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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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고해 주셔요.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 응답만 하기로 하셨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어제고 오늘은 틀리죠」하는 위원 있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평소 저희 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야간민원실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신뢰 받는 가족관계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에 관한 공적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등록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각종 신고서 접수와 처리에 누락이나 오기가 없도록 하고 각종 신고서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쪽 임야도·지적도간 경계정비사업입니다. 임야도·지적도의 서로 다른 축척을 가진 지적 공부의 전산화로 인하여 발생한 필지경계선의 도곽간의 이격·중첩을 지적측량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2016년까지 실시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이평, 정우, 태인, 감곡면에 대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정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12년~ ‘42년까지 실시하는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 지구는 감곡면 진흥리를 비롯한 4개 지구이며 올해는 북면 한교리 신촌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로 지가의 균형 유지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금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정기분 약 28만 필지로 우리 시 전체 필지인 39만 필지의 약 72%이며, 표준지 필지는 4208필지입니다 7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작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자연 훼손 및 노후화 건물번호판 교체, 기초번호판 신규 설치, 보행자 중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 설치 등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정자위원

5페이지요. 보고서 5페이지에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것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의 신청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5개 지구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은 경계결정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판사님이 직접 저희 시에 오셔가지고.

배정자위원

위원회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위원회? 판사님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경계결정위원회가 전부 12명입니다. 12분이 하시는데 법원 판사님이 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 3건 있어서 지금 이의 신청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접수 처리를 해서 다시 심의를 또 하시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위원회 임기는 2년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님은 법으로 판사님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판사님이 가시면 또 오시는 판사님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법원에서 계속 지정을 해줍니다.

배정자위원

우리 직원 몇 분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우리 직원은 안 들어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직원?

배정자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관련 우리 국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이시고 업무와 관련된 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 위촉직은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년이지만 수시로 바뀌어지겠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좀 한정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우리 시 조례하고 규칙 중에 해당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나 또는 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야 되는 게 있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쪽 종합민원과에 배당된 조례인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명위원회요?

이도형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업무보고하고 딱히 바로 일치하지는 않는데 지적, 도로명 다 연관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구성해야 될 위원회의 명칭. 저는 이제 그게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쪽 과에서 보내오기를 위원회가 ‘해당 없다’ 이렇게 보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보내서 “진짜로 해당 없는 건지 확인 좀 해 달라.” 라고 했더니 두 번째 또 보내오기를 ‘해당 없음’ 이렇게 보내 왔어요. 정읍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인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도로명 말고요, 지명위원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명?

이도형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명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지명위원회도 그렇고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중개업 조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당 없다고 보낸 것이 이제 안 만들어진 것을 해당 없다고 보낸 건지, 위원회 자체가 해당 없다고 하는 건지 저는 문장해석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한동안 지명위원회가 필요했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게 불필요하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걸 없애야 하는데 없애지 않은 관계.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도로명위원회가 있기 전에 지명위원회가 있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생기면서 사실상 불필요한 건데, 저희가 폐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당 없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폐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든가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좋은데,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도 그걸 보려고 했던 건데. 답변이 하도 담당자선에서 인식의 상황을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두 번째는 과장님이 서명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보냈는데 이름은 과장님인데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가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적조사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업비 나와서 하는 것 말고도 지명과 지적에 관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거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정읍천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천이 옛날에는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구불구불했었죠.

이도형위원

구불구불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바로잡았겠죠.

이도형위원

그거에 따라서 동네가 나누어졌어요. 상리도 있었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지금으로 하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상사동, 시기동.

