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예결위 전문위원 최병술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4월 20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의원이신 김승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범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술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다선의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8분의 위원님들이 다 나오셨죠? 모두가 다 위원장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동안에 쭉 예결위원장으로써 고생을 하신 고경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께서 고경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경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경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경윤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추천합니다.

방금 황혜숙 위원께서 안길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안길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길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길만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길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심사방법 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들어왔으니까 정회하게요.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 소관 미래비전 연구용역 저희가 2억 3천 추경안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용역을 국내에 유수한 연구용역업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고 2억 3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분야를 저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행을 할 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여러 건의 용역이 올라왔습니다만 몇 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시정을 하는데 또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부터 64쪽까지, 세출분야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소명자료만 질의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이 추경을 놓고 질의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소명자료만.

소명자료만 하는 거군요?

예,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가 아니고 소명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하자 그 얘기죠?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은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AFC 국제도시 회원가입이 지난 14년 12월 1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만료기간인 2016년 12월 1일안에 기본계획 수립시 제시되었던 10대 용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이행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돼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표준...,에 따라서 실행계획과 영문본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통합적 관점에서 모든 시민들이 주체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용역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불편하지 않는 도시를 구축하고자 이런 것들이 실행계획속에 담아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용역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의 어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부터 64쪽까지, 세출분야 89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근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결특위 고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소명드릴 것이 최치원 관광 프로젝트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저희가 3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이나 대학교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도 최치원씨를 세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양주시나 율수현, 고수면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양읍에서 최치원 관련 기념관을 짓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성서원에 지금 배양이 되어 계시고요. 이 분이 47년만에 이 분 영정이 중앙박물관에서 장기 대여식으로 우리 시로 이관이 돼서 지금 전시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타 나라나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흔적만 가지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최치원 관광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 연구되고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늦었지만 연구용역을 해서 최치원 선생도 추모하고 관련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제13회 갑오동학 미술대전입니다. 지금 13회째 개최가 되는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는 부문별로 5개 분야에 걸쳐서 한국화나 서양화, 공예, 서예, 문인화 각 1등에게는 100만 원씩 상금을 주고 작품은 도로 작가들한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9월에 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하는데 이런 작품들도 저희가, 적절하다는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보상을 좀 더 해 주고 대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시에 귀속을 시켜가지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자 이런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만 원만 주던 대상 시상금을 300만 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시상을 해 드리고 작품을 시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5개 부문 200만 원씩 증액시키는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미술관이 개관이 되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1종미술관으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제조건이 작품이 100여점이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학예사가 확보돼야 되고 그에 따른 전시실이나 수정구라든가 이런 부대시설들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지금 충족이 되어가고 있고 미술작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시하는데 유리하고 시민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꼭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명인, 명무의 춤판인데요. 이부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인, 명무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출연료를 9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이부분이 약하다,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춤꾼들이 오시는데 좀 더 드려야 그분들도 면목이 서고 저희도 초청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드리는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입장은 서로 확보될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마는 500만 원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정읍 전국단풍무용경연대회인데요. 이부분은 새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전국을 무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대회들이 많이 개최될수록 정읍을 알리는데 많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무용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우리 시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 부탁말씀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정읍문화예술 홍보 및 공중파 국악프로그램 유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KBS에서 국악한마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전주방송 총국으로 제작권을 넘겨가지고 전주를 비롯한 시, 군, 도 해서 약 9억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전북국악을 전국에 알리자 이런 취지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한테 1억 원정도를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돼서 저희가 그런 어떤 취지에 동의를 하고 1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국악원이 있고 또 우리 시에 국악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방송을 타는 이런 프로그램 유치를 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KTX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이런 우리 시에 우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와 더불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정읍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꼭 성립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인데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했었어야 할 사항인데 KTX개통식 기념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술인 초청해서 인기연예인 초청해서 하는 그런 공연들을 미리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세워주신 1억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관련법에 따라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당초에 1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연 뮤지컬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문들 6개 작품을 초청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불가불 KTX개통 기념식이 진행되는 관계로 3,500만 원이 지출이 되고나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3,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좀 더 배정을 해 주셔셔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우수작품 초청공연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정읍농악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정읍농악이 1985년도에 전라북도 7-2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가지정으로 돼있는 것이 6개, 지금 농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익산농악과 임실 필봉농악이 국가지정문화잽니다. 우리는 한국농악의 뿌리다 또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다 하면서 현재 도지정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13일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격시키는데 정읍농악이 과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농악의 뿌리인가 그리고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가 맞는가 우리는 목이 터저라 외쳐도 전문가들은 인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관련논문도 내고 그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전국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어야 그런 자료를 정리해 놔야 정읍농악이 한국농악의 뿌리다, 이런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읍농악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검토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예산액은 7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게 10개소입니다. 10개소가 지금 현재 불이 난다거나 이런 어떤 징조가 있으면 징후가 있으면 사전에 사찰이나 공무원이나 119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연결을 해서 사전에 그런 방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5개는 되고 5개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뭐냐면 기존에 시스템이 설치된 절 그런 사찰을 유지 보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잘 되면 나머지 사찰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 시비 합쳐서 50% 해서 50대50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화재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고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서는 안 될 그럴 예산이라 이런 강조말씀드리면서 검토하셔가지고 꼭 좀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렸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때 질의를 좀 못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작품 초청공연, 지금 아까 설명하신대로 KTX개통 기념식때 3,500만 원을 집행했다는 얘긴가요?

예, 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예.

1억에서?

예.

그럼 1억에서 3,500만 원 집행했으면 6,500만 원 남아있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이 부족하니까 3,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게 해 달라 그얘기에요? 다시 1억을 맞춰달라?

예.

이거 집행하면서 우리 위원들하고는 협의했어요? 사전집행 하는거? 전용을 했으면,

그건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그부분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예산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 달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잖아요.

근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에 이럴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사전집행을 해야겠다, 전용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사전달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무조건 집행해 놓고 예산 확보해 달라 이건 안맞잖아요.

이번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집행해 놓고 모자라는 갖다 써버리고 또 그건 추경에 확보해 달라 그러고 도대체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보고.

상황이 그럴 상황이었다,

그럴 상황이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한 설명하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누구도 이런 얘기를 안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꼭 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이 있었기에 집행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의사전달은 하고 집행을 해야지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하고 예산 확보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삭감되죠.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제일로 많이 올라온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애,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시려다 보니까 또 깎인 예산도 많고 또 그런 것 같으신데요.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안 조정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거 보면 연지아트홀이 지금 여기에는 올라와 있어요. 근데 소명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연지아트홀에 대해서 잠깐 설명좀 한번 해 주십시오.

연지아트홀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 주실 때 48억으로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회기때 79억으로 증액을 해서 다시 변경안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하셔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킬 그런 명분이 없다, 그래서 일단 그 안을 부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올리면서 어차피 예산은 추가로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포함한 그 당초 48억에 대한 시비미매칭비 5억을 해서 10억을 올렸었는데 어차피 그것을 10억을 다 확보를 하면 당초 공유재산 취득심의때 심의해 주신 48억을 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5억을 도비를 주기 때문에 일단은 시비매칭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삭감하신 것을 수용을 하고 도 시책보전금을 합쳐서 48억으로 전액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요구했던 사항들을 삭감을 하셨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그냥 수용을 하고 소명을 안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쪽에 보면 정읍농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임실 필봉농악이나 익산의 농악이 국가지정으로 돼서 아마 유네스코에 등재가 이번에 됐는가요?

