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노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자지도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석현의원외 3분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본 위원이 평소 소신껏 연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제정 발의한 안건입니다. 오늘의 세태는 애국심과 도덕 윤리정신이 급속히 퇴색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계양구에서 솔선하여 국기선양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절실한 본 위원의 입법제안인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기선양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는 국기게양일을 정하며, 안 제6조와 7조, 제8조에는 포상과 국기게양대 설치지원,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만큼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노력이야말로 국민들의 본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계양구가 인천광역시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의 국기사랑 운동에 앞장서게 됨은 매우 고무적인 입법 취지 구현과 행정노력으로 평가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국기선양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사항을 두었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국기선양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또한 안 제8조에는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애국심 고취와 건전한 국민운동 진작을 위하여 시의적절 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약 5천만여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6.25사변,’50년도에 일어났던 6.25사변을 알고 있는 국민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고등학생들인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약 30% 정도 아는 것으로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곽성구위원
45%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인천에서는 처음이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김석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발의를 한 사항인데, 상당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애국에 대한 충정심으로 대표 발의하신 김석현 위원님은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타고 다니는 자전거에 중형 태극기와 소형태극기를 앞뒤에 달고 다니시는데, 위원님, 그렇게 홍보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김석현위원
3년 됐습니다.
곽성구위원
3년 내내, 6대 당선돼서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햇수로는 3년 됩니다. 그렇게 국기사랑을 하고, 이것을 주민 전체로, 국기라고 하는 것은 좀전에 얘기했던 6.25사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국기를 몰라요. 비록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 해서, 어느 단체는 국기를 구매해서 국기를 안 다는 극빈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단체도 봤어요. 그래서 이 국기선양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우리 김석현 위원과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 그 생각은 같이 일치됐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포상관계도 있고 한데, 부담이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집행부에서 먼저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전혀 별다른 의견 없고, 이 조례대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곽성구위원
6조에 보면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차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렇게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감사장 내지 표창장이라도 우선 실시함으로 해서, 강당에서 그런 시상식을 가지면 어떨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시상식을 개별적으로 한 분을 놓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태극기 선양을 중앙에다가 이런 사항을 다 공적으로 표창 상신을 해서 결정이 되면 월례조회시 다른 분들 시상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경위원
전선경 위원입니다. 김석현 위원님이 제안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한 조례안이고, 그리고 여기 제4조에 보면‘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매년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서 과장님이 계획을 잘 수립하시겠지만,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 특수시책 할 때, 이 국기라는 것이 사실 황어장터는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에 태극기거리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보고 계신 건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주변은 어떻게 보면 외진 곳이잖아요? 그 쪽에 거리를 조성했을 때 과연 효과가 많이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몇 군데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상시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거는 방법도 안을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울산, 구리, 장안구 등 태극기거리 만든 데를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도 선정해서 태극기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김석현 위원님이 늘 국기를 자전거에 달고 다니고, 거기에 또 하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도 달고 다니시는 것을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전선경위원
국기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황어장터가 외지긴 했지만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양대교부터 시작해서 황어장터까지 태극기 거리를 만들면, 사실 계양구에 황어장터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계양구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외진 곳이었지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계양구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구 사람들도, 다른 시도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하면서 제가 제4조를 불러드리는 이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중앙에 포상관계를 의뢰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정말 계양에 의미가 있는, 계양에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의미가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그렇다면 황어장터는 정말 크나큰 의미가, 특히 국기선양에 대한 것에 연관을 짓자면 아주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사람들 많이 안 다닌다고 의미 없는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이 있는 그 쪽에는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에 대한 별도의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태극기 시범거리는 정말 태극기 게양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어느 곳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양대교부터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계양대교를 올라가 보면 바람 때문에 사람도 흔들리는데 거기에 태극기 게양해 봤자 바로 바로 교체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소를 선정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바람도 이해는 하는데,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나서 정말 문제가 되면 그 때 뭔가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시도는 한 번 해 보세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양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조례안 제정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미 진작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도 있었고, 국기, 가로기 게양에도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었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5월에 전시회도 처음 구청 로비에서 가졌고 계속적으로, 태극기 선양에 관한 사업들은 그렇게 활발하게는 안 했어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 다만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점점 낮아져서 태극기 게양하는 율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태극기 게양율부터 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고, 예산안 다룰 때도 설명을 드려서, 금년도에 그런 사업들은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욱 더 그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우수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문제,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것도 지난번 특수시책에서도 한 번 거론됐던 것 같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동에 표창하던 것을 게양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특수시책으로 확산시켜 보자 해서 지금 두 번 평가를 해 봤습니다. 어느 학교 주변에 가장 태극기를 많이 다나 해서, 그 평가한 것을 다 종합해서 학교 표창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부터 우선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