이도형위원

시기동, 초산동, 남산동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직강하천으로 만든 이후에 전혀 지번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내장상동 땅이 저쪽 초산동 둔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초산동 관할구역인 초산동 지번이 내장상동에도 있고 시기 1동이라고 하나요? 시기동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적자료를 잘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새로 지적담당 계장님이나 이렇게 오실 때 한번 과업을 주세요. 우리 계장님 계실 때 이거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은 상동에 시기동이나 이런 지적을 가진 땅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도형위원

정읍천을 경계로 해서, 상동에서 보면 상동 쪽 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번을 떼어보면 시기동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시기동 막 이렇게.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이도형위원

우리 시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죠? 지번 하는 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문제라고 보아지네요, 사실. 왜냐하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나 이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상동지역에 시기동 몇 번지가 들어갔다, 그런 것은 재산권의 문제거든요? 이 재산권 문제는 등기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법원하고 관련이 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이도형위원

그런 게 결국은 지적업무의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의 역할이 아마 그런 쪽일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종합민원과는 민원서류 들어오면 떼주고 발급하고 이런 것에 한정하지 말고. 특히 이제 종합민원 안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권과 관련된 아주 첨예한 영역도 있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요.

이도형위원

단순민원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가족관계부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나 첨예합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가 다 뿌리인데, 뿌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한다. 특히 이제 우리 과장님 계시고 지적관련 업무하는 담당 계장님 계실 때 이런 문제 하나 정도 시원하게 해결해 놓고 가시면 우리 정읍시 역사 이래로 큰일 하신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큰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다만 재산권 문제가 등기하고 연관이 됐을 때는 저희가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것.

이도형위원

그렇죠. 검토 잘해주셔 가지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이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저는 이번 업무보고 때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도로명주소판 교체하는 사업은 다 잘됐다고 들었습니다. 교체 잘되고 있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이번에 노후건물 번호판 같은 것 전부 다 일제히 교체를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전체 받아가지고.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 직원님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 시민을 대하고 계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항상 웃는 모습이 항상 아름답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 국제 혼인자 귀화하신 분들 그 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하고 계시나요, 혹시?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정확한 건수는 파악해 봐야겠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도 외국인 혼인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신고서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본적을 둔 가정이 또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건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한 30여건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마 이제 이런 건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정읍에 와서 살 기회도 많이 있을 것이며 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합해서 한 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친철히 해야 되고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 인구 현재 보니까 5월 말 11만 6684명이시죠, 지금 현재? 11만 6684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12만 1116명. 4400명이 줄었어요, 매년 1100명. 1년에 지금 한 웬만한 면 인구 반절이 줄어버리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년에 한 1100명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반절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1년에 110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1100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인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만 모든 경제활동 영위가 되고 생산력이 나오고 해서 아주 중요한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농촌을 끼고 있는 곳이어 가지고 중심부인 시내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농촌이 다 도시로, 도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농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젊은 분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또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농촌이 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발로 뛰고 마음으로 우러나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누구 하나의 책임이다.’ 아니면 ‘누가 혼자 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부 같이 발버둥을 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해야죠. 정읍을 돌아오는 정말 국민 한 사람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이분들 혹여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더욱 더 따뜻하게 해서 우리 시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렇게 잘하면 가족들도 데려오잖아요, 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럼요.

상중

조상중위원

“살기 좋으니까 정읍으로 이사 와라.”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저는 이제 제 업무 떠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결혼해서 올 때까지는 여자들이 큰 결심을 하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시댁 가족이 모두 따뜻이 일단 해주고 그 주변의 마을주민들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이 또 따뜻이 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이 남편들이나 가족들이 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다시 나가고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어려운 안타까운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랄까, 방안을 강구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중국 단동을 갔었는데요. 친척 한 분이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당분간 넘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니까 그분 따라서 한국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럼요, 아주 오기를 원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국 소개를 받고 자녀들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한 사람이라도 정말 대단히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게 되면 정말 따뜻하게 해서 떠나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같이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아는 분 하나도 혼인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옆집에서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 가니까 거기에다 부탁해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두 가정이 옆집에서 나란히 살면서 자녀를 3명씩을 낳아가지고 애기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번에 친정에 간다길래 제가 조금 금일봉도 준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따뜻하게 손님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나 물어볼까요? ‘임야도·지적도간 경계정비사업’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번 사업대상지역이 이평, 정우, 태인, 감곡인데 그전에 지금 했던 데가 있던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산내, 산외, 옹동 그쪽으로 해 가지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칠보까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작년에 그쪽이 산이 많은 지역이라 작년에 4개 면 끝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혹시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지적도를 떼게 되면 전에는 1200분의 1?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1200분의 1과 6000분의 1.

