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세무1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구세 부과징수 현황, 2013년도 세외수입 과징 현황,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및 납세자 권리 보호, 지방체 체납액 정리율 제고,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 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5쪽, 2013년도 12월 말 현재 세무1과 소관 구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년도는 415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95%인 394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체납액은 28억 4,700만원 중 29.4%인 8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 목표액은 2013년도 398억 2,900만원 보다 1억 1,300만원이 적은 397억 1,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목표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2013년도 우리구 공동주택 가격이 6.14% 감소하였다는 한국감정원의 발표에 근거하여 재산세 징수목표액을 낮추어 잡았습니다. 6-6쪽, 2013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741억 1,800만원을 부과하여 74.9%인 54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12%에 불과한 데 기인합니다. 6-7쪽,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및 납세자 권리 보호입니다.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으로 환부하게 하여 환부 안내문을 통지하고,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재통지하여 과오납금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입니다. 2014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 예상액은 2013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세무1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를 지정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서 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 정지 요구, 공공기록정보 등을 실시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6-11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4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3년도보다 1억 8,800만원이 적은 315억 6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이 감소한 이유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6.14% 하락하여 약 1억 8천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비과세 감면자료를 전수조사 하는 등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4년도 우리구의 주택결정공시 대상을 보면 단독주택 1,468호, 다가구 988호, 주상용 1,701호, 기타 62호 등 총 4,219호입니다. 이들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여부, 주택의 구조 등 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2013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 예상액은 2013년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565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3차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징수를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실시, 공공기록정보 등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의 정례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성실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최근 3년 간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60명을 전산 추첨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으며, 2014년도에는 성실납세자 50명을 추첨하여 1년간 계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명에게 구청장 표창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지도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 계양구도 경제가 아주 나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쁜데 우리나라만 잘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데 계양구가 잘 될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나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양구만 보더라도 자영업자들 문 닫는 데가 너무 많고, 빌딩들이 공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데가 들어서야만 그런 대로 세수를 올릴 수 있고, 경제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지 못 해요.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상가 작은 몇 평짜리 가지고 있지만 들어와서 하는데 월세도 제가 못 받아요. 1년 가까이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을 창의를 발휘해서 계양구에 특별한 것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과는 무조건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공정하게 평가해서 세금을 물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1과의 목적인데, 그런 실적이 저조한 게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배경이 그런데 우리가 공권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인권상 법적인 것이 걸리는 것이 많잖아요.

예.

저도 그런 사항을 잘 압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에 있어서 전자예금 압류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20만원 이상,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확대하는데, 그 인원수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기초생활지원금 수준, 150만원, 그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지 못하고,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가 추심을 합니다.

