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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병학 의원 발언

제182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2015-03-05

이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이병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학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21명,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3억 3천만원 감소한 16억 8,700만원이며, 세출은 전년대비 32억 2,100만원이 감소한 1억 4,46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동양지구가 전년대비 9억 5,600만원이 감소한 5,100만원이며, 장기지구는 전년대비 8,600만이 감소한 49억 8,400만원이며, 살라리지구는 전년대비 39억 680만원이 감소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교부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12월 30일 현재 장기·동양지구 청산금 징·교부 실적으로는 징수 17건 4,512만원을 징수하여 미징수액은 34건 3억 9,764만원이며, 교부는 12건 883만원을 교부하여 미교부금은 98건 1억 7,11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징수누계는 96.9%이고, 교부누계는 99.1%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도 징수 청산금으로 4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삼아 납부 독려하겠으며, 2015년도 교부청산금은 6월 21일 청구권 소멸 기일인 점을 감안하여 안내문 발송과 동시 송달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반납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 도시개발조례 제정으로 2015년 3월 10일까지 우리 구가 운영하던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인천시 특별회계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현재 특별회계 보유자금 현황은 총 54억 6,112만원으로 이중 2015년도 집행예정인 2억 9,300만원을 제외할 경우 반납금액은 51억 9,812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장기지구 46억 5,200만원을 반납하고, 7월에 추경을 거쳐 동양지구 5억 4천만원을 반납하여 특별회계 운영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대비하여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하여 민원을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개선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원, 기타 도시계획 관련 민원을 대비하여 1식 개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 도입 시행에 따라 미집행시설 재검토 등 미집행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등 7종 1,200건이 결정되어 있고, 이중 929건은 집행 완료하고, 미집행시설은 271건입니다. 사업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미집행시설 271건에 연도별 10년 도래건수는 2015년은 15건이나 2016년도에는 145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4년 9월에 10년 장기미집행 시설 40건에 대하여 구의회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3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5월에 해제시설을 분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시설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한 시설은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의회 보고와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2016년 1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 해제 검토 시 별도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단계별 시설 집행 시에는 천문학적인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어 사업비 과다 소요 등에 대하여는 실효 고시 전 부분 해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서운동 96번지 일원 사업면적 52만 4,910제곱미터에 2017년까지 소요예산 3,550억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0월 17일 민간특수목적 건립을 설립하고, 10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되었으며, 12월 23일 인천시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 의결과 2015년 1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의결, 2015년 2월 9일 인천시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중 보상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하고, 4월 중 감정평가사 선정 및 평가보상 절차를 착공하겠으며, 5월 중 공사착공 및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대상면적은 24.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대부분 전, 답과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317동이 건축되어 있으며, 경계표석 739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정상표석은 493개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업무를 맡고, 건축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6명이 담당하고 있고, 이중 상시 단속원은 직원 1명과 계약직 1명 등 2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1-12쪽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위법행위는 95건을 적발하여 58건을 조치 완료하고, 27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10명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고발 12명, 이행강제금 10건 등 총22건을 조치하였으며, 단속에 반발한 행정심판소송이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현년도 14건을 부과하여 4건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정비 미이행시설 70건 3억 9,111만원 재부과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건은 175건을 부과하여 44건을 징수하였으며, 항공측량 적출물 480건을 조사하여 불법시설에 해당되는 86건은 정비하고 시정하지 않은 17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1-13쪽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입법행위 집중발생 지역과 단속 취약지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경계표석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계표석 설치공사를 5월부터 8월까지 귤현동 일원에 사업비 5,062만원을 지급하여 경계표석 8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다남동 산71번지에서 다남마을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폭10미터 길이 1,475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2015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1구간 920미터는 2013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2-1구간 340미터는 2014년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2구간 215미터는 2014년도 11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2014년도 11월 중 보상가옥 1동을 철거하고, 2015년 1월 27일 무연분묘 2기 이장과 2015년도 2월 26일 한전주 3본을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 공사 재개하여 5월 중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쪽입니다. 방축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4년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도 6월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2014년도 9월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협의 및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합 내부 개발 반대여론으로 일부 조합원의 일탈로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난항이 예상되나 현재 진행된 행정절차는 유효하며, 환지계획 인가는 후속 행정절차는 조합 총회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하반기에 환지계획인가 계획입니다. 11-16쪽입니다. 효성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되었으나 2015년 1월 20일부지 매각 공고하고, 2015년 2월 10일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15년도 3월 입찰예정입니다. 일정에는 없는 사항으로 별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올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16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17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계산동 산52-11번지 일원 면적 21,390제곱미터의 종합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59억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4년도 3월 지정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14년도 7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4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11-18쪽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추진입니다. 목적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에 친수 복합도시개발을 가시화하고 아라뱃길과 계양산을 연계한 친환경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아라뱃길 19킬로미터 중 계양구 8킬로 구간에 하천 양안 2킬로미터 구간에 친수법에 의한 개발 가능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방향은 수변축과 역세권 등을 이용한 주거, 상업, 물류 등의 복합도시개발과 아라뱃길을 잇는 녹지네크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용역비 5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0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과업내용은 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14년 9월 용역 계약 및 착수하고, 11월에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2015년 2월 6일 계양구청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 용역 준공 예정이므로 주민의견이 개발 구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도시정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11-4에 보면, 세입이 많이 줄은 거지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세입이 국고보조가 다남동 50억도 받았었는데요. 다남동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국고가 줄었습니다.

고영훈위원

해마다 줄어들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의 끝입니다.

고영훈위원

세입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하게 세입은 없습니다.

고영훈위원

12-10쪽에 서운산업단지요.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고 해서 특별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현재 태영에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공사해서 남는 이익이 우리가 6%까지 이익을 남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태영이 6%를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투자자들이 다 나누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태영 자체는 공사부분에 대해서 남는 이익의 6%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전체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 이익이 남으면 6%는 계양구도 가지고 옵니다.

고영훈위원

만약에 이익이 남는다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공사를 하면서 개인들에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법도 바뀌었습니다. 15%인데, 6%로 유지 하려고 합니다.

