분이 있을 때는 3분의 1, 채무자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3분의 1만 탕감하고 3분의 2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그 조례는 나중에라도 다시 고민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부분 사업목적에 쭉 보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민소득 지원기금 받아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상환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있어야죠.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민소득 지원기금을 대출받아서 가져가는 거에요. 근데 갚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에는 제도 내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유진섭위원장

4년 상환, 그러면 이제 3년째부터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한우입식같은 경우는 송아지를 넣으면 일정기간 지나야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것은 뭐 2년 거치 4년 상환이면 3년째부터 상환하겠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지구입이라든가 농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1년 지나면 바로 소득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상황상환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니까 우리가 너무 해결적으로 2년 거치 4년 상환 하지 말고 사업목적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자가 내가 1년후부터는 갚겠다또는 2년후, 3년후 이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하되 거기에 따르는 이자는 차등을 주시면 된다고 봐요. 이게 빌려갈 때에는 내가 갚을 각오로하고 빌려가는데 나중에 없으면 두손 두발 다 터는 경우 그건 제가 볼 때는 능력은 다 있다고 보는데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들고요. 또 하나 37쪽에 보면 산내면 구절초축제장내에 37쪽인데요,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팬션하고 가공체험장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제 위탁사항 여기에 이제 들어간 돈이 우리 시 돈이 약 1억 5,000 좀 넘게 들어갔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제 위탁사용료를 연간 재산평가액에 1000분의 25면 약 재산가액의 2.5%를 위탁료로 받겠다, 그 말씀아닌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지금 팬션과 가공체험장은 두개 합치면 물론 위탁받는 기관이 다르니까 두개를 합치면 150만 원 돈이 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 2007년도에 이 시설할 때 1억 5,000인데 2013년도 경에 와서는 이 재산이 계산을 해 보면 약 6,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걸로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한 6년 사이에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재산이 약 거의 한 3분의 1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재산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주로 재산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근데 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도 없잖아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이제 구두로 의뢰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들은 이걸 위탁사용료를 시에 지불하고 여기에서 일정한 수익을 볼거 아닙니까?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 수익에 대한 파악은 돼있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1년 수익이 얼마에요? 그뒤에 계장님들 자리에 있으면 좀 줘보세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800에서 1,000만 원정도 그렇게 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 값을 얘기하시는 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아니, 팬션에서요.

유진섭위원장

팬션에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가공체험장은 사실상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소득이 거의 없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소득이 거의 없는데 위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신태인 포도체험센터 김철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목적,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중간에 ...,는 봐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 나온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몇 몇 위원님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알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신태인 포도체험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느면 되는게 아니고 항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셔야 되요. 피드백이 잘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농촌에 실정, 특징에 대해서 아까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이직률이 높다 그다음에 경지면적은 작은 추세지만 감소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 특징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애요. 뭐냐면 젊은 전문농업인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가 계획을 갖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직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이니까 소득을 증대시켜야 될 내용이고 또 하나는 농사를 짓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농업을 우리 농업정책과가 개발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전문인이어야 되요. 제가 이제 우리 농업을 이렇게 쭉 피상적으로 보면 전문화된 농업인들은 소득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씨없는 수박하시는 분들은 그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넘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농업인, 스스로도 내가 내가 하는 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이 없이 소득만 높게 바라는 것은 그것는 배짱이가 하는 심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농업인 스스로도 전문인이 돼야 되는데 그 전문인스쿨과정이 없다면 그건 우리 시가 보완을 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죠. 전문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없다면 그거는 농업정책과가 준비를 해서 농업인들 스스로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그 기관이나 조직에서 충분히 전달해 줘야죠. 그런면에서는 우리 시가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문은 저는 가져요. 농업정책과가 해야 될 것은 농업인 스스로가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되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가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 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건 농업인 전문학교가 필요하다, 농업인육성 전문학교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일상에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저녁시간이든 잠깐 이렇게 한 두세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한 3, 4년정도 공부를 해서 농업에 전문가가 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저는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장

물론 축산업도 중요한데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나라 농지면적에 비해서 경종산업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같이나 호주같이 이렇게 면적이 넓은데는 축산업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곳은 경종산업이 경종농업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손상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센터소장 그리고 농업정책과장 그리고 농업정책과계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이원상 환경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9쪽에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콤바인은 지금 몇 년 잡고, 기계할 때 쓰는 연한이?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농기계 내부연한을 종전에는 5년으로 했는데 지금 7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다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트랙터같은 것도 전부 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전부.

혜숙

황혜숙위원

이앙기도?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7년 지나면 올해 받고 7년 후에 다시 또 보조받을 수 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원래 농..., 지침은 5년입니다, 관리기간이. 근데우리 시만 2년을 더 연장해서 7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5년하면 너무 짧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래도 지침은 5년이면 저희는 2년을 더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같은 것도 많이 안쓰면 10년정도 쓸 수 있잖아요. 10년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사용하기 나름이죠. 관리잘하고 하면 더 쓸 수도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예비못자리 지원이 있는데 예비못자리 해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비못자리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하거든요. 거기 사업비가 500만 원인가 할 거에요.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데 그건 이제 늦게 이모작일 경우에 다 나름대로 농가들이 모판을 준비해서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모가 이렇게 고온피해를 받았다거나 모판이 피해를 받아 실패를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300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못자리 버려가지고 많이 하면 그사람들이 지금은 11모 하잖아요, 11모보다 더 빠른것도 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11모를 하는데 1모작같은 경우는 예비못자리가 필요없겠죠. 근데 2모작일 경우에 거의 6월말 거의 돼서 심는 모가 있어요. 이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6월 한 25일경, 20일경에 그때 예비못자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6월말 경에 모내기를 실패한 분,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예비못자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때 옛날에 논에다 못자리 할 때 이런 예비모가 논에다 할 때는 한 30일, 40일정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키워서 이게 필요한데 지금은 육묘장 많잖아요. 대규모로 하는데도 있고 동네도 동네마다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50판 필요하면 지금은 버릴거 계산하고 논에다 키우면 실패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니, 없기 때문에 그 숫자만 키우지만 육묘장에다 키우면 실패확률도 있고 해서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안보는데 과장님은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 대농은 사실상 대농은 예비못자리가 필요없어요. 대농은 부족해도 그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잔여 모판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금 재배하는 농가들 한필지 정도나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세울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안 세웠어요? 예 아니, 소농들은 더 꼼꼼하게 해 가지고 더안버려요, 대농들이 버리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8번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몇 페이지요?

혜숙

황혜숙위원

21페이지, 이것 하나도 없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사회단체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농업인단체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농업인단체의 보조사업은 보조금은 농업정책과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서만 하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전체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여기는 이쪽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저희들은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작목반 이런 데?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작목반같은데는 지원하는게 좀 많아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22쪽에 홍보비 집행현황 지금 이게 어디어디다 집행한 거에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1억 300만 원짜리는 지금 전주에 전광판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또 전민일보, 서전북일보에 신문에 사옥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 전광판에 우리 동영상 광고를 합니다. 그 동영상 광고빕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쪽, 전주쪽에 이게 단풍미인 이거를 홍보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나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어떤 수치로 계량화돼서 홍보가 얼마나 난다라고 는 참 단언하기가 이런데요, 홍보를 함으로써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27쪽에도 보면 단풍미인쌀 홍보 관련해서 지금 전광판 광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성동에 대율빌딩에 하는 거 이거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여기다 하는거보다도 그냥 어디 수도권, 밑에도 여기 제주도 있고 있는데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대율빌딩에 1,140만 원 홍보비는 임대료 사용룝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이 돈을 주고 하느니 서울이나 부산 뭐 이런 데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산이 거기는 종전에는 KTX안에 가면 테레비있죠? 거기다도 하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적은 예산갖고 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큰도시 가서 경기도쪽이나 서울, 부산 뭐 이렇게 큰도시 가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게 효과가 있지 쌀 단풍미인쌀 이렇게 홍보할라면 대도시에서 쌀 사다먹지 이쪽에서는 다 가까우니까 자기들 다 필요한데 사다 거의 먹잖아요. 그러면 멀리갖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개선을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쪽 방면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28페이지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여기 토마토공선회, 방울토마토, 수박 뭐 이런거 있는데 지금 여기는 산지유통 실적이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박은 어디서 선별을, 어디서 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사실상은 수박을 선별을 APC가 건립되면 수박을 선별할 텐데 지금 사실상 수박은 개별 농가들이 이렇게 포전매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선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수박이 일시에 수확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APC가 건립되고 나면 이게 APC에서 선별해서 공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토마토는 지금 정읍시에 몇 헥타에 한 얼마나 나와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재배면적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재배면적은 지금 토마토가 완숙토마토가 37헥타, 방울토마토가 23헥타 해서 60헥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조수익은 얼마정도 되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통합마케팅으로 판매하는 것이 지금 완숙토마토가 17억 2,500만 원, 방울토마토가 11억 7,000만 원 그래서 2,800만원 28억 다시 얘기해 드릴 게요. 완숙토마토가 17억 2,500만 원, 방울토마토가 11억 7,000 그래서 28억 2,500만 원이 농가소득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쪽으로 안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완숙이나 방울은 거의 100% 이렇게 공선을 한다고

혜숙

황혜숙위원

수박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수박은 반반입니다. 반절정도는 공선해서 하고 한 반절정도는 포전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밭대기 그거 막을 방법은 없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박포전매매를 좀 지향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박이 일시에 수확되기 때문에 그 판로확보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바심이 있어서 포전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개도해서 내년부터는 공선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FX센터 짓는데 거기 1년 12달 내 돌아가게끔 준비하고 계신가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제가 한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원을 기종은 지금 트랙타, 이앙기, 곡물건조기, 경운기 또 SS분무기, 관리기 지원하고 있는데요. 트랙타나 콤바인의 대형농기계는 내구연한을 7년으로 잡아서 지금 까지는 시에서 경지면적 대비 농가수 대비해서 이렇게 댓수를 배정해서 선정은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추셉니다.

