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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2014-10-30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만용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세정팀장입니다. 이재철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범석 주택평가팀장입니다. 한경화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 과징현황, 납세편의 시책 지속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 특수시책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2014년도 8월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 및 2015년도 징수목표액입니다. 8월말 현재 190억 1,600만원을 부과하여 89.8%인 170억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 389억 5,600만원 대비 43.8%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재산세 2기분 징수액 176억 4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 목표액 389억 5,6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한 401억 3,4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35억 400만원을 부과하여 42.8%인 143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부진한 까닭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이 59%, 과태료 및 과징금이 61.5%,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16%로 다소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6-7쪽,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홍보를 위하여 구 홈페이지, 계양산 메아리, 북인천 방송, 문자발송 등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다양한 납부 홍보 방법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4년 8월말 현재 135억 8,400만원을 부과하여 117억 600만원을 징수하여 86.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비과세 감면 및 과제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징수율향상을 위하여 재산세 납기 중 휴일 상담코너를 운영하였으며, 재산세 미납부자에 대한 SMS문자발송을 하였고, 북인천 방송, 아파트 관리사무소,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의 재산세 납부 등을 게첩하였습니다. 2015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4년도보다 9억 6,900만원이 증가한 324억 7,5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추산 됩니다. 다음은 6-11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입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현황을 보면, 단독주택 1,459호, 다가구 982호, 주상용 1,711호, 기타 61호 등 총 4,213호로서 이들 개별주택에 대하여 토지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총 4회에 걸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약4,890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8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현년도는 152억원을 부과하여 132억원을 징수하여 87.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년도는 183억원 중 11억원을 징수하여 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187억원 중 정리목표를 징수 15%, 결손 10%를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세외수입 사용자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한 바 있고, 11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예금,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15쪽, 성실납세자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50명을 추첨하여 1년간 계양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고,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과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각각 2명씩을 추첨하여 표창하고,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 용어 얘기를 했지만, 경상적세외수입은 알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무경영과 소관인데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재산 중에서 잡종,

고영훈위원

재산을 파는 게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고영훈위원

그런 것들의 수입이라는 거지요. 부담금은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동산관리과 소관인데요. 개발부담금을 의미합니다.

고영훈위원

개발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낸 부담금을 말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신용카드로 내 보고 했는데요. 국세는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까지만, 지방세도 그런 것이 있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수료 받는 것도 없고, 필지가 다르면 나눠서 못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선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내는데 편리하면 세금 내기 좋단 말입니다. 가보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 드려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공동 상가라서 택지가 묶여 있어서 그런지 신용카드 한도가 있는데, 필지는 다른데 나누어서, 4개인데 세금이 많아서 3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100만원씩 나눠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화

한경화세외수입팀장

체납일 경우 분납이 가능한데요.

고영훈위원

체납일 때는 분납이 가능하고, 체납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체납은 한 푼이라도 받아내야, 체납을 없애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고영훈위원

법상 안 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상위법이 없다면 체납액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일반 세금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요즘은 신용카드사에서 한도를 줄여놨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니까 한도가 줄어들더라고요. 어차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은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 일반 세금을 못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요. 비예산으로 하니까 크게 들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 효과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영주차장 한번도 사용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계양산메아리나 이런데 알리기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성실납세자라고, 세무서에서 성실납세자의 날이라 해서 표창도 하지 않습니까, 표창도 청장님이 부상도 못 드리고 하니까 부상보다는 다른 인센티브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빈약하고 형식적이지, 하라니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주차장 요금 면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해서 이분들한테, 정말 전산으로 추첨하는 것은 로또 되는 확률인데, 명수도 좀 늘리고, 주차장만 혜택줄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안 되는 것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3년도에는 재래시장 상품권 5만원권을 5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하다가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해서 이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지급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느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 그 분들한테 기타 의견 들어 보면 다른 의견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 들어오는 측면이네요. 추진 계획도 보니까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요. 6-14쪽에 보시면, 2015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에서 세외수입 체납정리 보고회 개최 분기별로 연2회를 하신다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 부서 체납액 정리 실적보고 및 향후 징수대책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추진과 계획에 있어서 실천이 잘 되리라 생각되고요. 두 번째 칸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해서, 담당부서의 지원 분기별 체납액 정리, 유공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연2회,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연찬 연2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정리를 잘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에게 포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지 않고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실과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은 실과를 산정해서, 3개과를 선정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은 전제로 해서 10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서 기대효과도 크고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구가 발전이 되는 거고,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에 있어서 거의 다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납세태만이 거의 다 각 부서 별로 납세태만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무재산은 별로 없었다고 답변하시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납세태만은 확인해 보니까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니까 못한 것은 모르니까 납세태만으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서 근무태만이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그런 태만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성의는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럼으로서 부서가 융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거기서 별도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유지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가 연 얼마정도 내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자치단체 별로, 과세규모나 인구수를 비례해서 안배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납부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화

한경화세외수입팀장

2억 7,50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많나요? 예산에 보니까 4천 몇 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쪽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마다 다 틀립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화

한경화세외수입팀장

죄송합니다. 2,75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얼마 들어가는지, 어찌됐든 예산이 책정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11쪽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완벽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데, 7천여만원이 인건비이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인건비도 있고, 이것을 하면서 소요되는 운영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인건비 870만원 정도 나가고,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1,970만원 정도 나가고, 이것을 조사하면서 직원들 출장비 100만원 정도 기타 등등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를 뽑아서 하는 거지요. 몇 명이었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4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동안의 금액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4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월 1인당 보수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다음에 수용비 기타 등등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기간제를 모집해서 하는데도 직원들이 출장을 나갑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분들은 2인 1조로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직원대로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내 개별주택이 4,874호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공통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는데요.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아파트고 국토부에서 조사해서 내려주는 부분이고, 그것을 제외한 단독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가구 정도 된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4,874호가,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이 주택 가구 수 입니까? 무허가 포함이라는데, 무허가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 관내 무허가는 어느 정도 입니까?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번에 조사할 때 얼마나 나왔습니까?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450호 정도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허가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주택평가팀장

법에 저촉되는 것은 맞는데요. 세금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금은 조사를 한다지만 자체 무허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건축과나 해당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데, 일단 건물의 형태가 형성되면 과세 대상기준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 조사한 것을 전산에 입력해요. 구조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 벽돌이냐, 슬라브냐, 기와냐 등을 조사해서 항목을 집어 넣고 프로그램을 돌리면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 가격산정이 잘 됐나 잘못됐나.
유순

김유순위원

가격 산정 나오는 것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깔 때는 세무과에서 까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국토부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허가 포함해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저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개별주택을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까요.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고위원님이 질의 드린 건데요.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및 납세자 권리보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신용카드 납부를 시도한 것은 1997년 이 때부터 시도를 했는데요. 수수료 문제 때문에, 4%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다가 2007년으로 기억 되는데요. 그 때부터 자치단체 별로 개별적으로 했는데, 2% 수수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 자치단체마다 카드사로 주는 것이 과하다 해서 그 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카드사하고 협약했습니다. 대형카드사 신한카드나 국민카드 몇 몇 카드사 하고 협의해서 납부를 했는데, 2012년도인가 부터 전 카드사로 확대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2% 내던 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안내고, 대신 금융결제원에서 중계를 해 주니까 금융결제원에 수수료를 건당 1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예산 절약도 되고 좋은 제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체납할 때만 분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분할 가능한 개월 수는 몇 개월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상관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해주는 대로 다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방해서 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내방 하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이런 인터넷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방세가 많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양구 관내에서 가장 많이 내는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3천만원 정도 되고, 개인도 1억 이상 내는 분도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체납될 때 분할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금액이 크다 보면 현금으로 못 낼 경우가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카드사에서 승인해 주는 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500만원 해 주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좀 더 얼마까지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 때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많이 홍보를 하셔야 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도 가능하니까 이렇게까지 가능하니까, 내 주십시오. 하면 내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400만원인데요. 재산매각 수입이 매각한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것을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온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재산매각 수입은 재무경영과에서 매각한 거기 때문에 파악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0만원이면 적은 금액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산을 잡아 놓은 거니까요. 아직 매각한 금액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은 없는 거고, 예상치를 잡아 놓은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산편성 할 당시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라고 해서 각 실과,
유순