유네스코는 국가지정, 도지정을 불문하고 한국농악이라고 전체로 아울러서 한국농악으로 지정이 다 됐기 때문에 농악은 어느 곳, 어느 농악이든 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뉴스에 한번 본것은 임실하고 익산은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읍의 우도농악은 이야기가 안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농악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면 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서 정읍의 농악을 세계방방곡곡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쓰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KTX관계로 3,500만 원을 전용해서 전용이 아니라 미리서 선지급을 해서 사용을 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용이 맞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되신 것 같고 왜그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 계시다가 과장님 엊그제 진급해 가지고 그 돈을 썼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솔직하니 저희도. 하지만 오랜 세월 과장님으로 계시고 했던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예산을 좀 썼다고 하시는데에서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어느 과장님이 됐건 어느 계장님이 됐건 예산을 사전에 쓸 때에는 좀, 아예 하다못해 위원회라도 잠깐 열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미리 선집행을 좀 할테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쇼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쓰시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말씀들으실 필요도 없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경윤 위원장님과 안길만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소명말씀올리겠습니다. 12쪽, 먼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건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33억 7,4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가사업비는 실시설계후 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업비로 예산의 시비증가분 17억 864만 원중 8억 864만 원 추가확보한 국비이고 금번 추가요구사업비는 9억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장장부지 연약지반 치환에 따른 2억 3,000만 원과 구국도1호선 침하에 따른 보강토, 옹벽블럭 공사에 필요한 2억 원은 부지안정화 및 도로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연장지 및 진입도로부지, 양질토사 치환에 필요한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는 자연장은 50cm 이상 흙을 파서 흙속에 묻는 분골을 묻는 방식이나 자연장지부지가 자갈층 및 부식토 등 토사가 불량하여 사전 민원해소 등을 위해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화장로실기계 환기시설 등 설치로 화장로실은 자연환기방식으로 설계되었으나 화장로 작업은 특성상 열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로 화장로 작업체와 협의결과 제작업체와 협의결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각종 시설물 보호를 위해 기계 환기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내판과 입간판, 방범CCTV, 세이콤 등 설치비 1억 5천은 10월 준공후 11월 운영과 시설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임야 등 환경훼손면적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전기시설분담금 등 3천만 원 행정비용은 관계규정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일 추가사업비는 오는 10월 준공, 11월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 4월 15일 개최된 3시군 실무협의회에서도 논의, 협의된 사항으로 추가사업비는 3시군이 인구비례로 부담하게 되며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화장장이 없어 전주승화원 등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겪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를 위해 추경사업비가 꼭 반영되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오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듯이 공설화장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큰마음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난감대여점 설치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어린이 장난감대여점은 연지아트홀 건립시 문화복합시설로 어린이, 청소년, 남녀노소가 모두 접목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보육, 복지 또 저출산 양육친화적, 여성친화적인 그런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설정에 맞게 어린이 장난감대여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난감은 92개 어린이집과 또 43개 유치원, 29개 지역아동센터 등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기있는 선호하는 장난감을 선택하여 고가의 유익한 장난감을 구입, 비치토록 하며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그런 자연친화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난감 구입비는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천만 원 계상하였고 살균제품 및 물품구입비는 2천만 원, 또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5천만 원, 홈페이지 제작은 1천만 원, 또 운영비, 공과금, 홍보비 등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들이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자연친화적인 장난감 대여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성장발달 도모와 영유아들의 성장발달기에 잠시 활용되는 고가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부담을 경감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난감대여점으로써의 역할은 물론 중고장난감 기증 및 기증된 장난감을 물물교환으로 일하는 여성과 저소득가정 또한 다문화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장난감대여점이 설치 운영되어 행정적인 그런 지원보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또한 일반 아동들에게 모두 경제적 그런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소명드린 두 건 모두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견 없던 우리 화장장을 정읍에다 유치를 해서 그곳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 같은데 현재 지금 김제에서 정읍화장장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지금 뒤늦게 김제시에서 참여의사에 대해서는 모두 이대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 고창과 부안에서도 그렇게 말했고요, 또 사업당시 김제시 의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반대 항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었고 또 금사면과 복남면 주민들과 집회까지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욕적인 현수막까지 게첩하는 등 소동을 벌여왔는데 금번 김제시가 보내온 참여의사공문은 사실 정읍시는 물론 시군에서도 고창, 부안에서도 3시군을 무시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3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의 상호소통과 시위원님들의 위원님들의 간담회라든가 합의를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곡주민들의 동의도 이렇게 먼저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3시군이 이대로 사업추진이 되어 계획되어 10월 준공 11월에 본격적인 정상운영을 하는데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모으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9억 올리셨는가요? 9억인가요, 이게?

예, 9억입니다.

9억 올려서 지금 6억이 삭감이 됐나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처음 하는 우리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선진화된 화장장시설을 몇 군데나 한번 다녀오셨어요? 어찌셨는가요? 다른 화장장에 가셔서 그곳에 견학을 좀 하시고 하신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저희 담당계장님하고요, 또 감곡면에 주민협의체하고 수시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의 전국에 있는 화장장은 다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가셔봤어요?

저는 못갔습니다.

그거 잘못됐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9억이라는 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 9억을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계장님도 다녀오시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다른 선진화된 화장장을 좀 다녀오셨으면 이렇게 거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그러냐면 선진화된 화장장에 가서 보시고 그 곳에 좋은 점만 장점만 나한테 접목을 시켜주고 우리가 원하는 화장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만 삽입을 했으면 좀 더 나은 정말 대한민국에 최고에 화장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안다녀오시고 우리 계장님이나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나 이장님 대표가 그 곳에 다녀오셨다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건 잘못된 것 같애요. 내가 어느 날 어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현지 답사했습니까? 안했다는 거에요. 안하시고 어떻게 그 곳에 가서 보시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거금의 삼십몇 억의 그 큰 돈을 집행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짜로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장님이 안다녀오시고 33억 또 거기에 추경으로 9억을 세워줘라?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아니 과장님, 차후에라도 아직은 그 곳이 완성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 한번 시간되실 때 전국의 화장장을 한번 다 다녀보세요. 저희가 예산 여비없으시면 저희가 승인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곳에 장점만 받아들이십시오. 그 곳은 장점만, 그리고 정읍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부문만 거기에 삽입을 하면 적은 예산가지고도 정말 전국에서 가장 멋진 화장장이 나올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자치에서 올라온 예산이고 그래서 잘 몰라서 여쭤본 부분이니까요. 과장님께서 그걸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차후에는 거금의 예산을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정말 돈을 멋지게 쓰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아니, 다 실무진에서 현장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행정도 하고 전에 우리 이경진 국장님이 복지예산과장할 때 수 차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8월 5일자로 와서 그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입안돼서 잘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선진화장장을 벤치마킹해서 보다 나은 화장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곳이 있는데요,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연약지반 치환하는 거하고 두 군데 했잖아요. 자연장자리하고 화장장자리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치환을 했는지,

전문적인 용어니까

잘 모르면 우리 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죠.

기술적인 문제라서 계장님이 봅니다. ..., 하는게 낫겠어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왜 점검이 안됐는지가 궁금해요. 충분히 그 지역을 선정을 했으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공사를 설계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서 본예산에 잡혀졌어야지 이렇게 공사할 때마다 치환한다 그러고 지난번에 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거든요? 이렇게 큰 액수 10억씩을 60억 공사하는데 10억을 증액해 버리고 여기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간단하게 흙만 바꾸는데 6억씩을 증액을 한다는게 일반인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읍시민들은, 왜 이걸 본예산에 잡지 못하는가 처음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안정대책을 세워줘라 대책을 세워달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답변해 주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아무튼 저는 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는 깎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협심해서 대책을 세워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약지반 치환이라든가 웅벽보강, 양질의 토사 치환 모든건 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안내판하고 CCTV에 1억 5천이 섰어요. 안내판 없는, 어떻게 화장장을 만들려고 지금 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부분이 이건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런 지금 우리가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안내판도 없는 화장장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33억 예산보니까 나와있는데 이건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기본을 중요하는 사람중에 하나지만 이건 정말로 기본을 안갖추고 거금의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밖에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과장님, 정말 좀 어차피 투자한 돈 멋지게 씁시다, 우리.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얘기 안할 수가 없네요. 지금 9억이 확보가 되면 화장장 시설비로 총 얼마에요? 9억이 확보된다면, 예상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이 9억 확보가 되면 총 화장장 시설비가 얼마냐고.

화장장만은 91억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체 다요. 매입부터 해서

153억입니다. 지금 144억 5천에서 153억 5천이 되겠습니다.

153억? 지금 9억을 144억. 처음에 화장장 시설할 때 예산 얼마가지고 한다고 하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118억 5천이 되겠습니다.

118억이요?

예, 당초에 처음에요. 118억 5천 되겠습니다.

118억 5천, 좋아요. 118억 5천이면 지금 얼마가 증액된 거에요?

118억 5천에서 지금 현재 144억 5천 플러스 9억, 35억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6억에

원래 예상했던 거에요. 지리적인 조건이 거기는 낮아가지고 토목공사를 안할 수가 없다. 거기다 화장장 설치를 했을 때 지형 자체가 낮아서 토목공사, 배수로 안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거에요. 추가로 예산 더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던건데 처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18억 가지고 이 화장장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처음에 지난 의회때 이것가지고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는거 아시잖아요.

165억을 올렸는데 공유재산,

그건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확정해 준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118억이에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얼맙니까, 앞으로 또 예산 안들어갈 거 같애요? 이 9억포함 해 준다고 하더라도 마무리할 때까지 예산 또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연약지반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능한은 저희도 153억 5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하고 같이 양해각서를 했던 부안이나 고창이 예산 여기다 더 증액 안해 줄거고 말씀하신대로 국비도 확보 안되잖아요. 전체적인 시비로 가야잖아, 삼십몇 억은 지금.

국비가 추가되니까요.

그래도 우리 시비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만큼 더 추가로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추가로, 처음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어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죠.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아마 그러한 것들도 있을거에요. 화장장을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반대하는 측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데 당초에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였죠?

공사 지금 계약금액,

계장님이 답변을, 기술적인 문젠게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계장님이.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대여점인데요. 처음에 상동에 있는게, 청소년문화센턴가? 그쪽 근방에 도서관에다 옆에다가 장난감도서관 만들기로 했었는데 또 갑자기 그쪽으로 옮겨지죠, 연지동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 본 결과 다른 타 시도에 하는 도서관이라든가 대여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정에 맞게 도서관보다는 장난감대여점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해서요. 다시 연지아트홀 건립하는 2청사 그 뒤쪽에 현재 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도 있고 그 맞은편에 할머니복지관을 정하게 됐습니다. 대여점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평수도 필요없고 당초에는 도서관으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할머니복지관을 지금 여성회관으로 어디 옮길 데 있어요?

저희 여성문화관의 프로그램에서 거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할머니복지관 아카데미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수용을 하고 그 자리를 장난감대여점으로?

예.

그러면 그 대여점을 누가 운영할거죠?

저희 대여점은 저희 아동보육팀에서 담당부서하고요, 운영인력은 저희가 사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들하고 저희가 행정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92개 어린이집 또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가 순회해 가면서 장난감을 움직이는 그런 장난감 마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정으로 누가 배치가 돼야 할거 아니에요.

배치는 저희 여성자원센터가 바로 앞에 있고요, 자원봉사 인증시간을 1일 4시간씩 이렇게 부여해 주고 저희 행정도우미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운영비가 어쨌든 계속 들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저희가 살균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혹시 사용하면서 뭔가 부수적으로 들어갈 운영비는 아마 그리 크게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되는데요, 계장님. 금방 우리 유진섭 위원님이 말씀한걸 고창, 부안이 분담하는 금액하고 우리하고 분담하는 금액을 정확히 알려주시죠. 다, 총액으로.

