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진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해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이 통보되어 재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현장중심형 예방대비 기능을 신설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729명을 73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13명을 714명으로 하고,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의 표기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3층 세미나실에서도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증원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1명만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정원관리 직급별이라든가 개정을 보면 정원에 대한 비율이 다르게 나와 있나요? 1명만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이건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거기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구에 재난안전관리 된 정원 1명을 두도록 지침을 내려 보냄으로서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명만 두도록,

예. 저희에게 1명을,

재난안전 분야에서 1명만 두도록 지침이 내려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봐도 특별히 이견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중에 임시로 증원된 정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그런 정원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규제개혁 관련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원래는 기간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연초에 정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시정원으로 했었는데 연초에 내려오면서 정원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조례할 때 이미 11명과 그 한 명 해서 12명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건 중기계획과 인력운영계획과 증원 늘어나는 것이 틀리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규제개혁팀이 끝나면 그 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 팀원으로 되던지, 규제개혁이라는 업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업무 자체는 상존하기 때문에,

그럼 그 업무가 한시업무로 시작 했는데 한시 업무가 아니라 계속업무가 됐기 때문에 정원을 늘렸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지침 내려올 때는 그런 류로 위에서 내려온 거고요. 규제업무는 작년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하던 업무였습니다. 단지 한시기구 팀으로 분리만 됐을 뿐이지, 그 업무는 계속 법무팀에서 해 오던 업무입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정원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한 명을 늘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일인데 정원을 늘려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인원을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업무라는 부분은 연속성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제업무를 안 해도 된다거나 그러면 조직진단에 의해서 다른 부서에 필요한 그런 쪽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규제업무는 연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은 계속 둘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계속업무로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정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원은 보통 구민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원을 정할 수가 있고, 매년 3%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행자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기준 인건비에 맞춰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런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도 맞춰주는 거고,

기준인건비는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총액인건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내용이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율적으로 3%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행자부에 인원을 올려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저희에게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의 3% 내에서는 증원할 수가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입니다.

1%면 100명에 한 명이면 700명이니까 8명 정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건데, 우리구의 경우 인구가 작년에 줄었어요.

꼭 인구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정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그럼 기준임금, 무기계약직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돼요?

예.

그럼 기간제 사용하는 그 비용은 구가 부담하는 겁니까?

어차피 부담은 구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신분이 뭐예요? 공무원 신분인 건가요?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시험 봐서 들어온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우리가 공익적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뽑아주는,

그럼 여기 정원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공무원 신분인 건가요?

무기 계약직은 공무원은 아닌데 공익적인 업무를 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안상의 비밀을 준수한다거나 그런 것을 다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중에 행정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현장작업 도로보수원, 단속공무원,

그러면 어쨌든 정원관리는 기획홍보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정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는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이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기계약직 정원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거나, 그 분들만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신분을 전환한다거나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는데,

옛날에 기능직이라는 공무원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기능직은 전직 시험을 봐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옛날에는 일용직 직원이 기능직으로 전환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능직이라는 직렬 자체가 없어져서 아마 신분 변동이 있을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 등의 정원에 관한 것은 따로 조례가 있죠?

그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련해서 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방제안전직렬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아마 그런 직렬로 정원을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9급이나 7급이나 다 있습니다.

가산점이 있고,

시험을 응시할 때 그 직렬로 응시해야 돼요. 응시자만 뽑는 거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최연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2페이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의료급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관직 지정사항을 대외직명 등으로 변경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내용 정비와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5조 및 안 제7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용어개정, 안 제6조는 별지서식 삭제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10조는 법제처의 법령의 재기재 금지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 29페이지 입법예고 결과와 같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30페이지 및 31페이지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결과 성평등 및 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3층 세미나실에서 복지서비스과의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용어를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복지서비스과장님이 의료급여 업무 담당부서관으로 바뀌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급 대외직명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업무를 종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했다가 업무가 복지서비스과로 바뀌니까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업무가 바뀌게 되면 또 그것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면 다음에 이런 사안이 있더라도 다시 개정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에 따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되는데, 의료급여법에 보면 의료비용의 대지급이 대지급금으로, 그래서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할 때 구청장에게 상환이 되게 되어 있는데, 상환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결손처분이 일어난 일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대지급금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가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정부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2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20%인데 20%를 본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20만원을 초과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대신 병원비를 지불해 주고, 나중에 무이자로 이 분들이 갚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긴급의료비라고 생겨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이 급한 상황에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이 되니까, 최대 300만원까지 되니까 이 분들이 저희에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서 그것을 신청하니까 저희는 근래 들어서, 2010년 이후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만원씩, 3만원씩 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이 20%면 얼마 안 되네요. 복지서비스과장님이 복지 쪽 뿐 아니라 의료법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시네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조정재원은 뭐죠?