최낙삼위원

읍면동에 경지면적을 대비해서 배정합니까, 예산을?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읍면동에 다 예산이 다르겠네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SS분무기는 언제부터 지원했었어, 최근에 언제언제 지원했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SS분무기는 올해도 지금 3대를 지원했는데 그 지원방법은 전일과수영농법인 거기에 SS분무기를 배정해서 거기에서 선정한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면 기계를 우리 현금으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거기에 기계 기종을 선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읍면동에?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까지는 읍면동에 시에서 트랙타는 몇 대, 경운기는 몇 대, 이앙기는 몇 대해서 기종을 정해서 배정을 해 주고 그놈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시민, 시민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 진다라하면 우리 시는 보조대상자를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면 사업이 완료된 뒤에 기계를 구입한 뒤에 또 청구가 들어오면 그놈에서 우리 자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방법이 어찌보면 그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기종을 배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서 우리 농기계사업비가 16억 얼마가 될거에요. 16억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농지면적, 농가수에 대비해서 읍면동으로 예산액을 배분해 주면 배분해 주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했었는데 농기계 기종을 정해 주고 그 농기계 한해서 읍면동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보급이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걸로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되면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시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아니, 과거에 보면요. 읍면동에 기종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모자라서 또 어려움도 느끼고 좋은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공약서 보니까 내수면 생태목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면에 아니, 우리 시에 내수면 양식장이 얼마나 되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내수면 양식장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육상양식을 하는 두번쨉니다. 규모가 정읍시가 그래서 지금 80어가가 지금 32만 9,000평방미터에 하고 있고 노지양식이 62어가에 미꾸라지가 37어가, 메기가 16어가, 동장이 다섯 또 향어가 넷 이렇게 하고 있고 시설양어장에 18어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뱀장어라던가 철갑상어라던가 자라라던가 메기 이렇게 해서 고급어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여기 판로문제는 큰 문제가 없던가요? 위원들이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판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럼 시에서 공약하는 내수면 생태목장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지금 생태목장 내수면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까지 위사업을 2,000만 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4,600만으로 확대해서 방위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광특사업비로 한 1억정도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1억정도 해서 방위사업을 할 거고 또 내수면 하는 업자 내수업 ...,한 어가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배급사업을 추진하다가 양식업을 하시는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4번했어요. 내수면 양식단지는 뭐냐면 일종의 내수면 양식산업단지입니다. 우리 산업단지같은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 주면 그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줄려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초기자본이 한 3억정도 들어가요. 개별적으로 시설하려면 그런 부분이 참여할 부분이 우리 정읍관내에 내수면 양식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것은 유보를 해 놓고 이제 지금 영산강이라든가 남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거기에 내수면 생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2006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2천 몇 년도?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2006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2016년, 2016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 80억, 시비 20억으로 해서 위치는 어디 쪽으로 할 것인가 생각했더니 지금 내장산 문화광장 주변에 우리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박물관도 있고 또 농경문화체험관도 있고 소테마공원도 앞으로 거기쪽으로 갈 것이고 ...,도 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밑에 화예단지로 하고자 하는 ..., 당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다가 하면 거기에 어떤 단지화되고 집책화돼서 나중에 활용성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칭 이름을 샘바다민물고기 생태박물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토지는 지금 개인꺼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토지는 전부 시유집니다.

최낙삼위원

시유집니까? 토지 뭐 구입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대략 규모는 얼마정도로 잡고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13,900평방미터 거기가 13,391평방미텁니다.

최낙삼위원

하튼 초기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1년 늦더라도 검토해서 이 보면 시작할 때는 참 그럴 싸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에 가서는 흉물이 되는게 많아요. 우리 정읍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게 이것만큼은 좀 검토해서 좀 늦더라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옆에 단풍미인 철탑광고판이 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설치요?

최낙삼위원

설치연도가, 그 광고판.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2004년에

최낙삼위원

지금 현재 도색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이후에?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종전에 도색관리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판 홍보판이 퇴색돼서 내년에 전체 천갈이하고 또 기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녹슬어서 전부 페인트칠하고 다시 보수할 계획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낙삼위원

다행이네요. 왜그냐면 상당히 조금 더 지나가면 흉물스럽게 보일판인데 적절히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예산 세웠다는 거, 예산이 서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산안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아, 예산안에는 포함됐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내년 사업에

최낙삼위원

의원님들한테 좀 더 보태달라 해 갖고 더 잘한다고 해야지 그놈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5,000만 원 가지면 됩니다.

최낙삼위원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풍미인쌀 이전에 우리 정읍시 총 논의 면적이 몇 헥타나 되는가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16,000헥타

이만재위원

16,000헥타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중에 이제 실제 재배면적은 한 14,000헥타

이만재위원

14,000헥타, 근데 지금 현재 단풍미인쌀 재배는 지금 몇 헥타에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937헥탄가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단지조성으로 된건 한 1,275헥타고요. 거기 이제 계약돼 있는 것이 한 945헥타정도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니까 971헥타로 나와있거든요. 나와있는데 제가 뭘 여쭤볼려고 그러냐면 지금 2013년도에는 1,105헥타였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1,161헥타, 재배면적이 차츰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당초에 이제 1,200헥타를 단풍미인 재배단지로 고부. 영원, 정오, 신태인, 감곡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단풍미인쌀을 재배했습니다. 하면서 단풍미인쌀을 저희들이 미질이 좋게해서 품종이라든가 재배매뉴얼을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품종을 재배하지 않거나 또 재배매뉴얼로 재배하지 않고 또 수매에 응하지 않고 그러한 농가들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 탈락이 된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우에는 단지는 정우땅이 다른 땅보다 토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은 친환경단지로 돌리고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풍미인쌀로 생산된 단풍미인쌀은 지금 판매를 내년 100% 판매하는게 아니라 한 8월 이전까지는 단풍미인쌀로 판매를 하지만 8월 중순 이후에는 미질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은 이제 일반미로 판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풍미인쌀이 판매하기 위해서 확보한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 판매비율을 보면 70%에서 65%정도, 그정도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지금 971헥타를 했는데 생산량은 과거에 1,100헥타, 1,200헥타할 때보다 훨씬 이게 통계가 잘못됐는지 3,700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요?

이만재위원

28쪽이에요. 3,715톤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판매량 말씀입니까요?

이만재위원

아니, 생산량이 헥타수는 줄었는데 과거보다 생산량은 아주 많게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통계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부분은 2013년도에 생산량이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데 2012년도, 13년도에는 12년도에는 침수가 돼서 출하를 부득이 못할 부분이었고 2013년도는 태풍백수현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수량이 출하할 수 없는 그래서 등급이 떨어지는 단풍미인쌀일 때 그때는 수매가 100% 되지 않고 올해는 단풍미인쌀이 일기가 좋아서 수량도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전량 다 수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생산량이요. 과장님, 생산량이 내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생산량 자체가

이만재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가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죠. 2012년도는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 ..., 출시기때 그래서 그때는 수량이 많이 감소가 됐고 또 2013년도에는 출수, 모가지가 나온 후에 등숙시기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수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수량이 많이 감소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상금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는 수량이 적게 나왔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수확이 된 것인데 평년보다 한 6%정도 더 증수가 된 부분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영농지도를 참 잘하셔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한 1,000여톤 이상이 더 많이 나온 줄 알고 했는데 헥타재배량은 줄었지만 이 생산량은 참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보면 전라북도내에서는 브랜드 쌀 11개중에서 2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요, 단풍미인이.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2차평가까지는 2위로 평가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전국 우수브랜드 쌀 평가에서는 지금 1차를 6월에 했고만요. 6월에 했는데 그때는 몇 일정도나 했는가요, 전국평가?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전국평가는 처음에는 1차평가는 전라북도에서 심리평가를 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전라북도에서 순위안에 드는 쌀을 보내면 중앙에서 2차평가를 합니다. 2차평가는 현지평가를 합니다. 현지평가해서 RPC도정공장의 관리상태라든가 ..., 상태라든가 또재배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2차평가까지는 했고 2차평가후에 3차평가를 하거든요. 3차평가에서는 다시 금년도 쌀을 갖다가 심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와 또 소비자와 이렇게 밥맛을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순위결정은 안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럼 언제정도나 그게 나오나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한 12월 말 가까이 돼야 할 겁니다.

