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5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고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배현옵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민생경제과 삭감내력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페이지 2페이지부터 삭감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상공명감 책자 제작입니다. 예산안 1,800에 800만 원이 삭감된 조정액 1,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이라든가 상공업, 서비스업 등을 등재하는 상공명감 제작으로서 기관단체나 주요 업무등에 배포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에 대한 책자를 배부해서 홍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영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250만 원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경영개선이라든가 업종전환 또는 창업준비 등 재반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으면 업체당 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씩을 경비로 주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9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0만 원이 부담이 되는데 자부담중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통상업점포 육성 지원입니다. 2,000만 원 예산에 전액이 삭감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지금 전통상업점포로 1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시설개선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13개소에 200만 원씩 2,6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개소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여기에는 3개소가 더 줘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트랜드 변화로 사라져갈 그 위기에 놓인 토속적인 전통상업점포를 발굴 개선하는데 본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베스트5 선정육성입니다. 1,500만 원 예산에 전액이 삭감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4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스트5를 선정을 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와 친절도, 청결도 등 서비스업의 의식전환 선도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말 문화공연입니다. 예산액 6,100만 원에 5,470만 원이 감액된 조정액 63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 금액가지고 샘골시장이라든가 연지시장, 신태인시장에 문화공연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비 4,000만 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고객 유인을 위한 문화공연이라든가 고객에 대한 감사배려 차원에서 문화공연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890만 원에 210만 원이 감액된 1,68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서 의무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군에서 시비를 확보를 하면 국비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경영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사업입니다. 6,846만 원의 예산에 4,792만 2,000원이 감액된 사업인데요. 본 사업 역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국비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의무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요. 샘골시장에 3명, 연지시장에 2명, 신태인시장에 2명 해서 총 7명에 대한 장앤정 도우미사업인데 1일 5시간씩 주5일 근무함으로 인해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이벤트사업입니다. 400만 원 예산에 전액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한 행사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추석에 명절 장보기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장상동 상인의식 개혁 및 워크숍입니다. 1,000만 원 예산에 전액이 삭감된 사업인데요. 본 사업도 정읍시 구도심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상인의식 개혁 및 교육경비로 이것 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된 사업으로서 새로운 상권 형성을 위한 상인의식 개혁교육과 워크샵 그 홍보활동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앙로 상점가 상인교육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500만 원 예산에 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본 사업은 중앙로 상점가에 상인교육장 편의시설, 에어콘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지금 상인교육장 교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조상중 위원님의 의원사업비로 합니다. 끝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903만 6,000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고 3억 903만 6,000원으로 조정된 사업인데 본 사업은 산영영농조합법인에 7개 기업에 있어서 51명이 일자리가 지금 현재 창출되어 가지고 이 5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주 부담이 할 수 있는 4대보험료를 이렇게 인건비에 9%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예산이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에 해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예산이 삭감된다하면 사회적 기업에 있는 일자리창출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예비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출예산안 삭감내력 소명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배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오늘 같이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아마도 삽을 들고 시민곁에 가야 할 시간인데 오늘 여기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라 믿습니다. 보니까 13건이 지금 접수됐고만요, 조정예산안이 보니까. 상공명감 책자 제작 이부분은 지금 어떻게 제작이 돼서 어떻게 배부가 지금 되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상공회의소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을 하면 상공회의소에서 책자를 첨부를 발행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4개 시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각각 4개 시군에 100부씩 이렇게 전달을 하고 관내 기업체 각 지자체 기업체에 약 300부가 이렇게 배부가 되고 300부는 또 가지고 있으면서 수요발생할 때 이렇게 공급하게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한번 발행하는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매년.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지금까지 계속 발행해 오셨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계속 발행해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제 책이라는게 많이 박는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배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애요,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것 같애요. 아무튼 홍보가 잘되고 정말 필요한 책자같으면 잘 오랫동안 보관도 할 것이고 소중한 책자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저는 배부문제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문제는 저희도 한번 상공회의소 배부내력을 저희가 매년 받는데 다시 좀 심도있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근데 책을 배부해도 내가 양을 보니까, 갖다놨더만요. 상당히 두꺼운 양이고 물론 그 책은 관심분야만 읽는 책인것 같애요. 관심 밖에는 읽지 않는 책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이 상당히 적으세요, 250만 원이시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창업을 위한다든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으면 원래 컨설팅 제공자한테 100만 원씩을 줘야 되요. 그런데 90만 원은 이미 국비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돼버리고 10만 원만 자부담을 자영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 기준하면 48명이 이런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30명이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은 50명정도 이렇게 해서 5만원씩 25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전통상업점포 육성 지원과 착한가격업소 이부분이 거의 유사한 사업같애요, 보니까. 13개 전통상업 업소가 있는데 지금 10개 업소만 예산올렸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2,600을 올려야 되는데 어째 2,000을 올렸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13개소 200만 원씩 2,6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10개소로 이렇게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3개소를 더 늘려야 할 상황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렇게 되면 차라리 2,000 해 갖고 13을 해 버렸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어느 업소는 빼야 되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더라고 3개 업소는 빠져야 될 입장이 됐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이 공평성있게 100만 원을 주더라도 공평성있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착한가게 업소 이게 지금 업소가 지금 정읍시 몇 개가 선정이 됐어요, 현재?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현재 46개소가
상중

조상중위원

46개, 나는 46개가 더 되는 걸로 알았는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업솝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소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심사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음식점이 대다수가 제일 많고 미용실, 세탁소 앞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착한가게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4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라든가 청결도, 가격 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46개소에 대해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하면서 베스트5를 선정을 하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의식개혁을 좀 해 나갈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착한가게로 선정이 되고 반납할 수 있나요, 착한가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반납도 가능해요.
상중

조상중위원

반납도 가능하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반납도 가능하고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도 할 수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반납한 가게도 나왔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반납한 가게는 안나왔지만 폐업한 가게는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취소된, 혹시 취소된 데가 몇 개 있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취소된 업소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민생에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해명을 안했는데요,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요. 그 밑에 또 중장년층 취업지원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죠? 요즘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해 주시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어떤 청년취업이요?

안길만위원

예, 여기 해명서에는 없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삭감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청년취업 2000하고요,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요. 근데 청년취업 2000은 저희가 14개 기업체에 26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도에서 사업비가 좀 삭감돼 있었어요. 삭감된 내력이 나와가지고 굳이 다시 세울 저기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소명보고를 안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작년 실적에 지금 14개 기업에 26명을 지원했다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지원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4050중장년층 그쪽은요, 몇 명이나 돼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쪽은 8개 기업체에 12명

안길만위원

12명? 그쪽도 지금 예산에는 남는 건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니, 그쪽은 아니죠.

안길만위원

부족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쪽은 그대로 지금 변동이 없고 청년취업 2000사업만 지금 변동이 있어서 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와가지고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어쨌든 우리 조상중 위원님이 다 한번씩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상점 육성하는 건이요, 이건 어쨌든 100년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특별하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해 오던 3대나 2대가 하고 있는 가게들 선점한거죠, 13개 뽑은게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는 근데 시설을 개선해 버리면 전통시장이 안될 것 같은데 현대화 사업으로 변해 버릴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건 전통상업점포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장인정신이 함유

안길만위원

이게 13개 저희 자치쪽에는 자세한 설명이 못들었잖아요, 13개점포들을 좀 알려줬더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13개 점포가요, 우리가 소비트랜드 변화로 없어져가는 상업점포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손으로 파는 도장집이라든가 아니면 명찰박는 영진모자점 예를 들어서 명찰을 박는 제봉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13개 업소가 영진모자점 그다음에 전승명가 서인석씨 장구 그다음에 액자몰딩에 김병종씨 그다음에 미씽에 이용배씨 그다음에 양복점에 최인성씨, 대장간에 정계동씨, 대양솜틀집에 이영만씨, 표구사에 최수복씨, 쑥 관련해서 이제 고부에서 하는 한진숙씨 그다음에 목공소에 옛날 우리 재래문짝 관련된 성일목공소 김성수씨 그다음에 수미당 도장파는 집 김경배씨 그다음에 석산에 국악기 제조하는 안영석씨 그다음에 흑소리로 해서 악기를 만드는 김용련씨 이렇게 13개 업솝니다.

안길만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샘골시장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죠, 우리 시내

안길만위원

분포돼 있는데 전통적으로 해 왔던 것들을 지원을 하자?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우리가 공모를 하면 신청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13개 업쳅니다.

안길만위원

저는 여기 샘골시장에 다 모여있는 업체로 선정한줄 알았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시내.

안길만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샘골시장으로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해 주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없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이제 전통상업점포 이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옮겨가서 해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통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안길만위원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샘골시장내에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망정 그림을 좀 그리는, 그쪽에 가면 우리 정읍에 전통상점들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코스라도 될 수 있게 한번 만들, 이걸 연지시장에 만들어야겠네요. 연지시장에 만들면 어때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안길만위원

얼마전에 시장 건에 대해서 컨설팅이 됐던거 같은데요, 한번 고민해 주고 13개를 다하고 돈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이 살아난다면 그래야지 탈락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3개소를 더 증액시켜 주면 더할 나위없이 감사드리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2000살아나면 거기서 나눠야죠. 엔분의 1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주말 공연인데요. 확실하게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크게 한판하든가 해야지, 조금씩 해 갖고는 공연이 안될 것 같애. 주말공연이라고 했는데 2회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주말공연이에요, 연 2번밖에 안하는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이게 전에는 2013년도까지는 주말에 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샘골시장같은 경우는 방아제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주말공연이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신태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세월호사건 관계로 상반기에 못한 관계로 하반기에 두 번씩 다 했죠.

안길만위원

이 공연을 지금 외부한테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죠. 어차피 공연 주말문화공연이 나가면 지금 방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 샘골전통시장에 대한 홍보가 되고 또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 또 고객들이 오게 되고

안길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주체들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샘골시장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한 2, 3년에 걸쳐서 주민, 시장상인들 교육과 또 여러 가지 연수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일명 내발전 가능성들이 이미 내재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쯤 샘골시장에서는 자생적으로 자기 스스로 일정 주말공연을 기획해 논다든가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주말공연들을 보면 전부 외부에서 데려오는 공연이에요. 노래자랑, 시장내 노래자랑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저는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도 배울 수 있겠지만 공연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일부 문화프로그램은 전국 어느 시장이나 이렇게 가요제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전통시장별로 우리 샘골시장도 상인교육장에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농악, 자체 농악단을 구성하려고 지금 현재 농악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농악뿐만 아니라 어쨌든 상인들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자기 장기를 보여 줄 수 있는 또는 뭔가 장사하면서 느꼈던 것을 토론도 얘기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만담회 자리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외부에서 돈이 안들고,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들이지 않고 좀 내부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그래서 주말공연하는거 외부에서 자꾸 하면 시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도 구경꾼으로 변해버리면 구경하지 않고 내가 즐기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 그래야 외부사람이 보러오지 좀 노래자랑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는 보러 아무도 안옵니다. 똑같은 레파토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내부가 즐겁게 하면 다른 사람이 보러오는 공연을 보여주려는 공연을 하다보면 못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을 우리가 주어갖고만 하는 예산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인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공연으로 빨리 만들어줘서 우리 시는 좀 빠져 나오는 그속에서 계속 그쪽에서 지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나왔으면 좋겠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지금까지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요, 시에서?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우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바로 그러한 사업들을 누군가가 기획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안길만위원

그것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정도의 매니저가 이정도의 월급을 받고 올 수 있는 매니저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과장님? 150만 원짜리 연봉 2,000도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만한 기획력이 가능할까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여기 어떤 전문적인 비용을 지불한다 하면 이 비용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정부시책에서 이런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그래도 전통시장을 책임지고 어떤 기획을 기획상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이 분들이 아마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발굴할 수 있도록 자체 어떤 공연단이라든가 어떤 진짜 상인들이 끼가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안길만위원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외부전문가를 쓴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만약에 내부전문가라면 좀 다르다고 봐요. 이정도 줘도 외부전문가를 끌어오는데 150만 원 받고 외부전문가 와서 이 시장에 어떤 매니저 역할을 한다, 그거는 좀 어려운 일 아닌가요? 외부에 문화, 기획적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50만 원정도 받고 여기 오겠어요?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국도시비매칭이 이렇게 돼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도 중기청한테 중기청에 건의를 해서 어떤

안길만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국악단단장정도 꾸려오려면 어느 정도 줘야 됩니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외부전문가라하면. 그냥 와서 시장들 일손도와주는 뭐랄까요, 기간제좀 하나 잠깐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를 쓴다 하면 전문가를 써야 되고 아니면 내부에서 이런 사람을 우리끼리 대표로 뽑아서 이사람이 어떤 기획력이 좀 있으니까 이사람이 장사하는데 돈을 좀 못버니까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을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외부전문가를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다 따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문화기획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이사람이 어떻게 150만 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어차피 중앙에서 인건비는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전문일에 종사해 오다가 나이들어 가지고 좀 중장년층에 어떤 일자리창출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제 이 부분을 내부에서 한번 찾아보게요. 내부에서 그 시장내에서 이렇게 끼있는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선정하는 방법은 상인회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상인회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 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그게 선정이 되는 거죠. 상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안길만위원

상인내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애요, 그다음에 장앤정인데요, 여기 샘골시장이 3분이고 연지시장이 2명인데 샘골시장이 연지시장에 대비해서 샘골시장이 숫자가 적든가 아니면 연지시장이 많든가 하는 형태 아니에요? 장보기 도우미.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게 지금 샘골시장하고 연지시장하고 1명 차이나는 것은 지금 상가가 300상가 이상이 될 때는 3명, 300상가가 못될 때는 2명 그렇게 해서 신태인도 2명, 연지도 2명, 샘골시장 3명 국비지원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길만위원

너무 기계적이라 나눠놨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내부시장, 내부사람이 쓰는 거에요? 아니면 공공근로처럼 하는 거에요, 일부? 70만 원받고 와서 한나절 일한다는게 좀 그런 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어차피 우리 시민이에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해 가지고 선정합니다.

안길만위원

직장개념이 아니라 지금 아르바이트개념이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주5일 근무니까 그래도 직장으로 봐야죠.

안길만위원

인건비 이렇게 줘도 되요, 원래?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이게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국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뭐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주5일 근무를 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거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주5일인데 1일 5시간이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이게 그럼 시급으로 나가는 거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시급 얼마씩이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내력은 별도 계산해서

안길만위원

시급이면 일명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반하는 일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마 다 거기에 맞췄을 겁니다. 약 5천원정도 나온가 본데요, 그내력은 별도로 드릴게요.

