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저희 교육문화과에서 상정한 계양구 교육여론모니터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인 글로벌 교육중심 인재육성과 수준 높은 교육문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교육도시 계양의 위상정립과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제정 내용에는 계양구 교육여론모니터 운영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1조에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계양구 교육여론모니터모집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6조,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교육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과의 소통체계 확립과 교육 인프라구축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여론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금 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여론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여론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써 총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는 기본사항이며, 안제3조부터 제6조는 교육여론모니터의 모집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안제7조부터 제12조는 교육여론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연평균 추계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론모니터와 유사한 조례로는 인천광역시에 자치행정 모니터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교육여론모니터 운영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교육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본안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모집기간이 6월부터 8월이라고 했는데 현재 모집공고가 나갔나요?

아닙니다. 제정이 되면 하는 겁니다.

3개 분과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구성인원은 초등, 중등, 고등해서 3개 분과인데 구성원은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각계각층 다양하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신청할 때 나는 초등 분과를 맡겠다, 나는 중등분과를 맡겠다, 각각 희망하는 분과를 맡아 가지고 3등분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데요, 혹시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시 한번 희망원을 수정한다든지 조정을 통해서 하고요. 지난번에 500명정도가 많으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200여명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주활동은 온라인 부서 전용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초등분과가 200명이라고 했는데 다시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전체 인원이 200명인가요?

조례상으로는 인원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12주에 13주 다른 법 조항을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다시 한번 규칙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시행하는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원은 결정되지 않은 거네요?

200명 선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소요예산에서 1회 추경 반영해 놨더라고요, 소유예산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오프라인 참가회의 실비보상 60만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라왔는데 자료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추경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추경에 반영하면 역행하는 거니까 말이 안되지요.

활동하면서 내년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표창도 하고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워크숍 등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필요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당초에는 1천만원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아직 모니터 요원을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요, 다음 카페 개설해 놓은 거는 뭡니까?

예비로 저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모집공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여론모니터 다음 카페에 들어갔는데 회원이 두 명이고, 방문자가....., 언제 개설했습니까?

구청에 오고 있는 컴퓨터 관련 제휴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를 통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언제 개설했습니까?

지난주부터 시작 했습니다.

회원이 2명이고 방문자수가 12명이 있더라고요, 2명은 누구입니까?

저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카페지기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험가동을 했는데요, 한다는 얘기만 듣고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험가동 중이기 때문에요, 카페지기는 저희 교육지원팀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여론모니터요원과 주부생활공간모니터요원인가요, 겹치게 되는 건가요?

그럴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부모니터요원이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생활공간주부모니터.

70명 정도 됩니다.

이미 70명을 깔고 갈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학교 관련자, 주부 등등해서 하기 때문에 200여명을 신청을 받고 부족하거나 할 경우 그분들도 이런 일이 있는데 같이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고 제의는 할 겁니다.

초등, 중등, 고등 되어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중등부에 들어가겠다, 고등부에 들어가겠다. 나이제한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모니터 조직에서 운영하는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조례라든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는 국정여론모니터 한 개고요, 부분적으로는 각 부서 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부서별로 모니터요원들을 모집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물가조사요원모니터라든지 10여명 내외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일정규모가 되어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 국정여론모니터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제보를 통해서 채택이 되면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마일리지 부여에 따라서 그 금액을 국비로 지원이 되고 각종 워크숍은 시비로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여론모니터 운영도 시비로 운영할 거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만이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을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들입니다. 구청장은 범위내에서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10조에 나와 있네요. 예산범위라고 한다면 이 돈이 수반되는 것인데, 우리 계양구가 그렇게 여유로운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할 때도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넘어가고 당겨서 쓰고 해서 다음 달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조례를 만들어서 법규화 만들어 놓는다면 어느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니터요원을 구성해 놓고 실비보상이라고 해 놓고 우리 왜 안주느냐 주느냐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 예산범위를 측정을 했으면 보상을 얼마정도로 해서 본예산에 얼마정도를 책정해야 된다는 것도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1천만원이하의 보상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계획을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니터 표창이라든지 간담회 비용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 추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몇 백만원의 돈을 가지고 여론모니터를 활용해서 우리 구가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면 그 정도의 비용은 구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청장님 생각이기도 합니다. 내년 예산은 최소화해서 운영하면서 예산에 대한 투자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타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조례라고 했는데 자치행정모니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이라면 어떤 모니터 요원들 입니까?