알겠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그러면 9억에다가 두 군데서 3억 2천 들어오면 12억 2천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닌거 같애요. 처음부터 그럼 빼고 이걸 올려야지 3억 2천을.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3억 2천은 또 이 화장장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잠깐 정회하십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사업소장 송문석입니다. 고경윤 위원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소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도서구입비 관련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6천이 편성이 됐고요, 추경에 4천을 요구했는데 2천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14년 2월 19일 새롭게 이전 개관후 전체 이용자는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자료실 이용자는 2배가 증가를 했고요, 1일 이용자수도 300명이 넘습니다. 또한 작년 2014년 4월이후 국비 50% 지원을 통해 종합자료실을 약 10시까지 연장운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개관전 1년 대출건수는 5만 1천권이였었는데 개관후 1년간 9만 6천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도서구입비 50%를 분권교부세로 지원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받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서가격 상승과 2014년 11월이후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구입권수는 연3천여권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실정으로 도서구입비를 5년간 유지해 온 1억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민들에게 지적요구측면의 만족도를 높여 독서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해서 추경예산에 4천만 원 예산을 꼭 편성해 주셔서 우리 도서문화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서문화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지만 한 개 품목이시죠?

예.

도서관 도서구입비. 원래는 올 본예산은 6천을 반영했고 추경에 4천해서 2천이 삭감됐죠?

예, 예년까지 1억씩 쭉 하고 5년간 해 왔습니다.

매년 1억씩 했는데

예, 그리고 이용률도 작년하고 배가 더 증가했습니다.

3,000권정도 지금 올해 구입을 예상을 하셨죠?

예.

그럼 올해 몇 권정도 지금 현재 구입하셨나요?

우리가 분기별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천여만 원치 하고 중반기에 3천, 하반기에 4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하고 기적의 도서관

신태인도서관

작은 도서관에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

그것은 그 때 그 때 500만 원씩 연 편성이 다 됐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예산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신태인도서관하고 세 군데 도서관에 할당이 된 금액이고만요?

할당이 된 데 신태인하고 기적의 도서관 이미 편성이 됐고 중앙도서관만 1억입니다. 거기에 6천이 편성됐고 4천을 요구한 겁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대략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층은 다양한데요, 지금 성인들은 조금 부족하고 대학생 특히 중.고등학생 위주로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이용을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참여율이 많고 또 시설이 쾌적하기 때문에 어제 토요일, 일요일은 시험기간이라 아주 방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도서구입할 때 질적인, 또 수요에 맞는 그런걸 잘 프로테이지를 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수요조사도 하고 우리가 신권도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서문화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독서함양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인 거 같애요. 근데 예산문제가 2천이 깎여서 왔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하나하나 어느 품목 하나가 중요시 않는 부서가 없어요. 다 필요한 부선데

그러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 또 공부를 잘해서 우리 정읍 지역경제에 앞장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애로사항 혹시 없어요?

예산만 계상해 주시면 없습니다.

예산만 배정되면 깔끔하니 해소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성인이 활용하는 중앙도서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적의 도서관도 또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또 같이 병행을 하고요. 하는데 있어서 지금 프로그램이 다채롭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서 많은 시민와 어린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배려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린이들이 뭐라그럴까 독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똑같이 책을 읽어도 좀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 잘 집중을 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시간은 많이 투자하지만 물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애요. 그래서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어르신들도 도서관을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앞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까지 그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읽더라도 머리속에 깊이 와닿을 수 있도록 좀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켜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서관과 뭐라그럴까 책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예,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다행이시고 어린이도서관도 제가 알기로 한 13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그 곳도 서로 좀 수고스럽지만 서로 아이들이 읽는 책도 읽지 아니하고 다른 책을 꼭 읽을 수 있도록 교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드리고, 어차피 도서구입하는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지금 2천만 원이 깎였는데 하여튼간 최선의 노력을 위원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저부터도 노력을 해서 살려서 양질의 책을 우리 성인이나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너무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지금도 제가 요새는 조사를 안해 봤는데 그 때 당시에 보니까 2명, 3명 뭐한데는 없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현재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상계동 작은 도서관이 후발주자로 등록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인형극장을 하고 거기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는 또 다른 뭡니까, 작은 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이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셔서 같이 오찬도 차라도 좀 한잔 나누면서 이곳에 장점 다른 곳에 장점은 이곳에 단점 서로 장점은 보완을 하고 단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씩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잠깐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월에 2회에 거쳐서 우리 다도관 작은 도서관 운영자들 12명을 소집해서 워크숍도 했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국장께서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단점,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6월달에도 부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 도서관에 해당되는 읍면장과 보고회도 갖기로 하고 다양한 강구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해서 익히 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뭔가 효과를 좀 내주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장학숙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려고요.

사업을 자치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린 모양이에요.

사업을 장학재단기금으로 출연을 한다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출연금을 장학숙 건립사업에 써버려라 그 얘기에요. 장학재단에 주려면 장학재단 자체기금 조성하라 이거에요. 전북은행에서 19억을 받은 것 중에서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현오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고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CT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존데 전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국내포탈사이트와 연동된 지역언론사업 배너광곤데요, 디자인 제작비하고 배너 송출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필요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고객이 대부분 노년층인 관계로 대형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게 현실적인 얘깁니다. 전통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등 젊은 이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층이 주로 활용하는 SNS나 PC를 통한 홍보가 적극적이라고 사료됩니다.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는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전통시장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돼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정읍경제가 산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에 관련된 홍보비 예산인 거 같애요. 그렇죠? 어쨌든 광고니까,

예.

전통시장이 우리 정읍중엔 우리 샘골시장이 있고 연지동에 가면 연지시장, 신시장이라고 그러죠. 또 신태인에 시장이 있고 태인에도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광고를 하신다면 정읍시에 관련된 전 시장이 해당되는 겁니까? 어느 한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100년의 전통 샘골시장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샘골시장에 국한된 예산이다?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예산이 적절치 않다는 것보다도 기왕에 하는거 신태인에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신태인도 홍보를 해 주고 태인도 해 주고 연지동도 해 주고 이런걸 적절하니 활용함으로써 차별감이 없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섰더라도 과목변경이라고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씀으로써 효율적인 우리 시민들의 공감되는 예산, 누구하나 인정되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에 예산 승인할 때 조건부로 했는데 이걸 설명이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애서 제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어떻게 해서 하는가 설명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3월 25일날 건축허가 승인이 떨어졌고요. 사업비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5억정도 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서 차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올텐데요. 일단은 건축허가를 넣기 위해서 산출된 사업비가 보면 집기구입비를 포함해서 66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현재 설계건축비는 60억 5천만 원이고 그중에서 이제 기확보된게 출연금, 시출연금 20억 원하고 기탁금이 10억 5천에서 3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30억정도가 부족한데 이번에 저희가 전북은행에서 농협에서 출연기금으로 확보된게 19억이 있거든요? 저희가 19억중에서 15억만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부기변경해서 19억을 모두 추경안에 편성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도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 11억정도가 부족합니다. 11억정도 부족한데 특히 6억정도의 집기구입비 등은 지금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한 6억정도를 그래서 안에 책상이라든가 침대라든가 집기를 6억정도 규모는 기부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아마 그분이 기부를 해 주실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 중에서 한 11억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기바꿔도 모자라는게 11억정도 모자란다고요?

예. 만약에 19억정도로 지금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해 주신다면 11억정도가 모자라는데요, 11억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출향인 기업인들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요. 하면 낙착률을 좀 적용을 하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감소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5~6억정도 선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때 승인할 때 그것만 해 주면 돈 더 시에서는 안가져가고 해결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때 승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설명을 해 주던가 어쩌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암암리로 들리는 소리만 흘러가면서 듣는 소리만 그렇게 해서 그게 없어져가지고 여기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치쪽에서는 설명하고 했는데 회의때 아는데 우리 경제쪽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설명이라도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신 설명드렸는데요,

근데 막 기회만 준다고 그 때 승인할 때 어영구영 해 가지고 이렇게 승인 딱 받고 안가져간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또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나중에 이거 모자란거 추가로 또 할거 아니에요.

그부분에 대해선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간에

그 때도 안가져간다고 책임진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거 모자라면 나중에 또 요구하실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딱히 그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모자라는, 앞으로 향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기업인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뒤에 또 기업인들 상대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받은 거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6억부분.

그 때도 돈 많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6억을 최근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 때도 집기는 누가 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 때도.

그 때 1억정도 였죠. 근데 6억정도를 부담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때는 집기류를 1억을 해 준다고 했는데

예, 최근에 6억정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식사 잘 하셨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과정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이게 자치가 지금 8명이고 경제가 8명인데 의장님 빼고, 의원간담회에서라도 1억, 2억도 아니고 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19억이라는 거금을 정말 전북은행에서는 시에다 줬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요. 물론 몫을 줘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에다 집어넣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갖다써야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라도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걸 좀 갖다써야 되겠으니까 양해좀 해 주란 말이요, 경제건설위원은 위원 아닙니까? 자치만 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과정이 좀 물론 갖다쓰고 하시는거 좋습니다. 다 우리 아이들과 후세를 위해서 쓰는 거에요. 원래는 국장님 호주머니다 넣으시면 우리가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12만 시민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갖다쓰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승인을 해 드려요. 하지만 이 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뒤에서 아까 웃고 계시는데 정말 지난번에 20억 주면 그 이후에는 주지 않겠다는 손 안벌리겠다, 분명 하셨어요. 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 얘기 제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로 이 과정이 좀 진짜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부분 앞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다 우리 시민들이 잘사는 걸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국장님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으로 서로 돈을 갖다 쓰더라도 쓰는 것이 좋지, 짜증내고 뭐하고 하는거 저도 원치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하여튼간 장학숙 지으시는데 많이 애좀 써주시고요. 자치에서 통과시킨 부분이고 하니까 잘좀 쓰셔서 좋은 결과물을 낳을 수 있도록 애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국외연수중인 관계로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이 국가안전처 주관으로 해외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소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 예산이 980만 원인데 당초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돼고 이번 추경에서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소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것은 도로시설같은 경우에는 교량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 이상 이런 도로 그다음에 연장 500m 미만의 이런 터를 삭도 중단된 공사장 또 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장이랄지 건축물을 보면 15년 이상된 고층아파트랄지 일정면적의 공연장, 관람장 그다음에 건축공사장 이런 다양한 종교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특정대상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238개소가 됩니다. 시설물이 24개소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214개손데 이거는 지금 지침상 국가안전처 지침상 반드시 전문가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7명의 10일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참석된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법적 사항이고 또 국가평가대상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예산을 배려를 해서 국민안전, 시민안전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추경예산 삭감이 너무 적으세요. 9,800도 아니고 980인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들어서있죠? 국가안전처까지 생긴 그런 상황에 이르고 세월호사건이라든가 판교 환풍구사건 이런 사건 대형사건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아마 그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확산된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에도 아마 이런 것을 미리서 안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한 거 같애요. 어떻게 보면 삭감이 돼 왔는데 우리 정읍시에도 이렇게 노후가 상당히 된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나요?