안길만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여기에 여기는 그러면 4대보험까지 너주면 정식 직장인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니까 1일 5시간 근무니까요,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활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는가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국비로 주기 때문에 아마 위배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국비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지금 2천몇만 원 있고 시비가 4,700인데 시비가 더 정해야 되는지 ..., 증액해야 되지 않아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어차피 국비 30%에 대한 시비 70%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안길만위원

어려운 일이네요,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0분만에 나한테 왔네,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14년도 지원은 얼마나 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2014년도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말씀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총 예산 얼마 지원했냐고요, 올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총 예산지원액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얼만지 알면 되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6억 6,000만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6억 6,000이요? 사회적예비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전부 인건비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인건비하고 보험료.
승범

김승범위원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4대보험료중에 인건비에 9%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주가 부담하는게 인건비에 9%정도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거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인건비의 9%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의한번 다시 할게요. 연차별 차등지원에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는 인건비 90%를 지원해 주시는 거냐, 그말이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건비 90%, 예비 2년차는 80%?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인증3년차는 50% 인건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차, 2년차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사업주는 이분들을 사회적 기업에서 활용을 하는데 과연 사업주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뭐냐는 얘기지 하여튼 수익이 있을거 아니에요, 사업주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1년차 90, 2년차 80% 이렇게 돼있잖아요. 나머지 10%, 20%는 사업주가 부담해서 인건비를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주가 부담해서 인건비를 맞춰준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100%인데 1년차가 90%면 10%를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주가 부담하고 인증3년차는 50%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수익금에서 50%는 인건비로 3년차는 부담한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지원인원은 혹시 자료 나와있는게 있어요? 지금 2014년도 지원인원, 오십몇 명이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여기 지금 나와있는 51명이요.
승범

김승범위원

51명은 2015년도 똑같이 51명을 지원한다 그말씀이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내년 2월까지는 51명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2월까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2015년 2월에 다시 공모를 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럼 이 사업예산은 2015년 3월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되겠고만요. 그럼 2016년도 2월까지 그렇게 봐야 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1년차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지금 51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2015년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내년 2월에 추가 또 공모를 받아요. 그러면 내년 2월에 다시 사회적기업 추가공모를 받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내년 2월에 추가로 받아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더 늘어날 수가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51명이라는 인원은 맞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긍게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로 봐서 51명으로 본다?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산을 세우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55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럼 좋아요. 어찌됐든간에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요. 51명에 대해서 근무를 확인여부는 누가 가서 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되는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인건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쪽 사회적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10명을 지원을 인건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물론 4대보험은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10명 지원받아서 5명만 활용하고 5명은 인건비로 다른데로 유용할 수 있는 소지가 없냐 그말이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유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봐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냐면 지금 봐요, 지금 51명이지만 올해는 내년에는 55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90% 지원을 한다고 하면 예비1년차가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를 꼭 찍어서 얘기한거 아니에요. 10명을 지원인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은 5명만 하면 5명의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에서 유용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누가 가서 확인하냐는 얘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고 불시 지도점검을 우리 시하고 도하고 다 합동으로 불시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적발한 예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샘골시장에 가면 샘골시장 써가지고 트럭이 두대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거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샘골시장에 지금 택배배송사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배요금이 4천에서 5천원정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지금 샘골시장에서 운영하는 택배는 장보러온 고객을 위해서 택배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천원에서 2,500정도 받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기사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그다음에 기름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이런 걸로 전부 다 지출이 되는데 201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렇게 수입과 지출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수입이 약 한 1,392만 5,000원정도 되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인건비, 보험료, 유류대, 장기유지비 이렇게 해 가지고 1473만 4,000원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나머지 80만 원정도 지금 현재 수입지출 수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거리에 상관없이 ..., 돈을?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거리에 약간 좀 멀면 2,500원정도 받겠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물량에 상관없이 한번 운행하는데?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2대가 다 기사가 있어가지고 2대가 다 운행이 돼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주말 문화공연 예산있죠? 제가 보니까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연 주말공연을 한다고 신주 및 단골고객이 많아지나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당연히 고객은 그날 공연을 하게 되면 한 1주, 2주전부터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쿠폰을 나눠줘요. 얼마 이상치 이렇게 구입을 하면 쿠폰을 100원짜리 예를 들어서 만 원이상 구입하면 100원짜리 쿠폰 한장주고 이런 행사들도 주말공연하기 2주전, 1주전에 그런 각 상가별로 그런 행사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말문화공연이 있다 하면 시골에서 안나오실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장보기겸 또 어떤 프로그램을 관람하기 위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액이 스스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어떻게 보면 1회성 이벤트행사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계속 문화공연 프로그램은 주말이 되었든 아니면 주중이 되었든간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골에 있으신 분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가 있고 또 시장측에서 볼 때는 전통시장을 애용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어떤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야지 과연 이 문화공연을 안해도 올 사람은 온다, 근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골에 있는 분들도 가수나 아니면 어떤 장기가 있는 그런 유명연예인들이 오면 그래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장보기 도우미사업있죠? 과연 우리 전통시장이 7명이나 쇼핑물건 운반 및 시설물 관리할 정도로 그렇게 바쁜가요, 우리 전통시장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하튼 어떤 작업량이 많아서 꼭 있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아까 같이 시골에서 장보기를 많이 했을 때 택배로 운반하는 어떤 상품운반내지는 또 안내 여러 가지 도우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가게 주인들이 대부분 배달해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꼭 이사람들이 필요한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도우미가 3명밖에 없기 때문에 3명, 2명씩 있기 때문에 딴데서 이용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상가 주인이 배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장앤정 도우미가 하는 일들이 그런 내지는 그런 사업들내지는 시장에 어떤 공동시설장비 관리유지, 관리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고객편의시설을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주차관리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벤트행사할 때 각종 해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들이 지금 도우미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갈 때는 안보이니까 근무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윤

고경윤위원장

알겠는데요, 저도 구시장을 가보니까 주차관리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사람 한번 본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좀 잘해 주시고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전통시장내에 장앤정 도우미들이 화장실도 청소도 하고 또 다른 데도 관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화장실을 하는데 관리비용이 따로 안든가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이 따로 안드냐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니, 거기에 유지관리는 비용이 들어가죠.

안길만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보수해서 9개 30만 원씩 잡혀서 4회하시게 돼있는데 그 돈은 뭐죠, 그러면?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화장지라든가 아니면 고장나면 또 고쳐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죠.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택배차가 2대가 있다 했잖아요. 그분들하고 장보기 도우미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그러면? 별돈가요, 완전?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별도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여기 샘골시장에 벌써 택배로 지원하는 사람이 5명이란 뜻이잖아요. 택배는 순전히 어떻게 해서 가져가는 거에요, 물건을?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택배는 샘골시장에서 자체사업으로

안길만위원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거 없어요, 하나도?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그 택배비용을 받아서 인건비주고

안길만위원

아니, 근게 쉽게 말해 택배 그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차량을 사줬다든가 또는 유지 비용을 한다든가 그런게 없었냐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택배차량은

안길만위원

지원해 주고?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안전행정부에서 마을기업,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해서 사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안길만위원

시장내에 그럼 택배소를 마을기업을 창업을 한거에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

차량 2대에?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예.

안길만위원

시에서는 지원한게 없냐고요.
현오

배현오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때 지원받은 차량 구입할 때만 지원받았고 운영은 택배사업을 해서 운영비는 거기에서 충당하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민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소명의 시간을 주신 우리 고경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큰 예산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블랙베리 가공식품 개발지원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전액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연구소에서 감마B201 블랙베리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품종에 대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 인증을 받고 또한 방사연에서 과즙을 이용한 식초개발, 냉동포장 와인 등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해 하는 RND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대상과 연결하여 생산판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401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와 우리 시군의 매칭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기업체 환경개선자금에 도움을 드리고자 어렵게 도에 요청하여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기술 등 생산하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작업이 되겠고 1개 업체당 2,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4개 시군중 전 시군이 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만 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당초 예산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질의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조상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시기동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오셨죠? 시기동, 시기동 동장.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시기동장 1년 마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잘하셨다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화산업 육성에 대한 블랙베리 가공산업 이게 지금 보니까 3억을 총 예산을 잡아가지고 1억 5,000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예산이 정말 블랙베리도 중요한 사업이고 가까운 고창에 복분자가 정말 유명세를 타고 아마 복분자가 고창을 먹여살리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희도 가까운 정읍에서 이 블랙베리를 정말 잘 만들어갖고 복분자 이상으로 정말 활성화를 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봐요, 사실은. 이런 정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기술자원개발과 농업기술센터 거기에도 일부 블랙베리 관련예산들이 좀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예산은 농가들에 대한 보조지원교육 이렇게 포장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고 저희는 연구, 순수한 연구개발빕니다. 재배를 해 가지고 판로농가들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에 대기업과 연계해서 판로를 이렇게 개척하고자 하는 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1억 5천만 원 예산은 개발비로 이게 투자하는 비용이세요, 전체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감마B201 6종은 이미 개발이 돼있습니다, 지금 돼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보니까 1억 4000 개발비를 쓰셨던가요? 지금 예산이 1억 4000, 작년에 쓴 비용은 뭡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품종개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예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품종개발, 입종개발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서 1억 4000을 쓰고 이번에 1억 5000은 개발비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생산제품.
상중

조상중위원

생산제품?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블랙베리 농가는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잡고 있는게 104농가에 22ha정도 이렇게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가가 또 문제가 아니고 양이 얼마만큼 또 나오는가 양이 또 중요하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 양은 최초 재배로부터 2년, 2년차가 가장 수확이 많다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작년에 100톤정도 전체적으로 수확량 100톤을 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블랙베리 이용을 현재는 가공식품이 나오고 있나요? 안나오고 있나요, 정읍지역에서?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회바, 회바란 회사에서 그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하고 이렇게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회바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농가가 판로가 좀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죠, 올해.
상중

조상중위원

상품으로는 지금 현재 안나오나요, 정읍시에서? 블랙베리 상품.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 시에서는 제품개발한 게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개인이 있고 혹시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에 나오는 물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 관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오시면 우리 특산품을 선물을 많이 하잖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우리 복분자는 선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블랙베리를 장려를 하는데 블랙베리 선물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 6차산업으로 해서 이걸 지금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배농가도 더 늘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정말 대규모로 저희가 육성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농가도 늘려야 되고 또 투자도 늘려야 되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마B201 이 품종은 지금 현재의 기존 메이플품종보다도 당도라든가 수확량 병 인내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수한 이런 제품이 지금 되겠습니다, 감마B201은.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정읍시 대표상품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많은 시간과 또 투자가 필요한 것 같애요, 그렇잖아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 같애요, 과장님 생각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기6종개발은 지금 어렵게 2년간에 걸쳐서 개발이 됐고요, 이걸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는데도 최소한 1년반, 2년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런 데이터, 방사연에서 그런 기초데이터가 나와야 그걸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증을 받고 또 대기업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고 기술이전을 받아가는 거죠. 그게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이 연구개발비는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연구비용입니까, 이 비용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농가에 이렇게 지급하는게 아니고 방사연에 이렇게 해서 RND작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조상중 위원님 질의내용에 좀 추가, 민간자원 사업보조로 방사선연구소에다가 예산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방사선연구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블랙베리 아닌 다른 특화가공식품 용역준 일이 있어요? 이 사업말고 다른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메이플 블랙베리, 메이플 그 품종도
승범

김승범위원

블랙베리 아닌 다른 품종에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1억 5,000천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에요, 예산 3억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총 3억을 잡았고요, 연구개발 3억을 잡았는데 내년에 1차로 1억 5,000, 내후년에 1억 5,000.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 지금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사업기술 이전을 또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술연구물이 나왔을 때 기술이전을 했을 때 받을 기업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연구비는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결과물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런 점도 리스크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블랙베리는 특성화되게 개발을 했습니다. 당도라든가 그런 수확이라든가 차별화된 이런 품종을 개발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지원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첨단방사선연구센터 우리 정읍시에서 그동안 그많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다 성과물을 주었을 때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는데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연구결과물을 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야 가깝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소가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 블랙베리나 또 다른 어떤 품종이라도 연구용역을 했을 때 저렴한 예산으로 연구결과물이 나와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다가 기술이전을 해서 그 성과물이 기업활동으로 인해서 판매가 되고 또 기업활동이 이루어져야는데 이렇게 1억 5,000씩 그것도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주고 앞으로 1억 5,000 더 계획을 하고 해서 3억정도 줘서 이 블랙베리 연구개발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 예산 자체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우려되는게 성과물이 나왔을 때 1억 5,0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하고 또 1억 5,000, 3억, 1억 5,000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1억 5,000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으니까 1억 5,000을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결과물, 성과물이 나왔을 때 이걸 받지 않을 기업, 받을 수 없는 기업이 우리는 이 기업을 결과물은 좋은데 성과물은 좋다 사업성도 있고 근데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나오지 않았을 때 1억 5,000이란 예산은 사장시키고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려된다 그랬을 때 예산 자체가 좀 과하다. 물론 1억 5,000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것까지도 연구할 수도 있고 저는 1억 5,000이 아닌 5,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가까운 우리가 그동안 첨단방사선연구소에다 그렇게 많은 예산 지원하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결과물 전혀 안줄 수는 없겠죠. 거기서 ..., 석박사들은 나름대로 이건 뭐 그냥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예산이 과다하지 않냐 그리고 우려되는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사장시킬 우려도 있다, 왜냐하면 기업하기가 상당히 기술이전이 기술이 개발이 된다 그래도 요새 사회적인 ...,로 봐서 빨리 그 결과물 받아갖고 기업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지금 생각이 듭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부분도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는 숙젠데요, 대상이라든가 관내굴지업체 그런데 하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게
승범

김승범위원

생각은 좋아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도 하는 건데 그동안 우려되는 것들이 정말로 연구개발 1억 5,000 줘서 또 더 추가해서 좋은 상품 개발이 됐는데 그걸 이 성과물을 받을 기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예산이 아깝지 않냐 사장시킬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다 민간자본으로 줘서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해서 다 사업성이 있어서 결과물이 성과물이 왔는데 받을 기업이 없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주어진 2개 과제말고 문젠데요, 또 다연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3대 국책산업단지라고 한가요, 일명?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기관

안길만위원

거기중에 하나잖아요, 첨단방사선연구소도? 금방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게 지금 깎아서 준거에요? 거기에다 원래는 한 5억줘야 하는데 조금만 주라 가깝게 있어서 그래서 1억 5,000받는 거에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최소한의 금액이죠, 이것도.

안길만위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우려하는 것처럼 받을 기업이 없다하니까 하다못해 생산농가들이라도 무슨 공장이라도 지어서 할 수 있는 구조라도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업도 없고 이렇게 생산 몽땅하면 나중에 판로는 어떻게 개척할 수 있죠?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제 판로는 개인들이 자가로 파는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현재는 자가로 다 팔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는 대단위로 우리 농가들이 대단위로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소득을 지금 올리고자 하는 그런 취집니다, 사업 배경이.

안길만위원

지금 우리가 정읍에 대표적인 지역특화산업, 특화농작물을 만들겠다고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첨단산업이 혹시 다뤄논게 이거 하나가 있는가요? 또 개발하고 있는거 있어요, 다른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는 지금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 현재 지금 블랙베리 그 사업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있는데 제가 그부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무튼 걱정입니다. 전체 첨단, 우리 산업도시라고 우리가 지금 어제도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캐치프레이즈 걸어놓고 지금 올해 예산 여기 전체 예산이 15억이네요, 지금 첨단산업과?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57억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전체 예산이 여기 지금 예산액이 15억 5,200만 원인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부분 첨단과학육성 그부분만은 15억 5,000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건드냐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부터 제가 좀 봤었던 것들인데 큰 그림은 쫓아가는데 가다가 우린 지쳐서 아무 성과를 지금 수년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년동안 성과를 한번도 못내고 있고 기초를 좀 할 수 있다면 애들 위한 얘긴데 정읍시 창의과학축전 이런거 있잖아,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게 한 10몇년째 5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처음 250만 원하다가 500만 원 올거에요. 그동안에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수백억씩 투자를 좀 했었더라면 첨단과 이 국책산업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는가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그냥 생색내기사업으로 계속 머물고 말것인지 왜냐면 우리 예산이 첨단산업도시라도 시정의 방침인데 순수사업비로는 3억밖에 안되요. 또 전체 예산은 15억이지만 사업비로는 3억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이거 능력을 보여 주셔야 할 것 같애요. 이번에 어쨌든 맡으셨으니까 시정방침이 글고 정읍시 제일 큰 간판을 걸어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정말로 1만개 일자리창출하는, 지금 1만개 일자리창출하겠다는 그 뭐죠? 광고탑이죠? 광고탑세운 지가 10년이 넘을 거에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번에 체인지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것을 얼마전에 바꿨죠? 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근데 또 일하기 좋은 기업 예산 잡았더니 얼마 잡았냐니까 없어요, 예산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쉽죠. 그게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아쉬워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항상.

안길만위원

너무 광고에 우리가 매몰되면 우리 할 일을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 일하고 있으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1만개 창출하겠다고 뻥치고 또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만들겠다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사선연구센터 우리 정읍에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연구소라고도 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은 것도 주고 예산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주고 이런 부분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뿌리기업한다는데 이게 뭔 사업을 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것좀 얘기좀 한번 해 주시죠, 다시 한번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까 제가 설명올렸듯이 작업환경이 열악한 기업체 예를 들면 용접, 용접을 다루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금형 또는 주조, 표면처리, 열기술 이렇게 작업환경이 열악한 기업체에 우리 도비플러스 시비를 매칭을 해서 그업체에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는 예산입니다.

