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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1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2014-12-04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윤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진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장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종순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15%인 495만 4천원이 감소한 31억 9,7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68쪽, 증지수입으로 기업민원서비스 관련 증지 수입은 전년 대비 3,530만원이 증가한 17억 4,52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용은 차량의 신규, 이전, 저당, 변경 등록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9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불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으로 71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자동차 방치 행위자 범칙금도 전년도와 동일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과태료 수입으로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전년 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2억 1,900만원으로 7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1억 213만 6천원이 증가한 6억 888만 6천원으로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는 25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는 289만원이 감소한 2억 3,7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비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한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개 단위 사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44.9%인 1억 9,767만 3천원이 감소한 2억 4,23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어린이교통교육관 시설 개·보수비 시비보조금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으로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 기간제 보수는 275만 9천원이 증가한 1,626만 5천원으로 교육관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4만 1천원이 증가한 2,373만 5천원으로 세출 과목 별로 가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4천만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312쪽,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행위자 관리에 2014년 대비 차량수선비 100만원이 증가한 295만 5천원으로 교통안전 문화 활동 강화는 급양비 증가에 따라 73만 8천원이 증액된 849만 8천원으로 수준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업 자동차 등록은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라 305만 9천원이 증액된 6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13쪽,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인건비 인상분 175만 3천원이 증액된 3,637만 7천원으로 314쪽, 손해배상법 위반자 부과징수는 6만원이 감소한 2,448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417만 2천원이 감소한 5,40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51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8%인 1억 4,148만원이 증액된 31억 64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차요금 수입은 8,028만원이 증액된 14억 7,523만 2천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6,120만원을 신규로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 1천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10억 6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은 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쪽,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14%인 457만 5천원이 증가한 30억 26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은 950만 4천원이 감액된 2,413만 8천원으로 우리 구 시설공단이 지급하는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4,034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113만 7천원으로, 공영주차장 정비는 1억원이 증액된 1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한 주요 내용은 중구봉 5톤이하 화물공영주차장 조성비로 7천만원, 계양산주차장 옥상 방수공사로 3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500만원, 그린파킹사업 3,300만원,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는 1,499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6,82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안전문화 정착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은 7,202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3,552만 3천원으로 증가한 주요내용은 교통시설물 수시정비비 5천만원 증액과 주·정차 금지선 수시정비비 2천만원을 본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교통 및 도로환경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교통민원과하고 행정과를 같이 묶어 놨는데 정확한 구분이 이런 건가요. 우리가 주차장 수입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준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재원이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주차 수입하고 과태료 수입이 재원이다 보니까 교통 단속을 하면서 단속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서 단속원들 인건비, 장비.

고영훈위원

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데 쓴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신설하고, 정비하고, 관리인력.

고영훈위원

세입하고 세출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특별회계는 세출하고 세입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과 특별회계하고 다 합치면,

고영훈위원

나눴을 때는 틀려도 전체는 같다는 거지요. 민원과 것을 가져다 쓴다고 봐야 겠네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전체 금액만 맞으면 된다.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지금 대행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그거인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고영훈위원

업무 분장하면서 나눠주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관리를 공단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실제로 공단에 주면, 시설관리공단 정산은 우리가 교통행정과 그 부분만 정산할 수 없는 거지요. 전체를 하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정산 자체를 공단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분야, 위탁 준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산을 합니다.

고영훈위원

어떤 근거로 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준 것 하고 올해 준 것하고 대동소이하게 준 것 같은데 근거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기획홍보실에 설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공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15억 정도, 18억을 주는데, 18억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서 다 주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치 조례에 보면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수입은 아는데, 공단에 지급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정도 줘야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단 예산을 편성해서 구로 요구를 합니다. 구에서 조정 작업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단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고영훈위원

주차장 운영 위탁금도 주는 거지만, 모든 과에서 다 주잖아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도 잘하겠지만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전에는 같이 있다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18억 줬으니까 올해도 준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삭감이 됐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증액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늘었겠지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늘려 나가고 있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관리 인력도 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도 강제로 조정한다고 하지만 뭔가 그렇게 줘야 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쓰는 인력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고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무 분석을 합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고영훈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냥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올해도 이 만큼 준다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증액될 요인이 있는지 감액될 요인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고영훈위원

우리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혹이 많잖아요. 계속 마이너스야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인건비나 추계를 해서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지 분석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주차료를 올리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어느 정도 수익성 하고 공익성이 충족됐을 때는 어디가 적정할까.

고영훈위원

그래도 비용대 편익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85%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설명서 340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교통을 해 봐서 아는데,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천만원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작년보다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금지선 표지선 설치는 더 이상 모르겠는데요. 1억 짜리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1억인데요. 과년도에는 수시정비비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들어간 소요액을 보면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재원이 어렵고 해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5천만원 가지고 해 왔는데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설 정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깨끗해 졌다는 얘기를 듣고, 1억을 해서 내년에는 교통 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해서 100% 인상 된.

고영훈위원

깨끗하게 됐으면 안하면 되지 더 잘하겠다고 추가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시설을 5천만원 했다고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보수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안 좋은 데만 한 겁니다. 계양구 전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있잖아요. 예산이 2억 줄었지요. 시에서 오는 것이 줄었는데, 지출은 늘리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323페이지에 보면 270만원을 늘렸는데, 인건비 소위 말하면 최저임금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2억이 줄면 구비가 더 들어 가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영훈위원

2억 줄여서 내려온 것으로 운영이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올해 받은 금액이 4천만원 운영비고, 2억은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내년에는 시설 개·보수비는 안주고, 운영비 4천만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을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상승되는 부분이 약간 조정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 4천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작년에 시설개·보수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개·보수 중입니다.

고영훈위원

다 쓸 것 같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모자라서 일정 부분은 하지 못하는데, 행감 때 김유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칙칙하다는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는데 파고라가 15개 있는데요. 그것을 해야지만 교통교육관 시설이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요.

고영훈위원

요구를 해 보시지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요구해서 내년에는 나올 수 있겠네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교육관 요구하는 부분은 교통교육관에 한정되어 있고, 어린이교통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시설 주체가 우리 구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관리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훈위원

구 공원관리팀에서 그런 것은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과 수시정비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321쪽 설명서요. 계양구가 리스 렌트카 많이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3,500만원이상이 수입으로 증가가 됐는데, 우리 계양구가 인천에는 유독 우리 계양구만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로 유치를 한 겁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 유치를 하는 구로 저희 구가 선정돼서,

고영훈위원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올해도 증가될 것이다 해서 3,500만원 증가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평균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1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늘어 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신 규나 이전 등록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리스 사업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강남에 있는 사무실만 철수하는 부분이고요. 인천시 직원들하고 구에 한 명 나가 있는데 사무소만 철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한 업체는 계속 있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터미널 부지에 하고 있었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차고지로 제공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고지 수입은 없어지고 리스 등록한 사람은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증지 수입은 계속,
윤환

