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 최인선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백명혜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오세주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윤경희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 설명서 215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공중위생업소 과징금과 공중식품위생업소 과태료,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2014년보다 2억 5,840만 2천원이 증액된 3억 378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비로 국․시비가 2억 7천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로 지원하였던 모범업소 지원금 5백만원과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7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2014년도보다 3억 5,038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8,666만 6천원으로, 공중위생 분야는 공중위생업소 관리비로 서식 인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로 4,956만 7천원과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비 1,040만원이며, 식품위생 분야는 식품위생 관리비로 인쇄비,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모범업소 물품지원비 및 음식문화 시범거리, 좋은식단 실천 물품지원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558만 4천원과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비로 식품안전관리 홍보비, 단속 급양비,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1,690만 5천원, 유통식품 관리 강화비로 유통 및 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 홍보비 등인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인 일반보상금 등으로 3,455만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홍보비 등인 일반운영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련 활동비인 일반보상금 등으로 1,08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 6천만원, 부서운영관리비인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 사무비로 1,466만원입니다. 이상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것은 책을 바꾸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12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주가 과징금으로 선택하여 부과 납부되는 금액의 60%를 시에서 귀속시켜 준 금액과 재무활동으로 정기 예치된 이자 수익금, 시에서 지원되는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자 교육비,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조성되는 금액으로, 수익금액이 전년보다 5,763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913만 6천원이며, 증액된 사유는 8억 2,702만 3천원의 예치에 대한 이자소득 등입니다. 다음은 61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전년도보다 6,493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078만 5천원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 특화사업 지원 및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행사 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 경연대회 참가업소 재료비인 일반보상금 400만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비인 민간경상보조금 82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인 식품안전관리 추진비 4,200만원과 예치금인 재무활동비 8억 8,530만 8천원, 과오납 반납금 1,077만 7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위생업무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위생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생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입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위생과 팀장님들, 2015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보면 세출예산을 많이 보는데, 세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이 2014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 됐는데 2015년도에는 3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1억 8천, 시비가 9천정도,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도 9천 해서 3억 정도 세외수입이 오른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총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3억 6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3억 6천 증액돼서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공중위생법 관리,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세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징수율은 많이 올라서 수입이 늘어난 것이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과태료와 공중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만 포함되는데요. 이것이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에 따라서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선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중위생법 같은 것은 굉장히 작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2만원밖에 되지 않고,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유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태료 부분 1,700에서 2천여만원 정도는 해마다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는 변화되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총 수입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전년도나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위생과 예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4억 8천정도 올라온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6천정도가 어린이 급식 식품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으로 4억 8천정도가 2015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위생과는 당초 예산도 적고 그렇지만,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에 식품위생관리가 있는데, 219쪽에 보면 2013년도 결산을 볼 때 5,500만원 결산보고가 있고, 2014년도에는 4천인데, 2015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어요. 한 1,47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되는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비가 삭감이 됐고, 모범업소 지원비가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줄었어요. 그래서 1,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민윤홍위원
주민생활지원국의 몇 개 과를 예산심사를 했는데 감액된 부분이 다 시비가 줄어든 바람에 감액되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시비가 많이 줄은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시비가 줄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 가지고만 예산을 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와 매칭인데요. 시에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매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구비로,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천만원 지원사업비가 됐었는데, 올해는 500만원만 구비로 세운 결과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는 예산 1억 3~4천만원 가지고 그동안 예산을 했습니다만 올해 4억 8천정도 올린 것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국비가 1억 8천, 시비, 구비 9천정도로 해서 하는 지원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그건 신규로 올라온 부분 같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민윤홍위원
아무튼 지원센터운영을 잘해 주시고, 저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숙희입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별로 없어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7페이지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홍보물을 어느 때 어떻게 배부하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홍보물은 볼펜 같은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사무실에 오잖아요? 그럼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볼펜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대봉투를 제작해서 우편 보낼 때, 우리 행정봉투 대신에 대봉투를 제작해서,
김숙희위원
그게 위생과에 되어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관련 내용을 실어서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비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볼펜이나 대봉투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다른 방법도 있죠. 그런데 홍보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김숙희위원
위생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구민들에게도 그렇고, 홍보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많이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김숙희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받게끔 예산팀과,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가요? 국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데요. 지금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1,161개 업소인데 과장님이 강사로 해서 상․하반기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항이고, 홍보물로는 물티슈라든가 볼펜, 서류봉투 등 각 업소 갈 때 주는 거니까 업소가 관련법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각종 나눔장터 할 때도 홍보자료를 나누어 주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 우수업소 지정간판 제작 있잖아요? The Best 공중위생업소 인증 표지판 제작하신다고 올렸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게 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끌어올려서 모범이 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천 개가 넘는 업소거든요. 그 중에 2년에 한 번씩 이․미용, 숙박, 목욕, 세탁, 이렇게 업종을 나누어서 격년으로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김숙희위원
착한업소, 이런 것처럼 주겠다는 것이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우수업소에 표지판을 달아주겠다는 거죠.
김숙희위원
표지판은 어떤 식으로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보면 명패처럼, 아크릴 종류예요. 그래서 거기에 복지부에서 정해진 문안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227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19군데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늘어나지는 않고 거의 이 수준의 숫자입니다. 지정을 하는 것이 학교 안에 있는 매점, 매점이 12군데가 있고, 학교 바깥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린이식품 전담 점검반 운영을 10명을 하고 있어요.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숙희위원
그 전담반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전담반은 매월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그 쪽에서 신청을 해 줘요, 우리는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지정을 받겠다 하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숙희위원
신청하지 않는 업소는 해당이 없다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업소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번에 하시는데,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식품안전팀장
이것은 어린이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식약처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거의 인건비와 시설비, 관리비로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희
윤경희식품안전팀장
보통 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긴 해도 지금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9명이 임용됐는데요. 이 분들이 영양사 분들이라서 현장에 나가서 위생교육 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식품안전팀장
지도 감독권은 식약처에 있는데요. 예산부분, 결산과 감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내용이 알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돼서 만들어지는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인건비가 6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제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실지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들과 연계를 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자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부분은 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 가는 키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도 그렇게 해 주면서 저희가 관여할 것은 관여해서 어린이집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설로 운영되도록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여성아동과와도 관련이 되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여성아동과와는 행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실지 어린이집의 급식이라든가 영양, 시설이나 급식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긴밀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큰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전화를 해 봤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들은 이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위생과에서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 나름대로는 50명 이상에서 100명 사이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영양이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운영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불편스러운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나 우려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명 드렸다시피 원에서 필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원장들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재나 감독기관이 아니거든요.