고영훈위원

마진이 적으면 혜택이 분양자들한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조성원가가, 분양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진다는 거잖아요. 예상할 때 저희도 중소기업단체하고 만났을 때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물론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지겠지만 500평 이것은 제한규정이 까다로운 규정인가요. 더 이상 변동이 없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률에 의해서 500평 이상으로만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여러 사람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함께 들어올 수는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이 편법이 되기 때문에요.

고영훈위원

한사람이 500평 이상 가져가야 된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련법에 500평 이상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대출도 알선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해 주려면 시중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영훈위원

분양가 몇 % 정도 하려고 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거기까지는 결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태영이 너무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마진을 법적으로 6%에 맞추고 실제적으로는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오해들이 많고 하니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오해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단가로 하기 때문에,

고영훈위원

조성원가가 덜 들어가는 지리적 여건이 있잖아요. 산을 깎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성토하는 것도 많이 없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1차 쳤고, 저희들도 쳤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2월말에 신청했기 때문에 보름동안 인천시에서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효성도시개발이요. 우리는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주민들이나 관여하는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정직하게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연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로드맵을 정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회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영훈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라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효성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고시는 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 보호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별안간 효성도시개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엇박자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주재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을 매각을 해서 시행자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예보가 시행자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시행자가 효성도시개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고영훈위원

이분들이 지금도 땅을 지주들한테 사겠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 사유지 70 몇%가 효성도시개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면적이 약290필지에 30만평이 넘어 가는데요. 그 중에 전체 면적이 74%를 확보했습니다. 그 74% 사유지가 93%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이 개인이 있는데, 그것도 계속 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영훈위원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 확보하면 여기는 주민 동의를 받고 할 필요도 없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할 수 없으니까 매각해서 다른 시행자가.....,

고영훈위원

수익이 남아야 일반 회사들이 달려들 거라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렴하게 해서 매각하면 다른 업자들이,

고영훈위원

아파트 경기도 좋아지고 하면 가능성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매각공고가 났고요. 2월 9일 날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3월 중에 입찰공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입찰공고가 된다든지 업체가 정해지면 주민공청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금보험공사가 되지만 거기에 남은 주민들은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토지에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별도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조합이 있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고영훈위원

효성동은 사실 이것이 꿈이거든요. 효성동은 이것이 되면 굉장히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종합의료단지 산52번지는 어디쯤 되는 겁니까? 장소만 알려 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산동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좌측에 캐피탈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 구릉지 포함해서 산 밑으로 해서인데요. 소유자가 서정대 총장 땅인데요. 거기에다 종합의료단지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산꼭대기까지 그 사람 땅입니다.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자연풀장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구거부지 비슷한 쪽으로 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2만제곱미터 정도를 종합병원, 노인요양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고영훈위원

본인이 자기 땅을 하는데, 수용은 뭡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본인 땅 말고도 출입구 같은 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용하는 것이고 사용은 자기 땅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영훈위원

시에 요청이 된 상태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자문만 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영훈위원

가능성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자문한 거하고 시에서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만 충족시켜 준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고영훈위원

마지막으로 경인아라뱃길요. 지금 현재 사용승인이 나고 인수를 받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고영훈위원

못 받는 이유가 관리비하고 유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구나 김포도 인수를 못 받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다 못 받았습니다.

고영훈위원

언젠가는 받아야 되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거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은 공고가 나면 무상 귀속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권이 누구냐 국가 거다 나머지 도로는 지자체다 그러면 준공이 나면 자동적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량도 관리해야 되고 유지비 들어가야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른 조건을, 이한구 시의원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서구에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담보로 준공을 딜레이 시켜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준공을 해 줘야 되고 인수 문제는 후차적인 부분인데, 후차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천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고영훈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양대교, 다남대교가 자살하는 그런 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행에서 느낀 건데, 교량 위에 철조망 같은 것을 흉하지 않게 쳐가지고 원천적으로 방지를 하는 시설을 봤는데요. 우리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하라고 할 계획도 없겠네요. 아직도 우리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공하기 전부터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살이 심각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살이 없었는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교량의 경관을 고려할 때 휀스를 치는 곳은 없다.

고영훈위원

하버브리지라고 세계적인 다리인데도 해 놨더라고요.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다리정도는 경관을 안 해치는 범위 내에서 방지가 되면 아까운 생명을 구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람이 도저히 못 올라가게끔 철조망으로 해놨더라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구에 있을 때도 그런 똑같은 것을 건의를 했었는데요. 이쪽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하면서 그 건은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영훈위원

인수 받아보고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위원이 자살방지에 대해서 철책을 높여달라고 방송도 하고 여러번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미관상 안 좋다는 답변이 왔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던 기업이 나는데요. 본인의 자식이 거기서 뛰어내려도 미관 따질거냐, 이렇게 반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호주 세계적인 명물인 다리인데, 완벽하게 돼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철조망으로 쓰던 돌출된 망을 하나 쳐 놓은 겁니다. 흉물스러워요. 그 유명한 다리에도 철조망을 쳐놓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쳐 놓은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명물 다리에도 쳐져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그 다리에 비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미관이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직 인수가 안 돼서 그런데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제기해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철조망치고 그런 것은 그렇지만 그것을 높이던가, 사람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순간적으로 느꼈더라도 내가 올라가기 힘들면 못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맘만 먹으로 언제라도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돈 많이 안 들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계양에 아라뱃길이 주민의 삶의 질과 문화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자살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한강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데 이제는 계양에 와서 뛰어내린다고 하는데,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요. 현재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인수 후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지금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 계양 쪽에서 자살 이런 것이 부각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 구간에는 수상 구조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구조를 하는데 우리 계양구도 가능하지 않나요. 계양소방서하고 연계해서 다리 밑이나 그런데 해 놓으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아까운 인명을 구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물론 휀스 쳐서 못 올라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상구조대는 같은 경우는 협조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수공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근처에 보니까 서구 구간에는 카페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라뱃길에 와서 차도 한잔씩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더라고요. 아라뱃길 주변을 개발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 아라뱃길이 그래도 계양을 지나가면서 좋은 계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 친수공간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요. 무슨 협의체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각지에서 아라뱃길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도 계양구도 참여했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라고 표기가 돼 있던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관이 개입되지 않은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친수공간 관련돼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이 된 단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범구민대책이라고 돼있는데요. 그것도 민간단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장기동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가 있고, 귤현동에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범구민인데, 너희들이 왜 범구민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발족이 된거란 말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생발전협의회 민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지역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한목소리를 내도 수자원공사와 우리가 싸움을 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나서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상생협의체에 인원을 증원해서 이 상생협의체 위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의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타당성용역을 2월 9일 날 저희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4월쯤 되면 가시화되기 때문에 압력수단 단체로 해서 협의체가 몇 개 됐는데,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생발전협의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서 키워가지고,
윤환