학교에서는 거의 태극기 게양하지 않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노정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와 인원을 편성해서 게양하는 날 전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히 태극기 게양율을 파악할 수 없으니까, 어느 지역이 많이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우수한 개인이라고 하면, 그럼 파악을 해서 제일 잘 게양이 됐던 개인을 어떻게 발굴해서 표창할 것인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개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김석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발굴계획을 세워서 시달하면 주위에서 이러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표창하면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러면 포상금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사항이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노정희위원장
예산이 수반될 거라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맞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선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 게양장소에 대한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문화의 거리를 얘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거리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거기는 상업지구고, 밤이면 밤마다 음주문화가 꽃 피는 곳인데 거기에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생각을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장소들이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 경기장 주변, 아파트 단지 있는 산책로 주변을 한다거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구민들이 느껴서 국경일에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많이 달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김석현 위원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국기 게양율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계양구에 아파트연합회가 두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연합회에는 각 아파트에 주택 회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연합회에, 아파트 전체가 다 국기를 게양한다고 하면 굉장히 게양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보이잖아요. 아파트연합회를 상대로 포상문제도 함께 얘기하면 국기 게양율이 훨씬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게양하는 아파트에 특수시책에서 좀 준다거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게양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아파트관리 단체의 월례회의라든가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에 제가 직접 가서 이런 사항을 설명하고 포상계획도 설명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전에 TV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면, 아파트 전체 200세대가 국기게양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출장으로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100% 게양을 못한 경우가 있고, 어떤 아파트 하나는 사전에 미리 홍보가 돼서 어느 아파트가 마지막 하나 딱 되면서 100% 게양한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아파트연합회로 하면 훨씬 게양률이 높아지고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아까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벌써부터 필요한 조례안을 김석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예식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도모 및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쉽게 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예식홀 사용자 범위 확대, 안 제6조 사용료 납입고지서의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서식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내용과 사용료 고지에 따른 행정절차 보완, 바뀐 재무회계규칙 조항의 인용문 수정 등입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확충과 구민에 대한 폭넓은 수혜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계양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 구청 신청사 개청 이후 예식홀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결혼식장을 이용했어요? 구청에 관계되는 사람들 중,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관계되는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 지금 예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획홍보실장 자녀도 거기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요즘 결혼이 상당히 실속 있게 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청 예식홀 같은 것은 홍보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싼값에, 정말 싼값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공무원들을 먼저 얘기했느냐,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였을 때 주민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청 예식홀을 찾을 수 있고, 또 시설 같은 것도 다른 예식홀과 비교를 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런 나은 예식홀을 만들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연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식 하는 횟수가 매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바뀌면서 봄 예식 3건과 가을 예식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토털 13건인가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서 예식홀을 사용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결혼식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신랑 측에서 원해도 신부 측에서 원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또 신부 측에도 원해도 신랑 측에서 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면서 쭉 관찰해 본 결과 부모들이 와서는 계약하고 갑니다. 그런데 신랑․신부 될 사람들이 와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예식홀을 민간 예식홀에 맞춰서 시설을 개선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높이도 높여야 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반영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반영했을 경우에 임대수입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관내에 있는 예식업을 하는 업주 측에서는 반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청와대도 문을 열어놓고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청와대도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계양구청 공무원들이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결혼을 한다면 상당히 뜻 깊은 결혼식이 될 텐데, 자기자랑 같기도 합니다만 저는 결혼식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모교, 고등학교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서, 신부는 운동장 중앙에 세워 놓고, 주례 서는 여단장하고 제가 뛰어내려서, 거기에서 군복을 벗고, 낙하산 해체하고 결혼식을 하고, 모교에서는 악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팡파레 울려주고, 저와 같이 보조적으로 뛰어내린 군인들은 하늘로 권총을 열 발씩 발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꼭 호텔에서, 엊그제 신문이나 방송 보니까 거품이 많아서 몇 억씩 들더라고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도 붐을 일으키는 단체가 공무원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결혼 날짜 같은 것을 구청 공무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해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실비적으로 한다면 누구라도 불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공무원이 앞장서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공무원이 모범을 보임으로서 다른 시민들도 여기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거기 구청에서 결혼식 하는 것은 굉장히 없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한다면 그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5조 사용시간을 보면‘예식홀 사용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하되 1회에 1시간 30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은 좀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에 결혼을 저녁에도 많이 하고 평일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 예식홀도 저녁시간대에도 개방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이지만 평일에도 저녁 시간대를 개방해서 저녁시간대에 결혼하는 팀에게는 축포를 한 번 터뜨려준다거나 이런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꼭 이렇게 낮 시간으로 정해 놓은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식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줬는데 우리 공무원이 홍보하는 자체는 특혜를 주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원칙으로 따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임대를 준 사항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예식장을 홍보해 준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노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임대 끝나고 그 때는 직영을 해야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낮시간 외에 저녁시간에 하게 되면 구청 청사 보안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식홀을 우리가 개방했을 때 청원경찰이 관리감독 해 줘야 되고, 직원들이 나와서 다 개방해 주고 닫아야 되고, 전기 다 확인해 봐야 되고, 냉․난방 다 해 줘야 되고, 그런 인건비나 에너지 소모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노정희위원장
