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실장님, 각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결산서도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도 아시다시피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행감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홍보실장님,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이지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결산이라면 전년도 회계연도 1년 동안 행정계획을 세웠던 것 지출한 것을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6대 한양진 전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3명이 결산검사를 했는데, 감사는 보통 어디에서 해요?

결산검사는 의회 주관이 돼서 의원 한 분이 위원장이 돼서 전문적인 세무사 분들을 위촉해서 20일간 하기 때문에 결산검사라 하고요. 감사는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업무라든가 안전행정부, 구 자체, 시 등 회계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 감사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했을 때 징계라든가 조치, 주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결산서 87쪽에 보면 예산액이 175억 6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월되는 부분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액이 175억 6천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61억 6천여만원으로 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1억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95쪽을 보시면, 그게 예비비입니다. 58억 4,900만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본예산의 1%를 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3,008억인가요?

예.

1%면 31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고, 1차, 2차, 3차, 작년에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추경에 각 실과의 남은 잔액을 다 삭감을 일부 해서 정리추경 예비비로 포함시키거든요. 왜냐 하면 11월 25일부터 정례회가 열리는데 그 때 다른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95쪽에 보면 58억이 돼서, 그럼 예산금액 1%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오버된 것 같아서,

예. 예산이 삭감되면 그렇게 예비비로, 다른 데 편성할 목이 안 되니까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사업 목을 별도로 만들면, 예를 들어 12월 달 안에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정리추경이 본예산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는데, 그 때 순세계잉여가 120억으로 나와서 추경 때 편성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2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가 182억으로 나와요. 아니, 지난번 추경 때 분명히 2013년도 순세계잉여가 122억여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180억으로 나왔는가, 그러면 추경에 60여억원 예산편성이 안 된 것 아닌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목으로 정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12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따로 된 내역이 뭐냐면 특교세라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외에 특별히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작년 12월 31일이 딱 돼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교부세 목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억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방교부세 목으로 해서 2014년 추경에 교부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추경예산서 62쪽을 보면 효성동 상록연립 부근 도로개설사업이 12월 31일자로 7억이 내려왔는데, 그런 사항도 지방교부세 안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예산은 시비로 편성됐고요.

아닙니다. 7억입니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예.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한 거고요.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업지정을 구비나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100억 외에 110억이 든다 하면 10억의 돈이 모자라니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지정해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시비 7억이 확보되고, 구비 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7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줄 겁니다.

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는 돈은 국비나 시비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비 확보분을 주는 겁니다. 구비 확보분을 요구해서 받는 겁니다. 구비를 돈이 없어서 못 편성하니까 이런 것을,

14억입니다. 그래서 7억, 7억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교금은 이 목으로 지정돼서 받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율이 있습니다. 보조받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보조사업이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보조 못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로 구비 몫을 대체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가 사실은 숫자를 맞추고,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이월이 얼마가 됐고, 이용이나 전용이 얼마 됐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논하는 자리인데, 별 의미가 없잖아요. 돌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결산검사가 이런 숫자를 맞추는 외에 성과위주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 전산으로 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성과 위주의 분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 2013년도에 예산을 세운대로 집행했는가, 이것은 회계사들이 하는 것이고,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내용이니까, 의회에서 2013년도 결산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2013년도에 이 금액을 이 만큼 썼을 때 효과가 어땠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돌아봐야 2014년, 2015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 2013년도에 돈을 집행해 봤더니 이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또는 이런 부분은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2014년, 2015년에는 좀더 나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검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를 여러 가지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등이 있는데 이것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제출해 주신 것 중에 성인지결산서가 있어요. 이것 다 작성하셨죠?

예산은 계획이고, 결산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기획홍보실에서 전 실과 다음 연도를 위해서 편성을 짜는 거고, 집행결과에 대한 결산은 지출부서, 경리부서가 경리팀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성과에 대해서는 아마 성인지 관련법이 있어서,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인지결산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성과중심의 결산이에요. 성인지결산서가 그냥 일반 회계결산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결산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전체 회계연도 결산서가 성인지결산서처럼 작성될 수 있다면 정말 발전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시비 보조 받아서 집행하는 복지서비스과나 여성아동과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체 사업비로 한다거나 부처 각 부서의 핵심사업 정도는 성인지결산서 대로 결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서를 하는데 그 관계는 재무경영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 제출하시고 아마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이면 어느 과죠?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성인지결산서 43쪽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 해서 예산 8억 2천정도 세워서 국고지원이 6억 5천인데 불용액이 2억 정도 나왔어요.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불용액 중에 제일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갑자기 질병이나 실직, 이혼 등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총 492건을 지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의료비 쪽으로 197건이 지급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면 작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 대통령이 공약을 하신 사항이라고 해서 4대 희귀 질병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최대한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 결과로 올해 예산 세우실 때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억 7천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국고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발굴해 내려는 노력들이 모자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집행된 것 보면 작년과 비슷하게 나갔습니다. 홍보는 매스컴에도 많이 하지만 계양산메아리라든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44쪽에 보시면 이것은 성인지 측면에서 여성비율이 낮다 해서 향후 개선사항에 여성에 대한 등급지원 위기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코멘트를 해 놓으셨어요. 그럼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 위기 사유 추가가 됐나요?

