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노정희 의원 발언

제174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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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질의 심사된 내역서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하시도록 할까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과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이 가능하면, 지금 6대의 마지막 회기가 될지 또 한 번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양구는 6대 들어서 가장 많이 번창하고, 역동적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일은 해야 됩니다.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편성해 온 사항들을 보면 꼭 필요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법에 맞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순서를 바르게 고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들인데, 예산심의안 114페이지, 자치행정과 대기실 운영, 그 중에서 경찰 피복비입니다. 청경 피복비인데, 비록 청원경찰법에는 1년에 한 번씩, 피복은 1회용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경법에는 1회용품이기 때문에 매년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군대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군대는 1년에 하복 한 벌, 춘추복 한 벌, 동복 한 벌, 워커 하나, 근무 기간은 약 2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청원경찰 똑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조정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실 것인지, 조정가능 한 것인지 그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 피복비가 2011년도에 전액 삭감해서 피복을 한 가지도 해 주지 못했습니다. 2012년, 2013년, 내년 2014년도까지 해 주시면 2015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단 한 가지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규칙에 맞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 실시가 됐었습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 2011년도에 전액 삭감돼서 한 가지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3년 정도는 지급을 해 줘야 옷을 갈아입기도 세탁도 하고, 보수도 하는 사항이 되니까 내년도까지만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성구위원

한 번 실시를 했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 기간제요원들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보면 서포터즈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자주 질문을 했던 사항들인데, 서포터즈 복장도 한 번은 피복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조례라든가 법에 그런 것이 있다면, 서포터즈 같은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있을 겁니다. 수정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거나 해 주고, 청원경찰은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은 제가 자치행정과의 자율방범대원들 유류비를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적어서, 내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가 더 넓어질 텐데, 자동차보험이라든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유류비라도 좀더 증액을 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구 전체의 재원이 넉넉지 못하니까 모든 사업을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상이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인상을 못해 주는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인상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구 재정이 거기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들만 각 과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전입자 생활안내 책자를 하고 있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게 3천만원인데, 전입자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 계양구는 전입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입자가 안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1년에 타지로 전출하는 사람과 전입 오는 사람들을 15,000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책자도 현재 생각하고 있고, 견본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그렇고, 조금의 견본도 우리가 보고, 활용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전체적인 예산보다도 하다가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민원여권과장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게 되면 당초 예산부터 반영해 주는 게 낫지, 좋은 예산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했는데 원안대로 3천만원을 해 주시면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계양구로 전입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재무경영과장님, 의회청사 신축, 최소한 용역비라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질문 드렸죠?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예.

곽성구위원

사실상 필요한 사항이죠? 그 때 예산은 올렸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순

이내순재무경영과장

편성과정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과정이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돼서 통과가 됐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6일 날 최종 결정사항에서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키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것이고요. 어제까지도 제가 안행부에 전화해서 실무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 아직도 없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준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차상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곽성구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내년에는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청사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정광고물 정비,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시민게시판 유지관리라고 해서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순민

홍순민공원녹지과장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98개를 계양구 여러 곳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돼서 노후 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A형과 B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A형이 64개가 있는데 이게 오래된 것이 많아서, 뒷면에 보면 판에 석면들이 노출돼서 이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만 앞으로도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제가 질문 도중에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에 있어서 서포터즈 전문 교양을 할 수 있도록 교관을 지정하라는 질문을 드렸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전문 교양강좌라든가 워크샵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1회 추경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금의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사항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민순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보내면서 부족한 예산 가지고 모든 과장님들 애쓰셨는데요. 2014년도 하면서 사실은 다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이 다 그러한데요. 그 중에서 의심스러운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전년도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유럽에 몇 박 며칠이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해외배낭여행은 없었습니다.

민순자위원

아, 배낭여행이 아니라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여행,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9박 11일입니다.

