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완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기호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범우 육아지원팀장입니다. 원희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은정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임현희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송영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여성아동과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95억 5,632만원보다 12억 9,619만원이 증가한 708억 5,252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 총액의 22.13%에 해당합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이 5억 9,921만원이 감소한 378억 6,905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4억 8,394만원이 증가한 312억 2,667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5,100만원이 증가한 3억 4,100만원, 기금이 3억 6,005만원이 증가한 9억 2,24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0만원이 증가한 4억 9,33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68%가 증가한 811억 1,198만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의 25.34%에 해당합니다. 세출 재원은 국비가 378억 6,905만원, 시비가 312억 2,667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억 4,100만원, 기금이 9억 2,247만원, 구비가 107억 5,27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분야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전년 대비1,422만원이 증가한 3,620만원을 계상하여 새일센터 운영 지원, 차량지원, 겸직수당, 팀장 수당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보육사업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2억 8,908만원이 증가한 708억 8,243만원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구립어린이집 신설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8,871만원이 증가한 38억 3,8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2014년 집행액 기준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2억 1,225만원이 증가한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2014년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335만원이 증액된 16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는 2014년부터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의 시행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 집행액 대비 각각 가정양육 수당은 124억, 영유아 보육료는 326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국비 감액 내시로 가정양육수당은 111억 7,873만원, 영유아 보육료는 316억 2,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부족액 22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2014년까지 영유아 보육료에서 일부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되어 61억원이 증가한 16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복지서비스과에서 업무 이관된 출산입양 장려금 사업은 시에서 기존 지원하던 둘째아 백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17억 9,300만원이 감소한 4억 2,600만원의 계상되었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308만원이 감소한 18억 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분야에서 운영비는 기본 운영비가 월 평균 1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났으며, 가전제품 구입비 등이 추가되어 1억 2,589만원 증가한 11억 6,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범죄 예방 CCTV 구축 사업비는 2015년 아동범죄 CCTV 23대 설치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88만원 증가한 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확대운영을 위한 가족캠프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간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워크샵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으로 6,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 된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설을 위하여 개보수 및 기능보강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장려수당 2,520만원을 신설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기획홍보실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담당 부서에 예산 편성, 관리하도록 병행되어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4억 2,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통합 운영을 통한 보육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여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여성아동과에서는 내년에도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 복지에 전념을 다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성아동과장님, 팀장님들, 휴일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김완복 과장님께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전체 세출의 800억 정도에서 여성아동과가 25%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예산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220억 정도, 복지서비스과에서는 670억 정도의 세출예산을 본예산에 받았는데, 사실 여성아동과에서는 약 810억 정도를 2015년도 본예산에 해서 우리 구 25% 정도의 예산으로 많은 세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도 있지만 과장님, 세입도 보면 약 700억 정도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국비가 400억 정도, 시비가 300억 정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서 우리구 여성아동과를 보면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들어오는 여성회관, 거기서 들어오는 것도 한 40~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청소년, 아동 폭력으로 인해서 과징금 받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아동과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 아니면 출입이 안 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처분에 따른 과징금이라는데,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왜 있는 거죠?

일단 보조금에 대한 불법 수령관계라든가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서비스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에 많은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도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들 활동 지원을 보면 2011년부터는 증액이 안 되고 거의 비슷하게 업무추진라든가 활동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는 증액이 되는데,

일단 업무추진비는 계양구 전체 실링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실링액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성아동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리게 되면 다른 과에서 줄여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 실링액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원도 28명, 3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한두 가지만, 구비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53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서 새일센터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거의 1,300만원 정도의 많은 증액이 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까지 시에서 운영비 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시에서 천만원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새일센터에 운영비 500만원이 신설됐고요. 올해 추경에 된 취업지원 차량 지원 금액은 추가로 본예산에 넣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팀장수당이, 센터장 밑에 바로 팀장이 있는데, 팀장이 직원들과 똑같이 받다 보니까 팀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10만원씩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수당은 드려야 되는데, 지난 2014년도에는 시에서 천만원 지원받던 것이 올해는 지원이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빔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구입은 어떤 거죠?

빔프로젝트가 여성회관에 있기는 한데요. 여성회관 전용이다 보니까 새일센터 집단상담실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항상 왔다갔다 이동도 해야 되고, 사용에 불편이 많고, 또 동 시간대에 같이 쓸 수가 없어서 구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상시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자재로 꼭 필요합니다.

왜 작년에 구입 안 하시고, 올해 하십니까?

전년도에 3월에 개소를 했어요. 추경에 자산취득비를 올리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3쪽, 개보수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인데, 아동센터가 정해져 있는 건 개보수 되는데, 굳이 개보수에 4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견적을 뽑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견적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인데, 21개소가 전체적으로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21개소를 한꺼번에 다 개보수 할 수 없기 때문에 3차년으로 나누어서 개보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은 시설마다 얼마씩, 예산의 한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 세워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개보수가 필요한 데를 현장조사를 하고, 그 센터가 신청한 그 만큼의 사업예산이 적정한가를 판단한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1개소인데 한꺼번에 다 하기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러면 4천만원은 견적 받은 것은 아닌데 한 3, 4개소 정도는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남으면 더 늘려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4천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돈이 남으면 한 개소를 개보수하고,

저희가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3월에 심사를, 현장을 나가서 긴급하게 해 줘야 될 데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급한 데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받아서 기능보강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의대로 4천만원을 올렸으니까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을 잘 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개보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구립이나 시립 어린이집, 노인정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장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자가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 기능보강을 해 주더라도 임대시설에 대해서만큼은 3년 이상 임대계약이 보장된 임대시설에 한해서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지금 임대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원해서 그 만큼의 투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보장을 받고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60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다문화 가족 캠프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 캠프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행사 하시면서 느끼는 것,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올해 예산 800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해서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강화를 위해서 가족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 가족캠프가 부모와 자식 세대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참석 인원은 3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부모와 자녀만이 아니고, 할머니가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 안에서 캠프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십니까?

