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이며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4개 부서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진섭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4개과로 직제순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서남권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북 서남권의 산업단지 및 농·축산물 등의 물동량과 연계한 종합물류단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서 선진 물류단지 벤치마킹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을 실시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여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창업 준비자에게 창업교육 및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영노하우, 창업 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책자금 알선, 특례보증 지원, 전통상업점포 육성 등을 소상공인지원 센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고용복지 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15년 1월중 결과 발표 예정이며, 고용·복지·문화를 연계한 통합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장년 취업지원사업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인·구직난 해소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춘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총사업비 1억9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샘고을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자주식 주차장 방음벽 설치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친근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각종 경영개선 사업과 상인 교육 및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품권 유통지원 및 공동마케팅 사업, 전통시장 홍보사업 등을 통하여 고객을 확대하고 매출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연지시장 재개발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된 연지시장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상인들과 함께 선진시설을 견학하였고 간담회 개최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비사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함으로서 원도심 확장과 공동화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도시가스 및 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90가구에 1억8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에 371세대 5억2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쪽, 취약계층 가스안정화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가스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가스시설의 금속배관 교체 및 가스타이머 퓨즈콕 설치 사업으로 2,807가구 3억4천1백만원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범시민 대상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문화 운동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화재 및 풍수해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재해 대응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범시민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장비를 확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쪽, 국가비상 대비 안보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대원 6,623명에 대하여 실제 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방위 훈련을 실제처럼 실시하여 국가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신태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태인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3억원으로써 2014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토출관로 및 시가지 관거개선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9쪽, 태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태인 시가지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 한 후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0쪽,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연지동 일원에 우수 저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 지난해 배수펌프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우수저류조 및 시가지 관거개선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연지동 삼화맨션옆 저지대인 대실마을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원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 한 후 201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쪽, 대흥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연지동 주민센터 앞쪽 저지대인 대흥마을의 침수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9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쪽, 옹동 소칠 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 인접지역 절개지 붕개위험 및 산사태 상존 지역의 정비를 통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공 할 계획입니다. 14쪽, 감곡 풍촌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농경지 및 주택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총 사업비 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지난해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풍촌지구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15쪽, 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범죄 예방 및 사건 사고의 신속 대응 등 시민 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청 구내식당 청사 별관을 5층으로 증축 후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16억원을 확보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녕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정읍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강우시 초기 우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이 정읍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읍천 및 새만금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연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주변의 월영습지, 조각공원, 단풍생태공원 등과 연계하여 체류형 생태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입니다. 정읍사 오솔길 내에 위치한 월영습지는 2014년 7월 24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2014.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습지보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시행중이며 금년에는 안내판 및 감시초소 등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282개소에 대해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 및 소각 위탁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 점검과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안정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59개 공동주택에 기간제근로자 6명을 투입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 RFID 장비 관리와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로 생활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4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130가구의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수행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9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1,725농가와 332개소의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시설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입니다.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으로 축산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휴ㆍ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21필지 13,412㎡를 1차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5필지 9,545㎡를 추가 매입 후 금년 9월에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입니다. 정우면 우산리에 퇴비화시설을(1일 95㎡)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88억2천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으며,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광역매립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전력 생산으로 년간 3천5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2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 122ha에 총 사업비 6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춘기조림 94ha를 4월 말까지 적기에 조림목을 식재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건강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정읍시 전지역 산림 1,220ha에 16억5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6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0명을 8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산림의 경영·관리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4개사업 총사업비 11억6천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신규개설 5km, 구조개량 2km, 기설임도 18개 노선 95km에 대하여 재해에 안전한 친환경 녹색 임도조성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산불재해 예방입니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봄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82명을 관내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며, 산불진화대원 40명을 활용하여 초기 산불진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인접지 논 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 등에 지도 및 단속 강화로 봄철 산불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편의시설의 확충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등 21개소 공원에 대하여 사업비 3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충무공원과 아양산 등산로 보수, 연지동 삼화맨션 뒤 낙석방지시설, 공원가로등 교체 및 보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정자, 휀스, 밴치 및 년4-5회 제초작업)등이 되겠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예방, 시민계도와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녹음과 계절별 꽃이 어우러지는 살기좋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도민체전중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9천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꽃생산 및 주요도로변에 꽃 식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구절초 등 꽃묘를 4십6만4천본을 생산 식재 하고자 합니다. 10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단풍 100리길 유지 관리로 단풍 고장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총 사업비 1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보식과 전정,덩굴 및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교통장애 가로수 가지치기 및 생육부진 가로수에 대한 시비 작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단풍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장저수지 주변에 단풍을 테마로 한 단풍 전문숲을 조성하기 위해 8억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단풍나무 식재,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체험장, 오색단풍원 등을 조성하여 전국 제일의 단풍고장에 걸맞는 명품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유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서남권 종합물류단지 조성에서 이거 민자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민자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하면?

아직 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부 물류시설개발 종합5개년계획에 보면 정읍권이라고 해서 정읍, 고창, 부안이 우선 사업에 지금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지금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주변 물류단지가 이미 만들어진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가지고 사전대비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쪽에 물류창고 지금 물류센터라고 하죠, 거기. 거기도 있고 지금 농산물 저쪽에 또 짓고 있는데 양쪽에 있는데 또 이게 새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가

지금 종합물류단지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성격이 틀리거든요? 지금 저쪽 주천삼거리쪽에 있는 것은 중소유통 물류센터고요, 그다음에 저쪽 농산물도매시장은 그냥 시장 개념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물류시설이라든가 이런 지원시설, 공공시설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단지를 조성하는

그럼 민자를 124억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수지가 맞을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모든 관련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듯이 조성을 해야 되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국가기관이 추진을 하든지 공공기관이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든지 하는 아니면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이렇게 해서 SPC사업방식으로 추진을 하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용역비는 지금 우리 시에서 먼저 줘야는거 아니에요?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국가에서 우선사업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온 후에 1회 추경에 사업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이렇게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창업에서요. 관내 특성화고는 어디어디가 특성화고에요?

지금 학상고등학교 그다음에 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북과학대학

그러면 지금 창업이 신규창업이 11명 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을 했는가?

지금 보면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악기부속품 그다음에 주로 일반음식점 계통입니다. 그다음에 통신판매업 그다음에 미용실 그다음에 학원 그다음에 가구점 그다음에 보육센터 이런 등등으로 지금 11명이 관내에서 7명 관외에서 4명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업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춤형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 그다음에 간판 지원같은 것 내지는 업체 홍보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해 주고 나서 관리는 안해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야죠.

어떻게 관리를 하신가요?

저희들이 한번씩 이제 지도점검 나가야죠.

잘하고 있는가만요?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놨는데

할게요, 그러면.

