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되어 개정된 적이 없고, 시 조례는 이미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의 전반적인 업무 일관성을 갖고, 또한 단편적인, 지금은 사회적기업 하나만 가지고 진행되는 일이 없고 사회적경제로 통합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또 광범위하게는 로컬푸드까지 포함한 사회적 경제로 각종 세미나라든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제반 필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지원 및 재정 등의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의 내용과, 부칙에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계양구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에서는 벌써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을 구에서도 마을기업이나 협동체를 위한 사회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발의내용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당은 어떤 식으로 예산에 됐는지는 결정이 안 된 거죠?

현재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할 때 참석하시는 민간 위원님들께 실비배상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1회에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빼고,

예.

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계약을 3년으로 하면,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끝나면 계속 재위탁 해서 할 예정입니까?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스스로 포기하면, 조례에 나와 있듯이 포기하면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고, 왜냐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저희도 위탁기관에서 포기하면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돼서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전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3개월 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다른 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잘 하셔서 지원 등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원에 보면 교육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11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경영지원이라든가 정보지원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왜냐 하면 사업적기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하려면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전문가들의 경영 노하우라든가 시장개척 등을 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설립 전부터 설립 후까지 계속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계양구 자체 내의 사회적기업 관리감독이 별로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는 한계까지는 지도 감독을 하는데, 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가 되면, 센터가 생기면 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교육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온 지 6개월 됐는데요. 저희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만 있고 사실 마을기업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마을기업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고 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서 마을기업도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하고, 여기 조례상에 보면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든가 자활기업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조직의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것뿐 아니라 교육, 경영 노하우 전수 등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거기까지 하기는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되면, 물론 한 가지 문제는 시에 이미 JST라고 해서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생기거든요. 물론 부평구와 남구는 별도의 사회적기업 센터가 있는데 일부 우려하는 것은 중복돼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치구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2조부터 보면 취약계층도 나오고, 자활기업도 나오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에 따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우리직제상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나 그 쪽에 해당될 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 1항에 보면 업무관련 국장 및 부서장으로 위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담당부서가 지역경제과 외에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과 등이 해당이 되면 그 부서장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국장과 부서장이 같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장은 간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부서장과 국장이 같이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차라리 국장을 제외하고 해당 부서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14조는 아마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구청장은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우선구매를’의‘를’자는 삭제가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서 국장을 빼는 것과‘를’을 빼는 것에 대해서,

문구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업무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만 봐도 해당되는 부서장이 둘은 나타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역경제과,

시 같은 경우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본부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예 부서장을 빼든지, 빼고 국장이 위원으로만 되던가, 국장이 빠지면 부서장은 둘도 들어가고, 셋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부서장은 빼고 담당 주무부서의 장은 간사가 되니까 그냥 해당 국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및 부서장은 삭제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관련국장과 부서장이 같이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에는 격이 맞지 않으므로 국장만 위원으로 하고, 부서장은 간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원안 제6조 1항 1호‘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에서‘업무관련 국장’으로, 제6조 3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에서‘주무관’을‘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