윤환위원

핵심적으로 지역으로 요소요소에 역할하실 수 있는 분들로 증원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구심체가 돼서 그 역할들을 해 줘야지 다 분열이 돼서 제대로, 보고회에서도 싸우잖아요. 이것이 계양구 전체적인 문제가 돼야지 귤현이 나서야 되고 장기가 나서야 되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8킬로 구간 전체 계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몇 차례 받았지만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서구 위주의 용역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아무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면 정말 황당한 수준입니다. 장기동에 어느 특정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익사업을 이끌어 내서 돈 벌어가겠다는 얘기지 계양 친수공간을 개발해서 계양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구는 의욕적으로 개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전체가 다 서구에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는 뭐냐 계양구는 들러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트도 지나간다, 서구에서 요트타고 김포 한강으로 가는 거지 계양은 지나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트사업이라고 해 놓은 겁니다. 선착장이 있고 정류장이 있어야 계양구의 요트사업이 지나가는 구경만하는 사업이 계양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요트사업이라고 적어놨느냐고 주민들 우롱하는 거지요. 지역의 의원으로써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의견들이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도 인천시에 요구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상생발전협의회나 의원님들 얘기 들을 것하고, 가감하지 않고 인천시에 전달을 해 줬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계획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달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태마로 해서 주민들 의견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때 할 얘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진단을 해서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4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협의체가 단일화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상생협의체가 위주로 돼서 구성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공사금액이 6%라는 마진이 SPC구성된 업체들에 대해서 마진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태영에서 이번에 720억에 토목공사 발주 협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6%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되는 겁니다. 원래 100원짜리 물건 하나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설계를 하면 100원짜리 설계를 해서 80원에 만들 수 있거든요. 20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80원을 가지고 입찰을 주는 겁니다. 도급을 주는 겁니다. 이익을 빼고 줄여서 해야 됩니다.

황원길위원

통상적인 업체 지분율이 6%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고영훈 위원님이 공사 관련돼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사기업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서운산단자체가 지금 태영하고 되어 있는데, 단지 태영이 720억이라면 92% 수의 계약하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전자입찰은 87.745%로 하는데 왜 92% 라는 엄청난 부분을 주느냐 했더니 뒤에 팀장님이 92%도 싸게 주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100%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큰 회사에서 할 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주식회사 태영에 적격심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완전 무시하고 주식회사 태영을 선정했다는 것은 금융보증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보증 증권 제도는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에서 하는 보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보증보험을 해서 제출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없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간사업자가 건설 출자자를 둔겁니다. 저희들 계양구가 동의안 같이 보증을 섰으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보증 안 들고 행정절차하고 간섭만하는 겁니다. 산으로 가지 못하게.

황원길위원

태영에 코를 껴가지고 92%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다시피 하는 건데, 법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서운산단 설계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 용역사들이 하지요.

황원길위원

총금액이 3,550억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보상비하고 등 분산해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공사 관련된 설계는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70억인가 그 정도로 돼 있는데요. 그 금액 가지고 품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 단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업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최대한 깎아서 설계를,

황원길위원

50억을 내고했다고 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손을 댔습니다. 50억을 깎았습니다.

황원길위원

5억도 아니고 50억을 깎았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식회사 태영에서 1억 7천만원정도 깎았습니다.

황원길위원

52억을 내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심스러워서 인천시에 설계부의를 맡길거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신력 있는 곳에서 더 하자 공사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줄이고 줄이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 건설심사과에 부의를 신청해서 설계심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가 가장 정확하다.

황원길위원

5억 2천만원이라면 규모가 크니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52억이 이렇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초기에 설계할 때는 용역사가 하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용역사가 하는 관점이 맞는데,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끌고 오거든요.

황원길위원

전문성을 가진 용역사들이 한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생각을 달리합니다. 처음에 용역사가 했지만 민간위주로 설계했는데 강제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친 겁니다. 관공사도 아닌데 왜 민간 사업하는 것을 깎느냐 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의를 시켜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부의하면 공사비에 관한 부분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인천시에서 오케이해서 인천시에서 2월 26일인가 신청했습니다.

황원길위원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300억 이상 일 때는 경쟁입찰이고, 79%정도 까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300억 이하는 79%고요. 그런 기준을 완전 무시하고 92%에 주고 아무리 금융 보증 아니라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준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시 부의하고 프로테지를....., 다만 상광회의소 같은 경우 도시공사도 검단산단하면서 100% 가지고 가고 그럽니다.

황원길위원

도시개발국장님이 이사로 가시니까 충분히 구청을 대변해서 충분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보상에 따른 토지평가사들은 토지주들이 추천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한분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나, 시에서 추천한 사람, 그렇게 하면 공공이 너무 강력하니까 땅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모여서 추천한 사람 하나 해서 3명이 합니다.

황원길위원

모기자가 산단에 대해서 언론에 하니까 가기목 대표이사께서 고만 좀 해라 만약에 하면 서운산단 고문으로 모실테니까 문자를 보냈다는데,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도 상으로는 봤습니다.

황원길위원

현실은 파악 안 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사실 물어보기가 그렇더라고요.