김유순위원

400만원밖에 안 돼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임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잡아 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으로 하는 겁니까? 계획이 없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가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재산매각 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 발생하는 부분 일부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매 붙여서 나가는 물권도 있을 거고,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해서 예상을 잡습니다. 많이 잡을 수는 없고, 통상적인 예를 봐서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고영훈위원

여기 제목에는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산액은 우리가 이 정도는 이렇게 할 것이다, 예측만 해 놓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6-4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최근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거지요. 개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장승 3정을 기부하겠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에 계양구민의 안녕을 바라는 의미에서 장승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기부하겠다고 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얼마 정도 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1,600만원 상당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산 장승 세우는데 다 쓰여지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장승 3점을 하는데요. 설치비, 만드는 비용 등 모든 비용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돈으로 기증하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물권으로 장승 3점을 기증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 들입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관내 유지분들인데요. 계양발전협의회 중심으로 아홉 분이 돈을 내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기부를 하시나 궁금해서요. 이렇게 기증하는 분도 있네요. 이렇게 기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게재하는 거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밑에 기증자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표시판을 해 주고요. 전체적으로 기부한 사람들은 계양산메아리, 이웃돕기 다 해서 홍보를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이 물품 합쳐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간 8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데, 일정공간에 표찰 세워서 몇 년도에는 누가 기부를 했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가 어려운 여건인데, 기증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뿌듯합니다. 따뜻한 마음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무과가 예산은 많지 않지만 사실은 몸으로, 발로 뛰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쪽,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미환부금이 건수도 많고, 액수도 상당한데요. 이 분들이 어떻게 처리 하시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미환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3차례 걸쳐서 찾아가시라고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체납 확인을 해서 체납이 있으면 체납으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찾아가라고 안내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은 다음에 재산세 등 세금과세 할 때 재산세입에서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때 통보를 해 줍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에 과오납이 발생돼서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납부 세금에서 일부 면제하고 부과를 한다는 거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가능합니다. 작년에 개정 됐습니다. 작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윤환

윤환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월 달에 그렇게 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는 과오납을 환수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넘어 가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국고로 환수를 했는데요. 5년이 지나면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세금을 더 냈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 세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전에는 국고로 했는데, 국고는 국가세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지방세인데 왜 국고로 들어가느냐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은 어떤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고로 넘어가는 것을 항변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세금을 낸 건데, 개인이 항변해야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징수를 잘못해서 과오납을 했는데, 환수를 하겠다 찾아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국은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문제는 뭐냐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 과오납이 발생 됐으니 찾아가라 이렇게 나오면 뭔가 행정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도 내가 더 내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오납 관련된 예산은 없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분들한테 뭐 해야 되는 이런 돈은 어디서 나서 쓰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우편요금을 설정해 놓는데, 그 우편요금에서 사용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오납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무1과에 우편요금, 고지서 송달해서 9천만원 되어 있는데, 고지서 송달도 하고 과오납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받아들이려고 하는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고, 과오납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세금을 더 냈는데 찾아가라고 하는 예산은 없는 것에 대해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예산은 있는데, 과오납환부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워놓고 저희과에 우편요금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받아들이려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과오납에 대한 것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사실 이것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투명해지고 신뢰성이 확보되고 그래야 내가 맘 놓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지, 이것이 신뢰가 떨어지면 내가 뭔가 더 내는 것 같으니까 안 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편으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전화 등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 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9쪽,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특근을 하신다고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휴일 때, 납기 때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 특근을 해 가면서 까지 세금을 많이 받게끔 하시는 거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시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공휴일 날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휴일 날도 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 주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통계가 있나요? 공휴일 날 근무하는 시간에 전화 몇 통이 왔는지 민원이 몇 분이나 상담을 하시는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통계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 실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적도 없이 통계도없이 휴일 날 직원들 나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통계가 없으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형식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한 분이 오실지 100분이 오실지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특근한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두 명씩 조 편성을 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두 명씩 나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된 바고, 두 명씩 나와서 9시부터 2시 까지 근무했으면, 민원인 몇 분을 상담했고, 전화 통화를 몇 건 했는지, 자료가 있어야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내년부터는 상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두 분이 나와서 9시부터 2시까지 근무했는데, 그 분들도 일주일 동안 근무했으면 쉬고 싶잖아요. 전화 한 두 통 받으려고 두 분이 나와서 특근하는 것은 의미 없잖아요. 6-11쪽, 개별주택가격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세무1과에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부동산과에서.....,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닙니다. 부동산과에서는 토지분 개별공시지가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물분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 하는 겁니까? 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위치가 어디쯤이냐, 그러면 이것은 위치 같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기준점이 있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표준 주택이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표준점을 찾아서 그 표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산정을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특성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특성조사 한 결과물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면 감정평가사 두 분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 조사할 때 한 그 값을 가지고 상호 비교해서 값이 유난히 많이 나왔다고 하면 무슨 이상이 있나 재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가 하락 요인이 많이 발생됐고, 건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많이 내려가 있고 이런데, 금년도에는 재산세가 올라간 겁니다. 저한테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분 부동산 가격은 하락 됐는데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야 되느냐,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표준점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분 가격이 인상이 됐다, 감정가가 높아졌다는 얘기겠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상승요인이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가 개별공시가격이 연평균3%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짓다보면 건물 짓는 표준주택, 건물 기준가액이 상당히 오르고 있고.
윤환

윤환위원

건축자재 물가 인상 요인도 있지만 건물 지어 놓으면 감가상각비율도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있습니다. 30년씩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해 놓고 해가 지나면 결국은 노후되는 거잖아요. 결국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반영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건축은 지가는 부동산 상승요인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건축분은 내려와야 되는데요. 금년도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노후 건물인데 그러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 할 때 건물가액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토지 가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 4년 간은 지가도 상승요인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현 거래가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있어서 상승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갔으니까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투명하고 주민들 불만이 없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세무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안 좋고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고 해서 지주나 주택 주인 분들이 불만스러운데 세금 올라와 버리면 불만스러워 하시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계양구 개별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들 말에 의하면 지역별로 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올리라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고 연평균 3%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 분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국가 정책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토지거래 내역 확인해 보세요. 공시지가 밑으로 거래되는 현 거래 가액이 공시지가 밑으로 거래되는 그런 현상이 지배적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고 신고가 되고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신고는 그렇게 되고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고 실거래가 편차를 보세요. 계양구가 그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정부에서도 가격 현실화 요율을 과표가 나오면 과표를 몇% 적용하느냐 예전에는 50%밖에 적용 못했는데, 적용율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7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10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고요.
윤환

윤환위원

책정된 기준가격 이하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게 된다 해도 실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70%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주택가격이, 주택가격이라면 건물하고 부속토지 가격이, 1,000원을 과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70%인 700원만 과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실거래가가 기준가 밑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준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할 때 심의를 거치고 이의신청 받아서 다시 재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이의신청 받아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은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화가 나 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낮아지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높아지면 불만이 팽배해 지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13쪽,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추진사업 부분에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8,400만원 구비로 잡혀 있는데, 구비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쓰여 지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우편요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여기서 쓰여 지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것은 지방세 쪽이고, 이것은 세외수입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편요금 8,400만원이 거기에 또 있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 쪽에서는 신용카드 납부할 때 건당 100원만 낸다고 했는데, 세외수입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징수액의 2%를 카드사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금 압류할 때 전자예금 압류가 있습니다. 나이스라는 신용평가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예금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예전에는 은행에 압류할 때는 본점에 하면 1천만원 밖에 못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180억이 넘는 거잖아요. 187억 중에 25% 정도는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책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합동영치가, 올해부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됩니다. 전에는 합동영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시 세정과에서 합동영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깔아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그러면 현재 법으로 세외수입이 30만원 미만인 것은 번호판 영치를 못하고, 30만원 이상인 것은 번호판 영치할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30만원 미만은 번호판 영치를 못합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가 있으면 영치를 하는데, 지방세 체납이 없이 세외수입 과태료만 있을 경우 못하고, 예고문 안내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만 하더라도 25% 가능합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징수는 15% 잡고, 결손 10% 잡고.
윤환