이만재위원

금년 말 돼야 나오는가 보구만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쓰겠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돼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이만재위원

페이지는 지금 여기에는 안나와있고요. 그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추진 차원에서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해서 정읍에 지금 98개 학교가 있습니다. 98개 학교에 한 15,751명이 지금 밥을 먹고 있잖아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 15,751명이 우리 정읍에서 나오는 쌀을 쌀과 또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잡곡·채소류를 지금 먹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조달을 해서 먹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하면서 학교에 납품되는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해 봤더니 학교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은 여러 가지입니다요. 여러 가지 몇십개 되는데 그중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쓴 부분이 쌀 또 감자, 양파 또 당근, 오이, 애호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콩나물, 배추 이런 거 있는데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적고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구입을 하려면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납품이 돼야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은 업체하고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집니다. 왜 그러냐, 학급센터가 설치가 되면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각 업체에서 납품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납품되는게 미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 친환경센터 학급센터에서 거기서 많이 구입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2014년도 12월에서 2015년도 2월중에 학교급식 공급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하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묻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전혀 지금 업무보고때와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 우리 15,751명 98개구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익산에서까지 우리 먹거리를 갖다 먹어야 되는지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시 예산에 2%를 지금 정읍 교육지원청에서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골 참 어르신들이 생산한 모든 농특산물들이 판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 이 마당에 우리 시에서 참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 회사내 1.8%에서 2%를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지 아니하고 익산에서 갖다 먹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2014년도 12월에서 2015년도 2월에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에 2% 가까운 돈을 갖다 쓰는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 그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로 좀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좀 써주십시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친환경 급식센터 설치를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변경이 되면 개정이 되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친환경농가와 계약재배라든가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에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아직 학교급식센터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걸 ...,을 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농가와 계약재배라든가 어떤 개통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학교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 조례라도 좀 바꾸셔서 꼭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친환경 얘기가 자주 입에 오르내립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무농약과 친환경농산물과의 그 차이점이 어떤게 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그렇게 3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해서 중금속오염과 수질검사나 또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GNP검사를 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정을 받고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약을 적게해서 기준치 이하로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이고 유기농은 무농약은 농약 자체를 쓰지 않는 친환경농산물 또 유기농은 유기농법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대부분 무농약, 유기농 농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논농사하고 밭농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약을 안쓰고는 되지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땅속에 있는 고구마작물을 심었을 때도 굼벵이가 다 먹어요, 농약을 안했더니.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러니까 친환경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쓰는 약재를 친환경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초액을 쓴다든가 또는 발효액을 쓴다든가 또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의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텃밭을 조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농약으로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한 나름대로 친환경농법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 할려면 ...,도 많이들고 품질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고.

이만재위원

안그런 것 같애요. 지금 다니면서 우리가 가끔 저쪽 어딥니까? 원예조합도 가보고 그러는데 모양새 좋은 것들은 다 농약을 한 거 같애요. 제가 생산해 본 바로는 농약을 적게하냐 많게하냐 그 차이지, 농약 안하고는 먹을 수가 없는 거 같애요. 글고 상품의 가치가 없더라고요. 이게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니 하는 이야기는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환경 농약같은 것은 이제 농약가게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뿌리고 나서 이틀이면 그냥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그마한 병 하나에도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해썹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구만요. 그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죠? 우리 시에서는 무관합니까, 해썹관리?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 해썹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따로 있습니까?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 개설현황이라고 나와있어요. 29쪽에요, 29쪽에 나와있는데 2014년도에도 지금 18개소에서 한 1억정도 그리고 경비는 한 2,7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과장님, 그러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물론 여기 저기 행사장 다니시면서 저희 농특산물 어떻게 보면 홍보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치하를 드리고요. 과연 18개소를 1년에 다니면서 1억이라는 매출을 올리면서 2,700만 원을 경비로 쓴 데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하는 그부분은 거기 가서 판매액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코엑스, 서울 코엑스같은 경우에는 690만 원이라는 행사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500만 원이 부스 이용룝니다. 그래서 추석전에 한건데요. 그것은 거기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고 또 거기에 각 농식품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카다록을 비치해서 배분해 주고 또 거기서 택배라든가 어떤 인터넷주문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거기 가서 판매를 현장판매해서 판매액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그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1년에 18개소를 다니면서 18개소를 다니면서 참 예산을 한 3,000여만 원을 쓰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행사 이후에 우리가 홍보를 지금 계속 했잖습니까? 홍보를 한 이후 또 행사 이후에 과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사를 한거지, 판로차원에서 한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행사를 치룬 이후에 과장님 그러면 주문량은 어느 정도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각 가공업체에 인터넷판매라든가 택배주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지난 번에 엊그제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물론 다수품목 늘어났지만 우리 홈쇼핑에요, 다수품목도 늘어나고 한 반면에 매출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아, 이것은 단풍미인 홈쇼핑물품도 포함됐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물품이 대다수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걸 좀 다니시면서 행사장에서 좀 홍보를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금방 이제 과장님은 홈쇼핑에는 별로 큰 뭣이 없다 하시는데 홈쇼핑에 지금 품목은 늘어났는데 매출은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요새는 좀 돈이 될만하면 영농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독립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법인을

이만재위원

법인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 물건을 출하했던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거기다 출하를 않고 자기네들끼리 판매를 하고 하다보니까 매출이 감소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홍보차원에서 가는 것이지 매출에는 그렇게 큰 뭣이 없다 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하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3,000여만 원 써가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 시면서 참 애쓰시고 계시는데 좀 내년부터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선생님들께서 애쓴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좀 뭔가 있어야 보람을 느끼시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좀 해서 개선을 해서 우리 홈쇼핑이나 아니면 우리 직접 생산자들한테 뭔가 좀 혜택이 가야만이 이게 홍보차원에 뭔가 참뜻이 있죠. 그렇지 않고 홍보는 하고 다녔습니다마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그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추석명절이나 설명절에는 각 개인홈페이지라든가 그걸을 통해서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함으로써 그러한 가공업체들에서 생산된 물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를 통해서 기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과장님이요, 우리 농특산물이 전국방방곡곡으로 좀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생산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애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FTA때문에 제일로 걱정되시죠? 걱정 안되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물론 FTA 관련해서 저희 친환경유통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전담은 지금

정병선위원

정책과에서 해야 합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정책과에서 지금

정병선위원

아니, 걱정되시냐고 물어봤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걱정은 됩니다.

정병선위원

걱정되는가 당장에 지금 복분자, 오디가 문젠디 판매가 유통이 실감을 못하시는가 봐요, 아직.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업무가 물론 관련

정병선위원

자, 물어볼게요. 다른 것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복분자 재배농가가 지금 몇 농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복분자 ..., 갔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을 관장을 하고 있지만

정병선위원

소장님.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지금 복분자 재배면적이 한 620헥타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오디 재배면적이 얼마정도?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오디는 한 250헥타

정병선위원

250헥타 그러면 한 900헥타정도 되네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정읍시에 키위 재배합니까? 재배지 있습니까, 키위?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키위는 대규모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재배한 거 없어요? 키위, 체리.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체리는 약간 심었더라고요.

정병선위원

멜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멜론은 있습니다. 작목반도 조성이 돼가지고

정병선위원

몇 농가에 얼마나 면적이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메론농가는 메론만 전문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작목한 시설하우스에 그다음기 작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농업정책과때 제가 이제 FTA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생산과 유통관계의 연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판매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배를 못하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같은 경우에는 과일같은 것은 이제 키위같은 것이 거기서 많이 들어오고 저기 하는데 아까 뉴질랜드 소 얘기는 했죠? 그런데 이러고 막 들오는데 우리 농정업무가 아니라 농정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겠어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저희가 생산보다도 유통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생과 그전에는 생과판매를 우선으로 했다면 어떤 가공상품화에서 이런 팔아가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는데 또 이제 저희 지역이 기업체라고 해야 할까, 제조업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로를 그전에 대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남서부터 이런 판로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지대기업에 계속 의지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애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53개국이라 했죠, FTA 체결국가가?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53개국 타결됐습니다.

정병선위원

중국까지 이제 합친다면 54개 국가 되겠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포함돼서 53개국

정병선위원

중국은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까? 54개국이에요? 지금 54개국, 54개국인데 진짜 여기서 쏟아져나오는 농산물, 축산물 엄청날 겁니다. 엄청나, 지금 금년도 볼 때 지금 아까도 식탁에서 음식을 만들고 먹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외산이에요. 외산식품도 외산이에요. 외산가공식품 원자재가 싸기 때문에 전 부다 그걸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경작을 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으면 많이 생산했을 때는 다 파기 처분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과장님, 뭔 대책이 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FTA타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우리 농업을 관장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걸로

정병선위원

지금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산물유통이 젤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통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있어봐요, 이제 난리납니다. 난리나 어떤 대책이 없이는 날마다 와서 데모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 과장님, 소장님 또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FTA 대비 한국에서 중앙정부에 비해서 정읍에 실정에 맞는 FTA 대응책은 수립안할 겁니다, 그렇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병선위원

전체적으로 그쵸?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FTA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생산 또 농작물, 특용작물, 수종 또 유통 여러 가지를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데 제 생각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이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품종 또 유통관계를 좀 용역이라도 맡겨가지고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소장님생각은 어떠세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그 지금 저희가요.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대해서 발전계획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금년부터 2018년까지 수립중에 있고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과 또 FTA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방안 이런거에 중점적으로 용역기간에 좀 더 과업지시해서 발전방안을 좀 심도 강도있게 좀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좀 특히 가까운 수십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대비해서 중국 ...면 우리나라 초토화 됩니다. 옛날에 인해작전을 썼죠? 어째서 인해작전 쓴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것 지금 막 사재기 합니다. 땅도 사재기, 다 사재기 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맡기시되 과업을 주시되 가까운 곳 중국에 대한 과업지시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좀 추가로 해 주시고 지금 19일자 모일간지를 보면 전남지역 지자체에서는 계약재배로 인해서 많은 소득창출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확대시켜서 ..., 해야겠다 이런 사안이 나와요. 계약재배는 농협에서 추진하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죠? 지금 농협하고 우리 행정하고 떨어져서는 안 될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농민을 위한 하나의 행정을 한다면 농협하고는 거리를 절대 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행정지도도 하지만 농협에서는 판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롄데 밭작물을 계약재배 여기도 지금 어디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밭작물 계약재배 이 부분도 앞으로 밭작물을 계약재배하는 것은 목적을 보면 과잉생산, 많이 생산하는 걸 효과적으로 줄이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계약재배?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 안정도 있고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잘 된다해 가지고 전부 다 재배했을 때 ..., 과 계약재배 이것은 여기만 해야겠다 했을 때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그지역에 맞는 농작물 그런 걸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약재배 확대보급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하나의 FTA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도 용역관계에 대해 추가로 과업지시를 하신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 입장으로서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계약재배 확대로 농가소득창출을 배가시키다 농가소득 배가 시키다 이 계약재배라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그지역에 맞는 작물 여러 가지 지역별로 해야지 무조건 다 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토양에 맞는 또 온난화 기후에 맞는 또 FTA 맞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계약재배로서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FTA 대응책으로서 많은 효과를 거둘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판매장 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시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정읍시에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정읍역에 있고요. 또 상행선, 하행선 고속도로 상하행

정병선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행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선이 필요할 것인가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농산물 홍보판매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더 추가로 한다면 단풍철에 내장산에도 홍보관을 만들어서 외지관광객에게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또 판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홍보관에 가서 많이 사갈까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뭐 우리 정읍지역의 농특산물을 외부인에게 알리고 또 거기서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시고 사용하신 먹거리 같은 거 먹어보고 좋다라하면 이렇게 더 많은 이용객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생각으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전산망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전산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손으로 갖고 댕기는 스마트폰 그거 아니면 보덜 않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보덜 안해요. 만일의 경우에 홍보관을 운영하신다면 계절적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입니다. 될랑가 안될랑가 실현가능성이 있을랑가는 모르겠어요. 내장사에서 축제하지 않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정병선위원

축제, 그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거기에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과나 곡류 그런 부분인데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주로 가공식품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그래요. 상시 농산물을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시는 예를 들자면 정읍시면 정읍시 한곳에다 전시를 해 놓고 좀 이동식으로 계절적으로 이동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부분은 유통가공협회에서 저희들이 1년에 100회정도 판매행사를 합니다.

