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윤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미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주재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최의창 희망일자리팀장입니다. 이기섭 농축산지원팀장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 6개의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의 정․현원 현황 및 주요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예산현황으로 2015년도 세입은 금년보다 6천만원의 감소한 28억 5,500만원이며, 세출은 4억 9천만원이 증액된 44억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및 생활임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지식재산창출지원 등 총 30개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37억 9천만원으로 국비는 16억 7,400만원, 시비는 10억원, 구비는 9억 8,400만원, 자부담이 1억 3,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2015년도 이월 및 미반영 사업은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은 금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추진입니다. 계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명절 이벤트 행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병방시장 주차장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계산시장 6구간 아케이드 중축사업은 자부담 미확보로 2015년도로 이월하여 자부담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설치사업은 작전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더불어 추진할 계획으로 병방시장 안내간판 사업과 같이 2015년 2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0-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 추진입니다. 금년 에너지 절약은 목표 17%인 초과하여 26%를, 온실가스 저감 목표인 17%를 초과하여 19%를 달성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추진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및 구청사 노후펌프교체 사업, 노인문화센터 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LED 교체 등 전력효율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6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효성2동, 계산2동 주민센터 및 동양도서관등 3개 도서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구청사, 경로당, 저소득층에 전력효율화 사업인 LED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 국․시비를 신청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계양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해 왔던 서부간선수로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금년도를 끝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50억원의 국․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서부간선수로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5년도에는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운동, 동양동 일원 서부간선수로에 산책로 포장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금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기술운영지원단 지원 사업 외에 추가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강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8억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은 3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4명,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은 7명이 증가된 인원을 선발하여 금년보다 많은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7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내실화를 다지는 한편, 양적 확대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5페이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용역 추진입니다. 생활임금 시행에 앞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구 노동시장, 산업구조 및 재정여건에 적합한 생활임금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구제역 AI 결핵 긴급방역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제역 AI 결핵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황실 운영, 예찰활동 강화, 홍보활동 전개 등 악성 가축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기타 질병에도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가축 사육농가의 안정정적인 생산 활동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이길배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4시에 계양2동사무소에서 병방시장 주차장 철거에 대한 브리핑 설명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4시에 시간이 되면 가능한 한 참석을,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먼저 어떤 설명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10일 날 마지막 413번지 할머니 판결이 나서요. 그 건물 주인이 지난주에 가집행 부분을 해서 명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물이 비어졌기 때문에 철거에 앞서서 혹시 철거 관련 민원이라든가 소음, 분진 이런 발생에 대한 민원의 사전설명회를 거침으로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거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 저층 아파트 분들과 주변 상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최소한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법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철거계획과 앞으로 주차장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오늘 주민센터에서 4시에 주민들을 초청해서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거도 중요하지만, 그 쪽에 보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진이나 소음, 먼지 민원이 상당히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이 들어올 텐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청장님 지시사항도 여러 번 있었고 해서요. 철거할 때 최우선이 안전이다, 그래서 안전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두 번째는 소음 분진이라든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소 화 하도록 지시하셔서 저희도 공사 철거업자에게 안전하고 소음, 분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요일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시작해서 일몰시간 이전에 끝내도록 저희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대상은 병방시장 상인들 대상입니까?

병방시장 주변, 건물 철거하는 주변 상가와 맞은편으로 보이는 아파트와 주변 상가입니다.

알겠습니다. 10-4쪽에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쭉 보면 항상 전년도 대비 세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요인이 두 가지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세출이 왜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사회경제적센터 지원 등에 관한 예산이 2억 8천이고요. 일자리 창출사업을 금년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세입 감소는 크게 보면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가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세입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세입하는 것은 각종 지도 단속에 걸리는 과태료나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어떤 일자리 창출입니까?

저희가 재정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그게 공공근로사업과 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인턴십,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금액,

여기도 보면 국․시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의 농축산 관련된 사업, 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일자리창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나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30개 사업으로 작년도에 48개 사업에서 줄었는데, 천만원 미만 된 사업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 나타나겠지만 의회 업무보고에는 천만원짜리 이상만 일단 보고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다 나타나죠. 500만원 이하짜리, 200만원짜리,

1번에 보면 지식재산창출 지원 해서 특허로 해서 60건 지원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저희 관내 중소기업이 390여 개 되는데요. 관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특허나 상표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천시 경제통상진흥원과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구비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회할 때 일정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14번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과장님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고촌 신곡 양수장, 어디에 있는 거죠?

양수장부터가 서부간선수로로 이화동부터 삼산동까지요.

조경 쌓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2011년까지 50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거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기존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약 9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 계량기 교체라든가 산책로 포장 등을 일부 했는데, 2015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법이 바뀌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 50억을 투입해서, 물론 국비가 25억, 시비가 12억 5천, 구비가 12억 5천 투입해서, 기존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로 밑에 조석 쌓기라고 해서 조석 쌓기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직 동양동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고, 또 산책로 6키로 정도가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6키로 포장하고,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가 일부 있고요. 또 노후 교량 교체라고 해서 선주지교 한 개 교량이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 쪽을 많이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동양동부터 서운동, 서부간선수로 거기에서 서운동, 작전동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일부만 산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서요.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22번에 덤프 운반용 전동차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된 것 같은데, 31농가인데 수도작입니까? 아니면 원예 쪽입니까?