윤환위원

10% 해도 액수로는 만만치 않은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액 환수를 하려고 노력 하셔야지요.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결손처리액도 상당합니다. 과별로 보면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저희 구 살림도 어려운데 많이 걷어서 체납액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세무1과는 구의 안정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그런 과로 생각이 듭니다. 마찰도 주민들하고 많이 있게 마련이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되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구의 재원이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특히 과오납 환부액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많이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는 세무1과를 어떻게 끌어가시겠다는 각오와 포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징수도 좋지만 납세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새로운 탈루세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절차 및 추진내용 설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류승봉팀장입니다. 체납영치 성두제 팀장입니다. 체납정리 김철동 팀장입니다. 취득세 박경자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이숙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으로 정원 28명, 현원 27명이며, 주요업무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지방세 시세 과세대상입니다. 2013년 10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부과 자동차 등록현황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승용차 17만 1,080대를 포함하여 총 20만 2,32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3년도 대비 2만 6천대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리스와 렌트 차량이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2014년도, 15년도 지방세 시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시세 총 부과 및 징수액으로는 1,018억을 부과하여 94.5%인 96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라 거래량 증가와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등으로 금년도 결산을 대비해서 6.6% 증가한 1,562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세,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로 지금 현재 주민세 부과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균등분 주민세 11억 2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총 132억원을 부과하여 약 12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경우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 8,087건, 26억 4,400만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더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정부의 징수 정책에 따라 약6억원의 주민세 순수 증가가 예상 됩니다. 다음은 7-7쪽,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하여 총 106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은 56억원, 구세 체납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직원에 대한 체납징수 목표제 실시와 각종 추심행위 실시, 부동산 압류와 기타 채권압류 등 체납처분을 철저히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와 성실납부 풍토조성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취득세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572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여 99.7%에 해당하는 57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과 세무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빈틈없이 실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취득세 부과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주택거래활성화와 리스, 렌트차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전체적으로 취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자동차세 징수율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과세대수는 19만 5,785대로 172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89.5%에 해당하는 154억 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리스, 렌트 차량의 증가와 비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전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재 세액의 2배로 인상하는 입법예고에 따라 43억원의 순수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0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등 체납자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구청을 방문하고 체납액을 완전히 납부한 후에 영치된 번호판을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청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체납자가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확인되거나 구청을 방문하여 영치번호판을 회수해 가지 못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확인 후에도 저희가 직접 현장을 재방문해서 영치번호판을 재부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최소화와 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절감이 예상되는 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자료가 간단해서, 사업이 없어서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7에 보시면, 체납처분 전개가 있는데, 체납이라고 할때 납부기한 넘어서 내면 과징금 붙여서 2번, 3번 기회를 주는데 그것까지 끝나면 체납이 되는 겁니까? 체납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도가 넘어가면 체납인가요. 납부기한이 한 달 넘으면 과징금 붙여서,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냈을 때 보통당해연도 현년도 체납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촉고지서가 나가잖아요. 1개월, 2개월 주던데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보통 자진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가산세라고 하고요. 기간 과세를 기간 내에 안 냈을 때는 가산금을,

고영훈위원

가산금을 낼 경우에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9월말까지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못낼 경우 10월까지는 얼마, 11월까지는 얼마 했는데, 거기까지 안 냈을 때 체납인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안 냈을 때 그때부터 체납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독촉이 끝날 때까지 입니다.

고영훈위원

확실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고영훈위원

납부기한 지나면 체납 아닌가요. 납부기한이 9월말까지면 9월말일 부터 체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체납이 잡힌 거지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촉장 받아서 가산금이 붙었다고 해서 그때 냈다고 해서 제대로 성실 납부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취득세 징수율 제고에서 보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사람이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는 건데,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체납액을 줄인다는 건가요.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이 뭡니까, 취득세인데, 취득세 기준을 높이는 겁니까? 징수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집을 취득하고 취득세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보통 취득하게 되면 60일 안에 자진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혹가다 자진신고를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저희가 국세청자료를 받아서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징수율 제고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종교시설하고 어린이집은 비과세 감면대상인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고영훈위원

종교시설이 아니거나 어린이집이 아닌데,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영유아법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그런 시설이 감면혜택이 됩니다. 토지를 새롭게 3억원 이상 토지 구입할 때 당초 목적대로 법인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안 쓸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자료를 받아서 조사한 다음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법인 세무조사 이것이 종교시설하고 똑같은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고영훈위원

마지막에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에 해당 되는 것이 관내에도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유흥주점 54개, 고급주택 11개소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면 건물 임대주에게 취득세를 물리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주한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주택일 경우 매매를 했는데, 사치성 재산의 규격에 맞으면 매입한 사람한테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도 건물주와는 상관없이 유흥주점이 사치성 재산 규격을 넘게 되면 업주한테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업주끼리 사고파는 경우에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취득세 입니까? 팀장님이 제대로 답변 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취득세팀장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요, 건물주한테 나가는데, 건물주가 내야 되는데, 과세가 되는데.

고영훈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업소를 사고 팔아도 취득세를 문다는 겁니까?
경자

박경자취득세팀장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사치성이라는 용도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고급오락장은 그 건물이 누구한테 매매 됐을 때 취득세를 붙인다는 거지요.
경자

박경자취득세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취득세율이 높습니까?
경자

박경자취득세팀장

네, 많이 높습니다. 기본 세율이 주택 말고는 4.6%인데요. 유흥주점은 13.4%입니다.

고영훈위원

54개 룸싸롱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자

박경자취득세팀장

저희 면적에 해당됐을 때, 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 저희가 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취득한지 5년이 넘어 가면 한번 과세 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상이 안 됩니다. 취득세는 한번만 내면 됩니다.

고영훈위원

5년이 넘더라도 제3자에게 팔면 그 때 붙이고.
경자

박경자취득세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법에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비과세·감면 세무조사, 법인 세무조사, 과점주주 세무조사, 사치성 세무조사 등이 3월부터 8월 계속 추진을 해 오셨는데, 지난번에 랜드캐슬주식회사 1억 1,700만원 인가 그쪽으로 체납이 됐던 부분 있잖아요. 랜드캐슬 외 25건으로 해서 체납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법인으로 효성도시산업개발, 주식회사 건양 기타 이런 법인은 처음 들어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감면 종교시설 보면 금액들이 작은데, 법인 같은 경우 금액이 대체적으로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부터는 연세액 할인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금 정부의 증세 정책에 따라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내년도에 두 배로 올린다는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자동차세가 내년부터 오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비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전 차종에 대해서 현재 CC 곱하기 2를 해서 올리는 방안인데요. 앞으로 전 차량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봐야 되는데, 증세 정책에 따라서 현재까지 1월말까지 내게 되면 자동차 10%를 감액을 해 줬는데, 2015년도에는 5%만 해주고요. 2016년부터는 연납을 없앤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연납하게 되면 10% 할인해 주기 때문에 없앤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0%를 내년도 5%하고, 2016년도는 연납제도를 없앤다는 얘깁니다. 세입이 늘어나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세가 두 배이상 오르기 때문에 43억이라는 세수가 증가되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영치번호판 미반환 되는 부분들이 2013년도에는 168건으로 되어 있고, 73개가 미반환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안 찾아가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아직까지 체납액이 걸려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찾아가신 분도 있고, 일부는 넘버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짜 넘버를 달고 하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고요. 미반환된 것은 체납액을 내지 않고 안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안내는 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 몇 년까지 안 찾아 가면, 보관 기간은 있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특별하게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폐쇄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 정도 보관을 했는데, 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3년 이후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 같은 경우 3년까지는 보관을 하신다는 거지요.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350개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차량들이 불법으로 번호판 없이 운행하고 있는지는 체크가 안 되겠네요. 번호판 없이 다니는 것은 불법인데요. 교통이나 이런데 걸리겠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도 결국은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 과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고지서 발송하고 이런 압류하고, 이런 비용으로만 쓰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금년도 세출예산이 3억 8천 있는데요. 우편요금, 고지서 인쇄비, 안내문 인쇄비, 체납고지서 유인비 해서 거의 3억원 정도, 세출예산 3억 8천만원의 3억 정도 우편요금, 유인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압류처분 비용은 나가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겠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세무1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뛰는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요. 영치번호판 관련돼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체납차량 관련돼서 번호판 영치 중요한데, 사후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번호판을 영치해서 3년 동안 번호판만 영치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영치를 한 넘버에 대해서 차량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로 영치번호를 통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치된 번호판이 운행이 됐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고, 경찰 쪽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가짜 넘버를 달아서 운행하는지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그 차량이 번호판이 영치돼서 차량이 방치가 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차량이 소멸 됐는지 그런 것을 6개월이고 1년 단위로 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야지, 사실은 영치가 되고 그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운전자가 얼마나 불안 하겠습니까, 사고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영치 안 한 것만도 못한 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대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번호판이 영치가 됐는데, 그 사람이 구청에 와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번호판 재발급받으면, 분실 신고 내고.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3년 안에 오게 되면 폐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넘버를 활용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번호판을 영치 시켰습니다. 번호판이 없지 않습니까, 뒤는 있고 앞에는 없지요. 그러면 다시 번호판을 다시 교부받는 겁니다. 분실했다고 하고, 체크가 되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것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발급되면 차량을 말소해서 다시 받는 수밖에 없는데, 현재 체납된 차량을 다른 넘버로 바꾼다는 것은 두 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 취득세 부분하고 소득세 부분하고 여기에 체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차량취득세가 체납이 가능합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이것도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안내게 되면 체납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량을 취득할 때 신고를 당연히 해야 명의도 이전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감면을 받았다가 그것을 하는 경우가 체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취득세를 뭐를 감면 받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장애인차량 같은 것,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자일 경우,
윤환