김경옥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신 분이 근 30명밖에 안 왔거든요.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듣고,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들이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냥 참여도 안 하고, 우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본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일을 진행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손민호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그럼 운영 시작시점이 언제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시작 시점은 지금은 준비단계로 봐야 되고, 본격적으로는 내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법률로 정해져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법률로 시행하는 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게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고요. 우리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6개가 운영되고, 저희가 7번째 되는 건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또 감독기관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타구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보고, 그런 의식들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소규모 보육시설에서 영양과 위생이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식단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해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정해진 게 없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식단을 제공한다든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식단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요.
손민호위원
그것을 준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니죠. 지금은 거의 다, 어디에서 식단을 갖다 쓰든 어린이집은 거의 식단을 쫓아서 메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식단 짜는데 계절이 아닌 식재료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계절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식단 짤 때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맞다, 그래서 원장님들과 급식센터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서로 의견이 되어야지, 급식센터를 어린이집에서 관심을 안 두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손민호위원
실제로 식단을 운영하는데 권리 침해는 없다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그리고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라든가 영양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원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방식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현장 가서 지도를 해 줘야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식단 메뉴를 짜서 그 쪽으로 주면, 그쪽 어린이집에서 식단대로 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학부형들에게 식단을 통보를 해요. 원에서는 어딘가에서 메뉴를 짜 줄 거잖아요? 그럼 어린이들 식단을 학부형들에게 다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식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그런 어린이집이 생겨난다면 어떤 조치라든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제지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반대로, 구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명단이 나가면 아마 그 원은 다음에 모집할 때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느 원은 준수를 해서 영양효과가 높은데, 어느 원은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공적으로 공인되는 식단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여기 영양사 분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절에 맞지 않는 메뉴를 짠다거나 할 때도 물론 어린이집에서는 힘들 수 있겠지만 맛이 우선 있어야 되잖아요? 그저 영양만 생각한다 해서 맛이 없으면 어린이들이 안 먹잖아요.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데, 그 쪽에서 짠 메뉴가 그렇게 썩 맛이 없다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맛내는 것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갖다 줘도 어떤 것을 덜 넣고, 더 넣고, 조리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메뉴에 대해 어떻게 조리하라고 조리법은 안 해 주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조리법은 예를 들어 잡채다 하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는 얼마 넣고, 디테일 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메뉴에 대한 식단은 종류로 표시를 해 주고 깍두기, 김치, 어묵무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지, 거기에 뭘 얼마 하라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도감독이나 교육 등은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짜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해 주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그 쪽 전체가 센터장까지 9명이고, 팀장 둘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6명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정회원이 110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준회원,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그 쪽 계획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그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대개 현장에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필요하면 회의실이 설치가 돼요. 어린이급식센터 내에 회의실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원의 급식 관련자들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소집해서 교육이나 회의도 합니다.
민윤홍위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위생과에서 사실 큰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드물다시피 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시비, 구비로 3억 6천 정도면 위생과에서 큰 사업이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큰돈입니다.
민윤홍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릴까 했는데, 경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했는데, 어떻게 선정된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낸 겁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인하대도 있고, 경인여대도 있고, 가천대도 있는데, 그쪽에 공고를 내서 참여한 데가, 경인여대에서 단독으로 참여를 했어요. 1차에서는 거기 1개 학교에서 참여해서 재입찰 공고를 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민윤홍위원
관리감독이야 거기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운영비의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사업내용은 해 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윤홍위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기에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죠. 내년 정도에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큰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내년도에 실제 시행하고, 하반기 정도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거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 그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했느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3억 6천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큰 틀은 짜여져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려고 하면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에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민호위원
경인여대에서 사업계획서 냈을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것은 있죠.
민윤홍위원
그걸 달라는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건 있습니다. 입찰할 때 냈던 계획서가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경인여대가 부평구와 서구, 남동구를 이미 2013년도부터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경인여대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사업평가는 하겠지만, 아까 지도감독하고 각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110군데를 돌아다니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체로, 거기 사무실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회의실도 있고 하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던가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자주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 교육을 틈틈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이 예산에 교육비가 들어있지 않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의 인건비니까,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중에 병설유치원은 포함이 됩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인원수예요. 저희가 100인 이상은 자체 영양사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빠집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관내에 병설유치원도 많이 있지 않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그것 파악 한 번 해 보시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교육하실 때 한 번 정도는 저희도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건 학교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에서 급식이 나가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실제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제외하면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식품위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50% 가량 줄은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줄인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외국인 특화거리 예산이 2014년도에는 1,4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전체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모범업소 지원이 천만원이었다가 구비 500만원만 지금 섰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모범음식점은 기금에서 500만원을,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니요. 일반예산에서 섰죠.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도 500만원 세우셨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어쨌든 모범음식점은 천만원으로 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손민호위원
외국인 특화거리는 어디였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계산택지 그쪽으로 지정했었습니다. 아라비안나이트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문화의거리에,
손민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하던 게 지원이 끊겼다, 그래서 이것은 조성해 놓은 것으로 그냥 끝내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산이 없으니까요.