주로 축산농가들을 보면 분뇨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료도 운반해야 되는데 노령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시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300만원 가량 되는데,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퇴비도 밖으로 반출하고, 그리고 사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전동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31농가가 신청했는데 시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확보가 될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비를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올해도 만약 안 되면 추경 등 계속 신청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LED,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청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이 없다고 했죠?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구청사가 77% 교체되고요. 동 주민센터도 아직 교체를 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 이외에는, 회기 때만 의회가 개원되다 보니까 설치비용,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청사를 옮기기 위한 용역비가 내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없다고 국장님이 딱 못을 박았는데, 그렇죠?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았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금년도에 상사업비, 국정평가라든가 시 종합행정평가 상사업비가 나오면,

여기 보면 박해진 위원장님만 빼고 네 분이 다 안경을 쓰고 계신데, 여기 상임위원회실도 LED로 해서 잘 보이게끔, 저는 가물가물 잘 안 보이더라고요. 평상시에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 국장님, 의원실과 상임위원회실 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상사업비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양1동에 있다 보니까, 농정팀의 주영복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2014년도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도에도 받고 있죠?

예.

농가들이 보통 몇 농가가 접수되고 있습니까? 경영체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예. 올해 2014년도에는 1천 농가 정도 접수를 받아서 다 공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접수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과 등록된 필지로 해서 면적당 계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2, 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국비, 구비, 시비 해서요. 국비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설명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가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유는 농업을 계속 하라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양구에 농지면적이라든가 농가 수라든가 이것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매년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4필지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물이나 가능한 농지가 매년 일정 부분 감소하고 있는데, 크게 감소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단위 도시개발계획이나 서운산단 정도가 생기면 크게 감소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현행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 국․시비 보조사업을 쭉 보면 국비 지원은 없고, 시비, 구비 지원만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이나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10-4쪽의 9번, 10번, 11번, 13번, 이런 것들이 국비는 없고 시비, 구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는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 시도 매칭 안 해주고, 그냥 안 하게 되는 사업들인 거죠?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기 이전에는요.

예를 들어서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사업인데 시비, 구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구가 안 하겠다 하면 시비 지원 없이 그냥 안 하게 되는 거냐고요.

구에서 도시근교농업 신청 농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 농가가 없으니까 예산 투입할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매년 신청 농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구가 발굴하는 사업들입니까?

작목반이 있잖아요? 시설채소, 엽채류 하시는 분들이나 원예하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작목반이 있거든요 작목반을 통해서 이런 사업 신청을 받고 홍보도 하고 해서, 농가들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 받아서 시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6농가면 6농가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목이 있는 거죠?

예. 그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로 구성되는 것은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가 하기로 하고, 시에 요청해서 된다는 거죠?

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농업을 계속 하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들은 작목반 위주로 받는다, 그럼 농가 소득도 그냥 그 정도로 계속 현상유지가 되는 상황인지,

도시근교농업인데 주로 시설채소라든가 시설원예라든가 다양한 작목반이 있는데, 크게 감소하지는 않아요. 매년 똑같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 농가가 소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평, 150평 등 텃밭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대상 기준은 1천㎡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지, 농업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고, 소규모로 250평이라든가 150평 등 텃밭 형식으로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농업 관련해서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의원이 돼서 보고받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집중 육성해서 소득이 확 올라가게 만들어 주는 사업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훼 얘기도 하시던데, 지원이 그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선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지금 작목반별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생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는 각종 새로운 선진 농업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관내에 복숭아가 생산되고, 포도가 생산되고,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 와서 알았거든요. 그 분들은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단, 규모에 비해서 타 지역보다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표화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럴 규모가 아니고,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판매하는 소규모 농가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이라든가 타 지역의 큰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은 우리 관내에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목표가 그냥 현상유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현상유지 차원의 지원이지만 구가 지원하는 이유는 구 농정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도 국가와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유지하는 차원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는 목적으로 이걸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생각하는 정도, 농업을 계속하고 감소는 되지 말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지원을 아니라 구정에서는 공격적인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이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이라든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유지를 하라는 정도의 지원인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 내용들은 그냥 유지 차원의 지원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10-4쪽 7번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편성이 있잖아요? 이것은 신규 지정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신규 지정이 나오면 추경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11월에 사회적기업 심의회가 있거든요. 기업 한 군데가 지금 신청했는데 선정이 돼서 시에 가서 예비적 사업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겁니다.

앞에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운영,

예. 희망일자리지원팀입니다.

사회적기업 신청은 그냥 신청 공고 내고 기다리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구에서 어떤 센터가 있어서 사전에 전문가들이 컨설팅하거나 그런 것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회적기업에서 관심을 갖거나 하는 분들이 오시면 직원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문의는 해 오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를 내서 이번에 사업적기업 선정 육성위원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공고 내서 하겠다고 신청하는 기업이 한 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억 8천의 예산을 잡으셨던데, 2015년도에는 얼마가 되는 거죠?

2015년도만 센터 설치하고 해서 비용을 2억 8천 추계한 거고요. 계속 센터가 설치되면 그 센터에서 필요한 사업도 계속 연도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겠죠.

올해는 사회적기업 발굴 관련한 교육은 있었나요? 구 차원에서 한 것이 있나요?

구 차원에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담당자나 운영되는 건 없는 거죠?