이게 여성들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했을 때,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성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긴급지원 사유에 대해서 임의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긴급지원에 대한 사유를, 추가를 임의로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는가,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임의로 추가할 수 있는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8억 2천으로 됐다면 불용액을 2억 6천을 남길 것이 아니라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를 좀더 추가를 해서 이것이 광범위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여성 비율로 올리겠다는 것은 그 지침에 건의를 해서 개선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게 정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나온 미집행 부분은 긴급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사망했거나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들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임의로 우리가 정해서 국비로 지원된 거니까 다 써야 된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복지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의료도 예방의료가 중요하듯이 복지 부분도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가, 우리의 선조치를 통해서 거기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광범위하게 시행을 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건데,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 위기사유 추가라고 해서 개선사항을 해 놓으셔서, 그러면 이것을 건의를 하셨는가, 어떤 내용으로 건의하셨는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항목을 정해줘야만 가능한 것이니까 건의만 해 놓고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 개선사항을 너무 잘 적어 놓으셨어요. 여성에 대한 긴급지원 위기 사유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앙부처에 요구가 됐는가, 됐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했는가, 아마 성인지결산서 가지고 질문하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챙겨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관리에 이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사례관리 회의를 했는데, 사례관리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면 예방적 차원에서 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고가의 주택이 아니고 겨우 살 수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주택가격을 평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저소득층으로 들어갈 수 없는 선에 걸려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과정에 위기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갑자기 가장이 병에 걸렸다거나 해서 이 집을 팔아서 치료를 해야만 된다면 그 집을 팔아서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저소득층을 다시 책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미리 관리를 해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시기를 면해 주면 그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복지가 필요하다, 어제도 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차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산서를 가지고 같이 발전적 방향의 토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 결산서를 가지고는 토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도 않고, 그런 사업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성인지결산서를 통해서 보니까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남성 이용자들이 40%, 여성이용자들이 60%니까 이용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남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남자들이 이용하려면 주말 프로그램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복지관이 야간에, 또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나, 종사자들이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하고, 개선사항들을 하겠다고 해 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성인지결산서가 사실,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형식적이고, 되지도 않을 얘기들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의 결산방식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결산을 하는 방향이 맞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집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돌아가셔서 결산서에 나온 내용을 과장님들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선방안 내놓으신 대로 뭔가 실질적으로 조치를 하고 계신지, 형식적인 답변들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결산서를 한 번 들여다보고, 2014년도에 새로 부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3년도에 돈을 지나간 거라고 흘리지 마시고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보시면 2014년도 반성하게 되고, 2015년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금이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안 내려오고 그 다음 연도에 내려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다음 연도에 돈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예상적으로 생각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전용은 큰 타이틀 안에서, 동일 행정과목 안에서 전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큰 타이틀로는 전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통계목 내부에 있는 것으로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돌발 변수가 많이 생길 때나 사업이 똑같은 사업 안의 현수막을 한다거나 할 때 사무관리비가 모자라면 같은 통계목 안에서 전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저도 손민호 위원이 질의한 성인지결산서를 보니까요. 저도 2년 해 봤지만 결산서 부속서류라든가 결산서만 과별로 나온 것만 봤습니다. 책 볼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최연직 복지서비스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3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라고 있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14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뭡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큰 차이점은 의회의 의결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가장 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행위를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로 지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명시이월을 했을 때는 예산편성 시기에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끝난 시기인 12월 말 정도, 이런 식의 이월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고이월 14억 1,900에 대한 사항은 노인복지회관과 165페이지의 노인복지회관과 이화2동 경로당에 대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의해서 못 했을 때 다음 연도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화2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요. 감정평가가 완료됐는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화2동 경로당 같은 경우 14억 정도,

이화2동 경로당이 1억 8천정도고, 노인복지회관이 12억 3천 해서 사고이월, 14억은 두 가지의 합계입니다.

알겠습니다.

153쪽에 희망키움통장, 2억 5천정도 집행됐는데요. 희망키움통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로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탈빈곤 상태로 하기 위해서 수급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저축을 하게끔 하고,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수급자 중에 일반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해당되고, 이것은 자산 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약 61세대에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중간에 중도 해지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 매칭 지원입니다. 본인들이 한 달에 10만원 하면 예산으로 해서 10만원,

정기적금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3년 간 유지하도록 하고, 그 전에 탈퇴하면 자기가 부은 것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3년 간 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예.

예를 들어 61 가정이 시작했다 하면 신규로 추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탈락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평균적이고요. 또 다시 신규자들이 발생했을 때는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나는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으니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건이라 함은,

소득이 아주 많아도 안 되고요.

예산 2억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1 가정을 지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올해는 2014년도에 예산이 늘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로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하면 작년에 61 가정을 하셨으면 올해도 그 정도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이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몇 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면 또 끝난 사람들 들어오고

한 번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고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신규가 아주 적어요. 작년에는 신규 발생자가 많더라고요. 계속자보다 신규자가 작년에는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대부분 다 계속자고, 신규가 거의 없어요. 신규가 10 가정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사업이고 루틴하게 돈다하면 끝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60 가정이면 만료가 20 가정 되고, 새로 20 가정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신규자가 49세대인가 그렇고, 올해는 신규자가 10세대 미만이고, 편차가 심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대상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세대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1년 계획된 인원이 있어요.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인원이 있어서, 목표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것도 국비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국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라고 해서 다 집행해야 되는 거냐, 맞는 얘기고, 주머니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국고도 틀림없는 정부의 돈이고 하지만 자치를 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구의원 입장에서는 국고가 지원됐는데 그게 꼼꼼하게 다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건을 까다롭게 걸면, 또 풀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든 집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해진 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거고, 또 이게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늘어나면 신청자도 줄어드는 거고,

사실 홍보와 발굴, 여기에 투입이 더 되어야 늘어나죠. 긴급복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와 발굴에 역점을 두면 좀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작년, 재작년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소득층은 계속 문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데 나오는 것 없느냐, 지원 되는 것 없느냐 하고 계속 본인들이 동에 가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대상자가 적은 거죠.