윤환위원

그런 차는 감면이 돼서 나오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유공자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감면 받는 대상이고, 지체장애, 시각장애도 감면받는 조건인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같이 등록해야 되는데, 1년 안으로 분리를 하면 안 되는데, 1년 안에 세대주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감면 조건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 때는 자동차세를 내야 되는데.
윤환

윤환위원

명의이전 될 때나 취득할 때 그 당시에는 감면조건이 됐는데 가족이 분리되거나 그랬을 경우 다시 원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럼 다시 부과되는 겁니까? 결국은 추징이 되는 거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군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으로써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차량이 나올 때 장애인 이름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본인도 될 수 있고, 같이 등록하는 보호자도 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애인이 지정하는 보호자가 차량 등록 할 수 있습니까, 지정한 1인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공동으로 여러 명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범주가 어디까지 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숙희

이숙희자동차세팀장

보통은 직계가족들이 많이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직계 가족이 많이 하고요. 처음에 취득했을 때 감면신청하고.
윤환

윤환위원

규정이 어디까지 인지, 내가 장애인이면 내 가족 말고 누가 할 수 있는지.
숙희

이숙희자동차세팀장

직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직계 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직계만 가능한데, 그러면 직계 이름으로 차량이 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발생되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자동차세팀장

감면조건이 1년 유지해야 되는데요. 1년 안에 소유권 이전 된다거나 공동조건 세대가 합해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되면 그것도 감면조건이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직계라 하더라도 같이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는데,
숙희

이숙희자동차세팀장

주민등록상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세대가 분리될 때 발생되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자동차세팀장

취득할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4가지 국세가 있는데요. 거기에 독립세로 세율 10%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10%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납된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재산이 있는 거잖아요. 소득이 발생이 돼서 소득세 10% 발생돼서 세금이 발생이 된 건데, 안내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사람들이 국세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번씩 4월 달, 5월 달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 세액에 10% 내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왜 10%를 안 내느냐 해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납세자가 안 내는 경우 그런 것을 체납관리를 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재산권을 취득하거나 그러면 10%에 대한 소득세를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데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부과세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소득세 10%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라고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로 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세액 10%를,
윤환

윤환위원

10%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내면 그대로 끝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소득세.
윤환

윤환위원

지방세 10% 내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다 해도 체납자들의 재산권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체납액 상대한테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체납액이 일정 안내게 되면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체납대상자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인원수가, 그렇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취득세가 됐던, 자동차세가 됐던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체납처분은 쉽게 말해서 체납자가 납세자가 세금 안 낼 때 재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차량이든지 거기에 한해서 압류 들어가는 것은 체납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부과액과 징수액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부과라는 것은,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부과라고 하는 거고, 납세라는 것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은행에 납부했을 때 징수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납한 것을 징수라고 하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라는 것이,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똑같은 표현인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부과통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세금이 있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것을 부과라고 하는 것이고.
윤환

윤환위원

부과액은 책정이 되어 있고 징수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과를 한 것을 징수율이라고 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렇지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부과해서 걷어 들인 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득세 이런 부분을 체납이 7%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재산이 있으니까 소득이 발생이 돼서 있는 거라고 보여 지는데, 있는데 못 받는 거는 안 되잖아요.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부분이고 해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도 세수 걷어 들이는데 목적을 두고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전개에 있어서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정리율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징수액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106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누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결손액은 400만원 정도 되는데, 시효소멸된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된 거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5년이상 지난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5년인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년도까지, 정리가 언제까지 된 것이4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금년도에 400만원인데요. 시세 과년도는 100만원 한 것이고, 구세 과년도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 쪽에 보니까 결손액이 100만원정도 돼 있고, 7쪽에는 결손액이 400만원 정도 인데.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앞에 것은 시세 위주로 시세 과년도 100만원이고, 이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구세라고 해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세, 구세 체납결손액이 4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결손액이 5년 지나서인데, 5년 기간에 400만원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400만원 결손은 5년 지났는데 재산이 없거나 행발불명 됐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3년도 전 거네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부터 다시 하겠다는 거지요. 미수액은 금년이나 정리율이 징수율하고 똑같은 거지요. 91.5면 상당한데, 그래도 미수액 106억 정도 누적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체납이 자동차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 상황에 보니까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기타 채권압류 상당하게 압류도 많이 해 놨는데, 저희가 압류를 걸고 돈을 냈을 때 풀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액을 냈고 확인만 되면 촉탁해지를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용 중에 공공기록 정보등록 9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지방세 500만원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1년 동안 체납한 사람에 한해서 전국 은행연합회에, 쉽게 말해서 신용 등록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등록을 해놓게 되면 체납자가 어느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하든지 그런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등록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인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건이 개인이나 법인 어디,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필요하시면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자동차세 징수 증대 노력 강화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보면, 양도 및 말소차량 수시부과 해가지고 11,229건에 3억 4,400원 되어 있는데, 수시로 양도를 하거나 말소할 때 수시로 되는 겁니까?
원형

조원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말소차량에 대해서도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는 후불제라 6월말, 12월말 상·하반기 1, 2분기로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양도나 말소는 어떤 경우냐면 분기 중에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에 폐차 같은 경우 질문을 하셨는데요. 말소 같은 경우 폐차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수시 부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반기를 예를 들면,
유순

김유순위원

수시부과 안 시키던데요?
숙희

이숙희자동차세팀장

합니다. 말소한 그 다음 달에 부과합니다. 폐차 당시까지 부과된 것을 완납하고 폐차를 합니다. 완납 안하면 폐차가 안 됩니다. 그 후 다음 달에 일괄자료를 받아서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 소요한 기간만큼만 부과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은 끝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도하는 것은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자동차세팀장