대상 인원은 뽑을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세외수입이 교통행정과, 세무1과, 환경과, 세 개 부서에서 예금압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3개 부서에서 2013년도에 총 압류 건수가 2,600건 정도 되고요. 금액적으로는 82억 정도 압류했습니다. 물론 약간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012년도에는 압류로 인해서 징수하고 추심에 의해서 징수한 것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5억 정도 징수했고요. 2013년도에는 대략 6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압류는 체납자들에게 체납 처분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정말 딱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거둬서 세수를 증가하고, 여러분들 사명감이야 인정합니다. 세무과 직원들 친절하면서도 큰 공권력을 발휘하지도 않고, 법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배 째라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 좋은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야 됩니다. 진짜 불쌍하다면 받으러 갔다가 일좀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과자도 사다주고, 먹을거리를 조금씩 줘요. 예를 들께요. 낚시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미끼 끼는 것 외에 다른 미끼를 고기들 모여들라고 던져 주잖아요. 세금을 받으러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하면서 좋은 말로 하고, 쌀이 없다면 한 되박이라도 사 가서 드시고 힘내서 밀린 것 안 되지만 월 얼마씩이라도 갚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나라에 국민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쌀 한 되박이도 갖다 주고, 애들 있으면 사탕 몇 개 사다가 손에 쥐어주고, 이런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고압적인 언행으로 해서 받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던 어떤 방법을 쓰던 체납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정책을 펼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성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2014년도 새로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특히 여러 가지 중에도 우리 세무과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19.5%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구청장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중에도 보니까 과년도에 구세 징수율이 29. 몇 %로 저조하고, 결손처분까지 합하면 약 20억이 걷히지 않고, 약 8억 7천정도 징수된 내용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어렵지 않느냐,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곽성구 위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세계 경제 흐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국내도 건설경기를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9월 정기회나 10월에 통과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에서 담당 되시는 분들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송달시키고, 충분히 받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부터 납세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계양구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각종 사업 벌여놓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세무1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특수시책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이 있잖아요? 어쨌든 성실납세자들은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작지만 해 드리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하는, 또 3천만원 이상 성실납세자는 표창도 하고 하는 좋은 제도에 추가로 건의를 하고 싶고, 구에서 우리가 행사 같은 것, 문화행사가 계양구에 많아졌어요. 이런 것도 내용을 따로 보내 주고, 우리 계양구에서 성실 납세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관리하고 뭔가 하나라도 정보를 드립니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드리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계양구에서 오페라를 처음 했는데 유료로 했습니다. 정말 계양문화회관 이래 처음으로 거기가 만석이 됐었어요. 이런 오페라 올해도 할 건데, 이런 분들은 무료 초대를 해서 오시게끔 하거나, 특별히 더 뭔가 신경을 쓰고, 구에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있을 때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꾸준히 우리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해 주는 게, 그것이 전파되면, 물론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제 기간에 성실납세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2014년도 업무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4년 시세 세목별 목표 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2013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의 상단입니다. 우리 구 총 세입목표액 1,625억원 중 시세는 1,227억원으로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76억 3,600만원을 부과, 1,302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4%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였고, 목표액 대비 100%를 상회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세 부과액 1,376억원 중 취득세가 57.8%, 주민세 0.8%, 지방소득세 10.9%, 자동차세 17.1%이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종세로 각각 2.7%,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납세 여건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지난 한 해 세무2과의 캐치플레이즈를 징수율 1% 올리기로 삼고 전 직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세 징수율이 총 1.5% 상승하였으며, 각 세목별로는 취득세 0.5%, 주민세 3.5%, 지방소득세 3%, 자동차세 1.2%가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높은 상승률과 징수율은 전례가 없었던 사항으로 앞으로도 가일층 분발하여 징수율을 더욱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4년 지방세, 시세 세목별 목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시 세입목표액은 1,335억원으로 시 세입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동산, 자동차 등의 거래 증감과 민간소비 정체가 전반적인 시세 징수 증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경직된 시장에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시 세입 목표액을 무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 총력입니다. 현황으로 주민세는 계양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균등 부과하는 세목으로 징수율은 84.9%이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에 10%를 부과하는 세목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이처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사항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으며, 금년에도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 시기에 맞게 추진하는 사항이나, 추진계획 중 하단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부과징수 업무는 201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간 지방소득세가 2013년도까지는 국세의 10%를 부과하는 부과세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금년부터는 국세에 일률적으로 10%를 부과하지 않고 각각의 독립세율을 적용하되 2014년부터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 특별징수분을,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과 법인소득분을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환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은 국세청과 공유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로서 종전에는 국세의 세율조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같이 변동이 되었으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이점이 있는 반면 세무 체계의 복잡화와 업무량의 확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체계적이고 특화된 체납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 현황은 시세와 구세가 포함된 사항이며, 2013년 12월 말 현재 1,820억원을 부과하여 1,705억원을 징수함으로서 징수율은 93.7%이며,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체납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압류 및 해제,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으로 다양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납 차량은 사전예고 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치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으로 2,436건에 12억 3,700만원 상당의 체납차량 등록번호를 영치하여 91% 가량인 2,215건에 대한 체납액 9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업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이나 부동산, 차량의 압류 및 해제 등 연중 재산조회 하고, 지속적으로 압류하되 소액 금융재산자의 생계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취득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시세 세입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율은 99.7%이며,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추징으로 법인, 비과세 감면, 과점 주주, 사치성 재산, 총 86건에 1억 6,7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이하 추진계획 또한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나 세무 지식이 부족하여 미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납부 안내 등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은 물론, 성실 신고 유도로 부정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탈루 은닉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숨은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83%이며, 연납의 경우 70,717건으로 연납 신청률은 44.1%입니다. 추진계획에 따라 시기에 맞게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감사의 마음 전달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고 내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서 계양구의 주인임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납부한 세금은 우리 계양구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서 우리 구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구민 참여 행정구현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태까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다가 10%를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세도 경정이 되니까 국세를 추징한다거나 감액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징하고 감하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국세의 10%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국세의 과세 표준을 활용은 하되 일단 2014년, 2015년까지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방세법에다가 국세법이 아닌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요율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니까 국세가 변동이 돼도 저희와는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징수를 법대로 하세요. 