안길만위원

정읍에 주조, 금형하는데가 정읍에 몇 개나 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파악된게 한 12군데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주조,금형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을 썼지만 용접하는데는 많이 있겠네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나머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제 저희 공단에 보면 자동차부품 도장하는데 그런데도 좀 있습니다. 더러 그런데 해당이 좀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근데 거기에 이정도 지원해 줘서 거기 기업체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저는 용접하고 여기 하는데 한번 도와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게 낫지 큰 사업인것처럼 되다 보니까 좀 그런데 6,250만 원이잖아요. 이게 몇 개 업체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게 자담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부담이 저희는 지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2개 업체정도 이렇게 해서 일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다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블랙베리 메이플이라는 거를 지금 연구단지에서 연구해 가지고 개발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블랙베리하고 그 개발한거하고 차이점이, 뭐 특별히 나은게 뭐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지금 재배하고 있는 메이플 그것도 방사연서 이렇게 6종개발한 건대요, 그것도 타블랙베리보다는 훨씬 우수하죠. 당도도 좀 낮고 수확도 많다그래요, 수확도 좀 많고 이렇게 병충해에 대한 인내성도 강하고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무가 얼어죽는다든가 물빠짐이 잘안 되서 죽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강하게 되고 이랬나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우수한 품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복분자와 비교했을 때 ha당 얼마나 수익이 더 나는가 그런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ha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kg당 6,000원씩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팔고 있고 개인적으로 팔 때는 7,000원으로도 팔고 그래도 복분자 보다는 소득이 좀 낫지 않느냐 농가들의 반응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팔았을 때 소득이 나은 거잖아요. 근데 아직 안팔려가지고 지금 처음에 했을 때는 많이 팔았는데 지금 안팔리는데 앞으로 그럼 이렇게 연구를 하면 또 생산농가를 더 늘려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몰라요? 이쪽에서는 안하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이제 이 제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마B201이 제품이 품종이 우수하니까 저희 시는 이걸 좀 보급할 계획은 갖고 있죠, 현재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게 지금 개발이 된다면 지금 이게 블랙베리가 잘 팔릴거라고 얼마나 양이, 더 지금 현재 심은 상태에서 모자라서 더 조성을 해야 되는가 예상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품종이 현재 메이플보다는 감마 이게 좀 월등히 나으니까 이걸로 이제 저희는 앞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더 심으라고 조성 또 지원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심게끔 하실 것인가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그래서 대상하고 저희가 지금 ..., 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지금 소요가 어느 정도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많이 재배를 해야 할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후에 기술이전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과잉재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예상을 할 때 이게 성공적이라고 지금 확신하는가요, 개발하면?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현재는 메이플보다는 이렇게 우수한 걸로 모든 면에서 판명이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블랙베리 종류가 지금 이원화가 돼있는 것 같애요, 지금. 자원개발과하고 우리 첨단산업과하고 이게 두 분리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자원개발과, 농업기술센터에 자원개발과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다 넘겨주는 것이 어쩔랑가 싶어요. 모든 개발이라든가 생산에서 판매까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자원개발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한 바가 지금 아까 104농가에 22헥타를 생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지금 판로가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지금 쌓여져있는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기술센터에다가 이첨을 해서 거기에서 자원개발과에서 베리 류, 요새는 포베리라고 하데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좀 이 모든 것을 이양을 해 주시면 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신데 왜 이 일을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참 애로를 느끼시고 하는 걸 봤을 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차피 자원개발과에서 베리류니 복분자니 이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넘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뭐 그쪽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된게 저희가 3대 국책연구기관 거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이 RND작업을 저희 과에 편성이 됐죠. 기술센터 그쪽으로 해도 뭐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하실 일이 이건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주셔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과장님은 방사연과 관계만 좀 잘 맺어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이제 정읍에 있는 3대 국책사업으로서 방사연도 있고 하는데 저도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모 위원님이 여쭤보길래 뭐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정읍에와 있는 방사연이라든가 이런 연구단체들이 정읍에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의 다른 지역에서 용역주는 것과 몇 %의 효과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좀 싸게 하죠.

이만재위원

근데 그게 안보이는 거 같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데서 용역을 주는 것과 우리 시에서 방사연에 용역을 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본인이 느꼈을 때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블랙베리, 포베리종류는 자원개발과로 넘겨주시고 우리 방사연과 자원개발과와의 그 매개역할만 좀 해 주시면 가교역할만 좀 해 주시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더 용역둬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진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쪽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 하셔서 이런 부분은 너그가 갖고 가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대신 나는 방사연과 가교역할은 내가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는게 굉장히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김종삼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소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중에서 환경관리과 소관의 5건이 삭감조정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도비가 10%, 시비가 90%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건 도비가 조금 축소되어 가지고 본예산보다 저희가 적게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참여자 인센티브인데요. 이 사업은 가정, 사무실, 학교, 공공기관 등 일상생활에서 전기 및 상수도 수용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감축하면 감축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시비를 삭감을 하면 국도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제작, 조직 강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온난화등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재난, 재해가 예고없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는 정읍의제21에서 분과별로 발전지표를 만들고 조직강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14년까지 3,750만 원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법에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장호 수변데크 축광 표지판설친데요, 이 사업은 오솔길 제2코스인 내장호 수변데크를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지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옛도랑 복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동진강 및 새만금 수질개선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시비만 삭감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삭감된 예산,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호하니 올라왔네요, 5건. 양호하니 아마 적절하니 예산배분을 잘하신 것 같애요. 과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니까 7,000만 원 지금 예산올리셨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4,500만이었어요, 4500.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려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피해가 많아가지고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갖고 추경에도 세우고 그러는데요, 도비가 또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물이 많이 번식이 되는 것 같애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산림이 또 우거지고 말하자면 동물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옛날같으면 사냥을 많이 했는데 사냥도 많이 안하고 그러니까 동물번식이 많은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도 물론 보상해 줘야 되겠지만 저는 동물을 먹거리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만 살게 아니라 동물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맞죠? 그래서 동물이 무슨 작물을 잘먹는가, 혹시 그런 계산 한번 해 보셨나요? 조회라도.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호박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환경단체 그쪽에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물 먹이주기운동 그러한 운동들도 펼치고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니까 물론 피해가 정말 피해가 많은 쪽은 아예 밭을 반절이 됐든 100평이든 200평 띠어가지고 이건 동물농장이다 아예 딱 해 줬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런 비용가지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농가들이 토지가 그렇게 있지 않고 다 자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노상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보느니 그 피해보상을 미리서 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해서 이것은 어차피 보상이다 딱해서 해 주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농작물 피해보상을 나갔을 때 얼마치냐 이게 감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정부보상단가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50만 원 범위내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동물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하고 같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촌에 있는 같은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하여튼 그 문제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계속 이게 동물도 어느 정도 되면 좀 사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요하고 아마 지역별로 사냥이 저기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을 잘 머리를 짜매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내장호 수변데크 축광 표지판 이건 이제 밖에 하는 무슨 전등역할이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발광다이오드 그런 부분같은 개념으로 낮에 빛을 모았다가 발산하는 겁니다. 야광판입니다, 사실은.
상중

조상중위원

야광판?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래갖고 밑에서 불빛이 나오는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얼마전에 여름에 저도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었어요, 사실은. 그 수변데크에 가로등이 없다, 이렇게 깜깜하게 이런데 다 놔주고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느냐 정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은 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런 정책을 세웠다는 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정책이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액 삭감됐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또 야간에 이용자가 그렇게 많,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부분도 사실은 이용자가 엄청많다면 가로등도 필요한데 그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축광 표지판정도 설치하면 충분히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로등도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가로등도 저 생각할 때는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면 굉장히 그게 음침한 그런 굉장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가면 괜찮지만 한두사람이 갔을 때는 위험을 느낀다고 많이 그런 소릴 들었어요. 그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논의해서 여기가 또 관광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민만 이용객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 이용하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뭔가 잘 다듬어서 우리 정읍시 이미지를 손상이 안될 수 있도록 잘 정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조상중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던거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동물? 예.

안길만위원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하죠. 차라리 여기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먹이주기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우리가 먼저 공격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잖아요, 아예 동물들이 먹을 수 있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동물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보호하다보니까

안길만위원

천적이 지금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멧돼지일거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안길만위원

멧돼지 수만 좀 줄이면 나머지들은 다 먹을 수 있게 해 줘야죠.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사업을 정읍이 만약에 한다면 환경관리과가 그 사업을 좀 선도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거기에 맞춰서 한번 발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해서 동물들이 볼 수 있다, 우리 정읍에 가면 특히 겨울에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동물들이 먹이를 찾으러 해매지 않게 했으면 많이 나타난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어떤 데이터가 있을거 아니에요, 일정년도?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멧돼지, 고라니 뭐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고라니나 뭐 걔네들은 먹을거 얼마 안먹으니까 멧돼지 수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거 같애, 더 적극적으로 차라리 했으면 좋겠고요. 축산분뇨폐수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이게 예산서에 보면 두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예산서 416쪽하고 426쪽에 있는 하나는 아까 분뇨고 이번에는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사업 그래서 또 14억 6,300 두 가지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부분은요, 두 가지 사업인데 그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사업이 있고요, 저희가 샘골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샘골자원화사업 거기는 환경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샘골농협에서 공모가 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처리 증설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금 증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덕천공단 거기 산업단지 내

안길만위원

더 추가로요, 더 추가로.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추가로 가축분뇨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70톤 늘려가지고 220톤 처리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 사업을 지금 다 돼지쪽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러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돼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게 안나오게 하는 방법을 더 찾는게 낫지 않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근데요, 여러 가지 그게 그 사업에 여러 가지 필요성이 우리가 오염총량제 관계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야만이 오염총량에 줄일 수 있는 저감, 삭감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전에 오염총량이 오바돼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노력을 안하면 오염총량에 걸리게 돼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안길만위원

아니 돼지 똥을 자꾸 모아서 해결하려면 운반하는 것도 힘들고 또 자체도 발효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기관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원 뭐죠? 순환로 우리 정읍에서 지금 순환로 하겠다고 선언한 지가 10년이 넘잖아요. 근데 그것에 역행되는 사업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순환로를 하겠다고 정읍에 정책세워서 수없는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 연구개발 몇 번 했는데 순환로에 대한 모범적인 것을 환경과에서 좀 더 잡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모아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냐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아니, 순환농업이요. 나온 것을 가지고 자원화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순환농업인데

안길만위원

그니까 그런 측면도 될 수 있으면 그자리에서 해결하는게 좋지, 농가에서 직접 바로 해결하는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근데요, 사실은 각 농가마다 하는데 있어요. 규모별로 하는데도 있고 그러한데 열악해 가지고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여기 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환경과에선 또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다 축산하고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다 처리를 못하니까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축산과에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꾸로 이 돈 해 주면 축산농가 몇 정도가 해결이 되는가요? 몇 마리정도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14억정도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그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 봤는데요.

안길만위원

뒤에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축산파트에서 그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환경과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분뇨처리는 거기 농가들에서 해야지 뭐하러 그걸 또 모아다가 해결하려고 하는가, 총량제 안걸리거든요? 농가에서 해결하면 농가에서 다 그런 시설갖고 있으면 할 필요없다고 보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농가에서 다 해결하는데 왜 모읍니까, 그걸?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근데 농림부에서 당초 축산파트로 그런 쪽으로 처음에는 사업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친환경쪽으로 그래서 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 다 처리를 못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안길만위원

그말씀은 알겠는데요. 자꾸 이렇게 모아서 해결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우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다 냄새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놈 모아놓고 있으니까 또 매일 가지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십톤씩 수천톤씩 농가저장탱크에 다 모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 냄새나가지고 주변에 우리 정읍시 전체가 지금 똥냄새로 범벅되잖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운영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완벽한 사업이 되는데

안길만위원

그렇게 해서 저쪽 농가들 지금 많이 민원받잖아요, 과장님.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을 엄청 받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엄격하게 지원해 주고 확실하게 농가에 주고 농가를 그걸 안할 때는 엄격하게 때려야죠. 그사람들이 지금 벌금 뭐 한 300만 원 맞고 문대버리고 300만 원 맞고 문대버리고 이런 효과가 되다 보니까 중과세를 엄청나게 때리고 지원을 확실히 해 주고 그다음에는 안지키면 두번걸리면 농장을 폐쇄하게 할 정도로 하겠다, 이런 강력하게 가야 그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안생기지 저한테 똥물갖고 온 마을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돼지 똥을 들고 와서 죽어버리겠다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라고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을 이 돈이 저는 없다고 봤는데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를 직접 확실하게 지원해 주고 민원 안나오게 냄새도 안나오게 잘 키워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이정도 돈들이면 우리 정읍 돼지농가 110개요? 116갠가?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131농가.

안길만위원

131농간가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안길만위원

더늘어났는데 한농가당 다 1억씩 막 다 줄 수 있겠네요. 40, 50억되다 보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근데 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안길만위원

거기 돈에다가 축산과에서 지원한 돈까지 합치면 충분하다고도 봐요. 그다음에 또 다른거 많죠, 지금? 지원한게 여기만 있는게 아니고 축산과에서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축산과에서 거의 지원하고 저희는 시범사업만 합니다, 사실은.

안길만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지금 이쪽으로 귀농한다는 사람들이 안온다그래요. 정읍 소문났어요. 똥냄새나서 못살겠다고 괜찮은데 가면 다 똥냄새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축산이 잘하면서 환경도 잘하는 그렇게 하고 아까 제안을 드렸던 먼저 밥주러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농가꺼를 사는 거죠, 이를테면.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하는 방법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과장님, 기대합니다.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422쪽 옛도랑 복원사업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까요?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이건 지금 새만금 수질이 자꾸 안좋아져가지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건데요. 도에서 도비를 줘가면서 도랑부터 살려야겠다란 차원에서 지금 도비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비하긴 하지만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새만금 수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라는 차원에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붙여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도비만 붙으면 무조건 시비를 매칭해야 됩니까? 우리가 좀 생각도 좀 해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주민숙원사업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환경관리과장

전발련하고 강살리기 추진단에서 거기다가 용역줘가지고 용역줘갖고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래도 개선이 약간되고 있다라는 차원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매년 지금 지원하거든요? 2014년부터 지금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고동석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건은 5건이 조정이 됐는데요, 한건 한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양묘업자들이 저희 도내가 네군데, 4개 업자가 있고 저희 관내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요즘 급격히 여러 가지 편백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묘목생산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가 21%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입암산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만화마을 위쪽 ...,마을 위쪽에 갑바위를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정비를 해 보자라는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좀 감액이 됐는데요,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내장로 화단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기존에 내장로 4차선 도로가 국도가 새로 생기면서 내려가는 길목이 양쪽 벽면 자체가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벽면 에다가 어떠한 화단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다 왜냐하면 너무 풀이 무성하고요. 물론 도로측에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점 고려해서 저희가 20만 원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는 서울시 구절초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상임위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와 교류협약에 의해서 저희 구절초축제가 상징적인 축제로서 저희 서울시에 시민들 어떤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그다음 상징 정읍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서울지역 한 지역에 적지를 찾아서 나머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가 식재만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전 행사장 꽃탑장식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는데 행사장에 상징적인 꽃탑을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에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질의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조상중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이세요. 산림녹지과, 경제에서 활동하시니까 또 못뵀어요. 못뵀고, 6건이 이렇게 접수됐어요. 저는 서울시 구절초동산 조성에 대해서 1억을 지금 예산배정하셨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보니까 구절초 저는 이렇게 부자동네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그런 의아심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까 가볍게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랄지 모든 것들은 기반조성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조성을 하고요. 지금 재경향우회가 같이 개입이 좀 돼있습니다만 저희는 묘목을 생산해서 거기다 다 심어주고 이렇게 모든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물론 예산규모로 봐서는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조정을 하셔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1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2억, 3억을 우리 정읍시에다가 그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유 치라든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어쩌면 1억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천만에 대한, 근데 과연이 투자가 정말 어쩌면 서울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어떠한 정읍시의 대표축제인 구절초축제를 가을철에 예를 들어서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모색을 해 보는 방법이고요. 공원만 그냥 식재만 하는게 아니고 또 그곳에다가 여러 가지 물론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광의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광고비를 더 투자하는게 예를 들어서 같은 1억이면 광고비를 투자해서 하는 투자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구절초동산 어느 쪽에다 그걸 설치할지는 모르겠어, 서울역이라든가 큰 용산역이라든가 이런데 앞으로 스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데다 해 놔도 이건 정읍동산이 아니고 서울시동산이 되거든요. 서울시동산이지 정읍시동산이 아니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큰 규모가 면적이 나올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는 한번 실사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세군데가 추천해서 저희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아니라고 판정을 해서 다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규모정도는요 2, 3천평정도 저희가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생산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그것을 서울시민들이 다수들이 좀 보고 다중집합장소로 해서 보고 그것을 현장에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작전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초로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정도 알았고요, 도민체전 행사장 꽃탑장식 내년에 도민체전있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민체전있는데 꽃탑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고만요? 저희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체전에 대한 다른 단체에 갔을 때는 참 멋지게 꽃장식을 잘해 놨다, 그런걸 감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식인거 같애요. 내가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도 앞서잖아요. 또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체전기간만 또 쓰기 때문에 과연 1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두군데씩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생각하기를 KTX역이 내년에 준공도 하고 역광장 하나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하나 이렇게 두개를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순창에서도 체전을 치렀습니다마는 그곳에서도 저희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소요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꽃탑 설치하는데 도비지원이 그게 여기는 없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행사비용으로는 지원만 있지 이런 경관적 비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도비지원도 없고 순수한 우리 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머리쓰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산림녹지과에 여러 가지, 이일 아니고도 많이 계시는데 아무튼 관심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 사업이 많은데 깎은건 너무 적게 깎아갖고, 도민체전 행사 준비하는데 녹지과에서 꽃탑 준비해야 되요, 이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내경관도 수목관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징적인 행사장에 설치를 하는 꽃탑이 필수적으로