배기량에 따라서 하고요. 다음 달에 수시 부과를 합니다. 기간 계산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부과시키는 금액이 3억 4,400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말소차량에 대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랜드캐슬을 포함한 취득세 체납액 처리내역과 김유순 위원님이 요구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9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류홍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승훈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호영 지역협력팀장입니다. 김정한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두연 안전기획팀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안전정책과정 교육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한호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화 외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8-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 시CCTV는 총 616대로 방범용 522대, 행정업무용 9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모니터링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총 115건의 범죄를 검거하였습니다. 구청 7층에 소재한 CCTV통합관제센터는 경찰 3명과 모니터링요원 12명이 4개조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8억 6천만원으로 CCTV신규 및 교체설치 10억 4,200만원, 통합관제센터 모이터링 요원 용역에 3억 4천만원, CCTV회선사용 및 유지보수비 3억 4천만원, CCTV 서버접속 라이센스 구입비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각 부서의 CCTV 설치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방범, 아동범죄예방, 스쿨존 감시 및 문화재 보호용으로 21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노후 CCTV를 200만화소로 17대를 교체 설치하여 총 38대 CCTV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CCTV 연차별 교체계획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41만화소 CCTV 전체 467대를 200만화소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며,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한 10억으로 41만화소 CCTV 100대를 11월 중에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시보조금으로 CCTV 신규 6대를 설치하고, 추가 10억을 확보하여 노후CCTV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8-8쪽, 자연재난 대비 상황관리 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10회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8회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8-9쪽, 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풍수해 및 설해 사전대비 직원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겨울철 설해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재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사전대비를 하여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8-10쪽, 재난대비 예·경보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예·경보시스템 현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평동교 등 1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 자동강우량 시스템 1개, 효성제2굴다리 및 평동교 재난상황감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점검 4회 및 통보대상자 데이터 베이스를 정비 3회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강우량 시스템과 재난상황과 CCTV를 모니터링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월1회 이상 예·경보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대상자 데이터 베이스는 분기별 1회,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수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530여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효성2동등 3개소에 노후된 스피서를 교체하여 예·경보 방송안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2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884개소로 각 시설별 안전점검을 통한 쳬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결과 효성2동 주민센터 외 32개소에서 총 3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2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0건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반영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8-13쪽, 금년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정관리 대상 정기 점검은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각 분야별 기능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8-14쪽,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 재난으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의 경우 7건의 586만원을, 금년도에는 7월 25일 강풍에 따른 비닐하우스 파손 1개소에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매년 피해규모를 예상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커져가는 경향을 감안하여 내년도 재난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수방장비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수중펌프 287대, 양수기 35대입니다. 금년도에도 4월에 5.5마력 양수가 7대를 구입하였으며, 5월에는 PP포대 등 수방자재를 구입하고, 침수피해 우려 지역에 수중펌프 108대를 전진 배치 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진 배치하였던 수중펌프 전량을 회수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소형으로 이동성과 활용도가 높은 1/3마력 수중펌프 2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수중펌프와 수방장비를 미리 구입하고 정비하여 장비가 부족하지 않고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8-16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비 훈련실시 사항입니다. 금년도 1분기는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가동 훈련으로 토론기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분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소훈련으로 화학테러,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연기된 안전한국훈련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4분기에는 초기대응태세, 점검훈련을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8-18쪽,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입니다. 2014년 10월 기준 민방위대원은 총 24,134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방위대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과 10월에 1차 보충교육을 실시, 11월 중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대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 훈련도 1차 보충훈련까지 실시 완료하였으며, 동별 자체적으로 추가 보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19쪽, 내년도에도 상반기 기본교육을 비롯한 1, 2차 보충교육 등 민방위대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20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8개소, 비상대피시설 116개소, 경보시설 6개소가 있으며, 방독면은 소요량에 대비하여 약55.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수도꼭지 교체, 삼보아파트 급배수관 정비 등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음·용수 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하여는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에는 일반방독면 934개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6월에는 유효기간 경과 및 부적합한 방독면 1,505개를 폐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 1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1회 물탱크 및 음수대 소독을 실시하여 급수시설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년도는 화생방 방독면을 구입하는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1쪽, 사회복무요원의 건강한 복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10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각 실과소동 및 사회복지시설 포함 총 163명입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48명의 신규 사회복지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등 총 37회를 실시,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고충상담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85명의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실시 분기별 1회씩 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부서와 전담부서 간의 유기적인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개별면담 실시 및 고충심사처리센터 운영을 통하여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업무 보조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시기적으로 안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고생 많이 하시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1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이 있는데, 환풍기는 지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건축과로 문서가 내려 왔고요. 저희 안전관리과가 총괄 담당부서다 보니까 각 실과에 문서를 보내서 과에서 관리하는 환풍구가 있는 지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 파악된 곳이 127개 있고요. 역사 주변에 인천교통공사에서 파악을 했는데, 계양역에서 작전역까지 33개소가 있고, 지금 교통공사에서 점검 중에 있으며, 시에 보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도 생활안전계장을 해 봐서 그런데요. 우리가 안전점검을 나가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일반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성남에서 난 것도 보면 사람이 올라가면 안되는 장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하철 같이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는 곳은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몇 사람이 더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높이 해 놓고 어떻게든 올라가게 되면 적은 하중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가가 볼 때는 1미터 50 올려놨으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자리라고 판단해서, 사진으로 본 것이지만 실제 보니까 턱이 요만큼에 걸쳐 놓은 건데,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공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도 불량공사로 해서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할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사람이 갈 수 없는 데라면 난간을 만든다든지 철망을 친다든지 해서 사람이 올라탈 수 없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칩니다. 관내도 그와 유사시설도 봐야겠지만 환기구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올라서면 안 되는 환기구라면 접근을 못하게 하고, 올라서도 되는 자리라면 튼튼하게 해서 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8-16쪽, 현장중심 재난대비 훈련 실시인데요. 다양한 재난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충 설명이라도 사례를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와서, 계양산 쪽 현장에 가 봤는데 전에는 꼬불꼬불하던 계곡이 지금은 다 파여서 고속도로 식으로 물이 내려와서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 방송도 해야 되겠고, 대피하라는 방송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출동하고, 우리 구청의 기동력 차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응소가 됐다 구청에 나왔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송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차로 현장까지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각종 훈련이나 사태발생시 개인별 임무에 대한 것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거기서 바로 지휘하고,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13개 협업체계로 해서 발생 시는 부서별로 인원 구성해서 그쪽 임무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현장 중심의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10월 달에 개인별 초동대처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부서로 준 것이 있는데요. 담당직원들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뭔지 해서 사태 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업무부여를 다해서 각 실과소동 서무담당을 불러서 일단 임무부터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태 발생 시, 만약에 화재 발생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조건 출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왔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중요하다고 보고, 초동행동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도 몇 번 유치장이 뚫리고 범인을 놓쳐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비상소집을 하는데요, 경찰은 다 반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 때 전파반 아니면 사람들 소집하는 소집반, 행정반 여러 가지 임무가 주어지거든요. 그것이 구청에도 그런 사례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사례가 자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가끔 있는 행사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집을 했는데 우왕좌왕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지휘자도 없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한사람이 다섯 사람씩 연락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할 때도 현재 상황이 화재다 아니면 홍수다, 재난이다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연락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임무가 각자 주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평소에도 재난 교육 같은 것을, 저희 경찰은 가끔씩 합니다. 연습도 합니다. 가상적으로 하는 거지요. 가상으로 해서 도상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비상소집을 하고 각자 임무도 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막상 터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숙지시키고 개인별로 임무 주고 이럴 때는 어떤 임무, 이런 임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을 편성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동력입니다. 현장에 나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못 나간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복장 등 문제가 많습니다. 상황반은 노란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면 공무원인지 기동력이 있어서 현장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 데 차가 없어서 못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매뉴얼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잘 챙겨서 이런 재난대비 훈련을 하면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8-21쪽, 사회복무요원 건강한 복무분위기 조성이 있는데요. 저도 고충처리해서 안전관리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셨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163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상담요원은 있나요? 전·의경은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복지사나 상담요원이 배치되는데요. 163명이면 한 명 배치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병무청에서 복무담당관이 관심사병식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지체 이런 사고 칠 위험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요, 주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된 담당자는 없고 순회하면서 하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계양하고 인천 복무담당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어서요.