아니, 주말에도 어차피 나와서 일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야간 같은 경우에, 저녁에 출입하는 것도 취미교실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노는 날 야간에, 더구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시점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이런 시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야간까지 개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해 보고 야간도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면 됩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요구를 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접수를 하면서 우리는 그 날 꼭 저녁시간대가 필요한데 가능하느냐 라고 예식홀 측에서 우리에게 문의가 오면, 그게 자주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래도 조례로 이렇게 정해놔 버리면 예외를 적용시키기가 힘들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식을 저녁 늦게까지 그 안에서 식사 다 끝나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식당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첫째로 구청 보안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시간이 지금 낮에도 1시간 30분으로 제한을 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1시간 30분, 이 시간에는 낮에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와서 보안이고 뭐고 할 거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오지 않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할 거고, 냉․난방은 당연히 가동될 거고 하니까 그 시간을 그대로 저녁시간도 필요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특별히 저녁시간을 한다고 해서 낮에 했던 그 인원보다 많이 보안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인원으로 충분히 저녁에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녁에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이 구청 측으로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이 조문이 알기 쉬운 법령을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보니까 몇 군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조를 보면‘예식홀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이렇게‘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령 정비하는 것 보니까 조문정비 할 때 거의 다‘자’를‘사람’으로 바꾸더라고요. 여기에도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거기뿐 아니라 뒤에 9조, 11조에 ‘사용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으로 바꿔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식홀은 어차피 임대 주신 부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지금 제 자식들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밖에 있는 민간 예식장들이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조해 주셔서, 임대사업자도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투자를 잘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탐방해서 계양산메아리에도 1년에 한두 번 게재도 해 주고요. 어차피 우리가 임대를 준 사항이니까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서서 홍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는 거죠.
곽성구위원
홍보 가능하잖아요? 계양산메아리도 있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메아리에 탐방코너가 있으니까,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도 안 받고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강조해서 거기를 사용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성구위원
미리 예약도 받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약을 받아야죠. 사전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법이라든가 특혜 시비가 안 걸리는 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오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이런 사항이다 해서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리할 때‘사용자’를‘사용하는 사람’으로 전부 정비를 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죠.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김석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안을 발의하자고 하시는데,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개정안 부분은 개정안만 원래 다루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자’로 되어 있는 것은 차기에 보완할 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석현위원
할 때 해 버리죠.
곽성구위원
수정발의로 그것을 내면 돼요.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예. 그럼 그렇게 수정안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계속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1회 예식의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사용료가 55,000원입니다.
전선경위원
그 외 드레스나 이런 것은 따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건 무료가 아니고 그 쪽과 해서 드레스를 골라서 저렴한 것 하려면 저렴한 것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그리고 여기 예식홀 사용자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신청을 못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혹시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조례에 딱 정해진 사항이니까, 이게 구민예식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민 위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범위를 넓힌 사항이 직계가족에 관한 사항, 그 중에서 여기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근무지가 계양인 사람, 또 전에 없던 무기계약근로자라든가 청원경찰도 집어넣고 하는데, 구민예식홀이기 때문에 구민을 벗어나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업자들이 손님을 여기에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계양구민 예식홀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필요하지만 정말 꼭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면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음에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참전유공자, 대한민국의 참전유공자는 어느 기관에서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넣어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다음 개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거기와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한부모나 다문화나, 아까와 연관된 얘기인데 계양구 아니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이나 타 구에 사는데 거기는 예식홀이 없거나, 그것조차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등록상, 그리고 우리가 개방한 게, 주소지를 다른 구, 다른 시도에 두더라도 직장이 여기인 사람을 다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알겠고요. 4조 2항 보면, 개정하기 전에는‘구청 산하 전직원(일용직 포함 및 직계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직원(무기계약근로자,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청원경찰까지 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문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전선경위원
이게 더 확대가 된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계양구에 근거만 되면 다 포함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선경위원
구청 산하로 했다가 계양구 소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쉽게 봐서는 약간 좁아드는 의미인 것 같아서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확대해서, 우리 시설에 근무하면 계양구 근무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근무지가 아니고, 주소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확대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있는 예식홀이고 위탁을 줬으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범위 내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실 구민 예식홀을 몰라서 못 하는 분이 없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석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구민예식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4조의 각호 외의 부분, 안 제6조 제1항, 안 제9조의‘자는’을‘사람은’으로, 안 제4제 1호, 안 제8조의‘자’를‘사람’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석현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강당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예식홀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사용료 납부와 반환절차 관련 법령인용 조항 변경과 중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11조는 사용료 납부시 사용하는 납입고지서 및 사용료 반환절차에 관한 재무회계규칙 인용조항 변경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 변경과 한글표준맞춤법에 의한 조문정비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개인으로 할 경우는‘사람’으로 하는데 단체나 법인은 개인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석현위원
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김석현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대강당을 사용하려는 자’이지 사용하려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대강당 사용하는 것이 개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죠. 단체가 사용하지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꾸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냥‘자’로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조의 제2호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 43조, 44조가 46조, 47조로,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조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변경해 줘야 됩니다.