아니시면 다른 분 하시게

다른 분

예, 그러면 다음에 하시고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요, 신태인 시장 입구 4개 점포에 대해서 현지 한번 답사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얘기를 좀 못들어서요. 시장 주변에 조금 환경이 좀 불량한 가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장에 속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신태인 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좀 쾌적하게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거든요, 참 많은 투자를 해서 전통시장을 잘 꾸며놨는데 가서 한번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 현지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좀 점검해 가지고 쾌적한 신태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90가구 신재생에너지 3kg짜리 농가보급 있죠? 지금 국도비가 확정돼 있는가요,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는 아직 지금 아직 안내려왔고요, 아마 2~3월중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요, 정읍시에 90가군데 32가구가 확정돼있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이미 확정된 건 돼있고 제가 3km짜리를 한 4년 전에 써봤거든요? 상당히 절전이 되더라고요. 가정에 농가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초기에 대응해서 많이 좀 확보를 해서 농가 보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테레비 보시죠?

예.

6페이지 보면 청·장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계, 많은 공공근로사업이 24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40명 저길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요즘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요즘 테레비에 아르바이트생들도 지금 안내해 주고 있죠, 알선해 주고 있죠?

그것은 저 총무과

얘기좀 들어보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 이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시청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고용주들의 상당한 무지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용주들이 임금은 물론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것은 물론 성희롱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아르바이트생들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곤욕을 치르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부모들이 걱정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참아가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전개되고 벌어지고 있는가 봐요, 지금 매스컴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지 않냐 생각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지시장 재개발사업 있죠? 지금 그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 로드맵은 안나오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선 전문가, 자문위원단 그걸 구성하는게 좋겠다 해서요, 지금 중기청에서 전문컨설팅 2명하고 그다음에 지역전문교수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교수와 건축전문가를 해 가지고 우선 자문단 7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아직 지금까지 운영은 한번도 안했죠?

지금 현재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문자문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더 노력좀 해 주시고 자문단 구성 명단을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있죠, 10페이지에?

예.

지금 연간 정읍시에서 필요한 소요 전력같은 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전체적인 소요 전력은 파악된 거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독주택은 한 28%선

혹시 보고회가 끝난 후에라도 관계부서에다 관련 유관기관에다 좀 여쭤보셔가지고 정읍시에서 연간 소요되는 전력이 얼만가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해야 할 일은 정읍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하는 것은 지금 목적이 뭡니까?

친환경 에너지 부분이죠.

그러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사고 관계도 재해도 예방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연간 얼마나 생산이 되는가 그 현황을 지금 알아보셔가지고 좀 시일이 걸리시더래도 정확한 수치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남권 종합물류센터를 공모사업인데 꼭 우리 정읍시가 이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240개 우리 전국에 있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신청하고 나중에 되면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국가사업이라고 해 갖고 무조건 보조사업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해 가지고 용역비 몇 억씩 들어가면서 해 가지고 정말 그 사업이 정읍시에 보탬이 되면 정읍시민한테 보탬이 된다면 좋겠지만 거의 봤을 때 딱딱 여기서 뭣을 짚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응해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물류단지 조성은요 공모사업이라기 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전북 서남권에 앞으로 물동량이라던가 이런 물류시설에 필요성이 이제 앞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한번

민간투자방식, 이것도 공모사업 해서 국가에서 서남권 물류센터 허하고 여러 군데 정책이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그 정책을 갖고 그속에서 우리 정읍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에서. 근게 이것이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물류센터가 맞는가 안맞는가 기본을 계획을 잡아야 한다과 봐요.

물론 잡을 겁니다.

무조건 용역을 줘 갖고 이거 공모사업인게 본 위원은 지적아닌 지적을 하자면 그런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해 갖고 잘하면 좋죠,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겠죠? 그런데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있죠?

예.

그 융자 이거 보증, 융자보증 지금 올해 2015년 예산 얼마로 세워졌어요?

2015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좀 부족해서 안세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천만 원 지원을 해 드렸는데

소상공인 대출 이자보전 2천만 원 서있는데요?

아니 근게 5천만 원은 2차 보전금액으로서 이자가 3%를 초과할 때 2차 보전해 주는 그 금액으로

긍게 2차 보전

그건 5천만 원 세워져 있고요.

긍게 소상공인들 지금 해 주는 과정속에서 지금 연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일부 있기는 있죠.

이런 그 소상인 이제 이런 거 때문에 이자보전을 해서 참 사업에 ...,성 갖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자도 이렇게 안내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감시감독을 좀 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가져요.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은 도시가스, 지금 사실 도시가스 넣는데 세입자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부담함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대개 보면 주택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고 일반 들어가고 싶어도 세입자들이 대개 보면 대행주택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많이 그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부분은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자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세입자같은 경우는 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하면 아마 주인이 거짐 다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설문조사때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거든요.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이루어지니까 세입자가 돈을 다 부담을 100% 하고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도시가스사업에 지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더 챙겨서요,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장년 일자리 보면요, 민생경제과에서 정말 애쓰시는데 자꾸 인구는 줄고 일자리는 적어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 이것은 사실 누가 전반적인 소도시의 역할입니다. 대도시로 다 유입되고 근데 누가 과장님이 질타하기 전에 과장님이 해야 할 부분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정읍시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줬으면 하는 생각가져요.

예, 계속사업외에는

계속사업왼데 다시 한 번 챙겨서 정말로 민생지역경제과에서 어느 과보다도 2015년도 일을 잘했다는 이런 평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는가요?

지속적으로 쭉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도부터는 정확하니 잘 모르시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전에 우리 김재오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모 과에 우리 농어민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85년도부터 2천만 원, 1,500, 천만 원해서 지원해 주고 못받는 돈이 85년도부터 지금 까지 38억이랍니다. 과연 그 돈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 돈을 소상공인한테 돈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정말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고 돈을 해 주기를 제가 간곡하니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현재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서도 농업에서 돈을 지출을 해 주는데 보증보험을 통해서 아마 장치를 확실하게 해 놓고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연체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애요. 근데 과거에는 보증제도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해 주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한 돈이 38억, 어떻게 보면 자본잠식을 다 한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확실한 장치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를 잘 지원해서 그분들이 적은 돈 가지고 정말 잘 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철저하니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과거에 쭉 보니까 도시가스 문젭니다요. 작년에도 지금 31세대 하시고 금년에는 단독주택에 가서 75세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장미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삼화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장미아파트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 지원을 신청을 하시던가요?