거기에 플러스를 더 하면 감동을 주는 징수를 하세요. 제가 세무1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낚시하러 와서 미끼만 껴서 던지는 게 아니라 고기들을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미끼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먹이가 많구나 하고 많이 모여들다가 어쩌다 눈먼 놈이 낚시 있는 것도 모르고 먹으려 하다가 낚이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징수가 제일 좋은 징수가 아니겠느냐 생각되고, 특수시책, 정말로 보고하는 중에서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납세자들에 한해서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 안하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제가 미끼도 얘기했습니다만, 납세 의무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체납자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꼭 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도 이 시책에 넣어주신다면, 물론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말도 좋지만 채무자에게도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준다면 자발적으로 참여의식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무2과 직원 모두에게 금년 한 해도 계양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세무2과장님, 회의 시작 전에 잘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에 보고 드렸지만 저희 시세 징수율이 1.5% 상승했습니다. 이런 예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올해가 94.7%인데 여태까지 계양구가 94%를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무2과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목표액 대비 100%를 달성한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지난 연도에 목표를 시에서 낮게 잡아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직원 전체 21명이 이렇게 획기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세계경기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세무2과에서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국내 경기 선행지표를 보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0.2% 씩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고, 이번 달에도 정부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9월, 10월경에 각종 규제를 푼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부동산경기가 강남이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역에도 집값이 조금씩 상승하지 않느냐, 그럼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그럼으로써 세수도 걷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매우 기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은, 구에서도 경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와 계약하고, 배려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첫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어느 의원님들이 7대에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잘 될 수 있도록, 징수를 더 잘 해서,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에게는 과감하게 당근을 주셔서 더 열심히 낼 수 있고,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는 패널티를 적용 시켜서 세금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압류 부분에 있어서 급여 압류도 있잖아요? 급여 압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정의 생활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세무2과에서 직원들이 잘 파악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민감하고 예민하게 파악을 해서, 급여압류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를 철저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 안 좋다 하는데, 그나마 생활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소액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불깃도 발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도 세금을 물론 징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우리 다 같이 살아보자는 뜻에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같이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근본 취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그런 것보다는 저희 세무2과가 2013년도에 징수율 올리기를 포함해서 다른 업무까지 전반적으로 성과를 높였기 때문에 2013년 성과평가, 계양구에서는 최우수 부서로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정희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 외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 CCTV는 총 595대로 방범용 503대, 행정업무용 9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방범용 CCTV 27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치안유지 및 범인 색출능력 제고를 위하여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과 모니터요원을 배치시켜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8쪽,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시기별로 자연재난대책 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5월 중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작하고, 풍수해 및 설해 사전대비 직원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재난대비 예․경보 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예․경보 시스템 현황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평동교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강우량 시스템이 1개, 효성제2굴다리 및 평동교에 재난상황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10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 총 847개소로 연간, 월간, 취약시기별, 계절별로 각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11쪽, 추진계획으로 특정관리대상 정기점검은 안전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관 형태를 관찰하여 각 분야별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8-12쪽,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도에는 7건에 5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재해를 입는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14쪽, 현장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실시 사항입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 6일부터 8일까지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 관내 주민들의 참관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이나 각종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했습니다. 8-15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1회씩 총 4회 자치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 및 현장훈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17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입니다. 2014년 2월 기준 민방위대원은 총 24,450명입니다. 8-18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기본교육 및 훈련 실시, 하반기 1, 2차 보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양소방서와 협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민방위교실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8-19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시설 및 장비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8개소, 비상대피시설 116개소, 경보시설이 6개소 있으며, 방독면은 소요량에 대비하여 약 51.2%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 및 음수대를 소독 실시하여 급수시설 수질을 관리하고, 화생방 방독면 1천 개를 구입하여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20쪽,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2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168명입니다. 복무중단자 3명은 복무 이탈로 고발조치하여 재판 진행 중인 2명과 신병치료자 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73명의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체육대회 실시, 분기별 1회씩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심사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위병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특권층 자녀들도 포함됐느냐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고요. 정식으로 신검을 받은 자들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못 배웠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가정환경이 어렵다든지,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자는 뭔가 부족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차출돼서, 그러나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런 데 근무토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면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형사고발 시키거나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면담을 하셔서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 근무지가 맞지 않다 하면 요구하는 데로 순환보직도 해 준다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옛날에는 방위병이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아이들도 국방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왕 부여 받은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담을 잘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염화칼슘, 벌써 봄이 와 버렸잖아요? 염화칼슘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694톤 남아 있습니다. 1톤용과 25키로용, 그러니까 1톤이 620톤 있고요. 25키로가 74톤이 있습니다.