노정희위원장
그리고 11조에 보면 제6조 2항의 규정 해서‘제6조 제2항’ 했는데 원래는‘제6조제2항’으로 띄어쓰기를 않고 붙여 써야 된다는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맞는 것으로 해서,
노정희위원장
다른 법조항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난히 띄어쓰기를 한 원인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법무팀에 이것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게 맞다는 검토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선경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변경 및 중복 사용된 용어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장려수당 지급근거의 인용조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 변경과 한글표준맞춤법에 의한 조문정비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변경된 사항인데,‘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를‘라목부터 바목까지’, 이렇게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에‘라’목과‘바’목을 보면‘라’목은‘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이고,‘마’는‘화장장, 화장장 관리사무소 등 등’이고,‘바’는‘공원묘지, 납골시설’, 그리고‘사’까지가 포함된 건데,‘사’는‘특정 관용차량 정비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라’와‘바’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던 부분은 아니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수 업무수당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 상위법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정해졌던 것을 높였으니까 그 금액이 달라진 부분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이니까 전혀 우리와는, 앞으로도 이 안에 있는 비목들이 해당되는 분야가 언제 생길지도 요원한 사항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원래 현행에는‘라’목 내지‘바’목의 규정이라고 했으면‘라’나‘바’만 해당되는 건데 개정에는‘라’,‘마’,‘바’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당초도 그렇죠.‘내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전선경위원
제가 헛갈렸군요.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이 건은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정비이므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속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 고지가능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 고지 가능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신설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액 고지가능액 변경과 법령 인용조항 변경내용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제14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10만원으로 상항했을 경우는 115조 제1항 및 제3호에 적용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는데, 이것을 10만원으로 상향했을 때는 한꺼번에 7월 달에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주택이 계양구에 대충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주택이 10만 7,711건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수의 증감은 특별히 없는데요. 어차피 9월에 징수할 것을 7월에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위원
10만원으로 증액했을 경우에,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그렇지만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두 번을 나누어서 보내게 되면 우편송달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고지서를 유인하는 비용이 계산해 보니까 천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은 절감되는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9월 달에 징수해야 할 부분을 7월에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전선경위원
그러면 5만원 이하로 했을 때와 10만원, 어떻게 하면 예산도 줄어들면서 일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러면 5만원 이하 했을 때와 10만원 이하 했을 때의 세대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산세 부과를 할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것을 10만원 이하로 되면서 한꺼번에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전선경위원
그 사람들이 불편하고 부담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무래도 여유가 적으신 분들은 부담이 되겠죠.