황원길위원

언론에 나올 정도면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건데, 기자가 해대니까 무마시키기 위해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그분이 많이 아셨나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고문으로 모셔서 자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황원길위원

언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외압 쪽으로 해서 막겠다, 이 뜻 아닙니까? 자기가 투명하게 했으면 언론에 나올 일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 자체가 가모 대표이사께서 자체가 추접스러운 거지요. 어떻게 지역의 큰 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대표이사께서 언론인 한사람이 끈질기게 하니까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투명하게 하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창피스럽게 그러느냐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도시개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아도 가사장님하고 수시로 체크도 하고 통화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조직 장악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모든 자료가 나간 것이 아니냐, 직제개편이 3월 13일 날 이사회가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그 때 직제개편 승인을 해 주면 조직 장악을 해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그렇게 주지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자분들 그런 말씀은 저도 못 들었습니다.

황원길위원

신문에 난 것을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동아일보에서부터 해서 나머지 지방지 기자분들도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분들도 자료는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원길위원

먼저 번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서운산단 가대표하고 이사분들하고 본부장이 와서 얘기 하실 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가대표이사께서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큰 사업을 주도해서 하시는 거니까 한 점 부끄럼 없이 내가 지나가면서 내가 주도해서 한거야 멋있다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참 전에 다 그렇게 뒤로 조작해서 해 놓고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할 겁니다. 멋있게 할 겁니다. 투명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나름대로는 같이 말씀도 나누어 보고 했는데요. 도급 약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는 없었고요. 단지 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황원길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께요. 도시개발국장님도 직접 개입을 하시고, 구대표로 가시잖아요. 충분히 말씀을,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SPC에서도 가사장님도 제가 나서서 태영이나 도시공사, 트윈플러스해서 끌어가줘야 계양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서서 하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믿을 테니까, 두분은 믿어도 되겠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투명성있게,

황원길위원

한 점 의심없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내일 건설심사과에, 어제도 심사과장을 별도로 만났었는데요. 전체적인 얘기를 오픈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진행하면서 의심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우리가 많은 것을 득을 보게 했다는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이 장악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악력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문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 올바르게 쓰면 되지요. 도급계약서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면 되지요. 그런 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유출인 된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고, 언론이 들썩거리니까 뭘 주겠다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이것이 업무장악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도대체 도덕성과 이런 부분이 결여된 분이 대표이사로 가 있는 겁니다. 공직생활 30년 이상해서 유능하다고 대표이사로 앉혀 놓은 거 아닙니까? 시작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돼서 구민들한테 불신을 안겨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서운산단 얘기만 하면 피가 끓어요.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주무들 다 책임있는 겁니다. 관리·감독 잘못하신 겁니다. 서운산단 임원진들 불러서 조사를 하긴 할 겁니다. 이거 끝나면 제가 요청할 건데, 여기서 그 분들을 따질 것은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장악력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면 되고, 그런 돈을 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다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잘못됐고,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그런 도덕성의 의심이 되는 그런 행위는 안하면 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 때문에 첫 삽 뜨기도 전에 언론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사회 때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명성 있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결론은 내부에서 나온 것 밖에.
윤환

윤환위원

내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에서 정보 유출을 했지요.

고영훈위원

내가 자리줄테니까 봐다오 라는 식의.....,
윤환

윤환위원

뭔가 뒤가 구리니까 그 사람한테 뭔 직책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거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도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가대표이사가 어떤 분이에요. 서운산단 초창기 때부터 구상을 했던 분입니다. 여기 부구청장 시절에 서운산단에 대해서 6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조사하고 조사당하고 했던 분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지요. 대표이사 자리에 한가롭게 정신없이 행동해야 될 자리입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 앞으로 가사장님도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요. 저 자신도,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은 초창기부터 관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 간 분입니다. 도덕성, 투명서, 여러 가지 경력이나 뭐로 보나 합당한 인물이라고 해서 대표이사, 연봉이 얼마예요. 그 돈 쓰시면 되지, 연봉이 한 두 푼 입니까? 구청장보다도 연봉이 높은 자리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들 하셔야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TF팀이 지금 결정이 안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민간업체가 담보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도급공사가 92%, 100% 간다고 하면 저는 담보능력이 탁월하면, 우수하면 금리도 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이런 거지요. 내가 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금리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안전성이 많아질수록 금리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3%대도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사업성 때문에 높아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고 5%대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담보능력이 부실하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도급계약이 높게 책정됐다, 그런 것을 TF 자금 대출금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민간기업에서 보증을 서되 사실은 금융기관에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 민간기업 신용을 높게 봐주지 않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사진으로 나가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서운산단 분양가 낮춰야 됩니다. 공사비 줄이고 사업비 낮추어서 우수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사비에 대해서는 실적단가까지 적용을 해서 설계서를 전체적으로 다 못해 봤지만 실적단가로 적용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드린대로 자체 내부에서 50억에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2억정도 경제성 검토를,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단이 시작할 때 주장 했던 것이, 우수기업이 들어와서 보장성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이런 사항도 더 빨리 진행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듭니다. 보장이 안 되니까 금리도 높아지고, 우리 구에서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 선정됐을 때 그런 목적으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TF자금에 관해서는 서운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일정 부분이 있고 보증해주는 일정부분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TF를 요구하는 은행권에서 뭐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양구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어디든 다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의무동의안 있을 때는 의미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계양구가 보증해 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신용보증으로 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금리가 타 산단보다는 저렴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계양구가 24% 투자한 것만으로도 보증입니다. 투자 1%도 안하고 처음에 제로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와 24% 투자 했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자체가 보증입니다. 우리 24% 들어갔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24%는 확보한 거 아닙니까? 투자한 것과 투자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듭된 얘기지만 올바르게 하셔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정말 곱지 않잖아요. 서운산단이 처음 출범부터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들리는 소문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업자들이 다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누가 참여하겠다는 것까지 결정됐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들린 그 말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가대표이사가 간다는 소리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일반에서는 주관사가 태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를 40% 협약까지 맺어놨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접촉은 하고 있겠지요. 저도 어디가 들어가 있더라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면 결정된 부분은 없고.
윤환