협동조합 관련 업무는 사실 통계적인 수치만 관리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등록이나 이런 것은 시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계적인 수치로 몇 개 정도 있다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이런 쪽에 접근하는 방식이 실업대책으로서,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 구가 인원 편성을 한 것은 일자리 대책과 관련돼서 연계되고 있는데, 이게 여성아동과라든가 복지서비스과 노인 관련, 장애인, 그리고 여성, 이런 쪽과 일자리 발굴, 희망일자리 사업이 말이 너무 좋은데,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그냥 민간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심사하고, 승인해 주면서 계양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쳐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적기업을 더 육성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여성아동과 김완복 과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발굴해 내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경영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플랜B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이 다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2억 8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예산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플랜B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에게도 두 번 얘기했거든요. 전액 확보가 어렵다면, 저희 계획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외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청사 내에 설치하고, 인원도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어렵다 하면 센터장이나 한 명 정도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같은 경우 참석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을 다 못해 준다면 필요한 사업 이라도 한두 가지 확대해서 센터가 정착되고.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하도록 할 테니까 꼭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제가 두 차례 얘기했는데요.

이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사회적경제과를 없애기로 했다가 존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이 사회적경제과가 시에서도 자리를 잡고, 타 구도 이 과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기도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부위원장님 생각도 좋으신데, 조직에 대한 것은 시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 구는, 왜냐 하면 시는 한 개과가 하던 것을 구 단위에서 내려오면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느 팀, 아니면 어느 지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보장된다면 나누어서 시와 똑같이 연결된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사회경제적업무가 확대된다면 아까 희망일자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과부하 되지 않나 하는 의미 같으신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했지만 경제지원센터도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씩 경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실수도 줄이고, 효율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직 관련된 것은 변화에 따라서 맞춰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도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회적경제과가 물론 시와 바로 매칭이 되어 있으면 서로 일 하기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사회적경제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희망일자리팀 명칭을 사회적경제팀 정도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업무가 희망일자리팀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외에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경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명칭만 그렇게 바꿀 수 있으면 명칭만 바꿔주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계양구를 바라볼 때, 또는 사회적경제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양구를 볼 때 아, 계양구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체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조삼모사일 수도 있지만, 명칭만이라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하고요. 한 번검토해 보겠는데, 저희가 인천의 8개 구, 군구 빼고 8개 구에서 명칭을 바꾼 데가 대개 농업이라는 행정, 축산이라는 행정, 이런 업무가 없는 구는 다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직 농업과 축산업이 있기 때문에 과 명칭을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사회적경제과로 바꾸기는 곤란하고요. 팀의 명칭은 저희 팀과 연계해서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과 명칭을 바꾸는 건 저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팀 명칭 정도는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내용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된 것들은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국제도시 자매결연도시가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두 개 도시가 있는데, 베트남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캄보디아는 2009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베트남 붕타우시 자매결연 맺을 때 제가 담당이라서 직접 베트남도 방문했었고, 상호 활발하게 단체장님들이나 지방 의원님들이 교류를 하고, 예술단도 초청해서 우리 구민의 날 때 예술행사도 하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경인여대 학생들 데리고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다가 2010년도에 들어서부터 양도시 간에 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고 매년 국제교류 상호방문에 대한 초청 여비와 방문 여비를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거나 해서 교류가 중단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중단된 국제교류,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예산팀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소강상태에 있던 교류 방문의 신뢰를 다시 쌓는 원년의 해로 정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적어도 예산 사정상 두 개 국은 다 못 간다 하더라도 한 개 국 정도는 저희가 방문하고, 초청도 해서 상호방문의 원년으로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다는 것은 목적과 명분에서 밀렸다는 거잖아요? 삭감하려는 측과 예산을 세우려는 측이 부딪혔을 때, 일방적인 삭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적과 명분에서 볼 때 성립하지 않아도 될 만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서 올린다면 설득할 수 있는 목적과 명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 어떤 목적과 어떤 명분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베트남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매년 방문하고 초청해서 상호교류가 됐었는데 2010년도부터 중단되는 바람에, 사실 자매결연 맺고 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어야 되는데 예산사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중단된 상태였다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동안 베트남 붕타우시 같은 경우는 총 네 번 방문하고, 거기도 네 번 초청해서 상호교류가 활발했었고, 캄보디아 바탐방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9년도에 거기 공산당 서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다가고 했는데, 확대가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럼 우리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계양구의 생산품들을 갖다 팔아보려는 의도들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소강상태고, 교류가 중단된 상태여서 상호 방문을 통해서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확대해서, 저희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으니까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시장개척단도상호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가 활성화 돼서 양 도시가 이익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 내 상공인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친분강화가 목적이고, 국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아주 저소득 국가와 자매결연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하는 이미지 개선 차원의 접근인지, 아니면 무역 차원의 접근인지, 국제교류 활성화, 이렇게 제목만 할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명분이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것이 전제되어야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상공인들 입장에서 어떤 추진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 이런 목적과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냥 거기를 자매결연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교류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뭘 찾아보는,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일의 순서가 무엇을 하기 위한 국제교류인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단계별로, 제가 실무진에게도 단계별 교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그동안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집행부 기관장님이 바뀌었지만 거기도 집행부의 기관장이 바뀌거나 의회 역할을 하는 공산당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상태에서 교류가 된 다음에 단계별로 중소상공인 방문이라든가 예술단 방문을 단계적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예술단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일단 그동안 중단됐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잘 짜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재정사업 관련해서 10-4쪽 3번, 4번,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2억 1,400만원과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4단계에 걸쳐 하고요. 월 그 분들이 수령하는 금액이 73만원 정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임금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4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들을 다른 과에서도 하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이 총괄부서여서 각 과별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사업 명칭을 받아서 앞으로 심의회에 걸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서 인원을 확정하고, 사업을 확정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 일자리사업은 지역경제과가 총괄이고, 세부는 각 과나 실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판매 등 이벤트 행사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만원부터 시작하나요?