전선경위원
그니까요. 나눠서 내던 것을 한꺼번에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안을 개정준비를 하면서며 타구는 어떻게 하는가 상황을 살펴봤는데, 타 구도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거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조례안 규정이‘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겁니다. 이번 7월에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데 예전처럼 2회로 나눌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왜냐 하면 5만원, 10만원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몇 만원 차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전처럼 나누어서 내고 싶다 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그렇게 요청하면 가능하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징세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제가 보기에도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나누어서 낼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꿔서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갈 때 그것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해서, 원하면 구에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전선경위원
의외로 몇 만원이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김석현위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조세저항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없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1년 연납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감면혜택이나 이런 것은 줄 수 없는 겁니까? 10만원 이하는 제외하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연납으로 한꺼번에 내겠다, 그러면 몇 % 감면혜택을 주겠다, 자동차세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직 법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지만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징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구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반기에 한꺼번에 연납으로 받으면, 예치해 놓으면 은행에서 이자가 또 나오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재산세는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세수확보도 오히려 한 번에 하면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요. 입법예고를 했다는 보고는 많은 구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나오던 재산세에 비해 갑자기 많아짐으로 해서 아마 세무과는 전화가 폭주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연 2회 납부하던 것을 1회로 줄였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7월부터 나가면 전화가 아마 폭주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된 다음에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만약에 이번에 연 세액으로 고지해서 나갈 경우에는 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내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이 사항은 지방세법 등 법령인용조항 변경사항이므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계양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감면 조례 제2조 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타 부서 및 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신설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안동의 의견으로 검토 완료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 수정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특례법 특성이 감면해 줄 때 연차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있고, 2년마다 감면 해 주는 것이 있고, 다양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 1년 동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7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시적인 특별법인데도 굉장히 조례 상정된 게 늦었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늦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바로 개정작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우리계양구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는 이 조례개정을 늦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영향 미칠 사항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우리 계양구에 종교단체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그게 해당이 되던 안 되던 상위법에서 한다면 올 초에 일찍이 조례를 정비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본 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한연장 수정사항이므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속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부동산관리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계양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위 법률에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에 이행강제금 규정이 새로이 마련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폐지조례안은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법률에 의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것이 언제 삭제되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6년도 3월 8일 날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이행강제금이 새로 신설됐거든요. 시행일은 2006년 3월 8일입니다.
곽성구위원
금년이 몇 년이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13년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정 당시에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5년인데 그 이후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과규정 때문에, 과태료 규정과 이행강제금 규정을 병행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법률에 의한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니요. 똑같이 법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과태료는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그 당시에 제정한 사항이고요. 현재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률에는 왜 과태료 그런 게 세부적으로 안 나왔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상에 500만원 이하, 이렇게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위반자에 대해서 좀더 강화할 목적으로 과태료를 폐지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로 전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강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법이 2002년 3월 8일이 바뀌었다면 그 때 바뀐 후로부터 강화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2006년 3월 8일 이전에 허가 받은 것은 과태료로 운영해 왔고요. 2006년 3월 8일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병행해서 처리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이고 열성적으로 법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폐지된 과태료를, 2002년도에 한 것을 약 11년 동안, 법률을 폐지했다면 홍보도 없이 이행강제금으로 바로 수행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이행강제금 제도로 전환할 때 다 예고하고 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곽성구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법 몇 조에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 2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과태료보다는 이행강제금이 더 많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취득가액의 최고가 10%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강합니다.
곽성구위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법에 의해서 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은 법 개정인 것 같은데, 상위 법령에 준해서 하는 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44조에 당초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행강제금은 계속 안 내고 5년 있으면 삭감해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이행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내려서 3개월 안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현황을 다 뽑아보고 자료요청을 하다 보면 불용처분이라는 것도 있고, 5년 넘어버리면 돈 추적을 한다고는 하는데 크게 적용을 못하던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는 법에 5년 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게 되면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 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허가를 내주고 나서 5년간만 관리하고요. 5년이 지나게 되면 농지법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그린벨트라든가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여기에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건축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가 대충 몇 군데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16건에 3억 2천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행강제금은 매년 물게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이용할 때까지, 부과해서 이용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기간 안에 이용을 하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쉽게 예를 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를 이용 않고 야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도록 우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농지 이용을 안 한다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전용하거나,
곽성구위원