고영훈위원

자치행정국 24명, 주민생활국 20명, 도시개발국 16명, 보건소 11명, 동사무소에는 2명씩 있는 건데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20명 이런 데는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지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상이나 복무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각 실과 국별로 24명이니까 실과에 2명이나 3명이 되는데요. 담당직원을 지정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지정해서 복무관리시스템을 입력시키면 전체 봐서 근태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남의 식구처럼 보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국에 20명이면 한사람정도라도 요원들을 감시하고, 감시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고 복무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과에서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2명 가지고 담당을 줄 수는 없잖아요. 담당을 주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주무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에도 20명 있는 국에는 국 단위로 담당자를 정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임부여 보다 관심을 갖도록 담당을 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무규정 위반자가 경고처분 6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복무규정은 저희 과에서 점검을 나가 가지고 근무복을 안 입었다 든지 출근을 무단으로 안 했다 든지, 경고처분으로 5일간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구속되고 이런 사람은 복무 중단자가 2명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고의적으로 안 나온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8일 이상 안 나오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해 가지고 구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고치고 하는 경우에 경찰에서 바로 송치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내부적으로 구타는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전에는 과별로 인원수가 많아서 그랬는데요. 지금은 각 사회복지시설에 69명이 나가 있습니다. 실제 과에는 2명, 3명 배치되다 보니까 구타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안전문화추진계양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위원수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원이 많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양구 안전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기본적인 것이 4대악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출범을 시켰는데요. 현재 구성원을 보면, 각 단체 회장님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별로 기획홍보, 사회안전,
병학

이병학위원장

위원회 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분과 별로 교통안전분과다 했을 때는 거기서 각 학교 주변 캠페인이나 학교 주변 불량식품 이런 쪽을 근절시킬 수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장

심의위원하고 다른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당도 없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4대악 근절을 위해서 각 분야에 구성한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에 보면 D등급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효성동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효성신다우 빌라가 효성1동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것은 구에서 조치하거나 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등급을 D등급을 받게 되면 위험으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다른 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기울기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D로 받은 건데, 당초 E등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밀점검을 했는데, 기울기는 D등급에 해당이 되나 진척되는 부분이나 골조 등은 위험하지는 않다고 정밀진단이 나왔습니다. 기울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상 현재 위험한 부분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카리스호텔을 보면 3층 상가가 있는데요. 거기를 지난번에 카리스호텔 측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었는데요. 거기가 D등급으로 나왔던 것을 아시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관리부서에서 A부터 E등급까지 지정하는데요. 건축과에서 등급조정은 안한 것으로, 아직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런 상가는 여기에 적용 안 시키나요. 관리대상으로 넣지는 않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판단해서 특정 건축물 관리하는 것이 기준이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교량이라든지 시설부분, 공공청사 부분, 공동주택이 있는데, 분야 별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이 되면 부서에서 특정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CCTV쪽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안전관리과에 보면 다른 일반적인 부분들은 국비가 많이 보조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품구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설치도 있지만 모니터링 용역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러면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 12월달에 했는데요. 너무 촉박해서 금년도 11월 달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용역비가 금년 대비해서 기준을 맞춰서 비슷하게 나가겠지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별 최저 시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줄어들기 전에는 금액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니터링 요원이 12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적당한 인원인가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인원 인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인당 186대를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도 추경에 10억 예산 편성돼서 100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 수량이 616대로 되어 있는데, 41만 화소는 몇 대나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1만 화소는 467대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매년 10억씩 들여서 매년 교체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추경에 10억을 계상해서 100대 교체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모든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에서도 우선 CCTV부터 확인 들어가더라고요. 곳곳에 CCTV가 설치 안 된 곳이 없고, 사회적 범죄를 잡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도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예방과 우범지역에 CCTV 대응체계를 확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관제센터에서 보다 보면, 일반적인 대로 같은 데는 큰 범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우범지역이나 취약지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면 범죄예방이나 적발에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설치장소를 할 때는 저희가 계양경찰서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사고가 많이 발생될 때는 방범우려 지역으로 경찰서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설치해 놓으면 이전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설치할 때 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00대도 많은 양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41만 화소는 폐기처리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폐기 자체를 일단은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데는 추가로 41만 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전 폐기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461대가 41만 화소, 그러면 155대는 200만 화소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0만 화소는 44대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111대는 뭐예요. 총 616대 아닌가요. 461대가 41만 화소면 나머지 155대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30만 화소가 105대가 있고요. 200만 화소가 44대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저희도 관제센터에 가서 봤는데 200만 화소는 야간에도 윤곽이 들어날 정도로 보이는데, 41만 화소는 아예 안 보이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출력해서 다시 보고 하는데요. 200만 화소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1만 화소는 야간에는 분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41만 화소도 얼굴 윤곽 이런 것이 불필요한 장소 같은데 그런 데를 잘 찾으셔 가지고 다시 쓸 수 있게끔, 고가 장비들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8-12쪽, 여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인데요.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요. 23건은 조치 완료됐고, 32개소 33건이 지적됐는데, 미이행이 10건인데, 미이행된 것이 무엇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작전교 외 8개소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건설과에서 정밀점검을 진행해 가지고 용역비를 8,3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보수·보강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조치완료 안 됐고요. 1개소는 사회복지회관 거기 같은 경우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구조물은 사회복지회관은 양호한데, 일반 소방시설에 대한 거, 전기 설비에 대한 거는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교량이 9개 인데, 교량이 잘못하면.....,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 정도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고요. 9개 보면 경계석이 몰락됐다든지, 파손 됐다든지, 도색이 노후돼서 침하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지요. 일단 용역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차가 지나가다 내려앉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18쪽에 보면, 민방위 실무능력 함양인데요. 여기 1년에서 4년차이면 신입대원들이지요. 이수율이 47.2%인데, 그러면 53%가 참여를 안했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교육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요. 저희가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4년차는 4시간씩 교육을 받고요. 5년차부터는 1시간씩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비상소집을 하고, 47%는 상반기 기본교육입니다. 하반기에 1차, 2차 안 나왔던 사람을 교육하기 때문에, 현재 1차 보충 끝난 상태로 68%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2차 보충교육은 98%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보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황원길위원

훈련을 참여 안 하면 고발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태료만 내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제도상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고,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10만원 내면 다시 소집 안 한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10만원만 내면, 돈 내고 안 받는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법으로는 어떻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훈련 참여 안 하고 10만원 내면 고발조치도 안 하고 훈련 받은 것으로 한다.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10만원 내고 참여 안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내용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상반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훈련을 받을 때 저희들도 예비군도 받아보고 민방위도 받아봤지만 사실 저도 민방위 받을 때 교육하는 거 보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군인들도 군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쟁 일어나면 총 들고 싸울까 아니면 집으로 도망갈까, 제 동기가 재작년에 정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도 군대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도망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니 오죽하겠어요. 과장님 이하 민방위 담당들이 훈련만큼은, 훈련은 훈련이라고요. 와서 농담하고 장난하고 그런 훈련다운 훈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집행부에서 훈련답게, 훈련 참여 안 했는데 고발조치도 안하고 10만원 내면 되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제약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독면이요.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0년입니다.

황원길위원

방독면 수명이요. 수명이 방독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휠타 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정화통이요.

황원길위원

그것이 10년이 돼서 다른 것은 이상없는데 정화통이 작동을 안 한다거나 응고가 돼서 그래서 사용 못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년이 됐다고 해서 바로 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표본 샘플을 수거해서 국군방호사령부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성능검사를 해서 몇 년도 까지는 폐기시켜라 하고 문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해당되는 연도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방독면을 각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들은 훈련장비로서가 아니라 창고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동에 점검 나갔었는데요. 박스를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목면은 탈착하면 사용 못하니까 박스 상태로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훈련받을 때 훈련용 따로 있고 실전용 따로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 할 때 폐기대상을 바로 폐기하지 않고, 그것을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줘서 민방위 교육 시 사용한 후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훈련용은 따로 있고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보관용인데, 국군방호사령부에서 폐기시켜라 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방독면 유효기간이 10년이면 그동안 지금 왔으니까 매년 10년차가 되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2014년 5월 달에도 일반방독면 934개 3,699만 8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구입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박스에 그대로, 이것은 비상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평소에 쓰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스 그대로 개봉도 안하고 놓여져있고, 단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황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분들은 다 멀쩡하잖아요. 단지 정화통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큰 로스인데, 정화통만 교환하는 것으로 제안제도가 안 들어 왔을까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0년도인가 정화통만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옆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나중에 썼을 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정화통 교체는 안하고 바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아깝죠. 한번도 쓰지 않고 개봉도 안 했던 것을 기간이 지났다고 폐기시킨다고 하는데, 다른 용도로 학생들 교육용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금년부터 저희가 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교육용으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신청 받아서 저희 민방위 강사 방독면 착용법에 대해서 상반기 3개 학교에 대해서 청소년민방위 교실을 운영 했습니다. 하반기에 각 학교로 문서를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에 폐기용품 방독면을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장

폐기시키는 것보다 착용 할 수 있도록 교육시 사용한다면, 재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재난 사고라는 것은 예측하지 않고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서도 지원해 줘서 한번 정도는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서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그냥 폐기시키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얼마 전에도 카리스호텔 붕괴돼서 비상소집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비상출동, 비상출동은 안전관리과하고 간부들만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간부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2분의 1을 하냐, 아니면 전 직원을 하냐.

