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희망정읍 의정연구회」의 대표 배정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연구과제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활동을 시도하려는 모습이야말로 정읍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희망정읍을 실현하는 진정한 의회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읍시에는 수많은 지역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희망정읍 의정연구회」에서는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토론과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의회 활성화를 연구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정읍시 노인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하반기에는 정읍시 농촌 및 농민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 나갈 예정이며 본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하고 문헌조사 및 현황 자료 조사와 함께 더불어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여론 수렴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 대안을 확정, 의회와 집행부에의 적극적인 제안과 동시에 협의 방식의 정책 제안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희망정읍 의정연구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대안 발굴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학습하는 진취적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나가고자 합니다. 2015년도 연구활동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4억 7775만 원에서 5723만 원이 증가된 15억 34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으로 의회관 의정활동 홍보현황판 제작 등 7건에 2680만 원, 합리적 의사운영 예산으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61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으로 의회 브리핑실 홍보물 제작 등 2건에 1000만 원,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입법정책 고문수당 등 3건에 1360만 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기본경비인 여비 7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의 3개 과목에서 2015년 본예산의 3.8%인 5723만 원의 필수경비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최준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4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정읍시 전체 예산 6650억 2442만 8000원의 0.23%에 해당되는 15억 3497만 7000원으로 본 예산 14억 7774만 6000원보다 572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서 5649만 9000원이, 행정운영 경비에서 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사무실 일체형 컴퓨터 구입 부족분 340만 원, 의회 업무용 15인승 승합차량 구입비 부족분 2000만 원, 입법정책 법률고문 수당 300만 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회의록 관리를 위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609만 9000원, 컴퓨터 속기 키보드 구입 960만 원 그리고 의원 요구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회 문서관리 시스템 제작 용역 800만 원 등으로 의회업무용 15인승 승합차량 구입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상임위별 원활한 의정 활동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족 예산 2000만 원에 대해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번에 편성된 의회사무국 소관 기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통의정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경진 국장님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많은 협조를 가지고 또 의원들과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 의원들 컴퓨터 17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예.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연말에 아마 충분히 가격을 결정해서 넣었을 텐데, 340만 원 증액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기종이 바뀌어져서 올라갑니까? 원래 기종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저희가 지금 당초에 본예산 계상을 할 때는 대당 200만 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심의 과정 중에 대당 130만 원 심의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대당 20만 원을 증가를 해서 대당 150만 원짜리를 구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금 추가경정에 예산 계상한 겁니다.

가격이 올라버린 건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사양의 차이입니다. 물론 기존 예산에 130만 원 치를 금액에 준해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사용하신 컴퓨터가 5년이 경과됐거든요? 사실은 이제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마는 기존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사양이 19인치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는 27인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니터 사양의 차이 또 메모리의 차이,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양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아예 구입할 때에 좀 좋은 사양을 선택해서 사고자 해서 지금 추가로 증액을 한 겁니다.

예,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그럼 헌 컴퓨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자체 처리는 불가능하고요. 저희 이제 정수물품을 전부 이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컴퓨터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교체되면 구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 일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또 취약 계층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7대가 일단 넘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입하게 되면은.

구입하게 되면 넘어가는데.

컴퓨터 활용 방안이 별도로 이제 수립이 되어서.

아직은 굉장히 쓸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우청소년, 불우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 선정해서 주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꼭 필요한 가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말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걸 어떻게 권장을 해 봤으면 합니다.

당연히 재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컴퓨터속기 키보드 구입이 480만 원씩이네요?

예.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 속기사가 배치가 안돼 가지고요, 키보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속기사들이 배치되면서 사용하는 키보드는 본인들 소유의 키보드를 갖고 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구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시의 재산이 없고만, 이게 지금.

예, 지금 사유 것을 본인들 것을 소유물품을 갖다가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주셨어요?

아닙니다.

임대료 주셔야지.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합니다.

예, 꼭 필요하니까 구입해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애쓰십니다.

예.