가족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 외부강사를 통해서 가족관계 형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가족 캠프만 여기 올라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여성아동과에서는 새터민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새터민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터민을 다문화로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관리부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문화와 북한이탈자와 틀린 성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다문화는 외국인으로 보고, 북한 이탈자는 우리 민족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탈자 중에도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성아동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데, 새터민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라든가, 아동복지나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새터민의 지원관계만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일괄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터민을 다문화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문화로 포함이 안 되더라도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는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동이면 아동으로 분야는 있는데, 청소년분야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새터민 가족이라고 해서 청소년 대상인데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연계됩니다.

그럼 캠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효율성은 있습니까?

예. 매년 하는 사항이고 해서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석하는 가족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갈 사람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따로 하신다고요?

예. 일단 신청 받아서 선정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63페이지 보면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에 보육 교직원 워크샵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신규 사업으로 1,5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저희가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정보공유도 같이 하고, 업무에 대한 것도 같이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명강사도 초빙하고, 그러면서 워크샵을 갖는데요. 일단 저희가 1인당 15만원 정도 해서 인천 인근 지역으로 해서 워크샵을 내년에 가지려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다 포함된 겁니까? 가정어린이집까지,

정부지원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가리지 않고 골고루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뽑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연합회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포함이 아니라 일반도 다 포함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연락으로 아이사랑 포털, 이런 데에 올려서 업무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299개가 있습니다. 전 어린이집이 다 대상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원장도 299명이 되겠죠.

그렇죠. 교사들이 훨씬 많은 거죠. 교사들이 한 원에 7~8명, 많게는 열 몇 명 되니까 원에서 원하는 보육교사, 가고자 하는 보육교사가 신청하면,

예.

일단 원에서 신청하는 대로 그 인원에 맞춰서, 많이 신청하면, 우리가 신청하는 계획을 정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년 정도로 해서 100명 정도니까,

어린이집에서 자비로 워크샵을 갔다 왔는데, 전반적으로 봐도 연합회나 어린이집도 희망도 하고, 업무도 습득하고, 돌아가는 상황도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시에서는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인 것 알고 계시죠? 거의 삭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복지서비스과와 여성아동과가 없던 워크샵을 운영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뜻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집 체육행사 있죠? 구에서 천만원 지원해서 하는 부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나 그 분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부족하다면 체육행사 할 때 같이 엮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행사 비용도 천만원이 섰는데, 그 천만원 내에서는 본인들 연합회나 이쪽에서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비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워크샵은 워크샵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시에서 복지비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 구까지 줄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만큼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가 그렇게 줄더라도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복지비 반영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1박 2일로 예상한 거고요.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지만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 효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워크샵이라는 것은 각 단체, 각 기관별로 하던 것을 사례관리,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을 했는데 부모들의 영향이라든가 아이들의 성품 등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거나 좋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에 걸쳐서 사례관리도 하고, 회계라든가 노사관리 등 이런 것을 서로 정보공유 하면서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이라든가 내부적인 부모들과의 관계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니컬 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연합회에서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인당 15만원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과나 그 전에 보면 1박 2일에 보통 10만원 정도로 하던데, 여성아동과는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강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더 들어간다, 그냥 단순히 레크레이션 측면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듣고 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서 175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책 중에 인구의 날 홍보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초빙을 하시나요?

2015년도 올해는 인구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이관되다 보니까 없었는데, 내년도에 교육도 시키고 홍보부스도 만들려고 운영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천에 인구교육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 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도 안 하시고 사업을 올리신 겁니까?

교육은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좋은 분을 모셔서 교육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인구교육 강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가장 잘 되고 있는 도시가 대전입니다. 대전을 한번 샘플링 해 보세요. 대전에 인구교육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인천 인구협희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보유한 강사는 있는데, 만약 활용하려고 하면 인구협회에 연계해서 강사 활용하라고 공문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인구 전문강사 분께 교육원에서 만나 뵙고 내년에 혹시 계양구에 와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는데, 인천 인구협회나 아니면 인구 전문강사를 섭외를 해서 기업대상, 우리 공무원보다는 관내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려면 기업에서 먼저 인구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대전의 인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전은 구별로 다 나누어서 강사가, 전문강사가 아닌데 강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계세요. 여성단체 쪽으로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부스만 운영한다고 해서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보부스를 언제 운영하실 건데요?

저희가 각종 구에서 하는 행사 때마다 홍보부스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배부하고 캠페인도 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인구교육 까지도, TF팀이라고 할까,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저출산에 대한 팀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어떠신지, 전문성 있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저출산, 팀은 아니지만 다른 업무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저출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팀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청소년동아리도 있고, 청소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토의와 건의를 해서 우리 정책에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청소년들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참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성을 가진 학부모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 청소년들입니다. 중학생 한 명과 고등학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까?