윤환위원

얼마씩 받았었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효성동에 삼목교통인가 두 군데를 차고지 제공해 주는 것으로 1년에 장려금으로 1억 2천만원 정도가 왔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입이 없어 졌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OBS방송국이 들어오고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구나.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관련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 수입은 주겠다고 되어 있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공문은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경기도 지방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5%에서 2% 줄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2억도 안 된다고 그래서 8층짜리 건물을 받아서 관리하기에는 구비가 더 충당된다는 문제점이....., 정확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들이 알게 홍보들을 하셔야 되는데, 리스차량 임대료만 1억 2천만원 이상 받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효성동하고 같이 한 거고, 이쪽만 하면 8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1억 가까이 임대 수입을 올렸는데 그냥 놔둬도 그 정도는 받고 있었는데, 주상복합해서 터미널 부지를 해서 임대료를 50% 받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확정이 되지 않고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OBS방송이 들어와서 계양구가 엄청난 발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료 수입이 엄청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쪽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322쪽에 보면, 가운데 보면 자동차등록 위반이나 자동차 과태료는 이해가 가는데,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미가입하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6억이 넘게 부과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황원길위원

324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외부강사 수당이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강사인데 약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교통교육관에 도로교통 공단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시간 오셔서 하고 가시는 부분입니다.

황원길위원

교통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교통비로 지급하는 거네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영주차요금이요. 서운동 같은데 대형주차장 같은데, 업무보고 때 문제가 됐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결정해 가지고 행정과에 통보식으로 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교통과하고 관련된 주차요금 인상이라든가 사람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해서 단계별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에는 2만원에서 100% 인상해서 4만원으로 하고 2016년도에는 100% 인상해서 8만원으로 해서 계양IC 요금하고 동일하게 만드는데 내년도에 100% 인상해도 주민들이 주차를 하면 30% 감면 조항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는 16천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소형차들도 3만원씩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통계를 봤어요. 대형차들 주차요금 관련돼서.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월 주차요금이 싸지 않나 해서 세수 책정하고 변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연 3억 6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벌어들이는 수입 대비해서 18억이 나가고 있는데, 15억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공익성을 따지고 하는데, 공영기업이라도 수익성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자 보는 과정에서 너무 형평성에 벗어나서, 2만원짜리 주차요금이 어디 있냐고요. 자전거 주차요금도 2만원 넘겠네요. 서운동 주차장에 모범운전자회하고 연관돼서 물리적인 압박을 받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요금은 공단에서 수지 분석이 이뤄지고 인상 등은 구청에 승인을 받게 되기 있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공단에서 무슨 수지 분석을 한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벌어들이는 돈 대비 나가는 돈, 주차장을 놔두면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 돈이 안 들어가는데 사람을 쓰고 운영해서 수질 분석한다면 단순하게 벌어들이는 대비 나가는 돈 대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할 때 따지는 것이고,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서운동 화물 주차장은 이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 아니라 300%, 500% 인상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요금 인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다른 데서 요금 받는 것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을 따져보고.

황원길위원

타군구 형평성,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화물차들이 연천, 전곡, 화성, 오산 차고지 증명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행정의 오점인데, 이것이 웃기는 행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가서 차를 대고 와서 잠자고 끌러 가느냐고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난번에 얘기 나왔는데, 2015년도에는 인상한다고 하셨잖아요. 4만원으로 통보된 상태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승인이 나가면 한 달간 홍보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할겁니다.

황원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00% 4만원 인상 안으로 오면 행정과에서는 승인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2만원인데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래서,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하고 맞춘다고 해서 400% 인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황원길위원

어떤 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만원씩 내시던 분들이,

황원길위원

8만원 하더라도 서로 오겠다고 할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라고 그래서 무허가 이런데 해서 현행 주택을 보수해서 크게 늘려 가지고 주차장 확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건물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 주차료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해도 한 달에 돈1만원인데도, 그것도 기피합니다.

황원길위원

주거지 우선주차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서운동 같은 경우 영업용들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자체도 도로공사 땅 인·허가 건도 있고,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수지 분석을 해서 타시도 다 전체적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병학

이병학위원장

서운동은 2015년도에 100% 인상하고 2016년도에 맞춰서 연차 별로 하면 계양IC주차장하고 하면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원길위원

교통행정과 잘못은 아닌데, 전체적인 행정 자체가 차고지 증명을 등록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3개월짜리 주차장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가지고 오는데, 3개월짜리가 서류만 해 주는데 30만원, 6개월이 50만원으로 그래야 될 겁니다. 차는 안 대는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웃기는 대한민국 행정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차고지 증명을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탁상 행정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법이 그러니까 따라 가는 거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화물차를 운행하는 특수성이 차고지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울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쪽에 가서 차를 주차하고,

황원길위원

법이 제대로 되려면 차고지 증명을 서운동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을 차고지 증명을 발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용종동에서 하는 것은 그 쪽에서 발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 못해 주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황원길위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상부기관에 아니라고 해야 될 분들이 귀찮으니까 저도 화물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차고지 개념이, 화물차를 구입해서 말 그대로 어디에 실질적인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그 증명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박차지요. 하고 있는 행위는 차고지에 가져도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주·박차 행위를 외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화물주차장이라는 것을 3년마다 주차장 수급 계획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용역 발주해서,

황원길위원

이런 내용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내용을 일개 구의원이 떠들고 있는데 잘못된 행정입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양IC 주변에는 그린벨트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거기도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수립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 관계 그것은 타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까지는 약하게 받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황원길위원

현실성 있게 요금을 적법하게 징수해야지 2만원씩 받고 한쪽에서는 몇 억씩 넣으면서 현실화 안 시키는지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리고 차고지 증명을 서류만 제출하다 보니까 주·박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차고지를 지방에 댈 수 없으니까 골목에 댔다가 주차과 태료 되는 건데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해 줘야, 나는 차고지를 서운동에 했으니까 서운동에 대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 후년에 100%씩 올리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현실성에 맞게, 10만원해도 새벽까지 줄 설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수요가 많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올려서 받는다는 것이,

황원길위원

계양구에 돈이 없어서 자립도도 취약한데.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받는다는 것은,

황원길위원

그것은 따질 일이 아니지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교통안전시설 관련돼서 시설을 교통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몇 몇 사람들로 인해서 파손을 돼요. 그러면 그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한 것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명백하게 우리 교통 시설을 훼손한다든가 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황원길위원

고의성을 가지고,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파손을 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득하기 위해서 파손시키는 것을 알면서 또 가서 해 주고 그럽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차선 규제봉 같은 거를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덤프트럭이 밟고 지나가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추적해서, 저희들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일반 가로수나 교통사고가 나면 배상 청구해서 보험사에 받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운행을 하던 이런 차량들이 많은 행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황원길위원