익규

이익규위원장

또 임야도는 6000분의 1 그랬는데 이제는 1200분의 1로 똑같이 나옵니까? 지적도를 떼게 되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임야도 자체는 6000분의 1로 나오는데 임야도하고 지적도를 겹쳤을 때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지적도가 틀리는데 6000분의 1이고 1200분의 1인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1200분의 1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 1200분의 1인데 어째서 같을 수가 있어요? 경계가?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경계를 확대를 해서 붙였을 때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확대를 했을 때 붙이면 저희가 지금 민원인이 그것을 인접된 경계를 보려면 합쳐봐야 될 것 아니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 주냐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신청을 했을 때만 해 주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신청을 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만 해 주는 거예요? 평소에 지적도를 떼면 그게 나오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지적도 발급은 토지는 토지대로, 임야는 임야대로 나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나오는데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우리가 2개를 지금 경계가 되어 있어. 그럼 거기에 지금 옆에가 산이 붙어있으니까 그 경계 지점을 정확히 보려고 하면 맞춰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가 1200분의 1로 되어 있죠. 임야도 6000분의 1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임야를 60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확대를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확대를 누가 해 주냐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보고 싶으면 해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뗄 때 그것을 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 그렇게 해서 떼지는 못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떼지는 못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확인은 해 드립니다,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확인만 해준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그전에는 확인을 하면 이게 안 맞았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나는 그것을 왜 민원인이 떼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 증명 자체가 없습니다. 증명 자체가 없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지가 않아서. 이거 본인이 요청을 하면 그걸 그분한테 떼어줄 수 있도록 되어야지 않냐.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미 경계간에 지적도상으로 다 전부 다 맞춰져있으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작업이 됐으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민원인한테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제증명에 관한 법률이랄까 규정이랄까 이 규정이 그걸 떼는 그런 증명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떼드리지는 못하고 확인은 해 드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언제까지나 민원인은 불편하잖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전부 다 불편한 것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전국적인 법령이 제정이 되면 발급할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법령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도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가 보네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작업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현재 전부 다 칠보지역이라거나 이쪽이 완료가 되면 그렇게 되어야 그게 맞아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해 봤자 민원인은 다시금 또 6000분의 1짜리하고 1200분의 1짜리하고 이 2가지 보면 언제까지나 불편해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이제 산림을 1200분의 1로 전부 다 통일시키는 작업이 끝나면 그때는 다 되겠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죠. 그게 되어야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길만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여권 발급할 때 국제운전면허증인가요? 그거 우리 정읍에서도 가능한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운전면허증하고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안길만위원

국제운전면허증은 그럼 어떻게 발급받아요, 정읍시에서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국제운전면허증은 시에서 발급받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안길만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도입을 우리 시에서는 아직 안 했어요? 종합민원과에서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희 업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니, 지금 다른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지자체라 해도 시가 아니고 경찰청에서 할 겁니다.

안길만위원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여태 해 왔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고. 지금 그러면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되는가요? 정부 3.0에서 되는가요, 그게? ○(창조정보과장 조영식 집행부석에서―저희 과가 아닙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동시발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권과 함께.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저는 아직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처음 들어봐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한번 제가 가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게요.

안길만위원

전국에, 제가 금방 기사도 다시 확인했는데, 64개 기초하고 광역 지자체에서 여권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확인을 내려가서 해 보겠는데 현재까지 아무 저기 받은 적이 없어요.

안길만위원

그럼 훨씬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또 혹시나 요즘에는 이제 그룹을 지어서 가서 봉고차라도 운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그렇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죠.

안길만위원

그래서 동시에 면허증을 함께 해 갖고 가면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고. 사담으로 한 말씀 물어볼게요.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오셨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안길만위원

선배님들 갔다 오면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리포트 같은 것이라도 있는가요?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결과보고서 리포트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볼 수 있도록 각 실·과에 배부를 합니다.

안길만위원

제일 좋은 것 1, 2가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셔가지고 토론할게요.