학교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육성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성위원회는 어른들이고요. 육성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심의한다거나 청소년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발굴하거나 보고회를 갖고,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그 친구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행사라든가,

그 친구들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갖고, 또 워크샵이라든가 발대식 등 시 연합회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형식상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일단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저희가 주로 청취하는데요. 별도로 청소년들이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 어떤 사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그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그게 이행이 된다면 모르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 만든 취지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발굴, 의견도 청취해서 발굴하고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들어보시면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같은 내용이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계양산메아리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양산메아리는 홍보나 글쓰기 등이 들어가는 건데, 보면 청소년들이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예능대회를 같이 하고, 학생들이 박람회 참관 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많이 수렴해서 육성위원회에 올리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계양산메아리에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양산메아리에는 각종 행사, 구 단위 행사를 다 홍보하거든요.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거나 하는 것은 다 하는데,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그러시는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느끼는 바를 써서 올릴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것을 계양산메아리에 올려준다면, 일반인들도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내준다면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동을 하게끔 만들어 달라고 거죠.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하나씩만 글을 써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써 주면 좋겠다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계양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산메아리에 보면 각 학교도 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를 대표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학교에 대한 것도 거기에 기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장님들이, 제가 거기 있을 때도 보면 우리 학교 올려달라고, 지면이 부족해서 못 올리지 그런 사항이 워낙 많습니다.

접목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각종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개최되면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의견 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양산메아리 협의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190페이지 보면 청소년증 발급한 내용이 있어요. 작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233회 제작하셨다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소년 할인 등의 혜택과 신분증 역할을 해 주는 청소년증을 제작하여 발급하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각종 학생증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학교에 중․고등학교 학생증 다 있는데,

아니, 학생이 아닌 친구들,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청소년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일반요금을 내라고 해서 신문에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계양구에 이렇게 많아요?

학생증을 매 분기에 만드는데, 인원이 꽤 되더라고요. 저희가 발급해 보니까 월 20명,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도 원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증 외에도, 왜냐하면 학생증에는 주민번호가 없습니다. 생년월일만 있는데 주민번호까지 필요한 경우가, 시험응시나 이런 때 시행처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증 외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학생은 청소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8쪽과 160쪽, 148쪽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이, 160쪽에는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교육이 있는데요. 이 직업관련 교육은 각 기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학원 다니는 학원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7명이 훈련을 받거나 훈련을 올해 다 완료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해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라,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이건 추경까지 반영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편제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형식입니까?

예.

그럼 160쪽의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직업교육인데요. 이것도 운전면허학원이라든가 바리스타 쪽 학원에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다 알아서 다니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리나 이런 것은 잘 안 될 확률이 높네요? 학원을 다니고 하는 거면,

일단은 학원비 부분이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원에 수강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본인들에게 주는 부분이 아니라 학원에 직접 줍니다.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200만원인가 카드 나오는 것 있잖아요? 직업능력교육, 국비로 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분들 다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국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우리 흔히 다니면서 보면 직업훈련 한다고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이 분들 다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럼 1년 동안 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데 2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직업훈련시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일반학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보통 운전학원, 결혼이민자 분들이 다양하게 기술 습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운전학원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쉽게,

운전학원은 없는 것 같은데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 과정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회관에도 직업훈련 강좌가 있잖아요?

새일센터에서 지금은 다문화도 직업훈련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새일센터나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을 듣게 하고, 그 기관에 지원하면 오히려 그 기관도 운영하는데 여유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연계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와 다문화센터와 업무 연계를 해서 효율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관련해서, 단위사업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77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 2014년 예산이 9,290만원인데, 이것 집행실적 알 수 있습니까?

금년도 집행실적은 가져온 게 없고요. 대상자는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77명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은 71명 대상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2012년, 2013년, 매년 실적이 줄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8,200만원으로 줄었고, 2013년도에는 7,300만원으로 줄었고, 이런 것들이 보통 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어느 해 갑자기 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데 2014년, 2015년도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2012, 2013년 대비해서 인원이 갑자기 늘었는지, 이것은 내시가, 우리가 인원을 시에 통보하면 그 인원수만큼 지원이 내려오는 거죠?

예. 현재 금년도에 71명인데 내년도 77명으로 잡혀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시에서 예산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 그 비율대로 매칭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은 우리가 통보하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현재 71명인데 연도 중에 증가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지원 해서, 이건 71명으로 계산이 됐어요.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0만원씩 71명을 지원하게 되면 8,640만원, 2014년도에 세웠던 이 금액만큼이 필요한 사항인 건데, 이것은 6,65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1,980만원 감액이 됐어요. 위의 것과 밑의 것이 안 맞잖아요.

시에서 내시되어 내려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비 조정이 내부에 있어서 그런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 관련돼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인원수는 구에서 파악해서 시에다가 올리는 거죠? 그럼 시에서 내시를 해 주는 거죠? 그것은 맞는 거죠?

