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14년도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는 세입은 전년대비 약 1% 증가한 31억 4,224만원이며, 세출은 약 2%가 증가한 33억 6,56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가 요인은 다남동 도로개설공사의 국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세입은 전년대비 26%가 감소하고, 세출은 전년 대비 30%가 감소한 98억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감소 요인은 청산금과 순세계 잉여금 감소이며, 세출은 잔여사업 집행에 따른 예비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45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3,052만원 증가한 31억 4,200만원으로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1,200만원,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7,2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개발제한 구역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1억 1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4,400만원 증가한 29억 5,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1,000만원과 다남동 산 71번지부터 다남 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 29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구획정리 지원 사업비 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179만원이 증가한 33억 6,500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지원비로 총 392만원을 편성하여, 기본 사무용품비 200만원과 계산·귤현지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192만원을 일반운영비로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비는 총 5,608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 입안 공고료 660만원, 도시계획 관련 비품구입비 100만원, 248쪽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 44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출장여비 360만원과 시책 업무추진비 40만원, 도시계획 정비 용역비 4,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73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료 220만원과 출장 여비 360만원, 업무 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총 1,000만원을 국비로 편성 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관리보조비 400만원과 출장 여비로 600만원입니다.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 마을간 도로개설은 시설비로 국비 29억 4,300만원에 구비 3억 2,200만원을 매칭하여 총 32억 6,500만원 편성하고, 시설 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부서운영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는 10%가 감소한 1,413만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 350만원과 신문 구독료 42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504만원, 복사기 등 임차료 15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국내여비 3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동양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70%가 감소한 10억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산금 징수 수입으로 3,100만원,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5,200만원을, 2013년도 결산 잉여금 9억 2,4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동양지구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사무용품구입비100만원과 급량비 75만 6,000원, 구획정리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10만 4,000원과 청산금 징수 안내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 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구획정리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14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시설비로 교부 청산금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 금액으로 예비비 9억 8,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입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전년대비 11억 8,200만원이 감소한 48억 9,800만원을 세입 편성 하였으며, 사업수입인 청산금 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고,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결산잉여금 47억 8,8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장기지구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 급량비 50만 4,000원, 구획정리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만 4,000원과 청산금 징수 안내문 발송을 위한 등기우편요금 10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여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시설비로는 교부 청산금 1억 7,000만원과 녹지분야 정비사업비 2억 6,800만원, 장기동 은행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44억 2,365만원을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은 전년대비 8,700만원이 감소한 39억 9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700만원과 2013년 결산잉여금 38억 7,2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살라리지구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획정리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10만 4,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고 집행잔액 반납비로 38억 7,000만원과 예비비 3,789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예산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을 요청 드리오며, 도시정비과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완화 특별법이 개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로 내려온 거죠?

예. 그린벨트 관련 사항은 아니고 일반 건축물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도 이행강제금 같은 것 부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완화 특별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건축물은 예상이 없어서 저희는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와는 전혀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관계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 특별법이 한시법인데, 선거법도 한시법이에요. 특별법에 속하면서도 한시, 선거 때만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자꾸, 어느 법을 융화시킬 수도 있는 것을 그냥 범칙금을 물리고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은 이런 법이 정해져 있음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1년이나 2년 간 그런 것을 완화시키는 법을 건축과에서 어제 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을 무는 사람들도 완화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협조하면 가능하면 구민 위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세출예산을 보면 업무보고 때보다 많이 빠졌는데, 예산 관계겠죠?

예.

지금 의심스러운 것은 서운산단입니다. 현재 우리 돈이 서운산단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서운산단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출자로 해서 5억을 반영시켜 주셨는데요. 출자를 아직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3회 추경에 저희가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줘야 출자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월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구금고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업무보고 때는 어느 선까지 예산편성도 하고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건 예산과 관계가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면 서운산단은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몇 분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투융자 때문에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가 10월 29일 날 통보 오기를 두 가지 조건을 배제해라, 무슨 얘기냐면 미분양 확약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그동안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보증을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까 하지 못 하도록 제한했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못해서 추진 못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라고 해서 설명서 247페이지입니다. 이게 용역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관리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도시계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욕구나 시, 다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 없다, 또는 필요하다 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이 편성됐잖아요?

편성해서 썼습니다. 쓰고 저희들이 조금 남은 것은 추경에 정리하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쓰다가 남는 것은 추경에 정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500정도가 편성됐었는데, 이것 시행이 된 겁니까?

시행해서 거의 다 쓰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원래 직원들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자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절감시킨 것입니다.

업무보고인가 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내년에 하는데 증액이 됐네요?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2014년도에 5,600만원 편성이 됐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보면 원래 도시계획 위원이 16명이었는데 20명으로 확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5에서 25명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20명으로 확대하니까 4명 이상이 늘어나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입니까?

7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50페이지, 다남동 산71번지, 그 쪽에서 다남동까지 가는 도로 약555미터를 공사 시작하고 있죠?

시작은 안 했고요. 1차 구간은 900미터는 도로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500미터 구간이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중간에 잘렸는데,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공사발주를 할 겁니다. 지장물 같은 것은 겨울 중에 정리하고, 봄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서 도로개설 하려고 합니다. 원래 길이가 계양역까지 가야 되는데 다남교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도로개설을 먼저 해 주고요. 나머지는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현재는 마을 중간쯤까지 도로개설이 되어 있고요. 언덕 올라가면서 다남교까지 도로개설을 합니다. 한 500미터 정도 개설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 발주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시비와 구비 거의 반반 정도가 되네요?

매칭은 9대 1입니다. 국비가 9고, 저희 구비는 10%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효자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요. 우리 계양구가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10%만 부담하고 9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폭이 10미터면 차로가 몇 개 나옵니까?

2개 차로입니다.

편도 1차선입니까?

그렇습니다. 청룡정으로 가는 도로는 아시다시피 폭이 11.9미터입니다. 향후에는 인도를 좀 넓혀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동안 도시정비과장님 , 서운산단 하면서 중앙도 뛰고, 각 지방에 있는 위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서운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치하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잠시 중단된 것, 그 지침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올 것 같아서 계양역 있는 데까지 저희가 시도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2015년까지나 걸려요?

그게 연도별로 잘라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올해 얼마, 내년도 얼마,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9대 1이다 보니까요. 여러 군데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 구가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항상 남동구나 우리 구만 오고 다른 구는 안 가니까, 그렇게 쪼개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남동 산71번지,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3년 계획사업이에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올라와서 금년도부터 보조가 되기 시작했던 건가요?

재작년부터 지원됐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입니까?

전체로 따지면 공사는 100%는 완료됐고요. 나머지 구간은 반 정도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길이가 몇 미터까지,

1,500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로개설 되어 있는 데가 800미터,

860미터입니다.