이건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시비로 해서 국비 80%, 시비 20% 해서 해마다 예산으로 저희에게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예산지원을 우리가 받는 사항입니다.

남으면 반납하고,

예.

처리는 특별회계에서 처리하고,

예.

이걸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상위법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 이 돈 자체가 국·시비이긴 하지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것이라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하더라고요.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에 보니까 결손으로 처리하던데,

결손처분은 5년 이상 그 사항을 못 받았을 때 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분들이 워낙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2만원, 3만원씩 분납해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분석평가 추진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을 위하여 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토록 구성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기획, 예산, 법무, 자치행정 및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 2년의 위촉 위원으로는 구의원, 대학교수, 연구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조정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세미나실에서 여성아동과장님이 오셔서 성별영향평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사항은 없고, 또 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위원이 15명 이내로 정해져 있다고 했나요?

예. 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 정도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전문 여성가족재단에 질의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7명이나 9명,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명 내지 9명,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인 것 같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수당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15명으로, 15명 이내라도 15명 정도면 많은 것 같고 7명에서 9명이면 적정한 선으로 잘 판단하신 것 같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수당 내지는 경비도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여비라든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당만 나가는 거죠?

회의참석 수당이나 보고서가 있거나 하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원고료도 지급할 수 있고요. 아니면 부대비용으로 회의가 길어지거나 하면 식사비용 등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직은 누구죠?

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몇 명으로 한다고요?

7명에서 9명 정도가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남자 분들이잖아요?

당연직 제외한 위촉직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성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여성분들로 해야겠네요?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중에서 하는 겁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중에서 50%를 여성으로 한다?

60%를 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전체 구성은,

7명으로 잡게 되면 세 분이니까 두 분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직 제외하고 7명에서 9명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직 제외하고 10명으로 한다고 해도 14명인데,

당연직 포함해서 15인 이내니까요.

성비가,

성비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위촉직 중에서 성비를 맞춘다, 규정은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전체 구성에서 보면 성비가 계속 안 맞아지는, 우리 모든 위원회들은 당연직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성비는 계속 안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직 중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해 버리면 항상 성비가 안 맞아지는 거죠. 10명 중에 여성 6명만 하고 남성은 4명을 했다, 여성은 7명하고, 남성은 3명,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인원은 항상 남성이 많잖아요.

당연직이 남자 담당 실·국장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위촉직 중에 60%를 넘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에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직위에 따라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남녀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촉직 중에서 60%를 넘지 못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엊그제 국제어학관 심의 들어갔더니 심의위원회에 여성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무색하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더 강력하게, 물론 법에도 되어 있겠지만 우리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각 부서 위원 위촉할 때 더 규정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성인지 관련해서 여성아동과에 의뢰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소관에 여성 공무원들이 상위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지방은 여성공무원들의 상위직 분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럼 굳이 위원 수를 늘려서 여성 위원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의 위촉직 부분에 걸리게 되니까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 성별영향분석이 회의의 시기라든가 강제사항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상위법에서 결과물을 제출하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연말에 뭘 하기 전에 분석평가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해도 무방한 회의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3~4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 성별영향평가 분석 대상정책으로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중장기 계획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든가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해야 할 목록이 있습니다. 그게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조정이 네 가지인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기도 언제까지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 제9조 운영세칙을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49쪽에 보면 분석평가의 시기라고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드린 49건의 사업목록 외에도 별도로 사업을 할 때는 여성아동과로 의뢰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해야지 세밀하게 하면, 제외된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반대적인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세칙도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핫이슈 되는 거잖아요? 법은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세칙이나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국회에서 핫이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고 안 하는 것도, 이것을 미루는 것은 더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것은 광범위하게 가더라도, 세칙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 번 같이 의논하시고, 그 세칙 중에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박아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반영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행일이 8월 4일자인데요. 조례 통과돼서 8월 4일 시행하면 위원회 구성하면서 어차피 세칙을 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니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관리항목을 정하는 것이, 제가 의원 입장에서 뭐라고는 하지만, 그럼 네가 한 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난감하겠더라고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잘 위원회 구성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제3조 3항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여기에 계양구 여성단체의 추천을 한 명 받죠.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떤 단체를 명시하면 다른 단체도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별영향평가니까, 지난번 식생활개선 할 때인가, 그런 관련된 쪽에서 추천을 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길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서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안을 설명 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설치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 및 관리를, 기금은 구금고의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조성은 계양구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출연금은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에 직접 융자, 융자 재원의 조성을 위한 구금고 위탁,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6조 설치 및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금고 계양구청 지점장, 신용보증기금 부평지점장,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각 1명씩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 담당 부서장 및 주무관을 간사, 서기로 임명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임기 및 해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의결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정하고, 제3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계양구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 첨단산업체 등 융자대상 업체를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융자금액의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 계획의 공고, 융자신청의 서류,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조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융자받은 기업의 추가 융자의 범위와 융자 상환기간, 이자 및 연체율 상환기간, 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 상환대상 및 상환기간의 연장대상을 규정하고, 제4장 부칙으로 안 제18조 및 22조까지는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융자금의 사후관리, 금융기관의 보고,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2021년까지 총 55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계획 기간 내에 목표금액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금조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라고 했는데, 그럼 기업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직접 융자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 한도를 정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이 되는 기업체가 있을 수 있고, 5천만원이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최고 한도를 4억으로 정하는 거죠?