손민호위원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양맛집 요리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것을 몇 회 째 하고 계신 거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5회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조성되고 있나요? 행사에 대한 반응이나 호응,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음식 쪽에 자부심이라든가 참여, 이런 부분을 많이 끌어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업소 자체가 종사원들을 많이 줄이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참여부분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없앨 수도 없는 사안이에요. 이런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음식부분에 대한, 이런 행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행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민호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일환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그리고 각 구가 이것을 하고 있고요. 국정평가 시 평가 항목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구 평가하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서구의 반도 안 돼요.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전년 수준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손민호위원
어쨌든 행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는가, 그래서 이 행사를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목적에 부합하다면 행사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없애거나, 없앨 수 없다면 줄이고 다른 것을 해 보신다거나 하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은 어떤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도 변화를 가지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내용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예산문제, 그리고 우리 위생과 인원이 저까지 정원이 19명이에요. 이게 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자체를 길게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면 노하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기획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담당자는 많은 것을 알고, 또 견학이라든가 많이 보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직원들의 단기적인 근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전문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그리고 인적자원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위생과 영양, 이런 부분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업체들, 모범음식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색이 없잖아요? 어디나 큰 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들 위주로 이런 것을 할 테니까, 특화된 것을 한다면 외국인 특화거리, 외국인 음식점이 하나도 없는 외국인 특화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계를 해서 맛집요리 경연대회를 다문화 음식 경연대회를 한다거나 해서 다문화 음식거리를 조성해 본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데는 그런 데 있잖아요? 재래시장의 포장마차 거리, 이런 데가 유명한 거지, 어디에 가면 모범음식점, 좋은 음식점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특색화 시킨다기보다는 그 음식점이 유명해지는 거지 그 지역을 특색화 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이게 형식적인 것이라면 개선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형식적인 부분보다도 저희가 의미를 둬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위생과 하면 이 사업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큰 업소,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이 음식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맛으로 소문난 집에 대한 것을 경연대회 하고, 수상한 업소에 대해서 맛으로 소문난 집의 호칭을 줘요. 그럼 작은 집도 해당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자체사업, 구비만 들어가는 상해보험료를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설명서 225쪽, 식품위생 감시원 상해보험료라고 올라왔는데, 59명이라는 것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 감시원이 59명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동비가 4,080만원이거든요. 작년부터 이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공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항상 위험하고,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감시원들이 두 명이 1조가 돼서 현장에 지도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민윤홍위원
야간에도 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야간은 거의 안 하고 주간에 하는데, 저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업소, 이런 데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경기가 안 좋고, 업소에 가서 지도를 한다고 해서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리장 등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사람 감정에 따라서 달리 행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력사건도 날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다치는 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돈을 다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겁니다.
민윤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보면 5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줄은 이유가 상해보험료 보상금을 공공운영비로 지원을 대체해서 그런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대체한 겁니다.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과목으로 변경한 겁니다.
손민호위원
같은 내용에 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인 건데, 59명인데 기금에서 활동비 지원하는 것은 40명만 잡아 놨던데, 59명과 40명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는 것을 10명을 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버단이라고 있고,
손민호위원
그럼 그 분들은 활동비를 안 드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분들도 다 같이 그 돈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지금 기금에 4천만원 잡혀있는 것, 거기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기에서 지급되고, 어린이에서 880만원,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설명서 221쪽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인형극이 있는데, 이게 4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방문인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것은 계양구 예술회관에서 이틀 동안 오전, 오후 1회씩 4회를 한 겁니다. 올해는 56개원에서 2,400여 명 정도 와서 관람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음식문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계양구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양맛집이나 요리경연대회는 경기가 좋으면 서로 하시려고 할 거예요. 홍보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계양구 음식문화가 약간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40대 정도 대상 음식점이 많이 구성됐다가 지금은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라비안나이트 쪽으로 보면 음식문화가 젊은 층으로 바뀌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애로점이 있어요. 뭐냐면, 40대에서 50대 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가격이 그래도 중저가로 음식을 선호하는데 젊은 층들이 오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장사할 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을 끼쳐서 40대 후반 대상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없어지는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 계양구에도 경기는 안 좋지만 식당이나 이런 데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상가번영회 분들과도 접촉을 하시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상가번영회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번영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김경옥위원
상가마다 있지 않아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쪽 계산택지 쪽에는 있는데, 다른 쪽으로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작전역 주변에도 상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해 주고 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상가번영회를 조직해라,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단결이 되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갈 수가 있거든요. 행정력이 아무리 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서 실지 하시는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움직여줘야만 뭔가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 지역으로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본인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쪽으로라도, 같이 공유하면 위생과에서도 굉장히 업무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서로 애로점들도 소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래서 그 쪽은 자주 들어오세요. 등촌샤브샤브 최 사장님이 회장을 맡고 계신데, 저희에게 자주 들어와서 의견도 얘기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다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일 하는데도 편리하고, 영업하는데도 편리하고. 발전 가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구민건강과 관련해서 의료비도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식생활개선 교육지원법 만들어지고, 시에서도 식생활개선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하면서 사회적 문제들이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제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다른 과 것인 줄 알았는데 얘기 나누다 보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식생활개선 교육과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한 식생활개선 교육사업 내용이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아직 구에 식생활개선 조례는 없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아까 나왔던 내용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감액이 됐는데, 불량식품 감액된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포상금 50만원은 그대로 서 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포상금은 그대로 있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가 9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제가 3만원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9만원 정도면, 일반 우리 보험기준으로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가 같은 수준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요. 활동 부분이 저희는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 업주들이 볼 때는 규제하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 보다는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의해서 각 구가 거의 같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보상 금액이 크다는 얘기인가요? 액수가 크면 그 만큼 보상 금액도,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수가 정할 때 업무에 따라서 하잖아요? 왜냐하면 위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규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다르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는 인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숫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자원봉사를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분들도 상해를 입지 않는 분야도 있고, 많이 다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자원봉사도 있는데,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적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위험수준에 따라서 차별된 게 아니라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 주는데, 여기는 상당히 액수가 커서, 그러면 보상 금액이 크게 책정된 건지, 일반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과 비교해서,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자료는 한 번 돌아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저희가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저도 자원봉사, 그 쪽을 알아보겠습니다만, 같은 구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분야는 보험료가 높고, 어떤 분야는 보험료가 낮다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감시원 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59명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 학교 주변이 되겠죠. 