정병선위원

판매행사를 하는데 계절적으로 정읍시에서 지금 세 군데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세군데 있다는데 거기에 항상 고정된 상품만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홍보관에는 예를 들어서 정읍에 감이 많죠, 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읍산 감을 판매한다, 생산농가들 그리 집합시켜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발전의 방향으로

정병선위원

생산농가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우리 행사장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정읍역같은데 주말같은 때 우리 관광객들 많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즌, 관광시즌만이라도 그런 역이나 시외터미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근데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찌보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지 않더래도 개별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반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나오는 농산물은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다른 군데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정읍의 특산물이라고 하셔야지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정읍에서 다른데서

정병선위원

씨없는 수박, 수박해야지 괜히 보조금 주지마라 이거에요. 보조금 단체에서 주지 말고 그런 부분을 모든 농민들이 정읍을 위해 정읍에서 대표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별로 여기 와서 좀 해라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지금 얼마나 지금 정읍역에서 홍보관 설치해 논 판매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판매는 월 2,000만 원

정병선위원

설치에 따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인자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다른데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랑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지난번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읍 홍보농특산물을 모든 걸 홍보하고 관광안내하는 것을 바깥에서 하지 말고 역사안으로 들어가서 역사안에서 좀 해라, 비오는데 비맞고 와서 저쪽 가서 들리들 안해요. 그래서 한번 그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지금 신역사를 거의 다 지금 완공이 된 단계에 나름대로 철도공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역사내에 뭣을 할 것이란 구상을 했을 거에요. 혹시라도 여분이 있다면 상의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역사, 지금 뿟지 않습니까? 앞으로 철거할 거니까 바로 옆에라도 역사 옆에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 관계로 인해서 학교급식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급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정병선위원

저기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교급식이 지금 지금 현재 전부 다 안하고 빵먹고 있어요, 지금.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무기 계약직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정병선위원

거기에 따른 파업에 따른 우리 지원관계하고는 연계가 없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관장하는 소관이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아직은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혹시라도 거기 파업하는데 요인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여하는 지원하는 부분에 있나,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농촌문제는 어떤 결론적으로 뭐 실제적으로 누가 책임질 부분도 아니고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전세계적으로 농촌은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참 힘든 부분이고 농촌투자를 해도 투자, 어떤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읍시 단풍미인쌀 올해 예산을 거기다 얼마만큼 투자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9억 8,0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9억 8,2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홍보물에 1억 300만 원 투자했죠? 1억 300만 원, 홍보물에?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1억 300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주한방병원 사거리에 3,000만 원, 전북일보 사옥에 전광판 3,000만 원, 중화산동 백제로에 2,000만 원, 전주 금암동 재중빌딩에 2,300만 원 해 갖고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글면 어차피 홍보물 보세요. 투자를 했을 때는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주는 우리 농도에요. 이 홍보물을 대도시다가 홍보물 설치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대도시에도 홍보하고 전주시민도 이제 영농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전주시에도 판로개척도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영농을 하는 것이 대다수가 인근에 김제나 고창이나 부안이나 다 농사지은 쌀농사를 지은 자리에요. 전국에 브랜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브랜드는 각 지자체별로 몇 십개씩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한 천여개 이상 될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브랜드가 254갠가 알고 있어요. 각자 브랜드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브랜드가 몇 개씩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단풍미인 브랜드도 지금 10년이 넘잖아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9억 8,200만 원을 정확히 지금 거기다 쌀문제다 ...,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문제가 지금 보면 자꾸 판매량이 줄고 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국에 우수상 2등인가 한번 한적 있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과거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까도 물어본 것 같이 어차피 관리감독을 해야 해요. 양을 조금 농사를 짓더라도 제대로 쌀, 미질이 좋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미가 왜 좋은 이유가 뭡니까? 아끼바리한 쌀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도 그사람들은 아끼바리를 쌀 재배해 갖고 판매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누굴 질타하고 누굴 하자는 것이 아니야,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 농민들도 노력을 해야 하고 지금 벼 한 가마니당 얼마씩 더 지원합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3,000원 더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 농사진다해서 한 가마니씩 3,000원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죠? 시에서는 그만큼 나름대로 투자를 단풍미인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서로가 머리를 쥐어짜매서 다시는 판매에 떨어지지 않는 부분만, 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산지유통요, APC건립 참 이 말만 나오면 저도 본인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선출하한다고 한데 간단히 얘기할 게요.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300억 이상을 매출을 해야 계산에 또이또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읍시에 지금 보통 전체 합쳐서 토마토 50..., 일반해 갖고 13억 했다고 한데 한 63억 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78억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은 63억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73억인데 앞으로 다섯배, 300억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데 공선출하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은 이제 올해 목표가 100억정도 목표였는데 지금 하는 것이 78억을 공선출하를 했는데 공선출하 품목도 늘려서 APC가 건립된 이후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도 공선출하해 갖고 300억, 500억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정읍은 한계가 있어요. 공선출하할 물건이 없습니다. 정확히 하셔야지, 수박 공선출하 하는데 가능합니까? 10kg, 15kg 나가는데 공선출하한 것은 그 자리다가 다시 운반해서 APC까지 와서 다시 포장해서 다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하시면 좀 그래요. 그래요, 안그래요? 수박이 10kg든 15kg 나가는데 다시 APC까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운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수박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거든요. 포전거래하고 선별을 하기 위해서 거까지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찌보면 물리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수박을 재배하는 수박연대나 수박작목반이 품종이나 품질을 통일해서 균일하게 생산해서 이렇게 우리 정읍의 수박이 품질이 향상되고 또 가격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나 생산농가들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농가들이 지금 수박이 공선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기표라고 그럽니다. 기표를 농협, 농협의 기표를 찍고 계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한번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니까요. 수박이 우리 본 위원은 불가능해요. 수박을 10내지 15kg 수박을 운반해서 공선출하장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가요, 안가요? 현장에서 밭에서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 방법말고 다른 방법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공선출하 방법은 어떤 방법?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공선을 그 작목반별로 동일품종과 같은 재배방법 매뉴얼로 해서 재배한 수박을 수확하면 그 개별출하보다는 거기 어떠한 마케팅을 해서 대형유통업체라던가 그 수박을 처리하는 청과시장이라든가 그런데에 개통적으로 납품을 해서 우리 지역의 수박이 브랜드화되고 가격도 다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여기서요. 논쟁을 하자면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을 지금 자꾸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APC 그문제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이것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찬성한 부분인데 정읍실정에 맞지 않는 APC사업을 한다하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농업이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조금 그거 모르면 유통공사 있었잖아요, 정읍에.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유통공사 이사였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02년도에 ..., 해 갖고 만들어진 유통공사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용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유통공사를 만들 당시에 정읍시 또 지역농협 또 시민들이 해서 14억을 축자해서 이렇게 유통회사를 조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전번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쌀 위주로 하고 다른 농산물은 그런 부분에서 좀 운영에 대한 ..., 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05년도에 설립됐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문래, 동서울 문래동 APC보조 자본적보조로 주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청산을 해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유통회사 잘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말씀을, 안돌아간 것이 폐쇄되었죠? 일반 농민들한테 주식 다 빼주고 지금 농협하고 시에서 보조금은 시에서 보조금 지금 본 위원은 안 게 28억인가 거기다 보조했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시에서 지원한것이요? 28억인데 그중에는 28억 2,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의 기반조성사업으로 준 것이 차량배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700 또 유통시스템구축 기반조성사업이 5억 9,000 그부분만 유통주식회사에다 준 부분이고 나머지 판촉행사 또 마케팅사업비지원, 산규유통 육성지원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각 작목반들이 하는 상품화비용이라든가 그래서 농가한테 되돌아간 돈입니다, 그돈은.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는 시에서 보조한 인건비도 안들어가 있어요. 인력이 시에서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초기에는 파견

재오

김재오위원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자, 그 지나간 일 갖고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찧어서 방아찧어서 아침에 드실 수 있는 쌀을 서울에 문래동 거기다가 8억이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몇 달 돌아가고만지 아십니까? 도정공장 어떤 농촌문제는 장기간에 봐서 장기간 투자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보는데 APC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즉흥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하시지 왜 입을 꾹닫고 계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잘된거면 잘된거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봐야 한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뭔 답을 하셔야지 입을 꾹닫고 계시면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 아침에 나온 쌀 그자체는 저 개인적으로도 발상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쌀이 1회성이 아니고 쌀은 옛날부터 보관해 놓고 먹는 쌀인데 아침 한끼먹고 마는 쌀이 아닌데 아침에 나온쌀이라고 만들어놓고 그 사업 자체를 발상한 것이 잘못됐지, 세상에 쌀10kg 가지면 몇 달 먹는데 아침에 찧어서 갖다준다고 하면 그 10kg 갖다가 한끼먹고 맙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한 부분인데 그부분은 참 어찌보면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가 저도 행정을 하지만 참으로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APC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공정률 한 40%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내년 3월 가동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선별기가 각자 틀리죠? 과일마다 좀 틀릴거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보통 수박선별기는 얼마나 갑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가격이요?