그러면 아직 700미터 정도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 뚫을 수 있는 청룡정 가는 길이라든가, 그게 계양역과 연결 가능한데 굳이 이 도로를 개설하려는 사유가 뭡니까?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요. 국토부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지원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있어야 마을이 발전되고 연결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했더니 2010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보니까 목장도 있고, 목장 있는 데까지 더 가서 끊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양역까지는 가지 않고 다남교 있는 데까지만 가면 계양역 연결이 된다 이거죠?

다남식당 앞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다남교회를 지나서 다남교까지 연결만 해 주면 일단 계양역까지는 갑니다.

현재 있는 데부터 직진코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회하게 되어 있어요?

산 쪽으로 확장하는, 무조건 확장하면 안 되고 기존도로를 연계해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사업만 하면 다 끝나는 거네요? 지장물 겨울에 다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다남교회부터 다남교 있는 데까지 일반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을 자꾸 통제시키거든요. 해제된 지역인데, 그런데 법률이 입법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면 같이 연계해서 다남식당까지 도로개설을 해 주려고 하고요. 그 돈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계양역 있는 데 큰 차들이 교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확장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사업부분을 연장시켜서 계양역까지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9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비로 4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관리 보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린벨트 관련해서 여비거든요.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단속원은 실지 상주하는 단속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몇 분이나 나갑니까?

4명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월화수목금으로 해서 하루는 이 쪽, 권역별로 나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에 나갔을 때, 우리 계양구 개발제한구역을 다 돈다고 하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 볼 수 있는 거죠?

전 지역을 사실은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차로 가다 보면 골짜기로 가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밖에 못 도는데, 그렇지 못 하고요. 교통편 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개발행위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볼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의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행위사업을 신청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특별히 더 가보지 않나요?

거기는 담당자들이 갑니다. 허가 때문에,

그러면 담당자는 팀장이 나가는 겁니까?

팀장도 가고 인허가 내 주는 담당 직원들이 갑니다.

그러면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죠?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둑실동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은 담당자들이 가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난 거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번이나 가 보셨는지요? 과장님도 이 때 당시에 가 보셨나요? 과장님이 2011년 4월에 발령 받아 오셨죠? 그 때 당시에 과장님 계셨나요?

허가 때는 제가 없었고요. 허가 이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때는 작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은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운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운산단을 알게 된 것이 2013년도 4월 달부터 알게 됐습니다. 미분양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알게 됐고요. 100% 미분양 매입확약 동의안이 5월 3일 날 의회에서 통과됐죠? 그리고 통과된 후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18일 날, 한 달 20일 만에 안행부에서 미분양 100% 매입확약 동의안은 절대 안 되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투자한 만큼만 매입확약 하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자 과장님께서 주신 것에 의하면 신문에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이 서운산단에 대해서는 10회 넘게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때 당시 7월 달, 8월 달, 9월 달 특별위원회도 열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만약의 경우 우리가 미분양 매입확약, 100% 매입확약 동의안 통과했고, 출자동의안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미분양 100% 매입확약, 이대로 끌고 갔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처음 심의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오히려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시간을 끌고 나갔던 부분이 오히려 잘 된 부분이 아닌가, 물론 분양이 다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너무도 제출서류를 빨리 빨리 제출하지 않았던 트윈플러스가 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양 100% 확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분양 100% 확약 동의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지금 유효한 거죠?

의결한 것은 유효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무 부담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SPC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제출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니면서 공공부문에 많은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기는 100% 미분양 동의안 확약했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 내년부터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트윈플러스, 새로 생긴 주식회사 서운산단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출자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구성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공공부문은 달라진 게 있나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지자체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요구했고요. 거기에서도 의회 의결이나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은요? 산업은행에서 미분양 100% 확약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출자한 만큼만 됐으니까 산업은행에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비비는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개발 산하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개발공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산업은행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은행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구성하라고 민간 SPC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민간에서 공공부문은 아직 구성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지자체는 도시개발공사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직 확약 안 난 거잖아요? 의회 승인 받아야 이 사람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공부문은 아무것도 확정이 안 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이 도시개발공사가 언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요?

그것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며칠 사이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시의회입니까?

예.

100% 동의안 해 준 것, 철회해야 하는 건가요? 구의회에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부의장과 의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의결됐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을 취소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 나오셔서, 그것은 의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그 때는 김종걸 전문위원님이셨는데, 그건 같이 의논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을, 이거 유효한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행부에 투융자가 그것 때문에 딜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 투융자를 하려면 내년 3월입니다. 그 이후로 출자하고 뭐 하면 내년 4월 정도 되는데, 4월 정도 되면 사실 지방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 개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속에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그런 표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또 다른 무엇을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급하게 닥쳤을 때 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보세요. 5월 3일 날 미분양 100% 확약 동의안 받아놓고 6월 18일 날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다가 11월 1일 날 회의할 때도 10월 29일 날 과장님이 이것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11월 1일 날 회의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회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4일 날 책상에 내놨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또 무엇을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출자동의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분양 확약에 대해서는 이미 5월에 의결해 주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으로,

출자동의안 그대로 동의했으면 우리 100% 그냥 매입확약 그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아니에요? 진작 올라와서 진행됐으면, 올해 안에 시작됐으면 100%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했으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무엇이 얼마나 남았고,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내년 3월에 올라가요?

1월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요.

그럼 1월에 시로 올리면 시에서 2월에 올립니까?

예.

그러면 3월에 투융자 심사가 개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때 또 가봐야 아는 거네요?

아니, 그것은 거의 다 정리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잖아요. 미분양 확약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것을 회의해서 철회해야 되는 겁니까?

출자동의안 철회는 그냥 지금,

미분양 동의안에 대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수정이 되던, 일단 동의한 거기 때문에 철회하던지, 철회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미분양이든지, 계양구가 들어간 지분만큼 그 때 다시 철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고, 또 구민들도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냐 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미분양 매입확약 늦어진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그런 건데요. 지금 과장님이 갖고 계신 부분들이 더 있으면 다 내놓으세요.

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다 얘기하세요.

그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분양 동의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금번 회기 중에, 그 전에, 10월 이전에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미분양 확약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미리 했느냐 하면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 진행절차상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지, 전 지자체가 내년에 미분양 확약하는데 뭐 하겠느냐, 내년도에 하자 했으면 모든 지자체가 다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기를 따지고 한다면 어차피 금년 안에 이것 출자동의안 했어도 못 하죠?