웃음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아니, 제 생각에 갔다 와서. 제 개인적인 겁니다. 더 젊었을 때 갔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정 자체가 빡빡해 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힘든 여정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우리도 문화의 시대다. 지금까지는 관광이 어디 놀고, 먹고, 자연환경을 보는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문화의 시대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한류문화. 한류문화를 굉장히 아끼고 개발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전에 알기로는 서양문화는 우수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는 조금 낮은 걸로 생각했는데 가서 보면서 서양 사람들은 12세기부터 14세기, 15세기 때 건축했던 건축이라든지 생활양식을 전부 다 관광자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아서 지갑, 여권을 가슴에다 어디다 숨겨가지고 다니면서까지도 줄 서서 몇 시간씩 서서 다 보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세계인이 서양의 문명에는 식상이 나고 동양의 문명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한류문화 중에서 K-POP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우수한 문화가 한글 그다음에 온돌 그다음에 김치 이런 음식문화 같은 것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새만금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신공항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새만금에서 칠보까지는 다이렉트로 지금 길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도 외국인 관광객을 정말 정읍에다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잘 사는 정읍이 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발굴해 내고 닦고 빛을 내서 정말 관광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안길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답변 이끌었는데 첫 번에 바로 답변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젊었을 때 갔으면” 첫 번째 대답이잖아요? 우리 간부님들 가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국장님! 꼭 직원들 민원복지 차원에서 예산 150만 원 책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해외여행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나이도 낮추고 해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주십사,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까 국제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입을 빨리 해놓으면 그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한 것처럼 우리 계장급들에서 더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그런 것을 도입할 때 와서 그렇다면 최소 10년은 써먹을 것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에서 그 노하우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좀 더 연배를 낮춰가지고 또 급을 낮춰서 간단하게 100∼200만 원 가지고 유럽 못 가잖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갈 수 있는 우리 시청 집행부의 복지시스템이라고 할까? 그걸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배낭여행이 일부 있어요.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안길만위원

배낭여행 경비를 좀 더 주어야 하죠. 신청을 못하잖아요. 너무 자기 부담이 많으면.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개인적으로 또 액수가 세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김명원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조정보과 소관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창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창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보화교육 및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마을 및 인근 지역의 농특산물을 조사하여 상품을 발굴하고 구매 고객을 차별화하는 고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정보화마을 전문운영 교육, 직거래 장터와 체험 활성화로 상품판매 및 홍보에도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3쪽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2004년에 구입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대체 시스템으로 사업내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 등 시스템 설치와 BRM 연계 및 사용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장비 및 프로그램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고 금후에 BRM 연계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8월 3일 온나라시스템의 본 가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쪽 행정전산장비 및 보안강화입니다.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후된 행정전산장비 본체 및 모니터를 교체하고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해 한글, 백신 등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CC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와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여 공공기관 CC인증 제품 도입의무 준수 및 행정정보망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노후장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불용장비는 폐기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1만여개를 대상으로 13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는 전국사업체조사와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업·제조업조사, 표본가구 360세대를 실시하는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홈페이지 및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및 사계절관광 사이버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 운영으로 정읍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금후에도 우리 시의 홍보 대상에 대하여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에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 홈페이지에 대하여 자료 일제정비와 신속한 자료갱신으로 시민과의 소통매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원활한 행정통신 운영입니다. 읍면 농촌지역 5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소외계층에게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정읍역 등 공공시설 2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2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신데 계속해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과장님?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이것은 미래과학부하고 전북도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7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정읍에 공공와이파이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KT 자체적으로 10개소를 설치했고.

배정자위원

10개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2013년까지 KT 자체적으로 10개소.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작년에 18개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북도 우리 시가 합쳐가지고 한 것이 작년에 18개소. 이 18개소는 시설관리사업소의 국민체육센터와 보건소, 샘골보건지소 그다음에 읍면 민원실이 되겠고요. 올해는 복지시설 위주로 20개 설치를…….

배정자위원

현재 몇 개 되어 있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지금 31개가 되어 있고요.