농지를 변경해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던데,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농지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국토법에 따라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물고, 부동산관리과에서 물고, 이행강제금을 두 군데에서 부과합니까? 다 물어야 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저희는 5년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농지법이라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와 부동산관리과에서 똑같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똑같은 사항인데, 그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고, 예를 들어 내가 폭행을 해서 진단서가 2주 나왔다, 그런데 코뼈가 부러져서 2주가 나왔다, 허리 갈비뼈 한 대가 부러져서 3주가 나왔다, 다 합치면 5주 아닙니까? 5주로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2주와 3주 중에서 큰 것 하나만 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센 것, 병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합쳐서가 아니라 제일 큰 것을 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민사도 되고 형사도 될 수 있어요. 벌금 같으면 형사가 되고, 과태료 같은 것은, 형사에도 과태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 두 가지를 지역경제과에서도 부과하고, 부동산관리과에서도 부과하고 한다면, 그 둘 중에서 합쳐서 더 많은 데 한 군데만 해 줘야지, 두 군데 다 물리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거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개별법상에 따로 따로 적용하고요. 저희는 대신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이행명령을 하거나 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맞지 않아요. 똑같은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와 부동산관리과에서 각각 물린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 같아요. 한 번 자세히 법률가에게 물어봐서, 이것은 구민들에게 아주 큰 손해를 주고, 괴롭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법률 검토를 해 보세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농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용의무가 2년이거든요. 짧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부과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는 이용의무가 짧아서 한 번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했으면 한 번 부과하고, 그러고 나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이 되던 두 번이 되던, 그건 정식으로 법률상담이라든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에 한번 질의를 하셔서,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 건을 가지고 두 개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소송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은 과태료는 없어지고, 이행강제금 그 조항에 맞춰서 부과하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부과를 하더라고요. 농지를 변경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항들이,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물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관리과에서도 또 물린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1990년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에게 아주 큰, 어떤 법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만 지금 이런 것을 하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 법률상담을 하셔서, 저도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다고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90년도부터 해오던 사항입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농지법에 의해서 처분명령을 이행 안했을 경우에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병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또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따라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 있거든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계속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일례 하나만, 농지법의 일례를 들었을 때는 부동산관리과에서 부과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하니까 얼핏 들으면 이중부과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위반자에 대해서는 또 다를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이것은 농지의 예를 든 거고,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하면 건축과에서 부과할 거고, 또 부동산관리과에서 부과할 거고, 다만 경과기간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목적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관리과에서 부과했던 것이 기간이 끝났는데 안 되면 나머지는 농지법에 작용돼서 위반자 과태료 징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내용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중부과다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곽성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한 번 저에게 통보해 주시고요. 저와 토의를 한 번 갖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아까 경과규정에 의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2006년 3월이라고 하셨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3월 8일 기준입니다.
김석현위원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같이 병행해서 부과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전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2006년 3월 8일 이후에 허가받은 것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병행한 게 아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확실하게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 그 전에 과태료 부과했던 것은 미징수가 됐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6년 3월 8일 이후에 허가받은 것은 사후관리 개념으로 해서 사후관리 하고요.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미징수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체납된 것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그것은 전부 다 결손처분 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거의 징수했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조례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안 묻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셨다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규정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과태료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는 못 하고 경과기준을 둬서, 그러니까 과태료 때는 구체적인 이용근거가 없었습니다. 기간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한을 둔 겁니다. 5년으로 한정하되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서 강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5년으로 한정했어도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2011년에 폐지시켰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이 2013년 3월 23일 날 개정이 됐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 이후에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사용 안 한 현황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건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미납금액도?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조금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하여튼 폐지조례안이지만 우리 곽성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위원 신분으로서는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렇지만 정확히 파고들면 개별법은 서로 다르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곽 위원님께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절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던 폐지가 되던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도 다소 늦은 감이 본인 생각에는 있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늦지는 않고요. 더 말씀드리면 이용의무가 5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제출하면서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되거든요. 만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로 따지면 약 7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본 건은 법률에 과태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자지도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자지도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지도의 광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외수입 확대와 지역주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 4월 29일 제정하였으나 2008년 4월 4일 제정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전자지도 광고게재와 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연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나 수익을 올렸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그 다음 해에 도로명주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전혀 세수를 증대시킨 적은 없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 전자지도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그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관련 규정내용 어디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주소법에 도로명 주소안내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거나 도로명 주소 안내판의 광고방법이라든가 광고비, 광고비 수입,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세외수입은 전자지도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에서 세외수입이 없었다, 바로 이듬해에 도로명주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활용해서 세외수입 증대한 것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세외수입 확대와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인터넷상에 게재를 했었는데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당시에 무료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었고,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무료라는 얘기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지금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2005년도 4월 29일 제정되고, 도로명주소는 몇 년 뒤에 제정됐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 이듬해 2006년도 10월 4일 날 제정됐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아무런 뭐도 없었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하다가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시에서 그 당시에 전자지도를 구축을 하는 바람에,
전선경위원
시에서는 언제쯤 구축한 거예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바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도를 했는데 한 건도 한 게 없었다는 거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저희는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시에서는 무료로 서비스를 하게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이런 것도 진작 폐지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도로명주소법이 계속 개정 중에 있었고, 안정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더 기다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어차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이미 시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우리는 조례안은 있었지만 전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경위원
아까 다른 조례안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례안 자체가 개정도 좋고, 제정도 좋은데 폐지해야 될 조례안 같으면 시기를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폐지하고, 제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 구청에서 즉각 일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전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구 위원님,
곽성구위원