출자동의안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출자동의안을 먼저 하고, 투융자를 나중에 치유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위원님들이 야, 투융자도 안 됐는데 왜 출자했냐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6월 18일 날 입법예고 한 부분을, 5개월간을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끌어안고 조용히 갖고 있었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저는 과장님한테 진짜 추궁하고 싶은 것이 왜 이것을 끌어안고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면서도 출자동의안을 올렸는데 만약에 금년 안에 이루어졌다면, 과장님,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금년 안에 하고 이루어졌다 하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미분양 확약한다고 해서 계양구가 5년 이내에 분양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것은 과장님의 예측이고, 요즘 경기가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론 다 분양이 되면 문제없지만, 모든 일이 돈에 관련된 일이고, 그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분명히 입법예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5개월 간 아무 말씀 없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게 과장님, 왜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따지고 싶어요.

절차상으로,

왜 얘기 안 했냔 말이에요.

12월 전에 출자하려고 했던 거죠.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월 전에 출자를 해야 그린벨트 해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서운개발주식회사인가 거기에서 이것을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해서 그 말씀을 안 하신 건지 굉장히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섭하고요.

과장님이 섭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과장님은 문제죠.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출자하고 했으면 9월, 10월에 해제가 되고요.

해제됐으면, 시작했으면 우리 다 안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서운산단이 100% 분양될 것이다 예상하고,

과장님의 의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지 뒷면에 미분양에 대해서,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렇게 됐으니까 자신 있으면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출자한 것만 해도 된답니다 라고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한 열 번 정도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9월, 10월에 그린벨트 해제,

과장님, 이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이 부분은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시겠지만 과장님이 5개월 동안, 자신 있게 미분양 이것 나중에 출자한 만큼만 하면 된답니다,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얼마나 마음 가볍게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 소리 않고 끌어안고 있다가 11월 4일 날 알게 돼서, 딱 한 달 전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엇을 얼마만큼 가슴에 끌어안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지금 과장님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5개월 끌어안고 있고, 항상 그랬습니다. 뭔가를 얘기 않고 나중에 말씀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뭘 끌고 앉아서 뭘 안 내놓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본 위원은 과장님 속내가 뭘까 궁금했어요. 어쨌든 과장님, 이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계속 제가 서운산단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길게 얘기하면 피차간에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여기에서 끝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저와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운산단에 대해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그동안 이런 저런 의회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구청에서도 고생을 하셨지만, 민순자 위원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민순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 뿐이지 일단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우리 계양구의회 11분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에요. 서운산단이 당연히 계양구 역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그런 만큼 계양구에 그만큼 많은 세수 확보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모든 분들과 계양구의회 11분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던 건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것은 바로 이 사업 자체가 정말 계양구에 그 만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정말 궁금한 것 하나는, 미분양 의무부담 동의안 자체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하라고 했죠? 중도위에서 하라고 했었죠?

중앙은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에 참여하고 있는, SPC에 참여하고 있는, SPC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 뿐만 아니라 각종 은행에서 지자체에 의무부담을 요구해 오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이 행안부에서부터 자꾸 지자체가 의무부담 동의해 주다 보니까 재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최근 10월 달에 투융자서부터 브레이크를 거는 거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자체에서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 가서는 계양구가 출자한 지분만큼만 의무부담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과거에는 사업비 전체를 의무부담 하라고 했던 건데 그게 변했습니다. o 위원 전선경 그러면 의무부담 동의안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 동의가 됐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과장님도 진행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의회에, 그동안에 서운산단 전체 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히 동의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되고 하는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동의안이 올 9월 29일 날, 30날 정도에서 안행부에서 브레이크 걸린 거거든요. 그 이후에 특위 위원님들께 설명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말씀 드렸고요. 11월 달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어요. 의회 전체가 회의하거나, 회의 중에는 못 한 거고요. 개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서운산단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진행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긴박한 일이 많을 거라고요. 의회에 협조 구할 것이 있으면 바로 와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서운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런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바뀐 내용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시고, 그래야만이 의회에서도 어떤 대처를 하지, 쭉 가지고 있다가, 이미 다 진행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을 거고요. 보충질의도 있고 한데, 예산서 274쪽, 아까 과장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4,600이 감액이 됐어요.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경계표석이 4천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경계표석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자체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경계표석 4천만원을 요청한 것이 삭감됐습니다.

일부는 했잖아요?

올해는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전체에서 몇 % 정도가 된 거예요?

370여 개 정도를 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80개만 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천천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80개는 어느 지역에,

박촌동과 계양1동, 그 쪽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국내여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인원수가 줄은 건지요?

예산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데요. 돈이 없다 보니까 줄였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를 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조금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줄여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 정도를 줄였는데 업무수행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장기지구 청산금 징수 안내문 발송이 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남아있어요? 징수해야 될 것,

85건 정도 징수하고,

징수할 게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지면 연체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계속 붙습니다.

계속 붙는 거예요? 해마다?

연 12% 붙습니다. 중과세로,

그럼 또 1년 뒤에는 그 금액의 12%,

원금에서 12%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연체가 붙는 건지,

계속 붙습니다.

이것은 부담자도 빨리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공문은 보내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납기가,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꾸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은행나무, 장기지구 생육이 있습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마실 건지,

저희들이 예산 회계연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5년이잖아요. 후년도 6월 20일 날 만기가 됩니다. 인천시 특별회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 개정한 날부터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상정은 못 했고요. 다음 회기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그 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로 귀속하게끔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 10월정도 되면 장기건 동양이건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소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 많은 사업을 할 수는 없고, 은행나무와 장기동의 가로수 정비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거기 은행나무 아시나요? 그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은행나무가 많이 묻혔다고 할까,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은행나무가 몇 년 된 거죠?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던 나무이기 때문에 자르지는 못 하고,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쪽 경계석이나 이런 것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하실 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둑실동 납골묘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2천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로 형질변경 행위허가 신청을 한 것이 언제죠?

2010년도 3월 8일 날이 1차고요. 2차가 2010년도 11월 11일, 3차는 2011년도 2월9일 날 신청한 거죠. 그래서 1차는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

2010년도 3월 8일 날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다고요?

신청한 것이고, 회시는 4월 1일 날 반려통보를 했고요. 2010년도 4월 9일 날 신청 반려했는데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2차는 2010년 11월 10일 날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2010년 11월 23일 날 행위허가 신청 반려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사업에 따른 분묘이장은 불가하다, 무조건 분묘이장이 되는 게 아니다 해서 반려 됐고요. 그리고 2011년도 2월 9일 날 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3차 또 들어온 거네요?

예. 이게 들어 와서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 봉안묘로 들어왔습니다.

봉안묘는 높이가 70센티 이하죠?

예. 한 기는 2제곱미터 미만, 한 개소는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복지서비스과죠. 관련 부서에서 답변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허가를 내준 사항이죠.

과장님이 여러 번 가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발행위제한구역 안에, 우리 계양구에 납골당이 생겼어요. 이게 몇 기 들어가죠?