1억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7천만원을 증액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운전하다가 일순간에 과실은 인정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앙선 넘어서 봉을 침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사람은 간판 간다고 해서 나무에 주사를 줘서 고사시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1억 2천만원씩 예산 들여서 해주면 뭐합니까, 또 파손시키면 또 해 주고 하는데, 찾아내서 부과를 하고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지.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서운동 쪽에 차선규제 블록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훼손이 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파손 확인이 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황원길위원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줬으면, 그것을 고의성을 가지고 몇 십톤짜리 차가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던가 1억 2천만원씩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무자비하게 밟고 다니는 것을 또 해준다, 이건 아닙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설치한 것은, 그 전에는 차선규제봉으로 해서 한건데요. 이번에는 차선규제 블록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지역에서 불법 유턴이 발생되지 않을 건데, 훼손이 되는지 아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우리가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면 필요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고의성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분명하게 추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민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종 지하차도 횡단보도 설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종건에서 입찰 개찰해서 대상 선정되면 공기를 20일 줘서 올해 한다고,
윤환

윤환위원

안전시설 관련돼서 7천만원이나 증액이 된 건데,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라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지 녹화사업이나 많은 사업들이 증액돼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비가 1차 완료가 됐다고 보여 지는데요. 7천만원이라는 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전시설에 1억을 투입한다 적은 돈이 아닌데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정비비 5천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서에서 협의 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명대로 임학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양산 공촌로 넘어가는데 까지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앙분리대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입니까? 봉을 얘기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연결된 부분입니다. 박촌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학지하차도에서 나오면 공촌로 진입하기 전까지인데, 차선이 넓어서 무단횡단 보행자들이 없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무단횡단이 있다고 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차량이 많아서 보행자들이 건너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를 들어서 수시정비비 5천만원 빼니까 7천만원 증액된 건데, 수시정비비하고, 7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천만원 부분은 주·정차 금지선 도색 공사는 작년 예산 4억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복선으로 설치하려다 제도가 바뀌어서 설치를 안 하고 있지만 주·정차 금지선 또한 수시정비비로 해서 해마다 2천만원은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거라고 보면 5천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앙분리대 부분이 있고 안전휀스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손을 대려고 하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윤환

윤환위원

7천만원이 증액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있어야 어디다 무슨 안전장치를 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예산을 세워 드리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결정하는 것인데, 편의시설 확충해서 1억 표기를 해 버리면 이 1억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쓸지를 모르고 이것을 해 드릴 수 없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을 두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500만원 3천만원 들어가는 공사비는 세부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그린파킹사업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은 예산을 다 집행하셨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된 것은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3,300만원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추경에 시비보조금을 요청해서 그만큼을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활용 못한 것으로 기억 하는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그린파킹사업 대상지가 물색이 됐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제도를 안내해서 내년에는 사업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년도 사업은 일반인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민가하고 연립이 한 군데 있고요. 개인 주택입니다. 가구 수로 하면 13가구입니다. 연립이 있어서 6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비가 항상 남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돼서 여쭤 봤습니다. 332쪽, 주차요금 수입은 경인교대하고 병방시장 수입이 증가 했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인교대 환승주차장과 병방시장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보상을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인교대나 병방시장 주차장 사업이 완공되면 세입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신 거지요. 어떻게 징수를 얼마에 할 것이며, 몇 대 이용할 것이며, 예상하신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예상한 것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에 준해서 계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대당, 시간당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월 주차는 4만원이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습니까, 차등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차등은 되어 있습니다. 감액 규정에 전통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도 감액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최초 1시간은 무료가 되고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50% 감액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냐고요. 병방시장은 얼마씩 받을 것이고, 환승은 얼마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위탁 관계가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입증가 이렇게 구체적인 안 없이,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추계를 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계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당 주차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시간당 주차료는 받고 있는 대로, 다 다른데요. 400원, 500원 받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9천여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323쪽 설명서 보시면 어린이교통 교육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늘은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는 4대 보험을 계상하지 않아서 인건비 인상분하고 4대 보험은 같이 계상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대 보험을 전에는 안하고 금년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근로자 분이 상주 하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교육 있을 때 상주하고 교육 인원이 부족할 때 홍보하는 부분을 합니다. 학교, 유치원 이런데 보낼 수 있는 공문도 만들고.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이 몇 살이세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27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도 하고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때 교육도 한다는 얘기지요. 어린이들이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이나,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1, 2학년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연으로 8, 9천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분은 교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꺼져 있는데 어린이들이 들어오면 작동하는 부분 그리고 부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교육관 운영이 잘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안내도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보조역할이네요. 어린이교통교육비 내부시설 개선이 되어 있어서 817만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질의하신 부분인데, 내부 시설은 어디 하신다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안에 있는 겁니다. 누수돼서 방수 할 거고요. 통신장비 할 거고, 구에서 빔이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년 정도 됐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설치된 부분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에 내부시설 화장실 개·보수나 수도 2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지요. 감사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내부만 하지 말고 밖에도 색상을 맞추어서 어린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페인트칠도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외부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단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순

김유순위원

그 안에 있는 부분이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네, 전체적으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색상을 아이들한테 맞춰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화장실 개조를 사무실로 올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데크를 입혀서 무늬목을 반영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안에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 요구를 다시한번 해 보세요. 밖에 페인트칠이 중요하다니까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벽돌을 돌아가면서 나무목을 설치해서 칙칙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25쪽에 교통안전문화 활동 강화에 있어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캠페인이 연 20에서 24회인데, 월 두 번 정도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과년도에는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안 나가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27개 학교 중에서 1년에 24개교를 나가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초등학교 등교할 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7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녹색학교 대장이 나와서 청장님하고 학교 주변을 돌면서 학생들 통학 시 불편한 사항, 신호체계나 물이 고여서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소모품 구입비, 급식, 조식비 인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급양비가 매주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학교 소속된 녹색어머니회 15명 정도 나오시고, 연합대에서 15명정도 나오시고,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오시고 60명정도 됩니다. 구청에서도 나가서 승용차 요일제도 같이 홍보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뭡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위촉직 전문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심의위원하고 전문위원하고 다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은 위원인데, 위촉직 위원을 전문위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당이 10만원이었던 것이 7만원으로 됐는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지침을 보더라도, 작년에 많이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활성화될 줄 알고 그랬는데, 1회 개최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1시간 기본으로 7만원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장님만 나가시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왜, 청장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윤환

윤환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간 일이 있었는데, 의원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통보를 드린,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구에서,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활동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요. 보조금 1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캠페인성인데 지역구 의원들 나오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잘못 아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녹색대장이 의원회관에 와서 얘기한 겁니다. 의원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역 캠페인이 벌어지면 지역 의원들이 같이 동참하면 좋은데 굳이 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의원들 오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33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 세입 8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정차요금 과태료하고 똑같습니다. 4만원입니다. 2004년도 전에 부과된 부분이니까 그 때 당시에는 가치가 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전용차로가 없습니다. 그 전에 단속된 체납액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을 얘기를 하면, 저희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이쪽을 늘리면 풍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을 늘리게 되면 저쪽이 늘고 저쪽을 늘리면,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늘리게 되면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35쪽에 보시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업이 교통행정과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하고 어디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두 다 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주요 증가 원인이 최저임금제가 오르니까 5,580원 올라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금 부분은 계양IC 화물공영주차장에는 인력을 하나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쪽 부분은 위탁금이 인건비 정도되는 1,8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분에서 5,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으로 해서 4천만원정도 순수 증액이 된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 3명으로 6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3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총 몇 명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위탁되어 있는 면은 693명이고, 한명은 쉬고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한 사람당 200면을 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관리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교통민원과에 단속차량 예산이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상이 되고 나면 거기에 단속 차량 하나를 저희과에서 관리 전환 받아서 공단에 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어서 부정 주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나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8천원 인가 되는데요. 하루 주차를 하면, 그것이 차량으로 순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얼마나 단속이 됐는지는.
유순

김유순위원

8천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 부과하는 기준이 8천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간당이 아니라 적발됐을 때, 하루에 8천원 밖에 없습니까? 홍보가 정확하게 됐다는 거네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단속 당하는 분들은 당황스럽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부정 주차로 인해서 수입이 안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주민들한테는.