어린이식품에 대한 관리하는 것은 10명이 지금 지정이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열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자입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10명이라든가 15명, 필요 인원을 불러서 그 때 그 때 활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아까 실버감시단도 계시다고 했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두 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두 분 빼면 57명, 나머지 분들은 남녀 비율이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거의 여자 분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감시를 하시면 일정한 횟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우리구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이 59명이 다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일정을 두면 그 때 예를 들어 열 분이 필요하다, 열다섯 분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분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을 받아요.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연락해서 그 분들을 소집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59명이 계시지만 참여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러니까 횟수가 적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다 똑같지는 않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거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한 번씩은 다 하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교육도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교육도 있어요. 시에서 집합교육을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저희 사무실에 전부 집합을 시키거든요. 그럼 그 때 그 때 저희가 고지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시켜 주고,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현장에 나가면 상대가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라든가 언어, 예절 부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물론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위주로 그것을 짜면 좋을 것 같고, 그 주변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고, 여성 위주라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거기 가서, 업소 주인이 위화감을 준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텐데,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지금 이 식품위생감시원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식약처 지침이지만 어떤 효과를 내려면, 여기 구성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성분들로, 시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로 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업소를 감시할 때는 사실 여성분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야간에는 안 한다는데, 낮에만 하게 되고, 야간업소는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낮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후에 식당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거의 제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59명의 상해보험을 들어놓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실 거고,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59명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괜히 인원만 만들어 놓고 상해보험료만 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인원 부분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식약처에도 인원도 정해져 있고, 또 소비자감시원들 위촉하는 것도 임기 2년 연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추천받는 분들도 남자분들도 들어오면 좋은데 대부분 남자 분들은 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여자분들이 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올해 이 분들이 했을 텐데, 올해는 어느 정도 감시를 해서 어떤 효과를 봤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단속 부분은 아니고, 이 분들이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 약 4천여 개 정도 점검을 해 줬고요. 횟수는 30여 회 이상 되는 횟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 인원이 연 인원 6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성과는 점검하고 계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개선시켜 나가는 효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점검하고 계도하는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이 발견됐을 때 구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아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가 있었다, 그 분들이 올린 보고에 의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순호
노순호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집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계획서와 본 위원장이 요구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실적 자료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속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주정태 음식물팀장입니다. 김상기 청결지도팀장입니다. 노용식 재활용 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해진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청소행정과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2014년 대비 1억 1,724만 5천원이 증가한 59억 4,6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5억 4,881만 6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42만 1천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2,400만원, 기타수입 5억 6,084만 6천원, 지난연도 수입 25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3,771만 2천원 증가된 51억 3,858만 3천원이며 국비보조금은 1억, 시비보조 부분 7억 7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대비 13억 8,691만 5천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계양구 총 일반회계 3,201억 2,869만 1천원의 6%를 차지하는 191억 3,0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정책사업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82억 5,400여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 53억 5,600여만원, 폐기물시설 관리 240만원, 행정운영경비 55억 1,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단위사업으로 깨끗한 거리조성에 4억 7,44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 관리에 7억 2,167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61억 9,620만원, 폐기물 재활용 추진비로 8억 6,19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단위사업으로 음식물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53억 5,6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관리 단위사업으로 폐기물사업장 관리에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된 인력운영비로 54억 9,892만원, 기본경비 1,83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청소행정과 예산이 원안가결 되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는 좀더 깨끗한 계양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박종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2015년도 사업 예산안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각 과마다 앞서 말씀드리는 것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많이 보거든요. 세입을 보면 59억 내지 60억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수수료 수입, 구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다른 과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수입으로 많이 잡혔는데 청소행정과는 그래도 재정도 어렵지만 재정에 보탬이 되는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봉투사업으로 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출 191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4개 사업이 있는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8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음식물폐기물 사업으로 해서 53억, 행정운영비라고 해서 55억 되어 있고, 폐기물 시설로 해서 몇 천만원이 191억 중에 세워져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입 중에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7억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다른 과의 세입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다인데 청소행정과는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7억 정도예요. 다른 과와 비교할 때 이렇게 국․시비가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행정과의 업무는 법상 청소행정 업무가 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를 시행하는 행정경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고요. 단지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것은, 국비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국비를 일부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 구입하는데 국비가 일부 보조되고, 또한 청소 7명에 관한, 드림파크로라고 해서 쓰레기수송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림파크로라고 수송도로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7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거기에 시비보조가 됩니다. 그 비용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비용과,
민윤홍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아동과 같은 경우는 계양구 세출예산의 3,200억 정도,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는 191억 중에 구비로 들어간 게 약 18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거의 구비로 사업을 구성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책사업 중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거의 남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여성분이 4명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성별 격차의 원인이 여성은 남성보다 환경미화원으로서 힘에 부딪힌다는 분석으로 업무특성상 여성근로자는 덜 뽑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환경미화원을 뽑을 때 실지로 감독들이 둘 있는데, 실지 일하는 모습은 여성과 남성 비교했을 때 지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꼼꼼히 일을 더 잘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될 수 있으면,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환경미화원을 뽑고 있는 중인데, 두 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을 기피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건지, 환경미화원 신청들을 많이 안 합니다. 실지 제가 1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여성미화원들 뽑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최소한 10% 정도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20%까지도 여성분들이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제가 인사팀에 알아보니까 여성분 두 명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윤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별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보니까 여성이 4%대, 남성이 90%이상 차지하는데,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이 남성보다도 더 꼼꼼하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들이 힘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 분야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해서 비율을 여성 쪽으로 더 늘리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0% 내지 20% 정도는 여성 분포로 나누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이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되도록 여성을 좀더 많이 뽑는데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비를 2015년도 183억 예산을 짜주셨는데, 보니까 적정하게 구비를 가지고 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설명서 239쪽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공공운영비를 세우지 않았었는데 3,16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뭐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추경 때 차량 한 대를 구입한 그 비용입니다.
민윤홍위원
보니까 거의 다 구비로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김숙희입니다. 설명서 240페이지에 보면 일반쓰레기 봉투 제작이 있거든요. 우리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그렇고, 일반 쓰레기봉투도 지금 제작하는 단가는 인상이 됐는데, 판매하는 단가는 어떤가요? 타구와 비교해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저희가 청소행정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구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방법은 봉투를 많이 팔아서, 그리고 가격을 올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지로 제작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한데 실지 청소비용보다는 쓰레기봉투 가격 올라가는 비용이 프로티지가 적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현실성이 맞지 않다 라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저희가 최근에 올린 게 언제였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올렸습니다.