5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보니까 작전시장에서 크게 이벤트행사 했죠?

예.

그럼 이벤트행사를 하면 상인들도 만족하고. 구민들도 일시적으로 와서 호응합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가 대형마트나 대형점포, SSM,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통신판매로 되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유인책으로 하는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회성 행사가 아닌가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게 되면, 그런 일회성 행사라도 자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대해, 아, 우리 작전시장이, 아니면 병방시장이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하고 가보고 하는 그런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진단 부스 운영이라든가 유치원 원생들 전통시장 방문 체험, 이런 것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어린이는 어릴 때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전통시장이 근처에 있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행사가 지속적으로 매일 매일 이벤트 행사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자체로는 하고 있어요. 타임세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마트의 편익시설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추석맞이라든가 설맞이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유인책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저희도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지정돼서 판매하는 데가 많지 않죠?

예. 현재는 새마을금고와 중소기업은행,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활성화해서 도와주시려면 온누리상품권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사실 일시적으로 이벤트행사 하면 저희들도 바자회 하거나 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안 좋은 쪽으로 강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몇 장 주고 말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상품권 같으면 받는 날 바로 가서 사용을 하는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접 와닿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예를 들어 지나가는 길에 내가 뭘 샀을 때 쉽게 구매를 한다면 상품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매처 말씀하시는데, 수수료 때문에,

그게 수수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은행에서 판매하고 하면 수수료, 그것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중소기업은행에서 하고, 판매는 정부 통계를 보면 회수율이 8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계산시장이나 병방시장은 가서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시설도 좋아졌고, 깔끔해졌는데, 작전시장은 아직까지 큰 변화된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재부 사무관이 전통시장 점검 나왔을 때 제가 사무관에서 건의사항을 한 것이, 시장의 형태를,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줄 때, 시장에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관광객이 많은 시장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주민밀착형,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이니까 선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작전시장 같은 데는 사실 아케이드 설치하기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오는 날이나 그런 날은 가기가 힘들죠.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하기는 힘든 구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 사무관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열악한 주민밀착형 서민밀착형 전통시장은 지원을 선택해서, 찔끔 찔끔 주는 것이 아니고, 아케이드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한꺼번에 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공영개발 형식으로, 기존에 있던 시장이니까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공영개발 형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장을 만들어주든가 그런 계획도 국가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 생계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찔끔 찔끔 지원하지 말고 토털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건의는 했습니다.

작전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은 불만 없으세요?

당연히 있죠.

부스 만드는 것도 제가 봐도 작전시장은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도로도 사실 오래 됐어요. 한 번 가 보세요. 거기가 오래 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택가도 그렇지만 시장 들어가는 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LED, 지난번 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전부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공사하는 것이 거의 구청사, 공공기관, 이런 쪽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에너지절약으로 하려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쪽은 홍보를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관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이 있을 때 동영상뿐만 아니라 홍보를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 사는 데도 지하2층까지 있는데, 설치했는데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에스코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금년에 다 했습니다만 복지시설, 도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님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봤을 때 결코 나쁜 사업이 아닌데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꾸 크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인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 2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직경험을 주로, 또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구비로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신청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몇 대 일로 되거든요. 다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관내 중소기업협의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내에 미취업 청년들이 많으니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중소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소규모 영세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서운산단이 생기면 양질의 일자리 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 인턴십 사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제 생각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같이 매칭을 하고 공유해서 하면, 물론 어린 아이들에게 경험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 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같이 공유해서 그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체험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전문인력, 쉽게 얘기해서 기획이나 회계 등 이런 업무인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기업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하기는 여건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계양구에 훌륭한 아이들이 타구로 가지 말고 계양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과장님께 두 가지만 요청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과 김경옥 위원님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골인 계양1동이 고향이다 보니까 농업, 축산이나 친환경 쪽에 많이 물어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쌀소득보전직불제 위원장으로 계시죠?

예.

거기 보면 열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농사짓는 분들이 위원으로 계십니까?

예. 전부 영농회장, 그런 분들입니다.

그 위원들을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사실 쌀 친환경직불제라든가 밭농사라든가 쌀보전은 거의 국비로만 받고, 국비로 거의 2억 6, 7천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지만 쌀 한 가마에 대충 얼마 가는지 아시죠? 다른 기업이나 육성을 할 때 보면 국․시비 보조로 매칭사업이 많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런 쌀보전이라든가 친환경 쪽, 축산 쪽에는 거의 국비로만 있고, 시비, 구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470~480명 정도가 쌀보전직불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억 6천이면 1인당 50~60만원, 그래서 국비를 받지만 시비나 국비를 확충해서 이런 분들에게 좀더,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직불제사업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FTA, 국가 간에 도시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고민 중의 하나가 지역에 생산되는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다 소비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학교라든가 아니면 대형급식소 같은 데에 보조금을 구에서 지급해서 쌀을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긴 있는데, 사실 재정이 허락하면 가능한 데,