예, 건축물이 약 214개소가 있습니다.

214개소. 상당히 많은 양인데 어떻게 보면 이놈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당하니 넘어갈 수도 있고 꼼꼼하니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도 같애요. 어쩌면,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주워진 예산범위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해서 잘할 수 있겠죠, 물론 많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적은 예산가지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잘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주택은 지금 어떠세요, 우리 정읍시 주택관계는?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같은 경우에 준공 후에 15년 이상된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연지동에 보면 정주아파트 있잖아요. 상당히 보면 외부에 금이 많이 가고 땜방하고 정말 보기에도 흉칙한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그 아파트는 혹시 그 전에라도 점검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점검은 했는데 비등급 이상 나온 데는 연지아파트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무에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아주 위급한 디등급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제.

거기는 연지아파트는 없어졌기 때문에 정주아파트.

정주아파트도 그렇게 위급한 사항은 아니고

보기에는 좀 안좋으세요, 사실은. 충분히 조사를 잘 해 보셨다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주택을 공공주택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잘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동석입니다. 고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소명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본부 단풍나무 지원사업 외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천만 원건인데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자체가 원주로 이주를 신축을 하게 된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공단측과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온 결과 정읍의 상징인 시목인 단풍나무를 약 한 12전짜리를 100주정도를 지원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정읍에 있는 내장터널을 연상케하는 그런 구상하에 정읍단풍을 이미지로 심고자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내장산 단풍터널 관수시설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읍하면 내장, 내장하면 단풍인데요. 단풍 하게 되면 단풍터널을 연상케 합니다. 이번 대웅전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죠. 그것을 명분삼아서 그동안 보도블럭에 깔려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 우회도로를 실질적으로 도로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황토길을 조성해서 단풍터널길을 복원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고령화되고 부식도 좀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관수시설을 해서 나무 생육상태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장산 백양꽃 식잰데요. 작년도부터 백년대계 운동이라 해 가지고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시 간부들하고 노조직원들이 노조원들이 합해서 약 7만부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요, 금년에도 이어서 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금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금 산림녹지과 보니까 올해는 또 전북체전이 있어가지고 여기 저기 식재를 많이 하시고 느낀 것은 내장산 워터파크 부근에 사거리 튤립 장식해 논거 또 수성동 주공아파트 앞에 농소사거리 들어가는데 그 쪽에 식재를 아름답게 잘 해 놓으셨어요.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그런 참 좋은 꽃나무를 심었다, 그런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읍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장산 일주문 관에 단풍나무 식재가 지금 올라와있죠? 내장산 일주문 터널

급수시설, 관수시설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관수시설입니까, 이거는?

예.

단풍터널 관수시설이고, 지금 국립공원 공단본부가 원주로 가는 겁니까?

예, 원주로 새로 신축해서

원래 어디있던 거에요?

서울 시내.

서울 시내에 있던 게 원주로, 근데 원주쪽에다 단풍나무 우리 식재를 해 놓으면 설악산이 혹시 행여 설악산단풍으로 오인이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점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내장 단풍터널을 좀 연상케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니까요, 국립공원 공단본부에다 물론 정읍 시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공단에다 투입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저희로서는 합당하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도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단풍나무를 조성을 하게 되는 거리, 거리 조성이죠? 거리죠, 그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양쪽에 100% 심겠다, 그 얘깁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 주는게 아니고요, 나무만 사서

나무만 기증하는 겁니까? 나무만 구입해서?

예. 사례로 부연설명드리면요,

나무 구입하시면 예를 들어서 몇 년산정도 됩니까, 이게?

직경 12전짜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년, 순전히 정읍산입니까? 정읍내 지역에서 나오는 단풍나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풍나무도 애기단풍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정읍 내장단풍으로

내장단풍으로?

예.

지금 내장산 저수지 위에 단풍나무공원 있잖아요.

예, 테마공원 있습니다.

그정도 하면 몇 년산이에요? 거기 지금 식재한 나무.

20년에서 30년까지 된 나무도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작겠네요, 그러면.

엄청 작죠. 10년내지 15년 이후를 보고 심는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장산 백양꽃 식재는 어느 부분이세요?

원래 원산지가 내장산이랍니다. 백양꽃 자체가요, 명칭이 좀 그래서 저희도 명칭도 고민을 해 볼텐데요. 내장산 국립공원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백년대계 운동이라 해 가지고 그동안 사계절에 가을철 한철로만 그쳤던 부분을 뭔가 색다르게 변화를 일으켜서 사계절 관광을 시키겠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23만분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부들이 일부 그다음에 노조에서 일부 내 가지고 거기다 심은 것이 있는데요. 금년에도 이어서 부담을 덜 시키고 시비를 조금 보충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이 피면 몇 개월정도 가는 겁니까, 이 꽃은?

그게 꽃 유사는 상사화 비슷한 그런 꽃인데요, 유형이 비슷합니다.

이런 때에 꽃을 샘플 하나 딱 가지고 오시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은요. 이런 꽃 종류라든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기 때문에 설명 차원에서라도 이런걸 갖다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꽃이니까 정말 꼭 식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오히려 더 우리 위원들한테 빨리 인지가 될건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양꽃은 꽃무릇하고 같습니다. 색깔만 노란색이지, 그니까 선운사에 피는 상사화하고 백양꽃은 노란색이고 선운사에 ...,는 빨간색이죠. 피는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 원래 백양꽃이 내장산에서 자생을 하는데 어차피 내장산이잖아요, 백양사도. 거기서 발견이 됐다 해서 백양꽃이라고 그렇게 학명으로 명명을 그렇게 합니다.

자연적으로 필 때는 몇 월달에 꽃이 펴요?

6월경입니다. 6월에서 7월정도 될거에요.

피어가지고 언제쯤 지는 겁니까?

보통 2주내지 3주정도 피어있습니다, 개화기가.

빨리 또 시들잖아요.

보통 꽃이 2~3주 개화하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기간이, 우리 벚꽃같은 경우는 일주일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식재하는 물론 백양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꽃이 오래가고 보기 좋은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2주일동안에 천만 원이 달아나버리고

꽃이 2주에서 3주가는건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년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일년으로

심어놓으면 그다음에 계속 난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쪽에다 지금 식재를 할 예정이세요?

저희 지역은 매표소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6.25참전용사..., 있죠? 그 근처를 저희가 정읍시청 몫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시내에 있는 각종 단체, 기관들이 지원해서 현재까지 접수만 된것도 6만 2천본이 지금 접수가 돼있어서요. 지적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다 협조를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더 규모가 커졌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위원님 이게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내장에 특별 저기가 없어서 매표소에서부터 내장사 탐방안내소까지 잔디밭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전체를 다 들어내버리고 이런 야생화나 백양꽃으로 전체를 다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을철 단풍 외에는 볼것이 없다 해 가지고 잔디밭을 전부 걷어내고 하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백년대계 사업이다 해 가지고 기관단체, 시민 그다음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예산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기관에서 우리 시에서도 천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참여하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공단본부에다 단풍 이식하는거 진입로에다 두는거요. 원주, 거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보다도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어요. 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 부지 확장문제랄지 그 외에 국립공원에다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진입로에 그 사람들 예산은 많이 있지만 우리 내장산단풍을 진입로에다가 터널로 심어줌으로써 정읍에 대한 이미지도 재고시킬 수가 있고 거기에 또 기증한 표시색도 아마 저희들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겁니다.

설악단풍은 거기 안들어갑니까, 혹시?

우리 내장산단풍으로 여기서 묘수를 가지고 가니까요.

우리 내장산단풍만 들어가는 걸로 약정을 하세요, 기왕이면.