황원길위원

우선 주차자가 다른 사람이 대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단속 차가 가서 찍어 버렸어, 단속 했어 둘이, 내가 우선 주차제로 해서 한 것을 타인이 대겠다고 승인했는데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간제 안에서만 그 사람한테 한 것이지 다른 분한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단속되는 건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정 주차를 했을 때 8천원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5,000원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전일요금 3천원에 4배 인가....., 저희는 환승주차장 뒤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나갔다가 보상관계로 단속이 됐더니 8천원이라고 그 애기를 해서 하루 종일하면 15,000원.
유순

김유순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336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정비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포함해서 시설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드릴 때 했던 사항인데요. 5천만원은 공영주차장 수시정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 1억인데요. 1억 중에서 7천만원은 중구봉 주차장에 대해서 5톤이하 화물공영 전용주차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양골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천만원 정도 들고 또.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계양산 주차장 옥상 방수공사 3천만원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토요일인가 하고 있던데요.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전기공사잖아요. 1층에 행사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공사하던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대수선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안하고 저희 쪽에서 하고요. 경미한 전기공사는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해 보세요. 337쪽 하단에 보시면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설계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주차 면수가 100면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60면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층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4층 5단으로 계획 잡고 있고요. 용종동 음식마을 중앙 쪽에 해야지 다른 상가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예산 편성해 주셔서 용역 발주해서 12월 29일날 용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 때 완성되면 어느 부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고 했지요. 주기로 했던 금액은 41억인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39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주기로 약속한 금액보다 2억 정도는 적게,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에 3천만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입을 중앙 어디 위치하겠다면 매입비가 어느 정도,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오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용역이 끝나면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문했습니다. 3천만원이 용종동 음식마을 주변 주차 전용건축물 실시설계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가 봤더니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병방시장 주차장 그거하고 유사하지요. 건물을 헐어서 주차장 만드는 거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결정을 안하게 되면 입주자가 나갈 때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시설 결정을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병방시장하고 유사한 건물을 매입해서 헐고 4층 5단으로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병방시장은 처음 시작해서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36쪽,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1억 정도 늘어났어요. 어디다 쓰실 겁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중구봉 같은 경우 토목에 3천만원하고, 전기공사 2천만원, 통신공사 2천만원해서 계상한 겁니다. 계양산 주차장은 옥상 방수공사 3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 돼 있나요? 계양산 주차장 공사한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오래돼서 새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사 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공사 한지 얼마 안 됐으면 하자 보수했을 텐데 하자보수 대상 사업에도 있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확인해 보세요. 공사한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토요일 날 보신 것은 CCTV점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옥상 얘기하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방수 공사 했다니까, 공사 완공 준공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했다고요. 방수 공사를 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추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방수 공사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요. 난공사도 아니고 평면에 공사하면 되는데 계속 돈을 투입하면 안 되잖아요. 녹색으로 방수했는데 또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답변을 주세요.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지요?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활용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있다고 해도 그 해 발생되는 예산 가지고 그 해 소진하면 효율적으로 되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 사업이 조용하게 있지만 말씀드리는 계획 잡고 있는 것이 988-27번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대량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법적으로 예비비를 축적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예산 대비 1%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관계에서는 풍선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윤환

윤환위원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관련 예산액 증액에 대한 2015년 세부 추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서점석입니다. 먼저, 교통이 편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구민이 행복해지는 살기 좋은 도시 계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교통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황원길 부위원장님, 김유순 위원님, 윤환 위원님, 고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낙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가명현 주차단속팀장입니다. 박광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경훈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서 325페이지 세입 예산은 7억 5,699만 9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6,850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등록위반과태료 수입에서 3,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버스 구입비 2,890만 5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세원별 세입을 보면, 금년도와 대동소이하여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4억 1,539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계양1동 버스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2억 9,349만 8천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버스 승강장 10개소에 대한 태양광 조명 설치를 위해 3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자산물품취득비 734만 8천원은 차량등록 민원실내 모빌렉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노후관 철재 캐비닛과 옷장을 교체하여 사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4,958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110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고, 견인 및 보관료 수입에서 3,889만 7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355쪽, 금년도 대비 1억 4,808천만원이 증가한 16억 3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가 7억 6,844만 4천원 규모이고,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우편료, 통신장비, 공공운영비가 3억 7,398만 8천원, 견인대행료가 2억 5,541만 9천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정형 CCTV 2개소 이전 설치를 위한 3천만원, 효율적 주·정차 단속을 위한 방지시설물 설치를 위한 3천만원, CCTV 신규설치 1개 3,500만원, 주차단속 차량 교체구입비 3대 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을 위해 전산개발비 4,083만 2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64쪽,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인상 반영에 따른 3,210만 9천원을 증액하여 1억 8,7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통민원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는 현저히 감소하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 문화지수 평가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계양구가 89.5점으로써 전국 69개 구 중에서 1위, 228개 구군 중에서는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선진 교통안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에 보시면, 교통모니터 운영에 있어서 위촉장 및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교통모니터 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01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동별로 평균 10명 정도 있고요. 다음 카페 계양모니터라고 해서 활성화 창을 만들었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도로 파손, 신호등 고장 등 다양한 교통 관련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보한 건수 86건 정도 제보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소통을 하고 그러겠네요. 그러면 직접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활동하고 대외적인 활동은 없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대외적인 활동은 예산상으로 정책제안이나 교통 정책 발표할 때 참여라든지 버스 노선 조정한다든지 할 때 참여하면 정책 포인트를 별도로 적용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포인트 제도도 처음 계상 되었네요. 활동하면 어느 정도 주겠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채택된 안건에 따라서, 일반적인 것은 2천포인트, 정책은 5만포인트, 3천 포인트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게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포인트 제도는 처음 생기지 않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조례에 반영되어 있고 포인트는 1년치 누적해서 1만포인트 이상 될 때 평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도 포인트 지급은 지난번 정리추경에서 반영했는데 12월까지 반영해서 1월 중에 지급하고 새로 위촉도 하고 활동이 부진한 사람은 해촉도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만포인트 이상 되면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 포인트를 기부하겠다고 하면 기부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포인트 지급 5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내에서 상품권을 주겠다 그런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개인별 성적에 따라서 1만 포인트 1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만 포인트 대상이 얼마나 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6만 6천 포인트가 누적됐습니다. 개인별 접수대상은 21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포인트가 되고 상품권을 줌으로써 대외적인 활동도 활성화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카페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의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54쪽에 보시면 기타 수입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료 및 수입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민한테 감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견인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좋은 현상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평균 주차대수 산출 해 봤습니다. 무리한 견인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주차비를 시간대 별로 분석해 보고, 지역대 별로 분석해 봤는데, 하루 평균 24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많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주말은 3, 4대입니다. 하루 평균 산정된 수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법주·정차 견인하시는 사람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7명인데요. 견인 기사는 4명, 사무보조원 3명이고, 그 중에서 2명 기간제, 1명 시설관리공단 6급 직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이 되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대행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면 거기에서 충당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과는 과에서 직접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있습니다.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를 계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인건비와 운영 경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억 9,500만원이 되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인데요. 한 달에 1일 30대이상 견인해야 만이,
유순

