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총괄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은 이자수입에서 108만 4천원이 증가한 164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총108만 4천원이 증가 577만 6천원이 증가한 사항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기본경비지원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지원비는 115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부서운영경비 6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가 266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의회사무국 세출 총계는 기정액 8억 3,302만 3천원에서 577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3,899만 9천원이 되겠으며 기금과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증가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부분은 본예산으로 50%만 편성하였던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경비를 다른 부서와 같이 일률적으로 본예산 대비 40% 증액하였으며, 새로 구성될 후반기 의장단 명패제작비를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므로서 상반기 집행을 감안하여 의회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삭감하는 등 본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경상경비 등을 증액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절감하는 내용으로 특이의견은 없으나 금번과 같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여비 등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는 집행부의 예산행정은 2014회계 연도부터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비가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국내여비 30% 의원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의원세미나를 가던 여비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무리가 없겠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들 여비는 50%씩 삭감했는데 이번에 30%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세미나나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의원님들 여비는 금년 전체 직원들은 사실 70% 정도를 본예산대비 70%정도 추경에 반영되면 되는데요. 의원님들은 80% 정도가 선겁니다. 결국은 20%정도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하반기에 저희가 세미나 계획, 워크숍 계획을 보면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살리고 의원님들 여비 조금 남는 부분 10%정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경상경비 삭감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의원님들 여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50% 삭감 했던 부분들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부분이지요.

당초 50% 예산에 확보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20% 올려서 전체적으로 30%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를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에 활동에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상반기 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할 때 의회는 조금 차별화를 해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는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 명패는 어떤 것으로 몇 개를 제작하고, 얼마씩 비용이 되나요?

2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면 개인 명패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의장단 교체되는 것을 감안해서, 선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각 사무실 내에 있는 거요, 5개가 바뀌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이 바뀌신다고 보면 5분이잖아요, 5분이 다 직함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의장님 등 있는데요, 의장님이 바뀌시게 되면 의원 누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1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명패제작에 따른 거는 추경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연초에 계획할 때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요,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계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바뀐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는 거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차이라기보다는요, 매년 연도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국장, 의회사무국 국장 입장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업무에 난이도라든가 업무에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집행부 국장하고 의회 국장하고 차이를 둔 거 같고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저희가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업무 집행성에 있어서 차별화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예전에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검토 안 한 거는 아닌데 제가 주장한다고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고심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비교시찰이거나 세미나 같은 경우 때로는 꼭 가봐야 하는 먼 곳이 있는가 하면은 가지 말아야 할 가까운 곳도 있고, 세미나를 꼭 해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의회에서 할 것 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기보다는 좀 더 여기는 내년 같은 경우도 비교시찰을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조율을 해서 그 곳에 꼭 가야 된다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끔, 세미나를 상임위 별로 해야 된다면 이번 상임위는 외부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한다거나 조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의회사무국이 그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보다는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부터 41쪽에 대한 내역이 되겠으며, 참고로 결산서 부속서류는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액 8억 2,003만원 중에서 8억 244만 7,703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758만 2,297원으로서 집행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7가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 기본경비는 집행잔액이 48만 3,930원으로서 집행내역이 99.3%이고 의회 시책 추진은 20,860원이 집행잔액으로써 99.7%에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은 106만 9,730원이 집행잔액이고 의원능력개발지원비는 259만 6,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담금은 12,660원이 집행잔액이며, 의정활동환경개선은 480만 2,2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율이 94.3%로 집행잔액은 859만 6,687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2010회계년도에 세입과 기금, 채권, 채무, 이체 전용, 예비비사용,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집행비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 예산집행비율은 97.8%로로서 계양구 전체 86.4% 그리고 2010년도에 87.7%보다 10.1% 높은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행정운영경비 잔액이 전체 잔액에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과목은 순수한 집행잔액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에 2011회계연도 결산은 예산 집행율과 예산집행잔액에서 보듯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 회의록을 인쇄를 해서 보관을 하잖아요, 2011년도 회의록만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5천만원정도 되는 거 같아요.

홍보비, 시비 총괄해서 5천만원.

홍보비나 수첩 배고 난 다음에 거의 4천만원이 훨씬 넘거든요.

행감 때 확인해서 회의록 부분만, 영구 보존하는 회의록 있잖아요.

양해를 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