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7-12페이지, 노선자씨 부당이익금 소송 중인 거 2심인데, 1심은 어떻게 됐습니까? 2심에서 졌을 경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소송비용 들어가고.

본 위원이 구정질의 했던 내용인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각부서간 협의가 제대로만 된다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서간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봉오대로 공사 하나만 가지고도 민원이 마찬가지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원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잡아 먹습니다.

물론 부서가 있으니까 했는데,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도시국이니까 자주 대형공사를 한다든가 인천시 주관해서 하는 도로개설이라든가 할 때는 도시개발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국장님이 보고 하던가 그래 가지고 민원창구가 중요한 것들은 한군데서 이뤄져야 되는 것이 민원인한테도 계양구 전체 주민한테도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봉오대로 효성구간 개통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건설과 직원들도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고생도 하셨고 많은 민원을 해결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달씨 사망사건도 그렇고, 계산동 보도블록 카보드볼링장 옆에 보도블록을 파헤쳐 놓고 상당한 기간동안 공사를 안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구정에 바란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아보니까 업체에서 자재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 관리 감독을 잘 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도로가 1-39같은 경우 61년도인가 66년도에 된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효성동 지역 같은 경우 한 두 개 정도는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년 후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소도로 같은 경우 중로 같은 경우는 소도로는 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30년이상 됐는데 필요 없다고 주변에도 도로가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로부지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증인선서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여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을 재요구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재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 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었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부서장님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시작) (14시 18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대에 택지를 분양했는데 병원부지라든가 특수부지는 다운됐습니다. 200만원이 안됐을 건데 한림병원이나 대학병원 여러 곳에 의뢰를 해서 경매에 나와 있으니까 150억 유찰됐을 경우 그 다음 번에 권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원무과나 담당하는 부서에, 몰라서 못할지도 모르니까, 공문을 보내 주시면. 구청에서는 법에 위배되면서 무리를 뒤 가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거고 법테두리 안에서 당사자끼리 경매를 받게끔 해 줘야지, 이 분 때문에 우리 계양구 의료서비스가 10년이상 뒤쳐진 겁니다. 최초 계산택지 형성할 때 문화부지 병원부지 지정해서 계양구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하라는 부지로 만들어 놓은 건데 10년이상 주민들이 황문호라는 그 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성연립 관련해서 얼마 전에 분양광고가 불법이 되어 버렸네요?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어렵고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갈등이 있고 10년이 됐는데 언제 준공해서 이사 들어가려고, 이행강제금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민영욱이라는 사람이 여러 건이 있는데, 69페이지입니다. 67, 66, 4개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최초에 부과했던 것이 280만원인데 120만원이 떨어졌네요, 계속 놔두면 한번 부과한 금액을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해서, 280만원 압류 해 놓은 것이 나중에 했다고 낮춰서 압류를 해 놓나요? 1년 단위로 부과를 한다, 작년에는 김노스님이라고 2005년도에 2,600만원이 있고 2003년도에 79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완납이 된 겁니까? 결손처리 된 겁니까? 압류를 해 놨는데 무재산에 압류를 해 놨어요, 덕흥사인데. 10년을 압류해 놓고 있다가 결손처분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압류해 놨다가, 압류를 수년 동안 압류만 해 놓고 수수방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손처리 해 버리면 말이 됩니까? 2011년도에 2012년도까지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 수감자료에는 압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올초나 작년이나 지금 구청간부공무원들 자동차영치번호판 영치하러 같이 나가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간부공무원들이 한번씩은 다했습니다. 그 자동차에 압류된 금액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과태료 이런 것도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해서 받는 실정인데 2억 4천만원을 어떤 처리를 했는지 2억 4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특별위원회 같은 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압류를 했는데, 누가 이행강제금 누가 내겠어요, 계양구 수년간만 버티면 다 결손처리 해 주는데 여기도 보면 재산 수십억 있어요, 이 분 안내고 있습니다.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교 시설은 세금이 면제지요, 취득세 차량 다 면제지요? 종교부지 면제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종교단체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결손처리까지 해 준다는 것은 심한 말로 해서 결탁이 있지 않나 까지 의심이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2005년도에 해 놓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이 심도있게 검토해 본 후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건축심의에서 미관지구는 왜 지정을 하지요? 판넬에 지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지구에 골조는 빔으로 했지만 외벽은 판넬로 가능한 겁니까? 미관지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미관지역에 벗어나면 건축심의를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다 받습니까? 미관지역이라고 해서 중로이상 도로에 정해 놓고 샌드위치 판넬로 허가 내 준다는 것은 의아 했습니다. 준공업 지역에 사무실 이런 것을 낸 것은 샌드위치 판넬로 많이 하잖아요, 공장건물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대로변에도 그런 것이 몇 개 본 거 같은데요. 30평도 안 된다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겁니까? 일반 건축법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2005년 입니까? 도시형생활주택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지금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법을 악용해서 역세권이 아닌 심의한 것을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효성동 작전동, 작전동도 작전역 주변이면 상관이 없는데 좀 동떨어진 지역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을 많이 심의해서 통과시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역세권, 주차난 해소, 도심의 주차난 해소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게끔 처음 목적은 그거 였을 겁니다. 그런데 변질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도시개발구역 안에 공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계양구청에서는 TF팀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공사가 지금 반 철거 됐던 데가 다시 20세대가 수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무허가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으로 보는 겁니까? 효성도시개발이 지연되면서 최고 피해 보는 것은 계양구 예산만 피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250세대에서 50세대도 안남았는데, 도로, 하수도, 수해 입어서 많은 예산 들어 갔지요. 그 넓은 부지 안에 고물상, 무허가 주택, 쓰레기무단투기,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한번 나가면 수십톤씩 하는 거 같고요, TF팀을 미리 구성해서 관리하고 감독을 강화했으면 지금 같이 쓰레기가 몇 십톤씩 나오거나 입주해서 살거나 이런 일은 안 벌어 졌을 겁니다. 계양구청에서 안일한 행정을 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축과장님, 각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