불입액 금액이 10만원 이상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급되는 것이 평균 개인당 37만원씩을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적금의 금액 제한은 없습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대로,

금액이 적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맥시멈 60%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맥시멈은 있고 하한은 없다,

예.

같은 맥락인데요. 여성아동과 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계속 애매한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한부모가족 중에 예를 들어 엄마가 없는 한부모가족, 그러니까 남자가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맞춰서 찾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를 받아 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 조건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약 60% 법정 저소득층, 40%는 일반아동이 있는데 일반아동 중에서도 맞벌이부부라든가 특수사항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재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건가, 제가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서, 200만원 이상의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안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150만원 벌이를 하는 사람만,

소득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올라간 경우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이유는, 노동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소득이 넘어가니까 2주일 하고 1주일 안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야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임의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책정할 때 그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 틀에 들어가야 책정해 주는 것이지, 재산이 조금 오버한다고 해서 축소해서 한다든가, 그럼 신분상에 조치를 받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정해진 틀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우리 34만 5천 인구 중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이라도 근처에만 가면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고 해 준다면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는 거고, 거기서 선이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요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까?

법정대상자 중에는 대기자는 없습니다. 거의 19인 이하 시설과 29인 이하 시설인데, 거의 정원에 미달되고 있고, 또 각 초등학교에 방과후 돌봄도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현 상황이 수요대기자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조금 더 상향조정 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요대기자가 많아서 잘라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수입을 많이 벌어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 그것에 못 들어갈까봐 임금 낮은 일을 찾아다니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쪽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수요대기자가 없는 상황이고, 좀더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금이 더 되더라도 신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앙이나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관계가 다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자율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중앙에 지침이 다 있겠지만 우리 상황이 지역아동센터 넘쳐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하면 우리 구는 확대시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고, 의회 건물 2층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있고, 2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하니까요.

어린이집에서 보육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어린이 돌보미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1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지만 가정양육 하면서도 일시적으로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한부모가 23명 정도 양육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라든가 고등학교 학습비, 그리고 자립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 숙식하는 시설은 우리 계양구에는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주소 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예산지원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법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하는 것도 기간이 있고, 시기가 있어야 된다, 또 수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용도가 다 확정되고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복되지만 국․시비 매칭이고, 보조사업이고 해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집행하고 있지 않은가, 조금만 더 고민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충분히 알고 있고, 대상자들이 올 한 해만 하는 것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사업들이니까 인지가 되고 있을 것이라 믿어요. 하지만 가서 얘기해 보면 홍보가 잘되어 있지만은 않은 사항도 보게 돼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 홍보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의원들이 가서 보면 꼭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오래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 발언에 첨언하고요. 기획홍보실장님, 계양산메아리 있잖아요?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하면 단골메뉴일 것 같아요.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래서 저희가 DM 발송을 많이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놓으면 할머니 분들이 파지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년도에는 지하철에 배부하는 것을 직원들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부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학교에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구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50%밖에 가구에 발행을 하지 않거든요. 6만부 정도, 우리가 12만 4천 가구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DM 발송을 많이 확충하는 과정입니다.

안 하면 어때요? 없애버리면 어때요?

글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양산메아리 관련 조례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지면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뭘 홍보해요?

우리 구에 일어나는 일, 예를 들어 구민들이 알아야 할 정부시책이라든가 시 시책,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는 그 달에 해당되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양산메아리를 통해서 얼마나 홍보 가치가 될까요?

저희가 연말 되면 설문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그래도 계양산메아리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래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겠죠. 동사무소에 모니터 설치도 하고, 스마트 시대를 맞아서 다 인터넷에 게시되고, 앱 같은 것을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 계양 구민들이 스마트폰 다 쓰시는데 계양구청 앱 하나 다운 받으면 알고 싶은 분들은 새로운 정보 올라올 때마다 받아볼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가 꼭 계양산메아리를 발간해야 되는가, 너무 타성에 젖어서 하던 거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양산메아리 안 보내 준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양산메아리는 명예기자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소소하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도 해서 올리고, 아까 구정 홍보시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민들이 알아야 할 시정시책이라든가, 내일부터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개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스마트폰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어린이까지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르신 분들 중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것과 신문 지면을 통해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고민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발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양산메아리는 점차적으로 페이드아웃 되는 게 맞지, 계속 확대해 나갈 시책은 아니다 하는,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동사무소마다 설치하는 이유는 점진적으로, 신문사도 종이신문은 없어져 가는 추세인데, 구에서는 계속 늘려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반대 관점으로 보시면,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시에는 굿모닝인천이 있고, 저희는 매번 자치행정과에서 반상회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계양산메아리에 게재하고, 지역별로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일반 구민들 원고 투고료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구민들이 계양산메아리 더 주십시오 라고 DM 발송 요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죠. 없으면 요구 안 해요. 그래서 모두 발언에 없애면 어떻느냐고 한 겁니다. 없으면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앱을 만들어서 배포해 보시면 계양산메아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홍보효과도 상당히 높을 거고요.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그거 계양산메아리에 나와 있는데 그거 보지, 한 달 뒤에 봐야 되는데, 앱좀 다운 받아봐, 그 자리에서 다 홍보할 수 있는데,