대부분 구에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잡아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이나 시비 사업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면 부족하게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을 바꿔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명분을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90인분만 내시를 내리겠다 라고 조율이 되는 거잖아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비도 2012년도에 17억, 그리고 2013년도에 16억, 줄고 있어요. 2012년도, 2013년도 가면서 1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많이 늘어났어요. 2014년도 예산은 18억 세워놨는데 이 2014년도 예산 21억 7천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더 감액해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 한 것이 결산까지 가면 비슷하게 쭉 내려가는데 예산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저희도 연도 중에 계속 삭감하고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예산이,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한 22억 정도 세워놨다가 연도 중에는 18억 정도로 줄고, 계속 2~3년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이나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22억 정도 섰었는데 올해 추경 때는 18억 정도로,

그럼 본예산에 22억 세웠는데 추경 때 18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자료 받은 것, 이것이 추경까지 다 포함된 것을 받은 모양이네요?

예.

이것까지 같이 해서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이 저희들 잘 보라고 설명서와 사업비 현황을 갖다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것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비, 구비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인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지만 운영을 실효성 있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도담도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나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현재 예산서만 작성되어 있고, 예산서상에는 2억 2,700만원으로 예산내역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 장난감 대여만 하고 있잖아요?

장난감과 도서와 영상물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여만 하지 말고 와서 책도 읽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했었거든요?

꼭 만들겠습니다.

그 계획서가 세워지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부수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저는 2015년도부터는 예산을 안 세운다는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중단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 때 업무보고 때 사업을 종료한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는데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중지하기 전에, 9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요. 중지한 이후는 위탁절차를 밟기 위해서 중단했고, 현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사업복지법인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전 자치단체가 거의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위탁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중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9월 달에, 중지하기 전에 전화를 드린 상황이고, 또 회원들에게 문자로 다 공지를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중지하겠다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계양구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혼란이 없게 미리 예고한 상태입니다.

위탁절차를 다 밟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지금은 왜냐 하면 위탁처가 결정이 안 됐고, 일단 예산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전년도에 비춰봐서 줄여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7~8%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300만원 줄였잖아요? 그런데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인건비와 임대료 부분이고요. 줄인다면 장난감을 살 수가 없어서, 줄이게 되면 장난감 구입비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사업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탁자를 잘 선정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달 중에 위탁자 결정되고. 직원 채용공고 해서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가 2월 달인가 있을 텐데, 그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50대 50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중지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남겨두고 그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3개월치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겠죠. 일단 장난감 구입은 해 주고, 그래야 내년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장난감 구입 일정금액은 사고, 나머지는 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용할 것만 이 달에 좀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올해 장난감을 많이 사서, 다른 지역과 맞춰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금액이 적어서 신규 장난감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느 정도 금액은 구입해 놔야 내년도 사업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구입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달 중에,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중지된 기간에는 사면 안 되고요. 내년 1월부터 대여해 줄 장난감을 일부분 사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매칭된 부분이라 반납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신규위탁 절차를 밟는데요. 12월 10일 정도에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이 되면 위탁처에서 직원 채용을 하고, 직원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1월 1일부터 개소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가 중지될 때 한 20가구에 다시 받지를 못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돌려달라고 해서 지금 12가구만 남았습니다.

90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운영하는 데로부터 무상기증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무상기증하면서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상계하는 조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무상 기증하는 조건 하에,

750점 정도 됩니다.

예. 그것과 비품과 받고, 그 90점에 대해서는 상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에 살 예산만 하고요. 올해 예산 선 것은 아직까지, 일부분만 사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지가 되다 보니까, 사 놓고 안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지된 상태에서 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장난감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일시에 구입하기가 어렵고, 시기적으로 유행도 따르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480만원으로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장난감을 어떤 것을 사고 하겠다는 계획은 잡지 못했는데요. 매년 전체 예산의 10% 이상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건비와 임대료, 운영비 빼고 남은 부분의 약 10% 정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가 2013년 12월 19일 날 개소가 됐어요. 우리가 직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병합을 시켜서 같이 위탁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체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등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왜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대여하는 부분이 있고, 행사용품이나 이런 것, 그래서 같이 육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자리입니다.

도담도담도 박촌점과 동양점 그 자리,

예. 거기에 들어간 설비라든가 장난감, 그 당시 시가로 해서 1억 3천정도 무상기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계약기간이 2015년 4월 달까지입니다.

지금 인건비 남은 금액이 약 5천에서 6천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는 시로 반납해야 되고, 50%는 불용액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구매하실 때 한꺼번에 구매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어머니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유행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게 장난감이에요. 저번에 저희가 현장답사 해 보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량으로 구매를 해 놔서 그냥 열 개씩 쌓여있더라고요. 이번에 신규위탁을 하면 장난감 구매하는 방식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재고조사도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서 저희가 감사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매년 재고조사 한 번씩 해 주시고, 장난감 구매할 때도 선호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4쪽에 보면 청소년 예능대회와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어요. 예능대회는 50만원 인상됐고, 길거리 농구대회는 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저희가 예능대회와 농구대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능대회에서는 부족하고,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는 남고 해서 사업 간의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을 보면 농구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구연합회에서 많이 활성화를 안 시키는 건지, 제가 볼 때 젊은 청소년들이 여름에 거의 농구대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농구를 많이 하는데 왜 예산이 남죠?

농구대 설치가 아니고요. 농구대회,

그러니까 농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농구대회에 참석을 덜 하는 건지, 홍보가 덜 된 건지, 여름에 보면 농구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세부적으로 50만원이 왜 남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남는다고 이쪽으로 이전하지 마시고 좀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농구를 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길거리 농구대회가 왜 남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50만원, 길거리 농구대회가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올해와 작년에 진행하다 보니까 위탁 진행으로 하다 보니까 50만원 정도는 항상 남더라고요. 그런데 예능대회는 심사나 하루 종일 진행하다 보니까,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상호 융통해서 쓰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홍보를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이 홍보하시는 겁니까?