지금 아직 신청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설문조사 지금 현재 그 단곈데 지금 신흥장미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염려스러운 세대들이 좀 있어 가지고 심층설문조사를 2월까지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번에도 상교동 가가지고 두 통장님을 뵀어요, 뵀는데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한번에 수백만 원씩 내고 가스 참 시설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려를 좀 해서 어차피 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2014년도에도 저희가 언뜻 언급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들은 한번에 수백만원씩 내게 하지 말고 조금은 일년이면 일년정도 분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한테 몇 세대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서 무엇때문에 전화가 오는가 하고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내용에 보니까요, 공사분담금이라는 내용이 있고 시설분담금이라는 내용이 있고 단지내 입상배관 그다음에 세대내 배관, 가스보일러 합계 보조금 나머지 입주자가 내야할 돈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해서 단독세대면 단독세대, 아파트면 아파트 해서 공사분담금이 쉽게 말해서 5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200을 보조를 시에서 해 주고 과장님, 그다음에 공사분담금이 지금 여기 보면 251만 원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125만 5천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셔서 총 합계 쉽게 말해서 505만 6,500원이 여기 나와있는데 그부분이 500만원이 넘다 보니까 그부분을 왜 200을 해 줘야지 왜 125만 5,000원만 해 주냐, 저한테 그런 전화가 몇 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나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선생님께서 마을에나 아니면 아파트에 가셨을 때 그부분을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은 괴롭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리는 시정행정을 펼쳐야 되고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은 덜어줘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납요금시스템을 좀 한번 적용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한번에 몽땅내지 않고 조금씩 1년이면 1년 거쳐서, 10개월이면 10개월에 거쳐서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좋은 아이디어와 정말 머리를 좀 이용을 하셔서 정말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목별로 부담이 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분화,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거, 개인이 부담하는 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특례보증금하고 2차보전금은 2012년도부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4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을 해요,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렇게 해서 농협이라든가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우리 단독 세대에서 시설을 할 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융자지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로 건의를 해 가지고 종전에는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끝난 뒤에 융자신청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사시설 중에 아니면 완료한 후에 이렇게 해서 사전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500만 원 한도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홍보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예.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게 지금 현재 표준가격으로 잘 설치한다면 1키로에 한 250만 원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옥상에 한 40평 기준 한다면 4키로에서 5키로를 최대 용량을 설치할 수 있고요. 옥상에 적은데는 한 3키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이하 하면 5키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400에서 1,500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기세 10만 원정도를 카바합니다. 겨울철에는 좀 나와요. 나오는데 여름에는 충분히 카바하니까 참고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3개를 한다던가 5개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셔서 검토해 보시면 아시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업자 잘 선출해서 하시면 많은 돈 안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한 1,4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평균 10만 원에서 15만 원정도 전기세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겨울에 추울 때 카바할 겁니다. 그니까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요, 그말씀도 아까 김철수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경로당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주시같은 경우도 복지팀에서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서내에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11쪽에 보시면 취약계층의 가스안정화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스를 이용하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해가 되요. 근데 요즘은 연탄을 많이 때지 않지만 과거에는 연탄으로 중독돼서 학창시절에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 도시가스나 일반 운반용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근데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연탄을 쓸 걸로 예측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에너지하고 관련된 안전점검 또는 안전시설 이것도 좀 사업의 범위에 넣어서 그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탄을 때시는 분들이 아직도 제가 보면 적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그분들이 그런 연탄을 에너지로 쓰시는데 여러 가지 안전의식도 별로 없어보여요. 그래서 이런 걸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탄을 에너지로 쓰이는 세대에 대해서도 이런 사항을 좀 병행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더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기 시설물 안전점검하시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점검 언제쯤 하셨나요?

저희가 안전점검은 지금 2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언제쯤 하셨어요? 1년에 몇 번정도 해요, 한번?

월 1회씩 지금 해서 저희가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그 시설이 좀 낙후된 거 이런 거 막 묶어놨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그냥 묶어놓고 그냥 언제까지 방치 그대로,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낙후돼서 지금 시설 노후된 거 지금 철거한 데도 있고요. 목련아파트 이런덴 지금 철거 몇 군데 지금 했습니다. 6군덴가 정비를 하고 또 모래 부설같은 것도 해야 할 것들도 지금 관리하는 주체에다 이렇게 해서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이 망가진 것은 다시 교체하고 뭐 이런 것은 안해요?

교체는 이제 관리하는 주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설물에 뭐 문제가 있다든가

점검만 해요?

예, 점검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만 관리 주체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좀 해 주시죠.

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지금 식당건물 3층위에다 4층, 5층 이렇게 해서 지금 관제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가 지금 안행부에다가 금년 4월달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CCTV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 통합을 해 가지고 교통하고 이런 CCTV방범 요런 CCTV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5층 옥상에서 지금 해 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가 그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CCTV하고 거기서 전부 다 하는 게 뭐뭐에요?

방범하고 일단은 저희가 교통, 지금 그렇게 두 가지만 지금 늘려고 그러거든요.

그면 지금 수정동사무소 2층에 있는 거

그거 지금 교통이거든요.

그럼 거기 이쪽으로 합쳐요, 그것도?

예, 같이 싹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오는데 초등학교, 마을까지 해 가지고 지금 다 해서 늘려면 지금 면적가지고는 한 80평정도 지금 한층이 지금 되는데 면적가지고는 고치는 비용도 되지도 않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하고 방범용하고 교통 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집어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거기에 제가 좀 첨언을 좀 할게요. 그 아까 여기에 관리대상 통합을 하겠다, ...,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대해서 통합관제를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인데 지금 설치돼 있는 CCTV중에 어떠어떠한 것을 여기서 통합관리하겠다 내용인지좀

지금 방범용, 아동성범죄 예방 재난용 그래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주로 하천에 감시용, 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돼 있는 CCTV 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것이 한 300여대가 지금 됩니다. 토탈로 저희가 통합관제할 것이 한 300대정도 지금 됩니다.

300대정도의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겠다, 그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외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대한 관리는 이건 국장님이 통합을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그냐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읍시 일원에 말하자면 CCTV가 많이 설치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녹화되는 곳이 CCTV 설치된 곳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대부분 그 CCTV 설치된 장소로부터 인근에 개인주택, 민간인 집에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안전상의 이유로 물론 이제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일정기간을 간격을 두고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차후에는 통합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일정한 관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시가 마땅한 대책을 수립해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최소한 재난안전관리과정도에서는 정읍시 일원에 있는 CCTV에 설치된 곳정도는 파악이 돼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원사업비가 됐든 시사업비가 됐든 CCTV가 설치가 되면 그 CCTV가 설치가 돼있는 곳을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통합은 좀 돼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필요는 하다.