물론 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별도로 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면발행은 가급적이면, 계양산메아리는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늘었죠. 그러면 2015년도 늘려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가면서 계양산메아리에 대한 예산은 줄일 수 있는 것이 맞다,

부위원장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그건 연구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앱을 통해서 보는 것과 지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넓게 보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추세에 따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왜 합니까? 내년도 예산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 잘 세워서 어떻게든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효율적인 데에 써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돈이 얼마 잘못 나갔네, 수치 논하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귀한 시간 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작년 돈 쓴 것 보고, 야,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년에는 개선해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 하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양산메아리 부분은 좀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2015년도 예산은 깊은 고민 속에서 해야 되겠다, 그냥 어떤 관성에 의해서 세우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형광고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좀 하시죠.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잔펀치 날리고, 결산검사 할 때도 잔펀치 날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날리고 하는 것은 2015년도 예산은 잘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님, 제 질문은 한 가지 요지예요. 루틴업무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중점 추진하는 게 뭐가 있는가, 각 실과에서 만든 특수시책 사업들,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특수시책 사업들도 성인지결산 한 것처럼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루틴업무에서 혁신할 것은 없는가, 그런 고민이 없는가를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가 다 루틴업무예요. 청소하고, 우리 계양구가 녹지율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환경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업무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역경제과 쪽 업무영역으로 되어 있고, 환경과에서는 루틴업무 외에 70%가 넘는 녹지를 가지고 있는 구에 걸맞은 환경과 위상과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2013년도 결산을 함에 있어서 환경과의 입장이 어떤가, 결산이 만족스러우신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뭘 추진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결산을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만 얘기하지 이런 것까지는 준비를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의사전달이 됐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녹지가 많고, 생산녹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부분적으로 녹지 산림분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임야 쪽으로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생산녹지 분야는 지역경제과인데, 계양산을 봤을 때 저희가 식물이라든가 곤충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그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생태 등을 같이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떼어서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양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반딧불이 사항들이 지역주민들과, 물론 지역주민은 동네 주민들과 도심지 쪽 주민들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좀더 만나서, 저희도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부 주민이 골프장을 찬성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됐던 간에 같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반딧불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를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상에 나온 환경과의 사업들은 뭔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우리 구의 지역 환경을 비춰봤을 때 예산을 떠나서 사업 내용들이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사례를 찾아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청소행정과 예산이 175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잔액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은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유류비, 특장차량, 시에서 보조됐던 드림파크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쓰고서 일부 쓸 수 없는 예산 남은 것, 총 해서 73억 중에 약 9,80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청소차량 운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노면청소차량과 폐기물 처리하는 쪽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1년 단위로 보험을 일괄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 상해가 발생해서 지급한 게 8건이 발생해서 약 600여만원을 보험처리 한 예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15세 이상은 몇 명이라고 대략적으로 하고, 15세 미만은 몇 명 해서, 15세 이상은 단가를 높여서 1,319원에 계약을 하고, 미만자에 대해서는 744원으로 계약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방역사업 예산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방역은 계양구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사업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 소독업자를 선정해서 주 3회 정도 야간방역을 실시하는데, 보통 저녁 8시에서 10시 반까지 3회 정도 실시하고, 구 자체적으로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어서 요일별로 동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충이나 모기방제사업 부분이 예산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결핵예방사업, 성병 부분과 에이즈 부분, 그리고 법정 감염병이 5군까지 있습니다. 지정 감염병까지 해서 6군 정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모기방제사업은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탁방역 부분이 있죠. 위탁방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방역을 주고 있고, 보건소에서 기동 방역을 하고 있고요. 또 11개 동에서 자율방역단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법정 감염병은 거의 모든 감염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3군까지는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결핵도 들어가 있고, 매독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경우, 20여 명 정도 등록돼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들어가는 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하죠.

그것은 얼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구민건강증진생활 지원사업이 다양합니다. 구강보건사업도 있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있고, 세부적으로 모여서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크게 남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큰 것을 보면 약 5천만원 가까이 되는 게 필수예방접종과 그 접종 잔액,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57개 필수 예방접종 위탁기관에서 접종할 때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에 예산 잔액이 남습니다.

그렇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 관리인데요.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13종의 예방접종에 관해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접종비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14억 5,300 정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그래도 아이들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집행을 94%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은 했는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편성해서 의원님들 필요하신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총괄적으로, 풀 식으로 했었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고, 사업별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은 각 동에 사업을 내시면 사업별로 올라오게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 결정된 것은 우선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재원이 많아야 편성이 가능한데, 각 동별로 필요하시다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당연히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에도 올라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어느 의원님들이 추천했으니까 반드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각 동에도 자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국 소관, 주민생활국 소관, 도시국 소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하면 각 동에 내시도록 하면 그게 분과별로 나누어져서 심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예를 들어 가용재원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17억 선거비를 빼고 나면 실지 얼마 안 됐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말씀인데, 국․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내시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복지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반영하고, 남는 금액, 경상적 경비, 인건비라든가 법적 필수경비 제외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가용재원이라고 하거든요. 청장님이 마음대로 편성 할 있는 금액,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금년도 예산 비율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가 되는 복지 사업비가 52%, 보건이 3%로 되다 보니까, 사실 도시개발 쪽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6.1%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기팀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토론회가 시에서 있었죠?