김유순위원

1일 30대 이상? 쉬운 일 아닌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간업체 위탁할 때는 몇 대 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008년도부터 계속 감소 추세로 와 가지고, 견인대수가 현재 올해 가정치를 5,700대로 보는데 6천대, 8천대 많이 할 때는 12천대까지고, 정점일 때 3억 5천만원이었고, 경상수지 손익분기점울 보는 것이 2억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계속 내려와서 2억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못하겠다고 각 시구가 민간 위탁으로써는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니까 공단으로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황원길위원

24대 밖에 안 한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많이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30분이상 보관을 해야 만이 견인할 수 있는데, 수익을 맞추다 보니까 30분이 안 되는데도 견인해 가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인건비는 1억 6,174만 3천원 지난해 보다 1,100만원 늘었습니다. 평균임금 상승분입니다. 저희하고 공단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기간제가 아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6명은 기간제입니다. 무기가 아니고, 일반직이다 보니까 연초에 공개모집하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인천으로 했다가 서울, 경기로 했다가, 전국으로 했는데 기사들 평균 고급 인력을 훈련하고 견인을 잘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이탈 현상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니까 내년도까지는 기간제로 해 보고 단계적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150만원 소요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인회사 보다는 턱 없이 적은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레카 견인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식비도 포함된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숙련이 돼야 만이 역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스, 파손 등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이 많이 있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다툼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견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폐기물 차 운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급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만 해 주고 거기만 해 주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계획이라니까 추후 계획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보면, 주·정차 단속 인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서포터즈 분들이 16명인가요. 이분들은 한번 하고 한번 더 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회라기보다 계약기간이 1년이 아니고 340일 정도 계약해야 됩니다. 통상 1월 16일에서 12월말까지 계약 기간을 정해서 계약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모든 사람들한테 임기 만료 통보를 하고 내년도 재 응시를 하게 되면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다시 한번 채용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어서 쓰기도 어렵다 던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연속 계획으로 보느냐 끊어진 계획으로 보느냐 관계를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연속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365일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 된다 그래서 원칙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 하다 보면 너무 짧을 수도 있잖아요. 1년 하다 교체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선 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세자녀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우선순위 해서 20% 모자 세대라든지 저소득층으로 면접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부탁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시간 조정이 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시간외수당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초과 근무시간을 월 3시간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원래는 몇 시간이었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초과근무 수당을 많이 책정했었는데, 아시안게임 등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는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57쪽에 보면 주차 질서 의식 계도 홍보에 있어서, 주·정차 명예 계도원 보상도 있고, 그 위에 보면 불법주·정차 명예계도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국가보훈 경로 어르신들입니다. 회원이 35명에서 40명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1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명예 계도요원,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식사를 위한 누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 앞에,
유순

김유순위원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캠페인입니다. 학교 앞에서 목요일마다 교통녹색어머니들 하고 같이 캠페인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이분들이 근무 조 편성해서 15명 정도 나오셔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정류장에 배치해서 1시간 정도 캠페인 하면 식사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집할 때 많이 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체, 보훈경로회 회원들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체에 다 하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자율적으로 어디 몇 명 보내 주십시오, 하면 회장 주관 하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피복비는 10만원 내에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잠바라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피복비를 해 주는데 대상이 30명이잖아요. 30명을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회원들이 사망하신 분도 있고, 이사 가신 분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30명 선에서 들쑥날쑥 하니까요.

황원길위원

피복비를 4계절로 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여름, 겨울입니다.

황원길위원

개인 지급하는 겁니까? 안할 때는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반납은 안하고 개인 지급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와이셔츠, 티하고 겨울은 잠바입니다.

황원길위원

10만원으로 적을 텐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훈단체 100명 수시로 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명만 해 주면 다른 분들도 해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30명은 예산상 잡은 숫자이고, 지금 시기에 회장님께 의논합니다. 정회원 명단을 받아서 사이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그 분들한테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번 하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안 나오신다는 얘기는 사망이나 전출입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전출하든 사망하시든 간에 이 분들이 자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못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황원길위원

30명을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캠페인 참여를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1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30명을 일괄적으로 해 드릴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해 드릴 때는 일괄적으로 해 드리지요.

황원길위원

연초에 해 드렸는데, 만약에 그 중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다른 데로 전출했거나 그러면 피복을 가지고 가셨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5분이 유보 되셨을 때, 예비비가 없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을 때요. 이 돈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씩 합니다. 그것도 제복을 입고하게 되고, 아직 까지 이거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일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도입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해서 4,200만원 편성했는데, 처음 시도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하셨지만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남동구가 하고 있고요. 고정형 CCTV 단속 대상지역 방경 150미터, 주행형 CCTV, 그 사람이 단속이 됐을 때, 회원이 일단 먼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본인이 먼저 차량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게 되면 가입된 것이 전산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전산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차가 CCTV 단속 지역으로 진입하고 정차가 됐을 때 카메라가 인식하게 되면 자동으로 가입한 사람한테 문자로 지금 주·정차 단속 구역에 진입하였습니다. 5분내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 문자가 제공이 되는 거지요. 5분내 이동하게 되면 계도 조치가 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하루에 한번으로 제한된다면서요. 그것이 단점인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상습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림서비스가 안 가더라도 단속 지역 내에서는 5분 안에는 다 계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경 내에는 거리 전주에 표지판을 붙여 놨습니다. 작년도에 23군데 중에서 16군데 했고 못한 부분 세워 놨는데, 문제는 인천시 전체가 하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가입돼서 부평, 연수를 가더라도 거기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연계가 돼 있다는 거지요. 인천시 전체 다 한다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서버를 작년에 하다 못했는데요. 서버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각 구에서는 운영비용만 확보해 주면 인천시 전체를 커버 할 수 있다 해서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CCTV연계 클라이언트 해 가지고 24 곳을 하신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고정형 23개 있고, 내년에 하나 더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비용이고, 알림문자 비용은 별도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72만원 따로 세웠습니다. 건당 10원에서 15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견적을 그렇게 받고 타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국 21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상당히 괜찮은 거네요.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거니까, 일단은 주민들한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계도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므로써 혜택을 받는 거고,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길위원

348쪽에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요. 거의 한3억 가까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부대 경비는 뺀,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산출 기초는 인천교통공사에서 3억 2천만원 요구했는데, 기본적인 것이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준공영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 맥락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표준 운송 원가를 고시합니다. 기사 5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3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2대입니다. 한대는 예비 차입니다.