예, 그럼요. 부연설명을 드리자치면요, 아까 말씀드린 단풍테마공원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사계절에 걸쳐서 하는데 총 63억이 들어가는 중에서 국립공원측이 25억, 우리가 38억 해서 63억 공삽니다. 그래서 협업사업인데요,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알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조형물 보수입니다. 총사업비는 1,500만이고요, 사업내용은 퇴색 및 탈색된 중앙로 조형물 도색 및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내 중심지역인 중앙상가내 조형물이 노후화되고 퇴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민체전 대비 시 이미지를 홍보하여 조형물을 도색하는 사항하고 2015년 시민과의 대화시 재개된 중앙로 조형물의 퇴색으로 인한 도시환경정비 민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작은 말고개 도로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금해 요구액이 5억 원입니다. 위치는 상동, 상동회관에서 작은 말고개를 거쳐서 구룡동 영창아파트 구간으로 총 도로개설이 900m입니다. 작은 말고개에서 영창아파트 구간 도로개설 900m중 400m는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이 되어있고 500m는 도시계획외 지구로 시도 지정이 되지 않아 이번 예산으로 시도 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및 보상금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필요성은 동초등학교 교차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동 소방도로개설 제일항장외과에서 새도림회관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5천만 원으로 기투자액이 21억 원 금해 요구액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130m 중에서 기75m가 시행되었고 금해 구간은 55m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개설 장기화로 통행 불편으로 주민여론 악화되어 장기민원 도로개설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동 소방도로개설 방통대 학습관부근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으로서 기투자액이 3억 2천, 금해 요구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로서 도로개설 118m중 기시행이 110m, 금해 추진이 18m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개설 장기화로 통행 불편으로 주민여론의 악화 및 장기민원 도로개설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통대 학습관부근하고 제일항장외과-새도림회관은 기민원을 이번에 싹 수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면 수용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설치가 몇 년도에 했어요, 그게?

중앙로 정비하면서 했으니까 아마 9년이나 10년도에 했을 겁니다.

9년도에나 10년도? 그럼 한 5년됐다는 얘기네요?

예.

보호막 도색은,

도색하는 것이고요, 지금 기둥이 4개 있잖아요. 거기다 스티커를 붙이고 막 그러길래 전신주에 보면 광고 못붙이게 하는거 있죠? 그 모형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붙이게 하려고

못붙이게?

예.

한 가지 더, 상동회관에서 구룡동 작은 말고개를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작은 말고개라고 그래요?

상동회관 아시죠? 동초등학교에서 쭉 올라가면 약간 꺼부러지는 데가 상동회관있어요. 우측에, 삼성프라잔가 있고

예, 있어요.

거기서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작은 말고개입니다.

그쪽에 소방도로를 내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소방도로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소방도로는 지금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작은 말고개까지가 약 한 400m 될겁니다. 거리적으로, 거기는 일부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샀어요. 땅을, 3분의 1정도는 아마 사졌을 겁니다. 나머지는 돼있고요. 작은 말고개서부터 영창아파트까지는 도시계획외 지역이에요.

거기가 지금 기존에 도로는 없잖아요. 도로가 있어요?

농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창아파트쪽으로 작은 말고개에서

농로는 있어요.

농로? 그 농로를 지금 확장하겠다는 얘기에요?

...,을 저희들이 잡아서 농로도 포함되겠지만 영창아파트까지 해서 시도로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외 지역이라. 그래서 그 길을 뚫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한대로 지정을 하고 나서 뚫어도 되겠고만요.

우선 지정을 하려면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또 도시계획지구는 용지를 미리

장기미집행 매입해야 할거 아니에요.

이어서 용지 매입을 해야 되고 우선 당장 그래서 5억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5억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고시를 하면 추가로 거기가 예산이 편성이 되겠고만요. 영창아파트까지,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도로는 있는데 도로로 안돼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도로로 개설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 상동회관에서 작은 말고개까지는 도로를 내야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잘 지내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을 추가 질문드릴겠어요. 중앙로 조형물은 민선4기때 만들어진 거죠?

예.

근데 거기 도색관계, 도색을 하면 다른 색깔로 합니까? 그 색깔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 색깔로 그대로 할겁니다.

그 색깔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암로 우체국 옆에 자전거 세워논 아마 자전거대가 있더라고 반대편에는 거기 보면 굉장히 낡아가지고 까맣게 그부분은

어차피 거기도 하면서 거기도 민원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조형물 도색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같이 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포함시켜서 지금

포함시켜서 들어간 겁니까?

예.

그 사업비를 플러스해서 해야 되는데 조형물만 나오니까 그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그 사업비가

부기를 여러 개 달기가 그래서요, 하나로

하여튼 기왕에 하는걸 어차피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또 중앙로에 있는 귀중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전북체전하기 전에 그 사업은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만 해 주시면요, 바로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구니까 안물어볼 수가 없어요. 소방도로개설문제 제일항장외과-새도림회관 상당히 오래됐던 사업이죠? 진즉 예산편성이 끝나갖고 처음에 24억 5천에 하는 큰 사업인데 다 끝나고 지금 나머지 구간만 남았죠?

다 끝나고 반도모텔만 남았는데요, 반도모텔 사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걸로

3억 5천 편성하면,

3억 5천 가지면 공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쪽 장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관계나 본정통에 갈 때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상당히 해소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 도시과는 정말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미관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가로등 하나라도 정말 이쁘게 달아야 되고 조형물 하나라도 예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쓰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고개 도로개설공사가 5억이 지금 편성해 놨죠?

예.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나,

60억정도.

60억 들어갑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실거에요?

2018년까지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2018년. 그다음에 수성동 소방도로

3억 5천 가지면 끝납니다.

끝나는 것이고요, 다음에

방통대도 2억 5천 가지면 끝납니다.

끝나죠? 이렇게 시작하면 끝내야 되겠죠. 그런데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도로도 지금까지도 개통을 안해 주고 있는 도로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한 도로도 개통을 해 놓고 도로로서 장애를, 도로가 하다 중단하면 장애나 똑같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구간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안해논 도로가 있어요. 안한 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 시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애요. 그렇죠?

저희 현장이 지금요, 추진중인 소방도로가 위원님 말씀대로 29개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새도로하기 전에 그러한 도로부터 소통시켜놓고 하는게 원칙 아니에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규사업은 일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규사업 들어갔잖아,

작은 말고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상동이나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 많이 심화가 되니까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존에 10여년 이상 한 10년 가깝게 반절정도 뚫어놓고 뚫지 않은 도로가 있어요. 이것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단 말이에요. 몇 억, 돈 조금만 들이면 지금 다른 도로하고 연계해서 원만하게 다 추진이 될건데 돈 몇 억 때문에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시골지역이라서 안해 주는 걸로뿐이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개 도시 정읍시내에 있는 도시과에서 하는 소방도로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신태인 어딘지 제가 말씀은 아시겠어요? 신태인 표천동 터미널 옆에 그 도로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내가 볼 때 2천 한 2, 3년도에 했을거에요.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해 가지고 약 반절정도 해 놓고 그 뒤쪽으로는 이미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를 다 내놨어요. 조금만 뚫면 되는데 지금 10년 이상 안뚫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규사업에서든 어디서든 아껴서 1억이라도 빼서 거기에 해서 공사할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있는 놈 빼갖고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안 되면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신규사업 안해야지, 시장님 공약사업은 하고 주민이 불편해서 저기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사업을 않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여기에서 조정을 해 주세요. 이 지금 여기가 몇 개있냐 하나, 둘, 세개, 네개 있는거 같고만요. 1억이라도 세워서 거기도 ..., 틀어놓으세요. 삭감은 뭐 하면 그렇고 세워논 예산이니까 여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말고개가 됐든 또 여기 어디냐 수성동 제일항장외과가 됐든 해서 예산,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좀 해 주세요. 아니, 왜그러냐면 거기 너무 보기가 싫어요. 왜그러냐 이미 보상도 다 해 놨어요.

아뇨, 지금 3억

일부했다, 일부.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비가 3억이 더 필요한데요, ...,에 한 1억 5천내지 2억 가져야 하고 공사비는 한 1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1억이라도 세워서 시작하세요.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낙술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고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건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사안 204쪽, 소성면 국사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 1억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본사업은 소성면 등계마을 앞 국사소하천 우측제방이 좌측제방보다 낮아서 우천시 홍수시 범람으로 인하여 농경지 상습침수와 제방 유실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항구적인 소하천 정비가 꼭 필요한 지구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1천만 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서 204쪽, 산외면 원정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사업 시설비 2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지역은 우측제방은, 좌측제방은 정비가 됐는데 우측제방 일부가 미정비된 상태로서 우기철 제방유실으로 인해서 수해 발생이 우려되어서 조속히 소하천 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 70m 구간으로서 우측커브길 석축공사로 해서 위험지구를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쪽에서 왜 국사소하천 정비공사 삭감됐어요? 왜 삭감했다고 보세요?

사안의 시급성이나 이런 내용에 있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산외 원정소하천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산외 원정소하천은 제가 안가봤는데도 예산을 이런거를 잡을 때 좀 전체를 같이 잡아갖고 삭감이 안 되게 한번에 공사가 끝나게 건설과에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소성에 다른 사업 하나 할 때도 50m 남겨놓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예산이 다른 사업을 하나 안하더라도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공사를 그래야 이중투자도 안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원정 소하천 경우에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소성등계는 지금 계속 제방이 터져가지고

내려앉고,

지금 근데 수로 간단하게 복구하고 복구하고 경비만 계속 지금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고창 국도 22호선 연결부위에서요, 등계마을 앞까지 350m 구간을 완전하게 항구적으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할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수로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상호입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농촌축제 지원사업 국비공모사업이 조정이 되었고 농민단체 현장 워 크숍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입암면 대흥권역 6개 마을이 광역 마을축제로 금년도 2월 6일날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해서 도심사 그리고 중앙심사를 거쳐가지고 4월 16일날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행사비 국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4월 16일날 최종결정 내시 예산은 시비가 1,400, 국비가 1,400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본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이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지방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게 되면 솔직히 다음 공모사업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민단체 현장 워크숍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FTA 관련해 가지고 농업, 농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워크숍, 세미나 각종 선진지 견학 등 이런 것을 확대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셔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예산이 4천만 원에서 2,800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공모사업이 사업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4천만 원짜리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최종결정할 당시에 저희 정읍시는 1,400으로 국비가 결정이 되고 시비 1,400 보태가지고 2,800 사업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20개 지자체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축제는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본행사가 작년에 지역공동체지원관실에서 발굴했던 그런 사업이에요. 금년에 2회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6월경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6월경에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6월이면 한창 농번길텐데 이많은 국비매칭사업도 좋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럽네요.