기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800기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양구 둑실동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경인아라뱃길 가다가 폭포수 떨어지는 데, 목상교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산 속에 있어서 전혀 안 보여요. 제가 가서 찍어왔는데 이 안에 (그림을 들어보이며) 800기가 들어간대요. 길 건너로 아라뱃길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렇게 되도록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놔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납골묘 70센터 이하로 하겠다고 사실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처음에 서류상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납골묘는 100제곱미터 이하라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청을 331 제곱미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납골묘가 절대 될 수가 없는데 했어요.

장의사법이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나중에, 최근에 확인한 건데, 실질상으로는 봉안묘냐 봉안당이냐는 상당히, 민간인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고요. 협의한 결과 설치가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거고요.

가능하다고 해 줬는데 납골묘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납골당으로 해 놨잖아요.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뒤에 도면은 붙였어요. 붙였는데 건축인지, 납골묘는 건축과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으로 들어왔으면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되는 건데,

지금 납골묘 정면도, 측면도를 보면 2미터 70이에요. 다 알았을 텐데도 허가를 내 줬어요?

봉안묘라는 것 자체의 규모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장의사법에 의해서 장의사법 운영하는 데에서 협의하면 맞는다, 아니다 라고 보내주면 우리가 쉬운데, 가능하다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저도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납골당은 3미터 미만이고, 납골묘는 70센티 이하예요. 이것은 납골당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 짓는데 거의 10억 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 사람들과 어떻게 되어 있죠? 공문을 이 사람들에게 보낸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철거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언제까지요?

12월 5일까지, 1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줘야 됩니다.

12월 5일이면 내일이잖아요? 철거하라고 하면, 이 속을 대리석으로 짜 맞춘 것일 텐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요. 1차가 안 되면 2차를 저희가 보내야 되고요. 최종 안 되면 이행강제금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할 필요성은 없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인허가 받았으니까 계양구 상대로 소송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다고 쳐요.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잘못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가지씩 짚어주세요.

저희들은 처음에 납골묘로 들어왔는데 그 분들은 납골당으로 쓴 거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서류를 보면 그 도면이 첨부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허가 해 준 그대로 한 거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기가 들어간다는 표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한구역 내에 직원들 어떻게 다니냐고 물었던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의 공익사업에 의해서 철거되는 몇 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70기가 들어온다고 여기에 첨부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주이씨 희령군파입니다. 이조 500년에 이 사람들 묘가 70개예요. 그런데 800개를 만들 때까지 방관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방관한 게 아니라 저희는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 준 거고요. 나머지 장묘에 관한 법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하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월 5일 날, 일단 시정조치 1차 넣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분명히 안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소송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허가취소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취소한다고 예고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로서는,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 전체 한 번 허가 난 상태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800기나 되는 납골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왜 거기는 해 주고 안 해 주냐,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허가는 저희가 절차상 취소시키려고 하고요.

근본으로는 이것을 취소해서 거기 시정조치 해서 다 없애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저희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보다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것 오래 걸리겠는데요.

종중 건데요. 여기에 원래 기존 산소가 있었어요? 몇 기나 있었어요?

3기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구에 굉장히 여러 번 들어와서 허가 해 달라고 항의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희 쪽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납골묘가 가능하거든요.

묘는 가능하죠.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묘는 허가지만 납골당은 신고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묘는 부지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허가 안 해 주는 거고, 납골당은 줄여서 고인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신고사항입니다. 완화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신고사항이에요? 건축법상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은 허가고, 납골묘의 장의사법에는 신고입니다.

신고지만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은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 하면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충족치 못 하는 건가요?

진입도로 전면에 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이 땅이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현재는 수공에서 작업하다 보니까 인천시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협의할 데가 없는 거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진입도로가, 현재 큰 도로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묘지까지 가면 면적이 100훼배, 봉안당이 100제곱미터다 하면 200제곱미터를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들어가게 만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느냐면 도로 진입도로가 접하지 않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던지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왜냐 하면 옛날에 300미터 규정이 있었는데요. 300미터면 이상이 없다고 가능하다고 복지서비스과에서,

아니, 그럼 가능한데 허가 내 주면 되는 거지 왜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허가는 건축물 허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허가는 진입도로가 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진입도로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라뱃길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차체로 이관이 안 된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협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시정조치 한다 해도 더 기다려달라, 더 있어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 계양구가 다 납골당 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납골당은 권장사항인데요.

그건 멀리 떨어져 있는 데죠. 아라뱃길 주변에 그런 식으로 우후죽순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사실 500년 역사에 70기밖에 안 되는데 800기를 만들어놨어요. 완전 10배 이상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면적 크기 같은 게 땅 속으로 들어갔고 입구만 노출이 되는데요. 높이가 2.8미터 정도 되고요. 폭이 8.8미터, 길이가 10미터 정도 됩니다. 반 이상 땅에 묻혀 있습니다.

땅에 묻혀있는데, 사실 이게 도심 근교이기 때문에 납골묘 하나에 도심 근교에는 거의 1,500에서 2천만원 돼요. 800기면 이거 160억짜리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법상으로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부서에,

법상 가능한데 왜 문제가 된 거죠?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는 문제없어요?