철수

김철수위원

육안선별입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아닙니다. 기계선별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 기계선별이에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기계선별로 당도까지 다 측정하는

철수

김철수위원

장시간 했으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부탁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 토마토 선별기같은 경우는 얼마나 갑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요지는 농사짓는 분 말씀에 의하면 선별기, 토마토선별기 하나 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선별을 했을 때 자기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반비까지도 가까운 ..., 을 내면 벌 수 있는데 그걸 APC다 갖다가 했을 때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손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얘길까요, 이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APC에다가 선별해서 공동출하를 하면 수수료를 4% 띱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상품화비용으로 조직화비용, 포장재지원해서 지원하는 것이 농가한테 되돌아가는 것이 한 2%정도 시에서 보조사업이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출하액의 2%를 수수료를 냅니다. 출하액에 그래서 그부분은 어찌보면 농가 개별적으로 1회나 단발성으로 할 경우는 그농가가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할 때는 우리의 농산물이 규모화되고 규격화되고 품질화되기 위해서는 선별해서 대형마트라든가 가격경쟁이 있는 다른 토마토와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개별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인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공선을 해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들을 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애요. 그러나 생산자, 농민 말씀부터 들으면 농민 말씀이 맞는 것 같애요. 자기가 선별기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서 선별해서 여기에서 약관을 갖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경비도 절감되고 수수료도 덜 들고 그러는데 이걸 APC에 납품을 하면 농협만 또 먹여살리는 꼴이 된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농산물 가격은 당일날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우리가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전에 도매시장 관련해서 거래방법 수의계약 전가매매, 수의매매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별농가가 정부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서는 어디에는 얼마 가격이 형성되고 어디에는 얼마가 형성된다 그래서 그 가격 형성이 높은 곳에 출하를 하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소득은 더 올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출하할 경우는 어떤 때는 높은 가격을 받을 경우도 있지만 전체 평균을 볼 때는 공선을 하는 것보다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수의 농가들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러한 불만있는 분들을 찾아서 잘 이해를 시켜서 참여토록 해야지 또 나랏돈 만들어서 잘 지어놓고 유지관리도 안 된다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농가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파악해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24쪽에 보시면 행정소송하고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죠.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단풍미인하고 하는 글씨는 누가 쓰신지는 알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정읍이라는 글이 지금 소송에 휘말렸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 단풍미인브랜드 옆에 도장같이 정읍이라고 두 글씨가 써있죠, 도장같이? 그것이 이제 원광대학교 여태명교수가 자기가 개발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저희 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글씨로고를 여태명이라는 교수가 내가 개발했는데 왜 그걸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 로고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했는데 항고한 이후에 지금 아무런 고발한 항고한 취지도 저희한테 안오고 지금 여태명이란 교수는 우리가 용역을 줬던 용역업체하고 쌍방간에 어떤 다툼이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이 아직 두분, 용역업체와 여태명교수가 다툼이 아직 결론이 안나고 그래서 저희 시하고는 별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럼 시한테는 지금 책임이 없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시에서는 용역을 주고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시가 이겼다, 이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원고가 낸 소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럼 용역업체가 말하자면 서체를 개발한 게 아니라 모인의 서체를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용역업체도 자기가 개발했다고 그래요. 여태명교수도 자기가 개발했다 하고

유진섭위원장

그럼 이것을 등록을 누가 먼저 했냐의 싸움인가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태명교수가 등록을 안하고 우리는 등록을 2002년 1월 4일날 등록을 마쳤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외부에 단풍, 27쪽 얘기하는 거에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쌀 홍보하고 관련해서 참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보내용이죠? 어떤 A위원님은 대도시에다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시고 B위원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C위원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도 갈팡질팡 어떻게 좀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어렵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홍보는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이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고 또 단풍미인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작업들인데 홍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복이에요. 반복이 되지 않으면 홍보가 안되거든요. 반복이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어디다가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 일원에 있는 단풍미인브랜드 홍보탑이나 홍보는 좀 없애도 괜찮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변에 있는 건 고속도로를 통행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고 우리 시내 일원에 있는 광고탑이든 광고시설은 좀 이제 이제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광고에 좀 주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홍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여기 광고탑에 있는 것이 홍보효과가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큰 효과가 있다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판을 만들었는데 물론 임댑니다. 임대고 거기에 현수막판 그게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인데 그부분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유진섭위원장

왜 그냐면 우리가 1년에 비용으로 1,140만 원 주는고만요. 그니까 그거 이제 처음에 탑을 설치할 때도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탑 설치비용은 아니고요. 거기 시티지 밖에 그부분이

유진섭위원장

아니, 거기에다 이제 저녁에 또 전기 ..., 해서 그래서 1,140만 원 1년에 드는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1년에 전체 임대료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임대료 없으면 임대료 줄거 없잖아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광고도 지금 이렇게 보면 도내광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주쪽에 근데 이제 다 언론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왜 언론사하고 관련을 시켰을까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전광판이

유진섭위원장

다 언론사 건물에 있어서?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전광판 있는데가 언론사껍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홍보도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애요. 예를 들면 쌀을 홍보할 것 같으면 쌀이 수확돼서 햅쌀이 나올 때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시면 될 것 같고 시기를 좀 달리해서 그리고 우리 단풍미인소고기는 언제 많이 먹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소고기는 사철 먹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사철먹나요, 사철먹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돼지고기는 김장할 때 좀 먹고

유진섭위원장

타이밍에 맞춰도 홍보도 좀 우리 단풍미인브랜드 수박도 마찬가지고 수박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수확을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수박은 여름이 재철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이제 철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건 답은 못내리겠어요. 전라북도 관내가 좋은지 전국이 좋은지 제각기 답이 다 달라서 저도 답은 잘 모르겠고 홍보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브랜드가 붙은 그 농산물이 나올 때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홍보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김재오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건데 제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APC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을 거라고 봐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그전에 농산물 유통주식회사했을 때 보다는 좀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해요.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없는 조직이고 어떤 유통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기초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통을 해야 하니까 여기 재무재표를 봐도 손익계산서를 봐도 적자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적자투성이를 계속 끌고오니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어요. 이제라도 빨리 업무이관, 부분적으로 지금 업무는 이관돼있죠?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다 이관돼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다 넘어갔어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다 이관되고

유진섭위원장

나머지 청산만 남았나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유진섭위원장

농산물 유통주식회사?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서울에 있는 거 그 건물 임대료관리하고 그것만있고 쌀도 지금 판매가 공동사업법인에서 지금 판매도 넘어갔고 직원도

유진섭위원장

그 서울에 있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임대료관리하고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지금 매각을 해요, 안해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매각은 청산할 때 매각을 그렇게 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청산할 때 해야죠. 저희가 이제 관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좀 있어가지고요, 연한이 되면.

유진섭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갖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면 어디로 귀속이 돼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귀속은 농산물 유통주식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농산물 유통주식회사에 지분은 정읍시 또 몇 개, 농협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직 지분이 남아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그분들한테 귀속이 돼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분들이 귀속이 되면 그거는 지분에 따라서 다 배당을 해 드릴거에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예측하기에는 얼마정도의 청산규모는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지금 주식이 14억인데 아마 청산하면 10억 이상 건물, 문래동 자체 건물만 10억 이상 가격을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여기서 손익계산서에서 평가한 것은 사실상 그 가격보다 건물을 매입을 하면 농협이나 어떤 회사나 건물 100원짜리를 매입을 하면 내구연한에서 감가 ..., 를 매년 계산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로 빠지는 걸로 계산해 놨는데 사실상은 그 건물 자체는 가격은 올라가 있거든요.

유진섭위원장

서울이어서 그랬겠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매입값에다는 상당히 많은 더 가격을 받을 것이다.

유진섭위원장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청산의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당은 없더래도 주식원금은 줘야될 거 아닙니까?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원가에서는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섭위원장

그걸 배당이라고 할 수는 없죠.

원상

이원상환경유통과장

시 돈도 들어옵니다, 시 지분도.