지금 이번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요 도로에 있는 방범 그다음에 성폭력 이런데서 여성복지과에서 설치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한 거 그다음에 재난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산림 카메라 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로 한 거 있거든요, 근데 마을 단위까지는 사실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녹화기능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재생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산림까지 갔다놓으면 공간도 좁고 또 산림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대로 그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다 통합관리가 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이제 통합관리하는 것은 지금 하시는 대로 계획대로 하시면 되고 마을별로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황파악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왜 현황파악을 하라 그말씀을 하냐면요, 지금 보면 CCTV가 제각각의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CCTV를 설치를 하면 이중으로 설치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책상머리에서 CCTV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케이하고 예산도 성립이 되고 하면 그냥 업자들은 설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업자들이 가서 CCTV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그위에다 또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현장확인이 안 되니까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최소한 CCTV가 설치가 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최소한 어디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 현황정도는 파악을 해야 추가로 CCTV 설치를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아 거기에는 어떤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상황파악이 돼있어야 중복투자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번거롭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CCTV 설치된 거에 대한 현황정도는 파악하는 총괄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예, 지금 일제조사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사업비가 중복투자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연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부지에 저희 우수저류지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실내체육관에 주차장 자리에다 저류지를 만들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실내체육관 후면주차장하고 연지 우리 터미널 들어가는 공용주차장 그리고 한전주차장을 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기간내에만. 저희가 5월 22일부터 도민체전이 있는데 도민체전 이전까지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 외에 다른 큰 문제점는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로개선하면서 건물의 탈균열이 여러 군데 생겼더라고 지역에, 그래가지고 임페리얼 사장도 오라 해서 내가 현지에도 가보고 했는데 과장님이 현지 한번 가서 다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2014년도에 안전에 불감증이 걸려있는 상탠데요. 우리 정읍시도 과거에 한 것을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재래시장을 가 보면 비가림해 가지고 위에 공간이 막아졌어요. 막아져갖고 혹시나 어떤 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불이 나면 내연이 위에 천장으로 다 빠져 나가야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상가로 다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검토좀 해 가지고 환풍기를 좀 달아가지고 일순간이라도 빼낸다, 그런 부분을 개념을 좀 가져야 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보시면 샘골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정말 신태인시장같은 경우는 비가림을 행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한지가 지금 6년인가밖에 안 되요. 근데 거따 비가림을 구태여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사 한 것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말로 이런 부분은 안전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산외면 김동수가옥 제가 12월달에 가봤더만 소화기가 엉망이에요. 소화기가 엉망이여서 정말 문화재청 또 문화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다 계장님들 보시오 하고 사진찍어다 내가 갖다 한번 줬어요. 한 10일전에 가서 보니까 소화기 전체 다 바꿔 놓고 안전하게 표도 해 놓고 해놓으셨더만, 그런데 한옥같은 데는 정말로 불이 나면 문제점이 많잖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문화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은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업무가 정답이 없어요. 여쪽에서 하면 여기도 맞고 저쪽에서 하면 저것도 맞고 그런데 전반적인 안전총괄과 정읍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다 감시감독해야 할 부분이에요. 정읍시 안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불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떨 때 최소한의 피해가 될 수 있게끔 2015년도는 감시감독을 좀 하셔야혀. 권한이 있잖아요, 무슨 과에서 잘못하면 소화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직원이 가서 단속도 하고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애요.

알았습니다.

참고로 김재오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샘골시장은 환풍구를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집있는데 주로 화기를 많이 다루는데 그쪽은 닥터시설도 확충을 했고 또 이제 방화시스템을 전부 다 새로 첨단으로 바꿨어요. 샘골시장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비상용 물호스라도 만들어놔야 한다고 봐요. 거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소화기에서 바로 빼서 물을,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게끔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1억 세워줘가지고 전부 다 또 소화전도 다시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소화전 개선도 그렇게 하려고 중간 중간 정말 지금 불이 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자는 책임은 누가 받습니까? 정읍 시민, 시장 그쪽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든간에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이 없게끔 점검 또 점검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대비 철저히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재오 위원님이 샘골시장까지 걱정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고맙고요. 2014년도 마무리지을 무렵에 우리 민생경제과 계장님께서 자꾸 화재 얘기를 해 싸시는데 거기에 환풍기를 한 10대 해 주신다고 하드만 안해 주시고 지금 끝났거든요.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요. 지금 여기 4쪽에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해 가지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정읍 시내에 지금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8,736명이 계신답니다. 세대가 계시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는 어르신이 되시고 하다보니까 가스문제가 정말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물을 올려놓고 아니면 무슨 음식을 올려놓고 어느 시간에 가봐야 되는데 아차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잊어버리고 잘못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가스감지기 시설을 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소화기 500개하고 감지기 500개, 지금 감자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요, 가스?

한 사만 원, 토탈해서 소화기까지 해서 사만 원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연세가 많으신분부터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안전, 15쪽에 보니까 안전통합관리센터 구축해 가지고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정읍시와 우리 정읍소방서와 무슨 연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교통하고 방범문제를 거론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차피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상은 곳곳에 지금 다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서와 시와 연계를 해서 우리 생명에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화재발생시 서로 연계시스템을 좀 해서 바로 시에서 연락을 해서 물론 소방서에서 정읍시 관내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화재시스템을 해 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부분을 안알아봤으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천개 CCTV가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을 소방서와 시와 연계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서로 정말 신속하니 연락이 돼서 우리 재산상으로나 우리 인명피해가 없도록 시와 소방서가 좀 같이 구축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104개고 특정관리대상 238개손데 현재 지금 진행중이고 또 완료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도 여러 가지 보안상에 내려갔죠? 이것을 언제 점검결과에 의한 것이고 점검주체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게?

점검주체

어린이놀이시설

저희시에서

어디 부서에서?

안전총괄팀 부서에서 나가서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 언제 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에 해서 지금 나간 것이고만요?

예.

내가 달리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물론 점검도 중요하고 조치사항도 중요한데 지금 요새 매스컴에 의하면 대게 보면 아파트같은데는 전부 다 폐쇄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애요.

다는 아니고

제가 얘기 조금 할게요. 폐쇄해 가지고 전국망을 타고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놀이시설이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새요, 매스컴에 의하면. 그래서 물론 지금 보면 폐쇄하는데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폐쇄하는 데가 지금 있다고 저도 몇 군데서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소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한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물론 한쪽에 말을 들어선 안되겠지만 그래서 물론 그런 조치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에 대한 앞으로 애들이 놀이터 시설에서 놀지 않으면 또 바깥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관계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점검도 하고 조치지시도 하고 그러겠지만 대안으로 그에 따른 어째서 못오는가 폐쇄를 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 물론 아파트가 아파트 자체내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시민입니다, 거기도. 개인주택이나 마찬가지에요. 거기에도 영세민들이 사는 영세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소예산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서, 그런 곳, 시설이요. 그런 것도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조치를 한번 대안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읍시에 관례,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 저희들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요, 의원들한테. 돈좀 주라고 의원들이 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각종 사업로 인해서 많은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민원이, 시민들이요. 그런 접수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고 지금 연지지구하면서 지금 한 세사람정도 저류조 지하굴착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균열이 미세한 부분이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요, 저희가 계측기를 다 설치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애요. 그런 그 계측기관계로 인해, 그런 것도 미리서 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또한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통행로를 막 폐쇄를 시켜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라도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이 피해가 있다면 영업에 대한 어째서 피해가 있는가 공사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면 보상대책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늦게라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사전에 설계하실 때 그런 사안이 있다면 설계비에 공사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실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내년도까지 지금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확정이 됐죠?

예.

지금 보조금예산안이 확정이 됐다는데 국비, 도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 돼가지고 실시 설계 지금 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설계해서 조달청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내시된 것은 얼마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금 5억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역, 설계비만 저희가

그것은 시에서 확보한 것이죠? 보조내시된 건 없습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얼마정도 됐습니까?

국비 3억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저희가 5억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 시민의 안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 관계 담당부서에서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전대비가 좀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좀 답을 좀 들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우리 정읍시가 일시에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침수되는 지역을 지금 우선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을 하는 것 같애요.

예, 맞습니다.

연지동에 2개, 이쪽에 또 연지동이긴 하지만 한전 건너 대실지구 3개정도 하면 좀 어느 정도 일시에 오는 물에 대한 대응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 이외에 초산동도 거기가 상시 침수지역이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도 비가 일시에 오기만 하면 각종 펌프장비 다 동원해서 정읍천으로 물을 퍼내기 바쁘던데 거기도 향후에는 지금 계획에 갖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17년도부터 장명동부터 해 가지고 상동, 초산동까지 다 해서 넣어가지고 320억정도 지금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국민안전책 사업을 공모해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실은 하모리, 하모동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침수가 많이 되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왜 하냐면 교통과에서 하는 화물 공영차고지있죠?