저희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딱히 부서를 찍기 어렵고, 어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직원까지 다 징계처분 했습니다. 행위허가에 대한 인사문제는 징계처분 됐고요. 나머지 후속적인 민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민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맑고 푸른 계양구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정희 위원장님과 민순자 위원님, 전선경 위원님, 곽성구 위원님, 김석현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에 일부 오탈자가 있어 양해를 해주신다면 올바르게 먼저 정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264쪽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에서 2013년도 3백만원은 800백만원으로 비교증감은 0원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279쪽 중간에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유지관리에서 3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시설비 부대비 역시 3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290쪽 산불진화관리 산출내역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이 3백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50만원으로 정정되어야 맞는 산출입니다. 292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산출내역 중에서 개인진화장비구입 19백만원은 1천만원으로 정정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96쪽 중간 산림서비스 증진에 14.002 와 27.976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4,002와 27,976으로 정정되어야 올바른 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11억 275만1천원 대비 24억 8,830만3천원 증액된 35억 9,105만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원 내 운동장 4개소 사용료가 전년대비 1,555만9천원을 증액하여 6,34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과태료 등과, 264쪽 공원 및 녹지점용료 등 그 외 수입과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등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국고보조금은 산불예방 진화 등 7개 사업에 전년대비 7억6,644만 2천원 증액된 12억 3,64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 사방사업이 전년도 1억 696만원 비해 8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66쪽 시도비보조금은 고정광고물 등 10개 사업에 17억 1,086만 9천원 증액된 19억 8,08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2014년도 인천AG를 대비하여 시도비보조금이 처음으로 지원되어 전년 대비 증액된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특히 도두리길 도로경관 개선사업 3억원과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세입이 크게 증액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9,241만 6천원으로 약 81%가 증가한 53억 2,98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정광고물 정비에 인건비 1,667만 2천원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증액한 1억 6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다음 269쪽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인부임 등 7,072만 2천원 등 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204만원 증액된 1억 3,114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에는 5개 사업에 5백만 5천원 증액된 2,34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272쪽 도시경관 시설관리비는 2,516만원으로 경인고속도로 하부 경관조명비 120만원 감소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도두리길 가로경관 사업 3억원과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원은 시비보조금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사정으로 매칭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274쪽 도시녹화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23만 6천원 증액된 1억 9,777만 8천원에, 275쪽 재료비는 2,075만원 감소한 6,206만원에 276쪽 봉오대로 가로중앙 녹지유지관리 1억50만원 감소된 9,9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의 사업은 전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사업은 양묘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568만 3천원, 재료비 300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6,850만원 등 전년 대비 6,037만 7천원 감소된 1억 7백1십8만3천원에 편성하였으며, 279쪽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유지관리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280쪽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는 전년 대비 360만 8천원 증액한 1억 6,233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등을 증액하고 이외의 사업은 전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으며, 284쪽 공원인력운영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외에 3개 사업에 5억 4,931만 6천원을 편성하고, 285쪽 공원병해충 방재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86쪽 공원내 놀이터 정비 및 소독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산림관리지원에 산불예방 등 홍보물 제작 200만원 등 11개 사업에 4,300만원을 편성하고, 289쪽 숲가꾸기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180만원을, 등산로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에 계양산 야외공연장 토지사용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산불진화관리입니다. 산불진화관리는 인건비 1억 1,909만 3천원, 일반운영비 1,241만 4천원, 여비 300만원, 진화장비 구입 7,000만원을,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 6,466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87만 5천원 감소된 2억 45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산림보호 및 산불감시에 전년 대비 4,274만 6천원 증액된 6,466만 6천원으로, 293쪽 산림병해충 방재는 전년 대비 4,748만원 증액된 9,450만 8천원, 294쪽의 등산로 정비는 전년대비 7,200만원 감액된 1억 3,400만원으로 295쪽 조림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 1천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사방사업은 전년도 대비 11억 4,600만원 증액된 12억 9,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6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1,400만 2천원,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는 56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공원녹지과 운영경비는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본경비는 160만 7천원 감소한 3,29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기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 및 세출 수정 예산요구서를 참고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이 당초 인천시 2014년도 사업예산 가내시에서 사업자체가 누락되어 본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안이 편성된 후 지난 11월 20일 인천시로부터 추가로 가내시 되어 세입에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세출에서 국비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이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도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행복그린 계양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책자 59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는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도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금 조성목표액 5억원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억 3,279만 3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238만 1천원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 수익금과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입니다. 향후, 기금의 용도는 기금이 목표액 5억원까지 조성된 이후에 광고물 정비 등 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저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기간제요원이 아니고 순수한 공무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무기계약자 포함해서 27명입니다.

기간제요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좀 많은데요. 140명 가량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산불감시요원입니까?

산불감시에 23명이 있고요. 도시녹화 쪽으로 17명이 계신데,

됐습니다. 참으로 공원녹지과는 업무가 너무 많고, 공무원이 22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일 부지런한, 계양구 약 7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모범공무원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세출에 보면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53억 3천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고, 보조금, 시나 국에서의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세출에서 보면 국비가 12억 3,649만 4천원 되고요. 시비가 19억 8,088만 9천원, 그리고 구비가 21억 2,443만 8천원입니다.

국시비와 우리 구비와 합쳐서 매칭이 반반 정도 되네요?

국비와 시비 합치면 31억 정도 되고요.

시비, 국비가 좀더 많네요?

예. 좀 많습니다. 60대 4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중에 가로수 조성사업이라든가 관내 어린이공원을 저희가 3개소 저번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라든가, 좀 급한 대로 이촌근린공원 유휴지 공간에 다시 포장사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예산상에 누락됐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은 국비보다는 교부금이나 시비 쪽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정확하게 좋게 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편성되지 못한 사업도 역시 국비나 시비, 또 교부금,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시에 미비 됐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페이지,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약 8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광고물 자진철거시 철거비용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주요 간선도로와 옥외광고물 특별로 해서 편성이 됐네요. 주요 간선도로라면 어디어디를 잡고 있나요?

주요 간선도로는 특정구역, 장기, 동양, 살라리, 계산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일부 도로를 전체적으로 간선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제외한,

이 금액 가지고, 간판이 엄청 많을 텐데 가능합니까?

금년에는 2천만원 예산에서, 현재 저희가 155개를 철거해서 1,934만 7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5천만원을 보조해서 1억원이 돼서 저희가 750개 정도를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법 정비대상이 4천 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천 개만, 일단 중요도로라든가 특정 지역에 있는 것만 먼저 선작업을 해 놓으면 그래도 도시가 정비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불량한 간판들이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계양산 가는 길 광고물, 국가에서 얼마 하고, 또 본인들이 얼마 물고 그런 실정이던데, 거기 본인들이 승낙을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얼마씩 다 받았습니까?

다 못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된 부분은, 자부담 10%입니다.

자부담 10%인데 다 받았느냐고요. 몇 % 받았나요?

이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이것을 한 업체에서 받습니다. 지금 업체로는 전체적으로 30%도 채 안 걷힌 것으로 해서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최초에 10% 본인 부담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 부담하기로 하고 한 겁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보고될 때는 본인 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서, 그것 가지고 간판을 만들겠다고 해서, 공사는 전화국에서 하고, 계양산 가는 길,

아, 계양산 가는 길과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광고물, 이것도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구비에서 전액 담당하기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인에게 부과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한다고 된 사항이지, 최초부터 민간인이 몇 % 부담하는 그런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10% 부담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몇 %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30% 미만으로 걷힌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주요 간선도로 집중 정비에 약 5천만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정비에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택할 것이냐, 저는 그 전에 계양산 가는 길 광고물 정비한다고 할 때 민간인이 10%를 부담한다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답을 받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불법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한 5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양성화 대상이 910개 정도 되고, 나머지가 철거대상인데, 철거를 사실은 본인이 안 하면 저희가 강제적으로라도, 왜냐 하면 그게 잘못되면 구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하는 것을 우리가 자진철거를 하게 되면, 강제철거하지 않고 자진철거 하게 되면 저희가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평균 한 개당 1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를 다는 부분이 아니고 철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수한 구비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3,400만원이라고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시설정비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노후 된 현수막, 구에서 인정하는 현수막을 교체하겠다는 것인데요. 20개소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수막 게시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55개가 있었는데 55개가 어떤 시스템이냐면 엑스링크라고 해서 위아래 거는 게 크로스로 돼서 잡아주는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5개를 한꺼번에 고치면 좋은데 이 엑스링크가 자주 망가집니다.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 그 안에 스프링이 있는데 쉽게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위아래를 하나의 틀로 해서, 엑스링크로 묶었던 부분을 한 개로 잡아서 걸게 되면 완충작용도 더 되고, 덜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추경에서 1,800만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셔서 16개 링크를 이미 교체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20개소 하면 38개소, 만약에 교체하면 38개소를 교체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시민게시판이 뒷면에 석면가루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는 분들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일부를 하려고 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유동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정비요원 인건비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요? 용역을 줬습니까?