안길만위원

근데 그 단가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게 책정이 된거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규모랄지 여러 가지 꽃 들어가는 양일테지만 그것이 통상 공식금액 자체가 그렇게 사실 책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과정에서 면밀히 견적을 받아서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개당 5,0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어떻게 보면 5,000만원이면 우리 차량으로 말하면 체어맨 이상급인데, 그렇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소모성이잖아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하시겠지만 만약에 한다 하면 이렇게 5,000만 원짜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안할 수도 없잖아요, 안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시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살아나면 그런걸 왜냐면 좋기는 아까 우리 조위원 말로 좋기는 한데 저게 5,000만 원짜리 하면 다 놀라실거에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런 측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서울 구절초동산은 여러 가지 협약차원에서 하는거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정말 대표적인 거시기 아니에요. 뭐랄까, 이게 전시성 상품같애요. 이런 인위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꽃을 그런다 하더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신바와 같이 서울시와 교류협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안길만위원

서울시 교류협약을 하는데 서울시가 자치단체의 교류협약한 자치단체, 몇 갠지 아세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우리 이거 교류협약한 다음날 고창하고 했어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바로 다음날 고창 군수하고 악수하고 전날 우리하고 악수하고 이러면서 100여개가 넘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고민끝에 관광객을 서울시민들을 어떻게 정읍, 우리 지역에다 유치할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절초 축제 기간동안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어떠한 시범적인 것을 보시고 연계해서 농산물 판매내지는 여러 가지 관광마케팅 일환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제가 우려를 하냐면 구절초 이거 아마 저희가 다 키워갖고 갖고가서 잠깐 놔둔다하면 아마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가서 거기를 키워갖고 거기서 꽃을 피우게 한다 이거는, 구절초 굉장히 까실은 꽃이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려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서울시 조경과하고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일이 한계가요, 부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배수문제랄지 양지문제, 햇볕문제랄지 이런거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가 새로 교류해서 협약을 끝나면 기반시설들은 모든 시설들은 서울시에서 다 하기로 했고요. 다만 우리는 묘목을 지금 양배장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 묘목을 작은 묘목을 가져와서 심어서 거기다가 밭만 조성만 해 주는 것이죠. 그 비용이 경비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따르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대체로 1억은 너무 많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한 절반만이라도 주시면 예산 아껴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암산 등산로 제가 소원했는데 경제건설쪽으로 깎았는데 1억 5,000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5000만 원밖에 안잡아졌어요. 세군데 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군데정도 잡아주라고 했는데 한군데 밖에 안잡은 것 같애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잡을적에는 한두군데정도 저수지쪽하고요, ..., 마을 위쪽하고 두군데정도 지금 예상을 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입암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노령역이 쓸 때는 많이 왔었거든요. 노령역 폐쇄되면서 많이 지금 줄기는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왜 해 줬으면 하냐면 넘어오게, 저쪽 장성쪽에서 입암으로 넘어올 수 있게 구조가 되면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좀 해 주십사하고 했던 건데 그리고 주차가 이쪽에서도 주차하고 그러면 사람이 델러오고 데려가고 그러거든요? 대개 요즘에는 한곳을 갔던 곳을 다시 올려고 하는게 아니라 넘어가려는 성격이 크거든요,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 취향이.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국도1호선이 또 대체도로가 생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용이하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해 주신다면 훨씬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이상 저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삼화맨션 낙석방지 시설공사있죠?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조서를 보니까 서명밑에 부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보면 압력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심사항이라고 쓰는 안 될까요, 이거?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표기가 지금 과장된 ...,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우리가 좀 어감이 좀 그러네요.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시정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동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고동석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거기 앉아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
철수

김철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소명은
경윤

고경윤위원장

소명은 받지 말고 바로 질의해요?
철수

김철수위원

바로 질의답변하시는게 어쩌겠어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그렇게. 다른 위원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맛있게 하셨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시과하고 또 인연이 오늘 또 되네요. 계속 경제에서만 회의를 하셨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미관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준 과 아니겠어요? 도시과 여기 보니까 보안등 램프구입에 LED램프 바꾸는 일입니까, 이 일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1년에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한 7억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 보수비에 5억 5,000, 그다음에 램프하고 점멸기, 재료비에 1억 5,000 해서 7억 5,000을 세웠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깎였서 ...,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을 LED나 세라믹 메탈램프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이것이 정부정책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 150와트로 돼있는 놈을 70와트로 바꾸면 약 한 1년에 등당 46,000원정도 예산절감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연간 460만 원이 돈 뭐 그렇게 만 원 안들이고 전기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신태인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이게 2억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태인 도시계획도로는요,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완료돼 갖고 소명을 않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문제는 이 사업도 상당히 애당초에 9억 사업인가요? 총 사업비가 9억인데 보니까 이것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길을 내는게 아니고 우선 지상물 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인거 같은데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서방도로를 예산을 세우다 보면 한꺼번에 돈을 다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작물이나 용지보상부터 하고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평동 지하차도 연결로 개설공사 1억 5000만 원이시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세요, 상평동?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공선장앞에 보면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예식장 들어가는 반대편에 거기가 지금 상평 지하차도가 개설이 돼있어요. 근데 작년에 거기를 2억 5,000만 원 들여갖고 토지매입은 다 완료했고 나머지 돈갖고 5m만 성토로 했어요. 나머지 구간 지금 다 성토로 해서 사리부설까지만 할 계획으로 지금 1억 5,000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 2차분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차는 그럼 한 5년전에 했다는 얘기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금년 지금 7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7월 24일날 착공을 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금년에 7억 5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7억 500만 원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2차분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면 한 10억, 11억정도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10억 3,550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많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거 5년 후에 또 해요, 이걸?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재검토 분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꼭 5년만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보면 5년만에 꼭 이게 하는 것 같더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요인이 많이 발생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요인이 발생하면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재검토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아까 말씀하신 1차, 2차해서 10억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많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검토하는데 크게 우리 정읍시 기본계획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틀이 바꿔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큰 틀은 안바뀝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서 재청할 땐 재청할 때 추가할 때는 할 것이고 또 지구변경이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대개 보면. 그대신 우리 정읍시 도시구역에 한정이 돼있을 텐데 이거 재정비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면 그전 예로 보면 한 5년마다 평균 한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고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무리가 지금 언제까지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마무리가 언제에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016년 7월에 마무리할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6년? 그럼 2016년에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 의회와서 보고를 하는 거에요? 그전에 중간에 또 보고할 기회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에 보고를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전에 보고해서 마무리하고 또 의회에 상급기관에다 제출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지사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도지사 승인,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어서 중간에 의회보고는 지금 예상컨데 언제정도 할 계획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 5, 6월정도 가야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에 5월, 6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본계획.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자료수집은 하고 있겠고만요? 그러면 기존에 소방도로나 우리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도로들 폐지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했잖아요. 그부분도 지금 포함시킬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준 업체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겠고만요, 그러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마트 입점은 지금 북면인가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면 보림리 가정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태곡리에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두꺼비 바위로 쭉 들어가가지고 가정에서 입점 사이에 조금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승범

김승범위원

가정에서 입점 사이 약간 커브길 남아있던데요? 원동가는 마을에 약간 커브 돌아가는데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 그거 지금 확장하겠다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마무리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다 군돈데 지금 그게 그것도 군도가 예산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어려운 건데 지금 10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좀 하려고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지역에 옹동 칠석 ..., 보면 거기가 10년 가더라고요. 이게 군도라, 군도가 아니고 지방도나 국도같앴으면 진작 확장돼 있을텐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이것이 삭감이 됐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꼭 마무리 노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빕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애요. 중간에 좀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정읍 시립박물관 앞에 교량 가설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셨고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설계비만 이렇게 예산에 느신 것이죠, 설계비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가설을 꼭 교량을 가설을 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물놀이 테마파크내지는 어린이, 내장산 문화광장 또 어린이전용 체육시설공간 이런 시설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가을철 또 거기서 도로에서 혼잡이 발생하고 해서 정읍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까 유인물 나눠드린 바와 같이 작년 3월 7일날 전체 위원님들이 거기를 가셔가지고 박물관 앞으로 반듯이 내가지고 정읍천 횡단하는 교량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거기를 전체 활용을 해라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보내준 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 시도 검토결과 그것이 타당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량놔서 우회도로를 만들라고 하는데 또 이번에 좀 삭감이 됐는데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리를 전체적으로 완공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다리가 15억 들어갑니다, 15억.
상중

조상중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용역을 우선 먼저 하고 공사비는 개촉지구 이런데서 포함시켜서 국비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계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는 시비로 않고 국비같은 것으로 할라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데는 다리를 단순다리가 아니고 정말 거가 관광지잖아요, 어쨌든 정읍에 상징하는 관광지기 때문에 모양도 좀 멋지게 내서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꾸며야 될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만들게 되면 그런게 단순한 이런 다리가 아니라 그런 모양을 잘 갖추시고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 밑에 한 건, 삭감된거 소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읍천변 동력예취기 승용식 1,300만 원이 또 삭감된게 한 건 있습니다. 정읍천 정동주에서 저밑에 한전 앞에 연지다리까지 약 한 5km 되는 구간을 좌우에 옛날에는 인력을 사서 풀을 뽑고 했습니다. 또 공무원 동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막 동원이 자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잔디깎는 기계를 하나 사가지고 5km 좌우구간을 상시 제초작업내지는 잔디깎는 작업을 해서 풀하고 깨끗하게 가꾸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기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정읍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제가 질의할게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2014년도도 예산이 성립이 된 예산입니까, 이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는 얼마 서있어요, 총 예산이? 올해는 2억 2,000인데 1억이 삭감됐고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는 예산이 얼마 서있어요? 2014년도 사업을 했을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럼 2014년도 예산에 이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있어요? 근데 2014년도 사업이 있는데 2015년도도 2억 2,000정도를 투입해서 오래된 이런 연료비나 주택단지를 지금 보수하고 도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원래 이것이 2008년에 저희들이 주택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2008년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때부터 지금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작년에 정확한 금액 액수는 제가 모르는데요, 작년에 1억 7,80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억 7,800?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1에서 9번까지의 주택들은 조금 거의 오래된 주택이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기준이 건물을 짓고
승범

김승범위원

몇 년정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10세대 이상이 10년 이상 사용 ..., 맡고 10년 이상된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년 이상?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10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3,00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0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한 2,000까지 지금 가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100세대로 기준을 잡아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지원했던 사업들이고만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왕 질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외계층 주거시설 정비 및 보수도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지급도 저희들이 2004년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샘골 민원봉사대라 해 갖고 그런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적은 비용으로 1년에 약 400세대정도를 갖다가 소외계층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니, 직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2명이 전담요원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주로 갔던 한 일이 노후 전기개보수라든가 난방가스라든가 도배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지금 몇 세대나 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금년에 지금 약 한 작년에도 약 한 400세대하고 금년에도 400세대를 좀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400세대 하고 올해도 400세대 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지금 도배장판, 수도냉난방, 주거시설에 필요한 보수나 점검을 해 주고 재료비도 좀 투입하고 그렇다는 얘긴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심 빈집정비 사업,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거 같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6,000만원, 지금 동지역으로 지금 구성이 됐거든요? 예상지역은 상업, 공업지역 대략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 관내에는 대개 보면 농촌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1년에 약 한 120여동씩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도심지역도 빈집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해 가지고 거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첫째는 빈집이 있으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를 갖다가 투기한다든가 악취도 나고 또 옆에 보면 해충같이 발생하고 해 갖고 심지어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치안협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빈집정비에 대해서 뭔가 좀 시에서도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몇 번, 여러 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갖고 시범적으로 한번 당초는 10동을 계획을 세웠었어요. 10동은 너무 많다 해 갖고 지금 3동으로 해 갖고 6,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욕심을 좀 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도심지에다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제일 도심지가 어려운 것이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유주한테 얘기를 해 갖고 약 한 5년정도는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그런데를 선택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집주인이 허락을 안하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이 망가진 집은 거의 다 여기 안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더만요. 서울이라든가 외지에 나간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절충을 하다보면 또 저희들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집 위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도 평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 시에서 그놈을 일부라도 활용도가 좀 있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평수가 최하 몇 백평이라도 되어야 이게 되는 건데 몇 평짜리는 안 되잖아요, 솔직하니 해당이 예를 들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게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동지역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 생각하고 여건이 어느 정도 맞는데를 갖다가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하 5년 이상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 원 투자해서 빈집정비를 해 주면 그러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런 집이 저희들이 보니까 많이 있더만요.
상중

조상중위원

건축주하고 이건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사업을 잘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불우 소외계층 주거시설 점검보수 여기도 헌집수리나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요. 전기, 가스, 냉난방, 도배장판 노후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인데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샘골 민원봉사대를 저희들이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실은 농촌지역같은데는 상당히 ...,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대개 독거노인 가정들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집이 집을 보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을 수선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 전기라든가 전기같은 것도 아주 노후화가 됐어요. 저희들이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것이라든가 또 도배라든가 전기 냉난방이라든가 수도도 좀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 외곽에 있으면 끌어다가 부엌쪽으로 해서 우리가 옮겨가지고 그런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좀 상당히 시골에 있는 불우한 세대들한테 상당히 호평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6,000만 원 세워가지고 하셨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작년에 저희 이 7,000만 원 세웠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추경까지 했나요? 여기는 작년 예산보니까 6,000만 원 써있는데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이 돼서 그러고만요. 합쳐지면 7,000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족해서 300을 더 세웠고만요? 예산을 보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요. 약간 많이는 안세우고 약 한 300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돈, 다 작년에 예산 다 소모하셨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실은 우리가 400세대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은 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50세대정도 했어요. 작년은 실적을요, 어떻게든가 해서 한집이라도 더 이렇게 해줄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세대인거 같애요, 사실은.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서 정읍시민이기 때문에 다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시게요.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복지택시 임차 이거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얘기에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내년 처음 도입하는 그런 시책사업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처음 도입하는 시책사업이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근데 금년 11월달에 시범운영을 한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지는 마을 대상으로 한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부담금 100원, 100원은 주민한테 받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100원만 받고 택시운행을 해 주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는 100원을 받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소재지까지는 1,000원을
승범