김숙희위원
올릴 때가 지나지 않았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01년부터 올해 2014년도까지 그걸 쭉 찾아보고, 추적을 해 봤는데요.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마 주민들 부담이 될까봐 계속 부결된 상황이어서, 올 9월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공동으로, 우리만 올리면 타구의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 9월에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자 하는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이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너무 가격이 낮다고 해야 되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전국을 다 훑어 봤는데 사실 서울이 굉장히 싼 편이라서, 그런데 서울은 오히려 잘 사는 분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더 싸게 사고, 지방은 비싼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타구와 비교해서 보세요. 금액대가 적정한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RFID 카드수납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주정태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자원화팀장 주정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카드 RFED가 현재까지 다, 18개 단지 11,039 세대를 설치했는데요. 명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가 리터당 봉투와 중간수거용기 해서 리터당 단가인데, 이것은 금액을 키로당 단가로 환산하기 때문에 키로당 단가로 작년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5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55원씩 해서 환산해서 RFID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카드수납을 대행한 수수료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그것은 카드 결재 금액의 25% 수납하게 됩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처음에 설치하고, 주민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카드가 분실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분실됐을 때는, 그게 일반 교통카드, IB 카드로 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됩니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김숙희위원
개별 구입시 단가는 얼마입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저희가 알기로 카드 한 장에 2,5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볼 수는 없겠네요? 시행하고 나서 후반기 때나 볼 수 있겠네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그렇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설치는 다 됐습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설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시험기간이라 주민들이 이용해 보고, 명년 1월 1일부터는 과금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12월 한 달 시험가동을 하시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물론 나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을 들으시고,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1월 1일 본 사업 시작될 때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알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RFID 카드수납 대행수수료가 계속 발생되는 건가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일단 저희에게, 한 달 사용하면 월말에 저희가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마트에서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쓰레기봉투 사용료 청구를 카드사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천만원어치 카드 수수료가 발생했으면 음식물 사용료를 받고, 천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 2.5%, 천만원에 2.5%면 25,000원이죠. 카드수수료는 저희가 다시 카드회사에 결재를 해 주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언제까지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매월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되는 한은 계속 구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나중에 내구연한이 되면 그 아파트에서 이것을 사야 된다고 했죠? 자체 내에서, 그때도 구에서 해 주나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그 때는 저희가 다시 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구에서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그 가격이 아주 높아지잖아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대당 160~170만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앞으로 더 추가될 아파트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출혈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비용이 드는 반면에 반대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됨으로서 처리비용이 톤당 10만 4~5천원 가거든요. 그럼 처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같이 세이브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종량 기기를 함으로서 발생량의 15% 이상만 감량된다면 기기 값과 5년 사용하면 금액이 거의 상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내년에 이 사업을 해 보면 대략 나오겠네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예. 1년 동안 하면 몇 % 감량했는지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만약에 어떤 성과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래도 지속되나요?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성과가 없다 하면, 일단 설치한 것은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추후에 다시 내구연한이 되면 그 때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주정태음식물자원화팀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김경옥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건지 알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 책자에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이번에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해서 그것만 있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준 부분은 여기에 안 하셨어요? 전에는 청소대행업체 해서 평가를 하셨잖아요? 1, 2, 3등 점수제로 매겨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여기 포상금 백만원은 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건은 없어서, 그건 삭제를 하셨나 해서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업무보고 때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넣었던 사항이고요. 이건 대행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넣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경옥위원
그것은 계속 진행 중인 거네요? 1등 했을 때 대행계약금 인상 천만원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럼 그것 계속 하실 거예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시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4군데가 있는데, 3년 째 평가하고, 지금 4년 째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대행업자에게 공문상으로 보냈더니 대행업체에서는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할까, 저희가 약 한 달 동안 평가하고, 또 분기별로 3개 팀이 나가서 계속 평가를 하고, 점검하는데, 대행업체는 한 달 동안 평가받는 것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그런데 꼴등을 받은 업체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대행업체라고 해서 제재만 가하고, 우리가 점검하면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거기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유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유지시키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꼴등하는 데는 매일 꼴등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분들은 더 스트레스죠.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대행료를 줄만큼 제대로 주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행료를 줄 만큼 주고, 정말 평가를 해서 항상 안 좋은 업체는, 예를 들어서 패널티를 주는데 삭감한다는 것보다는,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데 금액을 삭감하기 보다는, 이게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말 대행업체가 너무 성의 없이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데는 이 구역, B라는 데는 이 구역 했는데, B라는 구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성의 없이 치운다 하면 그 구역을 잘라서 잘 하는 데에 주면 어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점수가 너무 형편없게 나오거나 연속해서 꼴등이 나오면 그렇게 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그런 지시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꼴등 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옥위원
저는 이 부분, 대행계약금 인상을 해 주는데, 과연 대행계약금 인상을 해 줘서 그 일 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이나 이런 것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업주 자체에게만 그것을 주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계약금을 인상해 주면 그 분들 급여도 인상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천만원 받았다, 그런 쪽으로 이 취지가 갈까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천만원 인센티브를 계속 준다고, 물론 이런 저런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한 것을 계속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과 얘기해 본 결과 임금을 인상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업체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244쪽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8,900만원 증액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형폐기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요. 대형폐기물 수거료 자체가 실지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수거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한 인건비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입니다.
손민호위원
이 8,900만원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증액 부분인 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분이네요? 호봉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것입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내일 오후에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때 상황을 보시면, 공단에 대한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예산이 전년도보다 10% 올랐네, 5%만 하지 뭐, 5%는 삭감해’, 이렇게 내렸을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올려서, 어떤 것은 감액해 놓고, 어떤 것은 감액을 안 해 놓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왜냐 하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공단 본부,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 조정되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지, 어느 쪽은 확 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아서 안 오고, 흩어놓으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245쪽에 대형폐기물 잔재처리 있잖아요? 중간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최종처리는 구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를 나누어서 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처리는, 소각은 청라사업 쪽에서, 매립은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최종적으로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 최종 처리비용입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청라입니다.
손민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수거만 하는 겁니까? 업무 위탁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수거입니다.
손민호위원
수거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그럼 중간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244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소파, 침대 매트 등 중간처리비 해서 1억 100만원 잡혀 있는데. 중간처리비라는 게 뭡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중간처리비가 실지로 수거해 간다는 비용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그 위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4억 7천만원 잡혀있는 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소파라든가 가구를 수거해 가면 스티커가 잡혀 있습니다. 3천원, 2천원 등 수거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운영비는 인건비 사항입니다.