유진섭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유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 그리고 친환경유통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김형선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 14쪽, 15쪽 보면 거기 사업량에 숫자가 있는데 이게 뭐 3개, 4개, 1개 이 사업량은 무슨 사업량을 말하는 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조사료연결채 그 댓수가 있는데요. 일개 조사료장비세트가 트랙타라든가 묶는 기계, 모아기, 집초기, 결속기 이런 것을 합쳐서 일개 세트로 해서 다 일일이 기록을 못하니까 사업량일조 이렇게 형태로기록한 것입니다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한 개가, 한 세트가 한 개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래서 한 세트당 지원하는 것이 약 한 1억 5,000만 원정도 되아요. 그것으로 그간에 쓰고 낡아서 새로 고쳐야 할 것, 이런 것을 하루 둘 표기 못하니까 일개 세트로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풀을 갈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헥타당 얼마 씩 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헥타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 확인을 어떻게 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헥타당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GPS를 가지고 GPS장비가 있거든요. 그걸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필지별로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준다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옛날에 글면 하여튼 몇 년 전엔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적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옛날에는 하다보니까 필지별로 맞는 것도 있고 안맞는 것도 있고 해 갖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GPS컴퓨터를 딱 갖고가서 이 필지 맞는가 대장을 딱딱 점검해 가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줬다가 잘못돼가지고 하는 받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것은 장비연결채 관계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요근래는 지금 없다고 말씀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AI문제로 또 이번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약이 몇 가지나 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방역약이 종류가 회사별로 이렇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지 수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 수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 일일이 농가들이 원하는 약을 다 일일이 구비는 못하고 그중에서 대다수 많이 선호하는 약품을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뭘 원하고 누가 뭘 원하고 해서 많이 원한걸 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약품회사에서 이걸 써주라고 막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래서 가지 수로는 약 한 500여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선정은 농가들 그 취향이라던가 그간에 써보고 좀 괜찮다 그러면 방역협의회에서 몇 가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안하고 그쪽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준다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무슨 약을 썼는데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약 종류는 가지 수가 좀 많아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젤로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을 뵙게 돼서 더 영광스럽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너무 애쓰시고요. 지금 아까도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읍하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축산도시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FTA 우리 과장님은 그 대체방안을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3국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분야가 축산분야로 저희가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축산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에서 주는 FTA 피해보전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FTA 대응지원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탭니다. 그래서 각종 사육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조사료라든가 여기에 더 보강을 해서 소득이 줄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별도의 FTA 대처과가 하나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팀입니다.

이만재위원

팀입니까? 팀이 생기게 되면 어느 지역보다도 좀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좀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부정축산물 저기가 지금 나와있는데요. 32쪽에 보니까 생각외로 굉장히 많네요? 단속건수도 있고 위생지도도 있고 해서 단속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나갑니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유통팀이 있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별도로 부서가 있고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과태료가 80만 원에서 영업정지 15일이니 행정처분 예정으로 나와있는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면 소비자들이 잘 냅니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과태료는 이렇게 판매업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조치라든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추석때라든가 설날때도라든가 여기서 합동단속이 또 걸려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정조치할라도 도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적어가면 또 시정조치로 안 되고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를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산물을 냉동이라든가 저온에 해 놔야 하는데 구시장같은데 보면 걸어놓고 잘못하면 변하고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는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특히 우리 정읍시민 대다수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한번 나가서 안 되면 두 번 나가고 두 번 나가서 안 되면 세 번 나가서 정말 우리 지역 우리 시민들이 정말 먹는 음식에 신경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고 계몽도 좀 해 주셔서 벌금을 과태료를 먹이고 영업정지를 하고 하는 거보다는 좀 더 그분들이 뭔가 느끼고 우리시민들이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정읍에는 영농조합이 총 몇 개가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가축분야요?

이만재위원

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가축분야 영농조합은 6개정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보니까 생각보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 연결채, 조사료연결채 말씀이신가요?

이만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영농조합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어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 조사료연결채가 64개 있고요. 또 가축분뇨 이렇게 수거하는 데가 한 9개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이런 업체가 5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영농조합이라고 하면 실은 여러 사람이 결속해서 단풍한우라든가 또 청정한우라든가 또 전북한우라든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결속해야지 이것은 네 사람, 다섯 사람씩 하는 것은 실은 크게 조합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부담은 적고 보조가 굉장히 지금 많은 것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읍하면 원래 한우였던 것 같애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산외같은데도 초창기에는 정말로 관광버스가 매일같이 20대씩 다니다시피하고 정말 서울명동을 부럽지 않게 정말 상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너무도 쇠퇴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과거의 산외라는 그 지명도를 찾으실 것인가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8년정도 지금 지났는데요. 전에 상황이 이럴 때는 약 한 70개정도 이렇게 식당, 정육점겸 식당을 운영한 것이 한 70개정도 됐어요. 지난번 한 달전에 제가 이렇게 가서 보고 또 파악해 보니까 약 한 41개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한 네다섯 군데는 영업을 안하고 그냥 문닫아놓고 있는데 번창할 때는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울진, 울산에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정읍 싼가격에 온 사항이 있었어요. 이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장흥, 횡성 여기 저기 막 하다보니까 손님들이 좀적고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가격이 14,000원 기준을 이렇게 상거래팔았거든요. 그다음 음식재료비 만 원해서 24,000원이면 다 먹었는데 손님도 떨어지다보고 또 고기를 14,000원짜리는 또 질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기 가격을 올리니까 또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변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장미도 식재하고 또위생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포장재라든가 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 개선방안만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시고 한 번, 다시 한 번 8년전에 산외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좀 예산도 주라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손을 벌려서 다시금 그곳이 8년 전에 산외로 다시 되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 단풍미인홍보관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42쪽에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읍하면 그래도 한우의 도시라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한우홍보관에 지금 저희가 투입한 돈이 얼마정도 된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당초에 건립할 때 한 42억정도 들여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42억이요? 근데 42억을 투자한만큼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제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곳에 정말 우리 외부에서 우리 정읍을 찾아오는 손님들 좀 모시고 가서 어차피 저희 시에서 42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좀 홍보에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42억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해 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낮에 갈비탕을 잘한다고 갈비탕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점심때하고 저녁이고 가서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데 싸다하는 갈비탕을 먹으러 가는데 고기는 별로 안먹으러 가는 거 같애요. 그래서 내장산 들어가는 길목이고 하니까 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읍에 산실로 남을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너무 여러 가지로 부탁드려서 죄송하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니까요, 같이 상생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충분히 좀 참작하셔서 오늘보다는 우리 정읍시가 내일 뭔가 좀 그래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보고싶고 우리 과장님도 보고 싶어하실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를 좀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정말 뭔가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애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미치지 못하는 거까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요. 고맙고 열심히 더 그런 거까지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요. 우리 금년에 병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1월 달부터 확산되고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전남에서 시작해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최근에 11월 14일까지 쭉 지금 여기 있는 김제까지 번져갖고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황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현황에 대해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1월 16일날 고창에 ..., 여기에서 종우리가 난뒤로 저희가 방역활동에 지금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날 전남 영암 거기서 발생돼가지고 나주까지 이렇게 번졌어요. 그래서 그뒤에 방역을 저희도 좀 열심히 했는데 또 인근에 11월 7일날, 14일날 이렇게 해서 김제에서 2건이 또 터져서 저희도 긴급히 방역초소를 지금 세우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전라북도 방침에는 전에는 도로변에다가 무자비하게 이렇게 방역대를 설치해서 일반승용차고 하여간 깨끗이 새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뿌리니까 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점 소독시설을 세 군데를 운영해서 여기 순정축기업 가축시장하고 또 하림도계장, 신태인 사료공장 이 세 군데를 거점 소독시설로 운영해서 모든 차가 이 세 군데로 이렇게 가게끔 유도를 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세 군데를 더 보강해서 정읍고속도로IC, 태인IC, 신태인, 화곡이 이동통제초소를 세워서 거기에 소독을 했냐 안했냐 확인하고 안내장도 발부를 하고 또 안한 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로 이동해서 소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가축이동차량 이것을 전부 소독을 하게끔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방역도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앞으로 이런 질병도 있지만 구제역이 또 금년에 발생했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합천에서 발생했던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철저히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염소농가, 사육농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판로대책은 어떻게 되던가요? 지금 소비처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판로는 어떻게 되던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염소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했어요. 새끼 한 마리도 보통 30만 원을 넘게 줘야 살 정도로 폭등하다보니까 축산을 염소를 키워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축산과에 이렇게 많이 문의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없냐 또 시설은 어떻게 해야냐 또 방목을 하는데도 별다른 제재가 없냐 이런 사항을 많이 물어보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목이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축산 50도 이상 사육하는 염소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파쇄기라든가 환풍기 ..., 시설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9농가정도 해서 약 1,800만 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염소고기가 선호 좋다 이렇게 홍보가 많이 나가가지고 선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사육시설도 중요한데 사양관리사가 제일 문제일 겁니다, 이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타 축종과 동일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될겁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낙삼위원

아무리 기구를 좋은 것 사다논다 해서 사양관리사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지금 오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에요. 앞으로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여기도 다른 축종을 같이 사양관리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정읍시 축산발전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사업구상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제가 축산분야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주로 해야 할 사항에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일단 사육하신 분들중에 하시고 또 사육안하는 사람은 또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처리하냐 이게 첫째로 생각이들고요. 두 번째는 가축질병도 소득하고 집결되기 때문에 가축질병 예방이라든가 이것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이 잘 살아야 소득도 증체가 되어야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돈을 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산테마파크도 잘 해서 정읍에 축산도시같이 이런 축산테마파크도 하나 해서 우리 정읍에 위상을 좀 뛰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유통구조도 좀 개선해서 대형엘피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통에 장난을 치지 못하게끔 유통구조도 좀 개선을 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분야로 더 연구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친환경농업 아니,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이 닥치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러면 축사라든가 특히 축사 위에 태양광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하우스축사 있잖아요? 거기라든가 사양관리사라든가 좀 동절기 대비해서 보수를 완벽하니 해서 금년에 많은 눈이 와도 아무 문제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시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소장님 사내에 3개과 있는데 FTA가 관계해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고 그랬었는데 이번 한.중FTA에서는 가축에 대해서는 좀 양호하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한숨쉬었다, 그러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나 진정 젤로 중요한 것은 뉴질랜드가 젤로 축산분야에서 제1위의 하나의 국가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겁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농산물관계, 농수산물관계는 중국이랑 하지만 축산물관계는 뉴질랜드를 대비하셔야 할 차원에서 FTA대책에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정병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난번에 9월 20일 경에 축산단체하고 일본을 가봤어요. 일본서도 보니까 자체 소고기, 자체 소고기가 약 40%정도밖에 조달을 못하고 전부 한 60%를 수입하는데 그중에 60% 수입하는 중에 50% 이상이 뉴질랜드산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통계자료를 북해도에서 그 자료를 쭉 받아보고 설명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은 형식상 FTA를 체결했으니까 형식상 좀 들어오고 거의 뉴질랜드산이 많이 들오는데 저희 생각에도 뉴질랜드나 호주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놈 소굴로 가라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가 그러한 대책강구를 할라면 뉴질랜드나 호주에 벤치마킹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좀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과장님 어떠세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금상첨화고요. 저희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 경제건설위원들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는데 계획을 한 번 수립 한 번 해 보세요.