한 마대에 몇 키로 나갑니까?

1톤짜리는 천 키로고요. 작은 마대는 25키로씩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423톤 사용했습니다.

250정도 남았습니까?

전체 저희가 1,117톤 되고요. 사용량이 423톤이고, 잔량이 694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에는 조금 사도 되겠네요?

저희가 일기예보나 기상 예측을 보고, 전년도 3년치가 7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천 톤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복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안전관리과에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전국 최우수로 해서 직원들도 국무총리 표창 등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는 훈장 받는 자리인데,

훈장은 저희가 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특별히 안전관리과에 직원 대상으로 한 표창은 없었습니다.

어찌됐던 우리 안전관리과 고생 많이 하고, 안전대책을 잘 수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CCTV 관제센터에서 실적을 올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죠?

오토바이를 학생들이 훔쳐가는 것을 저희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을 추적해서 검거한 것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있고, 차량털이도 있더라고요. 제가 관제센터 실적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검거하는데 노력하신 분에 대해서 표창 상신해서 구청장 표창을 했습니다.

CCTV가 면적에 비해서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이 계양이에요. 우리 계양구민들이 그만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센터 직원들에게도 정신적인 교육과 기술적인 면도 전수 시켜서 관제센터다운 관제센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계산1동 연립주택, 거기 나가보셨죠?

예. 현장 나갔습니다.

연립주택에 무슨 원한이 있는지 불을, 남녀관계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큰 일 날뻔 했는데 다행히 빨리 알고 했는데, 그 골목이 참 취약한 골목이더라고요. 거기에 빨리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현장을 봤는데 거기 앞 도로에는 CCTV가 설치 안 되고, 주변에 몇 개 있지만 거기에 있을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려면 몇 개월이나 걸리겠습니까?

