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경진 입니다.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배정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되어 2015년 1월 20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 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전산자료와 같이 2015년 1월 15일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8건의 안건 중 정읍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의한 추가 개정사유 발생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되어 1월 26일 철회 허가 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1월 22일 정병선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이제 그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촉구 건의안과 1월 26일 박일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회관 유치 건의안 같은 날 안길만 의원 외 16명 등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노선변경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1월 22일 조상중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와 26일 안길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우천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읍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다가옵니다. 정읍시정의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을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역사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3월, KTX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5월에는 전라북도 도민체전이 우리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회기간 동안 5만여명의 선수, 임원, 가족과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각종 보조경기장 시설의 차질없는 정비와 보완을 통하여 대회기간 동안 선수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전북 도민체전을 우리시에 산적해 있는 역사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의 모습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역사콘텐츠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문과 뉴스 등을 통해 고운 최치원 선생님의 초상화가 47년만에 정읍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최치원(崔致遠·857~?)선생은 신라 말의 대문장가이자 당나라 유학자로 통일신라시대 886년 태산군(현 칠보, 태인 지역) 태수로 부임되어 호남 유교문화의 꽃을 피운 인물로, 정읍에는 태인현감으로 재임 중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보물 제289호 피향정과,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무성서원이 있지만, 정읍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립공원 내장산만 다녀가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중국과 한국에서 추앙받는 인물로 중국강소성 양주시에 기념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2011년 최치원 유적지 성역화를 추진, 동백섬 문화관광축제와 함께 최치원 역사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경남 함양군에서도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타 시군에서는 최치원 선생 역사콘텐츠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시는 최치원 선생의 관광자원화 사업진행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최치원 선생 관련 세미나 개최와 함께 최치원 선생의 위패가 있는 무성서원을 세계유산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읍은 이순신 장군이 1589년 12월, 초대 현감으로 부임해 전라좌수사로 승진하기 직전인 1591년 3월까지 왜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던 곳으로, 현재도 사당인‘충렬사’와‘유애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제를 지내고 있지만 이를 아는 관광객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읍 현감을 지낸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지난해 상영된 영화 ‘명량’ 은 누적 관객수가 1,700만명을 넘는 등 흥행기록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무관심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전 국민의 열기를 느끼 듯 선열들의 업적과 발자취를 더듬어 문화상품으로 가꾸어 가는 노력이 절실할 때라 생각됩니다. 흔히“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관광산업은, 큰 예산 투입없이 많은 수익과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책 중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의 노력에 비해 우리시의 자세는 아쉽기만 할 따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치원과 이순신 등 정읍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역사 유적지 등을 재정비하고, 스토리텔링화 하는 등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노후된 정읍시 관광안내 홍보간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러개의 관광안내 홍보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읍은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관광도시이기도 합니다. 천혜의 내장산 등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무색하리만큼 관광안내 홍보간판이 퇴색되고 변질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이미지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소중한 정읍시민의 혈세로 제작된 관광안내 홍보간판이 재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새봄이 오기전에 전 지역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빠른 시정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암 .소성. 연지. 농소동이 지역구인 안길만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2015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정읍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 최근 정읍시 소성면 오리사육 농장에 AI가 발생하여 수만수을 살처분하고, 부화농장에서는 부화중인 오리 알 수만개을 폐기처분하는 속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충청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또한, 우리 축산업에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국내에 축산업이 농업 총생산액의 30%이상 차지하면서 2000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고, 2003년에는 AI가 처음 발생하여 2006년, 2008년, 2011년 2015년 2~3년주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지역에 연간 소 부루셀라 질병으로 300여 마리, 폐렴으로 200여마리가 발생하여 살처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돼지 또한 구제역등 악성질병으로 수천, 수만마리가 질병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정읍의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소는 2,377농가에 83,700두, 돼지는 135농가에 340,500여수, 그리고 닭은 173농가에 6,780,000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오리는 68농가에 1,500,000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시세에 버금가는 창의적인 축산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사육환경 일부개선과 예방소독 수준으로는 어느정도는 개선해 나갈 수 있겠지만, 악성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업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축산업에 