김승범위원

1,000원을 받고 한명이 타든 두명이 타든 똑같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그러면 택시 하나에 4명이 탔을 때는 타신 분들이 n분의 1로 나눠서 요금을 자기들끼리 내서 우리 기사한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요, 주민들 부담은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지금 몇 대나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상은.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1km 이상되는 마을이 29개 마을이 현재 파악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제 지역에 아무래도 조금 열악한 지역이라 선거때 가서 들어보면 미니버스를 한 대 동네에다 배정해서 왔다갔다하게 해 달라고 하거든요? 특히 산내 진상골마을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산내 소재지까지만이라도 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게 좀 상당히 어렵죠. 그 사업이 어렵다라고 보고 그동안 한번도 언급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다 미니버스라도 지원하면 벌써 기사 따라가야지 어떻게 그걸 택시회사에다 줄 수도 없고 버스회사에다 줄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확보,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부분도 일부 그게 해소가 되겠네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버스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아침에 병원에나 가기 위해서 할머니들 몇 분씩 나오는데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나와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 그말씀이네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산외지역도 해 보았는데요. 산외가 3개 마을이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산내도 있던가요, 산내?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산내는 5개 마을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5개 마을?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산외 3개 마을, 칠보 3개 마을 그렇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내년 4월부터 하기로 그렇게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잡았는데 중간에 쉬지 말고 바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택시는 어느 지역에 택시, 시내에서 있는 택시로 보내는가요?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택시회사가 있으면 그 지역의 택시를 활용하는 거에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가능하면 그 지역에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이용하면 비용이 더 조금 들어가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하죠? 여기서 가는 것보다 그쪽에 있는 택시회사를 활용한다거나 개인택시를 활용하면 여기서 하는 비용도 절약이 되겠네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내버스 폐차구입, 시내버스 폐차구입 폐차 년도가 닥치면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내버스 차량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폐차를 시키고 새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비용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700만 원씩?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차량 구입비가 8,500만 원인데 한 대당, 그중에서 2,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도 지원해 주셨습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금년도 그렇게 2,7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혹시 몇 대정도 지원했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금년이 7대, 내년이 8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시내버스는 텅텅 비어서 다니고 있는데 계속 큰 차를 계속 줄것인가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버스를 구입해줄 때 아예 적은 버스를 한두대라도 끼어서 이렇게 배정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미니버스, 중형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요.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미니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전체 시군에 대부분에 대형버스를 운영을 해요. 근데 시범적으로 김제에서 2대, 순창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그러한 안전에는 미니버스가 더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그런 불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억 1,600만 원 중에서 50%를 삭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근데 회사측에서도 자꾸, 물론 인구도 줄어들고 버스타는 인구도 줄어드는데 차량은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계속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느낌도 들어요, 어쩌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회사에서는 시내버스 댓수를 줄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곽지역,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버스에 들어가는데는 늘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되면 버스를 원하면 대형버스를 줄이고 미니버스를 늘리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버스요금은 미니, 중형버스도 5,000만 원 이상 가요. 그래서 금액차이는 한 3,000만 원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또 연료비가 적게들지 않습니까? 연료비, 보험료, 연료비 다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까지도 계산하게 되면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한번 정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만약 필요하다면 한 대정도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여기는 지금 장소는 준비되셨나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지금 장소를 한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지역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이 예산도 저희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1억 1,400입니다. 근데 저희가 최소화시켜서 요구를 했고 또 임시공영주차장 18개소가 있는데 관리하고 정비하는 예산도 이 예산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한 것을 전액 5,000만 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젤로 공영주차장 중요한 데가 수성동 택지지구나 상동에 보면 상동아파트 주변에 정말 교통이 혼잡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이면 저녁시간 닥치면 그 식당가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정말 양쪽 도로변에 자동차 꽉 들어차가지고 정말 답답한 기분이 들어요. 가능하면 주차가 정말 밀집지역에 있는데다가 땅을 알아보셔가지고 그쪽, 쪽에다 양쪽에 하는 쪽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펴셔가지고 주차난에도 많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시내버스에 연간 보전해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금년에 24억 8,300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그런데 요즘 같이 그런 많은 보전을 해 주는데 눈온다 해 가지고 차가 고장났다고 첫차가 안돌아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한 2, 3km씩 걸어나가서 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지도를 잘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갑자기 그렇게 고장나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차량이라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이제 시내버스 업체에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화를 주면 승용차라도 이렇게 가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또 하나 버스시간표 많이 바껴있죠?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장

이거 누가 조정했는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금년에 저희에게 요구가 와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렇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근데 주민들 의견수렴이 있었는가요?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일부 수렴하는 기간은 있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애요. 그 버스시간표때문에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통과장

위원장님 잠깐 소명,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소명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3,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용역을 하지 않으면 시내버스에서 재정지원을 할 때 저희가 근거가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회계검사를 병행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성도 확보되고 요구할 때 얼마가 적자가 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그 단속차량이 2009년도에 내고장 차사주기 그런 운동에 의해서 2대를 2009년 1월달에 동시에 구입을 했어요.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단종된 그런 차량인데요,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없어가지고 한번 고장이 나면 일주일씩, 10일씩 업무에 그런 지연이 생깁니다. 차량 수리비도 지금 한 달에 1년에 3,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난 10월달에는 구절초 축제장 가면서 차가 중간에 섰어요. 그래 가지고 견인해서 이렇게 고쳤는데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그런 안전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가 요구한 비용입니다. 차도 저희가 소형차를 구입하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취약가구 소화기 안전감지기 보급이네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돼있는데 여기서 과목이 왜 민간자본보조에요? 이게 어디 단체다 주는 거에요, 이 사업비를?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동 조사해서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 초상위계층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있는 과목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소방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걸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방서에다 줘가지고 소방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 소화기나 화재감지기를 지급한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가정 방문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집행해 갖고 왜 소방서에다 예산집행을 하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분들도 실적을 남기고 또 설치하는데 그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인부임을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서 봉사활동겸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직접 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부로사서 보내줘야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방서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그분들이 구입해서 그분들이 다 보급한다 그럼 우리 시는 예산만 세워서 그쪽에다 사업비만 주면 이 분들한테 전부 감지기나 소화기가 보급이 된다, 그말씀이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향토예비군 향방지원사업이고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540만 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지금 예산이 일정하게 세워지고 있는데요. 현역들은 국방부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만 예비군들은 지역향방이다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에 작년 예산, 여기는 없어요. 기재가 안 되있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안나왔는데 작년에도 1억 200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근데 어쩌면 이 사업은 국가예산 전체로 이게 나와야 할 돈인 것 같애요. 우리나라를 정읍만 지키는게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를 지키는 예비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예산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확보해 가지고 예비군들 예산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방부에서 받아올 예산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에서 돈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단체에서 100% 시비로 확보해서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특전조끼, 조끼구입, 쌍안경, 방한모 우리 예비군 훈련을 저도 받은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훈련량이 보통 얼마정도 되나요? 우리 예비군들 훈련량.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전체 받는 시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간 몰라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지역에 예비군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4,000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몇 세에서부터 지금 하죠?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예비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군복무 제대하면 지금 제대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년, 많이 줄었네. 옛날에는 한 10년씩 예비군훈련 받았는데 이런 장비가 정말 훈련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말 도구가 필요한가 싶고 그래요.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물론 우리 향토를 지키는 예비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혜택은 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혜택을 나는 국가에서 받아왔으면 그런 생각이 더 앞서는 것 같애요. 그런 노력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시가지 하수도 맨홀 긴급보수, 2014년도도 예산이 집행이 됐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5,800만 원 가지고 69개소를
승범

김승범위원

근데 2015년도는 5,000만 원 요구를 해 주셨고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요구를 했는데 2,000만 원 감되고 3,000만 원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맨홀이 혹시 요철이 생겨가지고 울퉁불퉁한다거나 나중에 운행하는데 또 지장을 준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맨홀 새롭게 교체하고 그런 예산입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맨홀때문에 사고나고 그런 일은 없어요, 혹시?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맨홀때매 크게 사고나고 뭐더고 하는 것은 없고 맨홀이 파손되고 뭐더고 하면 그때 바로 신고 들어와서 사고 대비해서 거기다 볼라드라든가 임시조치를 하고 바로 보수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장님, 바쁘게 막 몰아치는 것 같애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까지 다 하시죠? 상수도 상하수도 상수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오늘도 상수도 물먹고 오늘 점심먹고 회의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상수도 물을 잘먹고 정읍시민이 안전하게 잘살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처리사업으로 지금 1억이 반영이 됐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 감되고 5,000만 원만 계상이 돼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반영이 됐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1억이 섰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금년도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억섰는데 올해도 1억을 세우셨고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도 1억 다 쓰셨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70, 80% 썼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0, 80%?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민원처리는 대부분 어느 어디가 고장이 많이 나던가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장보다도 상수도 급수지역이 있어요, 마을에.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들어갈 때 자기 개인적으로 쓰던 지하수를 썼다든가 하면서 수도요금을 안낼라고 그 때 신청을 안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다가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도를 신청, 이제 수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걸 긴급히 민원해결차원에서 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1400km가 상수도관이 있네요, 정읍시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좀 부족, 앞으로 얼마정도해야 정읍시 상수도가 100% 관이 완결될까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평야지대는 급수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2018년까지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고지대인 산내, 산외 일부 고지대하고 이런데 그다음에 단독가구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있는 가구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겨울철이 닥치고 그러니까 아마 상수도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애요, 그렇죠? 춥고 얼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좀 물어보게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 하수도 다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우리 사업비가 이렇게 또 많이드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169억이 필요한데, 168억? 상하수도과 사업예산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상수도, 저희가 위탁주는데는 얼마나 주고 맡기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상수도 따로 맡기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위탁주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비용을 운영댓가를 이렇게 매년 매월 저기 해서 지금 2014년도에는 55억 6,2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55억이요? 하수처리는요? 여기 지금 써있는대로 52억인가요? BTL사업 임대료까지 하면 한 70억, 93억? 70, 73억이네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리하는데는 위탁은 지금 하수처리장에 연 60억하고요, 스러지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 약 14억 해서 약 74억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BTL사업 임대료는 뭐에요, 그러면 하수관거 BTL임대사업은?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BTL사업은 하수관거사업으로 저기 한것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저기하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상수도는 혹시 뒤에 없어요? 가격 안나와요? 상수도 우리 맡겨갖고 지금 하고있는 부분은 위탁비용주는 거 없어요? 상수도 물먹는 거요, 수자원공사한테 주는 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한테 주는 것이 연

안길만위원

55억, 아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왜 물어보려고 했냐면 지금 처음에 내장산 상수먹다가 지금 옥정호로 바뀌고 지금 다시 용담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직 용담댐까지 그런 저기는 확실하니 저기한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옥정호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때문에 임실하고 지금 우리 정읍시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측하는 거잖아요, 지금. 깨끗한, 더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용담댐치를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이 어느 정도나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용담댐이 여기까지 오려면 그게 이제

안길만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러다 보면 상수도 물가 모르고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조금씩 개별적으로 상수도 놀려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홍보를 해서 안논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에 지하수 먹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다가 고갈되니까 다시 신청하고 또는 물이 수질이 안좋다 보면 또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연간 그런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이러이런 예측이 가능하니까 공지를 또 이장단회의나 이런데 공지를 해서 통반장회의때공지를 해서 상수도사업을 일률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이제는 시골도 가보면 계속 파더라고요. 몇 집 안했다고 도로파고 도로파고 왜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되는가 그리고 대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나름대로 뭐랄까 비용이 좀 더 들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홍보도 좀 하고 해서 사업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 지금 자기 지하수있으니까 안에다가 지금 할라니까 돈많이 달라하니까 지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입암도 저희같은 경우도 입암 마을 몇 개 마을에 안들어 가는데 지금 할라니까 돈 부담되니까 이제 또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대개 홀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 있은게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민원들을 접수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가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계획을 잡아야 예산절감이 좀 되지 않겠냐 장기적으로는 급수민원이 한건 한건 해결하다 보면 지금 하나 왠만하면, 하면 얼마씩이나 들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거리별로 틀리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기본해 주는게 얼마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량기통 저기 하면 50만 원만 저기를 하면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금 부담해서

안길만위원

몇 m까지는 해 주는 거에요, 그니까.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몇 m라고 딱 규정짓기는 복잡하고요, 저희들이 200m.

안길만위원

20m?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2m 이내, 뭐냐 가구 저기 하는 것은 50만 원 범위내에서 계량기

안길만위원

2m 떨어지면 대문나가면 바로 연결하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요, 좌우간 그 집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m당 얼마씩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m당.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가구 앞에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시설을 해 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량기까지 소요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안길만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말은 만약에 마을입구에 있어요, 근데 내집까지 오려면 얼마나 드냐고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지금 급수지역에 관이 매설이 돼있는데 지금 기신청이 안 되서 새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 앞에까지는

안길만위원

50만 원에?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뇨, 계량기통이 50만 원이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준다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시예산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또 한없이 독립가구 그런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안해 줬던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못하고 그게 같이 기존에 급수지역이었는데 한두가구 이렇게 빠져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상수도요금 안내려고 자기 ..., 썼다든가 이런 자기 시설로 썼는데 지금은 지하수가 낮아져 가지고 고갈돼서 못쓰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그 시설비가 그러면 연간 1억정도면 다 해결한다는 거에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있는 것은 대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입암에서는 어렵다고 했지? 요청한게 몇 개 되는데.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입암같은 경우 급수관로가 안깔려진데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는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8년까지 급수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입암도 포함돼 있어요?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은행정도 저기를 했고 그쪽 입암 일부 저기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

..., 안해 줬다는 것 같앴는데 ..., ...,이라고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연유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는 가능한데 좀 지대가 높아가지고 수압이 낮아서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가압장치를 해야고 그러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따로 한번 설명 한번 들을게요, 그러면.
재선

송재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눈이 와서 뭐 피해는 없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인기가 좋은 것 같애. 건수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게 단일품목으로 봤을 때는 한 40여건 ..., 해서는 한 3, 4건인데 굉장히 가지 수가 많이 나열이 돼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도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네요. 이 어려운 업무에 얼마나 시달리느라고 애쓰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보조인력 인부임 6,300만 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업인 상담소 보조인력 인부임은 영농철 상담소 업무지원 및 영농기술 신속해결을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농업인 상담소장 한사람이 2, 3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농업인상담 한 407명과 그리고 181명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588명을 상담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했던 사업비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저희 농번기입니다. 그래서 방문한 농업인들의 신속한 상담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 상담소장이 지금 격일 근무로 해서 현지출장을 가다보면 업무로 인한 그런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 근무를 하다보면 보조인력을 배치를 해야만이 민원발생을 줄이고 또 영농 애로기술이나 또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애서 농번기에 4월부터 10월까지 보조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조인력이라 하면 보조인력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술조언을 하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주로 퇴직자를 이용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퇴직자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나 저희 지도직출신 선배들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퇴직이 된지 오래되신 분들은 또 이 실정을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 갖고 이분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나요, 다시 가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당을 보니까 45,000원.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월 100만 원 좀 못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건데 정말 이런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만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이것도 기술지원사업인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쳐줘야 제대로 된 우리 농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도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쓰셔야 될 것 같으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을 잘 골라서 써야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갈 거 같애요. 쇼핑몰 운영, 쇼핑몰 운영이 상당히 방대하세요. 이게 또 여러 집목도 많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7,000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2억 2,534만 5,000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1월 9일날 오픈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회원수가 한 6,740명 어제까지 해서 매출액이 지금 현재 7억 1,3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계상했던 내용은 단풍미인쇼핑몰 온라인고객 확보를 위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비용과 그리고 구매고객을 위해서 택배비지원 입점업체 품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재료비그리고 이제 규격화된 택배박스 지원사업 그리고 설이나 추석 절기 선물상품 개발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마트폰에 지금 앱을 설치해 가지고 주문결재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광고료가 많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네요. 광고료 쇼핑, 단풍미인의 상품만 이게 해당이 되는 쇼핑몰인가요? 다른 상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입점업체.
상중