아마 그 지역에 적절한 기간을 선정한 거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할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허홍진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경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19건 중 7건, 5억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전주 택시를 이용한 정읍관광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 일원에 운영되는 정읍출신 기사택시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대표축제 농특산품을 알리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14년 1회추경시 지원해서 기제작된 스티커를 현재까지 택시에 부착해서 무료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광고비 8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저예산으로 정읍 관광명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전주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정읍 홍보 미니 가요콘서트 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3천만 원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2014년에 명예심으로 위촉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호섭, 김용림을 활용해서 정읍 대표관광지와 연계한 미니콘서트를 개최하여 관광정읍 위상을 재고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호섭, 김용림 명예시민 두 분이 콘서트를 개최하면 동료가수들이 재능기부도 기대되고 또 이렇게 해서 퀄리티가 높은 공연으로 이어져 정읍을 널리 홍보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이 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전라북도공모 예산사업으로 시행해 온 사업으로 좌식식당의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요구하는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편의를 위해서 입식테이블형 식당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간에 공모를 했는데 한번도 된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정읍명품한우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시비부담을 반영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일반음식점을 관광식당으로 전환해서 관광객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시설을 통해 도내 체류형관광지 유치 및 관광객 수용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요사이 중국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좌식을 사용안하면 관광지 체류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비를 반영해 줄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정읍신역사내 정읍농악 홍보 미술작품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요. 화랑계의 거목 우리 고장출신 임장수 화백의 대작 정읍농학그림을 구입해서 금년 2월에 개봉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신역사에 게첩해서 정읍자랑 우도농악을 대내외에 홍보하자는 필요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KTX가 개통됨으로써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쪼록 우도농악의 전통성과 우수성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적극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정읍 종합관광안내센터 영상물표지 설치사업입니다. 정읍역 신축에 걸맞게 대외적으로 정읍시 위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완료되면 옥상에 전광판 표출겸한 우리 시 대표 랜드마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 2013년 결산추경때 영상표지물 설치사업에 3억을 해 주셨는데요. 살펴보니까 문자, 그래픽, 동영상 등의 영상 화면표출 및 야간에도 선명한 고화질 LED풀칼라 영상표지물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금번 1회추경에 부득이하게 2억 원을 요구하게 됐는데요.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 위탁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억을 이렇게 반영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한옥 및 숙박 전통문화 예술체험 보급을 위해서 건립된 고택문화체험관을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운영이 필요해서 지난 4월 민간위탁자로 사단법인 한옥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운영초기에는 수탁자에게 우리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고요, 지원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국비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운영수지현황을 분석해서 민간위탁금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읍면동부스 운영입니다. 그쪽에 황토현 그쪽에 음식점이 없어가지고 2박 3일간 운영이 되는데 음식점이 없으면 ..., 그래서 이번에 2,3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읍면동 위주로 특화된 음식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명한 관광개발과 1회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미술작품구입 요구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냐고요. 이 그림을 요구를 했냐고요.

임장수씨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부분이 이렇게,

요구를 했냐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안했습니다.

안해줬는데 우리가 그림을 사요?

이부분이 신역사가 개관되고 그래서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화백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도 안했는데 우리가 사야겠다? 5천만 원씩 주고?

그 그림이 우리 시 우도농악을 사실적으로 묘사도 됐고 그래서 우도농악을 알리는 계기로 그림을 구입을 했으면 게첩하면 좋겠다 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그림 지금 사는거에요?

예, 그려진 거.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분이 소장하고 있어요. 그쪽에 천호정도 되면 대작으로써 그린 사람도 없고,

참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천호아니라 이천호도 마찬가지야.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 분 작품을 사겠다고 요구한 사항도 아닌데 예산을 우리 시에서 편성해서 5천만 원을 주고 그 그림을 사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요, 저희들 복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장수 화백이 화랑계의 거목이고 그림도 잘 그리시고 또 우리 고장출신이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이 화백의 그림을 잘그린다 못그린다 그렇게 설명 안드리잖아요. 제가 그설명드렸어요? 지금 이 분이 당연히 그림 그리시는 분이니까 화가지, 제가 이 분을 그림 잘그린다 못그린다 이 분의 그림이 값어치가 있다 없다 그말씀드리는거 아니잖아요. 왜 이 그림을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림 구입하려는

자, 이분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우도농악이 그려진 그림 그려논거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5천만 원씩 주고 지금 구입하겠다, 그말씀아니에요.

맥락은 그건데요, 살펴보면 우리 우도농악에 전통성, 우수성 등을 신역사가 개통이 돼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자, 알겠어요.

홍보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다고요. 그러면 우도농악이 아닌 다른 화가 우리 정읍출신인 화가께서 내장산에 단풍그림을 그린다거나 구절초그림을 그려서 대작을 만들어서 우리 정읍시보고 이 그림을 좀 사가십시오 하면 살꺼에요, 그 그림? 살라냐고요.

저희들은 필요성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건 필요한거 아니에요, 그럼? 내장산에 있는 단풍이나 우리 구절초공원에 있는 구절초그림을 화백이 우리 정읍출신 화백이 대호를 그려가지고 우리 정읍시에다 요구하면 살꺼냐고 그 그림.

그분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그림중에서 대작이 정읍우도농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그림을 우리 정읍시한테 제 그림을 사가십시오, 요구를 했어요? 그 말만 해 봐요.

그전에요, 임장수 화백이 그림을 대작을 그려논 게 있다고 해서 그분의 그림이 훌륭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활용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그림을 그리자고. 이 그림을 구입하자고 누구하고 협의했냐고.

협의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의 복안이 생각이 우리 시 가지고

기증을 받으세요, 기증을.

그래서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의 출신 대가인 화백께서 우도농악 그림을 그리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증을 받아서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로 어디든지 그 그림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분이 사가라고도 않는 그림을 5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

위원님, 제가 좀만 말씀드릴게요.

기증을 받으세요, 기증을.

그림이 천호대작이면 보통 1억 이상 호가를 하는데 자기가 재능기부로 5천만 원에 해 준다고 해서 표구값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증받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우리 시에서 그분한테 그림을 사겠다고 했고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겠다는 이유는 아까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참 대가시니까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 그림을 구입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이 분한테 그 그림을 기증을 받아서 적당한 장소에다가 이 그림을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뜻이 있지 이 그림을 자, 그분이 그림을 내놀테니까 이 그림을 5천만 원 주고 우리 정읍시보고 사가라고 한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5천만 원 예산 책정해서 그 그림을 사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림도 필요하고 또 우리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1억인데 재능기부를 해서 5천만 원에 표구값까지 같이 해서 해 주면, 사서 걸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기증을 받으라니까요, 기증. 자, 기증해 달라고 한번 하세요. 임장수 화백한테 이 그림을 우리 정읍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기증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봤을 때 그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지 그걸 돈을 주고 우리 지역출신 화가 것을 우리가 돈을 예산을 세워서 그림을 주고 사가지고 그림을 여기다 보관해 봤자 무슨 큰 뜻이 있겠냐 퇴색됩니다. 그분을 존중한다면 그분한테 기증을 받아가지고 걸어놓으시고 보관하세요. 그게 훨씬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분에 대한 작품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분에 대한 작품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그림을 돈주고 그분은 사가라고도 안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돈 5천만 원씩 주고 그림을 사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거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금방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미술관 건립한다는거 아시죠?

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림을 모으고 있는줄 아시죠?

예.

지금 돈이 없어갖고 예산이 없어서 그림을 못모아가지고 1종미술관으로 등록을 못한다고 지금 예산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돈을 못찾고 있는데 이돈갖다 5천만 원어치 사면 충분할거 같은데?

아니요,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릴적에 이 그림이 그림가격은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천호이상 대작인 경우에

그말씀 저도 알겠어요. 뭐 이거를 돈으로 따지기는 어려운데 값어치 1억이 갈지 2억이 갈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5천만 원. 이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림 100점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동악 여기 대상받은 것도 글로 지금 다 편입하려고 돈들을 다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는 거지. 이 5천만 원 가지면 지금 부족한 미술점 다 사고도 남는다, 이말이죠. 그 큰 돈을 어떤 분이 발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급한 미술관이 내일모레 개관식하는데 그림이 없어갖고 못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돈 쓸돈은 없고 정읍신역사에다가 우리가 5천만 원짜리 1억이 가는지 2억이 가는진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사서 우리가 거기다 걸어놔야될 이유가 있는가.

저희들은 신역사 KTX가

미술관개관 오픈식 안할거에요? 돈이 없으면?

그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에는 돈이 없어서 지금 그림을 못사고 있대요. 기획예산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아니, 기획예산 와 계시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그다음 안길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거기다 마찬가지고요, 그부분하고 이런 돈들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그림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막 가지고 싸웠는데 갑오동악 미술대전 돈 천만 원도 깎으려고 우리가 막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미술관 개관식을 못한다고 하니까 돈을 저희가 그럼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이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돈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만재 위원님도 아까 오전내 그런 얘기를, 불요불급하고 또 정말 절실한 곳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종합관광안내센터 영상표지물 지금 이거 처음 사업계획이 5천만 원짜리 사업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11억까지 뛰었다가 또 2억이 추가로 올라오는 과정인데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 이번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신역사나 그다음에 주변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해 놓고 랜드마크 형식으로 그것을 운영하고자 위에다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저번에 3월 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트랜드에 LED 그다음에 그래픽 동영상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형식을 추구하다보니 2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니, 모르겠어요. 어떤 견적을 받고 또 어떤 설계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리모델링 예산이 5천만 원인지 아시잖아요? 처음 예산이, 5천만 원 갖고 문짝만 바꾸기로 했어요. 앞에 있는 문을 뒷문으로 통과시켜도 충분히 쓰겠다 하고 그 5천만 원도 예산을 통과시킬까 말까 했다가 시켜줬고 그다음에는 또 전체를 바꾸자 해서 1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여기 에다 어떻게 또 2억을 더 투자한다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는 얘기죠. 지금 건물 양성화시켰다고 해서 거기다 막 투자해도 되는거에요?