황원길위원

2대 기사는 5명 그러면,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교대 근무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버스는 2교대입니다.

황원길위원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6시 반에서 10시까지 합니다.

황원길위원

수송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소송인원은 1노선, 2노선이 있는데요. 이화동 방면이 많습니다. 2만 3천명이고, 둑실동은 19천명정도입니다. 한 달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요금이 많이 거쳐서 반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버스도 샀고 운영도 했고 버스 산데서 남고, 운송 수입금이 있습니다. 운송 수입금을 지출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운송수입금이 남았기 때문에 운송 수입금도 반납하니까 실제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입은 되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수입은 안 되지요. 수입도 연차적으로 봤더니, 2012년도 3,200만원, 2013년도 3,500만원, 올해는 3,600만원 정도 입니다. 카드, 현금 통계를 뽑아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황원길위원

설명서 350쪽 보면, 방치차량 지도점검 활동경비라고 해서 336만원정도가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교통민원과에서 나가시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황원길위원

어떤 근거로 다니시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방치차량은 일단 세올민원이라든지 인터넷 민원으로 많이 뜹니다. 구정에 바란다, 전화 민원도 많습니다. 아파트에 오래 있다 든지 수시로 뜹니다. 한 달에 500대 정도 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연차적으로 500대입니다. 현장에 가서 차적 조회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원길위원

내가 사는데 주변에도 차 두 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지도 점검 다닌다는데 한 번도 안 와 봤느냐 이겁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구석구석 다니기는 어려운데요. 현수막도 걸고요. 동에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보고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한 차 있지 않습니까, 운행을 못하고 놔두고 있으니까 방치차량으로 신고하고, 가서 보면 경제적으로 그런데 차는 놔두십시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500대인데, 처분한 것은 40대, 60대입니다.

황원길위원

연결 돼서 연락만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351쪽에 보면 모빌렉이라는 것이 미닫이 식으로 서류하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문서고입니다. 돌리면서,

황원길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97년도 구입된 겁니다. 등록민원실은 다른 실과와 다르게 다른 과는 문서대에 보관해 놓으면 돌려서 찾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꼭 필요한 민원서류라든지 문서 할 때, 1년 서류는 캐비닛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데 등록 민원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을 찾아 봐야 되는 겁니다. 차량등록 관계 민원을 하루 3천건이상 다루는데요.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겁니다. 저도 가서 돌려봤는데, 똑같은 것인데 너희들 것만 고장이 났냐고 가서 돌려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핸들식 하고 전동식이 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다 수동식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얼마나 큰데, 600만원이 넘어 갑니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견적을 받았는데요. 고정형 단식이 하나, 이동 단식이 한 개, 이동 복식이 두 개 해 가지고, 크기는 2925에서 500, 2260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500이라는 것은 길이,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식이 105만원, 6단 155만원, 이동 복식 165만원해서 649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가 고장이 난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수리 불가하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삼수생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돌리는 것만 교체를 하면 안 될까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예산팀에서 두 번 고배 먹고 올해 다시 올라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동안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어제 가서 둘이서 해 봤는데요. 한 사람은 뒤에 가서 돌려야 되고 맞춰야 간신히 돌아가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벽에 붙어 있는 것, 고정형은 놔두고 나머지 열리는 것만 교체를 하면 안 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술적인 관계는 규격이 맞아야 되고.

황원길위원

벽에 고정으로 돼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05만원입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고정으로 해서 별도로 수동으로 하는 것하고 벽면은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태양광도 열성적으로 했는데 관리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점석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의회와 소통도 잘하시는데요. 조금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승강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태양광 조명 설치부분이 있는데요. LED태양광 조명 설치는 그렇고, 승강장 노후시설 정비 부분에 해 마다 1천만원씩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1천만원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부족한 부분인데요. 하려다 보면 한이 없는데요. 올해 추경에 500만원 편성해 주셔서 어제까지 해서 다남동 승강장은 설치 못하고, 의자 두 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 남았는데요. 이것은 주민들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런 부분이 증액이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서민층이잖아요. 이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BIS 이런 시설들도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울 때나 여름에 더울 때 내가 타고 갈 대중교통 버스 몇 번이 몇 분에 오는 것인지, 추울 때 시간 알아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시에서 해 주는 거고요. 승강장도 기본적으로 시에서 설치해 주니까 시에서 설치하는 물량이 5, 6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구에서는 예산 들여서 설치 못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 사업이고, 버스정류장을 과거에는 구에서 했었는데요. 구마다 각양각색이니까 시에서 택시 승강장, 버스 일괄 발주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 승강장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량한 것을 정비한다든지 노선이 폐선 됐다든지.
윤환

윤환위원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한 개가 1천만원입니다. 최근 설치했던 것이 작전역에도 있는데 알루미늄 재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구 예를 들어보면, 창문형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까지 달려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몇 분에 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 비가와도 비 맞을 염려도 없고, 버스가 오면 문 열려서 승·하차하고, 이런 시스템을.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4,500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 장비를 갖춰 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복지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교통민원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계양구에도 교통 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노력해서 하나라도 더 가져 오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천만원 세워진 것도 늘리세요. 늘리셔서 기다릴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의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44쪽 세입부분에 자동차 폐 번호판 매각 수입이 14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신규 차량이라든지 이전차량, 기존 알루미늄판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는데 번호판은 고철물로 매각하는 겁니다. 업체를 여러 군데 조사해 봤더니 가장 비싸게 해 준 업체가 선정됐는데 킬로그램당 1,410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에서는 몇 장이 나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수입액이 예전보다 140만원, 예년에는 80만원 인데.
윤환

윤환위원

고철 가격을 더 해 주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임시번호판을 폐기처분 비용으로 상계를 했었거든요. 새로 계약할 때는 임시번호판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고철 비용도 정가를 제대로 달라 해서 그 수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번호판을 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전 등록할 때라든지.
윤환

윤환위원

이전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민원 중에서 이전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전하면서 명의자가 바뀌니까 번호도 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전하는 차량이 1년에 몇 대나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전 민원 처리가 1년에 10월말 현재 11,563건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번호판이 11개 나온다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지 않지요. 그대로 승계하는 사람도 있지요.
윤환

윤환위원

358쪽, 단속장비유지 관리비는 증감이 됐어요. 이 증감된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신규사업으로 주행형 CCTV를 300만원 편성 했었는데요. 주행형 CCTV가 일반적인 점검 시에는 무상 수리를 해 주는데 소모품이나 돈이 들어가는 교체 비용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해 놓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300만원 올랐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윤환위원