조상중위원

입점업체가 몇 업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97개 업체에 843개 상품이 지금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매월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니터링을 저희가 51개 107개 상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것도 있고 또 우수고객을 통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 그런 제품들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쇼핑몰 신뢰도나 이미지재고를 위해서 판매상품 포장이나 배송품질관리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전산개발을 꾸준히 또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니까 주문결재를 지금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하기 위해서 앱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비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쇼핑몰, 잘 모르겠어요. 몇 단위로 구성을 잘 모르니까 그걸 자료를 한번 언제 한번 주셨으면 하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애요. 사실 몰라서 모르는게 굉장히 많이 있고 아무래도 생소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쇼핑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젋은농군 CEO육성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젊은 농군이라면 누구보고 젊은 농군이라고 할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습단체에는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금 농촌지도자 사회체 그리고 사회체 본부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품목별 또 연구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젊은 농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체 회원들이 있고 사회체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체 회원들은 9살부터 35세까지가 있고 그 이후로는 사회체 본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농업인 학습단체로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한마음전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함께 어우러져 갖고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해서 화합하는 그런 정보교류의 장도 되고 결속력도 다지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권익보호나 지위향상 그리고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서 꼭 그런 필요한 사업인데 젊은 농군 CEO라고 해 가지고 같이 ..., 로 사업을 제목을 붙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교육과 또 시나 도 중앙행사가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있고 사회체 회원들은 학교사회체가 있고 우리 영농사회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사회체 회원들은 매월 교육을 하고 또 도나 중앙단위 야영대회에 또 참가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체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두단위로 나눠졌고만, 영농하고 학교하고 영농은 몇 명이고 학교는 몇 명이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영농사회체하고 학교사회체하고 해서 영농사회체는 지금 한 64명정도 있고요, 학교사회체는 13개소에 3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지금 5개 학교에 한 90명정도 있고 중학교가 6개 학교에 거기도 90명정도, 고등학교는 지금 210명정도로 해 갖고 제일고등학교하고 정읍여고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에 사회체 클럽이라 해 가지고 사회체, 사회체 연합회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사회체가 최고단체였어요, 사실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회체 단체 하면 저도 그 때 참가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지고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애요. 그 때는 거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농사시대였고 지금은 거의 기계화된 시대기 때문에 아마 머리로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사도 사회체 회원들이 그렇게 역할이 예전만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시골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영농사회체 회원들이 농수산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산업기능요원으로 농촌에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인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서 그래도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래도 육군사관학교가 있듯이 우리 농사꾼으로서는 그래도 사관생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년동안 열심히 배워서 우리 농촌에 또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도사업을 앞으로 우리 정읍 농업을 이끌어갈 농군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래의 농군주역을 키우는, 말하자면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젊은농군 육성이고만요? 아무튼 사업이 보면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다 사업이세요. 알고 보면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당장 필요하냐 안하냐 또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보고하는 사업인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농사업체
상중

조상중위원

가깝게 보는 사업인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영농사회체 회원들한테 주는 것은 지금 2명한테 500만 원씩 해서 종잣대로 해서 기반조성을 위해서 500만 원씩 기계나 예를 들어서 하우스같은 시범영농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고 우수학교에는 300만 원씩 해서 농심함양을 위해서 거기는 하우스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꽃같은 것을 또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300만 원씩 해서 2개교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민자본사업으로 해 갖고 나가는 것이 1,600만 원 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 학습단체로 해서 전체적으로 3,300만 원이 학습단체 한 천여 명이 모여서 하는 경상보조로 나가는 대회 그리고 사회체 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도 중앙단위 야영대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이 1,400만 원 하면 4,7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회원들이 교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은 교육으로 하고 있는 778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행사가 많고 그래서 그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촌이 자꾸 노화가 자꾸 짙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미래농군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는 해요. 정말로 이것도 우리 젊은농군 CEO를 위해서 서로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고심이 많았겠어요. 너무나 사업이 많이 짤려서 우리 조상중 위원님도 조목조목 물어봤는데요,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쇼핑몰 매출이 아까 7억 1,300만 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좀 10억 이상을 채우자고 그랬었는데 못채워서 짤려야 겠네요. 지금까지 쇼핑몰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처음 개발.

안길만위원

처음 개발부터 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6억정도 개발했을 때부터 해서

안길만위원

작년에 1억 7,000 이런 거 포함해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순수개발비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7억 1,000만 원어치 팔면 수익이 얼마나 정도나 될까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순수익이요?

안길만위원

예, 한 30% 잡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한 40% 잡으면 될 거 같은데요.

안길만위원

40%?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40, 50%?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자치단체들 쇼핑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공사례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사업이다고 지금 현재도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왜 이걸 계속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은데 막 10억, 20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하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몇 개 입점업체 빼고나면 전멸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끌고갈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래도 매출이 꾸준히 늘고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3년 이정도 돼가지고 했을 때는 그렇게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공룡나라 지금 고성에 공룡나라도 저희들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정읍에 많이 벤치마킹을 오는데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안길만위원

직영하면 어렵겠다고 다 예측했던 것들인데 아무튼 이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시게요, 과장님. 이걸 왜냐면 전산쪽이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영이고 두 가지가 전문적으로 될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속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아무리 싸워도 안 된다, 아무리 잘하고 싶겠지만 둘다 전문가가 아닌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가려면 힘들다 지금 어쨌든 농산물 주식회사것도 지금 문 ..., 잖아요. 수십억 들여서 했지만 또 이것도 계속 물먹는 돈먹는 하마가 될텐데 과장님이 노력대비 성과가 없는 사업이 될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쏟는 에너지면 다른데 지금 제가 음식개발하는 거라든가 다른 부분에 과장님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데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또 하나 넘어가면요, 사회체사업 이것도 거의 다죽은 사업인데 이런 것도 끌고 갈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죽은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도나 중앙에서도

안길만위원

아니, 사업비가 이렇게 몽땅 조직이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에요. 사회체 사업비.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사회체 사업비로 해서 순수하니 사회체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지금 3,300은 여기에서 농촌지도자로 해 가지고 빼면 4,480만 원입니다. 4,480만 원중에서 연합회 야영대회도 하고 중앙참가 1,400 빼면 또 3,080만 원.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행사하고 끝나버리고 끝나는건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교육하고 그리고 기반조성하기 위한

안길만위원

사회체 회원들하고 지금 농민단체 각 품목별이나 또는 단체속에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빼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행사 두 가지 하고나면 끝나는건데 조직을 계속 꾸려가려면 힘들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회체 회원들은 별도로 어디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길만위원

학생은 그렇다치더라 학생은 또 의미도 없고 전혀 어떻게 보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농심함양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교사회체 육성하는 것이

안길만위원

아니, 뒷부분에 예산서에 보면 사회체 정보지를 또 이렇게 520포정도를 배분을 하는 예산도 있던데 그거는 어디에다 520포를 배부하는 거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사회체 본부에서 지원을, 사회체 회원들한테.

안길만위원

우리 시비가 1,040만이 있던데 시비 아닌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안길만위원

전체 도비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안길만위원

아까 회원 60명? 64명이라고 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영농 거기는 영농 지금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고 사회체 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근게 520포를 우리가 발송을 할거 아니에요, 농가들한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죠. 그니까 지금 현재 영농사회체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은 그러고

안길만위원

여기 64명은?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거는 64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농사회체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고요. 학교사회체도 있고 또 우리가

안길만위원

학생사회체다 또 이 신문을 보내주는 거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학교에다가도 다 보내주고 그리고 사회체 본부 회원들도 있고, 등록을 학교사회체는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다 사회체 본부에 들어가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입력이 돼서 그 회원들한테도 다 가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근데 이걸 520포 사람들이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읽어볼 거 같은데 다 그냥 쳐박혀있을 거 같애요. 나무축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산이 왜 줄여갖고 사업을 올렸어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일텐데 왜 1,000만 원 올리니까 일 안할랑갑다고 짜른 것 같은데 경제에서 조금만 잡은거에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안길만위원

예산이 적어갖고 그런거에요? 개인적으로는 정읍에 나무축제를 더 키웠으면 했었던 사람중에 하난데요, 이쪽이 소나무가 유명하다고 했으면 이걸 좀 팔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축제같은 걸 키울 필요가 있는데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지원을 좀 해서 좀 크게 활성화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안길만위원

다른 예산좀 줄여가지고요, 저는 이 나무축제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과 사업에서.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과 사업에서는

안길만위원

못줄여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다른 사업도 해야 하니까요.

안길만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요. 어떻게, 합의보셨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더 설득을 하고 지금 이 사업은 서남부 농기계임대사업은 1억 7,400만 원은 고창군 부담 사업빕니다. 그리고 3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기반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행복

안길만위원

아뇨, 토지매입 가능하냐고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길만위원

죽기살기로 안판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지금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하고

안길만위원

과장님 그 때 거짓말하셨어요, 조례할 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아니에요, 저희들 분명히

안길만위원

과장님이 직접 통화 안하셨잖아요, 그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계장이랑 해서 다 나가갔고 했고 그리고 토지주하고 저희가 네 군데를 보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지주 의중도 무슨 의중인지는 저희가 알고 있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서 그 때 연기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거 안팔면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땅 안팔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득을 저희가 최대한 해 보고 정 안 되면 변경을 해서라도 성토비용이 좀 더 드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본인하고 그 때 이야기가 돼서 했는데 지금 의견을 저희들하고 또 위원님께 달리하는 이유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길만위원

아니, 그니까 그 때 그래서 연기를 하자고 답을 드렸는데도 굳이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거지, 어쨌든 설명이 좀 듣고요. 쇼핑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게요.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과장님보다 못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싣고가는 거는 과장님한테 너무 무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2012년도 오픈을 했고 이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적어도 매출액이 20, 30억이 될 때까지는 회원수가 한 3만명이 될 때까지는 끌고 나갔다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이제 3년째 돼가지고 이것을 중도하차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근게 그 의지는 좋죠, 과장님. 그런데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그 의지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실을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근데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 부은 돈과 저희 사업비 지금 투자하는 것과는 저는 그렇게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더 잘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요? 그럼 더 예산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기술지원과 사업을 보면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서인데 농업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애요.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나요, 소명이 부족했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이거 벨린가요? 이번에 막 개발하고 있는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건 블랙베립니다.

안길만위원

블랙베리고 여기서 자원개발과에서 하는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는 블랙베리도 있고 베리류도 있습니다. 2개 베리류 자체가 정읍시에 약 935ha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블랙베리가 22ha 나머지가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그다음 아로니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근데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베리류 연관해 가지고 지금 3억 예산 잡아갖고 사업을 하시던데 그거하곤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거의 저희하고는 조금 소관이 먼데요, 거기에서는 지금 블랙베리를 방사선연구센터에다가 기능성을 보강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쪽에서는 재배까지고 식품개발쪽 기능성 관계는 첨단과학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아까 기술개발, 자원과요? 기술개발과? 개발과에서 물어봤어야 되네요. 식품을 개발하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식품개발하는거 베리류 성분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연구 못한가요, 기술센터에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식품생활자원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는 하고 있고 나머지 기능성 관계는 돈이 들어가는 몇 억씩 들어가는 관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블랙베리 관계는 첨단과학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왜냐면 그걸 우리 ...,의장님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발해 놓고 그걸 가져갈 업체가 없다는 거에요, 지금. 그 사업을 만약에 실용특화를 받는가던가 뭐할까 그걸 끌어갈 기업이 없다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잠깐 제가 어제, 그제 대상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시장님실에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관계가 약간 연관이 될 것 같애요. 대상쪽에서는 블랙베리에 대한 지금 호기심을 갖고 저희들쪽에서는 지금 금년안에 MOU를 좀 체결을 하자는데 그쪽 일정이 너무 바쁜 관계로 아마 1월중에는 MOU가 체결이 되면 블랙베리 관계는 조금 소통이 원활할 것 같으고요. 거기에 관한 기능성을 좀 넘겨주면 대상쪽에서도 큰 무리없이 아마 될 것 같애서 첨단과학과에서 아마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베리류 그럼 냉동저장고 있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나 되는 거에요? 아니면 이게 지금 오디나 복분자 전부 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베리류 냉동저장고는요, 총 107개소고 작년에 15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리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 베리류를 지원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6,000만 원이면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20군데 아니,

안길만위원

10군데?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10군데입니다.

안길만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던데 이걸 어떻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베리류는 거의 그 밑에 보시면 38개소로 재배수요농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블랙베리쪽에 저희들이 지특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쪽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이 되지만 블랙베리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 계상이 되면 내년도 물량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길만위원

블랙베리쪽에서도 지금 이걸 요구사항이 있어요, 사업쪽에?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넣었습니다. 그거는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원예 치료정원 조성공사요, 그게 지금 하우스 지어져 있는게 긴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750평방미터, 작년에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우스를 지금 지어놓고 신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안에 들어갈 목공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조경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신축된 그대로 있는 상탭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 하면 저희 농업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만을 위한 농업이 아닌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농업쪽으로 가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안에 지금 그런 정원을 구성해 놓으면 그걸 보고 시민들이 뭘 느낄 수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원예 치료정원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쪽에 원예 치료가 굉장히 지금 원예 치료사 시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녹색공간을 공유하게 되다 보면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피로회복이라든가 이런쪽에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견학장소로도 가장 유명한 데가 화성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함평 나비축제장에 들어있는 그런 하우스들을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꼽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근데 지금 여기 9,000만 원이면 가능해요? 그 많은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었습니다.

안길만위원

1억 6,000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9,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그것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 한 1억 6,000만 원까지 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첨단화 해서 시민들의 편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꼭 부탁하겠습니다. 조성하라고 1억 6,000 더 올라가도록,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생화 전시회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더욱더 줄어드네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참 아쉽습니다. 자생화 전시회는 전국에 가장 규모있고 알찬 행삽니다. 제가 계장으로 있으면서 7회를 저희가 자생화 전시회를 했었는데요, 제주도하고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정읍 자생화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되겠고요, 1년에 얼마정도냐면 40,000에서 45,000정도를 정읍을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자생차 페스티벌하고 동시에 ..., 합쳐가서 내년 5월말에서 6월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까 자원개발관가요? 조경축제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된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건 나무축젠데요,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하고는 식목일날 그 때 행사를 하거든요. 그쪽 좌우로 해서 근데 거기하고는 조금 어울림이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길만위원

이거는 그 뒤에 꽃필 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원개발과, 우리 농군 개발을 하는데도 역할이 있고 우리 벼농사나 신품종 이런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죠, 이 과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는 이제 실증시험 연구쪽에 비중이 높은 과고요, 모든 작물들이 100%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90% 이상은 저희 자원개발과에서 실증시험을 해서 나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만들어내는 품종을 저희 지역에 지역 적응을 시험을 하고 거기에 맞는 품종을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과가 저희 자원개발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품종육성과라고 얼른 표현하면 되겠네요? 신품종육성과, 그런가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신품종보급과.
상중

조상중위원

보급과? 보급, 육성. 보니까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시범 이건 지금 예산이 작년 예산이 얼마있었나요, 작년에도?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예산인데요, 이것은 한 3년전에 이 비료절감기술이 나왔어요. 농촌진흥청에서요. 그런데 농가들이 비료를 한번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저희 정읍에 내년에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비료를 3번, 4번주는 비료를 갖다가 한번에 이렇게 해결하는 비료기 때문에 농자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번 하고 나머지 않는다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약값도 절약되고 모든게 절약이 되는데 약값이 또 비쌀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그만큼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여기에 완효성비료라고 해서 고팅된 비룝니다. 이것이 교팅이 여러 겹으로 되어 우리가 콘택600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준지 일주일만에 14일만에 한 달만에 예를 들어서 6개월만에 발효가 되도록 코팅이 된 비료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비료와 농자재를 이렇게 드는 것에 사용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경영비가 한 18% 절감효과가 있다는 상당히 뛰어난 기술인 것 같애요, 이 기술이 보니까. 농가에 잘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 농촌경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좋은 것이 되겠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국비지원이 5,000이 있네요? 시비만 반영된 거죠, 5,000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비로 5,000,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삭감이 되면 국비받을 수 있나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안받아요? 국비만 받고 일을 한번 할 수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떡은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좋아하는 민속 정말 고유의 상품이죠. 근데 떡산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나요? 지금 계획을 냈는데 어느 누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사업이세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동진찰이라고 동진찰벼를 10ha내외로 재배를 해서 그 재배농가하고 떡 만드는 상업을 하시는 분하고 연계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산업이 쌀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걸하게 되면?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농가단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를 떡 가공공장을 저희들이 선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ha정도 동진찰벼를 재배를 하게 되면 한 50톤정도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안정적 판로도 되고 그다음에 정읍에 떡 이미지도 높아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것은 정읍시가 아니라 전국 규모로 이게 나가야 될 것 같애요, 그렇잖아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이거 뭐 조금 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국화를 시켜서 상품화시켜서 그걸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생소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경제에 있다보니, 저기 자치에 있다보니까 경제부분에 대해서 신기한 것도 있고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세요, 이부분은?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지금 국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되는 품종인 대보라든가 조생, 흑찰, 수광벼, 조평벼 이런 품종들이 새로 육성되는 품종들입니다. 이러한 품종들을 1ha내외로 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대보, 조생, 흑찰이라든가 이런 종자와 농자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재배를 하게 되면 지금 농가들은 어떠한 것에 대한 신품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신품종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때 정읍사 문화재할 적에 벼를 갖다가 저기에다가 유리관에다가 벼 전시용 거기 지금 자원개발과에서 전시한 겁니까, 그게 벼?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신품종이 있더라고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신품종을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좋은 정책을 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게 모든게 벼 이름이죠?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보, 조생, 흑찰, 수광, 조평 이 이름은 어떻게 지어요?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하시는 분들이 지역이라든가 또는 연고라든가 또는 연구 그런 년도라든가 그분들이 지어서 또 품종에 대한 명명을 할 때에는 명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벼상품을 정읍에서 나오면 정읍벼를 한번 만들면 쓰겠어요. 정읍이라는 상품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전국 보급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정읍에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물론 전문 연구사들도 필요하고 또 보통 세월이 한 12년내지 13년정도돼야 일개 품종을 개발을 합니다. 전문적인 연구사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정책을 펴서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엽

김정엽자원개발과장

위원장님, 저 몇 가지만 해명 소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케 신규작목 비가림 실증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리하고 생식용 대추를 하려고 했던건데요, 당초에 농가들이 80대 20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을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하며 꺼려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지황 비가림 실증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향토자원화사업은 위원님 재량사업비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이렇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김정엽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하십니다. 농가들, 선도농가들 해외연수가는거 이게 지금 선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선발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 아니, 금년까지는 우리 농업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목반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언제부터 갔었죠? 처음 12년도부터 갔었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012년도부터.