과장님과 직접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자지도, 이런 것으로 해서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계양구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자지도를 삭제를 해서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짓게 해 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자지도라고 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시계획상에 삭제돼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녹지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 없이 나가는 바람에 건축허가가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 의심입니다. 도로도 아닌데 도로로 표시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엊그제 신문에 터져버리니까 법 규정을 봐서 폐쇄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우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를 그대로 인터넷상에 띄워서 좀더 주민이 편리하게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사항이지 도시계획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물번호판 교부대상 서식이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개정되어 내용 변경 없이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 변경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건물번호판 제8조에 보면 재교부가 나오죠?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 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재교부는 저희가 아직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일제조사를 해서 일괄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망실됐거나 훼손됐거나 하는 것을 조사해서 부착을 해 주고 있고요. 이번 제도가 만약 정착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에서 자율적으로 번호판을 구입해서 부착한다거나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일정기간 지나면 계속 구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목적에 보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실이나 망실, 훼손돼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비용은, 예를 들어 재교부를 한다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것은 2만원 정도 하고 큰 것은 4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제작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 인지로 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저희가 업체에 연결해서요. 직접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구와 관계없이 바로 연결돼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자위원
본 건은 법령 인용조항 변경사항이므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4분 속개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승호입니다. 금번 건축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월 10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에 관련해서 일괄되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하였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 폐지됨에 따라 당초 우리 구에서 조례 제정시 인용된 상위법령 조문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기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의 체납 두 건이 있는 관계로 해서 체납정리시까지만 조례를 유지하면서 개정하는 사항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내용 중 폐지된 상위 법령을 인용하고자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5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개정하여 폐지 법령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각 조항을 표준화 된 우리말 자구수정 및 법문 간 띄어쓰기 등 법령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 변경과 한글표준맞춤법에 의한 조문정비로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신축이나 증축,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변에 기반시설을 더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판단해서 당초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법이 개정된 것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면서, 국토계획법에 넘어가면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건축행위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기금을 걷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는 새롭게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설정한 곳은 없고요. 기 부과된 법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간단히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곽성구위원
2008년도에 폐지됐군요? 그런데 지금 5년이 경과됐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반시설특별법이 2008년에 폐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도 폐지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기 부과된 것이 체납이 되어 있거나,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을 걷을 시기가 사용검사가 들어올 때 저희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때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곧바로 폐지를 못하고 나름대로 다 완납이 되면 폐지하려고 했는데 현재도 두 건 2,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두 건이 만약에 완납된다면 곧바로 조례는 폐지되도록 할 예정인데요. 중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개정 의뢰한 법이 사실은 법률을 좀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상위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2008년도에 왔는데 2013년도까지 약 5년 경과됐는데 이제 개정이 왔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을 전부 믿습니다. 약 670명의 공무원들을 전부 믿고 존경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경은 합니다만 의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심은 뭐냐, 2008년도 3월 달에 폐지된 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한 5년 간 이런 법이 있으니까 보여 주면서 내야 된다 라고 해서 적용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은 갖게 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과 연관되느냐, 의심도 연관되고, 두 번째는 구민에게 큰 피해를,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일을 해야 될 텐데 일을 못한, 구민에게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옛날에 있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빨리 해야 될 사항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을 경우 주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들이 우려되고, 의심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몇 건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옛 법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가 개정된 것은 공표를 하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방금 제가 의혹을 갖는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피해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가 계속 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2008년 이후에는 신규로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과 연관을 짓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바로 개정해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업을 미루고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공표가 안 되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졌습니다, 폐지됐습니다 라고 공표가 되고, 홍보가 되고 했다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뭘 크게 지으려고 하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늦추고 못 하고 있다는 거죠. 5년이라는 긴 기간들은 집행부 건축과장님이 상당히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런 구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에서 조례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구민의 행정이 아니라 골탕 먹이는 행정이라는 생각도 갖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김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 3월 달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이후에 신규로 한 것은 없다, 부담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옹색한 변명 같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부과 된, 그러니까 2008년 3월 28일 이전에 기 부과된 부담금이 두 건 체납되어 있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두 건 있는데요. 이○○씨라고 2008년도에 부과한 작전동 476-○○번지 되겠습니다. 이 분이 단독주택으로 279만원이고요. 박○○씨라고 2009년도에 부과한 것인데 작전동871-○○번지인데 이것이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2,330만원 해서 합산해서 2,600만원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세대이기 때문에 한 동 하니까 650제곱미터가 되고, 주택은 공장용도인데 이○○씨 것은 16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기존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게 인가시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 그러니까 사용검사 후에 그 때 당시에 징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김석현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검사, 그 때 왜 징수 안 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랬는데, 사실 사용검사 때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사용검사필증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데, 2008년, 2009년도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할 수는 없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특수한 거니까 나름대로 넘어갔지 않았나 하는 추정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산압류는 해 놓은 상태고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할 때쯤 돼서 납부하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과장님은 안 계셨다고 하지만 사용검사 후에 바로 징수할 수 있게끔 법 조항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건을 그냥 사용승인 내 줬다는 자체는 본 위원 판단에는 업무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지금 압류는 해 놨다고 하지만 5년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되겠습니까? 언제 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다세대는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별개로 있어서 재산압류 한 상태이고요. 압류를 하면 거의 본인들이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대출이나 기타 매매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본인들이,
김석현위원
받으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통화를 했거나,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분납이라도 유도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하시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경위원
체납권은 시효소멸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체납에 대한 것이 지방재정법으로 하면 5년인데요.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과해 놓은 것은 보통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면 나름대로 소멸시효로 보는데요. 압류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전선경위원
징수를 하다 안 되니까 압류한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죠.