손민호위원
그 밑에 중간처리비, 대형폐기물 유류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중간처리비,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삼원환경이라고 인천시 전체 소파라든가 가구를 실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삼원환경, 저희는 수거만 해다가 선별창고에 갖다놓으면 삼원환경이 싣고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는 청라나 소각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중간처리비는 삼원환경에서 가져가는 그 비용입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삼원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최종 폐기를 삼원환경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최종 처리에 대한 비용은 삼원환경에 지급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청라나 그 쪽에,
손민호위원
삼원환경이 최종 거기에다가 소각할 때 이것을 준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삼원환경은 시설관리공단이 갖다놓은 것을 가져다가 청라에 갖다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을 분류하고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매립을 할 것은 매립하고 그 작업을 합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그게 중간처리로 1억이 들어가는 거고, 소각에 대한 것은 청라소각장에 줘야 될 비용이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뒤쪽 243쪽에 생활쓰레기 위탁 수집운반대행료가 15% 정도 인상됐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위탁 수수료 및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수료, 그리고 재활용품 수수료는, 원래는 매년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겨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김숙희 위원님께서 참여했지만, 3년에 한 번씩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면 단가가 나옵니다. 그 단가 나오는 대로 주는데, 대형업체에서는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3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편인데, 최소한 물가상승률은 3년치가 동결이 됩니다. 물가상승률만큼은 동결하지 말고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만약 올해 정해지면 2015년, 2016년, 2017년은 동결해서 갑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몇 %를 올려주는데, 매년 평가를 해서 올려주던지, 아니면 물가상승률로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이 그 차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했었고요. 전문기관에 용역한 단가가 나오는 대로 주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3년에 15% 인상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인상안으로 올리셨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동결입니다. 계속 동결이고, 3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2012년도에 35억 5천만원 지급했고, 2013년도는 36억 지급해서 5천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실지로 1.5%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36억 8천만원 해서, 8천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2.5% 정도 인상했어요. 3년 동결이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가격은 동결이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새로운 차량을 샀다거나 해서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비용은 3년치 똑같이 동결입니다.
손민호위원
그것은 따로 예산이, 이것은 수집운반에 관한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수집운반 비용인데, 실지 3년치는 계속 동결로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차를 샀다 하면 감가삼각 비용으로 해서, 2.5톤 차를 샀다 하면 그 비용을 조금 올려주고 하는 것은 있어도 3년치는 동결로 가는 겁니다. 대행업체에서 매년 12월이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이라도 올려달라고 공문이 오는데, 저희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건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 더 적정하지 않나, 3년에 한 번씩 15%씩 인상하면 어떡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실지로 이건 올라갔지만 음식물과 재활용 부분이 내려가서 약 9.8% 인상되는 부분인데요. 내려간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그 100%를 주는 게 아니라 92%만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합리적이긴 한데, 사실 너무 청소예산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을 현재까지는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92% 인상률 반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한 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실지 자기들이 전문가여서 정하지만 최소한 청소대행업체에서 밑지지 않는 부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90%는 상회해야 한다고, 만약 80%대를 주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손해를 본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 92%를 주고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른 얘기지만, 분뇨처리 하는 것은 100% 인상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올해는 100% 인상안이 심하다고 해서 83%만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왔는데, 올해는 실제로 83% 인상 안 된 그 금액으로 그 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83% 인상을 하자고 안을 가져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83% 인상안이라는 것은 최근 5년간은 계속 적자로 운영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분뇨처리 예로 봤을 때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15% 인상률은 좀 과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이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어디에서 했느냐,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원래는 평가한 대로,
손민호위원
용역자료 나온 것에 92%를 산정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은 원래 그걸 100% 주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그렇게 주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깎는 겁니다.
손민호위원
전문기관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우리경제연구원이라고, 김숙희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그 전문기관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손민호위원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원가상정위원회, 전문기관에서,
손민호위원
그 한 기관에서만 한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는 받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요? 이것은 물가와 상관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물가와 상관없고, 단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가격 올릴 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고, 조례를 거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은 용역수행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한 안이다, 이런 얘기시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으로 해서 수집운반 대행료도 똑같은 거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설명서 25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3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음식물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 작년 초에 음식물 처리비용을 남구의 대송기업이 47% 올려달라고 하는데 방법도 없고 해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음식물 처리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지금 RFID를 하고 있지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울의 노원구, 송파구, 이런 전국에서 잘 했다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노원구 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새로운 기술로 하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기료만이라도, 이것을 조인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전기료만 자기네가 무상으로 기계를 한 번 해 보고, 전기료만 한 달에 약 25만원, 이 정도로 해서 시범으로 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찾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생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고, 전기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퇴비화 돼서 하는 기계가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도입해 봐서 효과가 좋고 하면 이런 것을 늘려보는 방안이 어떨까 해서, 노원구와 송파구에 갔다 와서 새로운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전기료만 시범사업으로 해 볼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시범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연합회 분들과 음식물팀장이 조인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싶은 데를 조인해서 그 업체와 연결해서 기계를 갖다놓고 실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버리면서 미생물로 해 보고, 정말 이게 괜찮다면,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비용, 전기료 한 달에 20 몇 만원만 주면 자기들이 기계를 무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아파트만 딱 정하지 마시고, 빌라도 많잖아요? 주택도 있으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설치 장소가 문제일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게 꽤 면적이 됩니다. 노원구에 가 보니까 면적이 꽤 되는데, 그렇게 해 봐서 괜찮다면 계양구도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내년도에 해 보고 성과를 봐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손민호 위원님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3년 동안 동결이 됐어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사실 여기 올라온 2015년도 예산을 보면 구비가 총 183억원이 편성된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올해 183억 예산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쭉 183억이 신규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작년도와 똑같이 3년 동안 동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됐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것들은 다 증액이 됐는데, 대행사업비는 3년 간 동결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정책사업이 4개 있는데, 쾌적한 생활환경과 음식물폐기물 사업, 그런 것이 중심적으로 83억, 5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럼 대부분 원가산정 용역 결과 92%가 반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되는 거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이 올라온 예산이 그런 부분 때문에 원안가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 내지 15% 증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조금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대행사업비가 동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방금 전 김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원, 또한 4천만원을 들여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용기를 우리가 시범으로 해 보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 4천 해서 4,300만원을 제외하고는 실지로 꼭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민윤홍위원
원가산정으로 해서 92%를 반영했는데, 대행사업비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구 자체로 세운 사업비는 10% 내지 15%는 증액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99명인데 공무원 임금인상 3.4%라고 예상되어서 그 비용, 공무원들이 급여가 오르면 환경미화원들도 급여를 인상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 4억 3천, 이렇게 올라가고요. 단지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은, 조합이 있는데 조합과 조달청과 협정을 맺어서 단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나름대로 조금만 예산이 더 많다면 나눔장터 예산이라든가 등등을 새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지만, 나머지 예산은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이건 구비로만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을 잘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8쪽에 계양사랑 나눔장터 개최를 하는데, 텐트를 쭉 쳐 놓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한 40여 개 치는 것 같은데, 텐트를 임대하고 그러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작년도는 450에서 640이면 약 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2012년도는 천만원 정도고, 2013년도는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 자체로는 텐트를 구입 못 하는 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효율성을 봤을 때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지금 나눔장터를 하다 보면 개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눔장터 할 때 텐트를 실지로 하나 빌리는데 33,000원인데, 사실 텐트회사에서 우리가 사정을 해서 5개를 더 치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 예산도 사실 좀더 늘려주면, 실지 앞 동사무소에서 오고 하는 것보다도 일반 개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텐트도 오히려 더 많이 치면, 개인들도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돼서 개인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오히려 업체에 5개만 더 쳐 달라, 6개만 더 쳐 달라, 이렇게 사정조로 해서 텐트를 치고 있거든요. 텐트 개수를 현재 25개에서 15개를 늘리는 입장인데요. 그 비용입니다.