369페이지입니다. 비교 증감 사항을 보면 2014년도보다 4,500만원 올랐는데.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45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몇 년이나 됐는데, A/S는 안 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A/S기간은 지났고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속 대수가 연차 별로 줄어들 것이고, 2, 3천대씩 하다가 올해는 800대 수준인데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소모품을 구입해서 해서 직접 교환을 합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유지보수 업체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 주는데, 부품을 교환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리비로 봐야 되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부품 교체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는 한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예산 자체가 없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동안 유지 보수 업체에서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61쪽, 지금 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가 3,200만원이네요. 고가의 장비네요. 다른 구도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각구군에 예산 확보하라고 내려 준 내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전비하고 고정형 신규 설치 3,500만원하고 업무보고 때도 토론이 됐던 내용인데,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2개소 이전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장기동 위에 삼거리에 있던 거 있잖아요. 단속 건수가 낮습니다. 효율성도 없고 그래서 계양초등학교 입구에 보도 주차민원이 많이 뜹니다.
윤환

윤환위원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없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아라비안나이트 앞에 있는데 문화로에 볼라드 설치도 하고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귤현동 언덕에 4거리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 내리막길, 교회 모든 곳을 커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신규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후보지가 5군데인데요. 1순위는 효성동,
윤환

윤환위원

결정은 못한 건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안했고요. 후보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윤환

윤환위원

이쯤 되면 확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순위는 효성동입니다. 효성프라자 앞에 3거리, 효성고등학교, 명현고등학교 가는 삼거리.
윤환

윤환위원

설치할 데가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들 반응도, 기본적으로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한쪽에서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반대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신규 설치하는데 3,500만원인데, 이전하는데 1,500만원 들어갑니다. 한번 설치할 때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지, 한번 이전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니까요. 장소도 결정 못하고 3,500만원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면, 한 군데 선정지가 중요한 거지 후보지 5군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곳 한군데가 필요한 겁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하겠다고 하면 저는 명인프라자입니다. 세워 주신다면 거기에 하겠습니다. 3,500만원이.
윤환

윤환위원

정말 필요하다 여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후보지 5군데 선정해 놓고 해 주시면 이곳에서 골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 만큼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되면 5군데 하고 싶다. 예산이 안 되니까 한군데만이라도 하겠다. 한군데도 그렇게 절실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금액도 3,500만원에서 타시도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만 업자 한테 견적을 잘못 받았나 싶어서 타시도 확인해 봤더니, 부산 해운대는 4천만원, 대전 유성구는 3,500만원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윤환

윤환위원

단속차량 신규 대체 구입인데요, 다 못 쓰게 생겼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본적으로 배기가스가 문제고요. 두번째는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다 지났습니다. 문제는 검은 연기가, 골목 다니고 언덕 다녀야 되는데, 자주 섰다 가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났다 해도 단속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미미하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아니지요. 차가 없으면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매연이 많다고 운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매연을 단속하는 구청 차가 매연을 뿜으면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적을 받아 봤더니 수리비가 차 값보다 더 나가요.

황원길위원

조금 더 써요. 이병학 위원장님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요. 깨끗하고 엔진만 손보면, 뒤에 머플러 있는데 일부러 칠해 놓은 것 같아요. 더 쓰시고 이제 7년인데,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요. 내구연한 됐다고 해서 교체하지 마시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연이 있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수리비가 차 값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교체 수선비는 엔진 교환이나 타이어 교환은 다 일반정비비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매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플런저 수리하는데 몇 십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차 값보다 더 들어가겠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터보, 인젝터,

황원길위원

누가 그 차를 공매로 사가면 5년 동안 잘 탑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이 차는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관리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윤환

윤환위원

3대 똑같이 구입한 거지요. 교체를 하면 똑같이 교체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요. 345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 설치하는 장소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61쪽, 고정형 CCTV 이전 설치가 1,500만원씩 어떻게 들어가지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카메라는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다 재활용하는데요. 분석해 봤습니다. 뽈대를 재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밑에만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볼트 풀어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기본에 뽈대를 재사용하느냐 아니면 신규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변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얼마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사용하는 쪽으로,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재사용하면 예산이 남고 대당 4, 500만원 줍니다. 뽈대를 재사용하게 되면,
병학

이병학위원장

항상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만 잘 시켜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뽈대를 재사용하게 되면 한군데를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볼라드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한 개당 30만원정도, 어느 형태 볼라드인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30만원은 가장 비싼 거고, 논골집 앞, 분수대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게 되면 많이 못하기 때문에 3만원짜리 규제봉으로 해서 후보지를 조사했더니 10군데 있습니다. 볼라드는 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3천만원정도 해 주신다면 연초에 해서 민원을 예방하도록, 이것은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볼라드는 횡단보도 앞에 라든가 그런 것도 해 놓고, 규제봉을 얘기하는 거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것이 볼라드고, 차선규제봉은 빨간색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해 달라 의뢰하고 거기서 했는데, 차선규제봉이지만 주·박차 예방시설용으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골목길 좁은 도로에 중앙선이 그어진 곳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차가 반대편으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면 주·정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예방이 되는 겁니다.

황원길위원

358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2억이 넘게 잡혔는데, 등기로 보내는 것이 30만원 이상이라고 했나요. 액수에 따라서 등기로 보내느냐 다르잖아요. 일반 우편으로 보내느냐 등기로 보내느냐 해서 금액 차이에 따라서 고액은 등기로 보내고.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것이 아니라 사전통지서, 맨처음에 적발해서 사전통지서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일반고지서, 체납고지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황원길위원

적발통보서를 굳이 등기로 보낼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등기로 보내야만이,

황원길위원

정확하게 안다.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그렇지요.

황원길위원

반송 많이 오잖아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반송 많이 오지만 일반고지서가 일주일 후에 다시 나가기 때문에요. 등기는 부재중일 때는 못 받습니다. 일반 우편은 던져 놓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낮에는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등기 한번, 일반 한번 이렇게.

황원길위원

발송료 1,900원?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1,900원하고 270원 차이입니다. 반송료는 우리가 받지를 않고 우체국에서 데이터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부과해서 수입도 좋지만 우편물로 해서 지출되는 것이 2억이 넘습니다. 세금 걷어서 2억 몇 천만원씩 우편요금으로 나가니까 액수가 30만원 이상인 줄 알고, 굳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로 해서 일반 우편물하고 7배 차이가 나는데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사전통지서, 체납고지서, 전기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 등 예고문 가짓수만 이렇게 나가는데요. 대부분 21,000여건은 일반 우편으로 나가고 6,500여건은 사전 통지, 이달에 6,500건 단속했으면 최초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도에는 8천 건이었는데, 내년에는 6,500건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단속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일반우편료는 또 줄었지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변수가 체납고지서를 몇 번을 더 보내느냐 차이입니다.