예. 어제 있었습니다.

분과별로 했죠?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분과위원별로 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지지난달 분과별로 쭉 시행을 했는데, 구에서는 참여예산관련 토론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께 시민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나누어서 각 지역 자치도시위원회,

대상이 위촉된 위원들만 하신 거잖아요?

예.

계양구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시는 벌써 초안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 우선순위를 시민 위원들이 참여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하면서 프런트에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프런트에서 질의한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고 하는 과정을,

시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동에서 한 번 하셨던 것, 스티커 붙이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것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차원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분과별로 해요. 경제수도추진본부 등 본부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그 토론회를 가면 프런트에 열려 있어요. 일반 시민들 아무나 와서 듣고 질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빠졌다 라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구가 오히려 좀더 개방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동과 지역회에서 올라와서 자치분과위원회가 16건,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 뭐가 올라왔고, 그 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 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가 거기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을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잖아요?

예.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하려는 범위 이상을 얘기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시미니 위원들이나 지역 위원들 교육은 외부에서 특별히 위탁교육이 되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전체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도 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예산을 올리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올리는 게 그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제 아닙니까?

일정 사업을 떼 줘서 일정사업만 너희가 제안해라,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 줄게,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예산편성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 시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토론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용재원 중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인데, 전체 다를 주민들이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오픈하고, 공개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토론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업들만 얘기가 나오겠죠.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심사하고 하는 과정이잖아요.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이 그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고요. 절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그 절차에 주민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이미 시가 하고 있다, 확인해 보세요. 시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가 하는 것을 구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론회라는 의미가, 우리 직원과도 몇 사람 갔는데 스티커 붙이고, 남구 쪽에서 와서 우리 붙였던 것을 떼어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시민 위원들 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고요. 아무나 올 수 있는 토론을 해요. 위촉받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개방된 토론을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내려오시면 제가 회의자료를 드릴께요.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 작년도 같은 경우 총 예산액이 7조 8천억의 예산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00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업이 51%가 넘어가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 등 보조사업이 가다 보니까 실제 가용재원은 30억도 채 안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토론회를 거친다는 것이, 그런데 시는 하는데 구는 못 하느냐고 말씀하시면, 만약 토론회에는 뭐 해 주십시오 하면, 예를 들어서 뭐도 올리고 많이 올려놨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죠.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잖아요. 쌍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죠.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우리 구는 병방시장이 첫 케이스입니까?

아닙니다. 계산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된 거고요. 2구간, 계산시장 뒤쪽으로 가시면 거기에 예산이 9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방시장 공영주차장 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효과적입니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효과적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부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병방시장 가 봤잖아요.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병방시장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병방 상인회장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세입자과 건물주와의 의견이 아직 안 돼서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총 설계금액이 10억이다 하면 천만원 정도는 자부담해야 되는데 세입자와 건물주와 같이 협의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아케이드 사업이 급한데 아케이드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질문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 계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사업을 통해서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증가했는지, 또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는지, 내방 객수가 많이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계속 할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아닌 건지, 그것이 파악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예산투입에 비해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면 사전에 타당성 용역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케이드를 설치했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상인들이나 내방객들이 피해를 덜 보고,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다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의 매출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몇 수십억을 투입해서 과연 얼마나 매출효과나 편리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병방시장 현대화사업만 넘어가서 이월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현재는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지으면서 잔액이 당초에는 4층 5단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지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됐거든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하는 바람에, 그 사업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희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추가로 주차장, 사업목적이 공영주차장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은 아무도 안 오신 건가요? 주차장특별회계 해서 주차장 관련 세입 들어온 건 뭐예요?