황원길위원

판단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구청장님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때그때 따라서 출동인원을, 비상출동을 간부급이라든가 그때그때 정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산불이 100평, 200평으로 많이 안 났을 때는 전 직원까지 필요 없으니까,

황원길위원

한두 달 전에 카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전 직원 다 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이유가 뭡니까?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리스 호텔 사고가 났을 때 처음에 비상을 전 직원을 걸지 않고 2분의 1을 걸었습니다. 여직원은 제외하고, 여직원들은 나와도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분의 1 비상을 걸었는데요. 응소율이 낮았습니다. 빨리 오지를 못하니까요. 위험성이 점점 커지니까 2분의 1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전 직원 비상을 걸게 됐지요.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반편성도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지금은 을지훈련도 군사훈련보다 재난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하는데, 그 날 실제로 비상소집 응소돼서 공무원들이 초기에는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재난 발생 될 때 문제해결이 안 되겠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개인별 매뉴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숙지를 한 후에 이대로 1년에 훈련을 분기 별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책자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주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상황에서는 2분의 1,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산불이 났을 때는 도시국만 출동해서 진압 한다든가 또 규모가 커지면 2분의 1, 전직원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줘가면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이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복장 그런 문제도 얘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근무하다가 산불이 나서 갔을 때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출동할 때 입고 갈 수 있는 복장을 갖춰서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되는 빨리 갈아 입고 가는 계획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개인 사물함도 만들 필요가 있다. 훈련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환풍구 사건으로 인해서 지시사항이 어떻게 떨어 졌느냐면요. 전 환풍구를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7개가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127개 조사가 되면 지도를 만들어서 해당 지역에 출장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그 상태에 따른 보고회를 준비하라고 지난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할 것입니다.

고영훈위원

과장님 얘기는 비상소집은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유고 때도 있을 거고, 지휘체계가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구청장님이 비상소집을 안 해도, 야간의 상황에 따라서 도시국장님이 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최초 재난에 대한 업무부서가 도시국이니까 재난관리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상태를 파악해서 보고되고, 구청장님한테 보고 되면 여기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도시국장 소관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황원길위원

전 직원이 출동해서 계양구 관내에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좋아요.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제 생각은 지금 카리스 호텔 현장에도 가 봤지만 가도 할 일이 없습니다. 기술자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우왕좌왕, 2분의 1, 거의 400명이 출동한 겁니다. 물론 출동해서 나쁠건 없지만 그 상황에서 공무원들 전 직원까지 해 가지고, 사실 문자가 온다고 하는데, 잠자다가 품에 안고 잘 수 도 없고, 제가 몇 몇 사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잠자다가 벼락 맞은 겁니다. 징계 먹고 이랬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공무원들을 옹호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청장님이 상황 판단해서 몇 명 출동해라, 불 났을 때는 많은 인원이 동원 돼야 되겠지요. 그런 현장은 간부급, 안전관리과라든가 그런 분들만 출동 해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잠자다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때 상황이, 처음에 나갔을 때 상황은 태풍이 계속적으로 바람 이 잦아지지 않고 강하게 불고, 전체적으로 무너질 가능이 있었고, 타워크레인이 넘어가게 되면 아파트에 닿아야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는데요. 2분의 1 비상 걸려서 왔을 때는 노는 날 새벽이다 보니까 응소율이 저조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전직원 비상 걸어서 다 나와야 된다 했고, 인원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 대피해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대피소에서 거기 필요한 물품도 계속 조달해 줘야 되고, 물가지고 와야지, 담요, 끓여먹을 거 달라고 그러지, 아침 준비해야지 하다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그 때 상황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가서 대피를 시킵니까. 방송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피를 하시라고 설득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많은 공무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황원길위원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나와서 했어야지 왜 안 했느냐고, 갑, 을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 현장에서도 그 전날까지도 현장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덮자고 해 놓고 한 건데, 주민들이 내가 볼 때는 민원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속된 말로 누가 이기나 해 보자 해서 비닐까지 바라, 비닐을 치니까 못 이겨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데, 행정부서에서도 민원인들이 하면 거기에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판단하셔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하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규정에 맞춰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민원이 생긴거고, 가서 이것은 해 놔라 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막아버린 것이지, 그것은 거기서 잘못이지 공무원 잘못이 아니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을 불러서 보고 받았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됐던 부분이니까 이 문제는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초동대응매뉴얼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저희 계양구 전체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몇 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07년에는 41만 화소를 한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1만 화소 이하로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교체됐어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7, 8년 된 거니까 지금 교체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1만 화소 밑에도 있다면서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그 때 당시 할 때는 화소수 좋은 것으로 한 겁니다. 지금 휴대폰500만 화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7년이 지나서 노후화 돼서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는 전혀 안 보인다고 한데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의 안 보여요.
명구

정명구자치행정국장

낮에도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말 사건이 났을 때는 40만 화소는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제가 민원 제기할 때도 보니까 CCTV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어떤 취지에 있어서 범죄 예방 차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41만 화소를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35만 구민이 정말 행복하게 별 탈 없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2명하고, 경찰 3분, 총괄 1분인데요.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4개조로 편성돼서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격려 한마디 해 주는 것도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4개조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시간대는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3명씩 4개조로 하는데요. 주간에 근무하면 다음 날 야간에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인당 인건비는 얼마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근무일수가 몇 주 정도 됩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3, 4일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금년에 완료가 돼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공고를 다시 할 거잖아요. 2천만원 정도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다시 입찰할 때 증액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돼서 올라 왔다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입찰할 때 최저시급이 2014년도 5,210원인데요. 2015년 되면 시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 증맥만큼 2천만원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내년 본 예산에 편성시킬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찰 3분도 계시고, 총괄하는 분은 1명이라고 하는데, 누구세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현장관리인은 그 업체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 인건비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업체에서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는 모니터요원 12명만 나가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프리죤에 위탁한 거니까 그 업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억 4천만원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 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하고, CCTV 서버접속 라이센스 구입인데요. 이것은 한번 유지보수나 구입하면 올해 하면 내년에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큼 쓰여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CCTV 서버접속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 그것을 카메라 영상 전송시키는 저작권료입니다. 한번만 지급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이라는 것은 몇 년 정도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600대 정도 예상해서 2천만원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안 내고 그것으로서 종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CCTV가 총 616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곳에 되어 있어서 계양구 구석구석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타구보다는 저희가 빠르지요. 이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릴 때 CCTV로 다 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예방 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예산은 400만원인데요. 단장은 임모씨고요. 매월 4일 안전점검 날 운영해서 캠페인 할 때 매번 나오고요. 금년도부터 여름철 방재단원을 10명으로 해서 비상할 때 바로, 직원 비상도 걸지만 이 사람들이 직원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수중펌프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급박할 때 10명을 안전관리과에 배치해서 같이 출동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봉사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에 있어서,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58개소가 있는데요. 비상일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도 쓰고 있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58개소인데요. 실제 관리하는 곳은 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개 중에서 9개소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6개소에서는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용수 9개소하고 생활용수 개방은 하고 있으면서 계산체육공원, 작전서운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생활식수로 쓰고 있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4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3분기 때는 46개 항목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유지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관리하다 보면 수도꼭지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중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소당,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4번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검사만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이 안전한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 보시고.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물탱크는 상·하반기 연2회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회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질검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자식 같은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163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개인적으로 가 봤는데,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피하는지 궁금하고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진상황에 보니까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도 많이 하는데요.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린 부분이니까 왜 기피를 하는 건지, 사회복지시설에 6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69개소 같은 경우, 노틀담복지관 같은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양전문노인요양원은 노인들 수발 지원을 하고, 영산지역아동센터는 아동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층에 드림스타트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배치되어 있지요? 거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무복을 안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무복을 착용하면 서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도 오르내리고 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인원은 많은데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복장이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사회복지시설도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항이 애로사항인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은 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피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20대인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을 잘 활용하고 행정적으로 요소요소에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기피하는 것인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무요원 급여나 피복비는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63명 중에서 45명은 구비로 전액 나가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45명은 왜 구비로 나갑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사회보조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저희가 중식비만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식 같은 것도 다 주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복무기간에는 대한민국 군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짜임새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군대를 못가고 복무요원으로 빠졌을 때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시고,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8-8쪽, 재난대비 예산이 2천만원 정도 계획을 잡으셨네요. 계양1동에 트렉터 제설기 8대 설치하셨는데요.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많은 활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해인가 눈이 많이 왔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름 값이지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데 기름 값 걱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유류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예산에 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8대 전체라는 겁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런데 1대가 고장이 나서요.
윤환