황원길위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보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바로 보내면 안 되나요?
점석

서점석교통민원과장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그 안에 20% 할인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태양광 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성균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준화 지적팀장입니다. 고제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기재수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이어서 부동산관리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명세서 68페이지부터 설명서는 36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3억 5,031만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부담금 중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 감소로 6천만원이 감소한 2억 4천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은 2천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으로, 2014년도 2월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어 국토법 위반과징금은 1,800만원이 감소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440만원이 감소된 750만원으로, 시도비보조금은 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325페이지부터 설명서는 3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억 9,061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정책사업 3개, 간이사업 6개, 세부사업 17개로 사업예산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사업인 토지정비 종합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총 예산은 9,53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34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5,600만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3,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사업인 지적행정 선진화의 총 예산은 1억 6,800만원이며, 간이사업으로서 지적정보의 선진화 구축 5,250만원,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성 1억 1,57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의 총 예산은 2,690만원이며, 단위사업으로써 기본경비는 2,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일반운영비 중 감정평가업자 보수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를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이 일반보상금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의 29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운영에 650만원,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에 2,5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비용 73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부동산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산이 많은 부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동산 부분에 개발부담금이 있잖아요. 여러 부동산 침체 요인이 있었겠지요. 개발부담금 세출 부분은 늘어났습니다. 372쪽, 개발부담금 규정이 바뀌어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올해 3월 7일 날 감정평가 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돼서 감정평가 시 50% 할인율을 적용 받았는데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삭제된 이유가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빠졌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윤환

윤환위원

국토부 법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감정평가 업자 보수에 관한 기준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안행부 지침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50% 할인해 줘야 되는 규정을 폐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국토부에 전화해 봤었는데요. 자기들도 사실상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번 개정 때에는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국회에서 법을 바꾼 거 아닙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토부에서 내규 규정으로 만든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업자 계통에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감정사들의 압력이 강 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0% 감면 기준을 아무 이유 없이 폐지해서 결국은 인건비를 더 지출 하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담당자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사전에 협의가 없었으면 어떤 사람 직원으로 폐지한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협의 과정에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적은 액수도 아닌데, 50%면 반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출이 늘어난 상황인 거지요. 감정평가사들이 단체 행동을 한 거 같은데요. 그래도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지, 단체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그랬다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냥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77쪽에 토지분할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회 개최 됐지요. 금년도에는 몇 회 개최 됐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서면으로 4회 개최 했고요. 개최는 1회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회 했다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수당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야 되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 해 놨는데요. 사실상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건수가 적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판사인데요. 판사님이 봐 가지고 개최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최를 하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 드립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의결해야 될지 의논한 다음에,
윤환

윤환위원

긴급이나 중요 사항이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나 보지요. 그래도 부동산 침체가 깨어날 기미가 없잖아요. 부득이 많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굳이....., 제가 궁금한 것이 토지 분할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일들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까? 기준에 의해서 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 분할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분할제한 규정이 있는데, 일반 건축법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법에 의해서 분할이 되지만 공유토지 특례법은 건축법 이런 것을 배제하고 분할을 한 겁니다. 용도 배제하고 건폐율, 용적률을 배제하고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심의가 필요하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특례법으로 정해 가지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 같은 경우 공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유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분할하는 심사 그런 예외적인 상황 때 필요한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86년도에 특례법을 제정해서 금년도가 2012년도 4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례법에 의한 기준안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0쪽, 세입에 보시면 세입이 4천여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700만원 외 1건 계상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개발부담금은 부과 감소가 돼서 반영했고요. 국토법 위반은 금년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영해서 금액을 낮추게 됐습니다. 2월에 전면 해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1쪽, 도로명 및 건물 번호 활용 사업에 있어서 신규로 77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물 번호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내년도 설치 계획을 도로 명판을 안남로 2개 구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안 돼 있어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확충하려고 합니다. 도로명판이나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등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 돼 있는 부분을 확충해서 더 하겠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4거리에 되어 있는데 봐 가지고.
유순

김유순위원

몇 군데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안남로 등 2개 구간하고 9개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 49개 정도, 마장로 6개 구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충분한 예산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국비라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확충하는데 신규잖아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새로 설치를 하신다면서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신규잖아요. 여러 군데를 많이 설치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고요. 조사를 다해 보셨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실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거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도 간에 걸쳐 있는 도로는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 주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획하신 대로 안남로 2개를 설치하신다고 하고 9개구간이라고 하셨는데 기초번호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금액을 시에서 내시한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금액하고 예산이 효율성 있게 계획대로 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8쪽 상단에 보시면 예산이 849만 2천원,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경우 특례법 개정으로 등기 송달 방법 개선으로 송달 횟수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특례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을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업무량이나 등기 우편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 5월 달에 법 개정되면서 송달 방법이 개선 됐습니다. 공유토지 특례법 할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공고를 하던데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공고도 하고 개별 통지도 하는데, 게시판에만 게시를 하고 개별적인 송달은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아지고,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법이 개정됨으로써 감액이 됐다는 거지요. 379쪽에 보면 플로터 외 1종 시설장비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플로터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속이 있는데요.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 부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출력하는 것이 있는데 유지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된 겁니까? 노후 돼서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항상 하게끔 되어 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0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관리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1,800만원 예산이 금년도나 내년 계획도 똑같은데, 어떻게 조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도로명판이 1,53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건물번호판 11,57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연초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노후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겁니까? 도로명판이 몇 개 정도 되어 있고, 건물번호판이나 기초번호판, 안내판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일제 조사해서 도로명판을 43대를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1,188만원이 지출 됐습니다. 건물번호판을 337개 유지·보수 해 가지고 303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설치 연도는 언제 입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2010년도에 설치 완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번 1,8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집행액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12월까지 계상한다면.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현재 약12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4년 정도 됐는데요. 금년도나 내년 2015년 계획이 1,800만원 유지·보수로 똑같다는 거지요. 계획이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적절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돈에 맞춰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을 수도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하반기에,
유순

김유순위원

조사반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팀장 외 2명 정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동안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정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예산안 379쪽, 업무보고 때도 나오는 얘기가 도로명주소 사업이나 홍보 문제인데요. 지금 홍보비가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요.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2,500원짜리 1만부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몇 부를 하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금년도에 8천부를 제작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안내도 내용이 뭡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업무보고 때 보여드린 A4정도 지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각종 홍보용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비닐팩에 스티커 붙여서 한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천만원정도.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봐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물티슈나 수첩 등 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금년에는 홍보물 용품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517만원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용품을 줘도 홍보 효과가 거의 없지요. 시행 한지는 몇 년째 2010년부터 시행이 됐나요? 시행 한지는 좀 됐는데도 도로명 주소가 낯설고 홍보가 잘 안 되는데요. 홍보용품비가 2천만원 정도, 여기 있는 홍보비는 구비지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다른 부분은 국시비 매칭으로 부동산관리과는 많이 편성이 되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 5,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산만 많이 들여 가지고 홍보 한다기보다는 적절한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연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72쪽에 부동산중개위법행위 신고포상금 해서 2건 1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사례는 없고요. 무등록 중개행위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병학

이병학위원장

들어왔을 때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지요. 금년에는 포상자 대상이 없었네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기훈

김기훈부동산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법령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부동산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한기홍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교통행정과장박윤철교통민원과장 서점석 부동산관리과장 김기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