예.

기금조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아직 기금조성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예.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금년 추경 때부터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가져온 것도 우리 위원들 의견에 맞춰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예. 특별히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괜찮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융자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는데, 제 생각에는 4년이라는 기간이, 우리도 가정에서 예를 들어 융자를 받으면 그 기간이 길면 안이한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을 3년으로 하고, 3년 동안 이자금이나 신용도 등에 맞춰서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통합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할 때 보통 15명, 인원수가 많은데, 여기 심의위원회는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 싶어요.

위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기금 관련해서 5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이외에 4개의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2명, 사회복지기금은 7명, 식품진흥기금은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구를 보면 인천 8개 구군 중에 조례 설치된 데가 남동구, 부평구, 서구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법에 몇 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는데 남동구가 10명, 부평구가 15명, 서구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참조해서, 다른 기금설치,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설치 운영심의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7명, 재난관리기금만 12명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7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융자 대상업체 할 때요. 그 지역의 특수성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관광공예품 개발육성업체, 이런 업체가 우리 계양구에 있어요? 융자 대상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다면 공예품을 하는 업체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빠진 게, 제가 보면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도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관광 공예품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예품을 만드는 데는 있어요. 12명인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보실 것이 아니라, 융자금 50억을 만들자면 수년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벤처기업이나 신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도 폭넓게, 벤처기업 육성업체를 넣어주면 안 되나요?

첨단산업체라고 해서 3호에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8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라고 해서 꼭 지명 안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요. 잘 하셨으면 좋겠고, 심의위원회도 인원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융자기간을 4년보다는 3년으로 해서, 잘 하시면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융자기간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인데, 저는 융자기간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상환을 4억을 빌려서 4년 만에 상환을 하려면 1년에 1억씩 상환해야 되는데, 한 달에 천만원씩 상환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물론 4억씩 대출이 나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돈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기 시작하면 엄청나죠. 그래서 가능하면 융자기간은 더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있는 데에서 한정 없이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융자한도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한도에서는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의견인 것은 대상 업체가, 여기에 말씀하신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 첨단사업체, 이런 데는 KS 및 등급 사정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이런 데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엄청난 지원들을 받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주면 이중으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들이에요.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동구와 부평구와 서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 중인데, 물론 조례상에 직접 융자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건데, 대부분 시에서도 여성기업 수출업체에 직접 융자를 해 주고,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고 하거든요. 일단 시에서 지원 받으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시에서 지원 못 받은 업체를 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공공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가 있고 해야 되는 건가요?

구에서는 조례상에는 직접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타구 운영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이자차액 보존만 50% 해 준다거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직접 융자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금융권에 기업체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보면 평균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의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50억을 가지고 운영하면, 기금이 50억이면 실제로 현재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은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공공이니까 마이크로 크레딧 쪽을 좀더 열 수는 없을까요?

조례상에는 예치할 때 정기예금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째가 안전성이거든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금운영을 할 때 선정업체를 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신용재단 같은 데에서 보면 어려운 업체에 천만원, 2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소액 대출을 중소 유망업종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어려운 데들에 소액으로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 말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 쪽도 포함을 시킬 수 없을까, 이런 유망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포함시키면,

명시적으로 포함하기는 그런데요. 11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건 너무 자의적이라, 이번에 부산에서 문제 됐던 게 공단 하면서 전임 구청장이 100억인가 얼마를 입주하는 업체에 지원했다가 패소해서 업체들 다 물어내라고 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그렇게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하게 하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죠.