홍보는 저희가 포스터 제작해서 학교나 포스터 게시판에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데 농구대회는 참여도가 낮아서 그런 겁니까?

똑같습니다. 참여는 잘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에도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예능대회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면 도록을 만들거든요. 칼라로 된 것, 입상 작품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길거리 농구대회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이쪽에 돈이 모자라니까 상호 융통해서 쓰던 것을, 어차피 이렇게 융통해서 쓰느니 조정해서 하자 해서 50만원 줄이고, 여기를 늘인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많은 돈도 아닌데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건전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농구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82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은 전액 구비로 해서 저희가 월 개소당 60만원씩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방학중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전액 시비인데, 이 부분은 방학기간 중에만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이 두 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방학 중에는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해서 그 관계 때문에 급식도우미로 두 분을 두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한 분이 하시다가 방학 때는 두 분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밑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5만원 정도 지원되고, 위 부분은 65만원,

방학 동안에 2식 제공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1식 제공하다가 2식 제공하니까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21개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145쪽에 가족상담소 보호소년 및 보호자 가족캠프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호소년은 어떤 형태의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보호소년이 뭔가 해서 인터넷 검색도 했는데, 소년원에 있는 소년도 있고,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는 소년도 있고 하더라고요. 가정상담소 얘기 듣기로는 여기에 있는 보호소년은 법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년원에 들어가서 형을 받고 있는 소년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법원에서 위탁한 아동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치료절차를 밟아달라는 위탁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 가족캠프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가족상담소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예.

내일을 여는 집 가족상담소에서 보호소년 및 보호자 가족캠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책정해 달라고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책정하신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거네요? 어느 시설에 보호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예.

가족캠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올라온 건가요?

지금 대상 인원은 보호소년 13명에 보호자 13명 해서 26명이 가족캠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없이 사업을 올리면 어떡해요?

예산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비로 300, 캠프비로 740 해서, 세부적으로 강사비, 숙박비, 교육장소 대여료, 주유비, 식대비, 간식비 등 쭉 예산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호소년을 특별교육을 위탁을 가정통합상담소에 위탁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소년원에 들어갔다 나온 아이들인지, 그런 것 받기 전에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인지의 대상자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히 대상자를 확인해서, 우리가 위탁한 부분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아동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도 보면 위탁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사업비로 올라온 것이 몇 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을여는집 가족상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없는지, 그냥 시설운영에 관한 지원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의 프로그램 지원은 해 본적이 없는 건가요?

특성화 된 프로그램은 없고요. 일반 기본업무만, 그러니까 가족상담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이런 부분만,

시설지원에 대한 기준이랄까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올리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내년에 안올리면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설에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같이 이런 부분, 시설에 관한 부분은 한 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165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면서 8천만원 증액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 증액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위탁하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이, 8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는 빠져 있다,

실제로 이렇게 위탁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는 세이브가 되는 건가요?

아까 절감 얘기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교했을 때 일정부분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받을 만한 데가 있는 겁니까?

일단 대상되는 데가 대학교,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해당 학과가 있는 대학교와 거기의 사회복지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있습니다.

컨소시엄도 가능한 건가요?

위탁공고가 나간 상태고, 지금 마감이 거의 다 됐는데, 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가 공고했고, 한 번 더 재공고를 해서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면 재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인건비 주는 부분은 같은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상담원이 바뀌나요?

지금 기간제로 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여성아동과에 채용해서 보육교사라든가 부모에 대해서 보육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삭감이 되잖아요?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데 인건비를 깎는 것은,

아, 이게 재채용, 내년에 다시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채용하시면서 인건비를 삭감해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보육교사도 급수가 있고, 호봉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안해서 할 겁니다.

그 옆쪽 164쪽에 구청 어린이집 직원 원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원장님이 30호봉이에요?

예. 계양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맞춰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를 100% 삭감하게 되면 아이들 교육 받는데 질적으로 영향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작년과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면, 교재교구비 삭감이 아니라 전년도 2014년도 예산에, 수용비 안에 교재교구비와 다른 물품구입비가 있어서 그 사업 안에 예산이 48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교재교구비만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올해는 구입이 없으니까 빠진 거고요.

교재구입비가 없으니까 빠진 거라는 겁니까?

아니요 물품구입비, 2014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설개선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교재교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증액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7,900만원을 세워서, 광특회계로 해서 시비와 구비를 세워서 하는 건데요.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이것 받아서 4층에 있는 강당, 작년에 샌드위치 판넬을 전면 교체한 비용이고요. 올해 이 예산은 2층의 전통예절교실과 1층의 청소년수련관 사무실, 강당의 음향이나 조명시설에 대한 시설 정비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1억원을 시에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170쪽을 보면 위탁절차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서 한다고 했죠?

예.

설명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있죠?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저희가 위탁 주는 데도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가 아니라 위탁금이죠.