민윤홍위원
자꾸 사정하면서 그것을,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없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인조잔디 있는 운동장, 거기에 해서 집안에서 쓰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물물교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제가 텐트 수 십 개를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빌려서 계양구청 나눔장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해 봤고, 단체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빌리기가 참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구비가 몇 백만원 증액되는데 뭐 이런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구입해서 깔끔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텐트 찢어지고 망가지면 수리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일도 있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말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잘 숙고해서, 올해 600만원 들면 내년에 또 800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지로 올해 예산이 450만원인데, 저희가 나눔장터를 해서 기부한 금액은 438만원입니다. 사실 나눔장터를 해서 저희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물건을 기부해 주면 우리가 팔기도 하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기부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450만원보다 438만원을 저희가 기부금액을 냈었거든요. 텐트 비용은 오히려 비슷합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계양사랑 나눔장터를 얼마 전에 계양구청에서 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11월 달에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저도 한 바퀴 다 둘러봤거든요.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수막, 텐트 임대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양사랑 나눔장터를 기부문화 등 좋은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김경옥위원
계속 하실 거면 이것을 임대해서 쓸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에서 텐트를 구입하면 안 되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텐트를 사서 우리가 쳤다가 거뒀다가, 조금만 지나면 고장 나는 것도 많고, 오히려 그것이 언뜻 보면 텐트를 사서 3개월 후에 다시 쳐서 하는 게 비용이 나을 것 같지만,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오히려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김경옥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효율적이지는 몰라도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 생각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구매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텐트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좋은 뜻으로 계속 계양구에서 한다면 한꺼번에 구매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텐트는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한 번 쓰고 관리를 잘못해서 찢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임대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임대하면 텐트 수리, 우리가 빌려왔을 때 수리비를 그 업체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해에 몇 개씩 구입해서 한다면 교체하는 비용과, 하나에 33,000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우리가 임대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 또 한 번 하려고요. 청소행정의 목표는 뭡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일단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거고, 이왕이면 청소 비용을 적게 들여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손민호위원
쓰레기가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손민호위원
정책사업 중에 음식물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의 하나인데, 음식물폐기물 효율적 처리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각종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비용은 쓰레기가 꼭 많이 난다고 해서 쓰레기 비용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쓰레기양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게 올라서 올라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양은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민호위원
획기적으로 줄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민호위원
쓰레기 절감 예산에 한 10억 정도 써 보면 어떨까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단속에 660만원, 지금 음식물폐기물 감량정책사업이, 단위사업도 아니고 세부사업도 아니고, 음식물폐기물 감량이라는 정책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감량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럼 정책사업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저는 잘 몰랐는데 전문가의 말을 빌면 음식물쓰레기를 내보내는 양은 대한민국이 거의 선진국 수준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단투기, 어떻게 구민의식을 바꿔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긴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특히 잡으면 노인 분들이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손민호위원
그러면 쓰레기 절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해 왔을 때 재활용률은 체크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예산 세우신 공동수거함, 그래서 그런 방안이 나온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와 분류가 잘 안 돼서, 사실 그것 때문에 쓰레기가 온통 다,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무단투기 한 것으로 돼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손민호위원
그건 빌라나 이런 쪽이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그래도 분류가 잘 돼서 나오는 편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쓰레기 가져가시는 분들도 일반 공동주택에서 계약을 할 때는, 그게 자원화 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입찰을 내고 해서 계약하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o 위원 손민호 이렇게 대형폐기물 가져갔을 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예. 삼원환경,
손민호위원
거기에서도 재활용 내 보내고 그렇게 하겠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뿐만 아니라 쓰레기 전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재활용율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관리를, 우리가 감량정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대형음식점들, 음식물폐기물 대량으로 나오는 데가 조례대로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느냐, 그 계획도 여기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식물폐기물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감량에 관한 것들은 계속 홍보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대형폐기물의 경우도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리고 재활용을 어떻게 늘일 것인가, 물론 다 고민하고 하시겠죠. 하지만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실 신경 쓰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어쩌면 쓰레기자원화팀, 또는 감량화팀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아니면 아예 처음에 청소행정과의 목적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대답하신 그런 목적이라면 감량화는 정책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고 세부사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감량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두고 감량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좀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251페이지에 음식물 감량화 설치 시범단지에서 단지가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단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민윤홍위원
몇 개 단지로,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한 개 단지,
민윤홍위원
그럼 한 개 단지를 어디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 연합회와 조인을 하고 있는데요. 김숙희 위원님 말씀처럼 빌라나 다른 지역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실지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민윤홍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단지라면 자기네 단지에 하겠다고 서로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실지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지금 이 감량화 추진 이것과 종량제와 사업 목적은 비슷하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결국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어느 하나가 성공하면 어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의 RFID 하는 업체를 해서 했던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니까 진행은 내구연한까지 가고요. 이것이 괜찮다면 확대해 나가야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 RFID,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 한다면, 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아파트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RFID 사업이,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설치해서 예산 투입해서 하던 데는,
해진
박해진위원장
RFID를 100 몇 군데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국비가 중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니까 100 몇 세대, 그것만 할 것이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럼 이것은 내구연한 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또 다른 아파트에 시범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무상으로 자기네가 한 번 해 본다니까,
해진
박해진위원장