윤환위원

자료들을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잘못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도급계약서, 협정서를 주세요. 외부 유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병학 위원장과 5인이 여기서 맹세를 하겠습니다. 외부유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주지 않으시면 한부를 모인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시고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공개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은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사 할 수 있는 일정을 부서하고 협의 하셔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의논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는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공부상 면적하고 편입 면적하고 다른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어느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토지대장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편입면적을 해 주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제 편입되는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부상에 200제곱미터다 그런데 편입면적은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제곱미터만 인정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이 아니라 산단으로 들어가는 편입된 면적이 한필지라도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가 산단에 포함되면 밖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는데요. 산단에 들어가는 면적이 있고, 나머지는 제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분양공고가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갔는데 제안서를 받고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전에 받아 놓은 것이 있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안서 들어온 것이 있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신청서류 비슷하게, 신청이 아니라 업종이나 이런 부분으로 받아둔 것은 있는데요. 지금도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서운산단으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구민들, 의원님들 관심 많은 서운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이 성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질문도 하고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계양구의 희망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이든, 구세확립이든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들 한 점 의 혹 없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11-7쪽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사업 부분에 어느 지역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없으면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1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결정되면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데요. 재작년부터 성립시켜 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다남동에서 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좁아서 확장하기 위해서 계양역 쪽에 보면 구부러져 있는 부분을 용역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구단위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보면 상황이 변경되다 보면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귤현동에도 도시계획을 바꾼 적이 있지요. 인구가 새로 밀집되다 보니까 상가가 밀집돼서 변경된 사항인데요. 동양동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양동도 저희들이 조금 해 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구에 비하면 상가지역이 부족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주민이 필요한가 절차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종합 의료단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요. 이 분이 어느 대학교 총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료 전문분야와 관계가 있으신 분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서정대학교 총장이신데, 의료 계통에.....,
윤환

윤환위원

종합병원을 이쪽에 본인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본인 땅인데, 놀고 있으니까 그 땅에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
윤환

윤환위원

의구심이 가는 것이, 작전동 세종병원 들어오는 부지도 그렇게 해서 10년이 넘게끔 다른 병원이 들어오려고 해서 들어올 수도 없고 지가상승으로 투기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가 결국은 세종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큰 사업을 해서 돈이나 벌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태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놓고 기한 내에 이행이 안 되면 직권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병상규모 등 사전에 보고가 들어 올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처음에는 1,300병상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작은 대지에 1,300이냐 해서 980병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하면서 인천시에 진단만 해 주고, 진단하면서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규모가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마어마한 건데, 사업비나 자금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대지조성은 59억정도 들어가고요. 병원 짓는 비용은 몇 백 억이 들어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금조달 능력은 평가하지 않나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나중에 다해서 올라갑니다.
윤환

윤환위원

검토하실 때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게 나중에 흉물스럽지 않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경관을 가리는 곳, 바람 같은 경우도, 한 통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나눠서 하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흉물스러운 것보다도, 경관지구인데 경관지구 경치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문할 때도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부도나고 이래서 방치되면서 몇 십 년 동안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대형 사업들이, 지금 문화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전에 안하면 사업취소 되는 부분입니다.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취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둥 세워 놨어요. 그런데 부도가 났어, 그럼 누가 손 댈 겁니까? 아무도 손 못 댑니다. 그러면 몇 십 년 동안 방치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취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업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6쪽에 보시면, 방축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찬성이 54%인데, 반대 민원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토지소유자 기준 했을 때 59.4%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세입자, 거기에 살지 않는 분들, 거기에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86명 정도가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8명이 참여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처음부터 동의 한 분이 있고, 동의 안 한 분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4명 정도가 동의 했다가 반대편으로 들어간 겁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다고 해도 53%가 넘어갑니다. 새로 한다고 하면 조합 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지만 과거에 이미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음 차기에 다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는 조합 총회를 거칠 때는 반대하신 분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왔을 때 얘기는,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도와주기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조합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가셨는데, 차후에 진행 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대 의견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세입자하고 거기에 살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도 반대하고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축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를 언제 설립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언제 추진하겠다는 것이 없겠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는데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 보완해서 와라, 마지막으로 들어오면 인천시에서 진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큰 문제없으면 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후 변동이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두 분 위원님이 각별히 관심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위법행위적발이 95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 관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보가 들어와서 적발이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동네사람들이 신고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하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014년도에서 2015년 1월 달까지 적발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적발된 분들은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알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아시는 분인 듯합니다. 그래도 신고 없으면 잘 넘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발보다는 적발해서 시정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적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했더니 한 집에 5천만원입니다. 1억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막습니다. 그린벨트 관리팀에서는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어떤 분이 시정을 해라 했는데 안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했더니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소송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천만원정도 부과 시켰을 경우 낼 수 있는 여지가 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재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압류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두 건이 그 건 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5천만원 부과했더니 바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행정집행 정지 해 달라고 취하해 달라고, 이행강제금 관련 얘기한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소송 들어와서 취하 해 주는 부분은 없다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취하가 되든, 우리가 승소를 하든 끝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적발보다는 정리하고 시정조치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운산업단지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 검증 심의위원회 심의내용하고 출자심의위원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서운동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요. 사업자체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취소됐습니다. 동의 여건이 50%이상이 돼야 되는데 30%만 받아 놨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 이상 진척이 없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 하셨는데, 본인들이 동의 안하는데 시장님이,

황원길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씀드린 부분도 그 내용인데요. 과장님 부탁인데요. 우리 계양구가요. 어떤 특정 모의원님과 단체장님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지요. 그 부분도 모시의원이 8억을 서운동 관련돼서 삭감했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단체장님이나 의원님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안 하고 개인감정으로 하니까 지역 의원들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그러다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대립돼서 이쪽에서 하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국민, 시민, 구민을 위해서 일 할 사람인데, 이것은 뒤로 배제시키고 자기 완력 싸움으로, 맞지요? 과장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비 삭감한 내용은 잘 몰랐고요. 구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시에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삭감이 됐냐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고 구청장님이 그런 것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황원길위원