교육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도 일부 포함돼서 하는 여론모니터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다 근거를 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제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잘 운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잘못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구보다 교육에 대해서 월등하게 지금 계양구가 금년도 수능 점수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2월달에 공식 발표된 내용은 아닙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꼴지던데요.

꼴지에서 7위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교육 시책의 일환으로 가는 거고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과연 학부모 생각이 어떻고 학생들 생각은 어떤지를 여론을 통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앞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것보다는 앞서가면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도 많고 다른데 운영하는 것을 봐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조례안을 한다는데, 다른데서 안하는 것을 처음 하겠다고 하면서 위험성 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행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여론을 수용해서 여론을 기반으로 교육시책을 입안하고 교육한다는 취지에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광역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협의적인 얘기로 한다면 오히려 더 욕 먹을 수도 있고 특히 교육 일을 한다면 교육구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야지 돈이 몇 푼 안 든다고 해도 지방자치에서 앞서서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광역적으로는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협의적인 사항으로는 교육구청에서도 이러한 모니터요원들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이 모니터요원이라고 200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대다수인원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오히려 예산은 적은데 필요로 한 사항은 많은데 그것을 교육구청에서도 안하는 것을 지방자치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학교가 무엇이 필요로 하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환경은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 줄 수가 있겠느냐 읽어보고 우리가 그렇게 풍부한 것인지 재정사항이 그렇게 풍부하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확하시고 좋은 지적이시면서 발전적인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모니터링을 해서 구에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시, 구에서 할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구가 합리적인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법 제정에 있어서 조례 특히 우리 구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에서 자치법규 찾아보니까 없더라도 고요, 모법이 인천시 자치행정.....,

저희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어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공익적인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이익이 반영되는가 반대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가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보면 문제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성아동과에서 보면 이상없다, 원안동의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탈북가정 이런 데는 고려가 안 돼있는, 모집에.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조례제정은 큰 틀에서 하고 시행규칙에서는 탄력적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없어지는 조례도 아니고, 공익이 우선한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면 안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그 후에, 특히 교육도시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필요한 거는 안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열정적으로 해 보자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통과를 해 주시고 저희가 최대한 교육도시로서의 횡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로 하는 만큼 차질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입니다.

2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없고요, 불평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불평보다는 우리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 신설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 부분도 서부교육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기본 인구가 50만이 넘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을 신설하려면, 일단 서부로 해서 계양하고 서구하고 같이 해서 됐고요, 저희가 인구가 되거나, 지난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도 교육감님하고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구가 충족이 되고 일정 여건이 되면 계양구 교육지원청도 신설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하십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카페 운영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 운영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활성화해서 거기에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서 좀 더 지속적인 활동과 여러 사람들이 계양구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 다시 한번 챙겨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3개월정도 운영하면 좀 더 활성화돼서 좋은 카페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운영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민의원님도 카페 얘기를 했는데 개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육여론모니터단 추천서 해서 승낙서를 일단 받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건데,

시험 운영 중이고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신청을 받고 정식으로 운영할겁니다.

정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회원은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회원이 되는 겁니까? 그 200명이? 아니면 모든 일반사람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오픈돼서 하면서 200여명은 희망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200명을 채우겠다는 거는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200명이지, 200명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거지요.