보조사업 40개 사업의 거의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3, 4가지 사업만 국비는 있고, 시비, 구비는 없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쌀도 완화돼서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요청하는 사항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알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렵겠지만, 국비가 오면 시비나 구비는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불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이니까 시비, 구비도,

저희 시나 구에서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측면적으로 쌀 소비를 권장하는데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급식소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질이 좋은 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액을 시나 구에서 지원해 줘서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쌀이 아닌 관내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는 지역의 경제적인 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도 있을 테고, 조례가 올라올 수도 있을 텐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근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올라오고, 사업도 올라올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에게 생소한 사업도 있을 테고, 조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에 이런 사업이나 조례가 올라오면 사전에 위원님과 상의를 하고, 서로 토론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활임금 조례가 신규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12월 정례회 때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도,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부평구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소하고 신규로 올라오는 조례는 기주복 박해진 위원장님을 대표로 해서 같이 모여서 심의하고 토론했으면 원만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할 텐데, 갑자기 조례안을 올리고, 통과가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았었나, 제 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조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중장기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큰 사업인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미리 연락을 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잘 토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친환경, 그 쪽은 틀리고요.

행정비는 말 그대로 회의비라든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만원 이상만 들어가고요.

했습니다. 해서 이미 관련 유관기관에, 심의위원회 끝났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일단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결정짓고요. 유관기관에 보내서 실제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최종 확인해서 12월에 지급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요. 7월 하순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사지으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별로 영농회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 농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그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해서, 신청한 농가가 실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판단해서 대상 농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파악해서 종결지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을 보내서 최종 확정이 되면 12월에 지급합니다.

예. 자기 지역의 영농회장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 분이 실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주소가 남구인데 실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그 분들이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씨인가가 실지로 현지답사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영농회장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외지인 같은 경우, 남구 사시는 분이 계양구에 와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면 영농회장님들이 이 분은 농사를 짓는다, 아니다, 이 사람은 임대 줬다 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농사짓는 분이 가져가야 되는데 토지주가 농업직불제 보조금을 가져가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사례가 1차 심의에서는 없었습니다.

매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초창기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농업직불제, 이것은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업시간 제한 의무규정이 있잖아요? 그거라든가 휴무제 이행, 그게 법률이 바뀌거나,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인데 아마 빠르면 정례회 때 의회에 상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동안 대규모 점포라든가 제한 받는 업소에 의견을 받고 해서, 지난 10월 달인가 저희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분들이 다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이 들어와 계시고, 시장상인회장 두 분 들어와 계시고, 대학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대개 대형마트 점포 대표되시는 분이 본사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실무를 다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공휴일만 쉬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청년인턴 관련해서 김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데에서 취약계층들 고용하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거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취업취약계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1년 이상 구직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직장을 못 구했으면 취업취약계층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청년인턴들 교육할 때 그런 홍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사설기관을 통해서 하는 구직활동 말고 공식기관을 통해서 하는 구직활동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 터치스크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부분도 TS에 해서 홍보가 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조례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진보적인 조례잖아요. 생활임금 조례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 생활임금조례를 통해서 생활임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인데, 다른 정책들은 쫓아가지 못하면서 그것만 가는 것은, 이렇게 생활임금조례를 선제적으로 우리구가 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들도, 생활임금조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도 같이 발맞춰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농업도 다 농업협동조합이에요. 농업도 사회적경제 쪽의 한 분야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농업이 시장경제에 놓여있다기보다는 공공경제에서 다 지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도 거의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 조합으로 구성된, 영농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다 조합원들이고, 사회적경제가 취급하는 한 분야거든요. 지역경제과 자체가,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거의 다 사회적경제네요. 중소기업 지원하는 일부를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얘기할 때 시장경제, 사회적경제, 그리고 공공경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공공경제가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공공경제는 거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쪽이니까, 공공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하나로 본다고 하면 지역경제과가 사회적경제과로 가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으로 정리하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사회적경제과의 팀장님들은 경제관련 교육들을 받으시는지, 경제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공공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지역경제를 끌고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팀장님들 수준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팀장님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교육 관련해서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중앙 단위에서 교육을 받는데, 중앙 단위에서 개최하는 워크샵을 직원들에게 다 가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일자리 창출 여직원이 워크샵으로 제주도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포럼도 갔다 왔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으시고, 서로 공유해서 지역경제과가 만들어내는 세부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활임금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세부사업들 중에 물가안정 홍보가 있는데 내년에도 물가안정관련 홍보사업은 하시는 거죠? 예산이 적어서 여기에 표시는 안 하신 모양인데,

예. 다 합니다.

물가안정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하는 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있어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착한가격 업소라든가 조사하는 품목이 있어요. 품목을 조사해서 올리고, 추석명절이라든가 설명절 전후를 통해서 물가에 대한 홍보도 합니다.

캠페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3개 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사할 때 홍보부스 하나 차려놓고 이런 것 말고 청장님과 진짜 도시면서 하셨으면,

예. 실제 가격도 물어보고요. 확인도 하시고,

홍보자료도 다 내시고 하는 거죠?

예.

구 차원에서 물가안정대책이라는 것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은 필요하다,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주로 가격 조사하고, 계량기 조사하고 하는 것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활성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건강부스운영이라든가 이벤트 행사 할 때 지원해 주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세요?