시의원이 지역 예산 8억을 삭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시의원이냐,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구민들이 그 분들의 내부 싸움이 불똥이 튀고 있으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구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체 부분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문화예술관광진흥과에서요. 계양구 교육문화과 관련된 부문인데요. 아라천유역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교육문화과에서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5년 2월 27일 날 한 거 같고요. 제가 모르는.....,
윤환

윤환위원

교육문화과에서 문화관광에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관광이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담당부서에서 알지도 못하고 진행이 되고 그러면 문어발식으로 조직들이 난립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라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2015년도 도시정비과 업무보고인데요. 물론 지난해에도 각 팀을 중심으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많은 사업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도급약정서, 협약서 등 관련 세부 자료를 사전 준비하시어 추후 일정에 맞추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유순 위원님 요구한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출자타당성용역 결과 검증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및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하재학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 권오현팀장입니다. 도시녹화팀 김태영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남상근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한정숙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님은 1월 1일자로 저희 계양구로 발령받은 정유영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현황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예산 4억 9,200만원과 기금 5,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5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정광고물정비로 1억 4,8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5천만원과 현수막게시대 X-링크 교체 2,500만원, 시민게시대 정비 1,500만원, 또한 금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됨에 따라서 기금을 이용한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설치에 5,8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동광고물정비에 5천만원으로 구청과 보훈단체 등 통해 불법현수막을 정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 학교 생태 숲 조성추진 사업입니다. 당산초등학교와 계양초등하교, 상야분교 두 개소에 생태 숲을 조성하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6개 학교에 27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태 숲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1쪽, 봉오대로 중앙 가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훈단체 노인인력 60명을 활용하여 제초 및 전지작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추경에 1억원의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2쪽,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정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내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와 전지공사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7,800만원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3쪽, 가을 꽃 전시회 개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계양정명800주년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 동네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50만원으로 작전1동 푸른마을 쉼터에 신규설치와 노후 운동기구 교체와 기존 운동기구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관리하고 있는 493개소 운동기구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부분과 새로이 신규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 설치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쪽,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500만원으로 국시비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계양산과 천마산 일원으로 산불진화관리,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사업, 사방사업 등 2014년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변경 내시된 사방사업의 사업비 증액으로 금년도 1회 추경시 반영하여 국비의 경우 성립전경비로 조기집행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17쪽, 계양산 산림욕장 장미원 조성 3단계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장미원 잔여부지 2,480평방미터 중 1,138평방미터에 휴게데크 및 돌수로 구축, 장미식재 등 6월 중으로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8억여원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구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12-18쪽, 갈개근린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으로 지금까지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 9필지 중 4필지는 완료하였으며, 지장물은 32동 중 27동을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지장물 등 원만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 완료하여 7월 중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재정상 미배정된 9억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0쪽, 병방 방축동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7억 2,8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2017년도 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며, 추가사업이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이촌근린공원 조성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공원결정 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실효방지를 위하여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도시공원시설물 관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소독,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및 법정사무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14쪽, 동네체육시설인데요. 저도 활용도 많이 해 보고 주민 얘기를 들어보면, 종류가 있는 데는 확실하게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종류가 다양해야 되는데, 윗몸일으키기가 있으면 다른 데는 다른 종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쓰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돌려가면서 해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종류가 다양했으면 좋겠다. 수 십 개를 놓는 것은 아니니까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촌근린공원 있잖아요. 현재 효성동에 있는 공원은 이촌근린공원이 아니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촌근린공원이 효성도시개발 사업하는 부분이라, 그 안에 있는 것하고 효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것하고, 먼저 말씀드린 것이 중구봉 공원이었습니다. 시에서 하면서 이촌근린공원으로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효성초등학교 그 부분을 정리할 때 명칭이 중복되니까 당초에는 이촌근린공원으로 안하려고 했는데, 청장님께서 그래도 거기가 이촌근린공원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효성도시개발 사업하고 맞물려서, 공원조성이라든가 효성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이씨촌 그런 건가 봐요. 이씨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효성도시개발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예산 세운 것은 효성도시개발 안에 있는 거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본래 이촌공원 위에 보면 족구장이 있던데요. 그것은 개발한다는데 그것은 뭘 개발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완료된 상태이고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우리 관내는 배드민턴장만 많아서, 접근성도 좋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해 놓을 생각 없으십니까? 게이트볼장을 하면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은 바닥이 고아야 됩니다. 배드민터 치는 사람들은 흙이 패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는 힘들고요. 거기를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고영훈위원

새로 조성되는 효성도시개발 공원 안에라도,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대4차에 있었던 것이 폐쇄됐고 물론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는 배드민턴장만 있습니다. 산에 가도 배드민턴 실내 체육관 안에도 배드민턴만 있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하게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촌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경인교대 후문효성초등학교 앞 쪽으로 입구가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효성동 초등학교까지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고, 밑에 중아아파트나 영광유치원 쪽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단차가 있어서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거기를 이용하려면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 불편함이 많은데요. 이쪽에도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현지 상황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을 내주다보면 역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원길위원

계양산 정상에 보면 안내판 사진 있는데, 공무원들은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계양산 정상에?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퇴색되고 그랬습니다.

황원길위원

보셨으면 빨리 시정하던가 해야 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피고개 등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황원길위원

오래됐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은 야간에도 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매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 중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정해서 하면 그분들이 오늘은 단속 나오는 날이야.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또 수시로 일정을 잡아서,

황원길위원

날짜를 정하지 마시고 불시에 해야지 정해서 하면 오늘 단속 나오는 날이야 하고 치웠다가 할 수 있으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야간단속 같은 경우 에어라이트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것은 그렇지만, 통행자들 지장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도 날짜, 시간 정하지 말고 불시에 해야 경각심을 주고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계양산에 나무 죽은 것들은 다시 식재 했습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지난 가을에 하자 보수했는데, 동절기 지나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하자보수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은 2년입니다.