다른 것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기세만 내 주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게 장소를 많이 차지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꽤 넓습니다. 기기가 커서요. 미생물을 집어넣고 온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TV로 나오는데, 면적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일반 다세대는 주민들이 관심도 없고, 지금 아파트를 계속 섭외하고 있는데 먼저 해 보겠다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장소가 그만큼 많이 차지한다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아파트에서 이것을 선호할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예산들이, 여기에 대한 전기세, RFID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시범단지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건 용역을 거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한 번 해 보고 통계를 내거나 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처음 시도해 보고, 정말 우리가 현장을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말 괜찮다고 하면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시설비는 대당 3,500만원 정도 하는데요. 한 대당 3,5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그게 괜찮다 할지라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그것을 하더라도 렌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떤 양이 있을 텐데, 아파트에서 음식물이 나오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00세대 기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큰 아파트 같은 데는 500세대, 천 세대가 있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런 데는 그것을 하려면 얼마짜리 기계를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기계를 가지고 과연 그 아파트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하겠느냐,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6개월이고 1년을 해 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3,500만원씩 사는 것이 아니라 렌탈로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렌탈로 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100세대 기준 한 대당,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월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러면 500세대 정도 되면 꽤 되네요? 그건 양에 의해서 이게 되나요? 지금 세대별로 말씀하셨는데, 한 세대에 어느 정도 음식물양을 기준 잡아서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세대에 얼마만큼 나온다 하면 그것을,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 기준을 잡아서 할 거잖아요? 그럼 500세대 기준을 잡으면, 100세대에 55만원이니까 500세대면 250, 임차료가 거의 300정도 되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장
100세대는 소규모 단지니까, 계양구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정도의 큰 아파트단지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300만원 정도 자체 내에서 월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내줄 것은 아니고 아파트에서 내야 되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새로 한 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시범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아파트에서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하게 되면 실지로 음식물처리비용, 그게 1,000원, 1,100원 정도 드는데, 그건 실지로 거기에서 미생물로 하고, 전부 퇴비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잘 된다면 음식물 처리비용을 안 들이고 그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에서도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시범으로 해 보려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음식물 처리비용이 그 아파트에서, 500세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300만원 음식물 처리비용이 나오는지, 지금 전기료까지 계산하면 500세대 잡았을 때 월 325만원 정도의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는데, 월 500 세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음식물 처리비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500세대 기준 잡으면 어느 정도의 음식물 처리비가 나오는지,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500세대 하면 한 500만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나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천원,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겹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까 장소를 넓게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런 장소를 제공해 가면서 과연 아파트에서 얼마만큼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또 하려는 아파트단지가 있을지 걱정도 되고, 의문도 됩니다.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올렸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예산부터 올리고 나서 나중에 파악한다는 것은, 나중에 없으면 결국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은 그대로 불용액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하겠다 하는 사업구상이 있을 때는 미리 선정도 하고, 아니면 확인도 해 보고, 또 어떤 아파트가 있다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연합회에 이것을 사전에 얘기했고요. 이 기계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원래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본인이 버린 만큼 내야 된다는 게 쓰레기종량제의 원 취지인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리터에서 키로그램으로 바뀌면서 무게가 덜 나가게 하기 위해서 RFID를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과일 깎은 것은 말려서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 이상 줄어들면 성공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상계되는 것으로, 그리고 감량화 기기는 퇴비화가 됩니다. RFID는 기존 버려진 음식쓰레기가 처리 장소로 가야 되는 거고, 이것은 다시 퇴비화가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쪽을 비교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좀더 고려해 주셔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민윤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윤홍위원
음식물쓰레기 RFID 사업은 박해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참고하고요. 노면청소차, 구에서 막대한 2억을 구․시비 매칭을 했지만 내년 구입하는 것인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구입합니다.
민윤홍위원
유지 관리비가 9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가 총 다 해서 9천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노면청소차까지 해서입니다.
민윤홍위원
신 노면차, 구 노면차 다 해서 9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내년 언제쯤에 구입합니까? 1월 달에 바로 구입이 돼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1월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노면청소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5대의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이런 비용들도 들어가니까요. 구입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통상 보니까 3월, 4월 정도는 되어야 구입할 것 같습니다.
승학
최승학주민생활지원국장
조달청에 등록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무경영과와 의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윤홍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힘들겠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는 됩니다.
민윤홍위원
구형 것 다 포함해서 9천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유지관리비 사업계획을 주실 수 있나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 사용량이,
민윤홍위원
전년도 사용량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5대 했던 것,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민윤홍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위원
247쪽에 재활용폐기물 위탁 업체는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선별업무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8,800만원,
손민호위원
재활용폐기물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슨 자원해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와 입찰해서 계약하던데?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개인별로 아파트부녀회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가져가는 곳도 있고요. 자기들이 팔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 대행업체, 4개 업체에서 가져가고, 그런 4개 대행업체에서 가져간 물품들을 최종적으로, 남일상사라고 수도권매립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좀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4개의 청소업체가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청라 있는 남일상사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소각할 것을 소각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은 인천시 인구수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입찰할 때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내고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재활용품 돈을 주고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거기에 주고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입찰하고 하는 것은 부녀회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돈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4개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으로 안 된 재활용품들은 다 수거하고, 다세대에서 수거한 것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남일상사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남일상사에서 골라서 태울 것은 태우고 최종 처리를 하는데요. 그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느냐면 인천시청에서 인구수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계양구는 인구수가 얼마고 해서 인구수 비율대로 배분해 줍니다.
손민호위원
처리하는 업체가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남일상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처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긴 한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것 한 군데입니다.
손민호위원
우리가 거기와 계약해서 하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 단가가 너무 낮아서 다른 데와 하면 계약이 계속 낙찰이 안 됩니다.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재활용 쓰레기 위탁 수집운반 대행료는 뭡니까? 4개 업체에 또 주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럼 재활용 쓰레기 수집, 그리고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다 별도로 해서, 그럼 그 4개 업체가 어쨌든 하긴 다 하는 거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종목별로 세분화 시켜놨다는 거죠?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쓰레기들은, 지금 재활용이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료가 2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손민호위원
수집운반 대행료가 줄은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것도 원가산정 해서 92% 반영한 거네요?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게 줄은 게 있고, 늘은 게 있어서 9% 수준이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으로 했다고 하는데, 수집운반 대행료와 용기세척 대행료 원가산정 한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민호위원
전체 용역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면청소차 유지관리 세부내역과 김경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4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와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