이것은 기간제를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5명을 뽑아서, 이것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처음으로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에게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시 예산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용역을 줘 버리면 되잖아요? 기간제요원 해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업무를 많이 안고 갈 필요가, 그렇게 바쁜데도 이런 것들은, 용역 줘도 충분한 사항들을 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것이 이상해요. 그래서 맨날 바쁘게 하는데, 용역을 주면 참 편해요.

고엽제에서도 하고 있고요. 워낙 양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게 내년도 단위사업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간 동안만 활용하는, 연속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죠. 유동광고물 같은 것은 보행자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인접의 영업방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교통도 포함되죠. 유동광고물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이것은 연속적으로 있는 사업이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기간제,

물론 금액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은 구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요원들 뽑아서 봉급 줘야지, 오히려 이런 것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서 270페이지, 불법현수막 설치 보상금, 이것도 약 5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철거하나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고엽제와 월남참전 전우회, 이 두 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수막을 떼어오면 그 수량에 맞게끔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2,500만원 추가로 세워주시면서 월남참전전우회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용역을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은 사명감이 투철해요. 고엽제나 월남참전용사들은 영리보다도 정의감에 의해서 잘 할 겁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상당히 업무도 편하고, 여러분들은 왜 거기를 안 했느냐 하고 감독하면서 그런 거 있으니까 빨리 철거하세요 라고 하고, 민원 받으면 연락해서 철거하게 만들고,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거기에 줬다니까 좋게 생각이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1년입니다.

도두리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약 3억 정도 금년도에 없었던 금액이 편성이 됐네요. 전부 시비네요?

원래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구비는 세우지 않은 상태고요. 시비만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 밑의 갈개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12억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상 매칭으로는 구비를 세우지 못 했고요. 일단 시비만 내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것은 용역비가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용역은 안 줍니까?

구비가 확정되면 사실 이 안에서 용역도 주고, 빨리 사업을 해서 9월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는 마무리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워졌더라도 쓸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용역하기로, 용역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3억원이니까 10%면 3천만원 정도,

세부적으로 개선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개선사업으로 합니까?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시에 보낸 세부계획서는 있고요. 시에서 같이 나와서 그 길을 같이 다녀봤고요. 거기 디자인녹지라든가 보행공간을 좀더 편리하게 조성하고, 표지판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계획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원 인력운용 관리, 설명서 284페이지, 그 때 공원관리라고 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 한 번 용역 준 적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안 했죠?

사실 용역을 줘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용역을 받은 데에서도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민원이 더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자 해서, 우리가 시키면서 내부의 관장 두 사람을 주고 양쪽으로 분류해서 시켜본 결과 이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부분에서는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간제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 분들도 1년입니다.

11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2년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 혹시 인원이 26명입니까?

토털 46명입니다.

화장실까지 다 합쳐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약 3,400 정도 되는데, 증액이 됐네요?

예.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분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 금액과 맞춰서 용역 같은 것이 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이것도 용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달리 늘 얘기하지만 공원녹지과는 할 일도 많은데다가 아름다운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 수고하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70페이지, 곽성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불법현수막 철거 보상금이 지금 고엽제와 월남참전용사가 철거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을 매일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이 분들이 아마 월수금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우회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양쪽에 네 분인가 해서 운전하시는 분, 뛰시는 분 해서 4명이 한 개조로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해 오면 현수막 한 개당 얼마씩 보상해 주는 겁니까?

5미터짜리 이상 되면 1,500원이고요. 그리고 미만일 경우 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보라든가 전단지도 수거해 오는 건가요?

수거는 하는데 미흡합니다. 그 분들이 거의 안 하시고 이것은 보통 저희가 고등학생들이나 봉사활동으로 해서 학생들이 떼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300매당 두 시간씩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방학 때나 최근에 많이 돼서 예산 절감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니까 1회 당 이 분들이 수거해 오는 현수막이 몇 개 정도 되는 건가요?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통 청구하실 때 보면 200만원 가량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백만원씩 해서 두 개 단체에 200만원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당 200만원요? 아니죠? 한 달이겠죠?

예.

일정치는 않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번 수거해 오면 몇 개 정도 수거하죠?

한 달에 2천 장, 저희가 나가도 그 정도는 수거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나가는데요.

고엽제나 참전용사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효성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해서 월수금에 가지고 구청으로 오시는 거죠?

아니요. 그 분들은 자기들이 사진 촬영을 해 놓고 저희 창고에 갖다가, 왜냐하면 차에 계속 쌓아둘 수 없으니까,

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연수원 바로 밑에 보면 경찰서 자리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쪽에 있는 사무실 쪽에 보관하고 그렇지는 않죠?

예. 아마 차에 오래 둘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계산3동에 이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수거하는데 이것 관련된 팀장님은 아실 겁니다.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은 다 청소를 했더라고요. 이 분들이 갖고 가야 될 개수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바깥 구석에 막 쌓아놨어요. 그러더니 최근에 보니까 깨끗하게 치우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거하고, 그 다음 주에는 덜 수거해서 개수만 딱 맞춰서 놓을 데가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한 번 이 쪽 고엽제나 월남첨전용사 있는, 컨테이너에 계시잖아요. 물론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거할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에 보관하고 있다가 갖고 오시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서초등학교에 학교생태숲 녹화에 6천만원, 해서초등학교에 6천만원을 다 주는 건가요?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해서초등학교가 저쪽 경인교대와 맞물려서 언덕인데요. 거기를 어떻게 생태숲을 가꿀 거죠? 완전히 그 쪽이 언덕에 쌓여져 있는데,

허락하시면 남상근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남상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위치도와 증명사진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생태숲 조성공사 하면서 대체적으로 정면 부분에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학생들의 건강이라든가 자연학습체험에 접근성 있는 공간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초등학교도 역시 사진 상에 있는, 정면부에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접근성도 좋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 교사 바로 앞에 있는 보도를 걷어내고 진행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생태숲 가꾸기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건가요?