안길만위원

12년, 13년, 14년.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3년차 갔습니다.

안길만위원

내년에는 프랑스로 갈 계획이에요, 10명이요? 우리 농업인만 1명인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농업인만 10명입니다.

안길만위원

집행부에서는 안가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집행부에서는 별로 우리

안길만위원

예산이 따로 있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산으로, 예.

안길만위원

몇 명이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2명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안길만위원

이거는 끝나고요, 혹시 12, 13, 14 갔던 사람들 혹시 명단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길만위원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400정도 잡아야 가능한데 해외 잡으면 200만 원씩, 180만 원씩 이렇게 잡았던데 그래서 지금 깎은 것 같은데 경제에서 200으로 가라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쪽으로는 한 200정도면 가능한데요. 유럽쪽은 연수차원에서 간단히 갈 수는 없고 모처럼 가니까 한 4박 5일 잡더라도 한 400 이상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프랑스 하나만 가기도 또 그렇기는 하네요. 또 뭘보러 가죠, 프랑스 가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주로 우리 농업인들이 가게 되는 경우는 선진국 선진농업을 보러가고 그리고 동남아쪽, 일본 이쪽으로는

안길만위원

아뇨, 프랑스 가면 뭘볼 계획이였냐고요, 계획이 뭔가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말그대로 현대화시설이라든가 그리고 FTA체결에 따른 어떤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러 갑니다.

안길만위원

쌀 포장기 사업은 이걸 어떻게 해서 진행되는 거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이 저쪽 영원, 이평 들녘쪽으로는 미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단풍미인쌀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반대로 우리 중산간지역은 미질이 썩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유통업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고 그리고 농가들도 수매하고난 그런 잔량을 갖다가 어떻게 팔아먹기도 좀 힘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농가들이 찰벼나 잡곡 이런 위주로 생산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리고자 그런 식으로 쭉 해 오던 바 덕두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찹쌀, 흑미 위주로 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한 10여년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부산이라든가 대도시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톤 아니, 10kg, 20kg, 40kg 그리고 800kg, 1000kg 이런 단위로 해 가지고 유통을 했어요. 요즘에는 마트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포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1kg, 2kg, 3kg, 5kg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포장을 제대로 못하니까 유통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100여농가정도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소포장지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쌀을 유통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어떤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길만위원

포도체험센터, 여기는 빔프로젝트에요? 컴퓨터 사주고?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안길만위원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포도체험센터 운영주체가 누구에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선농이라고 하는데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포도체험센터는 마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세미나실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안길만위원

2층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가 준공된 지가 2008년도 한 6년정도 됐습니다. 그 때 당시 빔프로젝트라든가 피씨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전라북도 라이온스지부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연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전주 라이온스에서 한 80명정도 연수를 하고 마치고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는 그런 장소로서 빔프로젝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 차례 고장도 나고 수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하나 장만하는 것이 훨씬 경비상 절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빔프로젝트, 피씨 음향기기까지 한다면 한 이정도 선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성립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선도농가에요? 여기서는 어떻게 2분의 1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2분의 1이 삭감이 됐네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반절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반절이면 10명, 5명 가라는 얘긴가요, 그러면?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5명 갈 수는 없고 그리고 1년에 한번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작목별로 선도농가 선정해서 간다면
승범

김승범위원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면서 사실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이게 가야냐 말아야냐 누가 가야냐 공무원이 가야냐 의원도 따라가야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녀와서 크게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는 분들한테 크게 접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로 세계적으로 농업국가가 어떻게 농업을 이끌어가서 먹거리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가를 지금 보러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려면 10명 다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없애고 그래야 할 것 같애서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반절 가기는 좀 곤란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애매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애매해요.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선진국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고 견학하러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솔직히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연수도 했지만 이번 FTA체결로 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바꼈어요. 바꼈고 이번 금년도 갔다온 농업인들을 만났을 때 정말 확실한 어떤 경쟁국의 농업현장을 보고와가지고 아 우리 농업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좀 크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앞으로 세계는 농업국가만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미국의 어떤 모 박사는 자기 자식을 중국으로 장가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어요, 뉴스에서. 앞으로 그동안 농업이 FTA체결하면서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어찌보면 또 한편으로 약해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먹거리 생산을 제대로 하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될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박사들을 봤어요. 그런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더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거리 생산한다는게 이게 판로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이 농업의 사업이거든요. 또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귀리 명품화 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연돈가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내년도 마지막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도 2015년도? 2013년도에서 15년도?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4년도 예산이 한번 삭감이 되고 추경이 확보된 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이 사업이 2012년도에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32억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집행된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것은 7억 2,500? 과장님 내년꺼, 2015년도 예산 7억 2,500?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12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억?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12억이고 1억 7,500이 자담, 경영사업비는 전액 보조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삭감안 낸 조정에 보면 7억 2,500이 삭감된 걸로 돼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7500 ..., 6억 4,000, 4억 7,500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뒤에 4억 7,500?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12억?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12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억? 아, 이거 참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근데 지금 또 지금 사이로 저장시설로 ..., 위원님께서 8억을 국비를 확보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귀리 명품 사업에 사이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게 이제 저장시설인데요, 그 저장시설이 있어야만이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결론은 물론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왜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생각합니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귀리 명품화 사업 자체가 우리 귀리 재배농가나 우리 정읍에서 귀리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이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을 향상해서 귀리면적을 확대하고 해서 우리 정읍지역 이 귀리산업을 먼저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단과 농가와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불화음 좀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해에요, 불협화음이에요? 확실한 불협화음이에요, 오해에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서로간에 이해부족이었죠. 귀리를 3,000원에 수매를 해서 만 원에 판다 그러면 거기서 도정률이 54%면 2kg을 찍으면 1kg가 나오는데 글면 거기서 부가가치가 4,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너무 많이 사업단에서 부가가치를 챙기는 거 아니냐 근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판매량이 가격이 지금 생협에다가 30%는 원가에 판매를 합니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수매자금이 없거든요? 수매자금을 거기서 무이자로 받아서 수매를 하고 거기에 30%는 수매자금을 주고 또 홈페이지에서 파는 것은 30%는 만 원에 받고 또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현장판매는 뭐 7,5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250원정도 되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수확해서 판매하고 그게 절차야 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적하다시피 사업단하고 농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했다라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경쟁력에서 과연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과나 효과가 없은게 사업비를 삭감했다라고는 안봅니까? 투자에 비해서 성과나 효과가 특히 농민들한테 내배농가한테 소득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냐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농가에는요, 소득이 향상되죠. 근게 벼를 100으로 볼 때 300평당 조수익이
승범

김승범위원

수익은 많이 난다, 그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쌀농사짓는 것보다 귀리농사짓는게 훨씬 농가수입이 좋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이걸 전부 삭감한 이유가 있을텐데 비단 사업주하고 농가하고 불협화음때문만은 삭감된 것은 아닐 것이고 경쟁력에서 과연 명품귀리가 있냐 없냐 때문에 삭감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말이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귀리는 정읍귀리가 좋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단풍미인브랜드 옥상광고탑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됐네요? 저도 몇 년전부터 몇 년정도 됐죠? 수성동에 앞에 대일고등학교 앞에 있는 탑 말씀이시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게 지금 2006년도부터
상중

조상중위원

2006년도부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광고탑이 광고는 있는데 그것이 상태가 깔끔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탑이 저희 것이 아니고 대일빌딩이 소유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광고판을 만들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 사용룝니다. 사용룐데 그걸 천갈이를 한다면 거기도 돈이 몇 천만 원 더 들어가야 거든요. 그래서 지금 1,350만 원 사용룐데 그 사용료가 삭감된 것인데 사실상 단풍미인브랜드를 우리 시민에게도 알려야겠지만 우리 정읍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이라든가 찾는 손님들이 정읍갔더니 단풍미인브랜드가 뭐가 붙었는데 그게 뭔가 한번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단풍미인브랜드가 어떻게 홍보도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350만 원 임대료란 말씀이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광고라면 정말 깔끔하게 정읍을 상징하는 광곤데 정말 깔끔하니 잘해놓고 잘 활용하면 좋은데 오히려 지저분하면 정읍시민까지도 어쩌면 그런 광고다 말을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고속도로변에 야리탑 지금 5,000만 원 예산에 계상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천갈이하고 기둥 페인트칠하고 하면 저희들이 5,000만 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자투리가 생긴다면 이쪽까지 같이 천갈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올해 KTX가 준공이 되면 그쪽에 아마 시외분들이 많이 오실성 불러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정말 활용해서 광고판을 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고를 해 주시고 어차피 광고는 광고효과를 말그대로 내야 되니까 같은 돈을 주고라도 효과를 내야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역시 광고 얘기네요? 단풍미인브랜드 전광판 동영상 광곤데 1억 원인데 삭감이 지금 5,000이 됐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삭감이 됐는데 어디에다 지금 광고를 할 계획이었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수도권이나 전주 등 대도시에다 할 계획이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시에 있는 동영상이 있는 전광판에 이렇게 네 군데에다 했습니다. 근데 그부분이 세밀하게 말씀드릴 사항, 좀 곤란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이 사업도 하게 되면 전라북도를 벗어난 수도권쪽에다 광고를 하는게 나을것도 같애요. 이게 어쩌면 단풍미인이라는 것은 거의 쌀이나 알려진게 단풍한우지 않습니까? 젤로 유명한 상품, 그렇죠?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단풍 쌀, 한우, 돼지, 토마토
상중

조상중위원

전라북도내에서는 또 소비성이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지난번 전라북도에 아니, 정읍시 추장인들 택시에 광고를 또 하는게 있어요. 그것도 1,2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는게 전주쪽에다 그렇게 또 가까우니까 어차피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수도권에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런 돈같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TV광고 어때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TV공중파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막광고라도, 자막광고는 그렇게 많인 안들어요. 자막광고라도 그렇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중요하지 이건 자꾸 제작해서 줘야 되고 문제가 사실 자막광고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결국에 이렇게 또 우리 귀리가 짤려왔네요. 안만나고 싶었는데 그걸 해결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 같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거 지금 저쪽은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이

안길만위원

그부분이 아니라 귀리를 농가들하고 가격 보장한다는 부분이 완벽하게 좀 돼야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내년부터는

안길만위원

계약재밴가요, 가격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가격은 또 조율해야 할 부분이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가격은 지금 결정할게 아니라 농가들하고 조율해서 사업단하고 결정할 사항이고 순회방법 자체가 작년에는 농가가 갖다놓으면 그 사업단에서 감모율이 몇 %, 이건 몇 %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글면 등급제를 하든지 그러아니면 어떤 정산하는 과정에 입회를 할 수 있는 입회를 해서 감모율을 몇 % 그런 부분을 명확하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가야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표준화가 안 되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 하나하고 지금 핵심 하나는 첫 번째 문제가 그냥 겉귀리로 갈 것인지 쌀귀리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은 그거는 나는 친환경유통과에서 정해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겉귀리는 냉해에 강하고 쌀귀리는 냉해에 약하거든요.

안길만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다 알고 있고 서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춘파 .., 재배를 하거든요. 수확량에서는 큰 차이가 안나와, 한 10%, 15%정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겉귀리도 먹어보고 쌀귀리도 먹어봤는데 제 입맛은 잘 모르겠데요. 근데 겉귀리를 재배, 추파재배를 하고 추파는 쌀귀리로 재배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안길만위원

지금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었지만 겉귀리 수입량이 겉귀리 kg당 얼만지 아세요, 지금?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몇 천원 2, 3천원 가는데

안길만위원

무슨 2, 3천원가요, kg당.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시중에 판매가가

안길만위원

그건 판매가고 수입하는 수입단가가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수입단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시장에 한 3천원 2, 3천원 거래가 되고

안길만위원

지금 겉귀리로 우리가 가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과장님, 아직도 자꾸 겉귀리 얘기하시는데 겉귀리 수입단가가 500원이에요, kg당. 경쟁력 있겠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 식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식용하죠, 당연히. 지금 다 수입해다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말사료로 수입했는데 그것이 유통이 잘못된 것이지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말사료를 우리가 왜 그걸 재배를 하냐고요. 그러면 말사료를 안해야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농진청 박사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겉귀리와 쌀귀리를 확실하게 구별을 안짓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겼다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쌀귀리를 제대로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조금 이익보려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거라고 저는 봐요. 문제를 자, 그러면 겉귀리 수입 500원짜리 어떻게 농가들이 이어 먹으려고 나중에 수입 어떻게 할 거에요. 수입들어 왔을 때 여기 자사업단에서 수입단가 500원인데 니네 500원에 맞춰라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농가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 식용을 쌀귀리를 겉귀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 겉귀리가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죠, 농가들한테 어떻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도 안하죠. 2천원 벌써 3천원 수매한다 했다가 2천원 실질적으로는 뭐라그래요, 가공률이요. 가공률 떨어뜨려 가지고 2천원 실질적으로 돈받는 건 2천원인데 그러면 아까 300평당 수익단가가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리보다 높습니까, 그게?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예, 보리보다 높습니다. 지금 보리같은 경우는

안길만위원

겉귀리의 농사짓는 어려움과 보리짓는 농사의 어려움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농가들이 어려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누가 귀리하냐 이거죠. 왜 벼농사하고 굉장히 맞물리잖아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귀리가 이제 등숙이 좀 늦거든요.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자마자 바로 하다보면 벼나락 수확률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거에요. 그래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답리작으로 할 경우는 흑미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최소한 귀리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최소 농가들 지금 요구들어 보니까 최소 3,5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3,500원을 받을 수 있는 귀리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하고 그걸 뭐라할까 농가들한테 가격보장이 되게끄름 해야 정읍의 농가들이 그걸 짓지, 그럴려면 3,500원 이상 받으려면 쌀귀리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겉귀리를 재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쌀귀리로 재배하고 겉귀리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안길만위원

몇 년동안 쌀귀리로 정읍에 갖고오다가 지금 작년부터 겉귀리로 가버린거 아니에요, 수익률때매.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아뇨, 겉귀리로 가버린게 아니라 쌀귀리가 냉해에 약하니까 농가들이 겉귀리를 많이 재배했는데 저도 쌀귀리쪽으로 유도를 해야겠죠. 유도를 하는데 ..., 농진청에서도 우리 정읍지역이 전국에서 제일로 많이 집단적으로 재배하니까 정읍지역에 맞는 쌀귀리 품종을 개발하려고 지금 ...,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부분을 제가 농진청 정확한 교류가 없었지만 농업자원개발과