자치도시위원회 교통행정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 결산검사 의견서 보시면 13쪽에 사회복지 분야가 있는데, 마지막에 코멘트를‘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지출의 약 54% 차지하고 있고, 이중 민간이전 부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코멘트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이 상당한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있는지, 또는 민간이전을 계속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민간이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해서 위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좋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구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뒤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위탁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구에서 감사실이나 해당 부서가 최근 2, 3년 동안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하고,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사고라든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리감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면 현장방문 횟수를 늘리거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서 자주 보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일지를 배치해 놓고 담당자나 담당 팀장, 부서장이 나가면 언제 몇 시에 와서 방문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려고 애를 쓰고요. 또 감사실이 생기면서부터 감사실도 적극적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회계 분야 등 철저히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명분 있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본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결산을 함에 있어서 모두에 질의답변 시간에 지침이 있어서 작성하셨겠지만 이런 시도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지결산서가 상당히 부실하고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는,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작성을 하셨겠지만 이런 시도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결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해 볼만 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국․시비로 대부분 편성돼서 집행하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없겠지만 자체평가가 가능한 사업들은 이런 형식의 성과분석 위주의 결산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유용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 시범적으로 부서별로 한 개 사업 정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내년 결산에는 앞으로의 결산 방향을 이런 성인지결산 방식의 결산으로 조금씩 가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계양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도입되었으며,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 종전의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산일 경과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로 하고, 20년 후인 2020년 7월 2일 효력이 상실되며,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고시 된 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시설의 결정 고시일로 하여 해당 고시일로부터 20년 후에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개요로는 2012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해제 시한인 20년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가 가능토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미집행사유, 해제의견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사항이며, 보고절차는 연 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 불가시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계양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1,200건으로, 면적은 약1,46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중 집행은 929건에 1,346만 제곱미터로 집행율 92.1%입니다. 미집행은 271건에 1,158 제곱미터로 미집행율 7.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집행 시설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은 271건으로 이중 도로가 212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 29건, 녹지 6건, 주차장 16건, 기타시설 8건이며, 전제 미집행 면적은 약 115만 8천 제곱미터로 이중 도로가 51.7%, 공원이 45.2%로 전체면적의 96.9%인 약 112만 제곱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미집행 기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시설 271건 중 10년 미만은 231건으로 85.2%,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15건으로 5.5%이며,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4건으로 1.5%,30년 이상이 21건으로 7.8%이며, 이중 10년 이상인 40건이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40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구 재정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인의 재산권 차원에서 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 내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전체 필지는 3,682 필지로 67만 천 제곱미터이며, 이중 국․공유지는 1,037필지에 31만 9천 제곱미터로 47.7%이며, 사유지는 2,645필지에 35만 천 제곱미터로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도면이 크다보니까 축적을 줄여 그려서 부착을 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미집행시설 전체 현황입니다. 총 2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10년 미만인 미집행 시설은 23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내 기반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0건으로 도로 38건, 공원 1건, 주차장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별 상세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 내용은 18쪽 도면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는 집계표를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위원님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도면이 18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을 입혀놨습니다. 그것을 보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으로 연번 1번인 중로 1-39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일원에서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까지 폭 20m 도로로서, 1966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2,638m 중 2,188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450m가 미개설 된 사항입니다. 미개설구간은 효성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사업시행 시 폐지될 예정이나 효성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폐지기간은 2017년 공사 착공시까지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연번 2번인 중로1-141호선입니다. 갈현동 벌말 기사부페식당 일원에서 서구 경계까지 폭 20미터 도로로서 2000년 10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900m 중 아라로 구간인 800m가 폭 10m로 개설완료 되고, 잔여구간 1,100미터가 폭 6미터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8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기능상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하나 폭원에 대해서는 아라로 폭원을 고려하여 도로폭 축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만들어지면서 서구 쪽에 있는 도로는 10미터로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이 쓰레기 수송로를 접하는 구간까지 800미터 구간은 현재 현행 6미터 정도롤 되었는데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2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주간선 도로지만 차량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줄여서 주민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가 저희들 판단입니다. 다음, 연번 3번입니다. 중로2-13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일원에서 이화동 김포경계까지 폭 15m 도로로서, 2000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 4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19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기능상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동아아파트부터 이화동, 선주지동 쪽으로 나가면서 김포 경계까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농로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4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걸 확장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2000년에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20년이 도래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번 4번인 소로1-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237-2번지에서 상야동 395번지까지 폭 12m 도로인 중앙농로로서 2002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 5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2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축물은 없으며, 현재 두리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진입로와 동양동 농경지 주진입로와, 동양동에서 상ㆍ하야동 연결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5번인 소로 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2-5번지에서 박촌동 99-10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818m 중 40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418m가 미개설 된 사항으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의 미집행 구간 중 아주ATP 남측도로 200m 구간은 방축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가 개설예정이며, 잔여구간 250m에 대하여는 방축구역 사업시기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아파트 외곽 도로이기 때문에 필요 없지 않느냐가 저희들 생각인데요. 위원님들 검토하실 때 잘 판단하셔서 해제공고 하시면 저희들이 소명해서, 궁극적으로는 부분적으로 폐지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다음, 연번 6번입니다. 소로 1-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657-79번지에서 효성동 623-109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1989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320m 중 65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670m가 미개설 된 사항으로, 당해 도로 주변으로 한강빌라, 아름빌라 등 17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당해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도로를 해제할 경우 민원발생 할 우려가 있으며, 미개설 구간 중 약 230m 구간은 효성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이 필요한 도로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주변에 빌라들이 건축되어 있어요. 