예. 간곡히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마땅하게 생태숲 가꿀 데가 없는데 이 학교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완전 산 벽면이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 학교에서 그 쪽 언덕으로, 최연호 팀장님은 이 학교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높은 언덕 위로 나무 몇 개 심어져 있어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전에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퇴직하신 분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어디에다가 할 건가 했는데 여기다 하면 괜찮은데요.o 공원녹지과장 홍순민 시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해 봤고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둑실동 납골당 건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들어서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도, 물론 과장님은 답변하신 것이 아닙니다만 아라뱃길과 맞닥뜨려진 GB 지역에 납골당이 지어졌어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린벨트거나 하면 전혀 들어설 수 없는 부분인데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기가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산림을 훼손시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해당 종중에 취해야 할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산림 훼손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저희가 훼손비에 대해서는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라뱃길 물길에서 300미터 물길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300미터 구간이 달라지는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건가요? 안 떨어진 거라고 판단하세요? 가 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가능하시면 최연호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오 팀장님, 가 보셨죠? 이 때 계셨죠?

예. 거기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저촉이 안 되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주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인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나가거나 건축허가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안에 나무들도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본인들의 땅이었긴 하지만 산림을 훼손시킨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하니까 현장 확인을 다시 해 보고요. 만약에 허가 된 지역 외에 나머지 훼손된 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공원녹지과와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물길 300미터 이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산림훼손 부분, 그런 것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일을 많이 늘기는 할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예산이 는 만큼 일도 많아질 것 같은데 내년에도 고생하시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안 280쪽에는 보면 시민게시판 유지관리가 있어요. 없던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시민게시대라고 해서 98개소 시민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시민게시판 뒤 판 부분이 다 찢어져서 그 안에 포장되어 있던 부분에 석면이 테이프처럼 붙어있는데, 그것들이 자꾸만 날려서 벽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98개소 중에서 일부 40개소를 저희가 뒷면만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98개소가 다 뒤 석면이 그런 상태일 것 아닙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그나마 B형은 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보다는 관리 상태가 좋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고, A형이 64개가 있고, B형이 34개가 있는데 특히 A형에 그런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을 우선적으로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 너무 노후 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예 제거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도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많이 질의한 부분인데, 현수막을 차츰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있는 천 현수막 말고 디지털식으로 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바꿔주는데 경제청이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 한 것이 나오면 우리가 샘플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경제청도 완전히 안 돼서, 거기도 계획안만 만들어져 있고 해서, 이게 사실 예산이 별로 투입이 안 되면서 수가는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힘든 부분이 있고요. 디지털로 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난번 추경 때도 그것을 부단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때도 그 정도만 고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개소가 올라왔으니까, 20개소가 도저히 못 써요?

예전에는 엑스링크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일자 통으로, 55개를 그런 식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저번에 18개 고친 거고, 이번에 20개 고치면 38개 정도 고치는 거고, 나머지 17개는 혹시라도 내년에 가능하면 수정해서 55개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87쪽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친환경 공원관리 노인 일자리사업, 이것과 공원인력 운영관리, 공원인력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되기도 하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노인 분들이 이 분들처럼 장시간 오래 일할 수는 없고, 저희가 모셔다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셈이죠.

그러면 친환경 공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 해당되는 공원만 이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친환경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죠. 공원 전체 44개소 다 배치돼서 하는 겁니다.

그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분들은 약간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공원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맡아서 8시간 정도를 하시게 되는 거고, 이 분들은 평균 4시간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 지원부서라든가 사업부서 같은 경우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부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보면 문화, 예술 교육 쪽에 상당히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도시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 사업도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과장님도 오탈자를 가져오셨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옥에 티라고 하면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안을 가져오셨어요. 가내시 된 것이 2013년 11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12월 3일이에요. 13일 동안 이것을 끌어안고 있다가 이제 가져와서, 당일 날 가져와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건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하면 뭐가 변경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차 본회의 할 때 본회의장에서도 기획홍보실장이 얘기했던 게 전부 다 바뀌어요. 예산의 합계도 바뀌고, 증감율도 바뀌고, 일반회계 증감율도 바뀌고,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얼마나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조적이고,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협조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겠어요? 단순한 부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마찰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아까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 예산 세입총괄표라든가 세출총괄표에도 보면, 작년에 학교생태숲 녹화 9천만원이었죠?

1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세출이 1억 2천이고. 세입은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탈자 바로 잡아서 하신다고 했으면 2014년도에도 여기에 학교생태숲 녹화에 4,500을 같이 기입해서 올려주셨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먼저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요. 그 자료는 참고적으로 만든 자료인데, 일단 예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적시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생태숲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것을 거기에 적시하는 것도,

아니죠. 이미 자료를 제출해서 가내시가 됐던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탈자라고 해서 세입․세출안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학교생태숲 녹화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라고 가져와야 정확한 자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은 작지만 이왕 보고하실 것 같으면 정확성을 기해서 갖다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그 안에 또 다른 잘못이 숨겨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쪽 우리 계양구에는 아시안게임이 무엇 무엇이 치러지나요?

양궁, 3개 종목인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핸드볼과 싸이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거리 깨끗하게 해서 도시미관을 청결하게 해서 외국 손님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는 경기장밖에 더 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이런 것 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도 하고, 쇼핑도 하고 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서 단속도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아시안게임을 하면 인천에 4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도 어쨌든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천시 골고루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형평성이 있는데 마땅히 개발해서 그 분들이 쇼핑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장소는 전혀 없고, 단순히 아시안게임을 치른다고 해서 행사 위주로만 나가다 보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우리 계양을 알리고, 소비도 하고 해서 경기 활성화 진작되고,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얼마의 수익이 있었다 라는 통계도 나올 정도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예산 편중도 보면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하지만 전부 다 광고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상당한 액수가 광고물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도 그렇고,

여태껏 시비보조가 없었는데 아시안게임 하면서 2014년도에 대폭적으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신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에 그래도 가장 깨끗한 곳이 우리 계양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타 구에서도 계양구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 그만큼 청장님이 현장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시고, 공원녹지과 직원들, 팀장님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반면에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민심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산 다 집행하려면 마구잡이로 가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고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날은 일부러 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예산안 28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민게시판 유지관리 해서 3,400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민게시판은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광고물협회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할 때 예산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광고 게재하는 수수료를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습니다. 98개를 말씀드렸는데요. 98개 붙이는데 한 번 갖다 붙이면 15일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게첩수수료가 12만 5천원,

예를 들어서 간호사 모집한다 하면 한 장 게첩하는데 15일,

한 장이 아니고요. 98군데에 다 붙이는 거죠. 98매를 붙이는 것이고요. 15일 동안 붙이는 것으로 해서 12만 5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광고물협회로 다 들어갑니까?

증지수수료 만원 해서 13만 5천원이죠.

98군데를 다 붙이는데 증지수수료가 만원입니까?

예.