예.

부지도 한 30억정도 가지고 하나요? 30억정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지금 연지동에 우수저류시설하면 위에는 다시 주차장으로 쓰시죠?

예.

그렇듯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지하를 어찌됐든 우리가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하모리 일대에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화물 차고지 지하를 말하자면 우수저류시설을 넣어주는 것도 하모리 일대에 침수 또 그것이 입암에서 내려오는 천운천이 있죠? 거기하고도 인근이기 때문에 인근이라고 봐야죠,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이 사업이 복합사업으로 화물차고지만 할 일이 아니라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넣어서 그 일대에 하모리 일대에 침수문제를 좀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 하모동 관계같은 경우는 지금 풍수해 저감대책이라 해 가지고 과거에 방제청이 있을 당시에 거기에 사업이 대상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국비를 갖다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한다라고 하면 기본계획 다시 해서 풍수해 저감대책 용역을 해서 인가를 국민안전처에서 받아야만이 국가예산을 갖다 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들여서 우수저류조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할 것 같고 그런다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성은 인식하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식하는데 행정절차상 화물차고지 사업도 마무리 해야되는 단계에 와있는데 그 사업에 중간에 끼어들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행정의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화물공영차고지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을 좀 지연을 시키드래도 그 사업과 그 사업의 두 가지를 복합해서 진행하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의 전액 시비로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업인건 아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한 이후에 그 사업이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검토를 한번

지금 거기는 화물차고지는 이미 광특 국비예산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면 지체가 되면 반납이 됩니다.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일단 행정절차를 밟고 어차피 화물차고지는 나대지로 광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 실내체육관도 광장저류조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안서고 대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절차는 그대로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하시되, 거기에 포장만 안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포장만 안한 상태로 놔두면 나중에 그 목적으로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거기에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선정할 때 혹시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10개 업체라고 돼있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가 10개소가 있고요, 순수한 정화조를 수거하는 업체가 지금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10개를 할 때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가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는 가축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 사항으로 돼있어 가지고 지금 한 몇 년전에 수집·운반으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중에 축산농가도 있어요?

축산농가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업체중에?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집·운반업체가 수집하는데는 지금 여기 보면 신고대상, 허가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지금 저희 수집·운반업체에서 하고 있는데는요,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운반업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가지고 분뇨처리장으로 지금 위탁이 농가를 사전에 저희하고 계약이 돼있는 농가에 한해서 그 농가치를 수거를 해서 일정량의 운임비나 처리비를 내고 지금 반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허가난 게

허가대상은 지금 저희 관련 규정상은 한 2년전에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신고대상이나 소규모 이하만 반입하도록 돼있는데 한 2년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5,000두 이하의 허가대상 농가중 소규모 농가에 한해서는 물량이 적은 것을 보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량이 큰데 이거 저기 할라고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쪼개논다든가 이런 농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순수한 운반업체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꺼를 수거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단속을 거기까지 못미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조례에 의한 처리비와 운반비가 굉장히 적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서 재선정 과정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아울러서 처리수수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톤에서 70톤 늘렸다고 들었거든요. 70톤을 늘렸으면 새 업체에다가 이걸 배정을 할 것인가 기존에 하던 업체에다가 이걸 다시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도내에 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시군당 평균으로 3개소 이냅니다. 근데 지금 저희 시는 물론 가축사육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10개 업체가 운반업체로 돼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10개 업체에 대한 것을 좀 규제를 더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복안공사가 끝난 정상가동이 된 2015년 6월 이전에 그 검토를 해서 한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집·운반업체 관리는 그냥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반업체 관리는 지금 연 1회 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은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장비의 여건이 안 되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체 10개 농가, 업체, 차량 또는 일반 농가 차량에 대해서 전자인계시스템 GPS를 지금 52대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업체를 어디로 이동이 되는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2017년부터는 의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동향을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늘린 것을 농가가 이렇게 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제가 볼땐 많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줄 생각도 있으신가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0개 농가에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거업체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경쟁, 자유경쟁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를 해야 할 것인가 기존대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고 또 아울러서 전자인계시스템이 달아져 있는 상태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활용을 해 봐가지고 좀 분석을 조금 해 볼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축분뇨로 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과장님은 전문직이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새로 오셨으니까

가축분뇨에 대한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예전과 틀리게 무단방뇨를 한다던가 그런 농가는 많이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우천시를 이용해서 음성적으로 하는 사례가 간혹 한번씩은 나오는데 고의성이 아닌 탱크가 누출이 돼서 흐르는 행위 그런걸 저희가 적발하고 있는 상태고 악취에 대한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돈사시설에 대한 것은 2개소가 작년에도 저희가 악취검사해 봤는데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악취농가에 대한 악취문제 그다음에 무단방뇨에 대한 문제는 전년도에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더 체계적으로 파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올 작년 2013년도 3월 24일자로 가축법이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3월 25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안건입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홥니다. 그리고 ...,나 ...,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기준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3월 25일 이후부터는 기존 무허가시설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해 볼 계획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여기 보면 오솔길 그게 지금 빠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1월 1일자로 부서간 업무이관을 해 가지고요, 오솔길, 마실길 운영관리는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솔길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전부 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도 이번에 1회 추경때

아니, 지금까지 들어간 투입된 돈이.

총괄 25억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해 가지고 그러면 한 부서에 산림녹지과로 다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환경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사업을 시설물이라든가 조성을 저희가 하는 사롄데요. 운영관리는 이제는 산림녹지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 특산품 판매점 이런거까지 다 거기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환경부 예산을 갖다가 환경관리과에서 오솔길을 정읍사 입구에서부터 저수지 ...,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조성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왔는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산 정읍사 오솔길에 있는 아양산쪽에서 지금 원령까지 가는 산구간로 환경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산림과로 전체적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품 판매장 부분도 또 산림과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다시 도출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실무적으로 지금 우리 국에서 자체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해서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요.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원령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추진과정을 좀 잠깐 설명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령습지 보호구역 지정은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일부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환경부나 도나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201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 7월 24일자로 환경부에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에 따른 보전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용역이 올 6월말에 끝나거든요. 그 용역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탐방로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방문객 센터를 건립한다든가 하는 것은 2016년도와 2017년도 연차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뭐라 그럴까요, 거기는 위원장님 어디죠?

그것도 환경부 산하에 뭐라고 하던데, 거기서도 지금 이 원령습지하고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행기관이 환경부 해 가지고 새만금지방환경청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돼있는데 엊그제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그 쪽 동장님 두분과 그리고 지역대표 그렇게 우리 위원장님 방에서 잠깐 미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쉽게 말해서 손을 뻗쳐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한 이틀전에 여러 주민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는 해당 동장님들하고 만남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남끝난 후에 저희 과는 저나 저희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들 끝난 후에 그 상황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방문한 사람이 누군가 해서 저희 과에서 개별적으로 또 미팅을 했습니다. 환경부 새만금환경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원령습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까지는 환경청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오신분들은 국립수치센터 일명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시 강살리기 정읍시 네트워크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것은 환경파트 새만금환경청에서 원령습지를 지정을 하고 보존을 하고 이용하는 것을 주된 걸로 하고 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인근 주민에 대한 역량활동을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른가요, 그러면요?