진입로로 쓰기 때문에 폐지시켰을 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효성도시개발 밑 하단 부분은 효성도시개발 진행할 때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가 저희들 판단입니다. 다음, 연번 7번인 소로 1-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28-6번지에서 효성동 165-1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도아파트에서 봉오대로 간 14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100m도 미도아파트 건설시 도로를 조성하였으나, 미도아파트에서 점용하고 있습니다. 당해 도로의 미집행 구간은 현재 효성 미도아파트 단지 내 주차부지로 이용 중이며,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효서로와 연결이 필요하나 아파트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미도아파트 개설할 때 가운데 단지 도로가 기부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데 도로가 안됐기 때문에 양쪽이 막혀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이걸 해제했을 때 그 땅 주인은 계양구가 되기 때문에 이건 궁극적으로 주차문제에 연루되지만 양쪽을 다 터서 도로를 관통시키는 게 맞는데 상당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로 인해서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가 저희 판단입니다. 다음, 연번 8번인 소로 1-4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23-70번지에서 효성동 산 96-2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1989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와 인접하여 인천과부천간 BRT공사가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으며, 당해 도로 또한 일부 도로 포장하여 충인빌라, 동흥빌라 등 8동이 건축되어 있고, 사유지 소유자는 경계 휀스를 치는 등 분쟁발생지역으로, 도로해제 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도로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도 빌라 출입구만 포장되어 있어서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휀스로 막은 상태입니다. 다음, 연번 9번인 소로 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귤현동 451-371번지에서 다남동 산 70-15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1999년 5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968m 중 1,753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215m가 보상 중인 사항으로, 2014년 말까지 개설완료 예정이며, 계양역 앞 일부 폭원협소 구간은 2015년 확폭 검토예정입니다. 이건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개설 중에 있습니다. 다남교까지는 개설이 되는데요. 나머지 계양역 나가는 라인이 계양역 못 미쳐서 꺾어지는 부근에서 곡선이 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펴려고 확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과에서 국비 타서 도로개설 했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은 국비 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형이라도 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부채 도로인데요. 건설교통부 철도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국비 타 오는 부분이 이전까지는 되는데 타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누가 하던 빨리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0번 소로 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5-58번지에서 서운동 169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서운주택재개발 시행시 폐지대상 시설입니다.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시설 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1번인 소로 1-6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56-10번지 일원 폭 10m 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서운주택재개발 시행 여부에 따라 시설 존폐가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서운도시개발 주택 재개발이 만약 취소되면 다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지금 없어지고 이것만 남은 상태인데요. 서운주택재개발과 관련돼서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폐지시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12번인 소로 1-6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축동 111-5번지에서 목상동 166-8번지까지 폭 약 12m 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장제로에서 다남동 목장입구까지 2,060m가 개설 완료되었으나 잔여구간 1,910m가 미개설 된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까지 집행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당해 도로는 다남동 및 목상동 지역으로 접근하기 위한 주요 연결도로로서 해당지역의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골프장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던 도로인데요. 그래도 목상동 쪽으로 가기 위한 도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개설을 하던 안하던 간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13번인 소로 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서운산단 부지 내에 편입된 도로입니다. 2001년 3월 결정 고시되었는데요. 서운산단이 될 경우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지될 대상입니다. 다음은 연번 14번인 소로1-9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70-6번지에서 서운동 153-2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산업단지 조성시 폐지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5번인 소로 1-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7번지에서 박촌동 18-24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아주 아파트 입구 50m구간이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171m가 미개설 상태로,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중 아주아파트 입구는 건물 2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지역여건상 소양초등학교 서측외곽도로에 해당되어 존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번 16번인 소로 1-1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55-452번지에서 서운동 55-448번지까지 폭 10m 도로로서, 2001년 3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고등학교 외곽도로에 해당되어 존치가 필요한 도로입니다. 다음, 연번 17번인 소로 2-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5-26번지 일원 폭 8m 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시설 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8번인 소로 2-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125-32번지에서 서운동 125-55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서운주택재개발 결정 이전인 1996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서운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시설존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연번 19번인 소로 2-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21-15번지에서 박촌동 20-1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 6m 현행 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우회도로 기능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촌성당 앞입니다. 다른 길로 갈 길이 없어서 이쪽으로 확장 도로개설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어차피 이것은 폐지시킬 수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연번 20번인 소로 2-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37-4번지에서 효성동 113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연결도로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이나 효성도시개발 사업과 연계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좌측과 위는 효성도시개발사업 예정지입니다. 효성도시개발 할 때 이 선을 펴야 될 것인지 등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지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 연번 21번인 소로 2-7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5-2번지에서 박촌동 78-2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0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현황도로 형태로 일부 포장되어 이용 중이며,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8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소양초등학교 남측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국․공유지로 해서 92.4%가 국유지입니다. 이게 교육감과 교육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유지는 80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포장 되어 있는데 완전히 확폭은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존치해서 나중에, 시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로를 쓰는 거니까 그렇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연번 22번인 소로 2-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77-2번지에서 박촌동 78-1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1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빌라 진입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에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소양초교에서 예일고등학교 간 연결도로로 존치필요한 도로입니다. 다음, 연번 23번인 소로 2-9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4-18번지에서 박촌동 149-11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박촌풍림아파트 외곽도로에 해당되는 도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서부간선로 사이에 공원녹지과에서 박촌어린이공원 조성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계획이 있어 도로 존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2021년까지인데 그 집행은 건설과의 재원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폐지 못하는 이유가 풍림아파트 뒤쪽에서 동쪽으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려고 용역 추진 중입니다. 다음, 연번 24번인 소로 2-10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51-3번지에서 효성동 152-3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9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도로 해제시 반발 민원이 우려되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5번인 소로 2-10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개설인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조금 껴 있고요.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것을 확장시키겠다는 거죠. 