매주 수요일 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날을 정해서 실적도 받고 했는데, 사실 그게 실제 갔다 왔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해서.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부내용들이, 물가안정의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든지, 이것 안 하기는 뭐하고, 뭘 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했던 게 건강부스 해서 오시는 분, 또 상인들도 건강검진 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한 건강 체크해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책을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매년 했던 사업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실효가 적었던 사업들은 과감하게 빼시고, 제고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다 관리감독 하시는 입장이니까, 아는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보조사업 해서 국․시비 다 예산 받아와서 우리 농민 분들 일 하시는데 지원해 주시잖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받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게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아마 몇 평 이상 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천㎡ 이상 해야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고, 또 대상이 그렇게 됩니다. 소규모로 50평, 200평, 이렇게 짓는 분들은 사실 유기질 비료라든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농사짓는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 주말농장 많이 하잖아요?

예.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은 지원은 전혀 안 됩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는데, 그 분들이 다량으로 구매를 해서 조각 분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비료 주는 것은 몇 평 이상 했을 때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서 주말농장 하는 분들에게 판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 들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질 비료 지원도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말농장 하시는 사람이 10포를 샀는데 주말농장 분양에 따라서 무료로 주거나 그러기는, 조그맣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제가 재작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김경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협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말이 나와서 얘기지만, 사실 지적을 많이 받고, 우리 지역에 누구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많이 유능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 300평 한 포 한다고 하면 3천 평이면 5천 평 신청해서, 그럼 10포는 하고, 15포 남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있다니까요, 그것을 김경옥 위원님이 잘 파악해 달라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때, 실제 영농 평수를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천 평 지으시는 분이 5천 평 짓는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을 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법을 아시는 분들이 법을 이용하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조금씩, 많은 금액은 차이가 안 나고요. 차이 나봐야 50만원 정도,

이유는 신청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한 번 가 봤는데요.

그건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건 중소상공지원,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흥공단에서 지난번에 현지실사 나왔었는데, 저희는 지하1층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 얘기는 이왕 하는 것 지하2층까지 파라,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 했으면 지원을 해 주겠죠. 앞으로 또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주차장 짓는 사업은 기금 형태로 해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또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로 지정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나와서 봤기 때문에 지원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관상으로 볼 때 는 동 주민센터 주차장이지 이게 어떻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냐, 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했느냐면 운영방법을 달리 하면 된다,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과 기존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분은 지상의 노외주차장을 하고, 시장을 방문하거나 시장상가에 오시는 분들은 지하 1, 2층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지하 부분은 반드시 유료화 하는 것, 지상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은 무료고, 지하에 대시는 분들은 유료화해서 별도 관리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시장 상가 주인 분들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상주차장에,