분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원령습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장상동에 있는 원령마을과 그다음에 송중마을로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같은 지역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인근지역이고 하니까 가교동에 있는 신성마을도 포함을 해서 이 습지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치 주변에 있는 인근에 계신 마을분들하고 어떤 소득과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방안으로 지금 국립센터에서는 병행해서 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기로는 환경부 산하에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소관은 어디 소관이냐 하니까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강 살리기 그쪽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지금 7쪽에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추진 안정화라고 돼있습니다. 돼있는데요. 지금 종량제 실시한 이전과 이후에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종량제가 2013년도 7월 1일부로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전까지는 모든 음식물이 일반쓰레기 규격봉투를 혼합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는 체계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종량제를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2012년부터 대비해 가지고 14년까지 대동소이합니다. 1일 평균 한 22톤에서 현재 24톤정도 지금 발생해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요. 쓰레기 일반 생활쓰레기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증가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매립쓰레기와 소각쓰레기는 일부 년도별로 조금씩 증가는 되는 추세입니다.

증가가 되고 있다고요?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좀 증가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저희가 해 보니까 우리 시가지권에 있는 대형아파트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해서 입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저희 시에서 돈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59개 우리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이곳에 어떻게 보면 RFID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는 자그마한 음식물 종량제 박스를 들이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읍시 인구는 점차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점차줄고 있어요. 13년에 비해서 14년도 앞으로도 더 줄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이나 아니면 폐지나 나머지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

개인적인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의식관계입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는 자원화할 수 있고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좀 변환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가 증가추세 또는 전년도하고 대등하게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홍보 전단지도 5만매씩이나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저희 시 차원에서는 좀 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RFID 음식물 쓰레기장이 아파트마다 아마 한두곳씩 많게는 세곳, 큰아파트는 네곳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 한통 받은 것이 좀 어떻게 보면 그곳에 가서 청소해 주시는 우리 도우미 어르신이라고 해야되겠더라고, 요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서 청소도 해 주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또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물 만지니까 손이 쩌럭쩌럭 붙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청소를 물청소를 하시고난 이후 어느 어르신께서 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갔다가 거기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겨울만큼이라도 그런 청소할 적에는 물걸레로 겉만 닦고 밖에서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미끄러져서 병원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분들한테 좀 주의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사법처리나 과태료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네요?

위반행위

위반행위가요,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때 우리 정읍시에서 축산이나 이러하신 분들이 조건이 지금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조건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거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불량해서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요.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전과 틀리게 어떠한 무단방뇨를 한다던가 또 비밀...,을 만들어서 방뇨를 한다던가 그런 사례는 많이 지금 최소화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탱크가 누수가됐다든가 저장조가 누수가 돼가지고 그 농가의 외부로 공공수역으로 유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처리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처리 건수가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읍시 축산규모에 비해서 처리시스템이 몇 %나 이렇게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 돈사업 운영하는데에서는 지금 5개 농가에서 자체 처리 방뇨를 하는 걸로 돼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퇴비로나 액비화 또는 공공처리장비 ...,처리 지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서는 정읍시에 지금 축산에서 나온 배출물 이 자체가 시민들의 악취민원이 안나오게끔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저는 50%도 지금 채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되냐, 아니거든요. 정읍은 물론 축산규모가 크다보니까 계속 투자액은 못미치고 거다 보면 이분들이 지금 쉽게 이것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돼지 한 마리당 1일 0.5L 나온다, 그러면 정읍시 양도원에서 얼마의 분뇨가 나온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구분하면 처리용량이 50%도 채 정읍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성이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는데 2015년 새해에 들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과연 이렇게 더 추가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가

지금 공공처리장에 대한 시설 보강공사라든가 그런것들은 저희가 지금 국도비나 또 지방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한 저희 시 예산만 가지고는 공공처리장을 확실히 한다든가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처리장 복안공사가 작년 시작해 가지고 올해 준공이, 수영장이 끝나면 정상가동이 되는데요. 1~2년 사이에는 저희가 국비로 확보를 해서 시 공공재정을 확실히 한다는 제가 볼 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것을 퇴비화나 액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신다면 최대한으로 검토를 좀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정읍시에서 지금 계속 우리 환경과는 정말 힘들거에요. 민원이 안걸리는 날이 없이 민원이 걸릴거에요. 이런 부분성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갖고 가야만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자원화센터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일일 뭐 A라는 자원화센터에서 일일 100톤짜리 용량이 있다라고 해도 그분들이 100톤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오버해서 200톤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0톤 처리했는데 물량이 미처 못 있어서 뭐 한 70톤 처리하고 만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성이 뭐냐면 가격을 일부 업체들이 적게 받고 그냥 농장에서 직접 수거해다가 200톤짜리 탱크 우리 시에서 활용하기 좋게 거기서 나가면 우리 액비라고 판단을 하시죠, 우리 환경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이거단 말이에요. 200톤짜리 탱크에서 나가면 액비라고 단속도 어렵고 시민들은 그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또 100톤 처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도 그런 업체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싸게 농장에서 갖다가 논에다 살포한 업체 이런 데하고 가격경쟁이 안맞다 보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성은 돼지가 됐든 어떤 축종에서 나온 배설물이 일일 얼마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단속 이거 뭐 그렇지 않고도 간단하게 농가가 해서 천두 농가다 천두 농가면 얼마 그 농가에서 배설량이 나오는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3천두 농가가 15톤이 나오는데 15톤 간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거없는 무단방뇨라고 봐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성이 그렇게 사법처리를 다 하다 보면 정읍시 축산농가들은 다 범법자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서도 하루빨리 이런 처리시스템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셔야 우리 축산인들이 그나마도 범법자를 벗어나지 아마 굉장히 축산농가들은 환경과가 사법권을 갖고 있다고 굉장히 무서워 하면서도 또 그분들이 방법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하는거에요. 방법을 좀, 지금은 ...,들이 방류수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안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지금 샘골 ...,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은 88억을 소요가 되는데요, 2013년도에 심사도 하고 실시도 하고 다 해 가지고 작년도 12월 하순경에 전라북도에서 설치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올 2월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원래 1015년도까지 사업 마무리를 지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주민하고 협의가 안끝나갖고 기공식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고만 좌우지간 이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하고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업무 중에서 환경시설에 대한 입지라든가 운영상에서 주민들의 불편 또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골농협도 제가 이 과 과장으로 와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조합장님이나 여러 직원분들 만나 가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역주민들 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면 어떠냐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말로는 다 잘하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말로는 다 잘합니다. 저도 말로는 최고 잘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실천을 얼마만큼 하냐가 중요하고 그 사업을 효과를 보냐 안보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얼마만큼 열정을 갖고 거기 지역주민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업을 했을 때 3년동안 쭉 보면 물론 환경관리과, 축산과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한지 알고 있습니다. 안했다는 것이 아니야, 정말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가서 직접 가서 토론회도 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환경과는, 물론 환경과에서 해야 할 부분도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횟수가 이렇게 쭉 하고 본인이 알기는 기공식 지금 할 수 있습니까?