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산과목을 조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 보조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야 예산을 세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영양이라든가 급식지원이라는 것은 아이들 밥 주는 게 아니라 영양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헌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존팀 전민종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병일 팀장이 사적인 일로 공석인 관계로 김채영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기후대기팀 김양원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황영희 팀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99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10억 4,955만원으로 2014년도 5억 9,518만 4천원 대비 4억 5,43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2,020만원,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1,400만원,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기타수입 5억1,320만원 및 지난 연도 환경법 관련 과태료 징수 등 6,280만원이 세입 예정이며,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의 국고보조금 7,550만원과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등 시도비 6,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한 다년간 체납 정리로 1,9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매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기타수입인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5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02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은 4억 4,621만 4천원으로 2014년 4억 8,405만 5천원 대비하여 3,784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1,020만원 외에 환경행정 일반 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1억 4,083만 1천원, 먹는물 관리 287만원, 계양의제21사무국 운영 1,480만원, 공해배출업소 관리 1,577만 6천원, 배출가스 저감 1,974만 9천원, 기후변화대응 1억 4,755만원,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사업에 2,08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480만원, 정화조 관리 3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4,115만원, 부서운영경비 420만원, 기본경비 1,348만 8천원 등으로 전년 대비 3,7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총 1억 4,083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17만 2천원이 증가했으며, 생활환경개선사업 중에 공해배출 관리사업비는 1,577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86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1,974만 9천원으로,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외 다년간 체납정리로 인한 체납고지서 인쇄수량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하여 3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사업비는 1억 4,7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5만원 증가했으며, 사유는 탄소포인트 녹색통장 인센티브 지급 등 기타 보상금 천만원 및 어린이 환경교육시 간식 및 보험, 강사료 등 385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입니다.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사업비는 2,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53만 4천원 대비하여 2,87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가 종료되어 1,673만 4천원 및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한 비용 1,200만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는 총 예산 4,11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비 매칭사업비가 아시안게임 종료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4억 4,621만 4천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3,201억 2,869만원 대비 0.13%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환경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환경과 2015년도 본예산을 시작하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는 여성아동과 예산이 820억 정도가 되고, 우리 환경과는 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입에 대해서 보면 약 10억 중에 5억 천이 항공기 피해주민 보상으로 나왔거든요. 세입은 한 10억 정도 편성됐는데 세출이 4억 정도 되는 것은 피해보상 나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세출은 사업부서가, 경로당은 복지서비스과, 농로포장은 건설과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4억 4천 중에 환경보호개선사업이 3억 8천정도로 거의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탄소포인트로 해서 그 사항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0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1억 3,900을 세워서 2014년도에는 1억 4천을 세웠는데, 제가 2014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1억 천만원 정도인데, 1억 4~5천을 갑자기 증액해서 편성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저 인건비 단가가 4,168원에서 4,460원 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조사요원12명과 전산원 6명, 체납관리요원 1명 해서, 사람을 내년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단가에서 영향을 미쳐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수 임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요원은 시설물, 근생시설에 대한 160 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주가 되겠고,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자동차가 훨씬 많습니다. 4만 여 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 집중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예산편성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나가 올라왔고, 보조사업으로는 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 중에 세부사업으로 그 전에는 교통소음 관리라고 해서 2억 정도가 2013년도까지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게 왜 2014년부터는 올라오지 않는 거죠?

2013년도에 효성동 경인고속도로 뉴서울아파트 옆에 지역주민들과 도로공사와 소송을 해서 도로공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방음벽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 구청과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시청에서 교부금을 2억 받아서 도로공사에 해서 설치공사, 그리고 실제 하는 자재는 도로공사에서 재활용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없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종료가 됐는데 효성동은 일부고, 앞으로도 외곽순환도로 주변에 아파트들 보면 공해라든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도 예산을 세워서 효성동과 같이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왜 갑자기 효성동만 끝내고 예산을 안 세운 거죠?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고속도로 인근에 아파트나 주택단지가 들어설 때는 그 쪽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아파트 같은 것이 생길 때, 어떤 아파트는 설치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과 도로공사가 소송이 된 사례고, 말씀하신 대로 경인고속도로도 맞은편 부평구에 4공단 쪽으로 가게 되면 방음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계양구 쪽은 방음벽이 4~5미터 정도 설치되어 있고, 높은 데는 8~10미터정도,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된 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했는데 거기는 누락됐던 사항으로 소송까지 갔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귤현동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동부센트레빌에 저희가 알기로는 방음공사만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사실 구비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보면 예산이 복지,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공해라든가 소음, 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과장님, 보면 국․시비를 거의 6천~7천밖에 환경과에서 받지 못 하더라고요. 이건 국가와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국․시비 매칭사업은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그 비율에 따라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좀더 못 받나요? 다른 데는 몇 십 억, 몇 백 받는데, 여기는 국비 7천, 시비 6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참고로 알아두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녹색성장, 환경, 소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 크게 대두될 정부나 구의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깝게도 예산 4억 정도 세워서 뭘 하겠습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 신규 사업으로 하나 보고하신 게 있었죠? 생태교란생물 퇴치 자연보호, 이게 왜 안 올라왔죠?

신규 사업으로 사업보고 할 때 넣었었는데 시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생태계 교란에 대한 것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안 한 건가요?

처음에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인천시에서 생태계 교란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도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시에서 예산조정을 하다가 도저히 어렵다 해서 저희도 빼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 쪽에 있어서 생태계 교란 문제 심각하다는 것 잘 아실 텐데, 복지예산에만 너무 투여되는 것 같아요. 환경 쪽도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식물 표본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부담이 가다 보니까,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사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계양구가 녹지가 많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쪽에도 아직 동물은 발견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식물은 돼지단풍 같은 것이 목상동부터 해서 선주지동, 아라뱃길 곳곳에 번져나가고 있는데, 한번 손은 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기 위해서는 조사도 해야 되고,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뒤에 파생되는 제거작업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와 타협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 교란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양산에 있는 나무들도 죽게 되며, 점점 더 커지게 되거든요. 초기조사를 하셔서 이 사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과에서 특별하게 사업을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 정도는 해서 보고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김숙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만드는 비오톱 지도에 나오지 않나요?