전선경위원
압류를 언제쯤 하신 겁니까? 두 건 다 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언제쯤 압류했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이게 최근에 압류했습니다.
전선경위원
시효소멸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압류하신 겁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계속 연결해서 예산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2015년에 기반시설 부담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30%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0%인데, 인천시가 41% 고, 구가 21%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4억7천은 도로 개설하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1억 3천인가가 일반회계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나름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 구 재정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압류를 시켰습니다.
전선경위원
압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체납이 안 되도록 구에서, 당사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계속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물론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체납 두 건을 체납정리시까지 조례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압류된 상태에서 안 되면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사실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에 폐지됐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게 회계관리 쪽에서 조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다 쓰지 않고 남은 부분들도 특별회계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존치해 왔거든요. 그 중에 압류 부분이 발생한 것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압류할 때까지 라는 게, 두 건이 지금 남아있고, 1억 3천이 현재 우리 통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 안 한 상태에서는 특별회계 통장에 남아 있어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관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은 두 건이 완전히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나머지 금액과 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여기에서 확답 드리는 것보다 조속히 압류한 돈을 회수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조례안도 같이 폐지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정리될 때까지는 어쨌든 조례안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회계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선경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다른 과 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않고 따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부동산관리과 그 건은 같은 건인데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부동산관리과와 약간 다른 것이, 특별회계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운영 과정에서 이 조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부동산관리과는,
전선경위원
체납됐는데도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폐지하지만 부동산관리과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었고, 여기는 특별회계, 그런 개념 때문에 조례폐지가,
전선경위원
그건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건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세요. 아까 조례안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질의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일맥상통 하는데 어떤 과는 폐지하고, 어떤 과는 체납이 있기 때문에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기홍
한기홍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선경위원
이건 따로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체납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위원
연관된 사항입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준공 내기 전에 다 받아야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저희가 사용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담당 직원이 소홀했다는 것은 사용검사 들어 올 때 다 받고 주면 체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도 보면 사용검사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냈는데도 준공도 내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년까지 계속 끌고 있었다는 자체마저도, 제가 아까 의혹제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은 연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받고 준공을 내 줬다는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 그 사람 봐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잘 하시던데 그 때 건축과장님은, 이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김석현위원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곽성구위원
두 건만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못 받은 것이 두 건이지, 이 조례 폐지하면서, 그것도 최근에 압류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하나하나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 될 것 같고, 회계감사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무엇이 있을 것이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해 놨나 찾아서 가압류를 시켜놨는데,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건이라고 하는데 깊이 있게 한다면 큰 문제들이 발생할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구청에서 받아야 것을 안 받고 준공 내 주고, 살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는 거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석현위원
차후에 말씀하시죠.
곽성구위원
그렇죠. 지금은 조례를 다루는 건데,
민순자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처음에 부과될 때 신축, 증축을 신청하면 그 때 부과가 되고, 미리 부과를 시키잖아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날짜가 이 사람들이 한 건은 2008년, 2009년이죠?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예.
민순자위원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신축, 증축을 올렸다가 2008년도에 다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폐지를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때 어떤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폐지됐는데, 처음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계속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고, 이 사람들이 폐지가 됐는데 왜 다시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항의는 없었나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뭔가 유권해석을 받으려는 상태에서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았을 거고, 이 사람들은 안 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유권해석을 받으려 했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승호
고승호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허가 때 산출해서 용도면적 해서 부과하는데요. 중간에 혹시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과는 했지만 본인이 허가를 취소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도 취소하는 수가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있는 것을 제가 수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공과금을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만약 저희가 다른 과로 보낼 때는 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그 쪽에 가면 보내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공과금을 놓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순자위원
하여튼 끝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빨리 받지 않으면 조례를 이 상태로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분들에게 이게 폐지됐다는 얘기보다는 빨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1분 기록중지
12시 56분 기록시작
민순자위원
이 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1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