2월중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아니 그니까 지역주민하고 타협해 갖고 할 수 있냐고요. 질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절대 뭐 본 위원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공동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와요. 축산을 하면 개개인 자영화 사업을 줘가지고 하면 거의 민원이 안나옵니다. 어떻게 그냐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어떤 악취문제는 적습니다. 그런데 대형화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그 양반들이 제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납품처리 않고 지켰던 약속을 안지킨단 말이에요. 근다고 해서 누가 가서 일일히 간섭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감독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가축분뇨는 ...,유기질분입니다. 발효되기 전까지 냄새만 나는 것이지 공장폐수는 납성분, 중금속이 있지만 이것은 가축분뇨는 유기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하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간담회도 자주 가지고, 안가졌다는 거 아닙니다. 공청회 몇 번 가진지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가 그부분을 업자하고 짜고 이렇게 해서 좀 조율도 하고 역할도 하셔서 이 사업이 하게끔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영부영 이월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환경관리과가 아까 가축에 단속권한이 있어갖고 많이 단속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환경이라는게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저울에다 놓고 똑같이 달았을 때 ...,이 가야지 환경만 지킨다고 해서 개발 행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개발만 한다고 해서 환경 무시해도 안 되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잘해서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농촌 슬레이트 2015년 130동 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왔잖아요?

예.

예산이 섰고 사실 130동이면 농촌 이사간 비용이 따블따블됩니다, 지금 시골에 조사해보면 사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슬레이트 빈집도 과감히 시비라도 더 투자해 가지고 과감히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도시만 투자해야될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시골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귀농귀촌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해야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업무보고때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운데 정애원 농원바이오 순환사업은 뭡니까, 지금?

지금 정애원 바이오 순환사업은요. 지금 거기 한센인 분들이 돈사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거의 농가가 24농가에 지금 예전에 축사가 24농가에 80개 동이 지금 운영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폐업되고 자진 운영을 않고 하는 분이 포함된 숫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지역에다가 기존 운영은 않고 폐업된 축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저기다가 쉼터를 만들어 주고 또는 ...,를 심고 편백나무에 심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순한놈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압니다, 축사 이거 ..., 넣어가지고 방치되는 거 잘 압니다. 이 사업도 해야죠. 아까 그래서 슬레이트 농촌 130동 그 부분도 예산도 만만치 안잖아요, 물론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환경개선해 주면 좋겠죠. 글지만 어떻게 보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놓고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올해 예산에 저희가 지금 4억 3,680만 원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매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하자라는 그런 또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번 1회 추경때 도에서 국비를 1억을 더 저희 시로 지금 책정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존 저희가 올해 목표 130동보다는 더 많은 슬레이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용한 사업은 다 시비죠, 시비사업이죠?

정애원 사업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5억 9,400만 원인데요. 국비가 6억 7,400이고요, 시비가 15억 4,600, 도비가 3억 7,400 지금 그렇게 국도비로 지금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순수한 시비는 토지매입비가 일로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국도비가 재원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배입비는 저희 시에서 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성관계는 국도비 예산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5억인데 그럼 아까 130동에 4억 3,000인데 얼마나 따블됩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그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특혜성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뭐 이 사업을 반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잘 판단하셔갖고 그런 것을 좀 판단을 해서 하셔야지 일부분만 그렇게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방자치제란 게 뭡니까? 고루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나눠먹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거 수집운반 말씀하시는 그 처리?

처리요, 처리요.

처리는 지금 저희가 위탁이, 민간대행위탁이 돼있어 가지고요. 농소동에 있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로 해서 음식물을 지금 전량을 수거를, 처리를 하는 걸로

처리를 해 가지고 그 부산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는 저희가 자체처리를 하고요. 거기 나오는 것은 퇴비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첫째는 염기가 있습니다. 음식물이다 보니까 본 위원은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꼭 하란 것이 아니야 다른 지방자치체는 지금 그것을 사업을 만들어갖고 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광주같은 데 보면 ...,으로 지금 ...,화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좌우지간 검토를 잘 한번 해보셔요. 제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야, 검토해서 과연 지방자치제란 것은 뭐냐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이런 부분도 광주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가 아니고 개사료로 만들어서 농가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 공급한 것을 우리 정읍까지 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지금 우리 시와 남은 음식물 자원화하고 민간대학 음식물 처리에 대한 위탁계약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계약 체결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서 타 시군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게 음식물 계약도 어떻게 보면 감사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15년 위탁을, 계약을 맺었더라고. 최하 3년 그정도 맺어줘야는데 막 10년, 15년 그러면 어떤 특혜성이 있죠. 20년까지 몇횐지 다 알고고 있습니다, 서류봐서. 그러나 맺었다고 해도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있죠? 목적이 뭐죠, 목적이?

슬레이트 자체는 석면함유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단방치를 한다든가 또 무단으로 매립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하고 또는 자연환경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사업으로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전체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요, 주택은 7,010동 그다음에 축사가 1,109동, 창고가 227동, 기타가 6,755동으로 돼있는데요. 저희 지금 환경부에서나 저희 다른 지방자치도 그러지만 저희 시에서도 주택에 대해서 우선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주택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좀 저한테 제출좀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예?

자료요, 자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총 주택이 7,010동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사가 1,109동이고?

예.

이 자료를 읍면동별로 지금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도 좀 넣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013년도 조사한 것하고는 좀 틀리겠죠?

지금 그러면 자료 자체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 이후에 지원해 가지고 사업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실적 조사한 놈에서 나머지가 빼면 잔여 저기가 나올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을 확보했었는데요, 2012년도는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387동을 저희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보면 8페이지 보면 186가구는 이거 뭡니까?

2014년도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143%를 했다, 이거죠? 방치가 뭡니까, 방치?

방치는 철거를 해 놓고 그냥 보관만 해놓는 슬레이트

그럼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슬레이트를 저희가 기존 목표를 가구 농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놈을 포함해서 186농가를 작년에 시행을 한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데 총 사업량이 2013년도 사업량하고 지금까지 또 사업 추진실적 2012년부터 14년까지 추진실적 년도별로 좀 자료좀 빼주시고 제가 이부분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제가 촉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의 재정형편으로서는 상당히 단번에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2021년까지 갈 수만 또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석면의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실관계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학교 어린이들 ...,거리 그런게 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도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놈을 철거를 해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거지가. 그러면서 다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석면에 둘러쌓여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리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처리한 뒤에 후속조치, 후속대책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있는 분들은 그놈 하나 철거해 버리면 보상으로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약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우신 분들은, 농촌에 특히 어려우신 분들은 그 집을 부숨으로 인해서 살 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 석면속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철거도 중요하지만 철거에 따른 후속조치도 어려우신 분들, 그것도 아마 병행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자료, 자료 꼭좀 바로 나올 수 있죠, 자료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6페이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참 잘 해 주시는데 굉장히 지금 정읍시가 깨끗하다고 봐요. 그런데 치우기만 하는게 능사가 아니단 말입니다. 사전에 안어지러지게 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시책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정읍시에서 쓰레기 적재장소를 지정한 데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적재장소, 없죠?