민순자위원

전부터 원래 9박 11일이었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에 따라서,

민순자위원

6박 8일도 있었죠? 예전에는 6박 8일, 그리고 8박 9일,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9박 11일로 늘어난 거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볼 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하루라도 더 가고 싶은 것이 가는 사람의 마음이고, 견적을 받아 봐서 견적처리가 되니까 하루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의 질을 높이다 보면 하루가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만약에 400만원이다 하면 내년도에도 9박 11일 가능할까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설명드릴 때도 물가 상승요인들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던 말씀인데, 가는 사람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하고, 여행사 견적을 받아봤을 때 며칠이 될지, 어떤 여행이 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순자위원

물론 가시는 분들의 여행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400에서 450만원. 1인당 50만원씩 올라가는 게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큰데. 그 날도 제가 타구의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민순자위원

타구는 얼마만큼 나오나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많은 데는 500, 600, 700까지 있는 데도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거기는 재정이 좋으니까 그러겠죠.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수준에서 동결됐는데 수준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제 입장이고요. 또 이 여행이 공무원이 평생 직장생활을 하다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한 번 보내주는 여행인데 여행의 질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지금 도서관운영의 민간위탁금이 9억 1,700만원인데요. 여기에 관장, 사서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작년에 이것을 통일시켰습니다.

민순자위원

이번에 올라온 급여에는 편차는 있는 것은 아니죠?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5% 정도의 물가상승률과 그 정도 금액으로 통일시킨 겁니다.

민순자위원

각 도서관마다 보니까, 효성도서관과 서운도서관, 작전도서관과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과장님이 주신 내용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데 두 개는 1억 9천인데, 작전도서관은 2억 9천이더라고요. 어째서 그래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작전도서관의 경우는 사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경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민순자위원

왜 추가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민순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보시면 밑에 인건비 증액 내역과 사서 1명에 대한 것을 보내드렸는데요. 작전도서관 개관된 시점이 2011년 이후에 됐는데요. 2011년 이전에는 사서의 인원 관계 없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서가 최소 3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도서관법에 의한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실지로 가장 활성화 되는 곳이 작전도서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각종 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도 받지 못 할 뿐더러 사서 1명으로 해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민순자위원

그럼 처음부터 할 때 3명으로 하셔야지, 인정 못 받게 왜 두명으로 했습니까?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당초 예산에서는 두 명으로 해 보면서 이용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했는데 올해는 꼭 해서 내년에는 한 명이 충원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민순자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두 명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예. 인정받지 못 했던 겁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화합 한마당 축제에서 여러 가지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하나 빼도 정말 괜찮다는 것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민순자위원

입장 말고요. 정말 이것은 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빼 보세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나비날리기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그 날 내용에서 보면 나비 나는 부분들이 활발하지 못 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민순자위원

그 때 다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비날리기를 뺐을 경우에 불꽃놀이를 돈을 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불꽃놀이 비용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비날리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순자위원

풍물경연대회를 지금 다시 올린 거잖아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풍물경연대회는 올해 예술단체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치렀고요. 이 풍물경연대회를 질적이나 호응도를 고려해서 아예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나비날리기 대신 민속체험놀이라든가 소원트리라든가,

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작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지, 그 때 업무보고 할 때도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나비날리기는 아니다 했을 때 저도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굳이 왜 올리셨어요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대체방안으로 차라리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지금 나비날리기 금액에 나비날리기 항목으로 쓰게 해 드렸는데 그것 대체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김경식교육문화과장

기존에 참여하던 구민들에게 한정된 구민 참여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으로도 나비날리기는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만 다른 대체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단속 용역 비용이 전년도에 1억에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1억 5천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까지 장애인단체에서 통으로 1억씩 받았었는데 권역별로 나누면 7,500만원밖에 못 받게 되거든요. 이 분들의 반발은 없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장애인연합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을 1년 동안 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8,500 정도의 용역비를 지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8,500만원을 계약한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평상시, 주말, 야간단속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야간단속을 시키면 야간단속 수당을 주고, 휴일에 시키면 휴일수당을 주고 1년 통틀어서 8,500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집행하는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 7,800, 1억 5천이면 7,500 정도 해서 6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보수가 적어지지는 않았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와 미리 상의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데요. 7,500 정도면 충분히 이 사람들 주말이나 야간단속을 탄력적으로 시키면 충분히 7,500 배분해서,

민순자위원

권역을 두 군데로 나누면 직원들이 더 바쁘겠네요? 양쪽으로 다녀야 되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런 측면은 있죠.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는 전담공무원이 세 명입니다. 한 명씩 양쪽에 조별로 배치하고, 한 명은 총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순자위원

전년도에 1억을 올려서 7,800 정도 썼다고 하면 사실 추가해서 많이 올려놓으신 거네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보통 1억원 정도의 설계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적격심사를 거친 수의계약인데, 적격심사를 하다 보면 계약 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희위원장

민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