안길만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는 과장님이 충분히 농진청도 가보고 다 가볼줄 알았어요. 제가 가서 다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수원도 가고 전주도 가고 익산 다 찾아가서 박사를 싹 만나보고 다녔어요. 전부 얘기 다 들었어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정확한 대답을 안해 주는 것 같애서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전략품목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정읍에서 자원개발과에서 귀리, 지황, 여주 몇 개를 전략품으로 가면서 농진청 그쪽에서 전담을 하고 저희 물론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도 하고 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님말씀대로 제가 농진청과 교류가 없었다는 그부분도 어찌보면 제가

안길만위원

우리 과장님이 방향을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읍에 대표 특화농산물로 만들려면 의지가 있다면 또..., 여기에 32억이라는 보조사업을 주면서 왜 그걸 하나 컨트롤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 32억을 보조로 해 줘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쌀귀리가 재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자꾸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가르마를 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갔어야지 쌀귀리도 하고 겉귀리도 하고 겉귀리가 지금 수입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겉귀리 감히 이거하면은요, 좀 있다 다 망합니다. 100% 시장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겉귀리 500원에 사오는데 누가 2천원씩에 수매합니다. 생산사업단 절대 수매안해요. 여기 차라리 수입꺼갖다 가공해서 귀리 팔면 훨씬 이익이 많은데 이거 하겠어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지금까지는 쌀귀리 재배하다가 쌀귀리와 겉귀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쌀귀리 쪽으로 재배해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친환경유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시장과 전체 이제 FTA되면 중국귀리 온다고 그러네요? 중국귀리 오면 더 싸진다는데요?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농업경쟁력은 어찌보면 FTA가 타결되고 그래서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살아나는데 어찌보면 우리 농업경쟁력이 약하기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안길만위원

그니까 지금까지 다시 한번 과장님은 수원에 우리 처음 쌀귀리 연구 함께 하셨던 박사들 있죠? 그분들 가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한다하시고 접근해야 할 것 같애요. 그분들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다 지금 토사구팽시킨 것처럼 완전 화나있더라고요. 보통 화나있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완전히 바보취급해 버렸던데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그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안길만위원

그 양반들 행정만 안했지 같은
원상

이원상친환경유통과장

행정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안길만위원

같은 관이라 표현만 안했지 저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말했어요, 나쁘게. 정말로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어긋나게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듣고 또 직접가서 제가 남얘기만 들을 수도 없어서 직접 찾아뵀어요. 그래서 다 만나고 왔어요. 그 농장가서 그동안에 있던 귀리종류, 연구했던 종류도 전부 다 제가 확인하고 왔고 수십종의 귀리들을 그 사람이 다 시험재배했던 거 당연히 여기 이런 사업을 하고 정읍에 최고의 명품화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과장님도 충분히 그런데 찾아뵙고 확인하고 이런 또 문제가 생기니까 확인해서 이런 부분을 방향을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방향을 틀어야겠다 어떻게 잡아야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과장님이 저하고 막 안다투, 트러블이 안생기는데 아무튼 이부분 전면 재검토할 정도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상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래오래 기다리시느라고 애썼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육견 퇴비사 지원 6,000만 원 예산액 신청했는데 다 삭감이 됐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신규사업이시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육견이라 하면 개, 염소 이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개만.
상중

조상중위원

개만 해당이 되는가요? 퇴비를 일부 보조해 준다. 개도 퇴비가 있어야 되나요, 개도?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개를 키우는데요, 개 키우는데 보면 냄새하고 또 시끄러워요. 그래서 퇴비를 개 키우는데 보면 밑에 다 빠지고 해서 엄청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궂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인근 주민들한테까지 퍼져요. 주민들이 항의도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냐 저희가 고민 고민 생각하고 그래서 개 밑에 떨어진 분변을 싹 모아서 퇴비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발효제를 시켜서 이렇게 관리하면 냄새가 좀 덜나고 바람불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관내에 몇 군데나 돼요, 개 키우는 데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개 키운 농가가 89농가가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89농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법인으로 법인체 등록해서 그래서 약 39,000두정도 되거든요? 식용으로 애완견이나 이런건 다 빼놓고 실질적으로 키워서 식용으로 유통된 농가가 그렇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퇴비를 주면 그 퇴비도 저희가 또 지원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나요, 혹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퇴비는 공장이라든가 농가들이 잘 발효해 놓고 그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퇴비로 해서 과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경운기로 뒤집어 놓으면 퇴비로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그것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없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지금 소나 다른 닭, 오리 이런 것도 가져갈 때는 돈을 어떤 분은 받는 분도 있고 퇴비사에서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퇴비보조금도 상당히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번 지원이 되게 되면 매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신규사업이라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한번 시작이 되면 끊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시행을 처음에 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하도 냄새가 많이 나서요, 저희들도.
상중

조상중위원

냄새부분까지는 저희도 이해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데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그러네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희도 심사숙고하니 냄새만 없으면 축산을 할만한데 냄새때문에 저희도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산인 한마음대회 여기도 신규사업이시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했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축산인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많이 모이시면?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축산인들 보통 한 축종별로 다 합치면 3,500농가정도 되어요. 그러면 가족들이랑 이렇게 오면 상당히 그 수가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도 예산 지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지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2,000만 원 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2000만 원 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보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8명이?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축종 단체별로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축종 단체별로 선발을 해서 계속 작년에, 올해 처음 갔다왔습니다. 내년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FTA타결로 인해서 호주나 뉴질랜드산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육하고 수출과정이 어떻게 되고 저희도 축산농가들이 가서 유통이라든가 사육방법이라든가 또 분뇨처리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희도 배워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산인들이 많기 때문에 축산인들이 대략 몇 분정도 되시죠, 우리 농가들이?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3,500농가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개 사육하고 같이 혼합되는가요, 축산농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아니, 별도로
상중

조상중위원

별도죠, 이것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한우, 축산인보고 한우만 키우는 사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한우농가가 약 2,970농가 하고요, 마리 수는 약 82,000마리정도 키웁니다. 젖소가 93농가, 돼지가 약 133농가, 닭이 189농가, 오리 80농가, 양봉 74농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축종별로 말까지 개까지 해서 축종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많은 숫자에서 축산인 선진지 견학 뽑히기도 상당히 힘들겠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대표들로 좀 바꿔가면서 가서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평등한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이 정말 잘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우수 액비유통 지원사업있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장

지금 농촌에서는 부속되지 않는 액비 살포때문에 민원도 많고 농가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가축분뇨 냄새랑 관계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그리고 부속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를 하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부터 감시요원을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상시 지금 감시체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전에는 상당히 부속되지 않는 거 이것을 살포를 했는데 작년에도 한 2, 3건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월달부터 운영했는데 한건도 적발되지 않고 저희가 감시요원들을 월요일마다 집결시켜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관계도 판단을 해서 최대한대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감시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근무하는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자기 구역, 급여를 주기 때문에 45,000원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좀 저희가 당부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그리고요, 또 정읍시 전체 액비저장조는 몇 군데나 되는가요? 액비저장조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액비저장조가 200톤짜리가 약 330기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가동한 것이 약 한 270개정도, 가동안 된 것이 한 60개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요. 그리고 자연방뇨를 시킨 농가가 있어요. 정화를 잘 시켜서 BOD기준에 맞게끔 그 농가가 5농가가 있고 또 액비 에너지화사업으로 해서 5농가가 100톤내지 200톤씩 처리하는 농가가 5농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지금 농가께서는 지금 액비저장소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 예산에 8긴가 들어있죠? 또 ..., 는 이거는 무엇인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철거비용은 안들어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아뇨, 철거비용 말고요. 내년에 새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8긴가 있죠, 새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그간에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철거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보수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축산외에 새로 신설해서 보관해서 현재 보관 못하는 것이 또 있는데 보관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8개, 지금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의 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싸움소 연습장 지금 어디 만들어 주셨습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만들어준 것은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 연습하기 위해서 두군데정도 한 5, 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스파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그래서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직 없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다름이 아니라 어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소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테마공원에 물놀이말고 어린이들이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줄 것을 찾아봤으면 쓰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나 내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산외에 지금 한우마을도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안을 하나 내놔볼게, 한번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김현모 의원님이 산외 김현모 의원 논이나 들어가는 입구에 한 2,000평 사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면 산외 오는 사람들 구경도
철수

김철수위원

산외도 좋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놀이테마장에 주차장이 지금 필요해요, 사실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길에다 받쳐놓고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길에다 많이 받쳐놔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지를 좀 거기를 임대를 낸다든가 좀 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임대해서 거기다 싸움소 트레이닝장을 좀 만들어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스파링하는
철수

김철수위원

스파링장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하면 어찔까 하고 안을 한번 내놔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담은 가지지 말고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외에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이쪽에 물놀이 테마공원에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다가 또 그런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좀 더 해서 하면 어찌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길만위원

아까 여담삼아 했었지만 혹시 확인했어요, 환경과?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확인 못해봤습니다.

안길만위원

안물어봤어요? 바로 물어봐야지.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제가 이제 실무진하고만 상의해 봤는데요, 양돈농가들이 지금 약 130여농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시설투자를 잘해줘도 마음가짐에 운영을 안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양돈농가들이 도덕적으로 열심히 뭣인가를 연구하고 냄새안나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하고도 이게 방치를 해 버린다던가 미생물을 그때그때 넣어서 해야 하는데 그걸 돈이 들어가고 또 전기세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방치해 버리면 이게 악취가 100%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참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마음에 도덕적인 마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냄새는 거의 100% 잡기는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100%야 당연히 축산분뇨 냄새나는 거 어떻게 100% 잡겠어요. 근데 최소한의 방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가 왔을 때 비가림 시설도 안됐다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는거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축산과가 지원해 주는 과는 지원해 주지만 단속건은 또 없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환경과가 있고 그러면 그게 연계가 돼야만이 사업이 공조를 이루지 연계가 안 되고는 공조 이룰 수 없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계하기 위해서 축산교육하면 꼭 환경관리과에서 오라해 가지고 교육도 같이 시키고 월요일날만 아침에 모일 때 오라해서 같이 지도사항 있으면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축산과가 직접 가서 사진찍어다가 환경과에 고발을 할정도 된다, 이정도로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축산과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뭐 그냥 봐주겠지 하고 넘어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환경과에 고발하겠다 막말로 이정도까지 생각을 갖고 저는 근데 갖기전에 아까도 말씀드렸, 기존에는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다하더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이렇게 많은 돈들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정착이 되고 또 그래서 그런 선순환구조로 가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단속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근다고 해서 교양강좌 맨날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지원할 거는 해 주고 지금 130농가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전수조사 그렇게 제가 필요하다고 한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전수조사해 가지고 거기에는 다 필요한거 아니고 거기도 한 농가당 사업계획들을 다 제출하라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데이터하고 지금 우리 축산과 앞으로 정책에 데이터하고 함께 믹서를 시켜보면 또 환경과는 돈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믹서를 시키면 답이 보인다고 저는 보거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도 바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서 뭣이 필요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안길만위원

똥을 그놈을 다 모아서 분뇨처리장 가서 ...,고 오는 비용 또 그걸 처리 하는 비용 또 그걸 건물을 짓는 비용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농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거기서 다 해결이 된다면 그 많은 수고를 안해도 되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근데 그게 집에서 이렇게 다 100% 액비를 해도 또 퍼내는 기계가 사람이 불러다가 해야는데 숙성된 것도 또 버려야거든요. 톤당 숙성된 것을 버리면 12,000원에서 14,000원을 또 내야해요.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을 하면 16,000원에서 18,000원 내고 그 캡이 집에서 이렇게 다 숙성시켜 놨다 해서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가져가냐, 버리는 경비를 또 줘야겠더라고요.

안길만위원

그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이 있어서 지금 그걸 또 전담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그것갖고 단가가 안맞는다고 지금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게 퇴비 자원화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제안 비슷하게 했었지만 좀 수고스럽지만 볍집 그런 농가도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한 10여년간 순환농업하겠다고 계속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순환농업이 되고 있지 않는 현황 그래서 그걸 좀 어린 친구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해 보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지금 축산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다 그래요, 수없이 얘기했었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전에 축산과 있기전에도 저는 몇 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악취저감제만 좀 살포하면 실은 냄새도 저감 많이 할 수 있는

안길만위원

그래요. 지금 이번에 뭐죠, 우리 지금 만드는게 뭐죠?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비엠활성수요. 거기다가 이렇게 저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안길만위원

그걸 지금 연결을 좀 시켜줬어요, 그 회사하고. 그것만 좀 더 하고 날짜를 좀 더 당겨서 퇴비를 제거하고 그러면 훨씬 더 환경이 개선되겠다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러죠? 요즘 친환경 복지 동물농장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동물복지.

안길만위원

동물복지 시범지역이다,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그쪽에 보성농장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 시범아니냐 다른 곳이 아니라 거기에 사육두수 좀만 더 줄인다고 하면 더 거세게 하겠죠. 완전한 동물복지가 돼간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또는 그게 자기가 어려운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한다 하더라고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러죠. 계속 퍼낼라면 힘드니까

안길만위원

그부분은 일정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 고기가 일정량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제 값을 못받아요. 그거 똑같이 받습니다. 그냥 키운 돼지나 지금 친환경으로 키운 돼지값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기는 폐사율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가격경쟁을 이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 그 친구가 데이터를 싹 모집을 해 놨어요. 혹시 과장님이나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그런 백데이터를 아마 누출은 안했을 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제가 그 때 물어본 사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돼지를 사육하면서 약품값이라든가 특별하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없고 밑에 깔아주는 완겨 그 값이 좀 들어가고 실은 퍼내는데 좀 힘들어서 그렇지 다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퇴비도.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100% 다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도 그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좀 지원하고 그 모범사례로 만들어서 그런 농가를 자기가 한 10농가만 있으면 뭔가 한번 해 보겠데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근데 지금 그부분만 지금 하고

안길만위원

그러면 고기가 뭐라 하더라, 물량만 대줄 수 있다 하면 친환경급식인가 이쪽으로 납품을 자기가 2배 받을 수 있대요. 가격을 납품해 줄 수 있냐는데 근데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해 준다면 돼지고기값 2배로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읍에서 축산과해야 할 일 나는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한다고 봅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분은 일단 분뇨가 안나오니까 마음이 편하죠.

안길만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 정읍 축산은 성공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디에 돼지농가 그렇게 키우는데 저 한 군데도 못봤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 부분을 왜 우리가 못살리고 있었는지 저는 수년전부터 제가 보긴왔는데 그런 일을 하겠다 하고 지원하겠다 했던 사람중에 하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부딛친 적이 없기 때문에 100% 아마 데이터 안줄거에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쨌든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어떻게 할건가를 그러면 정읍 액비문제 지금 주민들 민원문제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아무튼 실질적으로 다 보셨으니까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런 계획도 좀 잡아서 올려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문제는 과연 그렇게 누가 할라냐

안길만위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만 가능하죠. 쉽게 말해 퇴비공장 똥통공장 시설하는데 1억주느니 너 건물신설하는데 다 1억을 주겠다, 근데 신설비용은 안준대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우스랑 축사도 본인이 직접 짓고 그랬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사람이 축사짓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가 생긴거에요. 그래서 현대화시설 작업으로 그분하고 제가 그런 노하우를 전부 들어보니까 거의 뭐 다 우리가 축산인이 그대로 따라서 해도 다 도움이 되겠더라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부분을 우리가 시설 뭐 현대화사업 5억주고 막 하는데 어따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주겠다고 하세요. 고용창출도 되잖아요,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현대화사업 검토도 그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꼭 ..., 싶은 것만 하는게 아니라 그런 친환경으로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진짜 편해요. 누가 분뇨가 안나오고 일단은 냄새도 저감하고 과연 대규모사업이 가능하냐 그때는

안길만위원

부부농가가 2,000두 키우면 밥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없대요. 그니까 부부가 하면 놀면서 키운다는데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안길만위원

그 고민을 하면 저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다들 막 삭감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좀 돌리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고맙습니다. 꼭 한번 같이 가보게요.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같이 가서 ..., 찾아봅시다.
형선

김형선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2015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