배정자위원

31개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니, 28개가 되어 있고요. 올해 20개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48개네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관련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주요 관광지에 설치를 하면 시민은 통신비 절감 효과도 있고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정읍을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저희들도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업자부담이 50%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18.75%거든요? 그다음에 국비가 25%이고 도비가 6.25%인데 저희들도 시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국비나 이런 쪽 더 확보를 해서 저희 정읍시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영상방송 셋탑단말기는 구입되었나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상단말기는 TV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영상시스템을 방송하는 장비인데, 그 중개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읍면지역이나 본청뿐만 아니라 이런 쪽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고장나면 백업장비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고장나면 어떻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교체하기 위해서 여유분으로 예산 확보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홈페이지에 SNS 운영하고 계시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SNS에 대해 받는 이미지는 너무 딱딱하고 정보 전달만 하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한 정읍시 SNS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운영을 하면 쉽게 말하면 관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좀 더 표현에 친밀함을 더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제 방에 오셨길래 드린 말씀인데, 홈페이지에 시민의 노래를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고친 건가요? 지금 고쳐진 거예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고치고 다운로드 바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운로드 받아서도 들을 수 있고, 클릭하면 바로 열려가지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시민의 노래 위에다가 다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것 참 잘했네요. 왜냐하면 타 시·군 들어가서 보면 바로 이렇게 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다운 받아서 무슨 장치를 통해서 또 들으려면 컴맹이라든가 저 같은 사람은 좀 노래 1곡 듣는데 귀찮아서 못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영식

조영식창조정보에과장

시민들이 불편한 것 같아서.

이도형위원

바로 고쳐 주셔서 능동적으로 근무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안길만 위원님께서 통계 관련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우리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소책자. 여러 산업과 여러 각종 주요 통계들 샘플로 하나 드린 적 있는데 어떻게 좀 만들고 계세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도형위원

책자로 만드는 것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통계부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통계 사무 조사 하라니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종합민원과에도 말씀드렸어요. 약간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필요를 우리 스스로가 예측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내 주면 누구라도 편리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정보화마을이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아니면 의무적…….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신규 구축은 진작에 끝났고요. 운영 지원은 정부에서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길만위원

지금 폐쇄할 단계는 아니에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내부적으로 정보화마을 초창기 2001년, 2002년도에 구축할 때 목표가 정보마인드 격차 해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보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시골이나 이런 곳까지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무라기보다는 역할은 다 했지 않나.

안길만위원

그렇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런데 정보마인드 격차가 끝나니까 농촌 소득증대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전환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향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소득증대는 어차피 단풍미인 쇼핑몰로 넘어가고. 그 상품들이 전부 넘어가고. 지금 정보화마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용하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 부분은 중앙이나 도도 그렇고 부진한 마을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발맞추어서 너무 부진하고 그러면 또…….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풍미인 쇼핑몰로 판매하는 것은 좀 옮기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측면들은 정보화 교육하는 부분에서 흡수해서 하면 한꺼번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단풍미인 쇼핑몰도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정보화마을만의 특색이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은…….

안길만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신경쓰려면 힘드니까 빼서 정리하고 새로운 것 하셔야지, 더 좋은 걸로. 한번 검토하시게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두 번째로 온나라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늦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좀 늦었습니다.

안길만위원

여기 지금 혹시 인터넷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온나라시스템을 설치, 쉽게 말하면 구축을 하면 어떤 편리가 있는가. 또는 이걸 통해서 행정 또 집행부끼리도 소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3.0시대에 발맞추어가지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자문서시스템이 업체별로, 자치단체별로 다 틀렸어요. 회사별로 틀리고 그랬는데 이것을 표준화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문서분류 체계도 ‘BR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문서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해 놨는데 표준화 형식으로 다 맞추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표준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이 올해 8월 3일날 개통 예정인데요.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다 구축이 완료되었고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에 10개가 작년까지 끝나고 올해 3개의 시·군이 구축 중이고 1개 시·군만 미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어쨌든 여기 네티즌이나 인터넷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게 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주민들이 민원을 하나 제기했을 때 어디 거치는 단계가 줄어든다는 걸로도 볼 수가 있는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직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요. 아마 문서분류 체계가 일관성이 있으면 좀 더 단축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다른 지자체의 한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요. 어쨌든 전 직원이 동시에 문서를 다 볼 수가 있고, 어떤 문서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까지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저희는 못 보겠지만 시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일이. 그걸 다 현장에서 바로 온라인상에서 장벽 없이 어느 직원이든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지금 어디쯤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도 설명을 잘해 주고 어떻게 되는 과정이 있다, 이 설명을 반드시 좀 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되겠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나라시스템 구축할 때 이게 지금 5억 얼마잖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산이 5억 2900입니다.