황원길위원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가을에도 했고, 동절기 지나면서 피해 부분에 대해서 3월 중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하자기간이 끝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일로부터 만2년입니다.

황원길위원

하자기간이 예민합니다. 건설과인가 문의 했는데요. 하자기간 1년이고 2년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등한시하고 있다가 하자기간 지나면 공적자금이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계양산도 넓은데 다니면서 일일이 볼 수 없겠지만 국민의 혈세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하자기간지나면 문제 삼아서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대장이 있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구민을 생각한다면 힘들더라도 체크를 해 주시고, 하자보수에 한 것하고 하자보수 기간 외에 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피곤하실 거 같으니까 열심히 해 달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7쪽에 보시면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2억정도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2월이나 3월 달에 착공하려고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2억 가지고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처음 업무 보고 드렸을 때, 8억 1천만원으로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는 기획홍보실에 8억 1천만원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으로 그 부분을 다 소화하기 힘드니까 자체에서도 잘랐습니다. 3억으로 올라갔는데 3억에서 심의하면서 2억으로 됐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사업예산이 확정됐다면 그렇게 끝내려고 했었는데, 3억에서 2억으로 줄이다보니까 완성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청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4단계까지 사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해야지, 계양구의 랜드 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도 2단계 때는 장미식재만 했습니다. 3단계까지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저희들도 현장에 많이 가봤었는데요. 장미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빛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장미는 어디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조달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달로 해서 구입하시기 전에 장미 식재하는 곳을 방문해서 어떤 장미가 계양구에 맞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만 많이 들여놓고 장미가 아름답지 않으면, 계양산을 등반하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아름답지가 않거나 하면 예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가서 느낀 점이 그랬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장미가 큰 것, 작은 것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을 때 저희들도 한번 계양구 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 전에 사전설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는 설계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설계가 나와서 확정이 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미가 몇 개월 정도 갈 수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다년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느 정도 갈 수 있냐고요.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장미는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개월 정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단계인데, 4단계까지 가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요. 예산 투입하는 만큼 등산객들이 즐겁고 아름답게 거닐 수 있는 랜드 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장미원을 작년도에 현지답사도 했는데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저희가 투자한 부분에 효과를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방법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몇 억 들었는데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몇 억 들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심었다 해도 도저히 그 가격이 들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조달단가는 기준규격품에 준해서 조달단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장미는 빨간 꽃이 미흡해서 까만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품질에 문제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찰방법을 최저 입찰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시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조달단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저입찰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조달단가는 장미 한 송이 단가 기준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단가 이하로 납품을 받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납품받는 방법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최저입찰제로 전환을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세요.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설계를 함에 있어서 단가결정은 조달단가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가격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가격정보지를 이용하는 경우, 견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가 최저단가입니다. 장미가 2년생으로 해서 가지 3개 정도가 됩니다. 견적으로 가면 2만원선 정도 되고 조달가격은 1만 2천원 정도 됩니다. 조달단가와 견적처리 했을 때 장·단점이, 조달품으로 적용하면 하자부분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로 하여금 관급자재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 입장에서는 조달단가로 했을 때, 재경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저 금액으로 시공하기 위한, 조달품을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조달단가가 최저단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꽃 시장에 가보시면 훨씬 싸게 나올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장미 같은 경우, 저도 장미를 심어봐서 아는데요. 생명력이 강해서 웬만하면 다 살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약조건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병학

이병학위원장

저는 거기를 가보면 장미라는 꽃을 선택했다 것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는 키가 크면서 휘지 않습니까? 서로 엉켜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깔끔한 맛이 없고 서로 엉켜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계양구 마크를 넣는다든가 깔끔한 맛을 줄 수가 있는데 장미를 선택했다는 것이 왜 장미를 선택했을까, 장미원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휴게데크, 돌수로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면적에 비해서 올해 세워진 2억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미원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2,480평방미터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그건 전체 면적이고 장미를 심었던 면적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계양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장미식재 부분은 5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500평방미터 돼봐야 150평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도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이 금액으로 부족해서 추경에 6억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세부내역은 이번에 2억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향후 4단계 부분 6억 1천만원 정도 그 부분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원길위원

여기 목적에 보니까 장미원 미조성된 산림욕장 잔여부지에 장미원을 조성을 하겠다,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장미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경에서 6억 부분은 데크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3단계까지 했는데 예산이 2억 세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4단계로 넘긴 겁니다. 전체적인 부지정리라든가 데크, 정자, 토피어리를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청사진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예산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하지 마시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설계 다 끝나고,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0쪽에 보시면, 병방, 박촌동 어린이 공원 신규조성 사업인데요.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3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17일 날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중간보고회 한번 하고요. 아직까지 2차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토지보상비 및 조성비가 60억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병방이나 박촌동 3개 만들겠다는데, 포함이 된 거지요. 특별교부금 5억 정도 예산 확보해 놨다는데, 10억을 확보할,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공문상으로 받지 않았는데, 시장님 오셨을 때 이 부분을 시비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 받아 들여졌는지 15억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내려 줄거라.
유순

김유순위원

병방이나 박촌동은 공원이 전혀 없는데 주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10년 정도 추진은 했지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시비보조 사업이 아닌데요. 이번에 20억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힘이 필요한거지요. 국장님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학 산림욕장 토지매입비가 가압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지모씨를 만났습니다. 가압류 부분에 29억정도 되어 있는데, 가압류 부분은 소송 때문에 재산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 때문에 가압류를 건거고, 나머지 은행에 저당 잡힌 부분이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담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땅을 가지고 담보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6월까지 그 전에 완료하는데 6월까지 완료를 하겠다, 은행하고 협의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며칠 전에 와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협의를 하셨어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때는 그분이 여력이 있었나 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압류가 안 풀리면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분이 먼저 매입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매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먼저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능동적으로, 본인이 절실히 원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하지만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조례도 통과시켜 드렸는데, 지모씨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의지가 강하시다고 하지만 과장님, 팀장님께서 재촉을 하셔서 빨리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출장도 가고, 그 분이 안산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독려도 하고, 계속 독려하다 보니까 그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 분 관련해서 토지 사용승낙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승낙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윤환