비오톱에는 나왔는데 생태계 교란으로는 별도로 안 나온 것으로 압니다.

서식지별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작성돼서 나온 것 같은데,

나오기는 했는데 생태계나 그런 게 아니고 인천시 전반에 대해서 비오톱이 인발연으로 시에서 용역이 돼서 마무리됐고, 생태계교란 그런 사항이 어느 지역에 나왔다는 것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발연과 얘기해서 계양구 것만 따로 브리핑해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태계 교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계양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오톱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생태계 교란생물, 그것은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태계가 포함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생태계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오톱 작성에,

거기에 안 되어 있다면 자체에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조사는 저희가 다니면서 어느 정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해당되는 종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비오톱에 대한 것은 아마 포함 안 된 것 같은데, 생태교란 사항이 포함됐던 안 됐던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자체에 계양산과 아라뱃길이 있으니까요. 좀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시설관리 소모품 해서 올라왔는데, 연간 약수터 수질검사를 몇 번 정도 하나요?

약수터는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채수해서 검사 의뢰하고,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다시 안내문을 붙이고 채수해서 또 다시 검사하고, 그래도 부적합이 나오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운영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양의제21 있잖아요? 계양의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6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사업도 하고, 공통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의제에서 한 사항이 공통사업으로는 아라뱃길 작은음악회가 있었고, 경제농업분과에서는 새터민과 함께 하는 텃밭가꾸기와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캠페인, 계양산분과는 계양산 식목 및 정화활동, 교육문화분과는 계양구 역사문화 알리기 파견교육, 복지사회분과에서는 효사랑 올림잔치와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회, 생활환경분과에서는 계양산 약수터와 둘레주변 환경정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계양의제21이 환경과에 들어와야 맞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양의제가 당초 환경위생과 있을 때부터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들이 굉장히 이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잘 되다가 안 됐다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신지,

활성화 되다가 주춤해지는,

의제 사무국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의제 상임의장이라든가 일부 바뀌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에 바뀌어서 1년 되어 가는데, 저희도 인건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하게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작년에 하던 게 사업비 외에 작년에 사무국 운영비가 간접적으로 지원됐는데, 올해는 간접적인 운영비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계양의제21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면 분과의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는 좁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거고, 넓게 보면 무한한 일을 하는 과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에 안내엽서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도 하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열심히 해 보려고 올리신 겁니까?

기존부터 법적으로 연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못 할까봐 계속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건가요?

엽서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은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도 자문 위원님들이 필요한 건가요? 이 분들이 모여서 자문을 해 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민들 수준도 높고, 오래 전부터 깨끗한 화장실문화 운동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항에 대한 리모델링도 포함되지만 신축할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고, 이동공간이나 깨끗하게 유지되는 사항 등 이런 저런 전반적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되어 있고,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실제는 건물소유주인 관리자가, 그러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주유소나 병원에서 갖고 있는 데는 그런 게 공중화장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해라 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도 하고, 개방에 필요한 물품, 즉 화장지 같은 것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거의 똑같지 않아요? 공중화장실은 깨끗해야 되고, 항상 개방되어야 되고, 이 자문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구성했었는데 화장실협회와 건축사라든가 또는 장애인, 이런 데에서 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양1동 황어장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예를 들면 황어장터 화장실이 단순히 이용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역사적인 시설이니까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회의를 해서 관리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내서 개보수에 반영해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자문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맡도록 되어 있고, 경인여대 보건환경과 교수인 김○○씨라는 분이 있고, 유한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인 유○○씨, 한국화장실협회 사무처장인 이○○씨, 인천지체장애인협회 인천지원센터 팀장 유○○씨, 그리고 인천의 건축사협회 남○○씨, 그리고 저 환경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징수교부금이 2,200만원 감소하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받는 금액의 10%가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1%는 시청으로 가고, 9%는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부과대상인 자동차가 친환경 유로5 같은 것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고, 또 체납액이 2년 전에 60억 정도 됐던 것이 40억 정도로 감소되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차량들이 증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제작사에, 옛날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설물은 근생인 시설물 160 평방미터 이상이고,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 사용 자동차만 하고 있었는데 경유사용 자동차도 제작사에서 유로5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예 나오면서부터 면제가 돼서, 제작사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대상에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건 계속 감소해 가겠네요?

예. 부과되는 것도 감소되고, 체납도 조금씩 정리되면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쪽에 환경관련 위반과태료도 감액해서 잡은 것이 같은 이유입니까?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 수입에서 환경법 위반과태료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점검 검사, 경유자동차가 주가 되는데, 지금 자동차에 부과되는 사항이 자동차관련법이 바뀌어서, 지금 교통과에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2009년도부터 바뀌었는데 저희는 1993년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라든가 경유자동차 검사를 1993, 1994년도부터 해서 10여년 이상 해 왔고, 환경과에서는 1999년도, 5년 전에 저희가 체납만 관리하고 나머지 사항은 교통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계양의제21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고, 민간이전 해 주고,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 거죠?