그럼 우리 구 수입은 만원이고, 나머지 12만 5천원은 광고물협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게시판이 길거리 다니다 보면 가장 지저분해요. 도시미관을 저해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3분의 1 정도는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있는데 거기에 다 게첩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절반도 안 되고, 두세 장 꽂힌 데 있고, 나머지는 담배꽁초, 유리 깨져있고, 종이 찔러져 있고,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위탁개념입니까?

위탁개념입니다.

그러면 점용료도 받습니까?

점용료는 안 받습니다.

이번에 전에 없던 것을 세워서 깨끗하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98개 중에 정리하실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도시미관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좀더 깨끗하고, 안 해도 될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1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등기우편료가 150만원이죠? 일반우편료도 150, 이건 뭘 보내는 거죠?

불법광고물 정비하거나 할 때 되면 저희가 업소에 정비해 달라고 해서 우편물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럼 등기우편료 같은 경우 몇 회를 보냅니까?

보통 저희가 11월경에 일제히 보내게 됩니다.

몇 회를 얼마씩, 횟수가 없으면 등기우편료 15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판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연장신청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도 있습니다.

등기우편료가 얼마인데 150이 나왔고, 1회를 보낼 건지, 2회를 보낼 건지, 그리고 일반우편료는 얼마인데 어떻게 나왔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동내체육시설 관리 및 조성에서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네체육시설은 작년에 삼한빌라 옆 쉼터와 고양골쉼터에 900만원을 들여서 쉼터를 보수를 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서는 빠진 부분입니다.

그럼 당초 몇 군데를 할 계획이었어요?

금년도에 두 개소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12개소,

그럼 600 가지고는 어디 할 예정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600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수시정비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올 2월 달에, 원래 녹지팀에서 도시녹화와 산림보호로 분팀이 됐거든요. 당초에는 예산이 7천이었습니다. 매년 4천정도 확보되어 왔다가 금년에만 저희가 수시정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서 7천이 반영됐는데, 추경에 추가로 2천이 반영돼서 9천만원 확보됐습니다.

올해 9천이었죠?

예.

그러면 2014년도에는 수시정비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산림보호, 도시녹화 각각 2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도 4천밖에 안 되죠?

도시녹화 2천, 산림보호 2천, 공원관리 4천,

4천 정도면, 우리가 공원의 운동기구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9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서,

내년 추경에 세워야죠. 4천만원 가지고는, 300만원씩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편의시설은 굉장히 부족하고, 전부 예산이 문화예술 쪽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쉬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운동기구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덜 하셨는지,

내년에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위주로 많이 해 줘야만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고, 여기에 정주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보면 거의 1회성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도외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더 주민 편익 위주로 예산을 계상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89쪽 상단에 등산로 정비 및 역사체험 문화재길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에 계양산 야외공연장 토지사용료 천만원은 뭐죠?

저희가 야외공연장을 만들면서 2,440제곱미터 정도를 저희가 임야를 쓰고 있거든요. 개인 사유지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것을 2년 6개월 동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 분에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매년 천 만원씩,

저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양산 역사체험 문화재길 1단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연무정 시립궁도장 바로 옆에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계획상에 입구부터 정비하자 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원래 개인 사유지와 시유지가 맞물려 있어요. 진입로 좌우로 해서, 그런데 개인 땅이 전체 면적이 2,4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 동의요청도 하고 했지만 소유자가 그 당시에 무응답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 나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원래는 그 땅 전체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공원지역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와서 본인 땅에 이렇게 했으니까 보상도 해 주고, 그리고 사용료도 달라 했는데 민원도 계속 그동안 있었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보상비까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상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토지사용료, 사업 시행해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시점이 2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금액이 약 천만원 가량 돼서,

그럼 매년 천만원씩,

내년은 350만원 되고, 이게 2년 6개월치입니다.

보상을 해 주면 사용료는 안 줘도 되는데,

보상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까지 해서 평가한 금액이 2억 9천정도 나왔습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유자와 우선적으로 토지사용료만 지불하고, 추후에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보상하는 쪽으로 가려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으면 예산을 무리하게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매입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서두르다 보니까 협의 없이 결과는 그 쪽으로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 버려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는 형편이 된 것 같은데,

원래는 그 땅을, 현재 계양구청사가 바로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양구청에서 연무정 공터 부지를 본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고 해서 옛날 그 시점부터 달라고 했던 것을 저희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고, 현재 사업 시행하고 나서 조성 이후에 보상시점에 맞춰서 그 기간만 계상하겠다 해서 이렇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 민원까지 들어가서 의견도 다 받고, 권고사항이 토지사용료 정도는 줘야 된다 라고 판단한 사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91쪽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두 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야외공연장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주말이라든가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11개월을 쓰고 나중에 다시 뽑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그 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 분들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하시지 왜 퇴직금을,

그런데 여기는 쉬게 되면,

다른 분, 그 기간 한두 달 정도 다른 분 채용해서 쓰면 되지 왜 계속 썼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연무정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고,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만 안 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화장실 같은 데도, 오히려 더 민원이 빗발치는 데가 공원이에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6시 땡 해서 화장실 문 닫아놓고 나가면 괜찮은데 한 59분에 문 닫으면 바로 민원 가지 않습니까? 6시도 안 됐는데 문 닫고 나갔다고, 화장실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죠.

저희가 산림관리라든가 공원관리, 도시녹화 관리 쪽의 인력부분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 기간을 정해서 잠깐 잠깐 하는 부분 때문에 연속성이나 전문성도 결여되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요하지 않지만 관리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두 사람은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등산객들이나 관리차원에서 접근해 나갔던 사항이고요. 그 외의 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점차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정예요원을 구성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나이상으로는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우려는 없고요. 그 분 중에서 고정적으로 배치해도 될 만한,

퇴직금, 4대 보험, 다 확실히 받고 채용하셔야죠.

법적인 사항은 다 하는 거고요. 다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연령범위 내에서 저희가 퇴직금 정도는 일을 시키면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열악한 예산 가지고 짜임새 있게 쓰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은 그런 우리의 집안 사정은 모르고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푸른도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서부간선수로 주소지가 서운교 하부에 보시면 특전사전우회가 있거든요. 그 쪽에 80평방미터 정도 되게 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일부 운동기구를 추가로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지사와도 만나봤습니다.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연무정은 산림청 땅이 없습니다. 시유지가 있고 산림청도 있지만 저희가 산림청 부지에는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문화과 쪽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점검은 저희가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들놀이어린이공원이 금년에 생겼으면 2년 후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은 매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매달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모래소독과 살균소독이 되겠습니다. 뒤의 것은 고무매트 같은 것 살균 소독하고, 모래는 모래 소독하는 것이 1,900만원짜리가 되겠고요. 앞의 것은 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는 정기점검을 하는 거고, 하나는 안전점검입니다.

이번에 위원회도 저희가 만들고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2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15개소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