그 카페를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승낙서를 받지 않았잖아요,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았지요, 현재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된 다음에 모집하고 그 때부터 할 사항이지 지금은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은 카페에 와서 의견을 내든지 참고만 하는 사항이고, 정식운영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협의하려고 해도 그 사항이 애매하니까 일부러 이거를 구성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애매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잠깐만요. 카페는 200명하면 카페를 닫아 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카페는 누구든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200명이 아닙니다. 1천명, 1만명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추천서만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는 여는 순간 몇 명 제한이 없습니다. 열려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다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200명하고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보고 모니터요원만 볼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거지 카페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1만명이든 계양구 사람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오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원 가입이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선별하고자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주 활동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활동은 일정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자는 겁니다.

모니터요원을 굳이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거 모아 놓으면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의견은 그 의견대로 취합이 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남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발전적인 안을 그것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개설돼 있기 때문에 다음 카페에 저도 들어 가봤어요, 그랬는데 어떤 의견을 제시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방문자만 계속 늘어나는 거 같아요. 모집합니다. 하고 자세한 내용을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계양구민이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계양구민에 한해서 모집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3개월 정도 되면 2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을 해 놓고 운영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로 우리 교육여론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조나 논지는 지금 온라인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추이를 지켜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에는, 국이 그것만 할 거 같으면 조례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의견들을 취합하기에는 전체적인 의견들을 리플을 단다든가 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의견을 만명이라고 하시면 만명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200여명정도면 나름대로 집약적인 의견을 만들어 보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정도면 조례는 그것에 대한 사례금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리시는 거겠지만 지금 어느정도 3개월정도 운영하면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로 훌륭한 의견들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때 가서 아무 것도 안하고 하기보다는 이런 준비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원래 세워진 예산보다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질 나은 교육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보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노인회 교양 시민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증거와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1999년 8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10평방미터 규모로 노인복지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일일평권 이용 인원이 1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노인복지관 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인복지관 기능을 향상하고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전동 926-6번지상의 노인복지관 내에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320평방미터 등의 별관 건물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나 현재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사업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완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양구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한건에 건축비 기준가격이 취득 10억원이상 토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1996년에 건축되었으나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시설확충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재정이 열악한 만큼 공사비가 30억원으로 금번 추경에 38억원이 편성되어 22억이 부족하므로 향후 시비지원과 구비조달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올린다고 그랬나요. 현재 게이트볼장에 짓는다는데 현재 노인분들이 게이트장을 정말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 고요, 녹지공간도 있고 그래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가 건물로 올라가 버리면 야외 공간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게이트볼장하고 현재 노인복지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당 같은데 일정공간이 있고요, 최대한노인복지관하고 앞쪽으로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자문을 건축관련 조항으로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통상 보면 빌라지을 때 1층에 차량을 주차하는 식으로 건축이 되잖아요, 기둥을 기술적으로 빼서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회관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연결해서 건축물이 들어서서 게이트볼장 공간을 남겨놓는다는 생각이시군요, 야외공간이 없어지면 너무 답답하고 현재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안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하주차장을 같이 연결시키고, 비용이 문제인데 현재 시비는 3억밖에 안 들어온 거 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시 예산 보조지원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국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각15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시비는 3월 19일날 시장님께서 계양구민과 대화 때 그 전에 3억원 준 상태고요, 나머지 12억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구비부담 15억원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요,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와 있고요, 나머지 10억은 중앙정부하고 정치권하고 계속적으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지난 5월달에 추가로 신청하라는 요구사항으로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비는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든 12억은 확실한 거지요?

구민과 대화 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10억 정도를 국가보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가능이 높습니다.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참고하시고 계속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4층 규모로,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30억원 규모로 했지만 재정여건 때문에 축소되거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4층 규모로 표기했던 겁니다.

실무부서하고는 구에서 올해 착공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면 바로 지원해 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비용으로는 설계용역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용역을 진행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얼마 내려올지 보고요, 하반기 내부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거쳐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추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보조적으로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될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2억이든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외부 검토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