경진

이경진농축산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FTA체결하는데는 축산농가들은 별 저기가 없어요. 뉴질랜드하고 협약책을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면 우리나라 축산하고는 대조가 안되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치마칭하십시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다른 예산 다 깎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산을 지금 반영은 해 놨어요.

정병선위원

해 놨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래서 예산은 반영해 놨는데 본회의때 이제 예산때 안깎여야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하여튼 누가 가던지 하여튼 축산만 살릴 수 있다면 제 월급이라도 거기다 다 늘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정병선위원

또 한 가지 조류인플루엔자 관계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제시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김제시 의회에서는 행정감사 기간을 단축까지 하고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정읍시에서도 우리 AI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과 종난이 죽어가지고 매몰한 적이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29농가에 841만 3,217분의 오리와 육계종난등을 지금 매몰을 했어요. 그리고 또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매몰된 소와 가축은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에 얼마나 됩니까? 몇 농가에 가축 몇 마리가 됩니까? 몇 개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구제역은 저희 시는 없습니다. 작년에 올해 발생안한

정병선위원

우리 그전에 소와 돼지 매몰한 거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전에는

정병선위원

그거 뭣으로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브로셀라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브로셀라, 일단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장된 가축농가, 사육농가하고 마릿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브로셀라로 해서 한 것은 렌더링처리를 하고 있어요. 전에는 56년전에는 땅을 파고 비니루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매장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과거에 5년전부터 이전까지 한 100여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100여두? 제가 달리 드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또한 중요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매장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제가 지금 들어본 적이 있고 인지 했어요. 인지 했는데 환경, 첫째는 환경오염 오염으로 인해서 토지가 황폐화되고 있다. 그리고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 또 지하수가 오염돼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이런 등등 많은 요인들이 지금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굉장히 고통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29개동 AI발생 29개 농가도 지금 29개 장소에 매장을 했겠죠, 매립을.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말씀드려도 브로셀라로 해서 100둔가 소도 지금 매장을 했겠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과거에는

정병선위원

했것죠. 아니 근게, 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은 렌더링이라고 해 갖고 태워버리고

정병선위원

아 근게 지금 현재 매장돼 있는 것은 있잖아요, 옛날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장소로 있을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역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어느 그 수를 내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지하수가 기름이 뜨고 그런다는 데도 있는 것 같애요. 지하수가 그래서 못먹고 상수도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물론 너무 깊게는 안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부탁드립니다. AI발생으로 매장안 29개소와 그다음에 브리셀라균으로 매장안 100두에 대한 매장장소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상태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토지가 황폐화되어 가지고 타지에서는 그 땅을 국가에서 사줘야 한다, 못벌어 먹은게 사줘야 한다 이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줘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행히도 우리 정읍시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관계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매장장소를 확인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미비점이 있다면 빨리 보완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예방대책 만전을 기해 주셔서 저희들도 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축사하면 우리가 정읍은 대한민국에서 두번째가면 서운치요, 지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아까 감사할 때 정읍시에서 소득이 많은 것이 뭐냐 벼다고 아까 모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은 축산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정읍시가 축산농가도 많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도 역할도 많은데 어떤 과장님의 역할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FTA 중국과 지금 축산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한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세가 조금 안낮춰질 따름이지 지금 무지하게 들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국적으로 우리가 살길이 뭔가 검토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축산인들한테 현지견학도 좋고 뭣도 좋지만 좀 교육을 시켜서 의식변환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정말 축산하면 옛날 먹고 산다 이런 생각마시고 정말 어려운 부분 있으니까 지금 축산하는 농가들도 어떤 농가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고 어떤 농가에서는 수익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좋다해서 다 수익이 느는 부분이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러죠, 사용관리 잘못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철저한 축산농가들 교육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정읍시는 4년 전에 조례를 바꿔서 축산할 수 있는 ..., 1kg, 양동이 1kg, 소는 500m 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 있습니다. 환경도 지켜야 어쨌든 개발쪽에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읍시가 과연 축산, 정읍에 사는 양반들만축산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가 축산하기가 여건이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지역에서 거기는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우리 정읍은 ..., 지역보다 땅값이 좀 싸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땅값도 싸고 사료조사료 확보도 용이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외지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좀 파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외부에서 사육, 그렇게 할라고 들어온 사람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귀농해갖고 다시 한 사람들도 있고 대규모로 또 전업으로 정읍에 와서 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일일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래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10년 이쪽저쪽해서 그것을 좀 파악을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정읍시청의 지원부분도 어떤 부분에서는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외부에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축산을 함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조금, 일일이 내가 딴 부분은 아닙니다. 다 그 양반들이 ..., 버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로 이렇게 잡아갖고온 사람도 있고 새로 사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귀농해서 좀 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어떤 법규, 뭣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좀 갖고 있고 나중에 조례라도 재정해서 지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은 그정도하시고요. 지금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지원한 것이 몇 개에요, 판매장?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판매장이 지금 6군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한 것은 전주점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재배나 수성본점 또 고속도로 상행선 거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요. 서울이나 대전도 자체적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만 개소당 약 한 1억 좀 넘게 두간데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감사자료 보면 7개에요. 과장님, 7개고 관내가 3개소 관외가 4개소 그럽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지적사항에서 보면 처리계 해 갖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일종에 추석을 새고 상행선 정읍휴게소 하나 더 했는데 그것은 판매하고 갈비탕 여러 종류가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 8개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 부분도 하여튼 단풍미인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함서 지원하면 개인적으로 단풍미인 타 가지고 하는 거야 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보조한 부분에서는 감독감시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한 거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에 하여간 관리하고 또 브랜드는 기간 지났어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브랜드란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꾸준히 우리가 감독감시함서 꾸준히 만들어 놨을 때 그게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언론에 신문에 막 나서 홍보효과냄서 브랜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축산인들이 살라면 정말 단풍미인브랜드가 제대로 돼야 외부에서도 정말로단풍미인 고기 맛있어, 이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홍성한우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단풍미인 거의 곱빼기 갑니다. 그거 아신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이게 홍성에서 키우냐 어디서 외부에서 와서 키우냐 해 갖고 언론에 보면 재판까지 걸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갖다 사다가 홍성에서 3개월 키워가지고 판매했으면 이게 홍성소냐 새끼서부터 홍성에서 키워야 하냐 그런 논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적인 부분이고 우리 정읍도 우리 축산세가 이렇게 강한데 말로만 강해서 안 되야요. 꾸준히 감시감독함서 역할 만들어내야 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브랜드는 지정해 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관리하고 감독해서 그 질, 그 품질 그대로 유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소에 대해 인공등록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등록한사람이, 인공등록?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인공등록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수정사들 인공등록.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수정사요? 수정사가 26개소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은 소가 거의 수정을 해서 참 종자가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농가에서 자연 ...,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지 파악하고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정확히 어디서 정읍서 하면 정말로 질좋은 소가 될 수 있게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없은게 간단히 얘기할 게요. 소싸움, 전국소싸움 정말 하는 거 찬성합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찬성하고 지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 정읍소가 없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 24마리 있는데요, 아직은 빈약하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소가 없기 때문에 이 소싸움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뭐 허도 문제가 납니다. 지금부터 정읍소를 만들어서 소싸움을 준비지원해서 만들어서 ..., 만들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경기장만 만들어 놓고 소싸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갖다 싸울래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소싸움을 할라면 그지역에 밑소가 튼튼히 있어야 나중에 시설을 한다던가 그런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밑소를 내년부터 좀 더 1년에 10마리씩이라도 계속 10마리, 20마리 계속 확장을 하자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밑소 구입하는데 좀 보류도 주고 융자도 좀 얻고 자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한 번 소에 대해서 보조한 정읍시에서 보조한 기억이 계신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 때 융자로 한마리당 2,000만 원씩, 500만 원씩 얼마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이 얘기할게요. 정확히 2,000만 원인데요. 1,000만 원 보조, 1,000만 원 융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 때 당시 2004년도일 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 밑소를 농가들이 좀 갖고 있었어요. 그 때 당시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던 관심이 없어서 농가들이 거의 없앤 부분이 아까 자체 24마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240마리가 넘어서 경기장을 지어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아닙니까? 소싸움 하면 봐요, 엊그제도 소싸움 했는데 다 외부에 창영 어디서 다 외부에서 오지 안동 참 그런 모습은 좀 안좋은 부분해서 그럼 과장님한테 여기서 질타할라는 것이 아니야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좀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조금전 답변에 축산과에 가장 현안문제는 축산오염, 악취문제를 좀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맞는 말씀이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제일 축산과에서 어려운 분야가 가축분뇨처리 하고 악취라고 생각합니다. 축산하면서 분뇨라든가 악취만 없으면 얼마든지 확장해도 소득으로 연결되는데 실은 분뇨하고 악취때문에 확장을, 쉽게 말해서 권장하고 장려할려하더라도 이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권장을 강력하게 못하고 또 처리시설을 건립을 계획하더라도 또 주변 민원인이 상당하니 반대를 하고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뇨를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환시스템이라든가 또 비엠활성수라든가 악취저감제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축산농가들이 노력을 해야는데 ..., 라던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전기세도 들어가고 각종 약품값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농가 자체가 방치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농가들 교육을 시켜서 악취와 분뇨를 철저히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작년 감사때 악취근절을 위해서 부시장 산하에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아니,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 전 감사때 그렇게 보고만 했지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인원 구성해 갖고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거짓으로 그냥 보고했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 올해는 그랬다치더래도 올해 이후 내년부터는 올해 못했으니까 과장님의 의지도 우리 축산과의 현안문제가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를 개선하는게 최고의 현안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 부시장 산하에 악취제거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운영할 의향은 계십니까?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한번 거래해 갖고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해야 됩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난번, 작년같이 한다했다가 또 안하면 안 됩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시에 액비발생량은 얼마나 되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약 1일 1,690톤인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약 1,700톤 되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래서 연 52만톤정도