막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 건물도 공모를 해서 정말 멋있는 정읍에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는 건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전체적으로 시정 전체적으로 관광지라든지 문화재라든지 홍보하려고 그니까

리모델링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계속 우리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계획잡는 것 자체가 좀 한번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황토현농혁기념제 읍면동부스 운영하는 건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본예산때도 이것가지고 많은 불평불만이 있어서 아예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동의를 했던건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이 문화재를 저희 과에서 두 개를 하고 있는데요, 정읍사문화재는 당초에 문화광장에서 하다가 이번에 정읍사공원쪽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그쪽에는 부스가 장소도 그러고 그래서 특별히 생각을 안했고 여기는 황토현에서 하다보면 행사가 2박 3일간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먹거리가 없으면 오신 분들이 구경하고 관람하고 볼거리는 있는데 먹거리가 없으면 기념제로써 성격이 좀 약해질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않고 희망하는 읍면동만 이번에

그런데 그 희망하는 읍면동 가지고도 실험을 다 해 봤었잖아요, 그 전에도.

안했습니다. 그 때는 23개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에도, 지금 동학제 하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읍면동이 원하는 데만 했지만 막상 마지막날쯤 가면 다 동원해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에 이번에는 희망하는 읍면동으로 특화해서 가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하는 동네 있으면 어떻게 할려고요.

희망하는 읍면동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왜 우리들은 없다 하고 따지고 시작하고 하면 이거 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읍면동도 안하겠다는 읍면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민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나중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적절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고택문화체험관에 시설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죠?

예.

얼마씩 받아요?

공유재산 저희들이 공시지가 해서 올해는 5월달부터 해서 960만 원정도 받고요, 내년에는 1,500만 원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용료도 사용료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숙박객들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 사용료를 받죠?

예, 받습니다.

받는데 옆에 산출내역에 보면 관장은 25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이게 지금 나가는 돈인가만요?

예, 지금 줄 계획입니다. 2억을 편성을 해 주면 이렇게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 팀장도 주고 팀원도 주고 여기 보면 홍보비까지 심지어 문자메시지 발송료까지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예.

이 돈을 우리가 왜 줘야됩니까?

다른 데 같은 체험관이나 그런데도 보면 초기에는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을 부과해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당초에 그러면 고택문화체험관 위탁운영 공고를 낼 때 이렇게 해서 준다라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공고를 냈습니까?

조례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조례를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조례에 이런 인건비나 이런걸 준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애요.

금액은 안정했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을 가지고 그게 어디에 나와있어, 지금 조례를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거에요. 조례를 쭉 찾아보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체험을 하는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사용료가 지금 나와있어요. 이 사용료는 어디다 쓰실거에요?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수탁자가 고택문화 한옥마을 사람들은 결정이 됐는데요. 그분들이 몇 개 사업을 하는데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세입이 같이 되어가지고 씁니다.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애요. 위탁을 해서 줬으면 위탁받은 수탁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에서 심지어 기본급까지 시간외수당까지 해서 다 이렇게 주고 강사비까지 싹 줘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저희들이 다른 데 하는 데를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지원해 갖고 강사비나 시간외수당은 저희들이 야간에 공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한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약간의 소모품, 필요한 어떤 물품구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직원들 월급을 시에서 다 준다? 이건 문제가 있죠.

다른 데 선비문화관이라든지 그런데도 예산이 월급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실은 프로그램 수가 많기 때문에 팀장이나 팀원들이 더 많아야 한다, 초기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2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거기 필요한 시설물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직원들 월급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받은 사람은 뭘 투자하는 거에요, 위탁받은 사람.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 관장이 누구시죠?

지금 고혜선 교수라고

그럼 고혜선 교수도 250만 원을 주네요, 월? 그렇죠?

예.

팀장도 또 주고, 200만 원주고. 팀원도 임용해서 150만 원씩 주고 또 파트타임으로 해서 또 따로 주고 다음에 시간외수당 해서 관장뿐만 아니라 팀장, 팀원까지 다 주는거에요. 이건 인건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개발과 원래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경제건설위원회로 가셔가지고 오랜만에 뵌거 같애요. 정읍 홍보 미니 가요콘서트, 우리 연중 우리가 연예인을 초청해 해 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부서가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몇 번정도 연예인 불러요, 정읍시 행사 해서?

다른 과까지는 정확히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올해만 해도 KTX역사할 때 불렀고 정읍사공원 개장식때 불렀고 앞으로도 예정이 보니까 동학혁명기념식때 지금 예정이 돼있는 것 같고 전북체육대회때도 아마 연예인들 가수들 오나요?

예.

가을축제, 정읍사문화재, 구절초축제 이번까지 올라온 정읍 홍보 미니 가요콘서트 여기까지 하면 1년에 8번정도 초청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연예인 돈잔치 같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위원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는 필요성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시민으로 되어있는데 두 분이, 두 분이 사실 인지도가 높고 그래서 그분들을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얻은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두 분이 우리 콘서트를 개최한다면 동료가수들이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다 이렇게 얘기가 된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지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는 더 크리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 3천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용을 해서라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병합사업을 하는게 옳지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내면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이거 보통 최하 2천에서 3천만 원 이상 다 들어가는 건데 한 8번정도 돼있어요. 1년 따지면, 2억 4천. 이거 어떻게 보면 아까도 2천만 원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내니 못내니 다투는 마당에 한 2억씩 이상을 연예인들한테 퍼붓는다는 것은 우리 정읍시민이 생각할 때는 정읍시가 그렇게 돈이 많느냐, 이런 의아심을 자꾸 자아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관광명소를 사실적으로 알리는데는 많은 공격적인 홍보패턴이 필요하다 해서 이부분을 갖고가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호섭씨나 김용림 가수나 우리나라에서 명성있는 가수고 이름난 연예인이지만 그래도 한두 시간 공연했다고 해서 정읍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축적이 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 행사가 쭉 짜여져 있고 그러면 ...,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행사를 줄이고라도 넣고 그래야지 자꾸 행사만 늘어나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답답한 바가 있어요, 정말로.

저희들 문화재 행사가 10월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공중파가 작년에 예산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반절로 깎였거든요. 공중파예산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공중파예산이 1억 2천 있었는데 5천만 원으로 사실은 그부분도 깎였고 또 명예시민으로써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간다면 우리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홍보가, 방송국하고 같이 연계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다 타당성이 있으세요. 따져보면, 그러나 우선 시급한 문제 시설문제라든가 복지문제 이런 것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콘서트 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그래야 되나 정말 의아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사비, 그러면 고혜선 교수랑 팀장이랑은 강사 이런거 안해요? 두 분들은?

고혜선 교수가 직접 권번 춤 강의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비를 다 쳐서 또 인건비 받는 시간에 이거 할건데 강사비를 또 따로 책정해서 줘야되요?

그것은 저희들 주 이외의 일을 해서 아까 얘기한 권번 풍류예술 프로그램이 새롭고 구경못하기 때문에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체험관이면 강사비랑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돈 받을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체험비에서 받아가지고 강사비도 나갈 수 있고 소모성 체험물품 구입을 또 여기서 해 주는데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돈 받으면 그 돈으로 이거 사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돼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강사도 초청해서 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또 강사를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를 따로 받는다고, 우리가요?

물품구입비는 아니고요.

체험물품 구입하는거.

체험물품은 저희들이 따로 받는건 아니고 숙박비 받고

체험물품 구입비로 지금 750만 원 있잖아요.

그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체험물품 구입비는 특화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거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겁니다.

그니까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그 체험값을 받을거 아니에요.

여기는 물품구입 750만이라는 것은 소모성 체험물품 구입비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황혜숙 위원님의 질문은 여기에 사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질문인 것 같애요.

체험을 하면 체험비를 받는데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외수입도 받고

세외수입을 받고 또 운영사용료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돈이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따로 또 책정을 해야 되냐 이말이에요.

체험물품 구입비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물품이 장구도 필요하고 북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구입을 하는 비용.

이상입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마디만 할게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나 장시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고택문화체험관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주신 1원짜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돈을 예산 편성하고 쓰고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실 우리 시청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고택문화회관 관장님같은 경우는 8개월에 무려 5,200만 원을 받아갑니다. 8개월에 5,200이요. 2,320, 근데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전주 택시를 활용한 정읍관광 홍보해 가지고 50대가 전주시내를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정읍에 특산물을 아니면 정읍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니는데 800만 원이에요. 정말로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모든 우리 시청에 계신 관계공무원선생님들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 호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1만 2,800명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세우실 적에는 정말로 끝전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말이야, 계획을 세워야지 뭣허는 것은 640, 뭣허는 건 뭐 1,600, 2,000, 8,000, 1억 모든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애요. 정말 계획성있게 에이포용지 하나 사는데 2원간다 그러면 몇 장에 얼마 딱 해서 세워내야 죠. 그래야 이게 답이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진짜 이런거 보면은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마찬가지에요. 정말 우리 이성재 단장님도 와계십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신뢰가 가지, 뭐 해 가지고 5,000, 뭐 해 갖고 6억 이거 돈이 뭐 종이대기에다 그냥 써줍니까 이거 백지장에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아 이렇게 정말로 꼼꼼하니 뭣 얼마 뭣 얼마 해서, 물론 결산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용지 딱 봤을 때 정말 꼼꼼하니 잘 챙겨서 잘 쓰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식구가 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책. 대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꼭 저희 과는 관광활성화 우리 시에 앞으로 미래산업 그다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생명활력과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로컬푸드 생산농가에게 100평 규모로 해서 15동 8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막 태동단계에 있고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로컬푸드 생산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생산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생산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농산물의 연중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꼭 예산이 반영되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토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계셨을 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죠? 환경과에서. 오래 계셨죠, 환경과에서?