예. 사업에 대해서 운영은 저희가 개입하지 않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고 처리를 합니다.

정산보고만 받는 거죠? 관리감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체운영이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 금년까지 사무국 운영비, 저희는 운영비만 나가는데 사무국이 있는 데는 더 어려운,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그럼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된 거예요?

예. 법이 바뀌어서,

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사업비는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상당히 위축되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통과됐는데 의제에서 왜 가만히 있죠?

그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사업하는데 어렵다고 하다 보니까, 인천의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당장 사무국에서 인건비부터 타격이 있고,

인천의제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210쪽에 탄소포인트 관련해서 1억 2천만원 녹색통장, 지금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녹색통장 가입이 10,7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와 수도를 5% 이상 절약했을 때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1억, 올해 1억 천, 내년도에 1억 2천인데, 사실 이렇게 봐도 정산을 다 못 해서 밀리고 있고, 밀리다 보니까 저희는 일이 이중으로 됩니다. 올해 지금 해야 될 것, 상반기 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 것도 다 못 주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 미지급 된 사람을 다시 조회하다 보면 주소라든가 계좌번호가 바뀌고 해서 나중에 찾다가 안 되면 반납하는데, 어쨌든 그 돈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청과 환경부에, 신청이나 참여한 사람은 돈을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확대해 달라 하는데도 천만원만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는 이 500만원을 몇 군데에 주는 겁니까?

그 밑의 것은 탄소포인트는 개별적인 사항이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시비 사업으로 해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7~18개소 신청을 받아서 우수아파트로 선정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150,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고, 거기에 참여한 세대는 쓰레기봉투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돌려주기가 힘들다고 하다 보니까 금년 말에는 계좌번호를 받아서 통장에 넣어줘서 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절감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일단 신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15개 내지 20개 정도 들어오는데, 신청은 받고 나서 나중에 평가해서 그런 절감한 것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려면 얼마나 절감해야 선정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탄소포인트 녹색통장은 한 5% 이상 해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예.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 것 중에서 1, 2, 3위인데, 탄소포인트아파트 단체 전체 관계라든가 폐기물도 좀 포함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절감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정확한 절감율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정확한 절감율은 제가,

일단 절감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아까 녹색통장 5% 했을 때 지급하는 것처럼 몇 % 이상 되어야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랑 절감하는 금액이랑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여쭙고 싶어서, 탄소포인트도 그렇고, 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녹색통장 같은 경우 10,7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분들은 계속 하는 겁니까?

예. 10,700여 명이 했다기 보다 신청을 해 놓고 5% 절감이 안 됐을 때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5% 이상 된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으로 다시 신청했다가 늘고, 일부 빠져 나가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10,500, 10,700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간으로 비교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준다고 해서 다 매칭할 필요는 없는 거죠?

녹색통장은 국․시비 매칭이고, 탄소발자국은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탄소 관계, 녹색성장,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권장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아파트야 지급하는데 문제없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녹색통장 같은 경우는 집행도 제대로 다 못 하고 있고, 업무 로드도 많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준다고 해서 다 받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 모자라서 못 주는 거지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 상반기 것을 금년에 다 줘야 되는데. 상반기에 주고, 일부 하반기로 이관이 됐습니다.

모자라서 못 주고 이관이 된 겁니까?

예. 2013년도 하반기 1,100만원을 금년에 줘야 되고, 2014년도에 발생된 게 예산을 다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한 6~7천 부족한데 더 달라고 하는데 6~7천을 준 게 아니고, 내년도에 천 만원만 더 주겠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탄소포인트 녹색성장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자체로 평가하는데, 올해 2014년도는 12월 달에 평가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참고로 2013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액은 500만원인데 효성동의 현대3차와 신한아파트, 효성2동의 뉴서울3차, 5차, 계산1동의 서해1차, 3차, 계산2동의 지산, 삼환아파트, 계산3동의 영남, 삼보, 계산4동의 아주, 두산, 쌍용, 작전1동의 현대, 작전2동의 한양, 작전서운동의 임광그대가, 계양1동의 한화와 신동아, 계양2동의 서해아파트가 참여됐었고, 여기에서 3개된 데는 효성동의 신한아파트와 작전1동의 현대아파트, 계양1동의 신동아아파트로 나와서 1등이 된 아파트에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 그리고 참여 안 한 데도 종량제봉투로 해서 나머지 분산해서 10만원 정도 봉투를 분배한 바 있습니다.

예.

폐쇄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5군데였는데, 한 군데에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산성약수터는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검사까지 했을 때 지금 적합률이 50%가 좀 못 됩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안내문을 붙이면, 어떤 분은 내가 15년 동안, 20년 동안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아크릴로 투명하게 붙여놓으면 깨는 분도 있어요. 찢어버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거기에 문자로 받고 싶으면 집에서 볼 수 있게 신청하면 이번 달에 수질검사 한 것의 적합이나 부적합 안내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2차 검사까지 부적합 하면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비가 좀 오고 했을 때 지표수가 유입돼서 부적합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든 땅에서 솟는 물이 아니라서 부적합률이 있고, 또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부적합 됐다고 바로 폐쇄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더 나오기도, 덜 나오기도 하고, 비 오는 것에 따라서 영향도 받고, 적합으로 나왔다, 부적합으로 나왔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하겠는데 서너 달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