윤환위원

트렉터야 계양1동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별 문제가 없고, 8대 95만원 편성되어 있으면 1대 10만원정도인데, 눈이 많이 올 때 10만원이면 하루도 못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눈이 많이 오면 트렉터, 결국은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기계를 동원해서 제설장비하고 인건비는 못 줄망정 기름 값을 자비로 해서는 안 되지요. 장비가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대책은 충분히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유류비 편성 시켰을 때 한번에 100만원 이렇게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계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눈이 안 와서 쓰지 않는데 기름 값을 보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폭설이 내렸을 때 대비해서 이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기름 걱정을 하지 말게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기름 걱정하지 않으면서 봉사를 해야지 기름 떨어지면 내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염화칼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안 와서요. 작년에 구입을 많이 했는데 잔량이 694톤이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얼마 준비 하셨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1,117톤 확보해서 금년 사용한 것이 423톤을 사용했습니다. 694톤이 남았는데요. 현재 구입 예정은 건설과에서 130톤을 추가 확보해서, 100톤은 구입하고 30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확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824톤 정도 소요 확보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많이 사용하셨네요. 전년도에는 눈다운 눈이 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423톤이나 썼네요. 그렇다면 폭설이 내린다고 하면 이 정도 양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3년 평균치를 봤더니, 눈이 격년제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600톤 정도로 한해에 많이 사용했을 때 1,100톤 정도 사용하고, 사용 안 했을 때는 500톤 이러니까 평균치로 보면 600톤인데, 저희가 작년에 쓰던 것이 있는데요. 보관이 2년 정도를 하는데요. 염화칼슘은 확보해 놓고 장기간 사용 안 했을 때는 굳어서요. 일단은 전년도 분을 소화시키고 부족하면 그 때 추가 확보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2년도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 그 때 염화칼슘이 폭등이 되고 품귀 현상이 나서 웃돈을 주고 해도 구입을 못해서 사용 못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사도 문제가 있고 적게 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폭설을 대비해서 눈이 오면 내릴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눈이 그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눈 오는 것을 싫어하기는 하는데요. 교통체증, 주민들 안전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신경은 쓰시겠지만 장기적인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11쪽, 경보시스템 운영사업비 중 하나인데요. 효성2동, 계양1, 2동의 스피커를 교체하겠다는데, 어떤 용도 입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경보는 시에서 관리하는데요. 민방위나 비상같은 경우 6개소가 있고요. 이것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 대피에 활용하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효성동이나 계양1, 2동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재해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리적인 여건이나 현 상황을 보면 예전에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가 아니고, 시골마을에 새마을 운동 할 때 마을에서 이장님이 공개적으로 방송 할 때 이 통신시설이 안 돼 있을 때 썼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변화가 오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장비를 현재 쓰지도 않으면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항상 재난이나 이런 것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방송이 돼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놔야 되기 때문에요. 저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고민해 봤는데요. 민방위 훈련할 때는 6개 경보시스템에서 방송이 되는데, 그 때도 이것을 같이 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방위훈련은 각 방송사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도 저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리가 부족하다고는 한번도 못 느꼈습니다. 계양1동, 2동, 효성2동은 저희하고 달라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계양1동사무소 같은 경우 마이크 방송을 하면 과연 몇 가구가 들을 수 있을까, 옆에 빌라 몇 가구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방음시설이 잘 돼 있어서 방송을 해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빌라도 서로 막혀서 전면은 들려도 뒷면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층일 때는 소리가 퍼져 나가서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옹벽이 거의 있어서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일반 민방위 같은 경우도 가청거리라 해서 시에서 어디까지 듣는 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곳이 6군데인데요. 노후 된 스피커 교체하는 것도 원격 조정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든지 하더라도 바로 핸드폰으로 해서 음성문자를 입력시켜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방송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난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즉각적인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방송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항상 재난방송 문자를 받고 있지만 구에서 주민들한테 문자로 일기예보 상황을 그때그때 바로 바로 보내 줘서 알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필요한 거라면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금년에는 강풍, 태풍 피해가 없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비닐하우스가 한 동은 유실 된 건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상야동 쪽에 보면, 매년 바람을 많이 타는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한 군데 있습니다. 청장님도 가서 확인 했었는데요. 뽈대하고 비닐이 다 나가있는 것을 현장 가서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 지급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야동에 하우스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 동만 나갔습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지형상 보니까 앞에 논으로 되어 있고, 앞쪽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형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액이 150만원인데,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구당 1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주택침수에 대한 것은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일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재난지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구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거기서 바로 금액 자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 하는 것이 아니고, 지수 별로 나온 것을 입력시키면 금액이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피해액이 많으면 1천만원, 1,500만원.
윤환

윤환위원

법령이 바뀌었나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주택침수에 대해서만 10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윤환

윤환위원

농산물도 피해 보상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농림시설은 피해 면적에 따라서 되는데요. 피해면적 곱하기 지원지수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사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별로 재난지수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비닐하우스는 같은 경우 1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3년도에 눈이 와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4개소에 500만원 지원하고, 2014년도에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도 150만원 피해 보상이 나갔는데 결국은 7, 800만원 정도 그 정도인데, 결국은 태풍이 왔다거나 폭설이 왔다거나 이렇게 크게 눈에 띠게 그런 날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금이 나가는데, 사실은 태풍이 한번 지나간다거나 폭설이 온다거나 그러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보상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 1억 600만원 정도 지급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실은 피해 당사자들한테는 적은 액수의 보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런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을 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 농민들한테 이것을 잘 활용하라고 하면 이 보상액 가지고 보험을 처리한다고 하면 보험처리 하고도 남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러면 재해가 있더라도 보상 염려를 안 해도 되고, 피해자들은 보험회사에 돈을 받으니까 구에 요구 안 해도 되고 결국은 이 돈 들일 거 다 들이면서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남는 것을 가지고 왜 못하는지 이해 못합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보험을 농가들한테 들어 주면 서로 안전한 겁니다. 우리 구도 안전하고 농가들도 안전한 거지요. 연구해 보세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했던 거고요. 현재까지 풍수해 보험 가입한 가구 수가 1,075가구가 가입했고, 비닐하우스도 홍보를 해서 피해액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 가는 것보다 보험료에서 나가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보험료를 지원 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보험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겁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5대 5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눈이 안 오면 농가들은 몇 만원, 몇 십만원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안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지원을 3대 7로 하든지 8대 2로 하든지 해서 농가의 비율을 최소화시켜 주면 농가들이 보험 가입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자부담률을 낮춰서 100%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낮춰 줘서 지원해 줄 금액을 그 쪽으로 유도해 주면 보상해 줄 돈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규엽

박규엽안전관리과장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야 저희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되면 집행부도 태풍이 와도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농가들도 보험 들어 놓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재난 비상용 스피커 사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한기홍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정명구 세무1과장 서만용 세무2과장 조원형 안전관리과장 박규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