오래는 안했고 1년 있었습니다.

1년 계셨어요? 농생명활력과 활력을 드러내야 될 농생명관데 비닐하우스동이죠, 그게? 비닐하우스동인데 한 8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 400만 원씩 자부담하고 400은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형태로 하는 사업이고만요. 지금 400여 농가가 교육을 받았어요, 로컬푸드. 대상자는 15농가, 너무 좀 미약한데.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재정이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아직 선정 않고요, 예산이 만약에 서면 교육 수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자를 선정해 갖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읍면동에 면에 한명씩이라던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우리 23개 읍면동이죠? 물론 시내동은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면단위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짓는 데도 있고 또 적게 짓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형적인 부분에서 읍면동에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한데요. 로컬푸드의 품목을 어떤 분야에 어떤 품목이 나와야 출하가 되야되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농가별로 이렇게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부분은.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참여농가 교육이수자 그동안 로컬푸드에 이렇게 관여했던 분들 이런 영농규모 이런 것들을 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신가요, 이 사업이?

도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도비예산으로 붙어있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올해 5동이 있습니다. 그 5동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갖고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가지고 더 많이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농촌이 잘 살고 농촌이 부흥해야 우리 정읍시도 같이 부흥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사업도 착실하니 잘 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모색이 참 중요한 것 같애요. 그렇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역공동체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예.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받고나니까 지역 소규모 농가들이 로컬 판매품목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축산과 소관 추경 소명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8쪽 소명자료, 한우광역브랜드 대도시 복합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전라북도에 한우의 우수성을 대도시 및 수도권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전북 4대브랜드 단풍미인한우, 참예우, 총체보리전북한우, 장수한우를 연차별로 3개년계획으로 10억씩 지원함으로써 활로를 개척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단풍미인한우가 선정되어 도비 3억, 시비 3억, 자부담 4억을 확보하여 수도권에 판매장을 지원코자 하오니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유리썬팅사업입니다.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유리썬팅지는 2008년도에 부착하였으나 자외선 차단이 약해짐에 따라서 퇴색되고 그래서 새롭게 썬팅해서 여름철 방문객이라든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단풍미인한우 판매장을 지금 어디 정해져 있는가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우면 수도권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당 얼마씩이에요, 아니면 대략 지금 몇 군데를 예상하고 이 예산을 지금 10억을

한 군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매장 전세라든가 내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집기 또 간판 이런것 있고 또 현장에는 냉장시설, 냉동저온저장시설 이런게 총 망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큰 매장은 10억가지고는 실은 매장을 크게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억 이상이 투입돼야 좀 어느 정도 규모있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상사업자가 있어요?

예?

예상사업자가 있냐고요.

단풍미인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4대 광역브랜드가 있는데 전라북도에 4대브랜드라고 하면 정읍단풍미인한우 또 참예우, 총체보리전북한우, 장수한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10억씩 이렇게 지원계획이 있어서 전북에 있는 한우를 서울에다가 매장을 내서 좀 활로를 모색코자 전라북도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뇨, 그러니까 예상되는 사업자가 선정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우리 누가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단풍미인영농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단풍미인영농조합에서?

예.

그럼 장소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길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풍광역브랜드 새로 신규사업이네요, 들어오면? 신규사업,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가요?

수도권이나 서울에

그럼 연차사업이라 했는데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이세요?

도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동안에 올해, 내년, 내후년 3년동안에 약 40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4개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에 공략을 할 계획으로 도에서 잡혀있습니다.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씩 주는 거에요, 1년에?

당년에 끝나버리죠. 예를 들어서 정읍 단풍미인한우가 금년 공모 이렇게 신청이 돼었는데 올해 10억주고 끝나고 내년에는 다른 브랜드 10억

다른 브랜드를 저기해서 주고 4년동안 하는 사업인데 단풍미인은 끝나고, 이런 사업을 보조금을 줄 때는 그동안에 사업실적이라든가 그런 뭔가 사업성이 충분한 노하우가 있으신 분한테 줘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사업자.

전라북도에 브랜드가 한우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김제같은 데는 지평선한우도 있고 각 브랜드가 많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인정한 한우 최소한 10년 이상 되면서 규모있게끔 관리하고 그런 법인체 한우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설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우리 정읍시 한우를 안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치를 한우를 쓰게 되면 무슨 조치가 있나요, 혹시?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데 싼물건 갖다팔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풍미인브랜드만 사용하는 것은 정읍에서 생산된 1+이상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어요, 단풍미인 조례가. 그래서 단풍미인이 다른 브랜드를 사용할 적에 1+이하로 또 다른 데치를 사용한다 그러면 바로 제재조치를 들어가야죠, 당연히.

바로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늘 지켜서 볼 수도 없는 문제고 물론 양심에 맡겨야 되겠지만 혹여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각 브랜드마다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소가 정읍에서 1+이상 출하된 소는 상관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이 고창이나 부안치라든가 이런 데치 갖다 팔게 되면 이건 안되겠죠. 서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단풍미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1+이상 소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치 갖다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를 사육한 1+이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인체마다 20만 원내지 30만 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다 걸러지게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이상 우리 단풍미인한우 갖다 써야 된다, 10년 이상이든지 뭐 그런 규약도 있나요?

그런 규약은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단풍미인 사용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우리 단풍미인한우 직매장이 몇 군데정도 있어요?

지금 수도권에는 서울외대점이 하나 있고요. 지금 동대전점에 하나 있고 전주에 모래내점 작년에 지원해서 하나 있고 그다음 중화산동 있고 정읍에는 지금 4개 판매점이 있습니다. 8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직매점도 그러면 다 보조금 지원을 해 주셨어요?

서울직매점은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조그만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인만큼 추경예산이 성립된다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돼가지고 문을 열고 하다가 안돼서 1~2년안에 예를 들어서 문을 닫는다든가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임대차계약을 할 때 최소한 5년 이상은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5년하고난 뒤에 문을 닫으면, 보조금은 그리 환속되는가요?

보조금 관리기간이 있어요. 보조금 관리기간까지는 최대한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몇 년이에요?

대게 5년짜리가 있고 농기계같은 것은 1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년이에요?

이게 아마 5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문채련입니다. 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40페이지 젊은농군 CEO 육성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했던 사업비 1억 7,959만 2,000원 중 1천 8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사업은 4H회원의 단체생활을 통한 심신단련과 협동정신 배양 및 화합으로 영농정착의지 고취, 과제교육을 통한 농심함양과 학생4H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내에는 청년 4H회원 68명과 학교 4H 10개교에 340명의 학생 4H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중앙 4H본부 클로버넷에 등록되어 우리 시에 제출한 회원에 한하여 인정되는 회원으로서 이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과 시, 도, 중앙 행사에도 참석하여야 하는데 계상한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은 정읍시 4H야영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비용이며 재료비 480만 원은 청년 4H회원 월례회 과제교육 재료구입과 학교 4H 농임함양을 위한 교육재료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신태인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 4H연합회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도단위 지도사업 평가대상으로 본사업이 미흡하지만 차후 더욱 확보하여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 핵심지도자로 자질함양과 후계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초석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의응답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련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이시죠? 마지막 페이지가 됐네요. 우리 젊은 농군을 개발하기 위해서 4H회원이 지금 청년 회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정읍시?

청년 회원은 지금 68명이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회원은?

전체 회원은 지금 학교 4H까지 하면 408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게 행사를 했던 행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대회도 참가도 하고

중앙이나 도단위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시단위 행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행산데 예산이 끊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써 좀 도움이 되는 건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체생활을 통해서 회원들이 심신단련하고 또 그리고 협동정신을 배양한다는 것과 그리고 화합하는거 그리고 청년 4H같은 경우에는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후계자 양성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젊은 농군들이 여기에도 머무르지 않고 잠시동안 클럽에 가입했다가 도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가 얼마나 정말 되는가 의심이 되요, 사실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저희 4H회원들은 지금 9살부터 35살까지가 4H회원입니다. 청년 4H회원들은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24살부터 35살까지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정착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주로 있지 이탈하는 그러한 회원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정이나 귀농귀촌 그런 대상자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죠?

예,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이나 귀농귀촌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한국 농수산대학이나 또 도외지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온 젊은이들이 주로 귀농하는 경우에 또 귀촌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어디서 행사했어요?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했습니다.

하루합니까?

1박 2일로요.

1박 2일로?

예.

작년에 성과는요?

작년에 성과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심신단련하고 그리고 화합정신 그리고 해 보지 않았던 그런 4H에 대해서 지덕노체를 통해서 단체활동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날의 행사했던 것을 사진첩이라도 부착해서 주면 아 이런 행사를 했구나 그런게 느껴지는데 전혀 저희는 책자로만 봐서는 이 행사를 잘했나 못했나 그런 전혀 느낌을 못받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그런 것은

말씀으로 물론 와닿긴 하지만 앞으로는 뭔가 증빙서류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증액을 동의합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650억 2,44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5,830억 5,547만 8,000원 중 세출부분 12개 항목 9억 원을 삭감하여 50개 항목에 5억 1,181만 원과 내부유보금에 3억 8,819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