항상 저는 그래요. 우리가 먼저 선명하지 않으면 집행부한테 선명하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선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보면 차량 구입도 사실은 4000만 원이 본예산에 어렵게 통과가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참 우리가 볼 때 2000만 원 증액해서 다시 산다는 것은 모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그리고 이거 보면 컴퓨터도 그래요. 집행부의 컴퓨터요, 예산서에 100만 원 가져왔습니다. 예? 100만 원에 다 구입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의회는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은 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차량 문제는 저희가 당초 12인승을 계상을 해서 4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저희 지금 기존 봉고차 한 대로는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한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차량을 저희가 외부에 나갈 때 직원 차를 2대, 3대를 또 동원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지금 기존 봉고차량도 8년이 경과되었어요. 주행거리도 한 12만km가 넘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구입을 할 때에 저희가 좀 더 의원님들 숫자상으로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15인승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이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컴퓨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금 “집행부에는 100만 원짜리 예산으로 컴퓨터를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청에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모니터 포함해서 14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니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희도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만 100만 원에 구입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110만 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제가 볼 때 예산서를 제가 잘못 봤는가 몰라도 100만 원에 구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 봤는가 모르죠, 그것은. 그런데 이 예산이란 것은 본예산 한번 하면 나름대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의회의 역할에 의해서. 그럼 왜 의회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집행부 보고 지키라고 하고 추경 들어온 거 예산 깎아서 다시 넣으면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럽니까? 예? 사실 이게 필요하면 2015년도 본예산에 다 깎은 것 추경에 다 넣어서 그냥 사업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예? 그리고 예산이란 것은 세울 때 잘 세워줘야지, 그때 어떻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이 4000만 원 통과가 된 거예요. 지금 의회에 차가 홍보차 승용차 1대 있죠?

예.

봉고차 있죠?

예.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의장님 의전 업무하니까 차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도 본예산 다룰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때 정말로 식구,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의회의 권한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막 올려가지고 사버리면 됩니까? 이런 식은 안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의회에서 다룬다고 의회 대우하면 안 되지. 아, 그래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선명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집행부한테 요구도 했을 때 그것이 먹히고 하는 것이지. 의회는 안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야. 예산 막 하면 돼요? 우리가 심의한다고 해서 예산 막 추경에 증액해 가지고 해 버리면…….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옷장 구입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예산 막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원탁, 의원 원탁의자가 어디예요?

김승범 의원님 방인데요? 원탁이 좁아요. 그래서 한 서너분 앉으시면 그럴 정도의…….

그러면 아, 의원님들 원탁 다 사주셔야지.

필요하시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예산 넣어서 하면 안 되죠. 추경은 목적이 있어요. 불요불급한 예산만 넣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아니, 저번에도 그걸 집행하는데 본 위원은 이거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자문료 있잖아요, 입법정책 고문수당.

예.

12개월로 계산했는데 소급해서 집행은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5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4개월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2개월로 산출을 했는데 실제로는 8개월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상할 때 1년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12월까지밖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지나간 4개월은 못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경 짤 때 추경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8개월로 줄여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계수조정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전도 그랬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집행부한테 자꾸 질책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다고 봐요, 저는. 의회에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쓰고, 예? 원탁 구입 같은 것은 본예산에다 넣어서 정 필요하면 그때 넣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추경에 넣어가지고 일부분만 넣으면 쓰겠어요? 아니, 다들 생각해 봐요. 다 필요하니까 원탁 다 하나씩 구입해 주시죠?

필요하시면 구입해 드려야 되는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오신 손님들이 좁아가지고 저희한테 본인이, 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어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공개해 드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란 것이 어떤 심의의 과정에서 정말로 깨끗하자고 자꾸 그런 것이 아니야. 도덕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다 이건 항상 집행부한테 우리가 뭣을 하라고 하면 한쪽 가서 웃죠.

이제 본인 의원님이 저희한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오시다 보니까 공간이…….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예.

그렇게 핑계대지 마셔요. 예? 서로 이거. 나 여기에서 20년간 사는 사람이요.

아니, 정말입니다.

20년간 여기에서 눈칫밥 먹고 산 사람이요.

옷장 구입 문제는 국장실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옷 여닫이가 안 물려요. 그래서 이제 올린 모양인데 저 이거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사용해도 됩니다.

아니, 그것을 꼭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감정싸움이 되는데.

아니, 진짜예요. 제가…….

예? 이렇게 하면 감정싸움이 되는데 나도 입 다물고 가만 있으면 나도 중간 가는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문이 계속 열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신경이 좀 쓰여서.

아니, 그러니까. 예?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중간에 오케이 해버리면 끝나요. 그렇지만 무엇인가는 의회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예? 지적하고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의회는 의회의 목소리 못 내면 의회의 역할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목소리도 못 내면서 내 것은 좀 이렇게 챙기면서 남의 것은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제가 가슴에 새기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 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더 대우 받고 사는지도 알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