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시장 이만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먼저, 사회기반시설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남북로 개설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북로는 정읍시가지와 국민체육센터를 연결하는 총 연장 1,140m의 주요도로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600m는 완료하였으나 터널 230m를 포함한 540m는 재원부족으로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도비 포함해서 30억 원씩 총 90억 원을 투입하여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둘째, [답변]읍면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중 현재까지 우리시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유통구조 및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우리 시 64개 지구, 농어촌공사는 73개 지구 등 전체 137개 지구로 199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총 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 1,334㎞를 확ㆍ포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우리 시는 279㎞ 중 78%인 217㎞를 완료하였고 농어촌공사는 1,055㎞ 중 59%인 627㎞를 완료하여 전체적으로 1,334㎞의 63%인 844㎞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6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와 농어촌공사에서 각각 11㎞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시ㆍ군 실링배정 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기간 내 모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셋째, [답변]동지역 소방도로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동지역 소방도로는 22개소에 3.14㎞입니다. 이중 14개소 2.22㎞는 완료하였고 착공 후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구간 상동 3개소에 0.4㎞, 시기동 2개소에 0.23㎞, 초산동 1개소에 0.13㎞, 연지동 2개소에 0.16㎞ 등 8개소 0.92㎞는 오는 2018년까지 28억 원을 투입하여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설이 필요한 전체 구간 75개소 138.7㎞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 뒤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넷째, [답변]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정읍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현재까지 단독 및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상동 동신초등학교 등 2구간 21세대, 2013년 상동 라이온스빌라 등 3구간 75세대, 2014년 상동 작은과수원 등 2구간 36세대 등 모두 132세대에 1억 7백만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 2014년 목련아파트 346세대에 3억 3천 6백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억 2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독주택은 상동 2개 구간, 시기동 1개 구간, 연지동 3개 구간 등 모두 6개 구간 9개 통 252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은 상교동 신흥장미 260세대, 연지동 삼화맨션 48세대, 상동 명보연립 14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찬성률 90%로 계약을 완료하여 금년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타 시ㆍ군에 비하여 높은 시민 부담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전라북도에서 3개 도시가스사가 14개 시ㆍ군을 구역별로 묶어 공동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 부담률이 다소 낮은 군산시와 남원시 등은 작년 말 기준 도시가스 판매량이 많아 판매 이익분을 주민들에게 재투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세대 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어느 시ㆍ군보다도 보조율이 높은 편이며, 가구 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도시가스 공급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화육성사업 예산 45억 원, 국비 18억 원과 시비 18억 원 또, 전북에너지 9억 원이 확보되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읍중학교에서 신정동까지 7.2㎞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양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규모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용 수익분을 주민에게 재투자 환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및 전북에너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섯째,[답변] KTX 정읍신역사 정식개통 이전과 이후의 이용객 수 현황 및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2일 KTX가 본격 개통됨에 따라 정읍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KTX 개통 이전 3월 이용객 수는 3만 3,897명으로 1일 평균 1,093명 이었으나, 개통 이후인 4월과 5월 평균 이용객 수는 4만 6,569명으로 1일 평균 1,526명이 되어 개통 전과 비교하면 약 40%가 증가하였습니다. KTX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계획으로는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ㆍ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서남권 KTX 정차역인 정읍역에서 하차하여 3개 시ㆍ군을 1박 2일 관광한 이후, 다시 정읍에서 탑승하는 등 KTX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레일 투어와 연계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들이 여행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숙박료를 1인 1만 원 지원해 주는 내일로사업 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후 코레일을 활용한 청춘보부상, 자전거열차 등의 관광상품을 코레일 측과 함께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정읍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청춘보부상은 25세 이하 대학생들이 내일로 티켓을 활용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정읍시를 홍보하고 관내 사회적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젊은이들의 힘찬 활동으로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젊은이들이게는 물건을 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열차는 열차 내에 자전거 적재가 가능한 신개념 레저 스포츠 열차를 편성하여 정읍시 주요 관광지를 자전거로 이동하며 관람하는 관광상품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질문보기] 둘째,[답변] 인구증가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최근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농촌주민들이 자녀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농촌지역 인구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청소재지인 전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인구감소 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와 자녀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전출 등으로 매년 인구가 1,000여 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와 대도시 유출, 급속한 고령화로 이어져 지역생산성 저하 및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읍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증대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민선5기 들어서는 귀농ㆍ귀촌 지원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질문보기] 둘째, [답변]귀농ㆍ귀촌 성과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의 지원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40세대, 2,326명의 귀농ㆍ귀촌인이 우리 시에 정착하였으며, 이중 145세대 242명이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여 전체적으로 10%정도의 역귀농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으로 역귀농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며, 그 다음은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은 총 15개 사업이며, 예산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귀농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은 현재까지 32농가에 49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주택수리비는 농가 당 5백만 원으로 30농가에 1억 5천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가 당 4백만원으로 15농가에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비용은 총 18가구 9백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 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 예비 귀농ㆍ귀촌인들의 농촌지역 적응을 돕고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한 선배 귀농인과의 멘토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 귀농ㆍ귀촌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을 통하여 매년 200여 명의 교육생들이 직접 농촌에서 숙식하며 현지 주민들과 농촌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통하여 귀농ㆍ귀촌인들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셋째, [답변]일명 천주교골목 등 구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도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집창촌이 폐쇄된 이후 천주교골목 주변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상권이 급속도로 쇠퇴해졌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중심도로인 정읍역에서 명동의류 구간과 새암로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였고 샘고을시장과 연지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구)법원부지에 세무서를 구)정읍군청 사거리에 CGV를 유치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천주교골목을 포함하여 구도심인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국비 200억 원 규모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만, 타당성 논리부족과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조직 등 필요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천주교 골목을 포함한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