근본적인 사육환경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국제일의 축산지역을 자랑하는 우리 정읍에서 반복적으로 악성 동물질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선 공장형 사육방식의 사육농장들에서 AI, 구제역, 브루셀라, 폐렴 등등 악성동물질병 발생율이 높은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육방식의 축산영농을 요구하는 것이라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지역에는 적극적인 축산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5개년 계획과 동물복지농장 지원조례을 만들어 2011년부터 추진한 결과, HACCP 지정 945호, 가축운동장 확보 1천356호 확보, 친환경 녹색축산 농장 29호를 지정해 전국제일의 친환경 축산물 생산 1번지로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및 국제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형 농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AI와 함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으로 축산업 전반이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실천한 결과 지금까지 질병으로 실패한 적이 없고, 오히려 방사로 인한 면역력 증강으로 산란율과 산란 기간이 늘어나 타 농가보다 월등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계란에 대해 표시가 시작되어 2013년은 돼지, 2014년은 육계, 2015년부터 한우, 육우, 우유 등으로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복지축산인증은 사육방식뿐만 아니라, 동물의 운송 도축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종합적인 동물복지 농장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는 근래에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비인도적인 사육방식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한 해결방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동물에게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적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농장주에게는 AI 등 악성 질병 발생 대비한 사육방식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물사육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공장형 사육방식에서 위생적인 축사에서 동물복지형 축사로, 유기축산으로 나아가야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길이라 여기며, 축산규모에 맞는 선도적인 정읍축산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정읍축산업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악성질병인 AI, 구제역 등과 싸워 이겨내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정병선 의원입니다. 『아동학대, 이제그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장차 국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 꿈나무들이 엄마품을 떠나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곳 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행태 또한 잔혹하여 학대 당시는 물론 사후 신체적 정서적인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대처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 시키기에 급급하여 졸속대책으로 아이들 돌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금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정부의 부실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스템, 보육교사 자격증의 남발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관리.감독의 태만, 열악한 보육환경의 방치 등 총체적으로 빚어낸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본 의원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이제그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촉구 건의안 기성 세대인 우리모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좀더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방임속에서 수 많은 어린이들이 시달리고,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으로부터 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따뜻한 눈길이 적시에 자기에게 향한다는 것만 알아 차려도 어린이는 깊은 교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심성이 바르고 정서가 안정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어린이의 웃음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밝은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는 어린이들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한 아동학대 피해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피해아동에 대한 연민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아이들을 지켜야하는 모든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보호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사건들은 아동학대 사례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며, 어린이집 일각에서 잔혹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말도 못하고 표현이 서툰 영유아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예방할 대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경악할 만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동영상에 담긴 여교사의 행패는 인면수심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살배기 여자 아동이 김치를 남기자 억지로 먹이려했고 토하려하자 강제로 입에 숟가락을 밀어 넣고 이를 뱉어낸 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했습니다. 오죽 겁에 질렸으면 그 아동이 일어나자마자 뱉었던 음식을 스스로 닦아 냈겠습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학대가 상습적이었다는 정황은“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학부모들 증언으로 뒷받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해시설이 지난해 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5.36점을 받았고, 2013년 기준 전국 4만 3,551개 어린이집 중 71%에 해당하는 3만 955개가 우수 인증을 받았으며, 평균 인증 점수는 92.94점으로, 보육환경, 운영과정, 보육과정 등 6개 영역 평가에서 최상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에는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2살과 3살 남자 아이를 자신의 머리위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행패 등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은 열악한 보육환경에 있다며, 실 예로 대부분 보육교사가 월 120만원 ~ 130만원에 불과한 박봉을 받고, 12시간 동안 꼬박 일하며 통제가 어려운 어린아이 20여명을 혼자 돌 봐야 하는 실정과 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각종 서류 준비 등 야근마저 잦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구조상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누구나 학대 행위를 하는건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이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고사리 같은 아동기의 학대는 평생에 걸쳐 정신적 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장차 우리 조국을 짊어지고 가야할 꿈나무들 입니다. 학부모는 물론 우리 모두는 어린 꿈나무들을 잘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강구 하시길 촉구건의 하는 바 입니다. 첫 째 ！ 0세-2세 영유아는 가정보육위주 보육정책으로 추진 시설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수당 현실화 둘 째 ！ 전국 어린이집 국공립화 추진 셋 째 ！ CCTV 설치로 운영상황 공개 넷 째 ！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보상대책 마련 다섯째 ！ 보육교사 자격 강화를 위한 채용시스템 개선 여섯째 ！ 유명무실한 탁상행정 어린이집 평가시스템 개선 일곱째 ！ 보육교사 양성단계부터 예방교육 강화 여덟째 ！ 보육교사 보수 현실화 등 근무환경 개선 이상과 같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수성동, 장명동 지역구인 박 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약 25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회관이 없는 현실에서 지난 2010년 11월 시·도지사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회관 설립을 추진하여 현재 입지 선정중에 있어, 최적의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정읍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회관 유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 기준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효율성을 갖고 해당 지역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해당 지역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지방자치 시행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991년 3월 정읍시의회가 처음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면서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현재는 각 15명의 시 도지사와 시 도의회 의장, 그리고 226명의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과 226개 시 군 자치구 의회의 의원 총 2,897명 등의 선출직들이 4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참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마땅한 지방자치회관이 없는 현실에서 지난 2010년 11월 시·도지사협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입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읍에 지방자치회관 유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정읍은 지방자치의 효시“집강소”를 설치ㆍ운영한 곳입니다. 집강소는 120년전 동학농민군이 민생 안정과 치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설치한 민정기관으로 1894년도 정읍의 고부군, 정읍현, 태인현 3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동학교도가 각 고을의 집강이 되어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던 곳입니다. 집강소라는 형태의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시행한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정읍’에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역사적 상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통팔달의 뛰어난 교통 인프라 입니다. 정읍은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직접 관통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KTX가 완공되는 금년 3월에는 서울까지 불과 1시간 18분 소요되어, 수도권과 정읍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공동 생활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혜의 자연 및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입니다. 정읍은 세계적인 단풍 관광명소인「내장산 국립공원」과 2014년 네티즌 선정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에 선정된「옥정호 구절초 공원」 그리고 현전하는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 등이 있으며, 주변지역에 전주 한옥마을,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인돌 유적, 새만금 방조제 등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이 인접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 없이 한국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 문화, 행정, 사회, 기초인프라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읍은 지방자치회관 건립에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최적의 여건과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정읍시를 지방자치의 발전과 번영의 초석이 될 지방자치회관 건립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12만 시민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년 1월 27일 정읍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길만 의원입니다. 호남권의 오랜 숙원인 호남고속철도 3월 개통을 앞두고 KTX 개통에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서대전역 경유 계획안 발표에 정읍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당초의 건설목적과 운영원칙에 맞도록 호남고속철도 노선변경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호남고속철도 노선변경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권의 오랜 숙원인 호남고속철도 3월 개통을 앞두고 우리 정읍 시민들은 벅찬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며, 온갖 정성을 다해 KTX 개통에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호남고속철 운행계획 변경관련 회의’를 열어,“대전시의 요청에 따른 전체 편수의 20%가 서대전역을 경유토록 하는 계획안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월중 운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당초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근본 취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낙후된 호남의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 그간 정읍시민들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기존 계획상 1시간 18분 소요되는 용산~정읍간 고속철이 2시간 3분으로 45분이 늘어나며, 이는 개통이전인 현재보다 고작 7분 단축되어 호남고속철이 아닌 호남‘저속철’이 되는 것으로 고속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이 7분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9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꼴이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호남고속철도 계획 수립 당시, 호남에서는 천안 ~아산역 분기를 원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오송역 분기를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서대전역 경유까지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지역상생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며, 또한 오랜기간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엎듯이 운영 변경계획안을 운운하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근본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200만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호남지역은 지난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경부 축 우선개발 논리에 밀려 낙후를 거듭해왔고, 경부고속도로 우선건설에 밀려 호남은 불균형 성장만 심화해 왔습니다. 이후 수도권 접근성 차원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추진했지만, 이마저 민자로 건설하는 바람에 지금도 호남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렇듯 그간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참아왔음에도, 또다시 정부의 편파적이고 부당하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호남고속철도 노선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당초의 건설목적과 운영원칙에 맞도록 호남고속철도 노선 변경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1월27일 정읍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