지금 면수보다는, 정확한 설계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 정도의 규모 정도는 대동소이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계획은 노외주차장 있는 부분까지 지하를 다 파는 거거든요. 면수는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희에게 자문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2월 달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나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스레일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호스레일을 설치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개인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방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특별, 동절기 넘어가는 기간에 계획이 잡혀 있어서 소방교육을 소방서에서 상인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입니다. 제7대 계양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손민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김경옥 위원님, 김숙희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물심양면으로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후 주요 업무를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직제는 2014년 10월 1일 현재 이사장 이하 1부 4팀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정원은 정규직 40명과 무기계약직 21명, 총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자 2명을 제외하고, 59명이 근무하고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지도사와 주차관리요원 등 계약직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부서별 분장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1등 공기업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13년 기준 2014년 경영평가 결과는‘라’등급으로 2013년 대비 한 등급 떨어졌으며, 인천 자치단체 7개의 공기업 가운데 여섯 번째에 불과합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리더십 전략분야에서 2013년 대비 10.09점이 감소하였고,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5.17점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지적되었던 공기업 정책 준수 분야는 37.4점 상승하였고, 경영성과 분야의 경상수지나 대행사업비 절감에서는 상승하였으나 고객만족도 분야가 하락되어 전체적으로 점수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중장기 경영전략 조직, 인사, 노무, 고객만족도 등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반드시 이행하여 2015년 평가에서는 금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계양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센터는 구청사를 비롯한 4개 시설에서 분기별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의 여가활용과 취미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월 말 기준으로 수익금과 이용자 수에서 목표 대비 각각 65.05%, 76.87%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2015년 1분기 수강 접수가 12월에 시행됨을 감안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저하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민원 응대, 친절 등 세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2015년 평가에서 친절해진 공단으로 평가 받도록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의 연간 소요 예산은 8억 2,200만원이나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예산은 4,200여 만원입니다. 과거에는 수입을 창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소액의 예산으로 다수의 공연을 유치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에 한국문화회관연합회에 가입하고, 한문연의 지원과 공단의 예산을 활용하여 다소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한 결과 구민들의 호응도가 예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따라서 계양문화회관에서는 수익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으며, 2015년에도 다수의 공연을 유치하기 보다는 소수의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구민들의 문화공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공연장 무대기계 노후화로 인하여 공연 유치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추경에 음향 반사판 설치를 위한 예산이 5억 확보되었고, 연차적으로 무대기계가 교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안전을 위한 장치를 확보하는 등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4년 기능보강사업에 힘입어 시설환경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도 가일층 향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 학교연계사업, 전통예절학교,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 진로프로그램, 학교연계사업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등 보조금 사업도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련활동 등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프로그램과 지역연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아동대상 마술공연과 청소년 대상 예술체험 콘서트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능보강사업을 활용하여 시설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노후화 된 공연장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선하여 무대를 넓히고, 객석을 축소하여 소공연장으로 활용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14-8쪽, 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2013년 대수선으로 다수의 사회복지단체가 입주하여 이전보다는 쾌적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의 주된 사업은 사무실 임대와 계양문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적기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아이나라 어린이집과 장애인 미디어 인권연대 단체에서 사용료를 일부 체납하고 있어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리 인력 부재로 내부고객 만족도가 저하되었으나 2015년 인원을 보강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며, 화장실 문제 등 시설물 노후에 따른 추가 보수사항은 점차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임대수입 및 수강료 수입은 감소되었지만 사회복지에 관해 목적에 부합되도록 회관 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청사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는 구청사와 의회청사의 시설을 구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직영보수를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기에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도 시설관리, 에너지 절감 및 각종 경비절감을 통하여 예산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임대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적법한 관리로 수익금을 정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55개소 330면을 월 3회 게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탈부착 용역 계약은 2014년 8월 조달 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경화에 낙찰되었으며, 용역 기간은 매년 8월까지 1년으로 하였습니다. 2014년 운영 실적은 9월 말 현재 8,319건을 게첩하여 2억 2,367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게시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하여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게시대는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5년에 이관되는 현수막 게시대 상단 광고에 대해서는 보고서 말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폐기물 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배달 판매와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사업으로 연간 7억 9,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사업 첫 해인 2011년에는 3억 9,500여만원의 수거가 되었으나 2014년에는 4억 9천만원의 수거가 예상되고, 폐기물 스티커도 2011년에는 3억 4,900만원이 판매되었으나 금년에는 4억 2천여만원 정도 판매가 예상되어 사업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간헐적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무인력까지 활용하여 대처하도록 하고, 민원 발생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고의 등 과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복무관리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선별장 부지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노후화된 차량 한 대는 현재 교체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2쪽,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유료 23개소, 무료 17개소로 총 40개소이며, 연간 15억 4,9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무료주차장을 포함한 전 주차장에 대해서 월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방치차량을 일소하고, 청소 등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주차장 등 시설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월 정기주차 신청 민원은 인터넷 접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서운화물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수 축소로 사업수지 악화가 예견되어 계양IC 화물주차장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교통행정과와 주차요금 인상을 협의하고 있으며, 2015년 신설되는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과 병방시장 주차장의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과 복무실태는 직접 주차장을 점검하고, 수시로 교육하며, 불친절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는 고용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거주자 우선주차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2014년 1월 1일부터 69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력 1명과 단속 인원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3분기까지 1,676대가 신청하여 5,200여만원의 주차수익이 발생되었으며, 부정 주차단속으로 1,400여만원의 과태료 수익이 발생되어 지출 대비 사업 수준은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약 131면의 추가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거주자 주차는 야간에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위하여는 단속차량의 정차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은 견인기사 4명, 사무원 2명, 관리인력 1명으로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2억 3,800여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236대를 견인하여 월평균 359대이나 금년 1월부터 3월은 도입기로서 실적이 미비하였고, 그 후 실적의 월평균을 보면 450여대 전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이 운영할 때 월 평균 500여대보다는 낮으나 금년 사업비 지출 대비 사업 수지율은 약 90%에 달하여 앞으로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1년을 운영한 후 사업을 면밀히 재분석하여 견인기사 배치를 재검토 하고자하며,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5년 5월에 사업이 회수되는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관내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는 총 55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5월에 31개소가 이관이 되고, 2017년 19개소, 2019년 5개소가 이관되겠습니다. 월 게첩률은 11만원으로 예상하여 2015년 7개월분 예상 수입은 약 4천만원이나 타 공단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월 게첩율을 정하면 수익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시설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를 운영하고 있어 1차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추후 더 세밀한 정보를 획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며, 적절한 세외수입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구 의회에서 지금까지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7대 제1기 의회에서도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부임하신 박광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들이 더욱 단결하여 공단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박광순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명된 박광순입니다. 