안길만위원

돈을 투자하는 만큼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행정전화를 쓰고 있는데 아이피전화잖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 그것 도입한 뒤로 어떤 예산 절감이라도 있습니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옛날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시외전화를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많이 막아놨어요. 계나 과에 1, 2대밖에 없었고. 우리 직원들이 전화 쓰기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요즘 인터넷전화로 되면서 요금도 절감이 많이 됐고. 또 직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전화 쓸 수 있고 그러다보면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예산 자체로는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됐어요, 혹시?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몇 년 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한…….

안길만위원

대략 월 얼마 정도 나왔는데.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기존에는 한 돈 1000만 원씩 나왔는데.

안길만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나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700, 800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안길만위원

700, 800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년이면 월 한 300, 400씩 줄이면 3000, 4000씩 줄겠네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한 그 정도.

안길만위원

예, 그다음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 말씀했는데 공공와이파이. 저는 좀 정읍시가 다른 것도 선도적으로 잘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이 이 분야에 좀 더 전문가시니까요. 화끈하게 잡아당길 수 있도록, 사업을. 국가의 어떤 사업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몇 대 몇으로 하죠, 대개? 5대 5인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아, 사업비부담 말씀하시는가요?

안길만위원

예.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국비가 25%고요. 그다음 도비가 6.25%, 시비가 18.75% 그다음에 사업자부담이 50%입니다.

안길만위원

그건 이제 중앙정부가 해준 것만 가능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우리 사업비로 다 해야 하나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이게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추진 강력하게 하니까 사업자가 따르는데 통신사업자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죠. 통신요금이 자기들 손해인데.

배정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운되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자기들 밥줄이 쉽게 말해서 끊어지는데 나서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를 않죠. 저희들도 컨택을 지금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통신 사업자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길만위원

통신사업자들도 지금 이제 다 쇼핑몰로 간대요, SK로 다 쇼핑몰로 간대요.

웃음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그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웃음

안길만위원

전화요금 받아서 먹고 사는 시대 이제는 가는 것 같고요, 거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부분 확대 좀 시켜 주고. 온 국민이 다 고개 숙인 사람들이 되어 버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확인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하여튼 뭐, 통신사업자들 저희들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SNS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서 잘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서포터즈인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봤더니 ‘좋아요’를 눌러주는 숫자 정도가 10개 미만이에요, 대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포터즈끼리 좋아요 눌렀는지 어쨌는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 내용들이 좀 더 충실해지고. 어쨌든 서포터즈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하루에 몇 건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는가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용역을 주다보니까 일정 기준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경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표현이라든가 또 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정말로 마네킹이 와서 쓰고 간 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보다 보면. 이것은 정말로 올리려고 올린 글이 되어 버리는. 이러다 보면 그냥 광고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도 자유롭게……. 우리 아무나 올릴 수 있죠? 시민들 아무나 올릴 수 있어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정읍시는……. 그건 안 되고요. 아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가능한데 블로그랑은 접속을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제가 올리려고 하면 일단 어떤 검색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아니, 올렸을 때 내리는 권한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 들면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자유롭게 올라오게 하고.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자유롭게 올라오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는 욕을 쓴다거나 우리 시하고 위배되는 일이 있다 하면 그런 건 다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해 준다면 좀 낫지 않겠는가. 또는 표현이 좀 그런 것은 수정해서도 올려줄 수도 있고 양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그렇다 보면 살아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좋아요’ 숫자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10명 거의 미만이 ‘좋아요’를 눌렀더라고. 그리고 댓글이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살아있지 않다, 저는. 지금 몇 천 건이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친구로 맺어있는 사람이 한 2000 몇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1건, 1달에 1건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숫자가 올라올 판인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문호를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조영식창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