선형을 제대로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도로 주변으로 건물 4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박촌풍림아파트 및 주변 빌라의 진출입로는 물론 계획 중인 박촌어린이공원 접근로에 해당되어 도로 존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유지는 적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번 26번인 소로 2-1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46-17번지에서 효성동 163-9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 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22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7번인 소로 2-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28-9번지에서 효성동 232-58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6m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6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28번인 소로 2-1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87-2번지에서 병방동 85-6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97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 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10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빌라를 먼저 지으면서 가운데 현황도로는 포장해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앨 경우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연번 29번인 소로 2-15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90-3번지에서 병방동 76-11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 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33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의 교통축 기능을 하는 도로로,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공유지가 51%, 사유지가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방동의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지시킨다 하더라도 그냥 도로를 건물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개인의 재산이 규제되고 있으니까 해제시켜서 그 사람이 건물 짓도록 해 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건물 지었다가는 지방자치단체 난리날 것 같습니다. 다음, 연번 30번인 소로 2-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촌동 135-10번지에서 박촌동 220-1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 4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1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해당도로 외 송현지구로 진출입 가능도로가 없어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기존 2010년까지 결정한 것도 집행 못하기 때문에 딜레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폐지시킬 수는 없는데 폐지한다 하더라도 현행 도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다음, 연번 31번인 소로 2-18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166-12번지에서 병방동 74-3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총연장 207m 중 일부 60m 구간이 개설 완료 되었고 잔여구간 147m는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20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져 있어서 도로 폐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연번 32번인 소로 2-3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1-23번지에서 효성동 15-28번지까지 폭 8m 도로로서, 1980년 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340m 중 290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50m가 미개설 된 사항으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부평성결교회 건물 1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전방 이면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도로 직선화에 어려움이 있고, 명현초교로부터 약300m 떨어진 이면도로임을 감안했을 때 우회도로 기능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돌아서 회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존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연번 33번인 소로 3-1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189-2번지에서 효성동 188-24번지까지 폭 6m 도로로서, 198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물 7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4번인 소로 3-2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방동 92-37번지에서 병방동 109-11번지까지 폭 6m 도로로서, 1980년 7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미개설 상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 광신주유소 뒤 도시계획도로로 주변에 건물 6동이 건축되어 있고,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5번인 소로 3-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둑실동 193-1번지에서 둑실동 191-3번지까지 폭 6m 도로로서, 1998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미개설 도로로,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축한 1건의 건축물이 있어,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집단취락지구의 도로개설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다른 집단취락지구에 간선도로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없이 오히려 안에 있는 것이, 간선이 아니라 지선이 먼저 개설이 된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존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번 36번인 소로 3-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44-11번지에서 효성동 232-59번지까지 폭 6m 도로로서, 1980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폭 6m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축한 9건의 건축물이 있어,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7번인 소로 3-4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277-6번지 일원 폭 6m 도로로서, 1980년 8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대3차 아파트 남측 다세대주택 건축시 사유지 상 도로 포장하여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축한 5건의 건축물이 있어,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질변경 해서 빌라를 지을 때 이것도 진입로로 보고 토지소유자들이 팔았는데 이 도로는 그냥 개인 사유지로 남긴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폐지된다 하더라도 매매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다음, 연번 38번인 소로 3-13호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전동 101-2번지에서 작전동 94번지까지 폭 6m 도로로서 1987년 9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총연장 134m 중 48.5m가 개설 완료되고, 잔여구간 85.5m는 개설은 되어있지 않고 사유지 상태로 있습니다. 2021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도로 주변으로 건축한 10건의 건축물이 있어,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감안, 반드시 존치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도로개설은 안 되어 있지만 건물을 지으면서 다 떼어서 지었고요. 현행도로는 다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건설과에서 끝부분 파란 부분인데, 한빛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앞은 도로를 해줬습니다. 그 안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탄 차가 거기에서 꽉 막혀 있으니까 화재 났을 때 안전사고 고려해서 도로개설 해 준 사항입니다.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연번 39번인 이촌근린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산 87번지 일원 총면적 487,000㎡로서, 1986년 6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해당 구역 중 409,594㎡가 효성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사업완료시 미집행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층 근린공원 위에 보면 공원이 조그맣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원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잔여지가 있는 77,046㎡ 정도가 남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시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시개발구역에 편입 하기는 좀 어렵고, 인천시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번 40번인 계산동 971-18,19번지의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면적 503㎡로, 2004년 5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2017년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해 부지 주변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향후 지역주민 주차수요 및 인근 주차장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 검토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향교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밀집지역에 국유지에 주택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세우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40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보고는 드렸지만 3개월 동안,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소명해서 만약 해제하라 하면 6개월 이내에 소명하는 거고요. 일언반구 없으면 1년 안에 저희가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기주복에서 검토하시고, 자도위에서 검토하시고 취합하셔서 보내주시면 그 의견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잠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와 건설과 등 토지 도로 쪽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받고 나서 궁금한 것도 많고 했는데 도시정비과장님이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집행, 미집행, 존치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가게끔 하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또 상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 존치할 수 있는 것 등을 협의를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을 찾아가서, 계양1동에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검토해서 찾아뵙고, 또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 중 대부분이 재정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40건만 집행하는데도 6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600을 2020년까지 마련하려면 재원이, 지자체가 아마 파산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미집행을 빨리 하라는 이유는 개설을 못해 주면 해제해 줘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해제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인근에 그 토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쓰고, 주거지로 쓰는 사람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역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가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도 이런 저런 얘기 주시면 검토해 보고, 또 대책을 연구하고 할 사항입니다. 현재 결정, 시효될 부분들이나 미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직 국토부에서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아마 가이드라인을 줘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3개월 정도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