먼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약 39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계양구에서만 20년 근무했기 때문에 계양구의 어려움이라든지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구민의 복지와 문화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60여 직원이 열심히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지만 업무보고로 웬만큼 대신하고, 박해진 위원장님께서 박광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일을 잘 하신다고 했는데, 저 역시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2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일을 많이 해 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부터 국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도 하셔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공기업이라든가 구에 대한 좋은 일과 시책을 발굴해서 여러 각도로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공석이었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김웅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 우리 구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복지 쪽에도 겸해서 다양한 이사장님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끝낸다고 했습니다만, 본부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의 많은 것을 기억하시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61%로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사실 쓰레기봉투, 폐기물사업 때문에 적정선에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이나 계양문화회관이나,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 201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본부장님이 잘 기억하셨다가 2015년에는 예산전용이 과다하지 않고 전용 사례가 없이 적법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지원본부, 또 우리 구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잘 편성해서 수익이 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이나 문화, 시설, 주차, 폐기물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과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영에서는 안전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회관 등을 보면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2015년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2015년도에 사업경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녹색제품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셨지만 자체적이고 독창적인 것으로 개발해서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다 같이 함께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과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로 오신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획을 내신 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따로 특별히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평가 결과에서 가장 나쁜 점수를 받은 것이 인사관리, 노사관리 쪽인데, 왜 이렇게 나쁜 점수가 나온 거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인사관리 쪽에 지적이 된 것이 2013년도에 저희가 정규직을 두 명, 계약직 1명 채용한 게 있는데, 면접관을 선임함에 있어서 구청 공무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또 조직 관리를 3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마지막인데 금년까지 하지 않아서 조직관리 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면접관에서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할 것이고요.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0일 경에 저희가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관리는 현재 저희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11월 23일 날 시효가 만료됐는데,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금년 초까지 계속 협상을 해 왔는데,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든지, 방만경영이라든지, 과도한 복지라든지, 이런 거은 정부에서 철저히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체협약 내용에 보면 교섭 위원들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내용이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했을 때는 그 가족을 특별히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또 노동조합 창립일을 유급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려고 했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창립일이나 우선채용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교섭 위원들을 전보할 때 조합의 동의를 받는 것을 빼면 노동조합이 위축될 수 있다 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가장 크게 교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노동조합에서 교섭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럼 작년에 맺어있던 단협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이라는 게 통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에서 합의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다리고 했는데도 더 이상의 진척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6월 16일 날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해지통보를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다시 교섭요구를 해 왔는데, 역시 지금도 노동조합에서는 인사권을 양보할 수 없다 해서 더 이상의 진척 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단체협약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명 이상인데 그 협약이 없으면 과태료 물거나,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임금교섭 관련 문제는 없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원활하게 합의가 돼서 한 거고요. 금년에는 단협이 미뤄지다 보니까 아직 임금교섭을 하지 못 했는데 작년에 내부적으로 저희 급여 테이블을 공무원의 95%로 맞추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만약에 2.7% 올라간다면 저희도 같이 2.7% 올라가게끔 해 놨기 때문에 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금년에 무기계약직 최저 임금이 약 7.1%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7.1% 최저임금을 정해지는 수준만큼 올려줬기 때문에 그건 이 달이나 다음 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의 임금 조정이 계속 진행될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주차장을 예로 든다면 주차 수익이,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돼서 주차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입과 전체 기간제들의 인건비 올라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많은데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더 질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공단의 업무보고 내용은 조금 주요업무들에 대한 보고도 보고지만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업무가 보강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알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 내용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좀더 자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지금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수정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요자 중심 웹 접근성 강화, 구체적인 안은 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목표라든가 이런 것 말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들이 있잖아요. 고객만족도를 85점으로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어떤 것을 잡으셨는지,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가 상당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약 80점이 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만족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고객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만 최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먼저 친절해야 된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냥 구청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번 금요일 날 친절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면 민원인들과 맞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때 9월, 10월 약 두 달 동안에 주차장과 시설을 일주일에 1회씩 한 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돌아봤을 때 직원들도 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본인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러고 나서는 또 민원인들과 다투는 예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것 보다는 접점에서 항상 잘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상대하는 구민들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관련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에서도 점수가 낮던데, 어떤 사고가,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드릴 것은 많지 않은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다 보니까 구청 감사기관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받은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더라고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해에는, 우리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훌륭한 분이라 하니까 이왕이면, 보니까 내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것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 주시면 시설관리공단도 좀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싶고, 또 고객만족도가 가장 떨어졌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여기에 대안 모색이라고 적어 놨길래, 그런데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예. 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 답변한 것처럼 수익이 나오는 데를 더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할 것이지만 사실상 문화회관이나 수련관은 수익보다는 구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위주로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경상수지를 60% 선만 맞춰 준다면 구민들은 좀더 쾌적해지고, 공기업으로서 공단도 60% 정도면 적절한 수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우선 인건비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한 명만 대체인력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대체인력 채용 없이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각종 수선 유지비, 수선유지비 같은 것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연간 7~8천만원 이상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폭을 넓히면 당초 예산보다 공단 대행사업비 절감율이 10% 이상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 같은 데는 재무경영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문화회관이나 수련관 같은 데는 타일이 깨졌다, 전기 쪽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재료를 사다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희가 2007년도에 경영개선명령으로 BSC를 도입하라는 안행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도입하지 못 하고 있다가 작년 2013년도에 노사발전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받아서 작년 말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가장 두드러진 것이 직원들의 교육이 예년보다는, 직무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직원들의 교육부터 기회가 많아졌고요. 직원들도 자기 전문성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부터 차차 금년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시범운영 한다면, 근무평정이나 경력평정을 같이 아우르면 직원들의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저번 주 월요일부터 모레까지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반으로 나오신 감사실 직원과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단이 설립된 지가 15년이 됐지만 쭉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물론 10년 넘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5~6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지도감사 쪽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처럼 지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만약에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지적되고, 꾸지람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건수가 작년에 20건이었거든요. 금년에는 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평상시에는 저희가 선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불 했다가는 나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나가면 돈을 환불해줘야 되고, 늦게 나가면 더 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선불을 하지 않고요. 6시를 기준으로 해서 8시 이후에 나가는 사람을 대비해서 선불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사장 박광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 내용은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계양구 아니면 인천으로 국한이 되면, 지금까지 보면 백용기 이사장님도 일찍 나가셨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넓게 보자 해서 지역제한이 인천시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매번 하게 되면 지역을 제한하든지 아니면 지역제한을 없음으로 하든지, 이게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이나 지역제한 같은 것은 그 때 그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참고만 될 뿐이지 그게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이 된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건 그 때 그 때 달랐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나중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때 제가 충실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웅희 이것은 보고서를 낼 때 저희가 구청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직전환 요구를 했는데요. 기획홍보실 예산부서가 우리 관리감독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서의 의견이 아직은, 1년 운영했는데 시기상조다 해서 금년 한 해 더 보고, 금년 하반기 때나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 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저희가 요구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