지금 예전에는 로놀박스를 좀 지역, 권역별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지금 로놀박스가 다 철수가 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을거에요. 로놀박스같은거 갖다놓다 보면 거기다 막 던져버리고 쓰레기봉투를 사용치 않거나 던져버리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그런 적재장소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산재된 쓰레기를, 산재된 쓰레기를 일괄 적재함으로써 환경개선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요즘은 고양이가, 고양이 있죠? 먹을 것들이 없으니까 쓰레기봉투 전부 다 찢어버립니다.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개도 마찬가지에요, 들개.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어지러 놓은 데 치울 것이 아니라 어질지 않은 상태에서 복안을 어떻게 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단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청결히 유지가 되는데 간혹 불법쓰레기가 더 발생할 소지가 또 있지 않을까

근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거, 왜냐면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해선 안 된단 말입니다. 뭣인가 개선이 돼야 한다 이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미화원들께서 노력을 해서 깨끗히 쓸어놓은 시가지가 물론 어지 러져야 또 그분들이 다시 쓸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아까 불법쓰레기를 많이 저기한다 했지만 우리 의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식이 그러지 않기를 하기 위해서 또 버리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CCTV같은 것도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정읍시를 예산절약하면서 깨끗한 밝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읍천에 비점오염저감사업 하고 있죠? 지금 금년도에 끝나죠?

예, 지금 올 6월안에 준공이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 전기, 제어 계측장비같은 거 관리소 있습니까?

별도 관리동은 없고요. 기계실, 전기실은 지금

기계실 어디다?

지금 지하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하에다가?

저류조 지하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괜찮겠어요?

현재 지금 시운전을 아직 안한 상태기 때문에요.

한번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하에다 해 두고 예를 들자면 장마가 져가지고 총수가 져가지고 넘쳐흐를 때, 고장이 났을 때 그런 부분도 제가 꼭 답변들을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그런때도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세요.

지금 제가 파악이 잘못돼 가지고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금 전기제어장치는 옥외로 지금 뚝 옆쪽으로 옥외에 지금 설치돼 있다고,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꼼꼼히 좀 챙겨주셔요. 왜냐하면 거기 앞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것을 해서 뭐덜 것인가 이런 점도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알으셔가지고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잘 알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오는데 그 밑에다가 지하에다 해 놓고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정읍시청내 화장실에 물기제거 건조기 설치한 거 아십니까?

지금 정읍천내

우리 시청 화장실

시청 화장실이요? 우리 시 관내 시청내에 공중화장실은요,

..., 해 드릴께요.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겠죠, 총무과나 세정과에서 하겠죠. 회계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고니 소음측정 한번 해 보세요, 소음측정. 헬리콥터 뜨는 소리가 나요, 헬리콥터. 소음공해를 담당하는 관리하는 시청에서 그 소음이 헬리콥터 뜨는 소리가 나요, 헬리콥터 뜨는 소리가. 한번 측정 한번 해 보세요. 이래 선 안될꺼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 가지 주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일로 취약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부서인 그 계층에서 거기에 사용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일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저기하셨는데 한 가지 아까 제가 청소행정관계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적재함같은거 갖다 놓으면 불법투기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에 태양광 환경보안등 설치 10개 있죠?

지금 10개소

이런 부분도 같이 예를 들자면 꼭 적재함을 하라는 것보다도 적재함이 있다면 그 위에다가 이런 CCTV 설치를 해 가지고 감시할 수도 있는 거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시내 주요 도로, 시의 주요 도로나 취약지,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 보셔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꼭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예.

이상 하겠습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관데요, 잠깐 휴식후에 10분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작년도 11월달에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조사를 한지 알고 계십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 지적된 사항 없습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교체문젠데요, 저희는 교체를 않고 소독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관내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다른데서 했습니다.

다른 ...,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 시설같은데에는 자본이 어려워 가지고 폐쇄조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그렇게 폐쇄조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시공원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파트내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가 없다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더욱더 어린이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 4일이면 입춘입니다. 입춘인데 해빙기가 지금 왔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점점 늘어날 거에요, 등산객이요. 등산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산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등산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평생 불구자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해빙기 또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리고 보완등 관리도 하죠, 등산로 관리?

예.

그거하고 어두운데 가딱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또 계단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원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훼손돼 가지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정읍사공원 준공검사 났습니까?

아직

안났죠? 지금 진행중인지 알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망부상 주변 있죠? 망부상 주변에 동절기라서 그런가 몰라도 상당히 콘크리트가 부서졌어요, 밑에가 바닥이.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저도 이제 그 금방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걸 접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그 내용을 또 주셔요. 알았다고 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장소 기념비있죠?

예.

거기에서 우리 뭔 숲이라 그러죠? 편백나무숲 있죠?

예.

그 올라가는 계단있죠 ?그 계단관계 상당히, 이번 사업에 한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일부 포함해서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훼손된 곳이 있고 덜컹덜컹해 가지고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러시고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물들이 인도에 많이, 등산로에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보셨죠? 다행히도 얼어가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등산로, 산책로, 배수로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 질문할게요. 거기 정읍사공원 그거 할 때 달 얘기하셨잖아요? 그 달 어떻게 되셨는가.

달 조형물 때문에 사실 공사가 좀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한번 조형물을 만들어서 한번 시험용 가동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봤고 또 저희가 보는 눈도 있고 시장께서 직접 야간에 오셔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달 조형물이 안나오다 보니까 지금 재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재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요, 그보다도 좀 더 높이고 규격은 좀 약간 작게 하고 해서 바탕화면에 어떤 형상물이 들어가게끄름 작품화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부분도 너무 진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되서 좀 그것도 약하게 수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건 소관은 도시과 소관이에요. 서연지교에서 벚꽃로 이번에 4차선 확장을 하죠? 거기에 지금 보면 확장되는 구간안에 있는 나무들 좋을 텐데 그 나무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시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큰 벚나무는 어차피 그거는 딴 데로 이식해야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베어버리고 그다음에 한전 옆에 있는 백일홍이나 소나무같은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초화류 그런 거는 전부 다 딴 데로 이식해서 다 활용하려고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도시숲 단풍공원 일명 단풍공원인데요. 지금 조성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도로하고 진입로 문제는 개설하겠다고 지금

예,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서 실은 이제 저쪽도로보다는 이쪽도로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단풍공원에 경쟁력이나 가치는 이쪽에서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쪽 주민들이 그쪽에 그래서 진입로가 필요하고 진입로 개설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어찌됐든 가족단위든 외래객이든 일정하게 그 단풍공원을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정하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곳은 실은 이쪽이다고 봐요. 그부분에 대한 개설과 정비,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지역민들이 좀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도민체전이 5월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꽃탑을 설치를 도시일원에다 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는 이게 좀 낭비성이다,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일정기간만 꽃탑을 ...,하고 나중에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꽃탑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을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꽃탑이나 이런 것은 좀 비용을 줄이고 다른 비용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전라북도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외지 인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꼭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잘해 줄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고동석 산림녹지과장,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