3월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만, 거기가 취약하고 치안상의 문제도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하루속히 CCTV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했지만 지난해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청 예보 때문에 염화칼슘을 확보를 못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에서도 조달을 했고, 기상청 예보와 달리 날씨가 평온하고 따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해빙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가 다 풀렸는데, 각종 장비라든가 해빙기 대비해서 재난 취약지구라든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경주 학생들, 그런 사고를 보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그런 지역은 없지만 또 다른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셔서 해빙기, 여름 수해 대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보고 받다 보니까 두세 명이 좋지 않은 일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분들은 군에 온 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부모 입장으로, 진짜 부모님들 자식을 보내고 염려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편달하고 해서 건강하게 제대 시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복무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다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부모입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도 다가오고, 해빙기도 다가오니까 철저히 재난대비를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올 한 해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에 할 일이 없다면 그게 좋은 거죠. 그 만큼 재난이 없다는 거니까, 직원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계양구에 안 좋은 일이 많다는 건데,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여유 있는 201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에서 옹벽이 하나 있어요. 8-6쪽, 그 옹벽이 어디예요?

효성1동에 정원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해빙기에는 철저히 미리 체크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월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해서 특정건축물 외에도 일반 담장이나 이런 것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옹벽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조사한 것이 33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추가 적으로 파악해서 현장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체크는 다 하신 거고, 안전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013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CCTV를 신규로 55대 설치했어요. 문화재 보호에 4대 신규 설치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평향교 2대와 부평초등학교 내에 도호부청사가 있습니다. 그 2대 해서 전체 55대 설치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문화재보호 쪽에는 CCTV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CCTV의 목적은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게 물론 1번일 거고, 여기에 다 나와 있지만 스쿨존, 주정차, 쓰레기 등 많이 있지만 문화재 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2013년도에 4대의 CCTV를 설치하신 것은 고생하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적재적소에 CCTV가 들어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한 대 정도를 문화재 관리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 27대 CCTV 설치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계획은 잡혀 있죠?

저희가 방범용으로 6대 하고요. 아동범죄 예방으로 20대, 그리고 교육문화과에서 부평향교에 한 대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27대를 잡고 있습니다.

27개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위치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전체 중에서 화소가 떨어져서 무용지물인 CCTV가 있는데 200만 화소 이상으로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27대 계획 잡은 것은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잡으신 거예요?

예. 신규설치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차츰차츰 바꿔 나가셔야 되는 것은 아시죠? 신규 설치도 중요한데 기존에 되어 있는 CCTV가 무용지물인 것들은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40만 화소가 많이 있지만 일단 차이점은 야간에 화질에 있어서 끌었을 때 바로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 200만 화소고, 40만 화소는 어느 정도 구별은 가능합니다. 거기도 검거실적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불빛 영향이 야간에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학교 주변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595대 중에서 40만이 30대, 41만이 422대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4대를 그 쪽으로 200만 화소로 전체 교체했습니다.

예. 작년에 8회 정도 실시했었고요. 저희도 이번 3월 신학기 되면 각 학교별로 문서를 발송해서 견학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김석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각 학교별 청소년 민방위교육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안 뜯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뜯어서 쓸 수 있는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부평에 설치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검토했을 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지 선정하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포기한 상태인데요. 2차적으로 생각한 것이 서울에 현장 체험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사항도 했었는데 선거법 등 차량지원 등 위배될 수 있다고 해서 보류돼서,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도시국이었을 때 안전관리과 직원만이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 견학가자 해서 서울에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은 보라매공원에 위치해 있는데 체험관이 상당히 넓고, 부평구보다는, 전국에서 거기 체험하다 보니까 실제 느낄 수 있는 태풍, 초속 몇 미터, 지진 7도 이상일 때는 몸으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의 전반적인 것을 과가 체험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제가 볼 때 일단은 바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런 쪽으로 체험해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가 상당히 커야 되거든요. 예산도 국비인데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계양구에 있어야 될 사업이고, 예산에 한해서 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이나 서울이나 그 시설을 견학하는 것을, 학생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단체나 계양구 관내에 사회단체도 많고,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협의회 등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양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부터 먼저 견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내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파급효과도 있고 하니까요. 파악하셔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