기금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첫째가 안전성이기 때문에 원금까지 훼손하면서 운영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 2~3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그럼 융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를 보존해 주는 정도거나 소액대출 정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망 중소기업들이 천만원을 해 준다고 해서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서 받아갈 수 있게 추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과, 그렇게 된다면, 마이크로 크레딧 쪽을 하겠다고 포함시키면 사실 재원기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구에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환원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지역에 환원해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기금조성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4조 1호, 2호, 3호, 1, 2호는 구청과 수익금, 3은 그밖에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나 이런 금고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설치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향후 타 구 사항을 진행하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해 놓는 이유는 향후에 이것들이 좀더 보완되고, 가야 될 방향을 같이 한 번 이야기 해 보고, 이 조례가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집행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어있어야 나중에 짚을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도 계양구의 출연금이라고 해 놓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하는 겁니다.

보통 기금을 만들 때, 아까 복지서비스과 의료급여 할 때도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니까 특별회계 기금으로 한다, 그런데 부담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다 하면 단속이라든가 벌금으로 재원조정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담금 중에서 재원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부과금이라든가 기타 위반사항은 환경 쪽에 해당될 텐데, 환경 쪽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서운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조성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기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

그것에 대해 담당 팀장과 인터뷰하고 얘기도 나눠 봤는데요. 아직까지 서운산단에 총결산이 되면 특별회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안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로 만약 한다고 하면 서운산단 조성 후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유지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은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기반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손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금이 일반회계로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성 목표가 50억이지만 50억을 더 늘려서 100억까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내의 어려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 가내수공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기금 조성이 일반회계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들도 재원이,

예. 재원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하고, 출연금 중에서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적립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출연한다고 하면 우리 구 재정상, 맨날 재정이 어렵다고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느낌도 있지만, 5억씩 빼서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거잖아요?

예.

미래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3억 지원하기 위해서 당장 해야 되는 사업들을 미루는 것이 적정한가,

아마 기금조성 할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본예산이라든가 여기에는 편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재원이 남으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는 얘기했는데,

그럼 저희가 예산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삭감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양구가 개청 이래 20년이 됐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가 우선 되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갖다가 변경해서 제안하게 되는데, 한 번쯤은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기금조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도 전국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의 서민금융대출, 일반인이 아닌 기업들 중에 서민금융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사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남동이행복한재단이라고 해서 서민금융 쪽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한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놔서는 너무 운영이 어려우니까 사실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는 쪽에서 조금 추가를 시켜서 업무를 같이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옥 위원님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안은 잘 했다고 하신 데 공감하고, 또 손민호 위원님도 다방면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사실 우리구가 재정이 어렵고 한데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정리추경 때 마지막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는데, 일반 대출금리보다 3% 정도가 되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도 잠시 타구의 기금운영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38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지 서운산단이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어떻게 보면 50억 가지고도 약간 부족하다는 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융자 대상업체가 유망 수출업체나 중소기업,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유망업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80개 업체 중에서 융자신청서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심의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1차적으로,

그럼 구청장이 인정하는 유망업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도 선정하지만 구청장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기업은 유망업체다 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어제 구금고 지점장과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볼 때 특정한 업체가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신용도가 낮은 업체를 구에서 지원해 줘라 라고 결정을 내리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등급이 낮고, 은행에서 도저히 대출을 못 받는데 구에서 이 업체는 그래도 한 번 지역사회를 통틀어 봐서 이런 업체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구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어차피 구에서는 그런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와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는 자기네 기준에는 안 맞지만 구 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다면 자기네는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아무튼 융자조건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대상업체를 잘 선정하고,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와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획서를 보면 담보도 있고, 보증서도 있는데, 보증서는 어떤 보증서를 내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재단에 증권을 끊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산이 있으면 자산에 대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거다 라고,

보증서를 내든 담보대출을 내든 그건 본인이 신청서를 내는 거라고요?

예.

그럼 추가 융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체가 이자를 잘 내거나 더 필요한 융자가 있으면 추가를 아무 업체나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아무 업체가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위원회를 거쳐서 이 업체는 추가 융자가 필요하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추가 융자를 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기금운영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설치를 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계양구에 적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중소기업에 발전적이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 첫째가 안전성이고, 공공성이 강한 기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4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자고 한 것은 대출을 받아가는 기업은 자기가 월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3년을 하고 그 신용에 따라서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원안가결 하기를 원합니다.