철수

김철수위원

60만톤 되겠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냥 수치상에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여기에서 몇 %나 더 나온다고 보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거의 수치상으로요. 하루에 돼지가 큰 돼지나 적은 돼지나 약 한 5.1kg로 이렇게 보고 마릿수가 약 33만마리 계산하면 약 52만톤이 되겠습니다. 520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도 나름대로 수치상으로는 노력하지만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그사람들이 냄새안나게 잘 처리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이 액비를 우리 농경지에다 살포를 하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농경지에 살포되는 양은 얼마라고 보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농경지에 현재 거의 자연방뇨라던가 이런 거 외에는 다 농경지에다 살포된다고 봐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거의 다 살포한다고 봐야겠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정읍에 옥토가 축산물에 오염투기 장으로 변해간다라고 보고있어요. 그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몸에 해가 된다고 하는 소리, 옛날 어른들한테 들은적 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얘기도 여러번 들으면 듣기 싫고 아무리 조언이래도 자주 들으면 귀가 아프다라고 그러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액비 아무리 좋아도 많이 뿌리게 되면 옥토가 조금 산성화되지 않을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액비에 어떤 살포기준이라던가 성분을 잘 검토해서 액비에 살포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비살포한 사람들이 300평당 예를 들어서 2.8톤 이렇게 기준이 돼있는데 이게 돈벌 욕심으로 많은 양을 한 군데다 이렇게 뿌려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를 해야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정량을 뿌리면 그래도 산성화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좀 늦취줄 수가 있는데 양은 많다하고 생각하고 많이 뿌려야 그 사람들도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해서 농가들하고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겄습니다마는 과다투여하는 사례가 종종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총 유통구조가 어떤 식으로 어디치가 생산해서 어디로 나가고 몇 톤이 살포가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추적해서 길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감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너무 지금 많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니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외부용역이라도 좀 줘서 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농토는 앞으로 몇 년 안에 다 산성화돼서 쓸 수가 없다라고 지금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좀 철저하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음에 지금 제가 요구해 갖고 액비저장관리 실태가 여기 나와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몇 %가 사용된다고 보고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액비저장로 200톤짜리요?

철수

김철수위원

예.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200톤짜리가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총 336기중에 활용이 265개, 그다음 미활용이 71개 이렇게 자료는 나왔습니다마는 미활용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이 조사한건 언제 조사하신 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작년에 이렇게 조사한 걸로 돼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 조사한 겁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현재 미활용이 더 많은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70% 이상 사용안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저장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개보수를 연차적으로 지금 농가가 이렇게 방출해 놓고 있는데 개보수를 해서 연결책하고 아니, 분뇨처리업자하고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개보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해서 지원도 좀 해 주고 자부담도 좀 해서 일단 비라도 안새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물론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건 개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주변에 농가에서 거기 액비를 저장하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다 갖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변에 농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저장못해요. 이런데도 보수해서 거기다 놔두실 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판단해서요, 활용을 못할 거 같으면 폐기처분해서 처분을 해 버려야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야 되겠죠? 미관상 보기도 싫고 또 저기하니까 그렇게 좀 파악해서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지금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축산과에서 노력하고 환경과에서 노력해서 액비가 악취남은 것은 많이 지금 좋아진 것 같애요. 그렇죠? 신고도 좀 덜 들어오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만큼 우리 축산과나 환경과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수의 시민들은 이 악취로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신태인 포도체험단지에 가서 모임했을 때도 악취때문에 저도 거기 갔습니다마는 굉장히 짜증이 날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문제를 없애는데는 축산과 하나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봐요. 근본적으로는 축산농가 또 액비수거업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액비수거업체들 대부분 보면 보조를 받아서 다 운영을 하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거의 뭐 보조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요? 보조를 정부에서 몇십억씩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보조를 하는데 한 5억정도를 해 주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위원

공장을 설립할 때부터 해 주는데 왜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정부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농가 그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봐요. 그런데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이 이윤을 많이 남길라다보니까 악취가 발생한다고 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떻게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등급도 있고요, 악취를 단속을 해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단속에 두 번 이상 걸리면 사업등록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기준을 좀 잘 만들어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삭감 등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가 축산세가 강한건 사실입니다. 농업을 크게는 몇 가지로 보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농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축산업 또 밭에다가 심는 원예농업, 논에다가 심는 벼농사, 과수원

철수

김철수위원

원예하고 축산하고 경종농가로 보죠, 크게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농업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업이 축산업입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근데 축산업을 받치고 있는 농가들은 사실 경종농가 또 원예농가들이 많이 받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에서 생산되는 나락을 수확하고난 뒤에는 참 볏집으로 사료로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축산의 어떠한 분뇨는 전부 다 갖다 다시 또 농지에다 뿌려대고 그렇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국장님 계시지만 경종농가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애요. 경종농가 많이 어렵거든요. 경종농가에 관심가지고 물론 축산농가 지원하지 마란 얘기가 아니에요. 경종농가가 사실 축산의 어떠한 뭐랄까 받침, 밑받침을 다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고도는 농업이 돼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그럼서 돈은 경제적으로 젤로 여유가 있으면서 또 민폐는 제일 많이 끼치는게 축산업이다, 앞으로 액비라든가 축산분뇨관리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음식점에 우리 보조금이 가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음식점에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8개 줬다라고 말씀하셨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 외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주는건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단풍미인 홍보하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음식점이 아니고 우리 정읍 단풍미인 한우브랜드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많이는 안나가고 4,0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참 영세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 직종도 있으니까 이러한 점도 고려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액비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추지 않는 그러한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한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악취근절을 위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다고 감사때 말씀하고 올해 안했지만 내년부터라도 그 TF팀을 좀 만들어서 정말로 악취가 나지 않게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액비살포기준을 만들어서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민들이 이 기준을 잘 인지해 가지고 적정량을 뿌려서 농지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또 액비저장조, 저장조관리를 실태를 좀 파악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아까같은 주변에 민원있는 그러한 탱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인가 폐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예,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해요. 많이 동의를 하고 거기다 제 생각을 좀 더 가미를 하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것은 먹으면 배출해야 되요, 그렇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먹고 배출안하면 비정상이잖아요. 먹고 배출하죠? 근데 지금 축산과에 업무시스템 흐름은 뭐냐면 이미 배출된 걸 어떻게 처리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배출되기 전 과정에 좀 말하자면 우리 사람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나고 안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돼지도 마찬가지에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좀 줄고 더 많이나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접고 일단 어떻게든지 나온 분과 요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저감을 할라고. 저는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건 인풋을 먼저 손을 대셔야 되요. 지금 다 사료로 먹이를 주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든지 악취가 안나는 사료쪽을 개발을 하던지 하셔서 악취가 안나는 사료를 개발을 해서 돼지들한테 먹이든 소한테 먹이든 먹여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과정이에요. 과정프로세싱에 돼지내장 소화기관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게 뭐에요, 사료에다 보태는 것 저감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진섭위원장

근데 설명을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효과와 효능이 뛰어난 순서대로 저감제를 쓰느냐 아니면 뒤집어서 쓰느냐 자 축산정책은요,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할 때에는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을 세웁니다. 합리적일 거라고 근데, 사람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아요. 경제적인 인간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오면 그정책을 따르지만 나한테 득이 없으면 그 정책은 철저히 현장에서 외면 당한다 하는 거에요. 김철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는 거에요. 저감노력은 안하는 것은 패널티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저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을 주셔야죠. 차등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축산정책이 효과를 발휘못하는 거에요. 여기 계신 축산과에 정점으로 하는 이경진 소장님, 축산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다 알거에요. 다 알면서 이건 손을 대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안하실라고 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할 뿐이죠. 없는 걸 만들어 낼라는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거에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건 뭐에요? 김형선 과장님 뭐가되요, 그거는? 방임이 되는 거죠? 업무방임, 해태 그런 거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정 그래도 못하면 일본처럼 양돈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면 양돈은 그 양돈, 아까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신다고 하죠? 그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총 비용은 엄청 늘어납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그 양돈농가로 인해서 피해받는 것이 수치로만 나오지 않지 정성적 평가를 하면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는 평가, 그분들은 묵묵히 참고 있어요. 그분들 폭발하면 돼지농사 못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자치단체가 물리적인 동원을 해야죠. 노력을 하는 자하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고 오로지 자기의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하게 차이를 둬서 상호간에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지, 그게 축산과에 나는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면 그대로 좀 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풋 그리고 프로세싱 그부분에 신경을 쓰세요. 왜 우리는 나온 분과 요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 할 건지 그것을 숙성해서 논에 뿌리네 마네 이건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분들도 비용처리할 때에는 제대로 된 비용놓고 처리해야죠. 우리 시립분뇨처리장 왜 싸게줍니까? 그건 정상적이진 않다, 이말이에요. 이 12만 시민이 공존하는 지역이니까 같이 어울려사는 겁니다. 제가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에 축산세가 대규모여서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가 그런 방향설정, 가이드라인 또 그런 거에 대한 계속 돌아가는 회전에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사망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힘도 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다음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농축산센터소장, 김형선 축산과장 그리고 축산과계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유통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