윤환위원

허락해 준 부분은 어딥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 관련해서 입니다. 임학동입니다. 치유의 숲 만든 곳 바로 옆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동의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숲 가꾸기나 조림 사업할 때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하락되고 하다 보니까 상승될 가능이 안 보이잖아요. 이분이 할 일이잖아요. 담당과장님, 팀장님이 하실 일이니까 6월말까지 풀어주세요.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환

윤환위원

터미널부지 옆에 공원 있었던 것, 롯데마트 옆에 있는 공원 거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았었나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번에 공사에 편입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윤환

윤환위원

관리하는데 편입돼서 없어졌습니다.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완충녹지인데요. 코아루로 편입이 됐는데요. 거기만큼 편입하면서 시에서 경인OBS방송국 건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수목은 업체로부터 받아서 관내 가로수나 이런데 양묘장에 식재한 부분입니다. 일부 편입된 겁니다. 많이 편입된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완충녹지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충지역은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없앴잖아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아파트 조성하면서 보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발회사에 편의를 봐주는 거지.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사업시행자가, 허가를 건축과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공원녹지과에 심의 들어오지 않나요. 변경하려면 심의해야 되잖아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완충지역을 검토없이 해 줬다는 것밖에 더 돼요?
태영

김태영도시녹화팀장

제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고, 개인 사업자한테 우리구가 협조를 해 준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면 해 줘서는 안 될 협의를 해 준겁니다. 이권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다 협의하셔서 공원녹지과 하고 건축과하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상세하게, 협의된 사항이 뭔지,
윤환

윤환위원

조사해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4쪽,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과 상관하지 말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복지서비스과 이런데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느냐 했더니 경로당 한 두 군데 선택해서 해 주기는,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지요. 경로당으로 얘기하실 것이 아니지요. 동네체육시설이 없는 거예요. 농촌지역에 동네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남의 사유지에 할 수 없잖아요. 체육시설을 사유지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의 위치를 빌리는 형국인 거지, 체육시설을 할 수만 있으면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나 쉼터라든지 녹지 관리하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서를 떠나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문화과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동의라도 받으면 예산편성해서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지매입 부분을 얘기 하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계양동 지역에 실질적으로 공원도 없고, 공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일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로당이라고 지칭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동네 소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후무하니까 동네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체육시설을 설치할 데가 없으니까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인 경로당 공터를 이용하자는 것이지, 경로당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네 전체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에서도 요구가 들어온다.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경로당에 설치해 달라는 것이,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사유지에 할 수 없으니까 경로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종동 부분 고물상 협의해서 팀장한테도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간선수로 변에 설치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보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소외된 지역에 동네별로 운동기구 3, 4군데 해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재원을 찾으세요. 위치는 제가 찾을 테니까, 운동기구 몇 개 구입해서 설치는 동네 분들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노인 분들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하세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내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저희는 녹지라든가 그런데 위주로 하지 나중에 이 부분에 우리가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감사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월에 동네체육시설이 과별로 나누어진 부분인데, 저희한테는 3개 부분으로 나누어진 곳입니다. 녹지부분 49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쓰는 거지 어느 과에서 하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전수조사하면서 불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윤환

윤환위원

몇 백 가구씩, 몇 십 가구씩 밀집해서 사는 분들이 운동기구 하나 없이, 그런 소외된 지역에 한 두 개씩 놔달라는 것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산 문제도 있어서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국장님 책임지고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5쪽에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인데, 일반인들 산지에 사방사업 인가 조림사업인지 그거 신청하는 거 있지요? 일반인들이 조림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업 있지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조림사업은 산불이 났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림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벌채도 하고, 식재도 하고.
윤환

윤환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들이 우거져 있든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을 벌채하고 다른 나무를 심겠다는 거잖아요.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영림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타당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도심지역에 있는 곳이 그린벨트 공원 구역입니다. 산림자체가 보존산지라고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존산지로 인한 임야의 경우에는 산주가 권리행사 하기에, 산림사업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고요,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가게 되면 생산임지도 있습니다. 산림이지만 산림경영 계획에 의한 생산임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준보존 산지 경우 생산임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따른 본인이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도심지역에서는 보존산로 제약이, 우선적으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질문드린 내용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방동에 고물상 말씀하시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 190미터로 해서 1,800만원 들여서 왕벚나무 25주 정도 보식하고요. 보호판 등을 추진할 거고요. 말씀하신 고물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재무경영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도 골치 아픈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 보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나무 식재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3, 4월 달에 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에 운동기구들을 493개 전수 조사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해놔서 운동하는데 불편하고, 보행에 위협을 준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장소, 외진 곳 이런데 설치돼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운동기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고가의 운동기구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사랑 지도원 모집이라고 계양산메아리에 나온 것을 봤는데요.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를 합니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상근

남상근산림보호팀장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 쉽게 등록할 수 있었는데 제약사항이 많으니까 몇 명 신청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이 분들 기간을 3년 정도로 돼 있는데요. 혜택에 비해서 지원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거든요. 이것이 이런 것을 만들 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명분상 만들어 놓고 혜택이 안 돌아간다면, 산불감시라든가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이분들이 그것을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산불이라든지 그런 일반 주민들이 가서 지도를 하면 서로 시비가 붙어서 저희들이 요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남 팀장이 연수구에서도 해 봤었나 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오고 그래서 자격요건을,
병학

이병학위원장

제도는 좋은데요. 자원봉사 제도인데, 이런 부분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만들면 활성화가 돼서 꼭 필요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조하고 봄철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원도 정선에서 산불이 나서 1박 2일 계속 타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봄철 산불예방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하재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계양산 산림욕장 장미원조성 사업 세부내역을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터미널부지내 아파트 건축공사에 따른 완충녹지 지대 1천평을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근거 등 세부내역을 건축과와 협의 후 서면으로 추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이병학 황원길 고영훈 김유순 윤환 출석전문위원( 1 명) 의원 박규엽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공원녹지과장 하재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